제1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2년12월14일(월)오전10시30분
장소:군청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93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3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질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홍순옥 :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 위원회 개의에 있어 전 위원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매우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0시32분)
1. 93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질의)
○위원장 홍순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수정예산안은 당초 확정되지 않았던 지방세 목표액 시달과 교부세 그리고 양여금 사업의 확정 내시,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로 인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부기의 부적정이라든지 또는 기능별 소관의 부적정 사업 또는 당 초 보조금 내시에 따른 미부담 사업 등 부담이 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그러면 이미 배부 해 드린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4백7십8억 7백5십6만 8천원으로서 일시차입액 감소액은 1십7억 6천9백7십6만8천원으로 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 세출은 3백6십억 9백8십만8천원, 특별회계는 1백1십7억 9천7백7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액은 생략하겠습니다. 2조, 3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4조도 변동이 없습니다. 5조에 있어서 명시이월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조도 변동이 없습니다. 7조는 총 규모 증가에 따른 법정 예비비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 3백1십8억 9천2백7십3만원이었습니다마는, 4십1억 1천7백만원이 증가된 3백6십억 9백8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는 3천1백 2십6만3천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4천9백2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십억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십억 3천2백8십만 3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 는 6억, 도비보조는 4억 3천2백6십7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에서 5백6십9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관서운영비 6백만원, 기본경상비에 5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산업비에 있어서는 총 3십5억 4천8백만원이 증가되어서 경상사업비가 3억2천5백만원, 주요사업비에 3십2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경비 4억 9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총 사업수입에서 4억 3천6백만원이 증가되었 습니다. 이는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주는 돈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이 당초보다 5천3백7십2만 9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1억 2천3백 3십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전액 사업비에서 5억4천3백만원이 증가되고 예비비 7천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3천1백2십6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사용료 수입에서 4천7백5십2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백 5십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교부세와 보조금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총괄부분에서는 총 4십1억 1천7백만원 증가 중에서 의회비가 1천4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일반행정비에 8억 7천7백만원, 사회복지비에 4억 2천4백만원, 산업경제비에 8억 1천7백만원, 지역개발비에 1십7억 8천6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1억 4천2백만원이 증가되고, 민방위비에서 8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이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6천2백9십4만9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 부분에 특별징수분이 1천5백7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에 있어서는 건물 과표분 조정에 따른 2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자동차세에서는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3천8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농지세는 과목 존치의 필요에 따라서 1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도축세 역시 도축 두수 증가로 인해서 3백3십만원이 증가가 되고, 담배소비세는 5백원급 이상이 당초 2십7억원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3천9백8십만원이 감이 되고, 외국산은 1백8십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종합토지세에서는 종합 합산이 6백만원 증가되고 분리과세에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 부분에서는 도시계획세에서 건물분이 5백6십만원, 토지분 이 5백6십만원 증가되고 사업소세에서 재산세할 1백6십만원, 종업원할 8십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9백만원 감이 되어서 목적세 부분은 2십1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4천9백2만 5천원 증가된 내용은 12페이지 중기사용료 수 입 이것은 포크레인과 덤프를 신규로 구입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것은 3천만원은 어떻게 해도 내년도에는 세입을 시키겠다. 포크레인이 지금은 타이어식으로 되어 있는데 타이어식이 아니고 04정도 해서 충분히 일반사업장에도 쓸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사용료 수입에서 3천만원, 공설운동장 주차장 사용료 1천7백5십2만원 이것은 세출부분에 이만큼 계상을 하고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유재산 임대료 기준에 의해서 일단 위탁징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1천7백5십2만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 이는 도세 목표액의 증가에 따른 1백5십만5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중 면허세는 5백 3십9만4천원이 감이 됩니다. 이는 도세 목표액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이는 감을 시키는게 옳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가 3십억4백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교부세 신장율이 92년도는 15%였습니다마는, 저희 군은 19.6%로서 도내 군 중에서는 가장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 보조에 보건진료소 신축 1개소에 2천5백4십2만 1천원이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8천4백3십만원의 내용은 농산물 집하장 4천7백5십만원, 수송차량 지원 5백만원, 14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 2천만원, 단경기 고품질 과실 생산에 5백8십만원,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에 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는 당초 이는 내시가 없었습니다. 도서개발사업에 4억 8천2백3십만원 접도구역 관리에 1백8십2만2천원에서 4억 8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병사비 보조 당초 1억 5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확정 내시에서 6백2십만원이 증가된 1억 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일반행정비 보조에 있어서 국유재산 실태 조사 경비에 3천3백 7십2만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보조에 있어서 1억 8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간이급수 시설 보수에 당초 20개였습니다마는 1억8천2백5십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고, 모자가정 연료비 7십9만8천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3십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농산물 집하장 5백7십만원, 농산물 수송 차량 6십만원, 다음 농산물 포장기 공급은 1천2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으뜸품목 개발에 6천만원, 농어민 신문 보급 443부에 9십7만8천원 내고향 만남의 날 축제에 3천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 농어촌 부엌개량이 되겠습니다. 1,200동에 2천1백5십만원의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헬기장 보수에 1백6십만원 추가 내시 되었고, 도서개발사업에 1억3백만원, 접도구역 관리에 8십8만6천원, 하천 기성제 정비에 9백만원, 수로원 인건비에 3천3백2만4천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는 화전문화제 민속행사에 3백만원, 홍보요원 활동비 7십2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총 4십1억 1천7백만원이 증액 된 3백6십억 9백8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의회운영에 있어서 법정경비 1천4백만원은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사업비 2백만원 증가된 내용은 지시에 의해서 인근 시군과 협의사항이 발생 할 때는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군은 하동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은 화력발전소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광양제철로 인한 민원 발생이 되었을 때는 하동과 남해의 연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민간인을 포함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운영비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 관리 주요 사업비에서 3천5백만원은 현재 저희들의 읍면 행정실적 심사는 모두 마쳤 습니다. 그래서 우수 읍면에 대한 상사업비로서 3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경상비가 아니고 상사업을 주기 위해서 3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 소관에 있어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위원 수당 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2백4십만원 전액 변동없이 그대로 도비만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군정 홍보 활동비는 군정의 원활한 홍보활동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 5백만원을 계상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는 근본적으로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총무인사에서 연금관리 기본경상비입니다. 당초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부담금을 1백 8십4만7천원으로 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민연금부담법에 의해서 일용인부 전체에 대해서 계상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급여액의 4%를 저희들이 사용자 부담으로 하도록 법상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천1백 8십4만7천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3천5백 1십9만원이 증가된 이것은 뒤에 보시면 지역안정에 경찰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 안정에 계상되어 있던 3천5백 1십9만원을 전액 삭감을 해서 기능별, 성질별로 총무인사 서무관리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지역안정에서 그대로 삭감되어서 총무인사로 넘어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인사고시 관리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경상사업비 8백8십만원 이것은 정년퇴임자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명예퇴임 4명만 계상하고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정년퇴직 대상자 8명이 발생될 것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명 누락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원업무에 있어서 호적보관함 3백만원은 읍면 소관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삭감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방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7백 7십3만9천원은 내년도에는 세무업무가 전부 전산화 됩니다. 그래서 세무전산화 S/W 설치 운영 용역비에 3백1십1만 5천원, 세무전산화 소모품에 4백6십2만4천원에서 7백7십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세무전산화에 필요한 백업 드라이브용 자료복사기 1대, 다음 다수 사용자 접속기 1대, 언어번역기 1대 5십만원, 다음 통신 프로그램 3백8십5만원 11대 이것은 도, 군, 읍.면간 전부 연결하기 때문에 읍면까지 통신프로그램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방세 전산화 총 경비가 5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저희들 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만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 보수용 굴삭기 1대 이것은 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4천8백만원, 그 다음 읍면 노후 차 교체, 당초 2대분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대분 추가해서 1천6백만원을 부족분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보실 차량 교체 누락분 1천2백만원, 새마을과 노후차 교체 1대 1천2백만원, 해수욕장 냉장고 1대 5십만원, 읍면 노후 FAX 교체에 당초 3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대 더 부가되어서 1백5십만원, 다음에 당초 타자기가 6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6대 더 추가한 4백6십2만원, 전자복사기 역시 당초 4대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에 10대 더 추가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신고 전산관리 AT 교체 당초 3대였습니다마는 7대를 추가한 9백8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전산화 장비 총 3천 3십4만원이 장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 다. 주 전산기 AT기 4백8십만원, 단말기 전 읍면 11대 8백5십4만원, 프린터기 1천 8십만원, 모뎀 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조사 시가 감정.측량 등기 수수료가 1천3백만 4천원이 도비로 재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유재산 조사 결과 무주 부동산 신문 광고료가 3백4십7만 9천원이 전액 도비입니다. 국유재산 필지별 현지 조사 2백만원, 국유재산 조사 인부임이 2천4백4십1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원 교육비가 4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청 청사 증축 2억 2천8백4십9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 공제에서 기채가 결정된 채 군비 부담금으로 일단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미조면 청사 증축에 4천만원, 이는 현재 면장실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면장실을 이전 신축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사부 소관에 보건 진료소 1동은 평산 보건진료소가 내년도 1개 더 신규로 생깁니다. 이것은 3천8백 1십4만2천원입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청사 부지 매입, 현재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 다마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선관위 그 부근 땅에 132평입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매입 해야겠기에 2억6천4백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영선 관리에 있어서 1천1백 5십만원 증가요인은 청사 전기 조명시설의 교체입니다. 이것은 현재 기획실과 의회의 신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시설 교체인데 현재 형광등이 아주 소형으로 되어서 여러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으로 된 것을 대형으로 바꿔야 시력장애에 지장이 없겠다 해서 전기 시설 교체입니다.
다음 본청 청사 전기용량 증설입니다. 이것은 한전과 함께 진단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본청 전기 인입 용량이 27kw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67kw 이상 용량 승압을 해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복사기나 조명시설이나 행정장비 이용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50kw 더 추가한 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인건비는 내년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의 시한부법에 의한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그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요원 인부임으로서 5백 4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시행 서식 유인이 2백5십만원, 에스론 테이프, 줄자 3십만원, 다음 무단 형질 변경토지 실태 조사서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입니다. 먼저 아동복지비에 있어서 1천만원은 죄송합니다. 모자세대가 아니고 부자세대입니다. 저소득 부자세대 당초 저희들이 부담을 1천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세대에 대한 분기별 1십만원씩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 학비지원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도비를 6십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모자세대 여름학교 운영에 2백만원 추가 내시, 모자 가정 월동용 연료비 지원에 2백 6십5만원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29페지 불우 청소년 위문품, 불우 청소년 위안회 개최 이 두개는 지역안정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삭감하고 기능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1백7십5만원은 지역안정에서 가감해서 청소년 복지 세항으로 기재가 된 것입니다. 다음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6십만원, 보조 추가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주요사업비 3억 6천5백만원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40개소에 수원 이전이 2억 4백만원, 이는 도비 1억 2백만원, 군비 1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 보수 23개소에 1억 6천1백만원, 도비 8천5십만원, 군비 8천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환경관리 인건비입니다. 2천8십1만 9천원은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선입니다. 미스 프린터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선 선원 급여 2명에 9백8십만원, 상여금이 6백만원, 정액수당이 4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1백만원, 복리후생비 정액 급식비에 1백2십만원, 가계보조금 1백9십만원, 체력단련비 1백2십2만원, 효도휴가비에 2십만원, 연가 보상금에 5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로서 환경보호과 월액여비가 당초 계상에서 누락되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2백 6십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환경 개선 비용 부담금 징수 및 현지 조사 여비에 2백2십7만3천원, 연안 오염 방지 프래카드 및 홍보 리후렛 제작에 4십2만원이 환경 개선 부담금 관계는 별도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저희들이 특수 시책과 관련을 해서 이런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 종합 4억 2천4백만원이 증가된 4십8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산업경제비 농어촌 개발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1,675명에 대한 1억 6천만원 이것은 군비 미 부담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학자금 지원은 4억 6천7백8십5만원 중에 국비지원이 1억 4천2백2십2만원을 도비 6천만원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6천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먼저 농어민 신문보급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276부, 92년도 수준에서 8백2십8만원은 계상했습니다마는 167부가 증가된 도비 9십7만8천원과 군비 1천4백 9십7만원 해서 1천5백 9십4만8천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7백 6십6만원이 더 추가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내고향 만남의 날 축제 3천만원, 도비 부담지시에서 도비 추가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이 4천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사정으로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내용은 지역 으뜸품목 판매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창원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마 부산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수송지원 차량 1대는 읍조합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추가내시 5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집하장 1개소에 6천6백5십만원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기 공급에 당초 10대였습니다마는 3대의 불량으로 인해서 2천2백5십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 양여금 특별회계 정주권 개발사업에 군비 부담금이 추가 1천2백 4십7만9천원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농지개량 관리에 있어서 34페이지 주요사업비입니다.
가을 착수 간이 경지정리 당초 군비 미부담분 2천 4십3만4천원 부담을 했고, 다음 가을 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 2천4백 2만2천원 당초 미부담했던 것을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이것 역시 전부 미부담 사업을 부담 한 것입니다.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에 당초 도비만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군비부담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다음 보강 개발 지구 3천5백 5십4만4천원 군비 미부담금분을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 1개소 7천5백만원 당초 미 부담금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에 잇어서 기계화 영농단 관리카드 부족분 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산진흥 어정관리에 있어서 어업 면허가 시군의 이앙에 따른 어업권 등록부 등 구입에 1백3십만원 당초 미계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서무관리에 있어서 농기계 교환 요원 또는 보조원 작업복을 당초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업복 1십만5천원, 그리고 경리 서류 양식 인쇄에 당초 미계상분 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사회 지도에 있어서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차량 임차를 당초 1대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대는 부족해서 1대분 더 해서 1백2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소득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 1천2백만원이 추가내시에 의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1천1백6십만원, 추가내시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가축질병 진단소 1개소 설치에 국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추가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우스 현대화 보급에 당초 군비 2천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2천만원으로서는 사업 시행이 부족하다는 추가 요구에 의해서 4천만원 하 여 합계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영림관리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임도신설 3천9백 9십9만8천원, 군비 미부담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교통 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주차단속 인 부임을 당초에 보면은 일용 인부임 2천 1십6만원을 목 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남산천 유료 주차장화를 위한 주차 구획선 도색에 7십8만원, 그 다음 유료 주차장 이용 안내판 5십만원 급커브 노면 표시명 이는 경찰서 소관과 같이 되었습니다. 국비 2백 4십5만7천원에 따른 군비 부담 해서 5백 7십3만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확립 장비 수선 이는 지역 안정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교통안전 시설에 계상을 한겁니다. 1백만원 지역안정에 있어서 삭감을 한 것이 기능별로 계상되었다는 것 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료주차장 차단시설에 1천3백 2십만원, 그 다음 유료 주차장 매표소 설치에 3백만원, 이 유료주차장 사무실은 저희들 운동장 관리 사무실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광행정에 있어서 이것 역시 지역안정에 있던 예산을 전부 소관을 기능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름 해수욕장 안전요원 피복비 1백3십만원, 해수욕장 지원 근무자 급식 2백5십만원, 행락 유원지 홍보물 설치 3십9만원 이것은 지역안정에서 삭감해서 기능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 상주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2천만원, 다음 두곡 해수욕장 현재 화장실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1동에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비 총 세출은 8억2천3백만원이 증가된 7십5억 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관리입니다. 4억 2천만원 내용은 금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 영향 평가 및 기본설계비 8천만원, 그 다음 실시 설계 및 감리비에 1억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금산지구 공원계획 변경은 당초 9천5백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련의 이 시설이 이루어지면은 내년도는 어떻게 해도 착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실시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는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 2억원은 금년도 현재 천주교에서 향교간 계속 사업 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정을 해보니까 7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억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약 2억원이면은 보상은 우선 모두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 보상은 모두 주고 시설비는 도비 지원을 받든지 해야 되겠기에 2억원을 일단 보상금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 전 회계지원이 2억 6천4백만원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도로 교량 관리에 도로 관리 인부 기본급이 도비 3천3백 2만4천원 내시로 인해서 군비와 재원 대치가 되어서 금액 변동없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접도구역 관리비 보조 추가 내시에 의한 2백7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도로 교량 건설에 있어서 1억 2천8십7만9천원의 추가는 양여금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에 3천6백 1십7만3천원, 농어촌 도로 정비에 8천7백 7십만6천원이 추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하천 관리 주요사업비에서 하천 기성제 정비 도비 9백만원과 군비 2천1백만원 추가 내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 이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 이것은 새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6천1백만원 감을 해서 다음 장을 보시면은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추진 6천1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마을회관이나 창고 신축을 위한 자본 보조로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6천1백만원 깎아서 자본금에 6천1백만원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 농어촌 부엌개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0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3,200가구입니다. 이 중에 부엌개량이 당초 4억 8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3억3천2백만원이 증가된 8억1천2백만원이 되었고 부엌과 목욕탕을 동시 개량하는 것이 당초 3억원이 되었습니마는 1억 1천5백만원이 감이된 1억 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엌개량은 총 2억 1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조금 전 시설비에 이는 자금보조로 넘어가는 목변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소관 일반 개발에 헬기장 보수 3백2십만원 추가내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수지역 개발에 있어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개발 사업에 6억 8천9백만원 이 중에 국비가 4억 8천2백만원, 도.군비 각각 1억 3백3십5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경비에 있어서 양여금특별회계 확정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 3천5백8십8만 9천원을 전출시켜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비 세출은 총 1십7억 8천6백만원이 증가된 1백1십2억 7천7백만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예산입니다. 먼저 문화 행사에 있어서 금년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때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전통 민속 보존을 위한 선구 고싸움놀이 재현에 5백만원 계상을 했고, 화전문화제 민속 행사 보조에 따른 도비 지원과 군비 부담해서 1천5백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충렬사 보수에 당초 저희들이 1억원을 군비 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부담을 해서 전부 100% 부담이 다 되었습니다. 임진성 보수 3십6만6천원은 임진성 시설 부대비에서 감을 시켜서 사업비로 넘겼고 충렬사 정비 부대비도 1천2백만원 감액시켜서 시설공사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상사업비로서 군보호 문화재 정비 보수에 1천만원 계 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관리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체육 진흥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도 체육회 체육진흥 기금 출연 에 1천만원 지시에 따라 추가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5백9십만원 전국체전 경비를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이것을 부담을 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93년도 부터 95년까지 3개년간 기금 출연을 해서 이것은 아예 군비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1999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한 기금 조성도 동시에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행사에 있어서 영호남 기사 친선체육대회 재료구입비에 2백만원 당초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 진흥비는 1억4천2백만원이 증가된 1십억 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1천2백2십만원 이것은 사항별 설명에서 분류가 잘 못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기본경상비에 얹혀 있는 것을 경상사 업비로 넘겼습니다.
그 중에 소화전 신설을 변경을 했습니다. 저수조 신설로 바꾸고 소화전 보수는 본래 대로 살려뒀습니다. 지역안정에 조금 전에 그 서무관리라든지 새마을 부서라든지 청소년 부서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기능별 분류가 잘 못되어 있던 지역안정에 이 4천2백만원 전액 삭감을 해서 기능별로 전부 계상을 한 것입니다 4천2백 2십1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별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주는 전입금 2억 6천4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 세액은 4십3억 5천2백 9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주요사업비에서 서상 상수도 시설공사에 9천4백만원 증액이 되었고, 상수원 보호구역의 토지 매입비에 1억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7천만원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6천4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부문에 있어서 먼저 전입금은 양여금이 확정되면서 군비를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에 3천6백 1십7만3천원, 농어촌 도로 정비에 8천7백만원, 정주권 개발 사업에 1천2백만원, 오지개발 사업에 3천5백만원, 이래서 양여 금 특별회계 저희들이 전출시켜 주는 돈은 1억 7천2백2십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총 2십7억 5천7백만원입니다마는 이 내역을 보면 은 64페이지에 군도 정비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던 것 보다 6천3백 만원이 감이 된 1십8억 4천2백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는 8억9천9백만원으로서 2억 4백만원이 늘어났고, 하수관 정비는 당초 92년도 추정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무부 통첩에 의해서 1천2백8십8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양여금 수입은 2십7억 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도에까지 내려올 때는 양여금 회계 재원에서 도비보조로 도에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나 도에서 다시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군에 지원을 해 줄 때는 도비보조로 환원이 되어 군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 사업에 7천6백만원이 증가된 1십억 7천6백2십만원, 오지 개발 사업에 4천6백만원이 증가된 3억 4천6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은 총 3억 4천9백만원이 증가된 5십5억 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시면은 93년도 순도 개발사업에 총 투자되는 예산은 2십5억 6천3백만원, 다음 농어촌 도로에 투자되는 사업은 1십2억 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에 1십2억7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 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 실시 설계에 1천4백만원, 부족분 확보를 해서 4천4백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오지개발 사업은 총 4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하수관 정비는 8천7백 1십1만9천원을 감을 시켜서 지원 금액대로 1천2백 8십8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내년도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5억 5천9백8십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도시개발비 주요 사업비 중에 4억 7천4백만원은 92년도 남해읍 도시계획 도로 다시말해서 천주교에서 향교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로서 전액 교부세 사업비입니다마는 이것이 연말 내시가 되었고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연내 사업 시행이 사실상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비 시설비 명시이월에 따른 부서에서 명시이월이 2백8십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민간에 대한 보조비 2천3백만원은 화방사 칠성각 보수공사로서 전액 도비이며, 칠성각을 현 위치에서 보수치 않고 타 장소로 이전 신축 계획으로 문화재 형상 변경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공사가 연내 시행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개발비 농촌진흥에 토지매입비 6천만원입니다. 이는 농촌 지도소 청사가 협소하여 신축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 신축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의회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내 매입이 불가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3십8억 7천2백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부 그 상수도 사업입니다. 서상.미조상수도 시설공사비로서 수원지 설치 위치 미선정과 주민들의 수원지 설치 반대로 연내 사업 시행이 불가하고 또 도마 상수도 역시 91년 착공때 주민 반대로 인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상수도는 91년도 사업비는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92년도 사업은 부득이 93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별로 보면은 미조가 1십9억 1천2백만원, 서상이 1십2억 7천6백만원, 도마가 6억 8천3백만원 해서 3십8억 7천2백만원을 93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총 명시이월 되는 금액은 4십4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수정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배려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옥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지도소 청사 매입비 6천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모양인데 이것이 자꾸 시일이 계속되면 요즈음 농촌의 생활 변화에 따라서 우리 남해만 뒤떨어져 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왜 이걸 빨리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서 시행을 안하고 또 이월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계획으로 그러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김정윤 위원님께서 청사 부지를 빨리 확보를 안하고 또 명시이월이 되고 지연이 되는데 대책이나 또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청사 부지때문에 지도소에서 읍면 공청회를 해서 설명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지 후보지를 선정을 해 놓고 결정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어디 위치라는 것이 그리 쉽게 결정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지도소에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물어 봤더니 자기들이 곧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선거를 마치고 나면 곧 착수를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면은 의회의 부지매입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92년도 12월 말 이내는 이런 관련되는 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안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것은 집행을 못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또 원인행위가 되었더라고 해도 사고이월 뿐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 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내년 초에는 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입니다. 지도소에서는 자기들이 연말까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하는데는 연말까지 해도 명시이월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순옥 : 예, 송권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세입이 증액된 요인을 알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하실 때에 목표액 증액으로 인해서 올렸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침체되어서 그 재원이 상승된 재원이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많은 세금을 올려도 괜찮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두번째로는 굴삭기 중기 사용료를 세입을 올려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중 기사용료 수수료 징수 규정 자체가 지금 현재 실정에 맞는건지 이에 대해 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2페이지 으뜸품목 개발과 그 다음 내고향 만남의 날 축제행사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어업면허 시군 이양에 따른 어업권 등록부 등을 구 입했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어떠한 어업의 종류가 내려온 것인지 또는 앞으로 시행 가능 한 것인지 법이 통과 된 것인지 이것을 알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소관에 37페이지 하우스 현대화 보급에 있어서 기존 예산에 2천만원 올렸는데 사실상 모자랐기 때문에 4천만원 더 올렸다. 이래서 6천만원 하는데 사실상 평수라든가 그 현장의 기능 등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물어 봅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금산케이블카 설치 환경 영향평가 및 기본설계하고 그 밑에 2가지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9천5백만원, 케이블카 3십2억, 설치 지도 및 업무추진 해 가지고 2백2십만원, 그 다음 여기에 기본설계비가 8천만원이 올라갔는데, 용역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 실시설계 및 관리비가 1억4천만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면은 예비비가 7천만원 추가를 해 놨는데 이 법정 예비비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알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옥 : 예, 기획실장님 송권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송권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지방세 증가요인은 이 목표액을 내부에서 책정을 할때 전년도의 징수실적과,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 이런것이 감안이 되어가지고 목표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증가요인이 된 것이 주민세의 경우에 특별징수는 일반 주민들에게 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할에 대한 징수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소득에 따라 부과되어서 나오는 특별 징수금이 1천5백만원 증가 되었고, 실지 재산세 건물분 이런것은 건축 경기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는 매월 약 30대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차에 3천8백만원이 증가 요인이 생깁니다. 농지세는 전국적으로 목표액을 시달할 때 이것은 하나의 과목 존치로서 저희들이 1백만원만 실지 세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1백만원만 존치를 해 놨고, 도축세 역시 도축두수가 증가될 것이 아니냐, 국민소득의 향상에 의해서, 다음 담배 소비세는 저희들이 세입 전망을 분석할 때 2십7억은 너무 과했다. 그래서 92년도 수준에 거의 가깝도록 2십6억1천8백만원만 목표액을 받았습니다. 종합토지세 이것은 공시지가를 조사 하고 또 내년도 부동산 등록세 과 세 시가 표준액을 책정할 때 과표가 인상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정도는 다소 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지방세가 다소 증가 요인이 생겼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 목적세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창옥 : 목적세는 도시계획세는 건물이 대형화되고 또 역시 토지과표 인상으로 인한 토지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나 종업원할 이런것이 사업소세에서는 대부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2년도 수준과 거의 걸맞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굴삭기 중기 사용료는 이 조례가 몇년도 중기 사용료 조례가 만들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만일 조례상 중기 사용료가 현실 가 격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할 때는 의회에 다시 개정 조례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으뜸품목 개발과 만남의 날 축제의 행사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이 으뜸품목 개발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유자라든지 양다래 라든지, 마늘이라든지 했습니다마는 아직 품목은 확정 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1억6천만원 사업 중에 도비가 30%인 6천만원, 군비가 50%인 1억, 자부담이 20%인 4천만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총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남의 날 축제 이것은 도비 40%, 군비 60% 입니다마는, 이 도비를 확보할 때 지사님께 보고를 금년 창원에서와 같이 부산에서 내년도에 으뜸품목을 판매를 해보자 일종의 부산에 우리 남해시장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아파트라든지 우리 향우라든지 해서 판촉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단 내고향 만남의 날 축제행사다 이렇게 명칭을 붙 여놓고 향우들과 연결을하고 해서 거기서 판매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어업권 이양에 따른 어업 종목이 무엇이냐는 이것은 휴식시간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면허 업무가 시군으로 내년도 이양이 된답니다.
그래서 어장 기본도도 만들어야 되고 어업권 등록부 등 부속 장부를 전 부다 갈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장 기본도는 지금 못 바꾸겠습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면 7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어장 기본도는 일단 교체가 안되겠고 어업권 등록부 등 이런 것은 기본적 장부는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허가업은 안되고 면허 업무만 일단 시군으로 이양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우스 현대화 보급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하우스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예를들어 설천 진목의 경우가 지금 3,780평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1동을 그렇게 하는데 3,800정도 단지를 하는데 총 7천만원 들었습니다. 융자와 자부담 해가지고 자기들은 자치사업을 한건데 그렇다면은 6천만원이 확보가 되면은 한 곳에 약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은 자부담하고 해 가지고 초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 3개소로 예정을 하고 6천만원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규모라던지 또는 지원 개소수라든지 이것은 지도소에서 농민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하우스 현대화 관계 이것은 지도소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지도소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수한 군자체 사업입니다. 개인에게 줘 가지고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3천만원 확보하여 3백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듯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 케이블카는 현재 9천5백만원이 당초 예산에 보면은 9천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돈은 무엇이냐 하면은 금산지구 공원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계획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비가 9천5백만원, 그 다음에 그 용역을 마치고 승인을 받고 나면은 다음 또 절차를 뭘해야 하느냐 하면은 금산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치는게 있느냐, 없느냐, 환경 영향평가를 해야하고, 또 환경영향 평가를 할려면 또 기본설계를 한번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8천만원 용역비가 든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실시 설계 및 관리가 있는데 설계 역시 저희들 손으로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술자에게 용역을 줘서 설계하고 공사때는 공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1억4천만원 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용역비 입니다.
○송권오 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먼저번의 용역비를 이것저것 뭉쳐놓은 이것이 태부족이다 말입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예, 모자랐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할려고 했던 것이 근본적으로 모자라서 우리가 시행을 안한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완전히 내년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 부터 서둘러야 저희들 판단으로 내년 1월이 넘어야 아마 착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연초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야됩니다. 다음에 상수도 법정 예비비 7천만원 더 추가되어 있는 이것은 법정예비비 보다 훨씬 넘어 있습니다. 당초 특별회계 7천만원 더 해가지고 7천만원 확보 해 놓은것은 현재 도비보조가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까지는 도비보조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 도비보조가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은 더 이 예비비가 소요될 것 아니냐, 법정예비비가.그래서 7천만원 당분간 확보를 해 놓은 것 입니다.
○위원장 홍순옥 :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하나 물어봅시다. 이조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로 69페이지를 보며는 서상.미조 상수도 시설공사로 해 가지고 3십8억 7천2백4십5만 5천원이 지금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국채로 빌려와서 명시이월 된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것은 어떻게 되는가, 또 이것이 저번에 도시과 행정사무 감사때 제가 그 일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꾸 지연 공사가 될 수 있는가, 이월만 자꾸 시킬 수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이조일 위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상수도사업비 기채이자하고 처리사항을 물으셨는데 3십8억 7천2백만원 중에 내역별로는 미조가 1십9억, 서상이 1십2억, 도마가 6억8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아직 기채를 안했습니다. 현금 기채를 아직 안했습니다. 기채만 일단 해 놓고 사업이 착수 단계에 저희들이 항상 기채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아직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아직 안왔는데 폐쇄기 까지는 저희들이 가져올 계획입니다. 가져오면은 현재 이 기채조건 하고 저희들은 이 돈을 가져오면은 그냥 회계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고 요즘 말하는 CD자금 그런 예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올때는 예를들어 8% 상환 이자입니다마는 오히려 12% 짜리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입면에서는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채를 안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러면 그 돈을 별려와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박창옥 : 빌려와야 됩니다. 빌려와 가지고 돈놀이 좀 해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돈돌이 할겁니다. 절충 중입니다. 예를들어서 도마상수도는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서상 상수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위치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미조 항도 관계는 지금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있는 중 입니다. 이는 어떻게든 합니다.
○이조일 위원 : 또 군수님이 이 대선 끝나고 나면은 다른데 넘겨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일단 책정된 지역은 설계비를 들이고 했는데 이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해 낼겁니다.
○이조일 위원 : 그리고 37페이지 가축병원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 1개소 4천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획실장 박창옥 : 가축병원 진단소 설치 4천만원 입니다.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이것은 당초 우리 군에 책정되었던 것이 아니고 통영군에 책정 되었던 것을 통영군에 주지않고 우리 남해군에 준 것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비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무균산 우유 정료 측정기, 고압살균기, 현미기, 원심 분리기, 기타 이렇게 해서 27종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재료로서 마이크로 피피에트, 여과기 및 기타 123종 해가지고 이런 장비를 확보해가지고 가축병원을 차리는 겁니다. 당초 통영에 되어 있던것을 우리 군으로 이전된 사항입니다. 통영군에 없애 버리고 남해에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홍순옥 : 예, 최재평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위원 : 최재평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관광행정 5번에 주요 운영사업비입니다. 보면은 상주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신축 2천만원이 올라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일날인가 정수물품 취득과정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관리공단측과 의논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보고 안되면 추경에 올려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름하고 명칭하고 액 수면 받아가지고 또 올려놓았네요. 그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창옥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집행과정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마는 의회에서 정수된 것이 아닐때는 재산취득인이 아닐때는 저희는 집행을 안합니다.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일은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나기 전에는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집행한 뒤에 집행하도록 추가 승인만 해주시면 또 집행을 하겠고.
○위원장 홍순옥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수 위원 : 류근수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해 가지고 기본경상비에 1천4백만원이 올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지침이 하달이 되어서 1천4백만원을 올렸는지 그렇지 안으면 당초 예산을 가만히 보니까, 기본경상비가 9백7십만원, 의사관리에 9백7십만원하고 1천7백8십만원하고 또 의정활동 기본경비가 5백6십만원 작년보다 더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돈이 3천3백만원인데 무슨 특별한 지침이 시달 되어가지고 1천4백만원이 되었는지 묻고저 합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비 1천4백만원 추가 계상된 것은 92년도 까지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93년도에 중앙 추가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지 저희들이 자의에 의해서 계상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법상 지침에 의해서 경비로 올린 것 입니다. 지침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희들이 올리고자 해서 올릴 수 없고 내리고자 해도 내릴 수도 없고 법에 정해져 있어서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순옥 : 다음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송권오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수를 하는데 근원이 없는 세수를 약 3천만원 잡았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건설과에 담프트럭 1대 교체, 1대는 썩어서 못쓰니까 운영이 안된다고 했으니까 1대, 또 굴착기 그랬는데 현재 우리 남해군 조례상 굴착기 사용료 징수 조례도 없는 실정인데 담프트럭이라든지 사용료 조례에 보면은 도저히 3천만원 세수를 가져올 희망이 전혀 없는것을 과다한 세수를 잡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애시당초 예산서에 자동차세. 자가용에 대해서는 당시 예산서와 지금 현재 수정예산서에 너무나 큰 차액이 생겨졌다. 이럴 때 과연 이 세수에 성실하게 당초예산을 잡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분명하게 읍면에 차량 교체를 3대를 저희들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정수물품 취득 승인도 안된 것을 요구도 안한 것을 이 예산서에 1대 더 올린 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천, 고현, 서면이 세개 면에 정수물품으로 해서 차량을 3대 교체한다 고 해서 정수물품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1대 더 올려져 있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또 아울러서 급기야 모든 재원이 부족해서 타에 투자할 곳이 많은데 읍 면 행정심사 실적을 위주로 해서 3천5백만원의 예산을 이 수정예산에 올 렸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가 있었다면은 당초예산에 올려야 될건데, 이 수정안에 이러한 사업비를 3천5백만원을 과다하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없던 것을 이 수정안에 이렇게 3천5백만원을 요구를 해서 과연 지역 균형 발전에 투자하는데 저해가 되지 않는지 여기서 또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농어민 신문보급 관계입니다. 당초예산에 8백2십8만원, 수정예산에 1천5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거의 당초예산액 보다 수정액에서 배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배를 올려서 보급을 해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당초 관용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용차 자동차세는 삭감을 좀 시키고 자가용은 증액을 시켜서 이 자가용은 약 3천8백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연말 차량 보유대수가 4,006대였습니다. 그러나 92년말 전망을 해 볼때 4,300여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평균 약 30%의 자동차가 현재 우리 군의 실정을 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93년도 당초 3,700대를 봤습니다마 는 이 증가율에 의해서 이는 늘어 났기 때문에 이 세수 정도는 충분히 올 라올 것이다. 또 해마다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동차세 관계는 저희들이 걱정을 안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저희들의 생각보다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홍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덤프차나 굴삭기 이런 것은 현재의 중기사용료 조례로 봐서는 3천만원이 올라오겠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송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시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되어야 되든지 조례가 너무 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안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조례는 현실과 같이 배정이 되더라 해도 굴삭기나 이런 것을 빌려쓰는 사람은 우리 군 공사업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 빌려주고 돈을 받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군과는 관계가 없다. 다만 새마을 사업을 하는데 이용을 하거나 공익의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단서 규정을 두면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3천만원은 내년도 어떻게 해서라도 세입을 시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자동차가 당초 저희들은 취득승인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정수물품 뒤득승인 신청서는 제가 오늘 안가져 왔는데 일일이 정수물품 취득 승인도 안했는데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이것은 읍면 농어촌 자동차 당초 그대로 되어 있다가 4대로 되었는데 정수물품 취득 승인이 안나면 사지 않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꼭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행정 실적 심사 이것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산발적으로 저축증대 우수, 지방세 우수, 풀베기 우수, 식량증산 우수 나눠준 것을 전부 삭감을 시켜 전부 하지 않고 다만, 통합적으로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야말로 전 면민이나 직원이 단결해서 자기들이 계획했던 특수시책 추진사항 등 종합적으로 전 분야에 대해 평가를 할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래도 연간 최고로 우수했다 하는 면은 약 1천5백 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읍면 자체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부락별 경쟁에서도 그 어떤 부분, 어떤 사업에 있어 시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전 군정이나 행정을 위해서 3천5백만원을 당초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솔직히 안하고 있다가 이럴 수는 없다 하여 다만 얼마라도 확보를 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그냥 줘버리면 소모성 경비니까 일단 사업비로 줘가지고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3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농어민신문 보급 관계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92년 수준으로 440 부를 구입해서 농어민에게 보급을 해라. 당초 이것의 군비가 8백2십8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내시대로 하니까 군비 부담이 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보조 부담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이번에 도비 지원 되는 것이 1백만원도 못되는데 거의 군비부담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수정안에 배를 더 늘려가지고 과연 그 효과가 어디 있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아울러서 아까 질의 끝에 한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도비보조가 약 5백만원 되고 군비부담이 약 6십만원 밖에 안됩니다마는 수송차량비가 1대에 5백6십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기획실장님이 그 설명을 하면서 어디를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군내에서 28개 조합이 있습니다마는, 28개 조합에 여러 곳 즉, 오지가 많이 있다든지, 경영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곳에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가야만 농민들에게 다시 혜택이 가는건데, 지적을 하는 곳이 남해에서도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지역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수정예산을 올리면서 어디가 바로 지적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고자합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산업과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하장은 어디로 하고 수송차량은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산업과에 한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단단히 산업과에 얘기를 해서 농민조합원에게 출자의 이율을 경영에 어려워서 못하는 곳이 있고, 과장이 많고 환원사업을 하는 곳에 간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과제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시 상세한 조사를 해가지고 어려운 농민조합이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알겠습니다.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위원장 홍순옥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박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