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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1992년12월10일(목)오전10시30분
장소:군청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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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93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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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93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내무과 소관
라. 새마을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지적과 소관
사. 사회과 소관
아. 환경보호과 소관
자. 가정복지과 소관
차. 수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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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순옥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 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우리 살림살이에 알맞게 쓸 수 있도록 예산 심의과정에서 세심한 검토와 분석으로 전체 군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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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3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소관      
○위원장 홍순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계 실과별로 소관별 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또는 상세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를 하고난 후 관계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제외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박창옥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 한도액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산 총액은 430억 7,7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2억 9,2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 318억 9천273만 7천원, 일시 차입 한도액은 9억 5,678만3천원, 특별회계는 111억8,431만 3천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3억 3,5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93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채무부담 행위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93년도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54억 2천만원으로 하겠습니다. 5조 93년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별첨 명시 및 사고이월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93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 2,383만 7천원으로 법정 예비비만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 예산총액은 예산 개요에서 어제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기획실 소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있어서 기획 감사 및 법무관리에 3억 3,562만 8천원, 예산관리에 4억 8,582만5천원, 전산 및 통계관리에 2,626만 7천원, 총 기획실 세출은 8억 4,772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6,426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소관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참고적으로 급여는 7월 1일 부터 3% 인상하고 1월부터 6월까지는 동결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보시면 기관 공통운영비 6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보와 법령 추록대가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기획실에서 관서운영비로 쓸 것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6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종합 시상에 19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 기획실 월액여비 11명에 대한 660만원, 그다음 군정 평가 보고서나 군정 보고서 및 중장기 개발계획 인쇄에 1,54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1,900만원 내용은 군정 주요시책 사업 확인 및 평가 분석여비에 590만원, 읍면 종합시상 표창 패 제작에 42만원, 군민의 날 행사추진에 행사안내 유인 및 모자나 현판, 프랑카드 등 재료 구입에 1,019만원, 군민의 날 행사 심판요원, 진행요원 250명에 대한 2식 급식비에 125만원, 그 다음 행정협의회 참석 회의비에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설문서 발송 우송료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투자심사 세항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525만원, 주요 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 인쇄비 시행계획은 연간 3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에 주요시책 추진 투자심사 분석 추진비에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법무관리에 기본경상비로서 자치법규집 160부를 연간 2회에 걸쳐서 추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소송업무 수행 및 법규 정비 작업 예비에 276만7천원, 그 다음 소송업무 수행 수수료 즉, 변호사를 사는데 쓰이는 돈이 5백만원, 그 다음 행정소송 투쟁 활동비에 5백만원, 소송공탁금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해외협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해외 자매결연 및 비교방문 여비에 9백만원, 1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권 및 비자발급 수수료, 홍보료에 160만원, 자매도시간 교류 추진활동비 5백만원, 그 다음 자매도시 방문자 접대 또는 격려품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관리에 있어서 먼저 관서운영비는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예산담당 월정액 4명에 대해서 240만원, 그 다음 관서당 경비 1천만원 이것은 관서당 경비 총액의 5%를 예산부서에 풀 관리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주요업무 추진 풀여비 2천만원 이것은 직원 일과 외 동의라든지 또는 현장 확인이라든지 타 부서 업무에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편성 지침 및 예산서 인쇄 5종에 1,220만원, 중기재정계획 인쇄 2백만원이 중기 재정은 내년 5월까지 계획이 수정되는거라든지 이런 것은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예산 제안 사항별 설명서 인쇄비 1백만원, 다음 민간에대한 경상 풀 보조에 1억 1천만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정해진 액수가 되겠습니다. 도가 6억 6천만원, 시는 2억 2천만원입니다마는, 군부에는 1억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2천8백만원은 예산편성 및 집계작업에 822만5천원, 그 다음 해외 공무원 연수비 1,500만원 이것은 92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92년도 7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마는, 총 1,470만원이 92년도 소요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기획심사 및 재정운영 시책 추진비에 5백만원, 다음 주요사업비에 3억원, 반상회 건의사업에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도가 8억원, 군이 3억원, 시가 5억원인데, 이 3억원을 갈라놓은 것은 위에 반상회 건의사업에 2억원은 시설비가 되어 있고,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 자본 보조로서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연도 중에 집회소를 짓는다든지 ,마을공동 창고를 지을 때는 자본보조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개를 한도액 내에서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 통계 관리에 있어서 군 통계연보 인쇄 200부에 2백만원, 관내도 및 행정지도 제작에 1,100만원, 매년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읍면통계 연보에 8백만원, 다음 33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에 1백만원, 행정자료실용 도서 구입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 합동작업 여비에 276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위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보완지침에 의해서 각종 시책추진비나 판공비 등은 기준액을 일체 초과를 못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한도액 내에서 소관 부서별로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213페이지 지역안정은 경찰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6천만원 중에 경상사업비 6천만원은 여름 해수욕장 안전요원 피복비 138만원, 23명이 파견이 됩니다. 그러나 급식비는 공원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비는 다만 우리는 피복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집단 생활동원 인력 간식대 1천원 해가지고 280만원, 그 다음 방범활동 취약부서 근무자 급식에 175만5천원, 지역안정 집단 상황대비 훈련 급식에 210만원 해수욕장 지원 근무자 급식에 250만원 이것은 송정과 사촌 해수욕장에 파견되는 병력입니다.
    자율방범원 야간급식이 132만원, 그 다음 행락유원지 홍보물 설치 39만원 멸공계도 전단 인쇄에 150만원, 그 다음 멸공계도 프랑카드 제작에 30만원, 진압 장비 수선 보수에 2백만원, 그 다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속도 측정기 수선에 1백만원, 그 다음 청소년의 달 행사를 위해서 불우청소년 위문 150만원, 위안회 개최 25만원, 집단 상황대비 민간인 차량 임차3백만원, 우범지역 및 유해업소 순찰 차량 유류대 3백만원, 자율방범 순찰차량 유류대 3십만원, 민생침해 행위 신고 척결 보상에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5페이지 기초 생활 질서 저해 행위신고 보상금 250만원, 그 다음 집단 민원 순화봉사비 1,200만원, 그 다음 지역안정 순화 대상자 계도비에 480만원, 그 다음 멸공강사 초빙 보상금이 72만원, 민간인 반공 연수교육에 250만원, 그 다음 취약지 민생치안 인적 위해자 계도 보상에 8십만원, 그 다음 새질서 새생활 청소년 선도원 보상 회의비 240만원, 그 다음 자율 방범대 운영활성화 대책 회의비 88만원, 집단 상환 공원 민간인 보상9십만원, 그 다음 민원 봉사실 다기능 사무기 구입 5대에 375만원, 총 지역안정비는 6,0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찰 지원 경비에서 내용을 보시면은 소관 경찰서에서 집행할 것도 있고, 일반 행정에서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는 수정예산에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일반행정에 넣을 것은 넣고 경찰서에 넘길 것은 넘기고 정리를 해가지고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저희군에는 없습니다. 다음 채무부담 행위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수정 예산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셔서 수정없이 승인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옥 :   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설명드린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조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풀여비 현장확인 해서 타 부서에 여비로서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여비가 2천만원이 꼭 책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풀여비는 오늘도 지금 66명의 인원이 읍면 직원까지 해서 진주에서 토지 공시지가 때문에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것은 소관 과에서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왕왕 발생합니다 또는 일제 동원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보호라든지 또는 선거때나 되면 읍면 직원들을 같이 동원해서 외지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풀여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소관별로는 그 업무 기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산업과 소관의 읍면 직원이나 타 실과 직원이 동원이 되면 그 과에서 여비를 집행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일단 풀여비에서 지원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다른 과에서도 풀 여비가 책정되어 있던데요.
○기획실장 박창옥 :   다른 과에는 풀 여비가 없고 월액여비와 관외출장, 자기들의 순수한 기능의 업무를 가지고 출장 갈 때는 자기 소관 과의여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과에서 내무과나 타 부서에 동원될 때는 산업과 여비를 가지고는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 여비를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과목 해소에 보면 경상사업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 복리후생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 대수선, 기타인데 어째서 경상사업비안에 여비가 들어가느냐 하는게 의문이고요, 또 한가지는 기획실 소관 안에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비가 어떤 것인지 지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김정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여비가 왜 들어가느냐고 하셨는데 경상사업비 안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여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경상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추진의 경우에 여비가 소요될 때 특수업무 수행 정보비는 어느 부서냐, 이것은 지침상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나 이와 마찬가지로 월 5만원의 정액의 특수업무 수당 을 주고 있습니다. 공히 공통 5만원입니다.
○김정윤 위원 :   특수업무로 지칭 하나요?
○기획실장 박창옥 :   예, 그것은 지침상 특수업무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단속이라든지, 환경보호라든지 또는 야간업소 단속이라든지, 감사 부서라든지 이런 것은 통상 특수업무 수행으로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 놓았습니다.
○김정윤 위원 :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예산부서입니다. 예산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정윤 위원 :   기획실 소관이 어디 어디냐 이말입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31페이지 특수업무 수행활동 예산담당 월정액 4명에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주요시책 추진 투자심사 분석 5백만원, 행정소송 수행활동비 5백만원, 31페이지 자매도시간 교류 추진활동비 5백만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기획심사 및 재정운영 시책 추진에 대한 5백만원 관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최민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시책 추진 투자 심사분석 추진비는 기획실 정보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때 예를 들어서 10억원 이상은 도에서 투자심사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하 용역비 전액과 자체사업 1억원 이상은 자체적으로 투자심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분석을 할 때는 현지 출장을 가봐야 되고, 민간인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 수행활동비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7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원에 가서 우리가 변호사를 사지않고 고문변호사나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처묵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을 만나가지고 소송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산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고, 자매도시간 교류추진 활동비는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일본을 행여나 갈 때나 또 일본 즉,   자매도시에서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드는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심사 및 재정운영 시책은 각종 재정활동을 하다 보면 중앙과 도 또는 다른 계통을 통해서 발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백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홍순옥 :   앞으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안의 페이지를 말씀 해 주시고, 전 위원들이 빨리 찾아서 이해가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관내도 및 행정지도 제작이라 되어 있는데 매년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께서 지역안정에 관한 것은 실과 소관별로해서 재조정을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해야만 되겠고 해서 그러는데 청소년의 달 행사 해가지고 불우청소년 위문 위안회 개최 이것을 꼭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건가, 이것은 당연히 우리 행정 집행 관서에서 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 할 때에 그러면 행정은 행정대로 있고, 경찰서에서는 경찰서대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설명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송권오 위원님의 질의가 관내도를 매년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관내도를 통계계장이 가져오면 보십시요. 행정지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뒤에 보면 각종 통계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통계가 매년 바뀝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로서 우리 남해군 지도가 전지로 된게 있는데 이것은 몇 년만에 한번씩 제작을 합니다. 행정지도는 매년하고, 그 다음에 군수실, 상황실에 보면 관내도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매년도 통계가 붙는게 있습니다. 그 통계를 바꾸면 다시 업자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돈이고.
    그 다음에 총소년의 달 행사 경찰서 주관 관계는 경찰서에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관을 해가지고 불우한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한번씩 위로도 하고 위문하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BBS성격, 이 BBS가 여기 활동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종류의 성격도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주관은 경찰서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기획실장 박창옥 :   예,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지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도에다 승인할 때, 또는 관내의 어떤 사안들을 작성할 때, 예를들어 도로포장이 안되어 있던 곳에 다시 포장이 되었다든지 할때는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홍순옥 :   송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송권오 위원 :   예.
○위원장 홍순옥 :   다음은 강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건설과 예산 청구서라 할까 참고로 볼게 있는데 사본을 봤으면 합니다.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31페이지 기본경상비에 주요 업무 추진 풀여비가 2천만원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도 1억 1천만원이 있고, 그 1억 1천만원 풀보조라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는게 어떠 어떠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풀여비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들 소관 업무가 아닐 때 다른 과에서 동원되는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장개성 위원 :   그 뒤에 1억 1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민간에 대한 경상 풀보조는 법상 정액단체 아닌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경우회라든지 또는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군정 시책을 대행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에 지원하기 위해서 1억 1천만원 한도액대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 이런 것은 정액보조 단체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새마을 문고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경우회라든지, 행정동우회라든지, 이런 데에는 월액 보조단체가 아닙니다. 특히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월액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풀 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개성 위원 :   이게 어떤 지원하라는 조문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이 있는겁니까?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월 얼마 나가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러 이러한 새질서새생활 캠페인을 하겠다. 그래서 어깨띠를 하고 회원들을 모을려면 이만한 돈이 든다. 또는 장애자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행사를 하는게 있습니다 이럴 때 지원하는 것이고, 어떤 기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원 기준이 있거나 사안에 따라서 백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5백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5십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개성 위원 :   이것 아니라도 관련단체에 풀보조로 나가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에 나가는 것이있는데 어떤 조건이나 국가에서 그렇게 풀로 해달라해서 주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에 비슷한 단체 즉 관련단체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조되는 이러한 형식입니까? 그 어떤 확실한 조문을 갖추지 않는 단체아닙니까? 그렇다면 단체만 만들어 놓고서 풀보조 있으니까 우리도 조금달라고 하면 거기도 지불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인가 그걸 묻고싶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비 보조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 국고보조 제한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럴 때는 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운동중항협의회에 줄 수 있는 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보시면 출연금의 교부 등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한국자유총 연맹육성에의한법률 제3조에 보면 출연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 다음   노인회는 노인복지법 22조,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문화원은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4조, 그 다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20조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정액단체로서 법상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이 팜플렛이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기획실에서 나온것입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예, 그렇습니다.
○김정윤 위원 :   정보비의 종류가 직급별 정보비, 직무수행 정보비, 특정시책 추진 정보비 세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직급별 정보비와 직무수행 정보비를 특정시책 정보비의 우리 남해의 한도가 2억 2,800만원이다 이말씀이죠?
○기획실장 박창옥 :   예.
○김정윤 위원 :   그렇다면은 기획실이 예산부서니까 지금 현재 93년도 당초예산에 짜여진 판공비가 이 선을 넘습니까, 얼마나 미달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넘길 수가 없습니다.
○김정윤 위원 :   넘길 수는 없겠지요.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확실한것은 아니더라도 2억 2,800만원의 한도에서 지금 어느 선이냐 이말입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이 2억 2,800만원입니다. 직무수행 정보비가 1,700만원, 특수업무가 1,995만 6천원, 특정시책 추진에 1억 9,104만 4천원 이 범위 내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내용을 보면 직급별 정보비와 직무수행 정보비는 빼고 특정시책 추진 정보비만 해서 한도액이 우리 남해가 2억 2,800만원이다. 그말이지요? 공문의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도액은 직급별정보비와 직무수행비를 합하면 이것보다 많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실장 박창옥 :   예.
○김정윤 위원 :   그런데 그걸 빼고 여기에 2억 2,800만원의 한도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지금 보통 어느 정도로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느냐 하는 겁니다. 확실한게 아니라도 좋으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직무수행 정보비와 특수업무 수행에 나가는 정보비를 빼고 특정시책 추진에 의한 정보비는 1억 9,104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본인이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214페이지와 다시 5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전관리위원회 6,084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이 예산은 물론 우리 군의 각 과에 소관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경찰관서에 지원되는 경비가 있다고 봐지는데 현재 이 예산서 인쇄 후에 경찰관서 경비 예산편성 기준 및 집행지침이 시달되어서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얘기한 수정예산에 다시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수정예산이 제출되기 전에 우리들 위원들은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상당하게 모순이 발생하리라고 봐집니다.
    이래서 여기 위원님들은 다시 질의를 할 때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추호도 지침에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기획실장님은 수정예산안을 편성 지침하고 다음 본 회의가 끝났을 때 방향을 분명히 우리위원님들에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규 추록에 6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2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은 640만원이 4회로 추록되어 있는데, 93년도에는 2회로 추록을 하면서 64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작년에 물가 상승율로 따져서 배가 안되는데 50% 더 상승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32페이지 민간에 대한 풀보조입니다.   이것의 내역은 감사자료서에서도 나왔고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예산 편성된 것이 과다하다 이렇게 보는데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작년보다 약 배가 계상이 더 된 것 같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 경비는 분명히 수정예산때 이 경찰소관에서 기능별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무과에 들어갈 것은 내무과에 계상을 해줘야 되고, 산업과로 들어갈 교통관계는 산업과에 계상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일단 지역안정상에서는 삭감을 하되, 기능별로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법령추록을 작년에 4회에 640만원, 금년에 2회에 640만원 되었는데 사실상 작년에 예산 부기가 네번을 확실하게 했는데 한번을 하는데 3백만원이 들어요. 작년에 두번 했습니다. 7월달에 한번 하고, 지금 현재 추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법규집이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가제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개정한 조례라든지 또는 자치적으로 만든 규칙이라든지 6개월간 모아놓은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그때 그때 정비가 안되면 자치법규집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한번 하는 데에 3백만원 듭니다. 필요 없는 것은 빼어내고 다시 가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두번 해보니까 6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풀보조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92년도 보다 배라고 하는데 92년도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추경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92년도에는 한도액이 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5천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추경에서 2회에 걸쳐서 2,500만원, 2,500만원 해가지고 1억원을 92년도에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도액이 1천만원이 92년도보다 많습니다. 92년도에는 한도액이1억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집행을 해보면 예를 들어 이런게 있습니다. 농업발전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럴 때는 지원을 안할 수가 없지요. 또 어떤 부녀단체에서 중고품 매장을 하겠다 이럴 때는 풀에서 안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풀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조기에 성과를 거두는 것이 군으로 봐서도 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결코 큰 액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순옥 위원 :   그렇다면 여러 군데 지원이 될 것인데 지원되는 내역을 예산 심의 위원들이 알아야만이 승인이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대충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30항에 대한 자치법규 추록인데 예산서 인쇄를 하면서 작년도에는 분명히 160부에 만원씩 해서 네번을 했는데 금년에는 똑 같은 부수가 똑같은 예산에 두번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많은게 아니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명시가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조금 이상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의 보조집행 내역을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시면 단체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지원한 단체가 보훈단체, 행정동우회, 제향군인회, 경우회, 부녀단체협의회, 새마을문고, 농민후계자협의회, 장애자, 나환자 등등 많습니다. 그 감사자료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 열악한 재정에 사회적인 여건이 달라졌고 했으니 그것은 왕창 없어져도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재정도 열악한데.
○기획실장 박창옥 :   군을 위해서 일을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돈을 더 줘가지고 일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순옥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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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공보실 소관      
○위원장 홍순옥 :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김우창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부 보조금으로6억 4,800만원이며, 전년에 비해 2배가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10억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나 이는 거의 보조금 증액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세입보조금 9억 4,894만 3천원 중 문화재 보수 2건 5억1천만원, 문화원 운영비 1천만원,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250만원, 향교충효교실 운영비 3백만원, 향교 제례비 2백만원 등으로 총 1억 2,86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상비 중 94년도 농어촌지 보급은 93년도 수준인 1,151부를 보급할 계획으로 6,900만원으로 요구 계상 했습니다. 전문도서 및 교양도서 구입비 925만 4천원, 이는 정부지원에 따라 발간되는 안전보장, 통일로, 북한지 등 통일안보를 위한 전문교양 도서지의 소요액이며, 또 주민 계도를 위한 일반도서 구입비 2백만원, 주민공동 교육용 VTR테이프 구입비 90만원 정도로서 예산에 요구 계상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서류는 월중 지방신문에 각종 군정 주요시책 홍보에 대하여 지방신문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다음 41페이지 군정 광고료 및 공고료는 법적으로는 신문공고를 의무화한 공사 입찰공고 등 각종 공고, 고시 및 신년, 광복절, 군민의 날 축하광고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8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군정 정보비는 특집 보도에 따른 홍보비와 관광 또는 유자, 마늘 등 특산물 홍보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각종 국.도정 군정홍보지 구입에 5백만원을 요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활동비 5백만원은 국.도정 군정의 홍보료 관광남해 홍보를 위한 특집 취재, 장수촌 취재 등 TV, 신문사, 잡지사 등 각종 취재 활동시 좋은 홍보를 위한 접대 격려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경상비의 군정시책 추진비 1,500만원은 군정홍보를 위한 각종 정보비로서 오도를 방지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한 지방 및 지역신문에 대한 홍보활동비입니다. 다음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현재 편찬 중에 있는 군지를 내년 집필 완료하고 1,500부를 발간 예정으로 있으며, 책자 발간에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남해문화원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국비 1천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830만원으로 3,83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마무리 군지 편잔 집필에 따른 상임위원 수당 및 자료수집 출장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급양비 등 980만원을 소요제작하였으며,   또 공공시설 활용 도서관 장서 구입에는 도비와 군비가 240만원으로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행사 경상비 7백만원은 개천예술제와 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석하는 화전농악팀의 사전 연습과 출전경비로 5백만원이 소요되며, 남해향교 제례행사 보조금으로 도비 1백만원과 군비 1백만원으로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관리 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리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충렬사 정비사업은 금년 예산총액 7억 1천4백만원으로 국비 5억, 도비 1억 7백만원이 보조 내시되고 군비부담은 1억 7백만원 하려 하나, 아직 군재원 부족으로 군비가 거의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임진성 보수에 국비 1천만원, 도비 5백만원의 지원과 군비 5백만원으로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 사업도 아직 군비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 사업의 군비 부족분은 수정예산에서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내 국.도비 문화 보조사업비가 27억 중 약 30%가 남해군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군보호 문화재 보수는 수정예산에 일부 확보되겠으며, 천연기념물 피해답 구입 및 정비사업은 추후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입니다. 4번 경상사업비 589만원은 일반 문화재의 주변정비 정화에 189만원이 필요하며, 충렬사의 4개소 선현 제향 향료대 1백만원, 용문사 외 3개사 전통사찰 향료대 1백만원이 소요되며, 그리고 유형문화재인 동정마애비와 상주리 석각의 보존관리를 위해 휀스 설치 및 주변 등기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 시행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가지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향교의 충효교실 운영을 위하여 도비 3백만원과 군비 6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예년에는 360명씩 교육을 했지만, 올해는 500명으로 확대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저희 공보실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대비 6억 3,900만원이 늘어났으나, 이는 충렬사 정비를 위한 국.도비 보조 6억 1백만원이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9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된 예산의 삭감없이 계상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제일 말미에 군지발간 문제인데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봤을 때에 금년도 발간된다고 봐가지고 요구를 한 모양인데 대충 진도라든지 알려질 시기를 예측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42페이지 4번 공공도서관 장서구입이라 해서 5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항간에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서실 또 과거에 우시장에 설립된 이 문제와 관련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도서를 구입한다 하면 도서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송권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군지 발간시기 예측 설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지 발간은 행정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16개 분야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6개 분야 중 지리, 정치, 행정교육, 사회, 교통, 전화, 통신, 관광, 종교, 문화재, 민속, 지명 유래 등 11개 분야는 거의 집필이 완료되었고, 집필 중에 있는 분야가 5개 분야입니다. 역사, 산업과 경제는 80% 다 되었습니다. 통계보완을 하고 자료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이것이 제일 부진합니다. 이것이 30% 진척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소방, 경찰, 사법이 약 90% 이것도 통계 보완 등으로 인물이 80%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기는 금년 말에 집필을 완료 할려고 했으나 상당히 분야가 광대하고 군에 자료가 많이 없어서 그 자료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1월 말까지는 전부 집필 완료를 하고 지금 실과장들이 집필 완료된 분야에 대해서 1차 감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실과장 감수를 마치고 다시 감수위원회도 구성을 해가지고 2차 감수를 3월이나 4월 중에 마치고, 그 다음 군지 편집은 내년 6월까지는 마치고 그 다음에 편집을 마치면 발간 인쇄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의뢰를 해도 교정 보고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군지가 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예산면에 보니까 그렇게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군지 발간하는데 있어서 물론 원안과 대조하는 교정은 물론 있겠지만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제시해가지고 사실이냐, 아니냐, 또 이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고, 예산상에는 이런 것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가 되어서 묻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군지 발간 각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에게 교정을 받는 이런 문제인데 그것을 감수위원회를 구성할 시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서 감수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수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아직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활용 장서 구입입니다. 이 공공도서관 작년에 우리가 4백만원으로 예산이 되었습니다. 도비 2백만원, 군비 2백만원 해가지고 작년에 4백만원 예산지원 되었는데 당초 계획에 작은 마을 도서관 활용이라 해가지고 마을에 장서를 구입해 주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군에는 금년에 시작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작년부터 그런걸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도서를 사주다 보니까 도서가 활용도 안되고 장서구입도 제대로 안하고 보조금만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서 금년 하반기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문화원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활용하라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문화원에 했습니다. 저희군은 다행히 문화원이 군립도서관에 있습니다. 그 옆에 자료실에 비치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4백만원을 가지고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도서관 비품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비품은 지금 도서관 비품이 안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인데 군립도서관이 앞으로 교육청 관장에서 내무부 관장으로 넘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안가서 넘어 올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느냐 알고 싶었고, 또 한가지는 과거에 도서 구입을 하게 되면 마을에 도서 보관을 해가지고 보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마을문고와 관련이 되는건지 안되는 것인지 사실상 총괄적인 입장에서 도서를 보관해가지고 장서 구입을 해가지고 뭔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이 되어야지 사실상 마을에 장서를 구입해서 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그 마을에 그러면 얼마만큼 인재들이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활용도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의문이 되어서 묻는 것인데 사실상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좋은 일이 아니냐 우리 남해로 봐서는 고대하는 입장인데 좋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많이 활용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문화재 관리 주요사업비에 충렬사 정비가 있는데 대부분이 국고보조지만 그것을 여러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어떤 규모로 정비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김정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충렬사 정비 규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충렬사 정비계획안은 2년전에 일단 지었습니다. 뒤에 가묘와 사랑과 바각과 앞에 내산문하고 전부 확장을 해서 뒤로 물러내고 크게 정화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보조금을 받게 된것은 기존 문화재는 손을 아직 안보고 군수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두 하는 소리가 지금 노량지서에서 내려가는 왼쪽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진입로가 있는데 진입로 윗쪽으로 민가를 전부 수용해가지고 그쪽에 기념관과 동상과 각종 편의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억 4,400만원 공사를 하기 전에 그 계획을 일단 세우고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금년도 7억 4,400만원 공사는 저희들 예산을 획득할 때 진입로가 100미터 정도 됩니다. 노량지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100미터 정도 되고, 지금 도로가 1.6미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로로 분할도 다 되지않고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집이 네 채가 있는데 그 집과 진입로 부지가 기존 도로와 합해서 200평 부지를 사야 되는데 그쪽이 높아서 그 밑에 석축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관상 보기좋게 할려면 돈이 상당히 들고, 그리고 들어가면 청해루가 있습니다. 충렬사 정문 옆에 관리하는 그 청해루 밑에 땅을 300평 정도 구입해가지고 그 쪽이 지금 저희들이 처음 계획은 화장실을 거기다 우선 짓고 나머지는 정비작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그렇게 함으로써 담장 설치가 100미터 정도 필요합니다. 담장 설치와 그 다음에 충렬사 오르막 계단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난간을 설치할 그런 예정으로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당초에는 이 계획이 승인이 안되다가 중간에 갑자기 설치 자료를 올리라고 해서 올리니까 문화재 전문위원이 두번이나 왔다 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접대도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니까 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해서 당초 6억 8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 합해서 그런데 다행히 7억 1,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공사계획은 대강 그렇습니다.
○김정윤 위원 :   알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공사를 할 때에 조금 수고가 되어도 자암 김구 선생비를 잘 보존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그 진입로에 자암 김구선생 비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암 김구 선생비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같이 정화계획이 세워지면 같이 해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김정윤 위원 :   선소에 있는 동정마애비 관계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선소에 동정마애비 그곳에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입구가 없습니다. 바다쪽에는 낭떠러지로 되어 있고 뒤에 산쪽에 소로가 있는데 리어카도 못가는 그런 소로이고 그 소로에서 동정마애비로 가는 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정마애비로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중에 허용한다면 사유지인 밭을 사들여서 그 소로를 거쳐 가든지 그 마을 소로로 가서 동정마애비로 가는 그 길이라도확보가 되고 석축이라도 완고히 쌓아가지고 휀스도 치고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2백만원 정도 필요한 것은 주위에 나무치고 휀스도 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임진성 해놓았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남면 양지 뒷편에 옥포만 뒷편에 북쪽으로 보면 임진성이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공보관리에서 41페이지 9번에 군정홍보 광고료 및 공고료 2,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면 군정홍보 10회 국.도.군정 홍보지원 10회, 군정홍보 활동비 남해관광 등이 있는데, 군정홍보 광고료 및 공고 2,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문광고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금년도 실적을 빼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신문입찰공고를 하나 내는데 보통 1백만원이 넘습니다. 3단으로 하면 그 다음 조그만한 고시도 넓이 8cm를 2단을 하면 6십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법적 의무가 되어 있는 공고, 공시가 많습니다. 도시계획 관계나 임야관계나, 산림관계나 각종 공고.고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것을 2개 신문 이상 내야되고 입찰공고는 1개 신문사만 하면 됩니다마는 그런걸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계상해야 될 게 많고, 실지 광고에 광복절, 군민의 날 그 광고는 오히려 쌉니다.
    그것은 한 면에 120만원, 하단이나 전체를 해도 120만원인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문사에 바로 들어가는게 한국프레스센터라고 해가지고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중앙에 그대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돈 10원도 깎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도시계획안 공고도 마찬가지고 공고, 고시 또 개장고시라든지 이런 것도비쌉니다.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위에서 세번째에 보면은 전통사찰 향료대 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사찰에 가면 참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향료를 많이 사가지고 가는데 구태여 예산에다가 얹어가지고 구입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참배하는 사람들 한통씩 사가져 가면 그 한 통을 다 안피우고 많이 남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쓰는 향료대인지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남해향교 충효교실 운영 해놓았는데 남해향교에 대해서 상당히 무례한 행위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충과 효는 다 아는 말인데 교실이 운영체제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월별로 하는 것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전통사찰 향료대는 저희들이 갈때 향료를 사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석가탄신일이나 행사를 할 때 향료대 해가지고 1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가지, 향료를 가지고 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개성 위원 :   참배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가져가야 복을 받는거지 여기서 빼내어 가서 주면 복 못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잘못 된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충효교실 운영은 여름방학 동안에 중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각종 예절이나 군내 각종 역사에 대해서 교육하고 주로 충, 효, 가정의례 이런데에 대해서 10명의 강사진으로 구성 해가지고 매월 작년에 360명을 했습니다. 6개교에 60명씩 해서 360명을 했는데 애들이 현지에 와서 나이 많은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해를 알고 또 저희들 교육도 마치고 나면 사적지 순례를 하고 참배를 시키고 그럽니다. 금년에는 5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최재평 위원 :   최재평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개천예술제 행사 참가비 보조 책정 해가지고 2백만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마다 문화제 행사가 있고 도단위 행사도 아닌데 하필이면 진주에서 열리는 개천예술제에만 참석하느냐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44페이지 문화재 휀스 설치 및 이것이 어딥니까? 동정마애비 상주석각 관리 해놓았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고, 뭘 하는건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개천예술제 행사 참가보조는 개천예술제는 우리 경남에서 하는 유일한 전국 문화행사입니다. 도단위 행사가 아닌 전국 문화행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화전농악팀이 가서 대상을 받고 작년에는 도 민속예술대전에 나가서 노력상도 받고, 개천예술제에 가서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해마다 인근 시군 행사에 꼭 참여를 합니다. 이때까지 참여를 해 왔기 때문에 경남에서 하는 유일한 전국대회고 하니까 참가를 하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 진흥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걸 안하면 그 사람들이 연습도 안하고 전통 문화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자주 나가고 연습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마애비는 어디 있느냐에 대한 질의인가 본데 동정마애비는 선소에가면 선소항에서 북쪽으로 약 500미터 지점에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는 1,500년 경에 중국 장량상 장군이 외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지원을 와가지고 큰 돌에 글을 적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도 기념물로서, 문화재로서 보존 관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료를 상세히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상주 석각은 잘 아시지요? 양아리 계곡에 있는 서불가차입니다.
○위원장 홍순옥 :   다음은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40페이지 부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료 해서 자치행정 능률 되는 것은 좋은데 군정홍보 수수료 1,200만원, 홍보위원 수당, 광고료 공고료, 군정홍보비 5백만원, 군정홍보활동비 5백만원, 군정홍보 시책 추진에 1,500만원 되어 있고, 반상회 역시 반회보에 군정 모든 시책이 홍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게 1,500만원, 농어촌지도 군정홍보를 위해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6,900만원 약 1억 5,100만원 정도가 군정홍보를 하는데 고스란히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막대한 지방재정을 투입해서 군정홍보를 해야 되는지 꼭 이 돈이 다 필요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충효교실 운영이라 그랬는데, 말미입니다. 도비가 3백만원 해놓고 군비가 6백만원 해서 9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계상을 할 때 이런 것은 대상인원이 얼마인데 그 사람들한테 급식비로 주는지, 교통비로 주는지 또 장소사용료는 얼마인지, 또 강의하는 강사 수수료가 얼마인지, 명시되어야 할건데 9백만원 예산만 올려놓은 것은 예산 심의위원들의 기능을 저해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군정 홍보비가 1억 5천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공보실 소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군정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12회 1,200만원, 저희들이 매월 각 지방신문사에 군정 주요시책 해가지고 그 달에 군정 주요시책을 게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1,200만원도 회사에서 주라는 대로 하면 적은 편입니다마는 그것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광고 및 공고료는 이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2,800만원 정도 더 소요 되었으면 그 이하는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2,800만원 그것은 이야기를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군정홍보비 9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집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합니다. 저희들 마늘 소비촉진도 있고, 유자 홍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스기사를 많이 내는 편입니다. 전면광고를 금년에 54회 엊그제 경남신문 전면에까지 55회 정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55회 전부 돈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홍보를 할 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5백만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홍보는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주지는 못하고 예산상 구매를 받아서 5백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만큼 해주고 하는데는, 그돈이 그런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사람들이 와서 취재하는데 따라다니면 정말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 사람들한테 군정 홍보 활동비와 5백만원을 그 사람들한테 격려비나접대비도 들어가고 그것은 경남신문 뿐만 아니라 각종 잡지사 포토경남이나, 새한국인이나, 철도방송지나 이런 곳에서 엄청나게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군정홍보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하면 기사를 조금 잘 쓰기 위해서 접대를 하고 그런 돈이 듭니다. 그 다음 군정홍보 시책추진비는 1,500만원 이것도 우리 지방신문 거의 기자들이 와서 각종 사건이나 우리 시책은 바로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억지로 다른 말을 꺼내고 그런 오도도 보도를 합니다.
    그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딱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서에 상세하게 설명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계획하고 실천한 것을 서면상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홍순옥 :   알았습니다.
○유근수 위원 :   충효교실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충효교실을 공보실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향교에 이 예산안 9백만원 같으면 9백만원의 예산을 넘겨버리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집행을 향교에 보조금으로 넘겨주고 그에 대한 계획서나 그런 것은 저희들과 향교가 합동으로 합니다. 거기다가 전부 맞겨 놓으면 아무래도 행정절차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와 시간표를 짜거나 계획표는 저희들과 같이해서 승인 받아서 합니다.
○유근수 위원 :   공보실에서 참석된다고 하는 서류는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예, 있습니다.
○유근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고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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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무과 소관      
○위원장 홍순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희들 내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내년도 의회에 요구한 금액은 전체 인건비를 합해서 17억 2,7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582만8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 5백만원을 합해서 5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인사행정에는 총 14억 8,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을 설명 올리면 연금부담금 3억 5천만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의해서 전체 보수액의 55/1000를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 180만원 이것은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 총 6% 가운데   사용자부담 2%, 기업자 군수 부담이 2%, 퇴직수당 2% 해서 1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3항에 의해서 연간 퇴직자 수당을 연금지급금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1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번에 국고대여장학금 3,924만 8천원은 공무원연금법 72조에 의해서 전년도 대여 실적 및 당해년도의 학생증가를 감안해서 계산된 것인데 즉 바꾸어 말씀 드리자면은 해마다 공무원 자녀 대학생장학금 중에서 3,924만8천원 만큼 인상율과 인상율의 부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7천만원 이것 역시 연금법 65조 규정에서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 또는 사망일 때는 전액을 저희들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계상된 겁니다. 다음 서무관리 인건비 3억 5,500만원 가운데 중요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저희들 내무과 정규직 24명에 대한 급여가 1억 4,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1억 8,400만원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법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는 6,7급은 1인당 9만원, 8,9급은 1인당 7만원을 계산한 숫자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액 급식비와 가계보조금은규정에 의한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도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 요구된것입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은 공무원이 정해진 연가일수 15일 미달 할 때는 차액을 연가보상금으로서 지급하기 때문에 720만원이 계산되었고, 직급별 월정액 직무수당 활동비는 기준이 군수님이 월 73만 7천원, 12개월분 해서 880만원에 해당되고, 부군수님이 4십만원 12개월 해서 480만원 이것은 지침대로 계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기본경상비 5,800만원 내용을 보고 드린다면은 제안우수자 및 모범공무원 수상이 250만원인데 제안우수자는 특별상 우수자에게는 1백만원, 모범공무원 시상에는 50명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입정보 독수리작전 이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무과 25명의 월액여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군정보고 개최때 홍보물, 보안지침 및 충무계획 발간재료는 생략을 하고 도서구입비 6종에 대한 것은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자치행정, 지방자치법, 한국인 등 6개 종류에 대한 12회 분이 6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은 해외공무원 재정보험료 등의 보험료로서 지급되는 것이며, 그 가운데 지방자치 학회회원 가입비도 해당되어 있습니다.
    다음 8번에 바르게살기 2,200만원 이것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별도로 나중에 읍면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에   경상사업비 1억 5,100만원의 내용은 경찰의 날 경비, 시책토론회 강사수당, 안보 및 10% 절약토론회 강사수당, 그 다음에 통신요원 및 민원관련 근무복 등이 되겠으며, 새질서새생활 실천 공직상의 추진 250만원은 새질서 상활실 근무자의 340회에 해당 되는 3명분의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에 친절봉사 365일 지도.추진 여비와 행정연수회 대회 연구논문 등 이것은 해마다 도에다가 제출해 금년에도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각종 시책 토론회 자료 유인비, 직원 교육 교재 경비를 계상하여올렸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새질서새생활 홍보 및 행사 안내장이 100만원, 군정시책 보고는 주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2천만원 새질서 생활 실천에 1천만원, 여론 수렴에 1천만원, 무질서 추방운동 전개 1천만원, 지역활동 동향관리 및 물가안정대책, 친절봉사 365일 후원금, 사정활동금 해서 총 7천만원을 요구를했습니다.
    다음 12번에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유공자 격려에 5백만원, 주민 집단민원 해소 간담회에 2백만원, 민생안정 관련단체 격려가 100만원 해서 1,6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3번에 국.도정 행사 차량임대, 남도 한마음 축제 참석 수송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는 15번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비, 16번에는 각종 보고대회 및 간담회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항목을 보시면 도민과의 대화, 민주평통 자문회의 참석보상, 도 민주촉진대회 참석 보상, 군정보고대회, 지역안정 대책 보상, 소집등 간담회 참석 보상, 연두순시 홍보 간담회 참석보상, 이장 및 지도자 각종 대회 간담회 참석보상, 군정 홍보용 간담회 및 새질서새생활실천협의회 참석 보상 등이 계상되었으며, 17번 군민대상 기념패 및 금메달 제작비가 각각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심의할 때도 메달이 낫겠다, 보상을 현격히 높이 한다는 안목에서 이것은 종전 작년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장 선진지 견학에 480만원, 연말연시 군경 위문을 550만원,명예민원 상담인 보상이 450만원, 요구를 하는 바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고시관리 기본경상비는 총 7,200만원 가운데 내년도 명예퇴직 공무원 수를 4명으로 계상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 시험관리는 저희들이 시험문제 출제 수당과 문제선정 수당, 시험감시 수당, 면접위원 수당, 편집수당 합해서 2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연말연시 직원격려는 27개 기관에 기관당 2십만원씩 해서 540만원을 요구했으며, 일용인부 퇴직금은 12월달에 세사람이 있습니다. 내년 1년동안 열사람이 나갈거라 보고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4번에 1,280만원의 내용은 정년 및 명예퇴임 불우공무원 지원 및 공무원 산업시찰 등 격려비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훈련 관계 기본경상비는 8,7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오늘 현재까지는 240명이 교육을 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30명을 보고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기본경상비는 문서채송원 여비 및 문서관리 각종 서식에 900만원이 소요되고, 문서관리 경상사업비 259만4천원 보안업무 지도 및 문서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5,500만원 가운데 관서운영비가 650만원인데, 이것은 팩스 동고장치 등 10개 기종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으며, 기본경상비 3,400만원은 팩스 등 모사전송 용지구입이 280만원, 군과 민간의 80회선 전용 이것은 우편요금입니다. 816만원 군과 도간의 시외선 전용사용료가 1,700만원, 그 다음에 소방대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공 전용회선 사용료가 1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 실비에 해당되는 금액이올시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전용사용료 2회선은 관공서 끼리만 통화가 가능한 전국 행정전화 이것은 군수실과 부군수실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해수욕 전화회선료 18만원, 읍면 회관 이것은 남면에 완전 설치되어 있어서 남면은 26개선이 각 26개 부락에다가 이것은 그 당시에 남면에다가 시범설치한 이것은 효과를 봐 가면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호차에 설치된 카폰 사용료, 그 다음에 남해군청 60국이 되어 있습니다. DID회선료 이것이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339만7천원 내역은 읍면 선로 유지 및 통신전산 정비 여비와 불량전화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16대가 교체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 1,120만원의 내역은 주민전산망 터미널 분기장치 250만원과 93년 군.도간 사무업무 관리용 디지탈 설치비가 2십만원, 그다음에 용량구역 키폰 설치 교체가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군수, 부군수실에는 8회선이 수용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1회선을 수용해가지고 대체를 해가지고 군수실, 부군수실에 제거된 전화기는 다른 실과에다 대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폰 주 장치 교체 350만원은 현재 장비가 노후되어가지고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업무 관서운영비 1,900만원 내역은 다기능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27대에 해당되는 금액 이것은 1대당 2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아드 증설분 유지보수 11대 이것은 저희들이 5,000명 이상되는 인구 8개 면에 하아드를 증설하게끔 이런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트프린터 헤드 교체, 레이저 프린터 유지 보수비, 백업 테이프 드라이브 수리, 그 다음에 주민 전산실 안전을 위한 계약전력 증설에 92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11개 컴퓨터에 대한 104킬로로서 3내지 10킬로로 느리므로서 18킬로와트를 증설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고, 1킬로와트 증설에 다른 공사비는 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에 기본경상비는 7,587만 6천원의 내용은 주민등록 서식 인쇄 480만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 호적 및 바인다 440개, 그 다음에 색 테이프 구입 이것은 주민등록대 인간에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 스탬프 등 55개를 대체를 하고 주민등록 접착비닐과 인감증명 비닐 커버 등을 확보하겠으며, 주민등록 세대별 인감대장을 비치하고, 업무용 플로피 디스크 66개를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AT, XT기에 대한 테이프 드라이브 교체를 6대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기 청소기 11대에 95만7천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파 중화장치 읍면 합해서 160만원, 원칙이 컴퓨터는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해서 60분 치고 10분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파 중화장치를 설치 함으로써 직원들이 장시간 운영을 하더라도 신체에 이상이 없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백업용 스트리밍 테이프 250개 415만원 이것은 백업 테이프는 중요한 자료를 우리가 보관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기억장치를 확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민등록 전출입 등 관련 자료의 관련 테이프도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3번에 라인프린터 백지용지와 라인프린터 백지용 서식, 그 다음에 특정 통신회선 사용료 이것은 13회선에 940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본청 읍면간 11회선, 본청과 합해서 13회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망과 관련해서 전용회선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PS해가지고 무정전 전기공급장치 구입 이것이 4대에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정전되었을 때 컴퓨터가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자동 접착기 1대에 550만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완전 전산화가 되어서 호적은 아직 전산화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호적 전산화에 대비한 호적 보관안 결재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는 170만4천원 그 내용은 문서업무용 제반서식 8종과 민원실 도서, 민원실 지침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보시면은 일선 행정조직 운영 기본경상비 2,800만원, 내용은 반회보에 대해서는 누차 경비를 절감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숫자가 1,630만원인데 금년도 1,170만원 가운데 10월 말까지 9백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약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0만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명년도 1,5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당 반회보 등의 물량이 많은 것 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 자녀장학금 22명에 1,316만7천원 이내용은 전 이장 수의 15% 범위 내에서 그 학생 성적이 50%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녀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며, 이장 자녀 장학금 자격을 3년이상 근속한 이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1,095만원 내용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마을순방시 마을당 5만원씩 계상해서 1,0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내무과에서 요구드린 사항이 총 1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보시면 재무과 소관에 내무과 장비와 관련되는 부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3페이지 7번에 보시면 다기능 사무기 1대에 211만 2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공급 물품관리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노후 팩스 교체 3대인데 이것은 한 대에 150만원, 세대가 되겠는데 이것은 남면과 우리 민원실, 통신실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번에 타자기 6대는 77만원, 상당히 되는게 지금 6대가 462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계획으로서는 타자기 대체할 면이 남해, 이동, 삼동, 남면, 설천, 창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전자복사기 4대 이것은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 되었기때문에 다시 보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면에 복사기가 26대가 배부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금년 2월달에 배부된 게 6대인데 이것은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현재 쓸 수 있는게 8대 해서 지금 14대는 쓸 수 있고 지금 설천에 요 수를 합해서 12대는 완전히 개량 또는 불량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 사정상 4대 밖에 요구가 안되었습니다마는 만약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수정예산에 제안해서 읍면 민원 해소를 위해서 물량 12대와 군에 예비용 두대를 해서 14대가 확보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전체 소요되는 금액은 52억 7천만원인데 이 가운데에서 인건비가 62.9%에 해당되고, 관서운영비가 20.1%에 해당되는 1십억 6천만원이고, 기본경상비는 12.5%에 해당되는 6억 6천만원, 경상사업비가 2.7%에 해당하는 1억 4,500만원, 주요사업비가 1.5%에 해당하는 8,200만원인데 이걸 면별로 보면은 남해읍이 9억 4,600만원해서 19.7%로 가장 적은 7.7%에 해당되는 1십억 6천만원, 기본경상비가 12.9%에 해당되는 6억6천만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내역은 3억 4,900만원 가운데 읍면 정규직의 245명에 대한 것이고, 관서운영비 1십억 6,100만원 이것도 읍면정규직 245명에 대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3번에 기관운영 판공비는 읍면 출장소 합해서 11개 읍면장, 부읍면장에 해당되는게 1억 7천46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3번에 기본경상비 6억 8백만원의 내용은 읍면 월액여비 2억 9,4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330만원, 그 다음에 복지회관 전기요금 3개소에 380만원 이것은 남면, 설천, 창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이장 수당 219명에 대한 것이 2억 1천만원, 상여금 회의참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 보상금이 475명에 대한 것이 추석때 한번 주는게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군 바르게살기협의회 외 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정액보조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는 환경미화원 14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가 54명인데 피복비가 270만원, 240여명에 대한 읍면 관외 여비가 2,400만원, 그 다음에 특수업무 수행 월정여비가 세무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마는 430만원, 그 다음에 연수 또는 수시 주민과의 대화 간담회 경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민원업무 기본경상비 2,300만원 내역 가운데에서 주민등록 전산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46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전산용 바인더 등이 250만원 합해서 2,3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특히 269페이지 5번에 워드 프로세스 용지가 1천만원이 되고, 읍면 민원실 편의시설에 290만원을 계상 해 놓았는데, 이것은 이동, 상주, 미조, 남면, 창선 등에 정수표찰에 의해서 민원실 개선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배치해야 합니다마는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정규직원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보조원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3,9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호적, 주민등록 보관 업무 역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읍면에 요구된 금액이 452억 7천만원입니다. 원안대로 처리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옥 :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52페이지 11호 첫번째, 두 번째 합해서 7천만원이지요? 그 중에서 군정 주요시책 추진사항 2천만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또 52페이지 12번 지역안정 대책 해가지고 두 번째 주민 집단민원 해소 간담회 2백만원, 또 그 위에 1번 군정 주요시책 유공자 격려 5백만원, 민생 안정관리 단체 격려 1백만원, 우선에 52페이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11페이지 전부 해당된 내용을 합하면 7천만원이됩니다. 그 가운데 군정 주요시책 추진 2천만원 이것은 군수님께서 주요사항 또는 업무를 할 때 이것이 주로 읍면에 따른 기본정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정 주요시책 주요 정보비는 주로 군정 주요업무에 따른 군수님의 활동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분해서 새질서 새생활 분야와 여론수렴 분야 그리고 무질서 분야 해서 총 7천만원이 요구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위에 연간 군정을 수행하는데 예산 기본지침에 의한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번은 특별판공비입니다. 1,650만원 이것도 월액판공비를 제외 하고는 정보비와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세분화 시켜 놓은 것을 합해서 12번에 특별판공비가 1,600만원, 군정시책 정보비가 7천만원 해서 8,650만원을 저희들 내년도분에 요구를 한것입니다.
○최민신 위원 :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53페이지 16번 여섯번째, 소집단 간담회 참석 보상 50명에 1,125만원과 또 16호 맨 끝에 지역 여론형성자 간담회 개최 보상 50명에 대한 3백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소집단 간담회 참석 보상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전부 새마을이니, 바르게살기니 법적 조직 말고 소집단이 200개 가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저희 군에 여론 형성 할 수 있는 핵심 조직을 50개로 보고 50명에 대한 도 또는 중앙회의가 있을 때 하루 이 사람들의 일당을 15,000원으로 보고 15,000원에 대한 50명에 대한 연간 15회 해서 1,115만원이 요구된 것입니다.
    그 다음 지역대책 여론 형성을 위한 간담회 보상 50명은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일당을 2만원으로 3회에 3백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금액 자체는 큽니다마는 조직의 회수가 많이 때문에 1인당 보상되는 금액은 위에 6번에 대해서는 하루 15,000원으로 일비 계상이 되었고, 위에 이 지역 여론간담회 관계는 1인당 2만원을 계상해서 3백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민신 위원 :   54페이지 3번 연말연시 직원 격려 27개 기관 540만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연말에 직원 격려는 지금 저희들이 실과 사업소와 합하면 전부 2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1개 실과당 2십만원씩해서 27개 기관에 54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주로 연말 종무식을 군 회의실에서 간단하게 식만 마치고 각 실과별로 다과회를 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59페이지 위에서 세칸째 주민불편사항 해소, 마을순방직상금 1,095만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이것은 작년도에 남해신문에도 기사화 된 바 있습니다마는 주로 연초나 연말이 되면 군수님이 마을 순방을 219개 마을을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주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군수님이 그냥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을에 크고 작고 같에 한 마을에 가면 5만원 정도 보고 219개 마을을 순방 했을 때 1,095만원의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집행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마을 순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용예산으로 이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 자체가 1천만원이 넘지마는 사실상 마을에 가면 최소한 군수님 입장에서 5만원 정도는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개성 위원 :   여기에 군정홍보요원 간담회 참석해서 4십만원 되어있는데 20명인데 문화공보실을 보면 군정홍보위원이라는게 있는데 위원과 요원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53페이지 가운데 간담회 참석 보상 20명해놓았는데.
○내무과장 정병덕 :   공보실에는 홍보위원이 있는 것은 도에서 위촉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면마다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무과에서 홍보요원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 외에 소집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조직원들로 구성 되어서 예를 들면 택시 모범기사라든지 이런 분들 가운데에서 군정 홍보에 필요한 사람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수시 소집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소 중첩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보실에 지사가 위촉한 홍보위원과는 조금 달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59페이지에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보조인데 이것이 우리 남해군의 특수시책입니까? 정부방침인지?
○내무과장 정병덕 :   아니올시다. 이것은 설명을 올리자면 애초에 새마을유아원이 3원화제로 사설유아원이 있고, 교육청 유아원이 있고, 행정유아원이 있었는데 이 유아원을 말하자면 보사부 유아원, 내무부 유아원, 문교부 유아원 3원화가 있는데 남해군의 경우는 남해읍과 이동 무림과 삼동, 미조에는 유아원을 교육청으로 이관을 하면서 3년동안은 운영비를 연간 3,300만원씩 군에서 보조로 넘겨주고, 만약 문교부 예산이 확보되었을때에는 명실공히 운영과 예산을 지원하고 이것이 3년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 그냥 넘어가고 이 다음 해 부터는 문교부에서 예산을 전액 확보하고 잠정적으로 내무부 유아원을 문교부에 넘기다 보니까 예산 관계는 인수를 못하겠다 이것은 중앙부처 즉 내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과의 합의하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넘겨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알겠습니다마는, 남해군의 특수시책이 아니라면 정부 시정방침이라면 국비가 분명히 지원보조 되어야 될 것인데, 남해군의 특수시책도 아닌데 정부시책을 남해군비를 투입해서 계속 한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에게는 상당히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남해읍과 미조의 경우는 전부 시설 자체가 군 소유고, 이동에는 애초에 군비로서 시설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구 영림서 건물을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3원화 된 유아원을 정부에 단일화 시키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저희들 3년째에 해당되는데 금년에 일단 교육청 즉, 문교부에서 전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 자체는 군비입니다. 완전 100% 군비이고, 이동에 한해서는 영림서 건물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정부주요시책 보다는 우리 군의 자체 사업이었다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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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새마을과 소관      
○위원장 홍순옥 :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양석용 새마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93년도 새마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가정복지 중 청소년 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28만원은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초청강사 수당 및 청소년건전육성토론회 초청강사 수당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서는 청소년선도의 달 행사 및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경비에서 양여금특별회계 전출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이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 양여금 특별회계와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만, 38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관광행정에 관서운영비로써   상주해수욕장에 서류 보관용 캐비넷 구입비 11만9천원입니다. 그 다음 해수욕장 상황실 운영에 따라서 근무자 완장, 모자, 근무자 급식, 운영계획서 및 평가자료 유인, 침구류 및 청소도구, 행락질서 계도 홍보물 등에 99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제, 그제 본회의에서 상황실 운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무부 지침상으로 성수기에는 시장, 군수가 해수욕장운영의 모든 질서를 계도,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 비수기에는 공단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내무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안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로서는 송정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건립입니다. 교육청 소관으로서 송정국민학교 앞 백사장 부근에 평소 화장실이 있다가 금년 4월달에 그것이 노후 건물로서 완전히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해서 금년은 넘겼습니다마는 송정해수욕장 화장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여러 위원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에 인건비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기본경상비에 새마을단체, 그러니까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와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 및 부녀회의 정액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정부 방침대로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새마을운동 활력화 추진 및 농로 편입부지 분할측량 및 이전등기에 지금 5미터 이상 되는 농로가 805필지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1,178만원이고, 그 외는 기본경상비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서 지도자대회, 지도자 행사 참석보상, 새마을교육,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도자대회 홍보물 등이 계상되어서 액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에 70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이동면 앵강고개 군민동산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각종 관광객들의 내왕이 심하기 때문에 국도변 및 지방도변에는 도로변 풀베기작업을 일반주민들을 동원해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민들의 참여도도 낮아지고 그래서 인부를 얻어서 소 화단 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꽃모구입, 약제구입, 동력예취기 유류대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이 새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는 1십억, 읍면당 평균적으로 따져서 1억원씩 이렇게 정부방침으로서 91년부터 93년까지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1억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부엌개량은 목욕탕과 목욕탕이 없는 개량을 여기 9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내시상 1,200가구입니다. 부엌이 1,015가구,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목욕탕이 115가구, 그래서 부엌만 개량하는데는 80만원, 부엌과 목욕탕을 같이 개량하는 데는 1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7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도.군비 합해서 총 소요예산이 수정예산에 별도로 또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9억9,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4억 9,850만원, 군비가 4억 9,850만원, 이래가지고 9억 9,700만원이 확보가 되어지면 금년도에 우리 군에 신청된 물량은 모두 다 오는겁니다. 도내에서도 우리 군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가져옵니다. 다음에는 자연보호 경상사업비로서 자연보호 홍보물, 자연보호 활동 자재구입, 자연보호 감시원 인건비, 간담회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지역 개발사업으로서 경상사업비에 금년도에 실시한 중현지구 143필지의 도로 편입부지 측량비가 551만 9천원, 그 다음 광고물 정비 이것은 지금도 광고물 정비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광고 문화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철거 인부임 그렇게 해서 754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는 3억원이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일종의 포괄사업비입니다. 다음에 특수지역 개발에 별도로 수정예산에 나오겠습니다만, 거기 도서개발사업이 예산이 지금 현재상으로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것이 6억 8,900만원인데, 국비가 4억 8,230만원, 도비가 1억 3백만원, 군비가 1억 3백만원 해서 수정예산에 별도로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기타경비로서 지금 양여금 특별회계 오지개발사업 전출비가 2,561만 1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시가 늦게와서 수정예산에 드는데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6,150만원이 전출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은 4억 8백만원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에 공설운동장 관리 인부임이 1명인데, 613만원 이것은 365일을 공설운동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운영비로서는 시설물 관리비 연료대, 기본경상비로서는 운동장 관리에 필요한 정화조 청소비, 그 다음에 청소용구, 잡초제거,약제구입 등이고 제일 밑에 남해군체육회 보조는 체육회 경상보조입니다. 240만원 이것은 금년도나 내년도나 똑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 체육대회를 할 때에   체육회에서 거기에 걸려 지원금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는 체육청소년 업무 지도여비입니다. 체육행사 경상사업비는 군 체육대회 보조금이 2천만원, 도 체육대회 출전이 3천만원, 도 씨름왕선발대회,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와 전국 체전 선수 육성 부담금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 체육대회 출전 경비가 실제 소요되는 것이 1년에 약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과 똑 같이 편성하라고 해서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돈이 모자라는 돈입니다.   그리고 또 씨름왕선발대회나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도 합해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 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다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서 금년에는 넘어갔습니다만, 93년도에도 이 예산이 모자라는 것을 아시고,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체육대회와 도지사기쟁탈 기사 체육대회 또 74페이지 영.호남 운전기사 친선 체육대회와 올림픽 기념행사 이것은 금년도 수준에서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필수경비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 주요사업비에 호두산 등산로 교량 가설, 호두산이 저쪽에 광포 뒷산이 호두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천만원인데 그것이 뭐냐하면 목조 다리가 그러니까 목 전주로 가지고서 임시로 다리를 놓았는데 거기 목 전주가 썩어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들의 통행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도 다리가 2개 있습니다만, 하나만 우선 놓기로 이렇게 지금 방침을 정하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2천만원이 내년도 단가로서는 아마 모자랄 것같습니다. 다음 사회교육 기본경상비로서는 생활체육 교실 운영 초청강사 수당과청소년 체육교실 운영 초청강사 수당 이것은 청소년 건전보호육성에 매우 중요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대로 승인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도 도에서 지시가 있어도 우리 군비부담으로서   지금 못하는 것이 어린이 체육교실 강사수당 16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강사수당 192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새로 생기는 게이트볼 이런 것을 나이 많은 이들에게 많이 보급을 해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예산도 지시보다는 계상이 좀덜 되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추경에 좀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체육교실 운영경비입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76페이지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 일반경비가 들어있고, 청소년, 주부 백일장 및 사생대회 출전경비가 33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사항으로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269페이지입니다. 읍면 예산으로서 269페이지에 보면   기본경상비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보조에 1,600만원, 읍면부녀회 보조가 1,600만원 이것은 1개 읍면당 160만원씩 10개 읍면에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모아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돈 액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 지역개발사업비로서 읍이 1천만원, 면이 각 8백만원씩 해서 7,200만원 이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30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301페이지 새마을 주요사업비로서 저소득마을 특별지원 융자가 2,180만원 그다음에 우수 농고생 영농 정착금이 2백만원, 그 다음에 기타사업으로서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 회수 반환 이것은 회수가 된 것을 도금고에 모두 도시 반환을 해 준 것이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66만8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 지원을 액수가 작아 지원을 할 수 없어서 기타경비도 예비비에 66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전환된 청소년육성사업은 양여금특별회계로서 지원토록 되어 있고, 거기에 334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밑에 보면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이것은 내시가 늦게 와서 지금 우리 이 예산과는 맞지 않습니다. 6,150만원이 넘어와야 하는데 이것은 내시가 늦게와서 지금 수정예산에 별도로 계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경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75만2천원 이것도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입니다. 새마을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어울마당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저희들 청소년 업무에 바들산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이래가지고 좀 말이 이상한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울마당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같이 어울려서 건전한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또는 행동을 할 때에 어울마당인데 이게 뭐냐하면 교사를 초빙해서 청소년들이 같이 자기네들이 발굴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같이 건전하게 놀 수 있고, 교사가 시키는 대로 같이 행동을 해서 유쾌하게 놀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말 그대로 써 놓으니까 어울마당 이렇게 지금 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바들산 체련 수련대회에 참석하는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다, 들, 산 자연과 접해서 같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놀아라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용어가 또래 어울마당 하는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순수한 우리 말을 써 놓으니까 좀 해석하기가 처음 듣는 용어같이 그렇게 보일겁니다.
○송권오 위원 :   이게 돈이 7백만원 해놔서 프랑카드 홍보물 제작 소모품 이것이 뭐 어떻게 된겁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거기에 초청강사 수당이 조금 많지만 그 외에는 모두 조금씩 드는 그런 돈입니다.
○유근수 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예, 류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수 위원 :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활력화 시책추진 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이라 되어있는데 그것이 뭘 하는겁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소규모 지역개발인데 그러니까 마을회관 또는 창고 또 새마을사업장에 격려금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마을회관을 지어도 거기에 군에 군수님을 초청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가야되는데 준공식을 할 때 가면 거울 사주고, 또 거기에 새마을 사업장에 혹시 지나가다가 격려금 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거울 사주고 시계 사주고 하는 그런 경비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유근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방금 류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활력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69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9,155만 2천원이라는 이러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새마을운동 활력화추진 이러한 돈이 엄청나게 지도자와 새마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새마을지도자의 입장으로 볼 때 지금 국가적인 차원이나 부락단위의 새마을지도자가 실질적으로 그 전과 같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무슨 관광이나 모임이나 단체 이러한 무슨 권한의식이 상당히 부여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러한 돈이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꼭 군비를 투입해야만 되는지 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요.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지난번 감사 때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분기별로 보면 새마을운동 추진 지도여비라는 이것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의 여비입니다. 그리고 읍면장 및 새마을 담당자 교육 20명에 225만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연수원에 교육 들어가는 교육경비이고, 그 다음에 자연학습원 교육은 이것도 연수원에 교육 들어가는 것이고, 농로 편입부지 분할측량 및 이전등기 이것은 농로 편입부지 이전등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한 사람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하는 고용 인건비가 일년에 약 5백만원, 그 외에는 순수하게 분할측량비와 등기를 할려고 그러면 등기소에 공부열람과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발급받는 수수료 그것까지 합해서 드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후내년도 양 년도에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듯이 93년도에는 분할측량 수수료를 추경에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가 5미터 이하 되는 농로도 내년에 분할을 대대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돈이 안들고 이전등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결국 군비를 아끼고 분할측량이나 이전등기를 많이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이것이 당초계획이 설 때에는 우리가 특별조치법이 생기는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은 추경에 더 우리가 많이 확보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내년도에 돈을 적게 들이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 환경개선 및 새마을사업 기록관리 이것은 1백만원입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사진대, 필름대 또 각종 행사를 할 때 프랑카드대 그런 것입니다. 활력화 시책 추진 그것은 제가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책으로 지도자대회 시상은   시상품 구입비, 지도자 행사 참석보상 이런 것은 우리 군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도나 중앙단위의 행사에 참석할 때 보상을 해 준 것이고,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14개 과정이 359명이 지금 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연수원 및 전남 광주에 연수원도 있고 또 도 연수원에 교육을 가는 지도자의 교육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것은 뭐냐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회 홍보물 이것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래서 이걸 부기별로 모아 놓으니까 9천155만2천원 이게 큰 돈인데.
○이조일 위원 :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2년 이상의 지도자 경력이 있는 자녀 중에서 성적이 50/100이상 되는데 그것도 인원수가 우리 군에는 40명 밖에 없습니다. 지도자 숫자가 많은 데는 더 많고 우리 군에 40명인데 40명을 4회라 하는 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자 이래가지고서 4회 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민신 위원예, :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교육 14과정 해서 359명이 거기에 대해서 돈이 3,109만2천원인데 여기 지금 교육을 갔다와서 그 사람들 말고 실제 사회에 여러가지 마치는 영향이 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새마을지도자의 교육은 신규로 새마을지도자가 된 분들은 아직까지 새마을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다가 중앙이나 지방연수를 하고 오면 과연 지도자의 역할학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게되고, 또 지도자들이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육의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이렇게 봅니다. 한번 시켜놓고 나서 그 교육이 잘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또 시대가 자꾸 달라지고 또 그것이 사람이라 하는 것은 한번 들어도 잊음이 자꾸 생기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연속해서 수차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지도자의 역량배양에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최민신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마을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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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무과 소관      
○위원장 홍순옥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7억 9,948만 8천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보다도 3억 8,300만원이 감이 된 내용입니다.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기본경상비가 총예산이 3,835만5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월액여비 18명에 대한 1천8십만원, 세무조사 여비 기준액이 5백만원, 지방세지 구입 외 각종 고지서 인쇄 330만원, 전산입력 변동자료 과세대장 출력비가 530만원, 종합토지세 및 토지과표 전산소모품 구입비가 150만원, 군세심의위원 참석 수당 9십만원, 전산처리 수수료, 면허세 외 4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1,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는 체납자 추적 및 세입결산 대사작업 여비가 380만원, 수입증지 제조 인쇄비 6백만원, 종합토지세 과표조정 보조원 인건비 이것은 군에 4명이 150일간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756만원입니다. 토지 과표조정 작업 인부 22명 이것은 각 읍면에 2명씩 150일간씩 근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100만원.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는 총 1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로서 결산검사 보고서 및 회계관계 서식 인쇄비가 1천3백만원,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세출결산 및 내사작업 여비 280만원, 교체차량 인수경비 5십만원, 세출결산 및 집계 작업장 겨울에 여관방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료 1백만원, 그 다음 결산검사위원 일비 1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자관리입니다. 총 예산이 1억 5,36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자동차세 또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이 1,280만원, 차량비는 14대에 대한 3,51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TV시청료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각 실과, 그 다음 정문이라든지 또 기사대기실 전체를 합해서 20대가 넘습니다만, 20대분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대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기재물 조사 및 정수물품 대장 인쇄비 1백만원, 불용품 매각 감정수수료 2십만원, 도로 보수용 차량 교체 중형 덤프트럭 1대에 1,300만원, 읍면 차량교체 2대입니다. 사실상 내년에 교체해야 될 차량이 3대입니다만, 예산은 2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해읍 청소차 교체 1대에 1,300만원, 도시과 차량구입 1대에 8백만원, 다기능사무기기 1대에 210만원, 지적 민원처리용 컴퓨터 2대에 420만원, 지적민원발급용 복사기 교체비 450만원, 배출가스 단속용 발전기 구입 250만원, 새마을과 카메라 2대 교체 1백만원, 노후 팩스 3대를 교체하는데 450만원, 타자기 6대 460만원, 전자복사기 4대 1,200만원, 읍면 업무처리용 컴퓨터 10대 1,400만원, 다음 주민 전산관리기기 교체가 AT기 3대를 교체에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1억 7,900만원, 내용별로는 출연금이 1,6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재해복구비가 550만원, 청사 정비 회비가 1,050만원, 지방세지 발간회비가 23만원, 다음 공유재산 조사여비 290만원, 공유재산 시가 감정 및 측량 등기수수료가 1,300만원, 다음 읍사무소 보건상담실 및 중대본부 증축 조립식 건물로 30평 규모로 1,50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1호 관사 신축 30평에 6천만원, 읍사무소 보건상담실 및 중대본부 증축 설계용역비 240만원, 1호 관사 신축 설계 용역비 250만원, 군민회관 화장실 보수 1천만원, 남해읍 창고 대수선비가 520만원, 상주면 민원실 확충이 1,500만원, 민원실 장애자 편의시설, 본청과 남면입니다.
    현재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도록 시설 개수하는데 4백만원, 남해읍 보일러 교체가 3백만원, 다음 영선관리는 본청과 군민회관, 관사 공공요금이 1,200만원, 건물유지비가 본청, 군민회관 외 다섯군데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비품 구입이 3백만원, 다음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96만원, 정화조 3개소 청소비 120만원, 단항 공중변소 분뇨수거 6십만원 이렇게 해서 총 예산 7억 9,900만원이 재무과 소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제일 밑에 차량비, 14대분인데 차량세에 대한 차량비입니까, 관리비에 대한 차량비입니까? 관리비에 대한 차량비 같으면 우리가 금년도 정수물품 관계 처분 관계에 보면은 차량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상주면 민원실 확충이라 되어 있는데 엊그제 우리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때 주민이 생각하는 것과 집행기관에서 하려고 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꼭 그 지역 상주면 민원실을 확충해야 될 것인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구하면 싶고요.
    그 다음에 8번에 민원실 장애자 편의시설 해서 본청과 남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설을 하는 것인지 또는 시범적으로 군청만 한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데 내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설면에 있어서 민원실만 할 것인지 본청 현관을 얘기 하는 것인지 좀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옥 :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예,송권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비가 14대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비 안에는 각종 차량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대, 내년도에 신규 구입할 차량 도시과 차 1대의 차량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 이 차량비 속에는 청소차, 또 건설과 덤프트럭 2대와 로다 3대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포함을 안했단 말이죠?
○재무과장 박종세 :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상주면 민원실 확충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현지를 잘아시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상주면 민원실이 보면 조잡합니다. 그래서 개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개수를 어떻게 해야 될건지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서 면장이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면민은 청사를 요구하지 민원실 확충에 대한 것은 별 관심이 없는 모양이고, 그렇다고 하면 청사를 지을 계획이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근년간에 짓는다고 봤을 때 좀 아쉬워도 그냥 지내고 돈을 아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주민들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청사 문제지, 민원실이 비좁다는 뜻에서 주민들이 얘기한 것은 아닌 것같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은 상주면청사가 93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다가 현재의 청사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매입이 늦어지기 때문에 96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년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민원실은 좀 개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송권오 위원 :   중기 계획때 이런게 있으면 좀 앞당겨서 수정을 해서할 수도 있는 길도 있고, 또 파는 건 파는거고, 새로 신축 하는건 신축하는거다 이렇게 봤을 때 중기계획은 매년 수립 안합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예, 수정합니다만, 제일 문제가 재원확보 문제인데 부지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래서 현 청사를 매각하지 않으면 부지를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민원실 장애자 편의시설은 본청과 남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읍, 이동, 고현, 서면이 신규로 청사를 건립한 면에는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본청 민원실에는 계단이 되어 있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이래서 내년에는 본청 민원실과 남면 사무소에만 우선 두 군데에만 시설을 하고 나머지 면에는 또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 같으면 별개의 문제인데, 사실상 장애자의 편의시설이라 하면 들어가는 그것만 얘기한다고 하면 별개의 문제인데,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이 속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 휠체어가 가는거야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길만 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재무과장 박종세 :   예, 바로 그겁니다. 보통 보면은 장애자 편의시설이라 하는 것은 계단을 없애고 휠체어가 올라 갈 수 있는 길과 화장실입니다. 좌변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각 읍면이나 본청은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좌변기까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위원장 홍순옥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평 위원 :   최재평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불용 잡종지나 폐도 같은걸 불하할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감정 이런게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고, 지정도 안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상주면 청사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만 나오면 내가 기분이 안좋아서 말하기가 싫은데, 작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할 때 92년도에 신축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96년이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95년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95년입니다.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최재평 위원 :   3년을 미루어 놨는데 사실은 이게 상주지 그 만큼 토지 지가의 상승이 우려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케이블카다 뭐다 개발이 되면 반드시 지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높아서 못하겠다 그런게 나올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최재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도와 잡종지 불하 관계는 내년도에도 다소 계획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이게 안나오기 때문에 지난번 관리계획 승인 받는데도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단, 폐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용도 폐지된 이후에 저희들에게 이관이 되어야 그때 가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사무소 건립 관계는 앞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는 92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왜 92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금년도에 청사와 주차장을 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원 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되면서 작년도부터 5년간 더 대부를 해주도록 지시가 있었고 그 이후에 매입을 한다고 이랬기 때문에 건립계획을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확실한 연도를 잘 몰랐습니다만, 5년인가 6년인가 그렇게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최재평 위원 :   그게 말입니다. 구태여 관리공단에 할 필요가 없이 현재 주민이 원하는 장소는 구 중학교일 겁니다. 그중 자리도 좋고 여기서는 상주에서는 중앙지고 그런데, 그 이사장하고 타협한 결과가 교환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볼때는 그걸 뺏어버리면 결국 관리사무소가 다른데 충무로 옮길게 아니냐. 충무로 옮겨질때에 민원이라든지 생기는 그런 내용이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게 아니냐 이런 연유로 해서 해 주는 모양인데 그것은 나중 사정이고 또, 사무실 같은것은 자기들 경비로 지을수도 있고 이런건데.
○재무과장 박종세 :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비만 재원이 허용하면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현 청사나 주차장을 꼭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다 팔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 재산이 지금 현재 등기는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내무부에서 재조사 지시가 내려와 있고 원래 재원이 어디냐 이것을 지금 명확히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고를 어떻게 해야될지 과거의 서류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찾아놓은 서류도 있고 못 찾은 서류도 있습니다. 찾아놓은 서류 일부를 보면 그 당시에 청사를 지을때 예산상 6천만원이 들었는데 5천만원이 도비보조입니다. 1천만원이 군비가 들었습니다.
    그 5천만원이 뭐냐하면 건설부 보조금을 도에서 받아 재 배정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지금 넘겨 줘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큰소리 못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요.
○최재평 위원 :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말입니다.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 지적도라든지 없었을 것이고, 일본사람이 들어와서 세부측량을 해가지고 등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뭐.
○재무과장 박종세 :   아닙니다.
○최재평 위원 :   그렇게 따져나가면 그게 평생....
○재무과장 박종세 :   원래 이 재원의 구분에 따라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전임 재무과장입니다만, 도와 굉장히 싸웠다는 이야기도 저희가 들었고 이래서 억지로 우리 군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는 입다물고 있지만 건설부에 있던 직원 일부가 내무부로 공단업무와 같이 넘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대충 알기 때문에 이번에 재 조사 지시기 내려 온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그렇게 안합니다. 관계 서류를 찾을 수 없다든지, 우리 군비가 투자되었다든지, 거짓말을 하더라도 안뺏길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는 하겠습니다. 그러겠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큰소리를 못할 그런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상주면 청사를 짓는데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건설부 재산이 되든지, 군청 재산이 되든간에 그건 일단 젖혀버리고 주민이 원한다 하면 청사를 빨리 지어줘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그것은 그것이고 청사가 필요하면 지어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거기 셋방살이를 하는건지,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나중에 따질 문제고 우선 궁극적인 목적은 면사무소가 있어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인데 어째서 중기계획을 세울 때 내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늦추는 것인지 그런 사유를 가지고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순옥 :   방금 예산 질의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 해당 부처와 상의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해 주시고,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재무를 담당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해읍에 조립식 건물을 30평을 짓는데 소요자금이 1,500만원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평당 5십만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설계용역비가 245만3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을 다루는 주무과장으로서 남해군청 내에 건축설계를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립식 30평 짓는데 설계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예산상에 반영을 해도 되는건지 확실히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군에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기술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 있는데,실제로 면허를 가지고 건축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직위가 직책이 건축직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면허가 없으면 그 설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조립식은 영구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영구건물입니다. 그것도 똑 같은 절차입니다.
○위원장 홍순옥 :   그런데 조립식으로 30평 짓는데 설계용역비가 2백4십 몇 만원 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그게 똑 같은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고 하기 때문에 영구건물과 똑같은 절차입니다. 여하튼 설계부터가 저희들도 돈 안들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위원장님! 잠깐만 건의말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순옥 :   예, 말씀하십시요.
○재무과장 박종세 :   조금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재무과는 세입을 담당합니다.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원발굴이라든지 또 세무조사, 은닉재산 발굴 이런 업무를 처리 할려면 상당한 정보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는 이런 과목에 계상이 안올려 있기 때문에 허용이 되면,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재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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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적과 소관      
○위원장 홍순옥 :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하윤삼 :   하윤삼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억 1,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억 1,184만 5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가 4,025만3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가 1,183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가 5,112만 4천원이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미등록토지 등록측량 수수료가 352필지에 2,640만원입니다. 그 외에 일용직 인건비가 네 사람 분이 1,3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옥 :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위원 :   질의대신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지적협회에서 신청을 해도 늦게 나오는 경향이 많은데, 바쁘시더라도 늦더라도 거기 보면 1필지 분할 해놓고 그 다음 필지는 또 측량 안하고 가고 남겨놓고 가고 이러는데 좀 지적협회에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지적과 소관에는 저번 감사 시에 많은 질의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많이 해결된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면 지적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과 관계 직원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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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회과 소관      
○위원장 홍순옥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해찬 :   이해찬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5페이지는 96페이지와 중복되기 때문에 9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억 4,400만원, 이것은 거의 저희들 사회과 예산은 국비가 80% 됩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10%, 군비가 10%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세출에 다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세출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 기본경상비 그것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현충일 행사 재료비입니다.
    금년 수준과 같이 41만원, 그 다음 충혼탑 관리 인건비가 1인, 금년과같은 수준입니다. 현충일 행사 참여 보상, 보훈가족들에게 그날 참석한 보상비가 252만원, 3.1절, 광복절, 임시정부수립 기념일도 행사 참여하는분에 대한   보상비 6명에 대해서 54만원, 광복절 행사 참여 유공자 보상5명에 25만원,   도민직업훈련원 수료 보상 30명에 6십만원, 생활 부조제운영 이것은 수시 어떤 재난에 의해서 발생할 때 부조대 4백만원. 그 다음 100페이지 현충일 행사 제물대가 금년과 같이 5십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지금 남산에 봉안각 내 충혼탑에 이끼가 많이 끼고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충일 전에 도색을 할 계획으로 2백만원, 그 다음 노정관리에 있어서 노.사.정 간담회 참석 보상이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5명에 3십만원, 장애자 복지에 있어서 장애자 복지 행사 참석보상 30여명에 6십만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장애인 보장구 12명 교부가 금년은 18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내년은 24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것은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를 자기 부담분을 부담 해주는 것입니다. 206만8천원, 생활보호에 있어서 101페이지 경상사업비는 생략을하고 주요사업비에 거택보호에 있어서는 금년에 비해서 조금 지원이 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양곡을 금년에는 한달에 1인당 거택에 백미가10킬로그램, 정미가 2.5킬로그램 이것은 금년과 신년이 똑 같습니다. 부식비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92년은 가구주가 600원이던 것이 93년에는 700원으로 100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원 400원의 부식비가 300원 올라서 700원, 그 다음에 연료비가 금년은 410원 하던 것이 450원, 겨울은 615원 하던 것이 675원 이렇게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례비 등이 2십만원 하던 것이 신년은 25만원 이렇게 인상된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거택보호비가 11억 9,800만원 거의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되겠습니다. 생보자 및 의료부조 수업료도 그렇습니다. 또 생보자 직업훈련비 이것은 국비 전액입니다. 그 다음 저소득 특별노임 취로사업비 이것은 국비.도비가 합해서 50%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융자금으로 특별회계가 넘어가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억원입니다.
    그 다음 의료보험에 있어서 기본경상비는 심의위원 수당,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의료보호대상자를 조사한다든지, 집계작업을 한다든지 그런데 드는 사업비가 140만원, 그 다음 부랑인 보호에 있어서 여행자 귀향자 및 입소 보상금이 2십만원, 위생관리 분야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위생업소 단속공무원 급식비가 상설 단속반과 교류 단속반에 대한 급식비가 585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지도 및 야간업소 단속 여비가 856만9천원,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교육교재 및 홍보 유인물 139만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무균병 구입이 66만원, 유해환경업소 근절대책이 6백만원, 정보비가 되겠습니다.심야영업시간 위반업소 자율신고 보상 10건에 125만원, 유통식품 수거 검사 보상이 21만6천원, 농산물 수거 검사가 16만5천원, 야간 위생업소 민간 자율감시 요원 야식비 이건 단속공무원이 밤에 근무하는 야식비가 16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는 뒤에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9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융자금 수입이 5백만원, 그 다음 이자수입 및 본인부담과 지급 환수금이 2백만원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이 의료보호기금 국비보조가 80%가 되는데 10억 3,7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기금 도비보조가 20%인데 2억 5,328만1천원,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관리비가 6백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는 생략하고, 의료보호비가 의료비에 있어서 12억 9,04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는 생략하고 312페이지 세입의 사업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403만6천원, 과년도 이자수입이 16만8천원, 다음 사업외 수입에 있어서 이월금 4,100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수입이 3,670만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원, 이자수입이 1십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314페이지 주요사업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서 융자가 1억 8,612만 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예, 질의 해 보겠습니다. 최민신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5번 유해환경 업소 근절대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이해찬 :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심양영업 단속이라든가 학교주변 저해업소 단속을 거의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과시간 넘은 야간에 공무원이 상설반과 기동반이 편성되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고 유관기관, 요식업조합이라든지 또는 사회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또 시.군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연히 활동비, 정보비가 들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제일 말단에 농산물 수거검사 15종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해찬 :   농산물에 요즘 농약을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수확한 농작물에 농약이 잔류 되어서 우리 인체에 지장을 끼치는 국민건강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윤 위원 :   그러면 잔류독성 검사인 모양인데,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해찬 :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는 무작위 추출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연구원이 있습니다 경남보건연구원 연구기관입니다. 거기 보내서 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김정윤 위원 :   그 결과가 대개 기억나는게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해찬 :   결과가 나옵니다. 1년에 저희들은 유자, 고구마 등이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유해로 판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정윤 위원 :   기준치 이하로 모두 다 되었다는 말씀이죠?
○사회과장 이해찬 :   예.
○김정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다음 송권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송권오 위원 :   314페이지 특별회계에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있어서 가만히 보면 어느 연도는 보면 이월되는 이런 경향이 있고 이런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이해찬 :   영세민 중에서 거택은 사실상 저희들이 식량이라든지 월동비라든지 부식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이 1종이고, 여기에 안정기금은 그걸 넣어서 2종에 해당되는 재활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연령이라든지 이런걸로 봐서 거택을 넘어서고 조금만 지원이 되면 자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운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들에게 약5백만원 정도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리로써 융자를 해줘서 주로 자기들 능력에 맞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면그 사업계획을 심의를 해서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자금으로서 지금 융자를 하는 것인데 역시 애로라 하는 것은 그 대상자 자체가 능력이 아주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또 사업비 자체가 위에서 부터 한계를 5백만원으로 정해서 좀 자금이 많았으면 자립능력에 도움이 될 것인데 5백만원 정도니까 크게 도움은 안됩니다.
    그래서 주로 소를 먹이거나 또 염소를 먹이거나, 구멍가게를 내거나 이러는데 개중에 보면 저희들이 늘상 지도도 하고 분류를 합니다마는, 이 사업의 목적했던 대로 자활이 안되고 도움이 안되어서 상환을 상당히 못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융자 신청을 할 때 보증인을 1인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보증을 주변에서 생활능력이 별로 미덥지가 않으니까 보증을 잘 안서 줄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보증이 없이는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개인들의 신청에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것을 연구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이 3명 해서 144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료보호심의위원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이걸 알려주시고, 지금 이 예산상에 각종 위원들 수당이 올려져 있는데 가장 제일 많습니다.
    한 사람 앞에 13만원 꼴로 얹혀져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은 각 위원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이 수당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들이 3명이다 이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사회과장 이해찬 :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성실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에 부군수, 부위원장에 의회 위원 한 분, 그 다음에 위원은 관내 의사 두분, 그 다음에 사회과장 이렇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3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보호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또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관한 사항, 또 진료 지구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대부금 상환 채권 및 결손 처분사항,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원의 기간을 연장해야 될 때에 신청이 있으면 그걸 심의를 하고 또 우리 1차, 2차 중진료권을 넘어서 대진료권으로 간다든지 타 대진료권으로 서울을 간다든지, 이럴 때 이 사람을 보내야 될 것인가, 안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의 합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이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주일에 거의 한번씩 심의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그렇게 심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의사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보상금과 수당보다는 높은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지역에는 의료보험조합이 있는데 보험조합에서 거기도 운영하는 이사들이 있고, 또 거기를 통해서 2차, 3차 가는데 확인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심의를 하는 것인지, 완전 독단으로 심의를 하는 것인지 좀 알고싶습니다.
○사회과장 이해찬 :   예, 지금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거택, 자활, 의료부조 이에 대한 저소득층 아주 못하는 사람들 그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지역의료조합비도 못내는 그런 대상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전부 지원,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그 분들은 거택만 되면 한 푼도 안냅니다. 돈을 국비를 가지고 전부 아프면 진료를 다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남해나 진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 병이 정도가 심하다든지 기술로 안된다든지 이럴 때 부산으로 가고싶다든가 서울로 가고싶어 할 때에 심의를 할 때우리 의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알았습니다. 위원회 수당 조례에 보면은 조례에 입각해서 봤을 때 인원수와 예산안에 액이 조금 과다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사항이 없다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이해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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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환경보호과 소관      
○위원장 홍순옥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환경보호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당초예산 보다는 4억원이 늘었고 저희들은 금년 1월 6일자로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회과와 합해졌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내용은 많이 증액이 된 건 아닙니다. 108페이지 기본경상비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3명이 정복을 입고 도로에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복을 맞춘 겁니다. 경상사업비 오염물질 검사 수수료 이것은 수시로 오염물질을 채수해서 경남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번째 단속장비 검사 수수료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외 2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하고 검사하는 수수료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단속원 출장여비로서 지급됩니다. 네번째, 차량배출 가스 점검표 인쇄 이것은 수용비로서 각종 배출가스점검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계에 찍혀 나오는 그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용비입니다. 배출가스 단속 위생용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측정장비 재료 및 보조함 구입도 그에 배출가스 단속하는데 따른 각종 재료비 및 수수료 이런것이 전부 수용비에 다 들어갑니다. 배출가스 점검안내판 이것은 도로변에서 점검할 적에 교통사고를 미리예방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한 겁니다. 측정장비 수선비 및 채수병구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예방 및 공해 배출 방지활동 이것은 환경오염은 여러가지입니다.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고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만일에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을 때 각종 요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보를 얻든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 발전기 유류대는   이것도 배출가스 점검할 때 저희들이 만일에 전기가 없는 곳에 가서 불시에 할 때에는 발전기를 휴대해서 가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전기 유류대입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 이것은 환경미화원들 작업복을 한 해에 한번 씩은 간단하게 구입을 합니다. 다음 4번 경상사업비 첫번째, 위생처리 및 폐기물 단속 여비 이것은 폐기물관리계에 위생처리소 여비입니다.   공중변소 분뇨수거 이것은 저희들이 공중변소 10개소를 직접 수시로 확인해서 저희들이 퍼고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방류수 및 축산폐수, 오수 정화시설 오염도 검사 이것도 검사수수료입니다. 보건연구원에 위생처리장의 4개소 적체물 청소 이것은 위생처리장에 탱크를 청소하는 겁니다.   위생처리장 청소용품 및 위생용품 이것은 위생처리장에 필요한 겁니다.
    위생처리장이 분뇨처리장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추진 이것은 일반 수용비입니다. 폐기물 수거 수수료 서식 인쇄 이것은 폐기물수거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시가지 청소 빗자루 구입 그 다음에 재활용 수집용기 구입 이것은 재활용 통을 내년에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도비도 일부 지원이 되면 20조원을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다시 지원이 되게 되면 추가로 구입해서 가능한 저희들 계획은 우선적으로 국민학교, 중학교 부터는 전부 공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방역약품 구입비는 약품대입니다. 방류수 염소소독, 위생처리장입니다. 이것도 소독비입니다. 실험실도 분뇨처리장에 대한 실험실 각종 시약입니다. 시약대입니다. 고분자 응집제도 분뇨처리를 하는데 드는 약대입니다. 협잡물 처리 포대 이것은 분뇨처리장 제일 마지막 찌꺼기 좀 여문게 나옵니다. 이것은 포대를 구입해서 다른 데에 처리를 합니다. 실험실 초자기구 이것도 분뇨처리장 기구류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 이것은 92년도에도 3백만원해도 모자랐는데 우선 당초예산에 1백만원 얹어서 다음 재원을 확보할 때까지 전 쓰레기장의 방역약품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 민원해소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추진을 하고 조성을 할 때 미리 민원이 해소될 때 필요한 활동비입니다. 위생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이것은 전기요금을 고지서에서 나온겁니다.   창선 쓰레기매립장 부지 임차료는 해마다 임차료를 4십만원씩 주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장비 임차 이것도 5개 쓰레기장에 복토, 장비를 합니다. 저희들이 군에 덤프차와 페이로더 등은 쓰레기 매립장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빠지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복토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쓰레기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 이것은 남해 위생에 교부금으로 10%나가는 겁니다. 35만원은 연중 350만원 어치를 저희들에게 분뇨처리장에 투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교부금으로서 약 10% 다시 환원을 해야 합니다.
    위생처리장 기계 구입 및 교체 이것은 소포기 이외에 부속품이 상당히 과정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걸 예비품을 두 군데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에 남면 쓰레기장은 올해 우선 4천만원 어치를 가지고 1차 조성을 하게 되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진입로를 포장해야 됩니다. 진입로 포장이 안되면 쓰레기차가 들어가면 먼지가 나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이 다섯 가구가 옆에 닿아 있습니다. 그 진입로를 포장할려고 그럽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정부에서 가장 환경보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국.도비 지원내시가 없는데 수정예산의 제출 시까지 국.도비 지원 내시가 반영이 되겠는지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위생처리 및 폐기물 투기 단속 여비해서 417만 5천원이 있고 아울러서110페이지에 환경오염 예방 및 단속여비 하고 287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실제 나가면 다 하고 있는데 분류를 해서 여비를 산정 한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예산서에 명시, 분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면 쓰레기장 진입로 포장 하고 2천만원이 예산에 올려져 있고, 또 이 예산서에 어디에 가도 또 거기 주민 민원해소다 해가지고 창고 건립비가 책정이 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작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지전용비, 설계용역비도 많은 금액이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설계용역에 의거해서 쓰레기장을 완전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예산을 미리 반영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가 속담에 아이도 가지지 않았는데 기저귀 장만한다는 말과 같이 이 예산서에 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뤄졌을 때 주민이 원할 때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예산 명시가 된 것은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닌가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국.도비 지원 내시는 저희들이 오늘 공문을 하나 봤습니다. 국.도비 지원 내시는 도비 일부가 내년도 차량비 문제와 그 다음에재활용 수집용지 아마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안들어 갔습니다. 그게 또 확정내시가 아니고 지원 계획이라고 지금 내려 온건데 그것은 다음 추경시 제출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문은 일단 지원계획은 받았습니다. 돈은 또 그 일부 얼마 되지 않는데 도비 부담이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군비를 또 7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차기 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부문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환경예방지도는 저희들 세개 계에 위생처리장까지 네개 계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예방 및 단속 여비는 단속하는 지도계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에 드는 것이고,   111페이지 그 위생처리 및 폐기물은 위생처리장에 인원이 6명, 폐기물관리계에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10명에 대한 두개 계의 여비입니다. 분류상 위생처리와 환경오염과 분리가 되어 있기 대문에 양쪽에 실려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남면 쓰레기장 관계 때문에 남면 쓰레기장 진도는 현재 설계가 곧 납품이 되면 12월 20일 경 입찰을 해서 금년 중에 4천만원 어치에 대해서 우선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남면 쓰레기장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약 2억원이 드는데 나머지돈은 일부를 도에 지원 받도록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진입로 포장은 바로 남면의 지리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마는 임진성 밑에 바로 붙은 집들이 그 앞으로 바로 붙어서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는 도저히 포장이 안되면 청소차 들어가지, 그 혐오시설이라고 먼지까지 나면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그런데 그 위치가 죽전 양지의 관내입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금년 중에는 아마 그 예산이 결산추경에 제출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그 두 가지로서 민원 해소를 합니다. 그래도 그 잘잘한 다른 문제가 쓰레기장 할려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 하는데 우선 우리가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은 이 두가지만 자기들도 지원 해주라는 전액은 다 못갑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홍순옥 :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송권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물론 이 서어비스업이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군민들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종전에 분뇨수거에 있어서 견학을 두 서너 번 타 시.군에 갔다 왔습니다. 그 시점에 보게되면 분뇨처리를 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찌꺼기라나 협잡물 아니고 그게 이제 비료가 된다 이래가지고 충무시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화훼나 화분 같은데에 상당히 상용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불티나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 기계 자체가 우리 남해에 가져 있는 것이 충무시와 같은지 같지 않은지 모르지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세입에 관심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지금 현재 제일 마지막 나오니까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시다시피 죽산 부근이나 입현 부근에 제일 가까운 부근 마을에서 마늘 및 거름, 왕겨와 섞어서 할려고 하는게 좋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서로 가져 갈려 합니다. 그 다음에 과실수 심는 이 나무하는데 서로 가져 갈려니까 저희들 입장이 곤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한달에 제가 알기로는 가마니로 치면 40킬로그램 가마에 20개 정도 나옵니다. 한달에 그걸 열개나 모아지면 우선 죽산마을, 입현마을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처리 할려고 조금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조금 부담을 해도 사실은다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서울시나, 부산시 같이 처리비가 드는게 아니고 사정을 해서 저희들 한테 뒤로 제치면서 우선은 그렇게 나갑니다. 이것은 세입까지는 아직까지 양은 저희들이 하루 204리터 처리이기 때문에 월 20포대 정도 밖에 안나오고 저걸 확장하기 전에는 더 안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관계는 아직 고려를 안하고 주변의 주민들한테 편리를 봐 주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알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나는 이 예산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 예산서를 쭈욱 보니까 지금 환경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서 부각되어 가지고 과로 승격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약 4억 8천만원인가, 4억 9천만원인가 되는데 인건비 빼어버리면 약 1억원 남짓 됩니다. 인건비 빼어버리면 이것 가지고 사실상 우리남해의 환경정화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을 주라 해도 안주는 겁니까? 의욕이 없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냥 조금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시로 하고 있는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하다가 도에서 일괄 용역을 했기 때문에 대기오염 용역을 하나도 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발등에 불어 떨어진 게 쓰레기 처리입니다. 쓰레기처리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1회 추경때 저희들 요구가 나와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사실상 못 실었습니다.
    다음에 도비 일부 지원을 받거나 그 다음 내무부에 신청한 양여금이 아마 93년도에 될런지 모르지마는 늦어도 94년도 까지는 될 줄 알고 있습니다.그게 될 적에 군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때 제가 사정을 좀 많이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도 조금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환경보호과의 업무라는 것은 일거리를 우리가 발굴을 하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런데 좀 의욕적으로 발굴을 해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 남해군 전체의 환경이 아주 정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위에 지시된 것은 놔 두고 지시된 것은 물론 하지마는 의욕적으로 새로운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지난번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로변에 무단투기라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 투기하는 관계를 단속하는 것, 또 그 근본적인 대책문제, 그 다음에 재활용품 집하장 문제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려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런게 구체적으로 되면 다음에 말씀 드린대로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여기에 이 새마을 사업비에도 어떤 요원이 있고, 지도하는 뭐가 또 있고 그런데 이 환경 관계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환경 관계도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어떤 핵을 지도원이라 하나 뭐라 해도 좋습니다. 요원이라 해도 좋고, 그런 핵을 심어가지고 수시로 그 오물 같은걸 방류상태로 투기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고조시키고, 물론 새마을과에서 하지마는 또 그러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등등그런게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 하는데 본 회의때 새마을과 감사 할 때에 우리 남해 전군의 소하천 곳곳을 보면은 농약병, 비닐 여러가지 종류가 지금 현재 썩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모이고, 2년 모이고 지금 현재 들판에 나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마을과 소관이냐, 또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냐 이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얘기하기는 새마을과에서 시일을 정해가지고 1년에 4∼5번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세천이라든가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대대적으로 좀 환경미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환경보호과도 같이 협조를 해 줘가지고 지금 들판 안나가 봐서 그렇지 어느 골짜기 문제고 뭐고 천지입니다.
    지금 내부적인 문제는 썩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좀 같이 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거두면 여려 수십 척은 나올 겁니다. 그것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농번기에나 또는 창선마을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어느 마을을 막론하고.
○김정윤 위원 :   그 환경 순찰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 매연, 가스라든지 이것은 물론 순찰대이겠지요. 나는 환경순찰, 오염도를 순찰한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해대교를 건너서 우리 읍에까지 오면은 나는 군이기 때문에 예사로 지나가지마는 관광객이 왔다고 생각해 봅니다. 쭈욱 오면 눈에 띄는 것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할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자꾸 면장에게 지시를 하고 어떻게 새마을관계 뭘 어떻게 하고 해서 그국도변에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는 그래도 남해에 들어가니까 거리가 깨끗하더라 이런 인상이라도 받아야 되지, 그냥 거기나 저기나 오늘아침에 진주에서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소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특별히 관심을 두겠습니다.
○장개성 위원 :   예산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인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도읍을 한 면이 남해군에서도 몇 개 면이했는데 이 소도읍을 하면 하수구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이 하수구로 빠져 나가고, 또 목욕탕의 악성세제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다 하수구로 빠져 나가는데 이 물이 내려가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흘러가고 하는데 바다의 오염이 될 뿐만 아니고 창선 같은 곳은 특수한 것이 한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그것이 빠져나간 그 다음에 바다로 막아가지고 논이 되어 있는 데 그 논에 농작물이 일부 썩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생각 해 본 일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알아 보는데 그 바다오염 뿐만 아니라 전답에도 오염이되고 심한 악취가 풍기고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걸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저희들 업무를 미루는 것 같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읍에 우선 1차로 하는게 94년도 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재원이 환경처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면단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사실상 안서 있습니다. 읍은 94년도 부터 착공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사실 현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순옥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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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장 홍순옥 :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한정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3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 8,300만원, 도비보조금 6,200만원 총 3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200만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5,000만원으로서 세항별 내역은 가정의례 1억 5,600만원,아동복지 1억 7,800만원, 노인복지 3억 8,200만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 109만 8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입학금이 5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이 102만 2천원, 시설보호2,659만 1천원, 영유아 시설 운영비 4,802만 9천원, 소년소녀 가장 세대보호 880만 6천원, 노인 건강진단 352만 4천원, 경로당 운영 4,147만 2천원, 경로당 난방비 1,728만원, 노령수당 1억 3,482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
○위원장 홍순옥 :   가정복지과장님,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또 예산에서 인건비와 경상사업비와 관서운영비는 빼고 세출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예,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가정의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예산액이 470만원인데 가정의례 및 묘지관련 홍보물 유인 5십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예산액은 685만 9천원인데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동거자 합동 결혼이 159만 2천원, 공동묘지 정비 측량 수수료가 160만원, 동거자합동 결혼보상이 100만원입니다.
    아동복지 사항별 경상사업비 예산액은 385만원입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은 선행 아동시상 30만원, 아동 관계 교육 및 회의 참석이 100만원, 부랑아 일시보호 귀가 보상이 20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생필품 지원이 180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예비 부모 교육이 25만원, 아동복지 사업 유공자 시상이 3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액은 1억 7,426만 8천원입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101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440만원,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63만원, 저소득 부자 가정세대 지원이 1,000만원, 육아시설 및 소년가장세대 하계수련이 375만원, 육아시설 및 소년가장 부식비가 700만원입니다. 시설보호비 3,323만 9천원 이것은 시설아동 취사 연료비, 부식비, 피복비입니다. 영유아 시설 운영비 6,003만 9천원, 퇴원아동 자립장학금 420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 800만원, 영유아 시설 비품 구입비 500만원, 영유아 시설 증.개축 2,500만원, 영유아시설 놀이터 설치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노인복지 사항별 기본경상비 예산액은 600만원입니다사업개요는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운영보조 6백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예산액은 1,596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결연사업 추진 및 간사 서한문 인쇄 10만원,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 주간행사 재료구입 30만원,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취사 인부 315만원, 노인운동 기구구입 50만원, 불우노인 목욕 100만원, 어버이날 행사 보상이 300만원, 효자 효부 시상이 60만원, 독거노인 세대 보상이 300만원, 노인 관계 회의 및 교육 참석이 600만원, 경로당 위문이 2,210만원, 노인 봉사대 활동비1,200만원, 모범 할아버지 표창이 30만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주요 사업비 예산액은 3억 6,026만 5천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인 건강진단이 440만 5천원, 노령수당이 1억 9,260만원, 경로당운영비 5,304만원, 경로당 난방비 2,210만원, 노인회 활동비 1,200만원, 노인회 기금 조성 960만원, 예절 학습당 운영이 24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이 360만원, 경로식당 운영이 1,660만원,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이 200만원, 노인교통비 부담이 4,192만원입니다.
    다음 세항 부녀복지입니다. 사항별 기본경상비 예산액은 151만원 사업개요는   주부 경제교육 및 여성 교양 교육 강사수당이 42만원, 주부대학, 모자 여름학교 강사 수당 35만원, 여성대회 특별 강사수당 14만원, 새질서 새생활 여성단체 홍보전단 제작이 30만원, 여성 교육용 테이프 구입이 10만원, 주부 가창대회 참석차량 임차 20만원, 경상사업비 예산액은 618만 2천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부녀복지 업무추진 여비와 부녀지도자 교육 및 회의참석이 50만원, 여성지도자대회 참석 보상이 250만원, 여성가창대회 참석 보상이 12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참석 보상이 50만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주요사업비 예산액은 2,547만 7천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가 137만 3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입학금이 7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가 122만 6천원, 저소득모자세대 자립 지원금이 40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학비 및 여름학교 운영비 지원이 427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자녀학비 10명과 모자 여름학교 1회에 100명 하는 경비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학용품비가 300만원, 모자세대 기술취득 및 생계비 지원이 300만원, 할머니 자원봉사대 활동이 360만원, 결식인 무료급식소 운영이 400만원, 중고품 교환 및 폐품 수집소 운영이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예,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예, 최민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125페이지 그 가운데 칸에 1번 기본경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부 경제교육 및 여성 교양교육 강사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번 하고 어떤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저희들이 주부 경제교육 및 여성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최민신 위원 :   강사가 어떤 사람이 옵니까?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1년에 두시간씩 6회를 합니다. 강사 수당은 35,000원으로 적은 편입니다.
○최민신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중에서 국.도비 내시가 되었는데 군비 부담 내시액에 대한 미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1억 2,778만 2천원....
○홍순옥 위원 :   거기 군비 내시가 군비 내시액이 군비가 부담이 안되어 가지고 노인복지 문제라든지 저소득 모녀가정이라든지 이런데 시책 수집에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없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없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순옥 :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예산과 관련 되기는 합니다마는 한가지 시책면에 있어서 조금 제도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 빠졌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가정의례에 있어서 겨우 예산에 올렸다 하는 것이 가정의례 및 모자관련 홍보물 인쇄 50만원 이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의 사회전체로 보면은 길흉사 간에 뭔가 제도면에서 개선을 할게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 홍보물 하나를 가지고 통계가 되고 사치 풍조를 퇴치 시킬 수 있는 길인지 조금 의문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저희들 홍보물 제작은 50만원인데 그 외에도 반상회 회보와 저희들이 수시 읍면에 지시해서 이장님 회의하고 그래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물론 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이걸 취재라든가 단속이라든가 또는 제도면에 개량 한다든가 이러한 데 좀 뭔가 투자가 되었으면 지금 달라지지 않겠는가 즉, 말해서 과거 새마을사업 한참 할 때는 이런것 역시 같이 배양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한 소비 절약이라든가 사치풍조는 상당히 퇴치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사회에 보면 이게 다시 되살아 난 이런 실태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제가 묻는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에 관심을 두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옥 :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예, 홍보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실무 계장들이 자료를 줘가지고 답변이 되도록 자료를 좀 내 주세요. 안그러면 담당계장들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럼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회보장제도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독거노인 보상 8항 독거노인 세대보상 300명에 300만원 한집에 1만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또 불우노인 목욕 100명에 100만원 그것도 한사람에 1만원인데 열번 쯤하겠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는 줄 압니다마는 이런 것이 사실 어느정도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마는 어떻습니까? 그냥 연명만 해온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아닙니다. 저희들 해마다 불우노인 목욕은 중추절과 연말연시를 기해서 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 때는 하고 목욕은 좋은데 독거노인 보상이 300만원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독거노인 보상은 지금 여성단체 11개 단체에서 면별로 지정 해가지고 계속해서 감사 때 말씀 드렸듯이 생일선물을 전달하고 생필품을 타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선물을 사가고.....
○김정윤 위원 :   아, 선물값이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예, 선물값입니다.
○유근수 위원 :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예, 류근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수 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 10개소 해가지고 800만원 해 놨는데, 군비부담이 400만원인데 10개소 해가지고 800만원 해 놨는데 군비부담이 400만원인데, 그 1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127페이지에 보면 결식인 무료 급식소 운영해가지고 군비부담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잘 몰라서 묻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무료 급식소 운영은 저희들이 지난 92년도 했는데 군민의 날 행사때 저희들이 적십자 봉사 해서 무료 급식소라 해서 272명을 급식을 시켰습니다.
○유근수 위원 :   그때 가서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예, 그리고 중고품 상설매장을 저희들이 그때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근수 위원 :   그리고 118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10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어린이 놀이터 10개소는 저희들이 마을별로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했을 때 어린이 놀이터를 했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실무계장들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종경 :   10개소는 일단 여기에서 볼 때 남해군은 94년도는 공동 어린이 놀이터 10개소 그러나 위치 선정은 군에서 확정 내시를 받은 뒤에 다시 조사를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어린이 놀이터가 10개소입니다. 남해읍이 5개소, 고현이 3개소, 남면이 1개소, 설천이 1개소인데 이것은 새마을사업을 할 때에 그 부락에서 설치를 해 놓은 것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수비가 도에서 지원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홍순옥 :   다음은 과장님께 한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 공동묘지 10개소를 측량한다고 했는데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남해군 예산에 이렇게 많은 공동묘지에 할애된 예산이 처음인 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맙기는 고마운데 10개소를 측량 해가지고 목적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고 160만원이 목적에 적합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공동묘지를 저희들 부락에서 산을 매입해서할 때에 어느 군에서 임야 특별회계에서 할 때에 저희들이 수수료로 그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감정수수료와 측량비가.
○위원장 홍순옥 :   알겠습니다.
○장개성 위원 :   예산에는 없는 것인데 참고삼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상에 쓴 묘라든지 또는 너무 사치스러운 묘라든지 이걸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조사하는 모양이지요? 그런 것을 조사하는데 거기에 묘를 못쓰게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못쓰게 하면은 갈 곳이 지정된 곳이 있는 것인지, 공동묘지나 나면은 갈 곳이 없어서 묘를 써 놓은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궁금하고 그런데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요. 예산에 없는 것인데 한번 물어 보는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지금 공동묘지는 있는 분들이 개인묘지를 더 선호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인묘지나 가족묘지는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쓰고 있는데 공동묘지도 지금은 가서 정작 할려고 보면은 조금 다 있어서 아직까지는 만장이 다 안된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인묘지를 그렇게 전답에 쓰지 말도록 저희들이 1차홍보를 하고 거의 일제히 조사를 하고 내년 6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개성 위원 :   군민들이 원망이 없게끔 잘 처리해서 말썽이 없도록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위원님들이 가셔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요.
○위원장 홍순옥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직원들과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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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산과 소관      
○위원장 홍순옥 :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를 제외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강국재 수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내 비교에서 92년도 예산과 93년도 당초예산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최종 예산까지 1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 도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93년도 국.도비 내시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래서 오늘 도에 확인한 결과 도비도 예결위를 통과해서 전액 수산분야에 도 일선 보조는 확정이 되었답니다. 이 보조 내시가 오면 세입을올리고 활발한 저희 수산업무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53페이지 기본경상비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위에 관서운영비 중에서 급여 성질은 제외하고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도선에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정기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 30만원 계상을 했고, 선체 기관 검사 수수료는 똑 같습니다. 어업 지도선 보험료가 역시 선박과 승무원 6명에 대한 보험금 16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읍면 교육 강사수당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조금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어업지도선 선원 급식 수당과 월액여비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어업지도선 승선원 피복비 5명의 일하는 작업복, 불법어업 단속여비입니다.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4명에 대한 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어민교육 교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어민교육 교재 인쇄비 250만원, 어업지도 홍보물 제작 10만원, 이것은 리후렛 전단 등입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 불법어업을 지도. 단속하는 과정의 여론수집 또 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검찰과 협의하여 매년 집단민원 해소 등의 해결을 위한 경비로서 최소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해예방 및 불법어업 방지 업무 표창은 해마다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우수 어민에 대한 표창비 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어민후계자 체육대회는 매년 도단위 체육대회를 하고, 군단위 유관기관 체육대회를 합니다.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방치폐선 어초시설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방치 폐선이 매년 40여척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치폐선을 종전에는 연료로 사용한다든지 이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해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후되지 않는 이런 방치 폐선 30척은 어초시설을 해서 자원 증식을 하는데 공여하도록 하고 소유자가 불명하다든지 또는 도서 벽지에 있 는 이런 소형선박 10척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집행을 해서 해체토록 해서 여기에 필요한 1,350만원을 계상을 해서 연안 방치폐선이 없도록 하고 또 거기에 폐선이 있으므로 해서 경관을 훼손하고, 환경을 어지럽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증식 부문에 양식어장 개발 적지 조사 수당 이것은 계상을 해야됩니다. 작년보다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류 양식시설 및 어업권 실태조사 필수경비 200만원, 어선경비 확인 어장 수축사업 지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 진주조개 시범양식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제주해역에 이식을 해서 오늘 현재까지도 확인한 결과 지금 아무 이상 없이 이식이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의 계속사업비로서 1,400만원 계상을 해서 우리 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어항수축 사업비, 어장 정화사업, 국.도비가 필수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비와 도비가 지금 현재까지 내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런 아쉬운 예산 내용이지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8번에 보면 방치폐선 어초시설, 폐선 30척, 소유자 불명 폐선 10척 되어 있는데 그게 1,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치폐선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소유자를 알아가지고 자연환경보호법으로 벌금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여기 1,350만원이 처리하기 위한 전액 예산 계상이 아닙니다. 예산 30척 어초시설 제공하는 것은 어민이 70%를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30%를 지원을 해서 30척에 대해서는 어초시설을 합니다. 총 2,700만원 들여야 어초시설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중에 30%로 군비로 지원을 해서 80만원 그러나 소유자가 불명한 선박도 있습니다. 그냥 버려놓고는 찾을 수가 없는 이런 배가 있어서 이런 배들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인 해가지고 남해에 있는 선주 책임하에 지급되거나 그렇지 않은 때는 우리 군비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환경보호법에 벌금을 부과 한다든지 그런 일은 방치폐선으로 관한 것은 조항에 없습니다. 이래서 아쉽게 지금도 저희들이 포크레인 하나 들여가지고 철거를 할려면 돈이 드는데 삼동면 같은 경우는 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계속 부담을 하니까 더 어촌계에서 부담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악한 군비지마는 지원을 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착상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선착장 안에 있으면 보호법에 위법이 안됩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보호법은 아닙니다.
○이조일 위원 :   그게 남해군수협 어촌계 단위가 되어 있는데 폐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유자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확인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배들이있습니다. 서면쪽에 가면 그냥 그걸 버려놓고 도저히 확인이 안됩니다. 계획적으로 소유자를 밝히지 않는지는 모르지마는 행정도 조사는 늘 하고 발생이 되면 통보를 군민으로 부터 받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포장재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산물은 전혀 그런 사례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멸치 포장이라든지 건어물 같은 것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포장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산물에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을 묻겠습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농산물에 대한 것은 지원될 도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 군은 군비 부담이 적습니다. 이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금년에 수협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멸치 포장이 3킬로그램 단위입니다. 수협에서 2킬로그램 단위 포장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쉬워서 1킬로그램 단위의 포장 용기를 만드는게 어떻겠느냐, 여름 같으면 선물을 줘도 1킬로그램 정도는 운반도 좋고 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 수협에서 그런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산물 유통 개발 하는데 있어서도 군의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지원도 하고 수산업에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수산과장 강국재 :   예.
○강천호 위원 :   방치폐선으로 어초시설을 한다는데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위치는 이것을 할려고 하면 공해를 유발할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 폐선을 어초시설에 제공 했으나 중간에 하지 않았는데 도에는 금년부터 앞으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도 어초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초시설을 하는 것은 폐선을 정부자금으로 사가지고 어초를 제공한다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그게 바다에 들어가서 유해하지 않은 그런 곳에 공동어장 구역 내에서 해가지고 공동어장 생물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는 것이고 일반 공해라 하는 것인데 수심이 깊은 곳에 하는 것은 앞으로 도 당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내만이 아닌 외해에 해야 된다는 것으로만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할 때는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최재평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 부정어업의 단속이나 계도를 위해서 지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되었을 때 그것이 군 세입이 되면 우리 군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 사기도 올라 갈 것인데, 죽어라 하고 돈은 군에서 들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범칙금은 중앙에서 다 가져가고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걸 수산 관계자회의가 있을 때 전국적으로 시.군 수산 관계자들이 집단적으로 건의를 해서 법제화, 제도화 되도록 이렇게 용의는 없습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확실히 안납니다마는 전에 한번 일선에서도 도 회의때 건의를 한번 한 바가 있는데 검찰에서 허용을 해 줘야 되는데 금년에 우리가 80건의 불버어업 적발을 했습니다. 통상 50만원 이상입니다. 범칙금이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이 되돌아 오면 상당히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혼자 해서는 안되니까 전 시.군 수산 담당관이 합동으로 해서 안되는가요?
○수산과장 강국재 :   수산청에서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홍순옥 위원 :   154페이지에 양식어장 개발 적지 조사수당이 88만원이 있는데 돈이 많아서 그런게 아니고, 양식어장 개발적지 조사 수당이 어디다가 의뢰를 해서 누가 하는 것인지 수당의 내역을 말씀 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이것은 적지 조사를 어촌지도소에 의뢰를 합니다 공동어장 개발이나 양식어장 개발을 할 때는 거기에서 출장수당입니다. 그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우리가 불입을 해 줘야 하는 그 금액입니다.
○위원장 홍순옥 :   그러면 그분들은 그 다음 의무적으로 자기들 업무상 우리 행정관서의 수산과에서 군내에 의뢰를 하면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지 수당을 받고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의무적이 아닙니다. 자기들 수산청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일비로 안나오고, 우리가 요구한 그 곳의 일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세입을 올리고 나중에 출장 직원에 대한 여비 지급을합니다. 그 계상입니다.
○위원장 홍순옥 :   그런데 그분들도 자기들 예산에 출장여비가 엄연히 반영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은 부처간에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2중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시험조사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줍니다. 그래서 계상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창선대교 붕괴 이후에 창선면 내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면 밤에 우리 군 지도선이 병원선이 되어서 수송을 합니다. 매일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예를 봐가지고 하루 저녁에 두번까지 연락을 받고 출동을 갔는데 이분들이 다 자기 집에 가서 자고 있다가 밤에 나와서 출동을 합니다. 2년, 3년 걸리겠는데, 물론 관광 경비에 수용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밤에 특수업무를 하는데 적어도 출동되는 날은 라면 하나라도 먹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는데, 과장님이 수정예산에 어찌 배려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담당 경비에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업무입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우리 직원들의 불만을 지적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깊이 있게 못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날 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설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 위원회는 12월 11일 즉,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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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 홍순옥  최민신  송권오
• 최재평  이조일  류근수
• 김정윤  강천호  장개성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박창옥
•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내무과장  정병덕
• 새마을과장  양석용
• 재무과장  박종세
• 지적과장  하윤삼
• 사회과장  이해찬
•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수산과장  강국재
• 기획계장  정수원
• 예산계장  최병규
• 법무계장  이길한
• 통계계장  하준인
• 문화공보계장  이영준
• 관광계장  김성호
• 행정계장  고광훈
• 서무계장  이종표
• 감사계장  신봉철
• 통신전산계장  한인규
• 새마을계장  신시근
• 개발계장  유창식
• 체육청소년계장  박효명
• 세정계장  박영춘
• 경리계장  박상태
• 조사평가계장  류광열
• 세외수입계장  정평주
• 지정계장  김재오
• 지적계장  김판식
• 사회계장  이종옥
• 의료보장계장  조현준
• 위생계장  이윤주
• 환경관리계장  이희철
• 환경지도계장  김종철
• 폐기물관리계장  김상준
• 가정복지계장  김종경
• 부녀복지계장  정귀숙
• 어로지도계장  서옥남
• 증식계장  강창영
• 시설계장  김충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