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2년12월7일(월)오전10시30분
장소:군청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검토보고.질의)
(10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최송춘 :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최재평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2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정윤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김정윤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32분)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 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호선에 의해서 선임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발언신청)
예, 류근수 위원 발언하십시오.
○류근수 위원 : 류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2인 이상일 때는 거수표결로 선임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예, 방금 류근수 위원으로 부터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때는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류근수 위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위원 발언신청)
예, 최재평 위원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순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최재평 위원께서 홍순옥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분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분 추천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홍순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홍순옥 위원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위원장석 배석)
○위원장 홍순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홍순옥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심의는 군민과 집행부 측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주민 부담의 전제가 되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아울러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의도중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오며 화기애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본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의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발언 신청)
예, 이조일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민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순옥 : 예, 이조일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민신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민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민신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보필하여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1분)
2.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검토보고.질의)
○위원장 홍순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360억3천4백9십4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2천8백3십8만5천6백5십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377억 6천3백3십2만6백5십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4억7천9십8만5천2백3십1원이고, 세출예산액은 360억 3천4백9십4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2천8백3십7만5천6백5십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377억 6천3백3십2만6백5십원으로 지출액은 310억 3천9백9십1만9천8백4십6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4억3천1백6만4천3백8십5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8억 3천7백2십3만7천1백4십원과, 사고이월이 29억 5천2백3만1천8백7십9원으로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6억 4천1백7십9만6천3백6십6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306억 7천2백5만9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11억 2천9십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317억 7천2백6만1천8십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5억 6백8십3만4천3백6십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06억 7천2백5만9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11억 2천8십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은 317억 7천2백6만1천8십원으로 지출액은 270억 8천1백7십3만1천4백2십6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4억 2천5백1십만 2천9백3십4원으로 이는 익년도에 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8억 3천7백2십3만7천1백4십원과 사고이월 14억 2천5백8십5만1백1십원으로 계속비 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은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21억 6천2백1만5천6백8십4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1년도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53억 6천2백8십8만6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2천8백3십7만3천5백7십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59억 9천1백2십5만9천5백7십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억6천4백1십5만8백7십1원이며, 세출예산액 53억 6천2백8십8만6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2천8백3시17만3천5백7십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59억 9천1백2십5만9천5백7십원으로 지출액은 39억 5천8백1십8만8천4백2십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0억 5백9십6만2천4백5십1원으로 각 회계별로 각각 익년도에 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과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 15억 2천6백1십8만6백8십2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7억3백9십4만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2천7십3만1천2백5십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42억 2천4백6십7만1천2백5십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억 4천3백9십5만9천8백2십원입니다.
세출예산액 37억 3백9십4만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2천7십3만1천2백십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은 42억 2천4백7만1천2백5십원이며,지출액은 24억 9천7백4십만7백7십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억 4천6백2십1만9천6백5십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15억 2천6백1십8만1천7백6십9원과 순세계 잉여금 2억 2천3만7천2백8십1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천5십5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천6백9십7만8천7백4십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천5십5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천3백3십만1천5백8십원입니다.
그 차액은 3백6십7만7천1백6십3원으로서 전액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이월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0억 1천2백7십8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1천1백4십3만4천8백9십원이며,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억 7천7백1십9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7천7백6십2만7천4백5십4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 7천7백1십9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천3백3십2만7천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4백3십만4백5십4원으로서 전액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합니다.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천5백3십9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천5백3십9만8천1백8십8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천5백8십9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천5백만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 3십9만8천1백8십8원은 전액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합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9천3백5십9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1백4십5만7천8백4십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9천3백5십9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5천8백만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천3백4십5만8천7백4십원으로서 전액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합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5천5백4십1만6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7백6십4만2천3백2십원으로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2억6천3백5만8천3백2십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6천3백5만9천2십6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5천5백4십1만6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7백6십4만3백2십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억6천3백5만8천3백2십원으로, 지출액은 1억7천9백3십8만4천1백8십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천3백6십7만4천8백4십6원으로서 전액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7천3백9십9만8천원에 대하여수납액은 2천4백2십3만4천9백4십원이며, 세출예산 7천3백9십9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전액을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합니다. 이상 91년도 결산에 대하여 지난 10월 24일 부터 11월 2일 까지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하겠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옥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전문위원 최송춘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지방재정의 운용 상황, 91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채권.채무의 증감현황, 공유재산 현황,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운용현황에 대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말씀드린다면 행정써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주민 욕구 증대에 따라 재정의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였으며, 세입면에서는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종합토지세제의 실시, 지방양여금 등 다소의 호전 요인이 있었으나, 재정 수요에 미치지는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 및 중점투자 방향을 살펴보면은, 지방재정의 운용 방향으로서 계획성,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며 지방재정 운용의 기초를 복지.균형. 효율에 두고, 건전한 재정운용. 지방자치의 기반 정착에 두었으며, 중점투자 방향으로서는 주민약속 사업의 착실한 추진, 복지 증진 사업의 대폭확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1991년도의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306억 2천4백만원 이었으나,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 등으로 3차에 걸쳐 54억원이 증액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최종 예산액은 360억3천4백만원이며, 당초예산 보다 17.7%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90년도 최종예산액 269억원에 비하여 34% 신장된 것이며, 일반회계는 32.2%, 특별회계는 44.3%가 증가된 것입니다. 91년도 국민 1인당 재정규모는 4십5만1천원이었으며, 90년도 1인당 재정규모는 2십9만7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액 360억3천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2천8백만원을 포함합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77억7천만원이며, 세출예산 중 지출액은 310억3천9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4억 3천1백만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은 8억3천7백만원, 사고이월은 29억 5천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26억 4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306억7천2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억원을 합한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17억7천2백만원이며, 세입예산 중 수납액은 315억6백만원이며, 세출예산 중 지출액은 270억 8천1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4억2천5백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력을 살표보면, 명시이월액 8억3천7백만원, 사고이월액 14억2천5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1억6천2백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의 증대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세출예산 불용액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결산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1억5천여만원 증가된 것이 있는데 그 과목은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재산매각 수입 등에서 당초계획보다 올라 갔습니다. 총 세입의 감소는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예상액 보다도 적게 보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의 수령액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에 있어서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회부 소관 미수령액 54백만원은 사회복지비 전문요원 인건비와 생보자 직업훈련비입니다. 이는 사회복지 요원 채용이 늦어졌고, 직업훈련 희망자가 적었기 때문에보조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에 있어서는 지역개발비가 가장적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개발비 미수령액 3억원은 양아도로 개.보수 사업비로서 92년도 수령하였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체세입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90년도에 33억7천1백만원을 수납하였고, 91년도에는 36억9천7백만원을 수납하여 3억2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90년도에 44억4천3백만원, 91년도에 48억8천8백만원을 수납하므로 90년도 보다 4억5천만원을 더 수납하였습니다. 총 자체세입은 90년도에 78억1천5백만원, 91년도에 85억8천5백만원으로 90년도 보다 7억7천여만원이 더 증가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결산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중에 22억6천3백만원은 예산 현액에 대비해서 7.4%에 해당되며,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 24억2천7백만원의 3.5%에 해당됩니다. 불용액 중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전액 또는 그 일부가 집행되지 아니한 예산과목은 2억2천만원입니다. 예산의이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이것은 아래표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특별회계의 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으로는 59억6천4백만원을 수납하여 39억5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 20억6백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중 15억2천6백만원은 사고이월액이며, 4억8천만원은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제세공과금 3천1백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1억4천2백만원 등이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일반 융자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으로 인한 불용액 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천2백만원, 농공단지 조성 정산 반환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채권.채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은 90년도 말에는 9억6천5백만원인데, 91년도에 8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91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90년말 현재 74억1천만원에서 91년도에 상수도 사업비의 기채 등으로 24억8천여만원이 발생하여 91년말 현재 채무액은 98억9천여 만원입니다.
12페이지 91년도말 현재액을 채무 종류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8억5천4백만원, 채무총액 중 본군 직접 채무가 아닌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할 보증채무액 이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8백만원을 제외한 순지방비 채무액은 96억8천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도말 71억9천4백만원보다 24억8천5백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채무액 7억1천3백만원은 입주업체에 융자한 금액으로 융자금 회수에 의하여 변제할 금액이므로 실질적인 본군 직접 채무액은 89억 6천7백만원으로서 이는 91년도 총 예산액의 24.9%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90년말 현재 37억3천6백만원, 91년도에 행정재산은 1억1천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잡종재산은 공유재산 매각 등의 사유로 6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91년도말 현재액은 37억8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99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주요 내용입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의말씀을 들은 것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도 예산액은 90년도에 비하여 총규모면에서 34%에 이르는 큰 폭으로 신장된 예산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장예산의 재원은 자체수입이 아닌 지방교부세의 증액, 지방 양여금 제도의 신설, 지방채 증가 등에 기인된 것입니다. 지방 자체세입의 증가 추이를 살표보면, 90년도에 비하여 지방세 부분에서 3억여원, 세외수입에서 4억여원이 증가하였을 뿐이며, 세외수입의 총수납액은 50억 3천만원이며, 이 중 전년도 이월액이 35억 9천만원으로서 71.4%를 점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은 21억 6천만원으로서 이는 세입증가에의해서가 아니고 세출예산의 불용액에 의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때 본군의 재정력은 매우 취약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력의 보전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도 있어야 겠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자체수입 확대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5억여원의 예산을 절감 하였음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먼저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투자효과 등 세밀한 검토 분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예산액전액 또는 그 일부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26과목에 2억2천만원으로서 이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세밀한 투자심사와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전체 예산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총 1억7천만원의 예산액 중1억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 회계설치 목적에 비추어 볼때 조금은 아쉽다 하겠으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 및 남해군재무회계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금고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90년도에 이어 91년도에도 군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1년 결산서의 의회 제출에 있어서도 법정기일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자세와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옥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발언신청)
김정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본 결산검사를 위해서 세 분의 위원이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이전에 본 결산 위원으로 종사했든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순옥 : 김정윤 위원으로 부터 송권오 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권오 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91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셔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이나 전문위원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저를 비롯하여 홍순옥 위원, 류근수 위원 세 위원이 지난 10월 24일 부터 11월 12일 까지 20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세입 결산액이 374억7천만원, 그리고 세출 결산액이 310억3천9백만원, 이래서 세계잉여금이 64억3천1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용액 분석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24억2천7백만원으로 발생사유로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2억2천4백만원, 예산절감 4억9천2백만원, 예산집행 잔액 6억3천7백만원, 예비비 10억 7천4백만원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은 5억 6백만원으로 발생한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2억5천5백만원, 예산절감 3백만원, 집행잔액 2억2천2백만원, 예비비2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불용액은 29억3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총평으로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무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 및 홍보활동에 힘입어 전년도에 비하여 미수납액이 감소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2억4백5십9만원의 세외수입(이자수입)은 90회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으며, 예산추경시 모든 세입자원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편성누락 세입장부 부실기재 등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중 4억9천5백만원의 예산절감을 기하였으나, 소관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면밀히 분석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함으로써 예산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예산 확보후 예산을 집행치 않은 사례가 있으며,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예산집행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자금 중 적극적인 홍보와 자금의 원활한 관리로 주민에게 더욱 많은 시혜가 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요망 되어집니다.
다음은 분야별 회계검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과세의 수범사례입니다. 91 각종 과세 사항 확인을 위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취득세,면허세 부과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임의 추출된 91년도 건축허가 37건 중 취득세,면허세의 미 부과 사항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건축허가 부서와 과세 부서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진 결과로 보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수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겠다는 내용입니다. 9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운영상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유자금 63억 4백만원에 대하여 정기예금 조치하므로서 2억4백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에 기여한 바 있으나, 90회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90이자수입 3억5천1백만원에 비하여 1억4천7백만원이 감소된 것을 볼 때 이는 담당 공무원의 좀더 정확하고 열성어린 여유자금 및 업무파악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촉구하는 바 입니다.
다음 각종 세입의 미수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 방안이 강구 되어야겠습니다. 각종 세입 자료는 군 재정운용을 위한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세입 자료 중 미수납 사항이 있어 군 재정 운용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91년도 자동차세의 경우 6백9십1만3천원이 체납 되었음은 물론, 부과된 전액의 수납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였겠으나, 이러한 체납사례는 담당 공무원의 전액 수납을 위한 특별 노력 및 시정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91년 말의 경우 5백만원이 체납되었는 바본 자금도 담당공무원의 전액 수납을 위한 특별노력 및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세 징수 교부금 교부에 대하여 시정이 되도록 건의 조치 해야할 사항입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상남도세조례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도세 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 교부금을 매 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토록 되어 있으나, 91회계년도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내용을 살펴 볼 때 본군 도세 징수실적과 교부금액, 교부시기 등 도의 편의에 따라 교부한 감이 있습니다.이러한 사항은 도에 건의하여 조속히 시정이 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 금고 검사의 미실시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 및 남해군재무회계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를 설치하는 바, 91년도 남해군금고계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에서는 금고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군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미 실시된 상태이며, 본 군금고 검사는 90회계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된 사례이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판단한 사례로서 조속한 시일내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회계장부 기장 철저입니다. 일부 세입장부 기장 상황을 보면 당해 년도 세입부를 익년도 폐쇄기까지 사용하여 당해년도의 세입결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말로 마감하고, 당해년도 세입분을 익년도 폐쇄기까지 수납하면서 익년도 세입부와 동시 수납 정리하고 있어 결산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연도별 수납 사항을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후 세입장부 기장시는 당해년도 세입장부로 연도 폐쇄기까지 사용토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세입장부에 군수입 증지 수입기재는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시정이요망됩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설계 용역 발주 검토 철저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 및 정확한 설계를 위하여 발주하는 설계용 역시 설계 내역서상 군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과업 지시가 제시 되어야겠으며, 특히 도마상수도 시설 설계용역 발주시 수원지 예정지구에 대한 사전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시공을 위한 설계서가 작성되어야 함에도 예산부족 및 타 사업장의 예에 비추어 지질조사를 생략한 설계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수원지 제당 축조시 지반이 견고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금후 설계용역 발주시는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해결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한 과업지시의 제공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식목일 행사 소요경비의 집행을 좀 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91년도 식목일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념 식수대가 예산상 1백3십만원이 계상되어 집행 되었으나, 본 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도시락 대금이 1백2십만원이 소요 되었다 함은 자금 집행상 형평이 맞지 않을 뿐 더러 본 행사에 소요된 도시락 대금 1백2십만원은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하였으나, 예산에 책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금후 예산 집행시 좀더 신중한 집행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 관리 철저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수도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금, 차입금 등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회계년도 예산액 42억2천4백만원 중 24억9천7백만원은 집행하고 17억2천7백만원을 이월 조치하였는 바,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 15억2천6백만원을 제외한 2억2천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나, 91년도말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액이 81억1천3백만원으로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불용액 2억2천만원에 대하여는 채무를 상환하는 자금관리 방안의 연구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상수도 사업은 사업만 선정해 놓고 시행치 않는 사업이 많으므로 금후 상수도 사업 시행시에는 위치 선정, 주민의 동의 등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치 방안이 강구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자금의 활용 철저입니다. 91회계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 1억7천7백만원 중 7천3백만원만 집행되고 불용액 1억3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자금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감정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인바, 불용액 1억3백만원 중 마을에 지원 가능한 1억1백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자금이 미 활용된 사례는 군민 소득증대 시책 추진상 담당부서의 노력이 미흡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금후 군내 전 마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본 자금의 이용으로 군민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특별 방안의 강구가 요청됩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자금 활용 철저입니다.본 특별회계는 남해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 기금으로 활용되는 바, 본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부금, 상환금, 등으로 하며 융자액은 1세대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1회계년도 일반 융자금 1억9천3백만원 중 1억5천8백만원은 집행하고, 3천6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3천6백만원의 자금이 미활용된 사례는 영세민 지원 시책 추진상담당부서의 노력이 미흡한 사례이므로 금후 본 자금의 활용으로 영세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 자금의 관리 철저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고,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바, 91회계년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예산액 7천4백만원 중 집행실적이 없이 7천4백만원 전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7천4백만원 중 7천2백만원은 예산확보 후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례는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예산 확보 후 본 특별회계 담당부서의 업무 편의주의에 의한 결과입니다. 금후 예산 확보시 및 집행시에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추경예산 편성시 집행 잔액의 정리 철저입니다.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군민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 사전 충분한 검토후에 이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에 확보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시행 전 계획의 취소 또는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대체사업의 실시, 예산의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산추경시까지 이를 정리하여 타 시책 추진에 투자하여야 마땅하나 이의 이행이 미흡한 실태입니다. 특히 경로효친 교육비 1백2십만원, 영세민 건강진단 5백6십만원, 관광지자율청소원 격려비 6백만원 등은 예산 확보 후 집행치 않고 전액 불용 조치한 사례로 예산 확보시 좀더 신중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와 남해군재무회계규칙 제18조에 의거 일상경비를 교부토록 되어있으며, 일상경비 출납원은 남해군재무회계규칙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일상경비 출납 계산서에 잔고 증명을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일상경비 출납원은 일상경비 출납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이의 시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1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송권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발언 신청)
최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90년도에서 91년도 까지 2년간 군 금고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순옥 : 최민신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최민신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라고 한다면 저희들의 사정이겠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작년에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이 그래서 연말게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금고를 검사 할려고 금년들어서는 경리계장이 새로오고 해서 하반기에 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결산 검사시까지 금고 검사를 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하시죠.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이 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군의 취약한 재정 능력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군 자체 세입이 아주 적습니다. 자체세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예, 이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 확충방안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어디까지나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확충할려고 해도 확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재정을 확충할려면 세외수입 분야부터 확충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첫째 작년부터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할려고 노력 했습니다. 노력하다가 결과적으로 금년에 석산개발이 한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각과나 각 읍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 해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다른 실과에서는 한건도 그런 계획이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무과나 기획실에서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개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실과, 각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확충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순옥 :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정윤 위원 질문 신청)
예, 김정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두서너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은 우리 지방세의 미수납액이 7백6십만원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미수납액 그대로 익년도에 이월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고질적인 체납자냐 아니면 체납처분을 다 감행하고 난 뒤의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고 가급적이면 체납이 없도록 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아까 검토보고서도 있었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26과목에 대해서 예산은 성립시켜 놓고 전연 집행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 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는데 여기에 중요한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좀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임야 관리 예산의 7천3백만원, 이것은 몇년도 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연차적으로 전입금이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7천3백만원이라는 돈은 그래도 우리 재정이 열악한 이런 상태에서 이 자금을 사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금을 사장하고 있을 바에야 딴 용도로서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렇거든 이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목적에 수반된 사업이 아주 하기가 난감하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면 별 문제지마는 지금은 그럴 것같지도 않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 세가지 입니다.
○위원장 홍순옥 : 김정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김정윤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도 있고 아닌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체납액 대부분이 자동차세로 자동차세가 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은 저희들이 등록을 압류를 합니다. 등록 압류조치를 해 놓고 계속해서 징수를 하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등록한 차량을 구입했다가 바로 제 삼자에게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면 또 그 산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넘기고 이렇게 해서 체납액이 발생이되고 이 차량을 추적하다 보면은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그런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몇사람 손을 거쳤든, 안 거쳤든 간에 그 차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록을 압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차가 폐차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자가 본군에 거주를 하지않고 타 지역으로 전출을 했을때 이 주소를 추적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단행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지금 오늘 4일째 읍면을 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결산검사 결과 26과목에 대해서 전액이 미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건데 사업이 좀 변경이 됐는데 이것을 해당과에서 결산추경시 정리를 안한 그런 상태, 대부분이 그런 상태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7천3백만원 예산이 잇습니다마는 이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예산확보를 한 사항이 뭐냐면은 현재 분뇨처리장이 있는 입현 간척지입니다.
여기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약 2만여평이 있는 것으로 공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립한 사람과 산림청이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는 이 임야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처음에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소송문제가 제기되고 이래서 지금까지 해결을 못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옥 :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 송권오 위원 토론 신청 )
예, 송권오 위원 말씀 하십시요.
○송권오 위원 : 결산검사를 떠나서 아까 우리 이조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입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한 이야기가 집행부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좀 자기 담당한 부서에 대한 책임감이라 할까 또는 우리 군청이 자치단체다 또 지방정부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예산을 더욱더 확보하고 예산을 더욱더 절약하고 이런 관점의 차원에서 볼때 상당하게 그 모든 분야가 생각하는 것임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질문도 있었겠지마는 예산의 집행사항을 보더라해도 올릴 때는 왜 올렸으며, 쓸데는 안쓰고 그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군비입니다. 우리가 뭐니뭐니해도 지방정부라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논리를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갈 것인가 좀 잘살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앞설려고 하면은 공영개발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계획이 첫째는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순옥 : 송권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세수익과 지출에 힘을 같이 합해서 발전하자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 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 공무원
- 재무과장 박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