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1년12월23일(월)오전10시3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위원회)
1. 92년도 예산안
2. 92년도 수정 예산안
3. 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2년도 예산안
2. 92년도 수정 예산안
3. 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정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6차 본 위원회 개의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13일 본 위원회 활동 시작에서 부터 지금까지 예산 및 결산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1. 92년도 예산안
2. 92년도 수정 예산안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산안과 제2항 92년도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군수로 부터 제출 된 92년도 예산안과 추가로 제출 된 92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이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간사이신 류근수 위원으로 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추가로 조정 할 위원이 있으면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근수 위원께서는 92년도 예산안과 92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 류근수 위원입니다. 92년도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68억 6,528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7억 7,572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 사항으로 첫째 의회운영비 3,058만 4천원 삭감으로 그내역은 1. 승용차 제세공과금 934천원 삭감, 2. 차량비 3,650천원 삭감, 3. 승용차. 에어콘 구입비 23백만원 삭감, 4. 여론수렴 활동비 3백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에서 1. 군정보고서 및 중장기 개발계획서 유인 5백만원 삭감, 2. 기획심사 및 재정운영 추진비 3백만원 삭감, 3. 경남개발 연구원 설립 부담금 3천만원 삭감, 4.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비교방문 7백만원삭감, 5. 주요업무추진 풀여비 2천만원 삭감, 6. 해외여비 15백만원삭감 7.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천만원 삭감, 8. 농어촌 홍보지 구입비 1천만원 삭감, 9. 군정홍보 활동비 5백만원 삭감.
그 다음 내무행정비에서 1. 국고대여 장학금 5백만원 삭감, 2.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 5백만원 삭감, 3. 군정시책 추진 친절봉사 추진지도 3백만원, 군정주요 시책추진 활동 5백만원 삭감, 4. 지역안정 대책 회의 참석자 보상 5백만원 삭감, 5. 주민불편 사항 해소 및 마을 순방 직상금5백만원 삭감, 6. 반상회 회보 인쇄비 3백만원 삭감, 재무행정비에서 다기능 사무기 2천만원 삭감, 복지사업비에서 어린이 놀이터 보수 5백만원 삭감, 여성단체 봉사 활동격려 3백만원 삭감, 보건위생비에서 1. 야간업소 단속여비 6백만원 삭감, 2. 심야 영업시간 위반업소 신고 보상금 2백만원 삭감, 3.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활동비 5백만원삭감, 농어촌 개발비에서 불법어업 단속 및 집단 민원 해소 활동비 5백만원 삭감, 유자 접목묘 10만본 생산 인부임, 재료비, 관리비에서 8백4십만원 삭감, 임업비에서 방화선 보수 및 공동묘지 풀베기 1백만원 삭감, 비자 양묘장 관리 3백만원 삭감, 마지막으로 도로 및 치수 사업비에서 위험도로 유지비 5천만원 삭감, 오리 배수 갑문 개수 1억원 삭감으로 일반회계 삭감 총액은 4억 1,498만 4천원으로 조정 하였으며, 그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 중 상수도 및 맑은 물 공급 대책 추진 5백만원을 삭감 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류근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류근수 위원으로 부터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예산심의를 통해 제출하신 수정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 되었으나, 행정 시책 추진과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다소 삭감액을 줄이도록 하였던 것 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안 수정에 대하여 추가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다면 류근수 위원이 설명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찬성 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난 12월 2일 군수로 부터 제출된 92년도 예산안과 12월 18일 군수로 부터 추가 제출된 92년도 수정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방금 류근수 위원이 설명한 내용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군수로 부터 제출된 92년도 예산안과 92년도 수정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본 위원회의 92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내일 14시에 개의 되는 제6차 본 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3. 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5차 본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오늘은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견과 토론이 없으므로 내일 제6차 본 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위원회는 12월 24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의원출석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