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2년12월9일(수)오전10시30분
장소:군청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93년도 예산안
2.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검토보고)
2.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홍순옥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주민 부담의 전제가 됨과 동시에 한정된 재원으로써 공공욕구를 두루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므로 군민들이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정된 재원의 적정한 배분과 조정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아울러 근검 절약의 표본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10시34분)
1.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검토보고)
○위원장 홍순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되 예산 개요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박창옥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3년도 본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열악한 본군의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하면은 투자의 승수효과를 최대화 시키느냐 하는 경제원칙을 전제로 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정부 예산 편성 지침의 테두리 내에서 빈축재정 운영의 지도하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93년도 예산 품목입니다. 93년도 예산 총 규모는 4백3십억 7천7백1십5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3십4억 3천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최종 예산 보다는 6억8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총 3백1십8억9천 2백7십3만7천원으로써 당초예산 보다는 5십억 2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백1십1억 8천4백 4십1만3천원으로써 당초예산 보다는 1십5억 9천1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상수도 사업은 4십억8천8백만원, 주택사업이 2천6백4십만원, 의료보호 1십3억 3백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2억2천 4백만원, 새마을 소득 금고 6억 6천8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조성에 1억8천6백만원, 공유 임야 관리 2천5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8천3백만원, 지방 양여금 관리 5십2억 4천5백7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총 3백1십8억 9천2백7십3만7천원 중에 지방세가 4십2억 5천7백7십3만7천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15.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십3억 6천1백3십6만5천원으로써 당초보다 1억 4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백5십3억 5천1백만원으로써 이는 92년도 당초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6십7억 2천2백6십3만5천원으로서 1십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지방채는 3십2억원으로서 이는 금산 케이블카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군의 93년도 재정자립도는 20.8%로서 92년도 당초 23.5%보다 낮은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92년도까지는 지방채가 세외수입장에 포함되어서 재정자립도에 분석이 되었습니다마는 93년도 부터는 별도의 장으로 분리해서 자립도의 산정에서는 제외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4십2억 5천7백7십3만7천원은 내무부에서 아직가지 미확정된 지방세 목표액 사항에서 이 예산은 92년도 실적 감안을 추계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세목별로 보면은 주민세가 1억 9천2백8십4만9천원으로서 3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2억3백만원으로서 2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는 5억4백만원으로서 1억 1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매년 자가용 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지세는 저희 군에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도축세는 1백6십8만원이 증가된 1천1백6십8만원, 담배소비세는 2십9억 5백만원으로서 90년도 당초의 세수를 예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억 9백9십9만8천원으로서 4천1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7천2백8십만원, 사업소득세는 4천6백 4십6만원으로 계상했고 과년도 수입은 1천만원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십3억 6천1백만원 중에 재산 임대 수입이 1천7백1십만원, 다음 사용료 수입이 5백3십만원, 수수료 수입이 2억 6천2백2만6천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 3천2백4십9만5천원, 이자 수입이 2억 6천2백만원 계상을했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 매각 수입에 8천5백만원, 이월금 1십2억 2천만원 이는 92년도 당초분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7천2백4십만원, 과년도 수입에 5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는 90년도 당초순대로 1백5십3억 5천1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6십7억 2천2백만원으로 이 중 국비보조는 4십7억 6백만원, 도비보조는 2십억 1천6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채는 3십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기능별 총괄을 보면은 세출일반액의 총 3백1십8억 9천2백만원 중에 의회비가 3억 91,546천원으로서 이 중 선거비는 작년도 당초 계상했던 자치단체장 선거비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에서 계상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의회 운영비가 3억 9천1백만원, 다음 일반행정비는 9십억 4천4백만원중에 기획관리비에 1십1억 8천4백만원, 내무행정비 6십8억 4천9백만원,재무행정비 1십억 1천4백만원, 그 다음 사회복지비 4십4억 3천5백만원 중에 복지사업비 2십8억 8천5백만원, 보건위생비 1십억 5천만원, 환경녹지비에4억 9천9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산업경제비 6십7억 3천9백만원 중에 농수산비가 5억 7천3백만원, 임업비에 1십억 5천3백만원, 지역경제비 1억 1천2백6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9십6억 중 도시개발비가 5십3억 4천3백만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에 1십6억 6천6백만원, 지역개발사업비에 2십5억 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에 9억 7백만원으로 문화예술 진흥비 7억 5천6백만원, 체육비 9천8백만원, 교육비 5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비 3억 5천8백만원 중에 민방위비 3억 5천8백만원, 소방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경비 4억 1천만원 중에 지방채 상환이 8천6백9십5만3천원, 예비비에 3억2천3백만원을 법정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페이지 소관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이 8억 4천7백7십1만원, 문화공보실 1십억 9천6백만원, 내무과 1십7억 2천7백만원, 새마을과 2십6억3천7백만원, 재무과 7억 9천9백만원, 지적과 2억 1천5백만원, 사회과 2십1억 5천5백만원, 환경보호과 4억 9천9백만원, 가정복지과 7억5천만원, 산업과 1십3억 1천3백만원, 수산과 4억 5천5백만원, 산림과 1십억 5천3백만원, 건설과 4십6억 4천4백만원, 도시과 5십3억 4천3백만원, 민방위과 3억4천8백만원, 의회사무과 3억 9천1백만원, 보건소 1십억 2천3백만원, 농촌지도소 8억 9천7백만원, 읍면 소관이 5십2억 7천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로 4억 1천만원을 소관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성질별 총괄과 기능별, 성질별 분류는 세출 내역에 구체화 되어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출 내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 내역을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에서 총액에 3백1십8억 9천2백만원 중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 7십4억 5천3백만원, 다음 관서운영비 2십9억 3백만원 중에 이것은 실과 읍.면 관서 기본경비와 공무원 복리후생비, 차량비, 연료비, 선박비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증가 되었고, 효도휴가비가 5만원에서 1십만원으로 100% 인상이 되어서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2십8억 4천2백만원은 의회운영 및 의원 관련 경비 1억원, 사회단체 보조에 2억 5천3백만원, 농어촌지에 1억 3천1백만원, 월액여비 4억 8천5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무원 교육관련 경비가 8천7백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이 4억 7천8백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에 7천만원, 국고 대여장학금 3천9백만원, 주민관리 및 전산 관련 경비 6천3백만원, 리장자녀장학금에 1천3백만원, 반회보 인쇄에 1천5백만원,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에 1억 1천2백만원,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에 4천9백만원, 군지 발간에 4천만원, 리장, 반장 수당에 2억 8천3백만원, 수용비 재세공과금 등 기타업무 추진 기본경비에 6억 1천1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1십8억 2천만원의 내용은 직원 관외 및 업무추진 여비에 2억 5천8백만원, 군민의 날 행사 및 체육행사 출전 경비에 2천5백만원 유자아가씨 선발 1천8백8십만원, 국외여비 2천4백만원, 공무원 급식 및 피복비 2천만원, 종합토지세 과표조정 인부 4천9백만원, 노후 차 교체 등 행정장비 보강에 1억 5천7백만원, 미등록 토지 등록.측량에 2천6백4십만원, 토지 등급 수정 정리에 1천4백만원, 영세민 자녀 장학금 기금에 2천만원,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에 4천5백만원, 보건소 의료비에 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계속 하겠습니다. 도축장 관리 및 가축방역에 3천8백만원, 폐선 처리 및 어업 지도선 관리에 3천1백만원, 농민 교육 및 농기계수리에 8천8백만원, 민간인 새마을 교육 보상에 5천5백만원, 읍.면 쓰레기 수거 인부에 5천만원, 주민등록 전산 입력 보조 인부는 3천9백만원,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기타 경상사업비에 7억7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1백3십4억 5천9백만원의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이 8억2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가 5십7억 4천3백만원, 도비보조 9억 2천6백만원, 군비부담 사업이 1십3억 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3십4억 1천5백만원으로서 도비보조 1십3억 4천8백만원, 군비부담이 2십억 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십억 1천4백만원은 UR대체 사업에 5천만원, 지역개발사업에 3억,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 및 기타 1십6억 6천4백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기타 경비 3십4억 1천3백만원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이 1억,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이 1십6억 6천만원,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에 있어서 청소년 육성에 3백8십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에 1억 6천2백만원, 오지개발 사업에 2천5백만원, 군도 정비에 7억 5천2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에 2억 9천7백만원, 지방채 상환이 8천6백9십만원, 법정 예비비3억 2천3백8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26건에 8십4억 1천7백만원 중에 국비가 5십7억 4천3백만원, 도비가 9억 2천6백만원, 군비 부담 지시액이 1십7억 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상 군비 부담액은 1십3억 5천8백만원은 우선 부담을하고 3억 8천8백만원은 아직 부담을 못한 상태입니다. 소관 부처별로는 문화부에 1억원을 부담을 아직 못했고 농림수산부에 2억 4천원, 산림청 소관에 4천8백5십4만 7천원을 부담을 못한 실정입니다.
부처별 세부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6백만원으로서 국비가 1백7십9만 4천원, 도비 1백3십6만 5천원, 군비 부담 지시액이 2백8십7만 4천원 전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4백8만원, 통리민방위 대장교육에 5십6만4천원, 교육장 지정 유지관리에 3십2만원, 중앙교육 입교여비에 4십1만9천원, 지휘용 앰프 4십5만원, 전자 메가폰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부 소관에 7억 6천4백2십8만 5천원으로서 국비는 5억2천만원,도비는 1억 2천2백만원, 군비부담 지시가 1억 2천2백만원인데 1억을 지금부담을 못하고 2천2백만원이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뭐냐하면 노량 충렬사하고 임진성 보수에 7억 3천4백2십8만 5천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사회부 소관 3십4억 6천4백만원 중에 국비가 2십6억 7천6백만원, 도비 4억4천3백만원, 군비 3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의료보호 사업에 1십2억 9천6백만원 이 중 국비가 1십억3천7백만원, 도비가 2억5천9백만원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생보자 거택구호의 2,288명에 대해서 1십1억 9천8백만원 중에 국비가 9억5천8백만원, 도비.군비 각각 1억1천9백만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2억9천만원 중 국비가 2억8천2백만원, 도비 2천9백만원, 군비부담 2천9백만원입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 74명에 5천3백만원 전액이 국비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2명에 대해서 8천9백7십3만원 중에 국비가 7천1백만원, 군비부담이 1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교부에 2백4십만원 중 국비가 1백 9십2만원, 군비 4십8만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2백6만8천원중에 국비는 1백6십5만원, 군비 4십1만원, 저소득 특별노임 취로사업에 1억 중 국비가 2천5백만원, 도비 2천5백만원, 군비가 5천만원,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 1백3십 7만3천원중 국비가 1백9만8천원, 도비 1십3만8천원, 군비 1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입학금 국비가 5천원, 도비1 천원, 군비 1천원으로 7천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 1백2십2만 6천원은 국비 1백만원, 도비 1십만원, 군비 1십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장비보강은 1백5십만원 중 국비 1백만원, 군비 5십만원입니다. 가족계획 요원 시술권장 3만7천원 전액 국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74명에 3십2만2천원은 국비와 도비 각각 50%씩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6십7만2천원은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에 1천8만원 전액 국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을 건강원 육성 강사 수당 역시 4십8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시설보호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3천3백2십3만 9천원 중에 국비가 2천6백 5십9만1천원, 또 군비 각각 3백3십2만 4천원입니다. 영유아 시설 운영비 6천3만9천원 중 국비가 4천8백만원 도.군비 각각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 건강진단은 4백4십만원 중 국비가 3백5십만원, 군비가 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5천1백 8십4만원은 국비가 4천1백만원 군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2천1백6십만원 중 국비 1천7백만원, 군비 4백만원이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1억 9천2백6십만원 중 국비가 1억 3천4백8십2만원, 군비는 5천7백7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는 4천1백9십2만원 중 국비와 도비는 중앙 단위에서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비와 같이 4천1백9십2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부 소관 3십1억 5백만원 중에 국비는 1십9억1천 7백만원, 도비 2억 5천만원, 군비 부담 지시액이 9억 3천8백만원입니다마는, 현재 6억9천8백만원만 부담을 하고 2억4천만원은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규산질 공급 1,700톤 4천6백2십3만 9천원은 국비에 2천3백만원,군비가 2천3백만원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석회공급 5천7백1십2만 6천원은 국비, 군비 각각 2천8백5십6만 3천원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8개단은 7천1백7십2만원 중 국비가 3천5백8십만원, 도비 1천7십만원, 군비 2천5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돌발 병해충 방제 2백5십1만원 중 국비 1백2십만원, 도비 3십7만원, 군비부담 8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벼물바구미 방제 2천5백9십2만 9천원 중 국비가 1천2백9십만원, 도비 3백8십만원, 군비 9백만원입니다.
다음 방제복 공급에 3천8십만 7천원 중 국비가 1천5백만원, 도비가 4백6십만원, 군비 1천만원, 다음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에 3백6십2만4천원중 국비가 1백8십만원, 도비가 5십4만원, 군비 1백2십만원입니다. 어린 모 공동육묘장 설치 6백7십2만원, 국비 3백3십만원, 군비 3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1개사 설립에 4천5백3십4만 2천원 중국비가 2천2백6십만원, 도비 6백8십만원, 군비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계화 영농사 교육이 1백2십만원 중 국비가 6십만원, 도비 1십8만원,군비 4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 탄저기종 저방역 4,800두에 1십8만1천원이 군비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국.도비는 중앙단위에서 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 전염성 비기관염 방역에 3십8만6천원 군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 아카바네 방역에 군비 5십7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 유행열 방역에 7십5만3천원 군비 부담 되었습니다. 역시 돼지 콜레라방역 6만4천원 군비로 부담되었습니다. 괄호 내에 한 것은 전부다 국.도비에서 중앙단위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돼지 일본뇌염 역시 군비 2십2만원, 광견병 예방에 1만3천원, 다음 소 진드기 구제 2십1만9천원, 공수의 위촉수당 3백6십만원,다음 농산물 규격 출하에 4백2십7만6천원인데 국비가 2백1십3만8천원, 도비 6십4만1천원, 군비 1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답리작 사료 작물 종자대 8백3십8만 4천원으로 국비가 4백1십9만2천원, 도비 1백2십5만원, 군비 2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천만원인데 국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1개소에 8천만원으로서 국비2천4백만원, 도.군비 각각 2천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을 착수 간이 경지정리 50ha에 9천5백만원 이 중 국비가 6천2백만원, 도비가 1천2백만원, 군비 2천만원 이것은 아직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가을 착수 일반 경지정리에 5억 3천3백만원 중 국비가 4억 2천7백만원, 도비가 5천3백만원, 군비 부담이 5천3백만원인데 2천9백만원은 부담을 하고, 2천4백만원은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을 착수 일반 경지정리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군비 부담은 2천6백6십9만 1천원입니다마는, 국비는 2억 1천3백만원, 도비 2천6백만원 농조로 직접 전도가 됩니다.
다음 봄 마무리 경지정리 1십억 6천4백만원 중에 국비가 8억 5천2백만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봄 마무리 경지정리는 군비 1억 1천5백6십9만 8천원인데 이는 국비 8억 9천6백만원, 도비 1억 6백만원이 됩니다 다음 보강 개발사업 6천3백만원, 국비 4천4백만원, 도비 5백8십만원, 군비 1천3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조에서 시행하는 저수지 보강 개발사업에 5천8백8십만원 군비로 부담을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2천3백만원은 부담을 하고, 3천5백만원은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발 대비 소형관정 1천2백만원은 전액 국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암반 관정 2천8백 9십만원 역시 전액 군비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 2지구로 동비란과 갈화지구가 되겠습니다. 2억 4천만원 중 국비가 1억 6천7백2십만원, 도비 2천1백8십만원, 군비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 학자금 1,675명인데 이것은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총 4억 6천7백8십5만원인데 이 중 국비가 1억 4천2백2십2만원, 군비부담 지시가 3억 2천5백6십3만원입니다마는 군비부담은 현재 1억 6천5백6십3만원만 부담을 하고 1억6천만원은 현재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부 소관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7백2십6만원인데 국비가2백4십2만원, 군비 부담이 4백8십만원입니다.
다음 병무청 행정 보조금에 1억 5천5백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 6억 6천9백6십만원 중 국비가 3억 1천8백만원, 도비가1억8백만원, 군비 부담 지시액이 2억 4천1백만원입니다마는, 1억 9천2백만원 부담하고 4천8백만원은 현재 미부담 상태입니다. 이 중 산림조합 육성이 9백만원, 이는 국비가 9백만원이고, 군비가 9백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 주사에 5천8백1십8만원 중 국비가2천만원, 도비 1천8백만원, 군비 1천8백만원 역시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1천만원 중 국비가 5백만원, 도비.군비 각각 2백8십만원입니다. 역시 항공방제 3백7십8만8천원에 국비가 2십3만4천원, 도.군비 1백7십7만7천원입니다. 다음 솔껍질 깍지벌레 약제 주입기 13대에 대해서 3십5만6천원 중 국비가 1십7만8천원, 도비 5만3천원, 군비 1십2만5천원입니다.
다음 동력 천공기 2백1십8만원, 국비가 1백9십만원, 도비 9십2만7천원, 군비 7십6만3천원 부담을 했습니다. 속효성 약제 항공방제 2십1만원 중이는 국비는 현물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6만3천원, 군비 1십4만7천원입니다.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2백1십9만8천원 중 1십2만8천원은 국비 현금 보조로 도비 6십5만9천원, 군비1백 5십3만9천원입니다.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1백6십5만 1천원은 도비 4십9만5천원, 군비 1백1십5만6천원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장비 1백 2십1만5천원은 국비가 6십만7천원, 도비 1십8만2천원, 군비 4십2만6천원입니다.
예찰 조사원 1명에 대해서는 6백5십2만 6천원 중 국비가 1백9십5만 8천원, 도비가 1백3십7만 1천원, 군비 3백1십9만 7천원입니다. 산불감시를 위한 휴대용 무전기 10대에 대해서는 4백만원 중 국비가1백2십만원, 도비가 8십4만원, 군비 1백9십6만원입니다. 그 다음 감시 초소 1개소 2백만원, 국비가 6십만원, 군비 1백4십만원입니다. 다음 야생조수 보호구 표지판 4만5천원으로 국비 2만2천원, 군비2만3천원입니다. 야생조수 보호구 경계표지판 국비, 군비 각각 1만1천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호수 외과 수술 1본에 2백 8만원 중 국비 6십2만4천원도비 4십3만7천원, 군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 수식재 1천4백만원은 국비가 8백만원이고, 도비 1백6십만원, 군비 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 장기수 식재에 2백1십6만 8천원 중 국비는 1천2백만원 현물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 6십5만원, 군비 1백5십만원입니다. 다음 장기수 지존작업 2천5백3십1만 5천원 중 국비가 1천6백 6십만원, 도비 2백5십만원, 군비 6백만원입니다.
다음 일반 지존작업은 도비가 2십만7천원, 군비 4십8만4천원입니다. 다음 대묘 조림 10ha에 대해서는 2천8백만원 중 국비가 5백9십만원, 도비6백만원, 군비 부담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지 추비 사업에 1백4십4만원 중 2백8십만원 국비에서 현물 보조가 되고, 도비가 4십3만원, 군비가 1백만원입니다. 풀베기 작업에 1천9백 6십4만원 중 국비가 9백8십만원, 도비 2백9십만원, 군비 6백8십만원입니다. 덩굴류 제거에 1백7십4만 9천원 중 국비가 1백1십1만 8천원, 도비가 1십8만 9천원, 군비 4십4만 2천원입니다.
다음 치수 가꾸기 사업에 3천3백 4십5만2천원 중 국비가 1천6백만원,도비가 5백만원, 군비 1천2백만원, 그 다음 간벌사업에 1천2백만원 중국비가 6백만원, 도비가 1백9십만원, 군비가 4백5십만원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에 1억 1천7백만원 중 국비는 5천7백만원, 도비 1천8백만원, 군비 부담이 4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무궁화 식재 1백4십만원 중국비가 4십만원, 도비가 2십9만원, 군비 6십9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 가로수 식재 2천1백3십8만 7천원 중 국비가 2백2십9만 5천원,군비부담 지시액 1천9백9만 2천원입니다마는, 1천만원 부담하고 8백5십만원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예방사방사업으로서 2천7백만원 중에 국비가 1천8백만원도비가 5백6십만원, 군비가 2백4십4만원입니다. 이 예방사방은 금년도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 다음 임도 신설 7km에 2억 5천5백만원 중 국비가 1억 4천1백만원 도비가 3천4백만원, 군비가 7천9백만원 부담을 해야 됩니다마는 4천만원은 현재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도 보수 2km는 2백3십5만 2천원 중에 국비가 1백3십만원, 군비가 7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청 소관 2억 4천4백7십만 4천원 중 국비가 1억 5천1백만원, 군비 부담이 9천2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벼 품종 시범포 3억 3천2백만원, 국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다음 토양검정 6십7만원 역시 50%씩입니다. 밭작물 품종 비교 시범포1십1만2천원, 벼 병충해 예찰 및 방제 1백2만 4천원, 조림식 저장 시범에1천만원, 한우 번식 비육시범 8십2만원, 사료 작물 재배시범에 3십1만원,산지 초지 이용 시범에 4십7만원,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사업에 1천2백만원, 다음 단경기 고품질 과실 생산시범에 1천1백6십만원, 청소년 과제교육 5십5만 2천원, 시범농장 입주 교육에 3십만원, 4-H 회원 진로 지도교육에 1백6십1만원, 4-H 단체 지원에 1백만원,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에 8십5만 8천원, 수입 개방 대응 기술 교육에 1백5십2만 2천원,농민 학습단체 과학 영농교육 4백3십2만원, 읍면 농민상담소 관리 운영4백8십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3백만원, 농민교육 시설 신축에 1억 4천6백9십6만 2천원 중에 국비가 1억2백8십7만 3천원, 군비 부담이 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작실 신축에 4천9십3만원 중 이는 국비와 군비 각각 50%입니다. 다음 경영 개선 선도농가 육성에 5십만원, 농업경영 전문교육에 3십6만원, 농산물 판매방법 개선에 6십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3십4억1천5백만원 중 도비가 1십3억 4천8백만원, 군비 부담 지시가 2십억 6천7백만원입니다마는 군비는 현재 1십4억 7천만원 부담을 하고 5억 9천5백만원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소관국별로는 세부 내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에 총 2십억 5천8백만원 중에 도비가 8억 2천9백4십만원, 군비부담이 1십2억 2천9백만원입니다마는 2억 6천만원을 부담하지 못한 9억 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도서관 장서구입에 5백만원 이는 도.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9백만원인데 도비가 3백만원, 군비가 6백만원입니다. 향교 제례비에 2백만원, 도비.군비 각각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2백9십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추진 1십억 중 도비가 3억, 군비가 7억입니다. 다음 농어촌 부엌개량 1,200가구에 대해서 총 1십억 4천만원 중에도비가 5억2천만원, 군비 부담이 5억 2천만원입니다마는 2억6천만원 부담하고 2억6천만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 1억 7천9백4십5만원 중 도비가 5천1백만원, 군비부담이 1억 2천7백7십8만 6천원입니다마는 현재 4천2백만원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 지원에 4백만원, 도비가 1백2십만원,군비 부담이 2백8십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 학비 지원 4백 2십7만원중 도비 1백2십만원, 군비 2백9십9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 학용품 지원이 3백만원 중 도비가 9십만원, 군비부담 지시가 2백1십만원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기술 취득 및 생계지원이 3백만원 중 도비가 9십만원, 군비 2백1십만원, 모자 여름학교 운영비 지원에 2백만원 중 도비 6십만원군비 1백4십만원.
다음 30페이지 중고품 교환센터 및 폐품 수집소 운영 도.군비 각각 50만원으로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할머니 자원봉사대 활동 지원에 3백6십만원, 걸식인 무료 급식소 운영에 4백만원, 육아 시설 퇴원 아동 자립 정착금에 4백2십만원, 아동 위원활동비 4백4십만원 중 도비가 8십7만5천원, 군비 3백 5십2만5천원, 저소득 부자세대 지원비 총 2천만원 중 도비가 4백만원, 군비부담 지시 1천 6백만원입니다마는 1천만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설치 보수 10개소에 4천만원 중 도비 4백만원에 군비 부담 지시는 3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만큼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 불우시설 비품 구입에 5백만원인데 도비가 9십6만4천원, 군비 부담이 4백만원입니다. 영육아 시설 및 소년 가장 하계 수련에 3백 7십5만원 중 도비가 7십4만원, 군비가 3백만원입니다. 영육아 시설 및 소년가장 부식비 7백만원 중 도비가 3백4십만원, 군비가 3백5십만원입니다. 영육아 시설 증.개축 2천5백만원 중에 도비가1천2백만원, 군비 1천2백만원입니다. 영육아 시설 놀이터 2백만원 중 도비가 5십7만원, 군비 부담이 1백4십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에 6십3만원 중 도비 6만3천원, 군비 부담이 5십6만7천원입니다. 노인회 활동비에 1천2백만원으로서 도비가 3백6십만원, 군비가 8백4십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절학습당 운영 2백4십만원, 도.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1천6백6십만원으로 도비가 4백9십만원, 군비부담이 1천1백6십만원, 노인회 기금 조성 9백6십만원은 도비가 2백4십만원, 군비부담이 7백2십만원입니다.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은 도.군비 각각 1백만원씩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4억 3천8백만원 중에 도비가 9천2백8십만원, 군비 부담 지시가 3억 4천5백만원입니다마는 1억 8천6백만원은 부담을 하고 1억 5천8백만원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별로는 산불감시 인건비에 2억 8천9백5십만원으로서 도비 3천7백만원 지원에 군비부담은 2억 5천1백만원 부담 지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1억 3천5백만원은 부담을 못하고 1억 1천6백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 동력 펌프 2대에 1천3백만원 중 도비가 3백9십만원,9백1십만원 군비입니다.
다음 등짐펌프 1백5십만원으로 도비 4십5만원, 군비 1백만원입니다. 다음 산불감시 초소 3백만원은 도비 9십만원, 군비 2백1십만원입니다. 산불진화용 간이 수조 5십만원은 도비가 1십5만원, 군비부담이 3십5만원입니다. 다음 화기물 임시 보관소 3백만원은 도비가 9십만원, 군비2백1십만원입니다. 산불진화 도구 2백2십5만원은 도비 6십7만5천원, 군비 1백5십7만원입니다. 다음 야생조수 보호원 5명 5백6십9만 4천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조수보호 경계 표지판 2만2천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산지정화 감시원 2천8백9십5 만원은 도비 2백8십9만 5천원 지원에 군비부담 지시 2천6백만원입니다마는 도비 보조액 만큼 부담을 하고 군비는 2천3백만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 수렵안내 표지판은 5십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수렵금지 경계 표지판 전액 도비입니다. 공수의 위촉수당 1천8십만원 중에 도비가 2백1십만원, 군비가 8백6십만원, 육묘상자 파종기 2백1십만원은 도비 1백만원,군비 1백만원입니다. 목도열병 방제 1천6백1십5만원 중 도비 6백4십만원, 군비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제용 마스크 1천8백만원은 도비 7백2십만원, 군비 1천만원입니다. 유자 시범단지 4ha는 총 4천2백만원으로서 도비. 군비 각각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총 6억 7천만원으로서 도비 3억 4천8백만원,군비 3억2천2백만원 중 1억2천5백만원 부담하지 못한 1억9천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쥐잡기 사업에 3백2십7만 3천원 중 도비가 9십8만2천원, 군비 2백2십9만1천원입니다. 농산물 포장기 공급 3천만원, 도.군비 각각 1천5백만원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마을간 농로포장 1억 5천5백만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발 대비 암반관정 1억5천만원은 도비가 7천5백만원, 군비가 7천5백만원입니다. 한발 대비 저수지 준설 1억원 중 도비 5천만원, 군비가5천만원인데 이는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발 대비 저수지 준설은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비 7천5백만원에 군비 7천5백만원인데 역시 군비 7천5백만원은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물 보강 1억 5백만원은 도비가 5천2백만원, 군비부담 5천2백5십만원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물 보강사업에 도비 5천2백 5십만원, 군비 5천2백 5십만원 해서 부담을 모두 했습니다.그 다음 건설국 소관의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은 서상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비 1천5백만원, 군비부담 1천5백만원 해서 지족과 같이 취락지역개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 소관 실기교육 강사 수당 2천6백 6십4만원에 도비보조 5백3십2만원에 군비부담은 2천1백만원 부담지시입니다. 그러나 1천만원 부담을 못하고 1천1백만원은 현재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원 소관 읍면 농민상담소장 활동 지원 1천2백만원은 도비6백만원, 군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자체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우선 1십1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공관 신축에 6천만원, 남면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2천만원, 금년도에 이어서 진주조개 시범양식에 1천4백만원, 방치어선 어초시설 1천3백5십만원, 지역특화 벼생력 협업단지 1천만원, 하우스 현대화 시설 보급에 2천만원, UR대응 표준하우스설치에 3천만원, 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에 3천만원, 금산 집단 시설지구 공원계획 변경에 9천5백만원 이것은 금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사전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호구산 등산로 교량 가설에 2천만원, 반상회 건의사업 및 공약사업 추진에 2억, 다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1억원, 다음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에 3억원,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8천2백만원, 상수도긴급누수 수리비에 1천5백만원, 상수도 여과사 모래교체에 6천만원, 이동 남면 급수지역 변류 설치에 1천5백만원, 남해 상수도 대체농지 조성비에 4천만원 자체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조금이 미부담 되고 이런 것은 교부세나 이런 것이 확정되고 나면 부담할 것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4십억 8천8백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보다는 1십7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2억8백만원은 사용료 수입에서 1억8천6백만원, 분담금 수입에 2천만원, 기타 사업수입에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외 수입으로서 3십8억 8천만원은 지방채로서 토특자금이 7억7천7백만원, 도에서 발행한 지역개발 기금에서 1십4억 4천3백만원, 군비에서 1십6억 6천만원 이렇게 해서 총 4십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관리비에서 2억원 이것은 인건비와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수질검사 수수료 사용료 징수에 따른 경비, 다음 약품구입비, 전기 사용료, 기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누수수리 등 경상사업비에 1억5백만원, 다음 대체농지 조성비 등 4천만원, 시설비에 2십7억 9천9백만원, 신규사업 측량설계에 7천3백만원이 투자가 되고 지방채 상환은 8억 5천9백만원으로서 이자가 5억 6천6백만원, 원금상환이 2억 9천2백만원, 예비비에 9백8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천6백4십만원, 이 중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1천6백 6십만원 사업외 수입으로서 9백7십7만2천원 융자금 회수 수입에 9백만원, 잡수입 연체이자에 1십만원, 과년도 수입에 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지방채 상환이 2천5백8십5만원, 예비비에 5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십3억 3천만원 중 융자금 회수 수입이라든지 잡수입에서 사업외 수입이 7백만원, 국고 보조금, 도비보조금 해서 보조금 수입이 1십2억 6백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무비나 공공요금 등 관리비에 6백만원, 의료비와 반환금이 사업비로서 1십2억9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총 예산은 2억 2천4백만원 중에 사업 외 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4천6백만원, 융자금 수입 2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7천4백만원 과년도 수입 2백만원 해서 2억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일반 융자금과 반환금 해서 사업비에 2억2천4백만원, 예비비에 3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는 6십6만 8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6십6만8천원을 예비비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총 예산은 1억 8천6백1십2만4천원 중에 융자금 이자, 과년도 수입 해서 사업수입이 4백2십만원, 사업외 수입 이것은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 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액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천5백 4십3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이 7십8만9천원,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2천4백6십4만9천원으로서 세출은 측량수수료에 4십9만원, 등기수수료 1십만원, 감정수수료에 5십만원, 임야매입 2천4백만원 해서 전부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8천3백 1십7만원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4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공동이용 시설물 관리, 장수장 관리, 기타 관리비 해서 1백5십4만 7천원, 다음 지방채 상환에 3천9백만원, 예비비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십2억 4천5백만원 중에 사업외 수입으로 1십2억 4천2백만원은 군비에서 전출 해 주는 것이 군도 정비에 7억 5천2백만원 농어촌 도로에 2억 9천7백만원, 정주권 개발에 1억 6천2백만원, 오지 개발사업에 2천5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3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 세입으로서 2십7억 중 군도 정비에 1십9억, 농어촌 도로에6억 9천4백만원, 하수관 정비에 1억원, 청소년 육성에 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금이 정주권 개발에 9억 9천9백만원, 오지개발 사업에 2억 9천9백만원 해서 1십2억 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군도 정비 사업에 2십6억 5천8백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9억 9천1백만원, 정주권 개발 사업에 1십1억 6천2백만원, 오지 개발 사업에 3억 2천5백만원, 하수관 정비 사업에 1억원, 청소년 육성 사업에 7백7십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실과에서 보고 드릴때 상세히 보고 되겠습니다마는본예산은 각종 보조금과 교부세 그리고 양여금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나 또는 꼭 부담해야 될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담을 못한 것은 양여금이나 보조금 이런 것이 확정되고 나면 수정예산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된 후에 내시된 각종 경비에 대한 수정예산을 금일간 다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아무튼 재정 수요 측면이나 세입면에서 93년도 재정 운영은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감안을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고 경영재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옥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최송춘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예산 운용 방향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국가재정의 운용방향은 93년도의 국내 경제는 92년도 하반기부터 안정기조가 지속되고, 특히 내수부문의 안정추세와 수출의 회복으로 건실한 성장과 국제수지 적자폭이 92년 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재정의 운용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복지의 내실화 및 국민생활 환경의 개선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욕구와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한 질적 고도화 욕구 증대 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할 것이며,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로 다소의 지방세 증가 요인은 있으나, 세원 한계와 세외수입 발굴 노력 부족 등으로 자체수입은 예년 수준을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은 증가되겠으나, 국가 기능의 지방이양 및 보조사업의 축소 조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93년도 지방재정 운용은 그 어느해 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므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의 운용방향으로서는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개발을 기조로 하여,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으며, 중점 투자방향은 주민 약속사업의 확실한 추진,지역 균형개발 추진 및 주민생활 환경 시설 확충, 경영재정 운영체제의 확대 강화 등입니다.
다음은 1993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마는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말씀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7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 개요부터 말씀 드리자면 일반회계 3백1십8억 9천3백만원, 특별회계 1백1십1억 8천4백만원, 총 4백3십억 7천7백만원으로써 92년도 당초예산 3백9십6억 4천1백만원에 비하여 8.7% 증가하였으며,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백3십7억 5천8백만원에 비하여는 1.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3백1십8억 9천3백만원으로서, 92년 당초예산 보다 18.7%,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3백4억 7천6백만원에 비하여 4.6%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십6억 6천1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1억원, 양여금관리특별회계 1십2억 4천2백만원, 계 3십억 3백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됐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9.4%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93년도 일반회계 사실상의 예산액은 2백8십8억 9천만원입니다. 이를 92년도 사실상 예산액과 비교하여 보면, 당초예산 대비 6십억 7천9백만원,26.6%가 증가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십4억 8천9백만원에 9.4% 증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형상으로는 92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18.7% 증가했으나 실제 예산안은 26.6%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지방세가 92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2억2천만원, 세외수입이 1억원,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지방채가 2십9억원, 국고보조금이 1십2억 3천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6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큰 폭으로 증액된 국도비 보조금 증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국비보조금에 있어서 92년에 비하여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는 감소된 반면 산업경제비에서 1십2억 7천만원, 문화체육비에서 4억6천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십2억 3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92년대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민방위비 보조는 감쇠되고 산업경제비가 5억 3천2백만원, 지역개발비 5천5백만원, 문화체육비가 1억 5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억 6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된 사유는 산업경제비 중 농어민 자녀 장학금, 경지정리사업, 농민 교육시설 신축비 등 신규 또는 사업물량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문화체육비는 노량 충렬사 정비사업 보조금으로 인하여 증액된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도비의 보조금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군민 직접부담이 되는 세입의 증감현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92년도에 비하여 균등할, 소득할 등에서 3천3백만원, 재산세가 과표인상으로 3천만원, 자동차세가 과세물량 증가로 1억 2천여만원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종합토지세가 4천여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2천여만원,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4천여만원, 총 3억9천여만원이 증가하여 93년도에 군민이 직접 부담하는 세액은 5십3억 4천6백만원입니다. 이는 총 예산 규모의 12.4%에 해당하며, 93년도 1인당 예산액은 5십7만9천원, 93년도 1인당 군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7만2천원입니다. 92년대비 군민 직접 부담액 증가율 7.9%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총예산액의 23.4%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8.7%가 증가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9.1%를 점하고 있으며, 92년 대비 10.2%가 증가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가 8.9%에 15.5%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가 5.7%를 점하고 있으며 6.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42.2%를 점하고 있으며, 92년도에 비하여 56.7%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적 경비가 41.4%, 사업비가 47.9%,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1백1십1억8천4백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 1백2십7억 7천6백만원 보다 12.5%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구성 비율이 관리비가 2.1%, 사업비가 89.2%, 지방채 상환이 8.3%, 예비비가 0.4%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상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확정된 총세입 규모를 기초로 편성하는 예산안과 예산편성 작업도중 세입의 증감이 있는 등 세입의 총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예산 편성과는 업무면에서의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투자의 순서와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분석 등 그 내용면에서도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9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의 세입이 92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편성 작업도중 증액내시됨으로써 다시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본군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존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더 많이 부여하고 기초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이전에 중앙과 도 예산안이 승인되므로서 확정된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해 기초 자치단체의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의회제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 개시 35일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의 2의 규정에는 예산안 제출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 2.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명시이월비 설명서, 5.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 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6.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 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와 당해 년도 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7. 공유재산의 전 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당해 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8.채무 부담행위로서 다음 년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과 당해 년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9.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 추정액,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 예정액과 사업 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 상황에 관한 조서,10.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11. 지방 재정계획서, 12.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등으로써 금번 제출된 93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여 주요사업비 예산액이 2백3십4억 3천1백만원으로서 총 예산액의 54.4%에 이르고 있으나, 군민의 관심도가 높은 군도 개발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 일부 주요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장이나 사업장별 예산액은 첨부서류의 미흡으로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효율적 운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중기 지방 재정계획』과의 연계 여부,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숙원사업 투자확대라는 93년 지방재정 운용 방향과의 부합여부 등을 충분히심사키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중 경상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기구의 증설과 공무원의 증원 등으로 예산의 증가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관서운영비가 92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2억7천만원에 10.2%, 기본경상비가 3억8천만원에 15.5%, 경상사업비 1억1천만원에 6.6%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무부의 93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비지출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경상예산은 92년도 당초예산 수준에서 동결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경상예산의 증가율은 다소 높은 것 같습니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92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였으나, 93년도에는 본군 총 소요액4억 6천7백8십5만원 중 1억 4천2백2십2만원은 국비보조, 3억 2천5백6십3만원은 본군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시책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므로써 농어가 부담을 경감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며, 국민들로 부터 농어촌을 위한 좋은 시책으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재원을 본군에서 부담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농어민인 본군의 실정에서는 결과적으로 농.어민에 대한 부담 경감 효과가 없어지게 되므로 시책 추진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지방재정법 제20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 할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원 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는 규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도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원의 확충과 지원제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과 개선이 선행되지 아니한 사항에서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급증하는 재정수요로 인하여 겪고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조기에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도 부응치 못하는 조치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율을 낮게 조정하는 제도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셋째, 상주면 민원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의 개.보수는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만, 상주면민의 보다 더 큰 바램은 면 청사의 신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으로 승격된지 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독립 청사를 갖지못한 상주면 민들의 안타까움을 전 군민은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경상남도에서 시달한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지침에 의하면 경찰관서 시설, 장비, 총포, 화약 등 경찰 고유기능 분야 및 경찰관서 운영비등 경찰기능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경상비는 전액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생치안 관련 경비 중 출동 중인 전경대원 특식제공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경비에 대하여는 지역안정 등 종합행정 수행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였는 바, 이에 따라 민방위비 중 지역안정 경상사업비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지방자치 재정의 확충을 위한 공영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그 재원을 기채로 충당하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93년도에 시행하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관광남해에 알맞도록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시설과 경영상의 문제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후회 없는 사업이 되도록 보다 세심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군의 자치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입의 확충이 앞서야 하겠으나, 이와 병행하여 세출의 합리적 사용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군의 세출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선진 제국에서 각광을 받고있는 공공서어비스의 민영화에 대하여 연구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행정기구의 축소와 더불어 행정개선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서비스의 질적저하 등의 부작용도 없지 않겠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연구.검토되고 제도 개선도 있어야 할 줄 압니다만 민영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도로보수, 환경미화 등에 대하여 연구.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옥 :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의 개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고, 또 전문위원으로 부터 상세한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이중 의문이 있다면 예산 개요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하실 분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위원님 말씀 하세요.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의문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에서 약 2억원이 증가된 원인은 각 세목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약 1억원이 증가됐다. 여기 보면은 재산임대료라든가 공유재산 임대료, 이런 분야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인상에 대한 모든 규정 자체 또는 문제는 아직까지 의회에서 논란이 없었다고 볼 때에 작년과 똑같은 이러한 세입이 올라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증액된 원인을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부담액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농어민 자녀 장학금에 대한 1억6천만원에 대한 미부담 내용을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것은 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농어촌 부엌개량 미부담액 2억6천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 보수문제 3천2백만원. 그 다음에 33페이지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 2지구 5천만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이나 또는 우리 남해의 지역풍토를 봤을때 항상 원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싶어 묻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조나 교부세가 더 오게 되면은 우선 순으로 이것을 할것인지 대충 앞으로 내용도 말씀을 곁들여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기획실장님, 송위원께서 군비 미부담액에 대한 내역을 질의를 한 것같습니다.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네, 답변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세입 증가요인이 어떤 조례상이나 이런 것이 변동이 없는데도 세입이 증가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국유재산 임대수입 이것은 어차피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30%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에 1십1만6천원 이것은 도로사용료와 시장 사용료의 몇 천원씩의 이익분입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에 1천2백만원이 증가된 것은 폐기물 수거 수수료 징수 구역을 확대하는데 따른 세입증대가 되겠습니다. 남해, 이동, 상주, 고현, 설천, 창선 이런 곳에 확대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보건소 수입이 다소 올라갑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은 내년 부터는 물리치료실이 없던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세입 증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세 징수 목표액 증가에 따른 징수요금이 약 1억2천4백만원거의 이것이 차지를 합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도세들이 전부다 목표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30%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보조금 미부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여기서 미부담 하고 있는 사업들은 현재 저희들이 수정예산을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전액 부담이 다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부담이 안되면은 반납을 해야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특히 어린이 놀이터 10개소 설치 보수에 도비 4백만원, 3천6백만원은 군비 부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만큼만 부담을 하겠습니다. 돈이 현재 3천6백만원까지 부담을 안해도 충분히 제기능은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100명에 3천7백만원, 도비에서 2억5천만원을 부담 하고. 100명이면 1면에 10명입니다. 산불감시원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는 조금 부담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농어촌 부엌개량 이것은 전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할겁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부담을 다 할 계획입니다. 교부세가 증액이 되고 하면은 지방세 목표액이 달라지고 하면은 재원이 나오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전액 부담을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산불감시원 인건비, 어린이 놀이터 고치는 것, 이것은 다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외에는 전부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송권오 위원 : 한가지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세입에 있어서 지금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의 세입에 있어서는 사실상 작년도와 같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과표가 올랐기 때문에 올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조례상 문제를 가지고 말할 때에 절차상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직까지 부과를 한다고 볼 때에 세율이 올랐다는다 더 받겠다든가 뭔가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할때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그래서 조례나 또는 규칙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의회에 당연히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표 조정이나 이런 것은 실무작업 과정에서 예를 들어 공시지가 작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따라서 과표조정이 됩니다. 그때 과표가 늘어남으로써 요율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 올라가는 것이지 크게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요율을 변동, 변경하거나 없던 것을 받도록 하거나 이것은 응당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과표조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예,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승인을 받을 사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과표가 오른다든가 요율이 오른다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당당하게 받고 조정을 해서 부과 징수를 하고 또 그 계획을 세울려고 하면은 물론 세입의 예산에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하나 누락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옥 : 수고하셨습니다. 실과 사업소별로 나중에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
○김정윤 위원 :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예, 말씀 하십시요.
○김정윤 위원 : 7페이지 기능별 총괄표의 구성비에 있어서 일반행정비가 28.4%, 사회복지비가 13.9%, 산업경제비가 21.2%, 지역개발비가 30.1%, 문화체육비가 2.8%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일반행정비, 또는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하는 이 구성비가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문제고, 산업경제비에서 그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경지정리 사업 그런 것들이 들어서 비율은 조금 높이 책정된 것 같기는 한데 요즈음 여러가지 농촌의 경제적인 우리남해가 전형적인 농촌 또는 어촌이라고 볼때에 말하자면 산업경제비의 비율이 조금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김정윤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일반행정비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물론 산업경제비 내에도 인건비가 있습니다마는 왜 그렇느냐 하면 읍면직원의 인건비는 전부다 일반행정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산업경제비 중 내시가 미계상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규모 어항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온 것이 있는데 물론 군자체 세입을 가지고 충당하기는 저희들이 자립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없어서 낮습니다마는 수산 소규모 어항수축 사업비나 혹은 또 유통구조 개선 사업비의 보조내시가 와서 아직 계상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상되면 산업경제비가 더 늘어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퍼센트로 봐서는 사실상 산업경제비 내에도 인건비가 있고, 또 지역개발비에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체제상 이렇게 기능별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내용별로 사실상 투자비를 책정 할 때는 이래서는 안됩니다. 세제상 구성비를 이렇게 내 놓은 것이지 투자비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윤 위원 : 네, 인건비를 빼고 순수 투자비만 한다고 한다면 비율은 달라지는데,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옥 : 그러면 실과별로 나온 내용은 해당 실과에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2.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제의)
○위원장 홍순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본청의 각 실.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12월 10일 즉,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박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