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20일(금)오전10시3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92년도 수정 예산안
3. 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결)
2. 92년도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 질의)
3. 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질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정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5차 본 위원회의 개의를 맞이해서 연일 수고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10시31분)
1.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결)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본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질의 신청)
예, 최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송권오 위원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최민신 위원으로 부터 송권오 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제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권오 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종전에 90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회계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다 배부를 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이나 전문위원께서 관계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히 간추려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지방자채단체 결산 회계 검사 결과를 보면 그 기간은 금년도 7월1일 부터 7월 20일 까지 20일간 검사위원은 군농협 차장 최영일, 일반인으로서 공무원 출신인 강재주, 저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대충 세입.세출 내역을 보게되면 세입결산액이 3백3억7천6백만원, 그리고 세출결산액이 2백5십8억4천4백만원, 이래서 세계 잉여금이 4십5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불용액 분석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금액이 2십4억2천4백만원, 그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불용액을 보면 4억2천1백3십3만5천원, 이것도 그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검사 결과 총평은 여러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2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 운용 사항을 면멸히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여유자금이 1백1십2억4천5백만원을 정기예금 조치를 해서 3억5천1백6십6만7천원의 이자수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세외수입의 증대에 남다른 열성을 보인 수범사례가 아니냐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또 보면 세입장부나 여러가지 내용들도 보게되면 상당히미흡한 점도 있고, 또 과세 누락관계도 있고 해서 이런것도 내용을 근본적인 문제부터 거절하여 미흡한 점을 발견해서 시정토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세출분야를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2억1천5백8십만원의 예산 절감을 가져왔으며,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에 대한 문제와 여러가지 집행 내용을 살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졌다. 이렇게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사망시 1인당 1십3만원이 지급되는데 장례비가글자가 미스프린트 되어 있는데, 대상자 사망후에 읍.면에서 또 군으로, 군에서 또 신청을 받아서 예산배분하고, 이러한 복잡한 수속을 피해서 사전에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수범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상 법규나 집행 절차에 위배되는 사항이 다수 지적되었으며, 지출원인행위시 기재사항이 누락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각종 계약서의 인지첨부 누락, 인지소인 누락 등 지출 증빙서의 부실 작성사례가 발견 되었습니다. 또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도 완벽하게 작성하는 회계 공무원의 성실한 업무 집행의 자세가 개선 되어야 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각종 회계장부의 기재하는 방법이 개선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내용적인 문제를 세입과 또는 결손액, 여러가지 문제를 지시를 했고, 또 당일세입액과 결손 처분액을 가감한 잔액만을 기재해야만 세입사항이 당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농협에서 군 금고에서 넘어오는 일계표 영수증 고지서입니다. 이걸 일일이 대조해서 세입 장부와 합리화가 되도록 조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 장부도 일상 여러가지 내용면은 간단하게 써 놨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서 시정토록 하였고 거기에 소득금고 특별회계 채권, 채무액, 회계상 이행기간 도래액 1천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군 금고 감사가 계약 조항에 보게 되면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이행을 안해서 국고나 또는 도비로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 당일 군 금고에 꼽혀져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돈이 안와서 못한 건 없느냐 또는 한 구좌에 들어가서 이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까지 세밀한 분야를 출납 사항을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과금 수납 계약서 내용을 보게되면 계약만 해놨지, 확인하는 조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그 내용을 누락이 안 되었느냐, 이것은 차기년도 계약할때는 반드시 이것을 삽입해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조항 신설을 요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 부과누락은 사실상 보면 각 실.과.사업소 별로 해서 면허세 해당되는 인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해년도의 것을 표출조사를 해 보니까 한 7건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출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1년 것을 합하면 돈이 막대한 숫자가 올라 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90년도 전반에 걸쳐서 세원 확보를 하는데 세밀한 재 조사를 해서 세목 누락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해서 부과 누락된 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 설계 용역비 집행이 부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사 또는 제조에 있어서나 계약의 방법 및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예정 가격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오룡, 천포선 그리고 초양, 광두선 농어촌 소득원 도로의 측량, 설계, 용역 이러한 것은 내용을 2개로 쪼개서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공사 경남지사와 수의계약 했는데도 이것이 보면 계약상 내용이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농업진흥공사가 앞에 이야기한 내용들을 분리해서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시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다초 지역 상수도 관로 시설공사 강관, 배관제 구입대금 지출시 관계서류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래서 그납품 기일과 납품된 여러가지 검사일자와 대조를 하니까 이것이 안 맞았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 외 규약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들이 관계되는 것이 몇건이 발견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 지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채무와 현재 이자하고 이런것이 연도별로 구분이 완전하게 나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검사를 하면서 상당한 시일을 보냈습니다. 거의 3분의 1은 이것 때문에 시일을 보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보게되면 몇년전 부터 내려오는 여러가지 원금사항이라든가 이자상황이라든가 이런것이 명확하게 나와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안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서는 그러한 내용중 실무 담당자만 내용을 아는 것이지, 계장이나 과장이 위에 올라갈 수록 더 모르는 형편에 있었고, 또 한가지는 실무자가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실무자가 인계.인수가 되어지면 반드시 사무 인계.인수식으로 이러한 내용이 나와져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문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는 현재는 완벽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정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생각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 하자보수 검사 문제입니다. 이것은 몇가지 나열은 해놨습니다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래서 예산의 손실이 우려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적을 해서 반드시 하자검사가 시기가 도래되면 실시를 해서 모든 군비 손실이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지 공급사항 확인 방법도 현재예산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만, 90년도 보게되면 농어촌지역 공급하는데 있어서 우편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홍보위원, 바르게살기위원, 개발위원, 청년회장 등 이런 여러가지 등등 한테 주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안맞더라, 내용이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군도분할 측량비 집행절차부당 이런 문제들도 상세하게 체결내용들을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 군도분할측량 수수료는 당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출해야 함에도 시행은 89년도에 이미 실시하고 예산 미확보로 인한 측량 수수료 1,483천원을 90. 11. 19일 담당공무원의 검사조서와 분할 측량에 따른 시행 품의도 없이 계약 당사인 대한지적공사 남해출장소장의 청구에 의해 지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89년도 시행한 분할 측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품의 결재후 시행해야 함에도 89년도 우선 시행하고, 대금은 90. 11. 19일 지출함은 예산회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를 위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모든 공사라도 공사가 끝났다든가 일을 다하게 되면 며칠 이내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이것을 2개월이고, 3개월이고, 5개월이고 이렇게 늦게 줄 수는 없는 문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돈을 집행하는 관서에서 뭔가 요즘 말하기로는 구태의연한 퇴색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바르게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 결과는 내용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분야별 검토사항이 있는데 세외수입 재원 예산 미흡계상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라든가 기타 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교부세, 이자수입,기타 이자수입, 기타 이런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예산편성 후 사업 미실시로 불용액과다가 발생되었다.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9년도에도 여러가지 있었다. 이런 것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실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결산 회계 검사를 해 보니까 조금 법도 많이 개정된 것도 있고, 또 실지로 해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이런 감도 본인 자신 느껴가면서 하기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연구를 많이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문제들을 조례도 개정해서 우리가 상호간에 연구 검토를 해서 보다 앞서서 연구를 해서 검사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특히 이 문제는 도지사한테 모든 예산안을 승인을 받은 것이 되어서 사실상 근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것은 모르고 하니까 여러가지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되고,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두서없이 여구도 못하고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송권오 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시면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홍순옥 위원 발언신청)
홍순옥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우리를 대표해서 수고하신 송 위원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송 위원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1년 결산서는 92년 말에 예산서와 같이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90년도 결산서는 검사위원인 송권오 위원의 보고 내용에 따라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91년 의회감사시에도 4월 15일 이전 것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었는데 90년도 결산서는 검사위원 보고로서 종결토록 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홍순옥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순옥 위원의 동의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90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저희 회계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관계법규 예찬을 부실하게 하고, 업무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감사기간 동안에 지적을 받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어야될 것이라는 것을 통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안설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업무연찬과 관계법규 숙지, 연구 등으로 이러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이라든지 모든것을 합법적인 절차 위에서 시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시면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5분동안만 정회했다가 다음 의안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7분 속개)
2. 92년도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 질의)
○위원장 김정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연일 군정과 군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92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수정분을 다시 제출하게 된 배경은 보조금이 그동안 많이 변경이 되었고, 금년도 결산을 하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고,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다시 계상이 되어야 될 사업이 누락된 것이 있고 해서 의회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을 보면 제1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일시 차입 한도액은 11억 8,920만 6천원으로써 일반회계 8억599만8천원, 특별회계 3억 8,326만 8천원 예산총액의 3%의 법정 한도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과 같습니다. 채무부당행위로서는 별첨조서에서 설명 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제 내무부장관의 승인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별도 조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는 2억 7,341만원으로 법정 예비비의 100분의 1을 확보 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보면 당초 제출액이 262억539만 3천원 이었는데 이번 수정분에서 6억 5,988만 8천원이 증가되어 내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68억 6,52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에서 2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세외수입에서 12백만원 증가, 지방교부세가 당초보다 7억68백만원 이것은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보조금은 1억 2,211만 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기본적 경비가 1억 2,520만 7천이 삭감을 했고, 사업비는 4억 7,710만 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경비 3억 798만 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총괄을 보면 당초 제출된 예산과 비교를 하면의회비는 변동이 없고, 일반행정비는 2억 5,757만 6천원이 증가되고, 사회복지비는 4,719만2천원, 산업경제비 2억 6,954만 7천원, 지역개발비 2억 5,557만 8천원, 문화체육비에서 40만원이 감이되고, 민방위비에서 1억 7,896만1천원이 감이 됩니다. 지역 및 기타경비 935만 6천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사업에서 4,120만원이 감이 됩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3억 9,609만 4천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증가분은 당초 지방세 목표액이 내려올 때 농지세를 빼고 내려 왔습니다. 다시 농지세 2백이 세입으로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에서 도세징수 교부금이 12백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이는 소방공동시설세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 징수에 대한 30%를 저희들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8페이지 보통교부세 7억 68백만원 증가로 인해서 내년도 저희들 보통교부세는 총 153억 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서 국고 보조금,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보사부 소관에서 2,659만8천원이 증가 됩니다. 내용은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이 1백2십만원, 보건진료소 설치에 2,274만3천원, 보건소 운영비 245만5천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1억32백만원이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사교부금에서 1,156만6천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에서 사회복지보조에 연말년시 청소년 격려에 60만 보조내시 증가되고, 산업경제비에서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447만4천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은 농산물 포장재 공급이 4백만원, 농산물 판매상품 광고비에 47만4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11페이지 농촌진흥원 소관에 농민 상담소 운영에 6백만원, 우량 구근 종묘시범 사업에 45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 농어촌 부엌개량은 물량 변동으로 인해 3억660만원이 감이 되었고, 건설부 소관에 12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내용은 하천 기성제 정비에 천만원이 추가 내시됨과 동시에 불량 변소개량에 1,12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은 6억 5,988만8천원이 더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관리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이나 반상회 건의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비에는 2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마을회관 신축, 마을창고 신축.개축을 위해 자본적 보조에 1억원을 더 확보 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이나 마을창고 보수비 등은 시설비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본적 보조에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관리 기본경상비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165만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부에 대해 환경미화원 국민연금을 신설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대여 장학금은 당초 1,997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총무처 지시가 1,781만8천원을 더 확보해라 그래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산을 하고 나면 이렇게 소모가 안됩니다. 이는 정산할때 다시 경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 연금 부담금 405만3천원은 감을 했습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삭감되어 도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군비 연금 부담금이 줄어 듭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사업에 있어 어려운 대학생 아르바이트 10명을 내년도에는 채용을 하는데 인건비 750만원, 다음은 방범차량 운영비 지원, 리장 선진지 견학,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 총 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달에 내무부 새질서 새생활 평가를 받을 때 전국 우수를 하면서 상 사업비 3천만원을 받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 사업비 3천만원은 별도 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주요사업비에 군청 청사 증축에 당초 기채 3억원을 확보 했는데, 3억원만 가지고는 이 규모를 볼때 도저히 부족하겠다 이래서 5천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16페이지 삼동면 청사 증축에 당초에 22백만원이 었습니다. 그러나 22백만원 가지고는 22평 짓기에는 곤란하다 이래서 44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동면 사무실 안에 보면 창고가 있는데 창고를 2층으로 30평을 층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확보를 하고 보건 상담소도 만들겠다 이래서 일반 행정비에는 2억 3,171만8천원이 증가해서 총 40억 8,4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회복지 증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급여 3회에 대한 121만9천원이 증가됩니다. 청소부에 대한 작업장려 수당이 월 2만원씩 내년도에 신설 됩니다. 청소부에 대한 처우개선 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기본경상비에는 99만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의료보험 삭감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에 도비 60만원 군비 60만원 합계 120만원을 추가 확보 지시에 따라서 확보를 했습니다. 기타 경비 양여금특별회계 전출이 133만8천원이 증가됩니다. 조금전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 한것이 양여금특별회계에 들어 있었는데 이는 일반회계로 넘기고,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서 보건소 진료요원 인건비 112만5천원인데, 인건비가 내년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로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120만원 전액 국비인데 내년도 창선 연곡에 보건진료소 1개소가 증설이 됩니다. 다음 19페이지 경상 사업비에 933만원이 증가되는 것은 신설 보건진료소 기본장비 구입입니다. 침대를 각종 장비가 79종의 장비 구입하는 922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국비가 133만원 입니다.
주요 사업비에 창선연곡 보건진료소 신축이 3,113만7천원, 이중 국비가2,294만3천원, 군비가 8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설계 감리비에 163만9천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는 4,719만2천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어촌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시도해 보는 사업으로 마늘, 유자 아가씨 선발대회를 4월달에 한번하고, 10 - 11월달 한번 하도록 1,980만원의 소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용비라든지 참가자 급식을 위해서 4백만원, 시상금에380만원, 대회장 설치비에 12백만원 그래서 이 대회장 설치비는 군민의날을 이용을 할때 무대장치라든지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1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상품 광고비 예를 들어 홍보 팜프렛을 한다든지 이런 수용비 및 수수료에 157만9천원 이것은 도비가 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농산물 포장재 공급 8백만원 이것은 도비 4백만원, 군비 4백만원인데 이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단체에 자본적 보조를 주어서 농산물 포장재 공급을 하겠다는 것 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축산 행정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도축장 폐수 측정 대행료입니다. 이는 환경처 측정 수수료 26만원, 년 4회 분입니다. 그리고 도축장 관리 인부임에 517만3천원, 도부 2명에 364만원, 청소부 1명에 153만3천원, 이것이 추가된 것은 금년까지는 기업조합에서 도부도 채용을 했고, 청소부도 채용을 했습니다. 식육업자들의 자체적인 기업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경영이 안되겠다. 군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 사실상 이것은 군에서 해야 할 성질입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기업조합에 떠 넘겨서 그렇지 군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군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폐수측정 유량계 설치 50만원, 도축장 내장 검사대 설치48만5천원 이는 환경처에서 지난번 점검한 결과 도축장 환경개선지시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생산관리 주요사업비에 육지 소규모 어항수축에 5개소 1억7,909만6천원입니다. 당초 82백만원 이었는데 부대비를 합해서 2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23페이지 읍면농민 상담소장 활동 강화에 12백만원 내용은 연찬회 및 학습단체 지원 경비로서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도비 6백만원, 군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우량구근 종묘 시범사업 지원 1개소에 975만원, 도비450만원, 군비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의견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각 읍면에 시범 하우스를 한개씩 설치를 해서 UR 대응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10동으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비는 2억 6,954만7천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변소개량이 당초 150동에서 120동으로 물량이 조정되면서 보조금이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백만원이 감이 되어 당초 75백만원 에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경비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이 9억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기채승인 신청할 때 포함되어 있는데 내무부 승인이날 때 9억 3,780만원은 재정 사정상 안되니까 군비에서 부담을 해라. 이래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에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이 2억 9,729만4천원, 이는 농어촌도로 정비에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3.2Km 2천만원, 도비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요하천 제방보수 라든지 하는 재해 대책사업으로 기성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부엌 개량사업 역시 물량 감소로 인해서 6억 1,320만원이 감소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3억 660만원, 군비에서 3억 660만원이 감이 됩니다. 부엌개량이 245동, 목욕탕하고 부엌개량하고같이 하는 가구가 40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에 주요사업비, 도서개발사업에 3개 도서에 보조변경이 되었습니다. 351만6천원이 감이되고, 소도읍 개발사업이 당초에 7억이었는데 군비 부담상 3억 6,78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당초 7억원을 했던 것은 내년도가 되면 우회도로가 전액 건설부에서 확보가 다 됩니다 그러면 현재 해양국민학교 앞에서 마산 광포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개설을 할려면 보상이라도 얼마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일단 착공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도비나 건설부에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하더라고 해도 일단 보상금은 얼마라도 확보를 하자, 그래서 소도읍 정비량에 확보를 해 둔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도 체육대회 시.군 선수 육성비 4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불입하는 것인데 도에서 집행되는 돈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8,463만2천원은 전부 소방 공무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33,326천원도 역시 소방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방관리입니다. 관서운영비 1,711만6천원도 소방파출소에 대한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도비로 다 넘어가서 도에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 소방관 제복 구입 434천원 감이되고, 소방파출소 관외여비, 소방파출소 차고 난로 구입, 구급차 구입비 등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장비관리, 관서운영비의 소방차 보험료, 소방차 점검료 및 검사료, 이륜차 보험료, 소방차 유지비 전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분말소화기 약제 및 소화전 조작 기구 구입비, 소방차고 문수리, 소방호스 건조대 설치 등 경상사업비 295만원 감을 했고, 소방저수조설치, 소방전 설치 등 주요사업비 1,04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경비와 소방의날 행사 경비는 군비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민방위비는 총 1억 7,896만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타경비는 법정예비비 935만6천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소관 세출합계는 6억 3,403만원이 증가하여 총 221억 3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에 인건비입니다. 남해읍 환경미화원 인부임 585만8천원입니다. 조금전에 본청 환경 미화원 인부임이 인상되듯이 역시 면에 있는 환경 미화원도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에 소집단 초청간담회 개최와 주민과의 대화 행사 추진 간담회 개최에서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각 읍면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 읍면에 보면은 읍면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경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애로사항을 들어 준다는 뜻에서도 한면에 200만원 내년도에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소관은 2,585만8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총 47억 6,196만3천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지방채 차입금 입니다. 읍면상수도 지방채가 저희들이 당초 내무부에 승인신청 했던 것보다 9억7천9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기채하는 것은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 9억3천7백8십만원 전입하는 걸 세입을 잡고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4,120만원이 감이되고 예산은 58억 3,5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세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대책이 1,120만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상주 상수도 관로 시설공사 이것은 지방채가 감이 되면서 군비가 1,400만원 추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주 상수도 관로 공사가 2,000만원, 남면 상수도 사업이 3억5천만원, 이것은 제반 변동만 있었지 총계 부분은 변동이 없었습니다.도마 상수도가 7억, 서상 상수도가 12억7천6백8십만원, 미조 상수도가 25억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도 작성 역시 3천만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에 있어서 청소년 육성사업에 133만8천원, 농어촌 도로정비 2억9천729만4천원에서 2억 9,863만2천원이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으로서 추가 내시된게 수질오염방지 사업 양여금 1억이 더 추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 1억은 하수관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으로 잡혀 있던 청소년 육성사업 253만8천원은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특별회계 순증은 3억9,609만4천원으로서 예산액은 53억97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5km에 2억9,729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사업에서 이것은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어울마당 초청 연예인 재원이 변동 되는거지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뒤에 보시면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해서 120만원, 이것이 여기서 감이 되어가지고 일반회계로 다시 넘어가는 .......
다음 45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관리 예산운영관리 주요사업비에 시설비 4억6천만원 명시이월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1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특별 교부세 2억1천3백만원 도비 2억4천7백만원 계 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비 연말 내시로 인해서 연내 사업 시행이 불가 합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억4천만원 역시 특별교부세 1억8천7백만원,도비 5천3백만원 이래서 2억4천만원 연내 사업 발주가 불가능 합니다. 이 사업은 이 두개를 합하면 특별교부세가 4억이 되고, 도비가 3억이 됩니다. 두개합해서 7억인데 지난번에 위원님 여러분께 면별로 나누어드린 그 재원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군비는 발주를 하지만은 이 보조금은 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도저히 금년내로 발주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사업 노인복지 주요사업 시설비 1억은 91년도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으로서 도비 6천만원, 군비 4천만원 합해 1억입니다. 이것은 설계상 공기가 4개월인데 이것은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도내에 이건 완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시설비에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남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인데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입니다. 이거 역시 연말내시로 인해서 연내 매립장 부지가 타법에 저촉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농지전용을 해야되고 이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해소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안재판 재작비로서 국비 5십만원, 도비 25만원, 군비 25만원 계 1백만원 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전문위원의 현지 조사 및 문안에 대한 보증 자료 미흡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능 합니다. 이것은 문화재 전문위원의 문안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내시도 물론 늦었지만 보증을 받는데도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월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 명시이월비는 8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따른 수정분 예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히 검토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기획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질의 신청)
그러면 송권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모르는게 있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환경 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 18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종전 예산에도 있습니다. 그 밑에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군 자체로서는 이미 예산을 올릴 때에는 대충 게산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되는데 이것을 또 위에서 부담을 하라고 한다 해서 부담할 수 있는거냐, 또는 우리 자체에서 파악한 예산액은 어느정도 되는 것이냐, 그걸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 6대이래 놨는데 요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신설 보건소 진료기구 장비 구입 이래놨는데 이게 집도 짓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챙겨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또는 국비가 오니까 부담액을 확보해 놓는 건지, 또는 신축보건소 이 자체가 언제나 완공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도축장 관계인데요, 여기보면 과거에는 기업조합에서 부담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욕심인가 모르겟습니다만, 처음이고 하니까 50%, 50% 부담을 하면안되겠느냐, 과거에 기업 조합에서 고생도 많이하고, 돈도 많이 부담을 했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고려를 했으면 안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를 보면 소방대원들의 인건비나 여러가지 수당, 관계되는 여러가지 수용비나 모든것이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이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남해군의 독립성인 소방시설세가 얼마인데, 또 보니까 교부금이 30% 수입이 되어있는 것과 비교를 해서 우리 남해군 자체를 봐서는 득이 되는건지 또는 손해가 되는건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창옥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을 총무처 지시에 보면 92년도 대여 장학금이 5천6백5십8만원 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상환 예정액이 1,8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한 것이 3,773만5천원 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이 집행이 다 안됩니다. 송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1천5백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입니다. 지금현재 컴퓨터를 각 과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따라 있는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일반 프린트기가 있고 레이저 빔 프린트기가 있는데, 일반 프린트기는 1장 복사를 하는데 3분정도 있어야 빠져 나옵니다. 그러나 레이저 빔 프린트기는 즉시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상사업비로서 6대를 사서 바꿔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아까 연곡 장비구입,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이 계십니다만, 어제 현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도 나가고 또 현지 주민도 이야기 했는데, 아침에 이야기 들으니까 현재 연곡에 공동목욕탕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부지가 한 70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거기다가 내년초에 빨리 짓겠다. 그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한 겁니다. 그 부지를 군에 즉각 기부체납을 하고, 내년 1월달에 곧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준공과 동시에 이걸 같이 장비를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연곡 현지에 있는 목욕탕하고 보건지소하고 같이 준공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도 있겠지만 확보가 된 겁니다. 다음 기업조합관계 이것은 저희들도 솔직히 이야기 해서 기업조합에 상당히 미안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도저히 남해는 특히 소를 잘 안잡더만요, 저희들이 한번 축산계에 알아 봤더니 매일 돼지 10마리 정도 잡는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축장 사용료나 도축세는 한 5천만원 올라 옵니다. 증지 수입으로 올라오고 해서, 그래서 인건비는 사실상 군에서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솔직히 1/2도 한번 계상을 해 봤습니다만 이사람들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법인단체도 아니고, 자기들 자생적으로 만들어 있는 기업조합이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고, 다음에 소방인건비, 저희들이 금년도 소방 시설세가 3천2백만원 세입입니다. 내년도 4천만원 세입을 보는데 4천만원 가지고 이 소방관서 운영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오히려 잘 된 것이 아니냐, 다만 걱정되는것이 군에서 할때는 소방 저수조라든지 이런게 저희들 그때그때 군에서 집행이 됐는데 도에서 할때 우리 속을 알아 주겠느냐, 우리 군의 답답한점을 여기도 소방저수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 그때그때 해주겠느냐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내년도 필요한 사업은 일단 민방위과에서 도로 올려라 그래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른 위원 질문 하세요.
○홍순옥 위원 : 금년도 예산서에 예비비가 과다 책정 된것 같은데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 금액외의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불어 났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91년도 것 말입니까?
○홍순옥 위원 : 92년도...
○기획실장 박창옥 : 92년도 이것은 세출 조정을 하다보면 법정예비비는 1/100입니다 하다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계상되어 있는게 101%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가 더 추가 계상됩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을 하다보면 1% 또는 2% 정도는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럼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조금 더 계십시요. 장개성 위원이 먼저 발언 신청을 해놨어요, 장위원 말씀 하시죠.
○장개성 위원 : 농어촌개발에 마늘, 유자 아가씨 선발대회라 했는데 하는 것은 참 좋은 뜻인데 이걸 한번해서 빛나게 하는게 좋지 이걸 두번이나 해가지고 1,980만원 예산을 세워 놨네요. 이런 것은 한번으로서 빛나게 하는 방향, 이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2회로 하지말고 1회 정도로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빛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곡에 진료소 관계 입니다. 이게 부락민이 원하는 것인지, 갖다 맡기는 것인지 이게 사실은 지금 각 진료소에서 환자들이 가서 사람들이 없어서 되돌아 오는 이런 애를 먹고있고, 수요가만 자꾸 늘어가지고 면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도 않는데, 이런걸 자꾸 지어서 면민들에게 득이 오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목욕탕 같은 것도 그 부락 사람들이 꼭 원해서 짓는건가, 그렇지 않으면 갖다 버릴때가 없어서 떠 맡기는 건가 그런 것 좀 알고 싶네요.
○기획실장 박창옥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자, 마늘 아가씨를 한번으로 줄이면 좋겠다. 이런게 발상되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부산에서 향우회 정기총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군수님도 가시고, 서장님도 가시고 했는데, 거기서 향우들이,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나와서 그러면 유자 아가씨나 마늘 아가씨를 선발해서 상 줘버리면 사후 관리가 안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은 일단 선발이 되고나면 자기들 회사에 다가 취업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리고 왜 이걸 2회로 했느냐 하면 마늘이 4월달 되니까 풋마늘이 출하되더군요. 이 마늘이 자꾸 이렇게 심는데 이럴때 해서 풋마늘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자 이것은 유자철이 되야 재미가 있을거 아닙니까? 4월달에 예를 들어서 유자와 같ㄷ이 하면 유자는 열지도 않았는데, 그런것도 있고, 또 10월이나 11월달에 마늘을 하는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것은 하라 하시는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곡 진료소는 부락민이 원하는 것인지 이는 수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가면 국회의원 한테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군에 두군데가 건의가 된데가 있습니다. 이동면 화계하고, 아 세군데 입니다. 화계하고, 평산에 한군데 하고, 창선 연곡, 세군데가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료소가 연곡 주민들,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된건데 전국에 4군데가 신설 됩니다. 다만 우리도내 단 창선 연곡 이 한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어 외부 다른 병원에 갈때 진료소 이런데서 끊기가좋거든요.
○위원장 김정윤 : 다음 송권오 위원 질문 하세요.
○송권오 위원 : 제가 한가지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늘, 유자 아가씨 선발대회 개최 2회 이래 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를 하든지 둘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 책정된 내용을 아까 급식비가 얼마,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 이렇다는데 이게 과연 이것이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 극히 우려 됩니다. 이런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다만 2가지만 할게 아니라 여러가지 특산물을 하는게 더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데 사실상 이런 돈 가지고는 저는 생각할때 모자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1,98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안해본게 되어서 이전에 새마을 아가씨 선발대회는 한번 해봤습니다. 출전을 할 사람이 있을런지,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이래놓고 이런 생각도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이면 마늘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을거고, 유자면 유자를 관리하는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차라리 보조를 줘 가지고, 안되면 보조를 줘서 그 단체에서 하는게 뜻이 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군에서 이걸 하는 것 보다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풀 보조에 보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해가면서 요게 모자라면 그거라도 써야 되겠다. 사실상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단체보조는 말이죠 사실상 집행을 하는데 능력문제가 첫째 뒤따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다음 홍순옥 위원 말씀 하시지요.
○홍순옥 위원 : 15페이지 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어려운 대학생 아르바이트 10명에 750만원, 이것이 이번에 수정 예산안에서 새로 집행되는 항 인것 같습니다.그런데 이게 상 사업이라 그랬죠.
○기획실장 박창옥 : 어려운 대학생은 상 사업 아닙니다.
○홍순옥 위원 : 아니, 전체가....
○기획실장 박창옥 : 아닙니다. 어려운 대학생은....
○홍순옥 위원 : 2,590만원이 신규 항으로 이번에 새로 .....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새사업 입니다.
○홍순옥 위원 : 아까 이장 선진지 견학도 상 사업이라고 합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 사업으로서 하는 새질서 새생활.....
○홍순옥 위원 :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 사업으로 내려와서 내시는 안됐지만 한 3천만원 된다는데 나머지는 어느 부분에 집어 넣었고, 또 이게 남해에서 잘 했다고 상을 받았으면 이장들만 잘했느냐, 지도자들도 있을것이고, 꽉 찼는데 하필 이장만 40명을 집어 넣어서 견학을 하라는 이런목을 신설을 했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 건지 우리 남해군의 이런 살림 살이로 타당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데, 지금 우리 남해군에 각 면에 산불 감시원이라 해 가지고 한 너덧 사람씩, 서너 사람씩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애들도 고용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이리 저리 좋다고 봤는데, 또 여기다가 10명 정도 해서 이런 목을 넣어서 산출 목을 넣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건지, 또 방범차량 운영비 지원도 이런 목에 다가 넣어서 이게 좋은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싶으네요.
대답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이 상 사업비에 3천만원 인데, 사실상 교부세로 별도로 지원 합니다. 그래서 세입도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상 사업비로 내년도에 준 답니다. 3천만원을... 그래서 세출 뭐하러 할거냐 내놔라 하니까 이런걸 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계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내려온 건데, 가정사정이 어려운 휴학생을 일정기간 행정 기관에 취업시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정부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함으로써 화합도정에 기여코자 한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도 휴학중인 학생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취업을 시켰다가 1학기 등록금 정도는 마련하도록 행정 편의를 도모 해줘라, 그래서 저희들 목표가 10명에 월 25만원 해서 3개월 75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군 없이 전부다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예, 또 밑에 4번에 레이지 프린트기 구입 6대 했는데, 6대가 1천2백만원이네요,
○기획실장 박창옥 : 예.
○홍순옥 위원 : 이것은 본청만 쓰는 겁니까? 6대를 어디어디 쓰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창옥 : 면에는 레이저 프린트기가 다 나갔습니다. 읍.면 출장소 다... .
○홍순옥 위원 : 읍.면.출장소 다 나가고, 본청은 없고,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본청에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방범차량 운영 지원것은 위원님 하라는 데로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것은 해 줘야 돼요.
○위원장 김정윤 :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제6차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중식 시간이 되어 가는데 식사를 하고 오후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05분 속개)
3. 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질의)
○위원장 김정윤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노고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결산추경은 그야말로 금년도 마무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결산 추경은 완전히 군정의 금년 각종사업이나 경상사업이나 마무리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총괄, 특별회계, 소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일시 차입한도액은 금년도에 10억8천1백만원을 했습니다마는 한건도 차입한 액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60억3,494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306억 7,205만9천원, 특별회계 53억6,288만6천원, 상수도 특별회계 37억 394만원, 주택사업 3,055만1천원, 의료보호기금 10억 1,278만7천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1억 7,719만7천원, 새마을 소득 금고 1천539만8천원,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1억9,359만 9천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7,399만8천원, 송남지구조성 특별회계 1억 5,5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예산의 명세는 별첨과 같습니다. 제4조 금년도 지방채 차입금의 한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불용잔액 등 처리를 해서 10억9,440만9천원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 306억 7,205만9천원 중 기정보다 10억 9,270만5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508만8천원이 감소된 36억 8,043만2천원, 세외수입은 37억 8,288만 3천원으로서 1억 7,751만4천원이 증가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4억 3,200만원으로써 7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 79억 53백만 4천원으로서 2억4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경비 93억 1,199만6천원으로서 5억 83백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업비는 186억 5,654만8천원으로서 7억 4,289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경비 27억 351만5천원으로써 9억 3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기능별 총괄을 보면은 의회비는 4억 4,313만8천원으로서 1,864만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1백 4,390만원으로서 9,681만6천원이 증가되고, 사회복지비는 40억 2,597만9천원으로써 3억 6,234만3천원이 감이 됩니다. 산업경제비는 42억 7,306만6천원으로써 1억 3,587만2천원이 증가되고, 지역개발비 107억8,672만원으로써 4,534만7천원이 증가 됩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2억 8,528만1천원으로써 6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5억 4,974만5천원으로서 4백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 6,423만원으로서7억 9,384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다른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 사업에서 3천만원이 증가되고 농공지구 조성 사업에 7,821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 예산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 36억 8,432천원 중에서 주민세가 1억4,244만4천원으로써 5,744천원이 증가 됩니다. 이는 소득할 특별 징수분에서 5,744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3억 3,710만4천원으로 1,411만2천원이 증가됩니다마는 자가용자동차에서 1,360만 8천원, 영업용 자동차에서 504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1,225만6천원으로서 금년도에 총 소520두, 돼지 3,760두가 도살 됨으로써 5백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 담배소비세는 총 26억5,58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는 당초 405만원 이었는데 결산결과 1,017만원이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기타 재산 임대료는 당초 975만원 이었습니다마는 8,235만원이 더 징수가 되어가지고 1천 798만5천원이 더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는 50만원이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219만2천원으로서 89만2천원이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군민회관 사용료에서 527천원, 기타사용료에서 36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이 3억 3,606만원으로서 9,276만7천원이 불었습니다. 이는 취득세에서 2,550만원, 등록세교부금에서 7,020만원, 면허세에서 21만원이 징수가 되고 과년도 수입에서는 314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에서 예상보다 1백만원이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금이자에서 860만원이 더 징수가 돼서 2억 7,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의 이자 수입은 예상했던 것 보다 4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위탁매각 수입에서 당초 4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정산결과 1,350만원이 증수가 되서 1,8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에서 국내 차입금은 당초 저희들이 1억5천만원 고현면 청사때문에 승인을 받아 놓았는데 세입에는 1억2천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 더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출에서는 당초부터 1억5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에서 기타 물품매각대 70만원이 결함 입니다. 12페이지 계약위반 지체 상환금 6백만원이 더 징수가 되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는 4,580만원으로써 주민등록 과태료에서 2백만원, 호적 과태료에서 250만원, 지목변경 과태료에서 110만원, 차량 과태료에서 8백만원이 더 징수가 되고 도로무단 점용과태료는 250만원이 결함입니다. 다음 보상금 수납금은 콘돔 피임약제 보급 수수료 등 25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에 30만원 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특별교부세가 남해읍 선소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 주민숙원 사업비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에서 보건 사회부 소관 하반기 영세민 취로사업 2,592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고, 보건지소 장비 보강에 2백만원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실적에 따라서 국비가 8,966천원이 감이 되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역시 1억 818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거택보호 양곡대 입니다. 2억4,917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거택보호 월동 대책비는 6,861만3천원이 추가 보조 되었습니다. 시설보호 월동 대책비 194만5천원 역시 추가 보조 되었습니다. 국비 산업 경제비 보조로써 예산액은 11억 5,229만5천원으로써 6,422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농수산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국비 150만 4천원이 증가 되었고, 경지정리 조사 측량비에 170만8천원, 가을 착수 경지정리에 490만7천원이 추가 보조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산청 소관에 태풍 글래디스 피해어선 복구에 272만5천원이 추가로 보조 되었고, 태풍 캐틀린 어선 복구는 860만4천원의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감이 된 것입니다. 태풍 캐틀린 어망 복구 역시 57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은 장기수식재 예정지 정리에 57천원이 추가 보조 되었고, 임도시설 1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백나무 식재는 6,400만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다음 지역 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소관으로서 우수마을 특별지원 3개 마을이 1천9백만원 추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16페이지 건설부 소관에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50만4천원이 추가 보조가 되었고, 그다음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6,170만원으로써 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재 안내판 설치 5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정교육장 유지관리에 4만1천원이 감이 되었고, 통리대장 특별교육에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병사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교부금이 1억 4,360만5천원으로써 90만1천원이 추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 도비 보조입니다. 도비 보조는 총 46억 2,140만7천원으로써 4억2천3백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 행정비 보조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424만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보조에 있어서 보건환경국소관 분리 수거용 비닐 봉지구입이 2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거택보호 양곡대 3,114만6천원이 감이 되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1,352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2천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수거용 비닐용지 구입이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들어 갔습니다.
18페이지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 15만4천원 감, 회원아동 자립 정착금 2만3천원 감, 시설보호비에 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저소득 모자세대 실업계 고교학생비 31만 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중고교생 교재대 지원이 13만원 추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농림국 소관에 어린묘 기계이앙, 육묘용 하우스 시설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영세 양축 농축산 폐수 처리 사업에 3백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29페이지 정주권개발 사업에 75만2천원 추가 보조가 되었고, 장기수 식재예정지 정지작업에 47만9천원이 추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대묘조림은 23만원이 감이 되고, 임도시설 보수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산국 소관에 주민숙원사업 어항수축 사업 1개소 1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농산물 집하장 설치 2개소 6천만원이 추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 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31억8,711만3천원으로써 3억1천7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주민숙원사업 3천만원, 이것은 전액 추경을 한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3억, 전술도로관리에 421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개발 용역에 9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교통량조사 인건비 35만원이 추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 문화재 안내판 설치 25만원이 추가 보조가 되었고, 민방위 보조에서는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88만8천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결산 집행잔액이 2,364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 사업비로써 의회운영 및 여론수렴 활동 추진여비에 5백만원 추가 소요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 세출예산은 4억4,313만8천원으로써 그 인건비서 1,864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인건비에서 정규직, 일용인부임 해서 집행 잔액이 1,145만7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예산통합 관리의 주요사업비 5억1천만원 증은 반상회 건의 사업에 당초 2억이 되어 있었는데, 1억9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46건에 7억을, 교부세 4억, 도비 3억 해서 7억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 투자심사 24페이지 기획심사 및 투자분석 재정 활동비, 추진 여비에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역시 3,495만7천원의 급여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경상비로써 488만원은 도 상설 순회홍보 연사수당 72만원 이것 집행잔액은 감을 했습니다. 각종 군정 입찰공고 수수료 등 부족분 3백만원은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도 군정홍보 활동비 260만원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도 지사와의 대화 때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관리는 3,007만7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24페이지 총무인사에서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인건비 입니다. 이것 역시 내무과 9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써 2,503만5천원 증액을 했습니다. VTR교재대 및 테이프 구입은 48개를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25만5천원을 감을 했고, 군정 주요시책 추진활동비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여론수렴 활동비 5백만원, 주민 기타 여론수렴에 3백만원, 연말연시 군경위문에 325만원, 지난번 도민과의 대화 초청인사 오찬때 2백만원, 다음 불우 대학생 아르바이트 20명해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페이지 명예퇴직 공무원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4천만원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에 연말 각실.과, 읍면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540만원, 기타 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년 및 명예 퇴임식이 없었기 때문에 528만원 이것은 감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훈련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에 중견간부 양성반 1명이 입교를 예상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교육비 142만8천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에 인감재신고 서식인데 이것은 일제 갱신으로 인한 인감재신고 서식이 각 읍면에 전부다 합해서 118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써 읍면 민원봉사실 분위기 쇄신을 위한 지시에 따라서 민원실 근무 22명에 대한 피복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수입관리 재무과 역시 4천9백만원의 인건비를 감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내무부에 불입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산처리 수수료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은익재산 발굴 및 세무조사 여비에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 관리 인건비 역시 5,499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전산면적 계산기 구입 1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정수물품 취득 승인이 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재산 관리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본청 창고는 시행을 안했습니다. 다음 공공 건물 신.개축 설계 용역비 7백만원 집행잔액, 그래서1억4천7백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영선관리에 있어서 299만원, 청사 전기 사용료가 당초 723만6천원이었습니다마는 15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다음 물자관리에 있어서 경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회의실에나 군민관에 물품이 지금 발언대도 부숴진 상태고, 회의실 의자도 거의 부숴진 상태 입니다. 그리고 군민관 의자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군민관 의자 4백개, 회의실 의자 2백개, 발언대 등 해서 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연초에 각종 군정 보고대회라든지 이런 행사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서 확보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 총 세출합계는 54억5,675만2천원으로써 2억2,751만6천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비, 이는 사회과 인건비에서집행잔액 3,656만6천원을 삭감을 했고, 경상사업비에서 야간 퇴폐업소 단속 및 불우계층 위문에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이 되면은 각종 불우계층을 위문을 하고 또 저녁에 민간단체로 하여금 심야업소를 단속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120만8천원을 삭감 했습니다마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영세민 보호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보호에서는 3억5,021만7천원이 전체적으로 감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거택보호비 3억1,146만8천원 감이 됩니다. 이것은 거의 국비가 되겠습니다. 생보자 양곡인데 당초 내시보다 훨씬 발생이 안됐습니다. 당초내시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자녀학비 역시 1억 3,523만6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거택보호 월동대책비 941세대에 대해서 6,861만3천원이 추가 지원이됐습니다. 이 내용은 김장비 1만5천원, 피복비가 1만1천원, 연탄비가 백장씩 이래서 941세대에 대한 특별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역시 시설보호 고아원 월동비에 195만4천원 역시 전액 국비입니다. 그 다음 하반기 취로사업 이는 예산 성립전에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에서 2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회원아동 자립 정착금 12만원 삭감 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당초 1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 역시 5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역시 삭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해자애원 급수시설, 이것은 지하수 시설 1공 3백만원입니다. 현재 거기는 고지대로써 급수난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 3천만원입니다. 당초 주민숙원 사업비 삭감액 3천만원이 여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33페이지 부녀복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보조재원 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중고교생 교육교재비 3십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 대신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학비는 124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의정 사업에 전염병 예방활동 추진대책 여비에 2백만원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인건비 집행잔액 1,803만7천원 감을 했고, 다음 경상사업비에 255만2천원 증이 된것은 일용 인부임 집행잔액 44만8천원 삭감했고, 보건지소 일반장비 보강에 3백만원 이것은 국비 1백만원,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지침기, 자외선 소독기, 약품 진열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써 상주보건지소를 현재 다 지었습니다마는 원장이 안돼 있고, 정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8백만원하고 내부집기는 지역협의회에서 해결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환경보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단속 장비 구입이 한대 6백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경상사업으로써 새질서 새생활 실천 단속요원 급식비가 257만4천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 여비에 5백만원, 조도계 구입 22만5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에 있어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5만원 추가 발생해서 계상 했습니다. 분뇨 수급업자에게 교부되는 일종의 교부금 이올시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주요사업비에서 증감사항은 없고다만 목 변경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 용기 구입비 4천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에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소요되지 않아 4천만원을 삭감하여 대신에 도의 승인을 받아 남면의 쓰레기 매립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5백만원 이것 역시 보조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공사를 지금 합니다. 그 다음에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가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4천5백만원, 그래서 5천만원이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 갑니다. 이돈은 당초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산림청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살 것으로 예상 했는데 재무부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부지 매입비 5천만원 삭감해서 군 단위 쓰레기 매립장 추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 세출 합계는 40억 2,597만9천원이고, 3억6천2백만원이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농어촌 개발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인건비 350만4천원, 집행잔액은 감을 했고, 다음 으뜸품목 개발 추진 활동비 3백만원, 다음 주요사업비로써 정주 생활권 사업에 4,294만5천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총 3억3,3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주 생활권 개발 당초 측량 설계 용역비가 7천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용역비를 줄였습니다. 3,993만7천원 줄여서 시설비에 계상을 한것입니다.39페이지 유통구조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집하장 설치는 삼동과 고현면에 각각 3천만원씩 해서 집하장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에 있어서 어린모 기계이앙 육묘용 하우스 설치는 전액 삭감 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농지개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1,317만9천원입니다. 91년도 경지정리 조사 측량 설계비 270만8천원 전액 국비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고설지구에 4,7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정 관리에 금년도 추곡수매 홍보회의 및 간담회를 여러번 개최 했습니다. 이것은 수매장별로 돌아가면서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백5십만원, 그다음에 이에따른 홍보물을 1천7백매 해서96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41페이지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시범사업장 1개소에 3백만원 전액 도비 입니다. 이것은 톱밥발효돈사 시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정관리에 있어서 수산과 인건비 집행잔액 2,149만3천원 감을 시켰고, 경상 사업비로써 현재 쾌속정 관리 일용인부임 1명을 고용 하도록 423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불용액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다만 부정어업 및 어민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각종 출장비 수용비 등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2페이지 수산 증식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주민숙원 어항 수축 사업비 창선 당저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 1억, 태풍캐틀린 피해복구비 917만6천원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 제12호 태풍글래디스 피해복구비에 270만5천원 국비로 전형추경 된것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도소 인건비 집행 잔액 1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역시 농기계 정비 및 창고관리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4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부속건물 및 콤바인 궤도 교체사업은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80만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농촌사회지도에 지역특화 새소득 작목 개발 교재대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 92년도 부터 94년도까지 수입개방 대응 책자를 3백만원 들여서 유인을 이는 중앙에도 보내고 진흥원에도 보냅니다. 그다음 유자성분 분석 용역비가 당초 2백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90만원 불용액 삭감을 했습니다.
44페이지 영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인건비 6,877만6천원 삭감을했고, 산불진압 근무자 급식비에 6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산불 감시원 인건비 이것은 당초에 1억1천4백만원 미부담이 있었는데 1,032만5천원만 계상하면 금년도 부족분 없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 천식기 30만원은 동력기계톱을 사지 않고 방제천식기를 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임도시설 국비 1백5십만원 감에 따른 삭감입니다. 역시 임도시설 보수에 1백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조림사방사업입니다. 역시 보조재원이 변경 됨으로써 같이 따라 변경되는 것 입니다. 장기수 조림기존 작업에 256만원 증가되고 대묘조림에 76만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운수행정지도에 경상사업으로써 주.정차 단속요원 급식비 2명 입니다. 33만원, 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 188만9천원은 당초보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정차단속 필림 및 용지구입비에 76만2천원 그래서 산업경제비는 1억3,587만2천원이 증액 됩니다.
다음 47페이지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인건비 6,080만6천원집행잔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시간외 근무수당 43만4천원이 모자라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도 편입부지 보상금 2천7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지역계획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족 취락지역 개발계획 용역에 당초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백만원 삭감시키 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 3천만원 이것은 군비 일반회계에서 전출 시키겠습니다. 다음 도로 교량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교통량 조사 인건비에 87만4천원, 지역개발 사업 추진여비 등에 4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도로교량 건설에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송도로 확.포장 사업에 5백만원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에 3천5백만원 추가가 되고 선소도로 확.포장 특별교부세에 3억, 가인도로 개수에 2억, 다음 재해대책 주요사업비 재해예방 시설물 보수 1천6백만원 집행잔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인건비 1,949만7천원 삭감을 했고, 다음 기본경상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 합해서 837만8천원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 사업비에 우수마을특별지원 사업 국비1천9백만원 주민숙원사업 도비가 3천만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자연보호환경에서 자연보호 활동 인건비 집행잔액 139만원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지역 개발에 전술도로 관리는 금년에 시행을하지 않았습니다. 840만원 삭감을 했고, 기타경비에 동백나무 식재에2,000본 국비 6천4백만원 세입을 시켰습니다.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사업 5천만원 집행잔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산공원에 가로등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등에 3백만원, 다음 노량 및 이락사에 6등 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비 세출에서는 4억5,341만7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의 문화재관리 경상사업비에서 4십만원 계상을 했는데 연고자와 보상협의가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이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 국비.도비.군비에서 1백만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인건비 불용액 9백5십만5천원 삭감 시켰고, 민방위교육 훈련실기교육 강사수당에 89만8천원이 도비가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병사관리에 징병검사 장정 여비 입니다. 90만9천원, 국비 그대로 계상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예비군관리에 지난번에 91년도 지상협동 훈련을 한번 한데가 있습니다. 예비군 기동대에서 그 급식비가 44만원이 추가 수요가 발생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 안정에 농민단체나 추곡수매 관련 주민계도 보상에 330만원 계상 됐습니다.
56페이지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 7억9,038만4천원을 금년도 인건비 조정하고, 이러고 나니까 7억9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존 예비비와 합해서 10억9,44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 입니다. 순세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라도 예비비 집행 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집행해야 되겠지만은 그런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57페이지 읍면소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 역시 인건비에서 1억3천7십만원의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에는 3천만원 세입을 잡고 , 60페이지 세출에서는 이는 비상급수 대책 이올시다. 갈곡저수지 상수도 비상급수 용수 사용료 입니다. 이는 농지개량 조합물을 저희들이 12만톤을 빼어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백4십만원의 물값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줘야 되겠지만은 비가 내일이라도 와 버리면 이것은 안 줄 계획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동력 예치기 구입에 81만원 이것은 풀베는 기계입니다 다음 무림 정수장 진공 펌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대 1백5십만원 다음 경상사업비로써 긴급 누수수리세 계정 2천5백만원 이었습니다만은 5백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비상급수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동 저수지 비상급수 1천4십만원 이는 오동 저수지 물을 아산수원지로 뽑아올려 가지고 읍의 물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조치 입니다. 그 다음 초전 지하수 비상급수 1천4백5십만원 입니다. 이는 현재 미조의 물사정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전에 있는 지하수를 동력선을 넣고 해가지고 비상 급수를 미조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천4백5십만원을 계상 합니다.
61페이지 맑은물 공급 대책 장비구입은 수질검사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1백6십만원 집행되어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토지관리 및 지역공영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가 118만원 추가가 되고, 농어촌개발 기금 86만3천원의 불용액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있는 예비비 632만7천원은 감을 하고 현재 420만원만 상수도에 예비비로 확보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의료보호 기금조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증감사항은 없습니다만은 91년도 융자금 당연 회수금 2백만원은 세입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에 의료보호 기금수입 8십만원, 의료비 본인부담액과 오납 환수금 2십만원에서 1백만원 세입되었고, 과년도 융자금 상환액 중 미수납액 1백만원 수입 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세입세출 계수조정 한계내에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이자수익 반환금 80만원, 융자금 상환액 중 미 수납액 1백만원, 의료보호 본인 부담액 중 과오납환수금 20만원, 세출 잡았고, 융자금 회수 반환금 2백만원은 삭감을 시켰습니다.다음 6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융자금 이자회수 수입이 78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조성 정산 반환금이 5억51만4천원, 예비비에 4억260만3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780만1천원, 세출 7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계속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68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명시이월비는 제가 오전에 92년도 수정 예산안 보고 드릴 당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신 다면은 내용은 똑 같습니다.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이상 결산 추경예산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이 예산이 이대로 안될 때에는 군청 살림살이나 각종 사업들이 결산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는 꼭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시면은 군정수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91년도 결산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예,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어떻습니까?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결산 추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홍순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좀 미안한 얘기 입니다만 점심을 먹고 바로 들어와 가지고 회의를 시작해서 한시간 쯤 지나니까 많이 답답합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들 많음)
예, 그러면 한 십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정윤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먼저 출석요구를 하면 싶습니다. 세입에 관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니까 재무과장 출석요구를 좀 부탁 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재무과장의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출석요구를 하는 동안에 또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위원 :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정윤 : 예, 장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위원 : 35페이지 보면 위생관리 그래가지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단속요원 급식비 그 밑에 두어가지 있는데 우리가 살아 나가는데 지금 거의가 다 문명을 벗어나서 모두다 자기 나름대로 학식을 자랑하고 나름대로 뽐내고 이렇게 사는데 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 단속요원이니 새질서 새생활 실천 주의니 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거기에 예산은 아닙니다만도 한7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가 싶은 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43페이지에 보면은 92년도 수입개방 대응 대책 유인물 해가지고 3백만원 해 놨는데 이게 UR에서 통과되고 하고 있는데 이걸 대응을 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실적인 개발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운동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꼭 홍보물을 발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걸 "제이다꾸"라 할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유인물이 꼭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요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기획실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예,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효율성이나 필요성 이것은 작년 11월 3일 특별조치 때 대통령특별선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새질서 새생활은 현재 새마을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활동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유해업소, 심야업소, 또 무허가 건축, 불법농지전용, 또 청소, 환경오염, 또 우리 정신운동 여러가지 방향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무 행정의 제1위적 과제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다이렇게 되어가지고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평가분석도 했습니다만은 이 운동이 있기전과 이 운동이 아직까지 정착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추진하고 나서 우리의 생각하는 거라든지 또 각종 반응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심야업소 단속하는데 12시 정각 되면 장사를 못하게 합니다. 12시가 넘어서 전에같이 새벽 3시다 모르고 술을 먹고 들어가면 사고 나지요. 과소비 되지요. 그래서 이런것도 하나의 효과라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는 더 내실있게 정착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 저희 행정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UR에 대한 책자 이것은 홍보만 할게 아니고 실질적인 이미 개방되어가지고 있는데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 이미 개방된 것도 있고, 도 내년도에 개방 될 게 있고 연차별로 쭉 개방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방되는 걸로 대비해 가지고 어떤 작목을 개발 할 것이냐, 또 어떤 작목을 유통 구조를 개선 한다든지 해 가지고 대응을 할거냐 하는 하나의 대책 입니다.
이 책자가 그래서 94년도까지 중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책자 내용에 보시면은 94년도에는 무슨 작목이 개방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것은 어떤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지금 농사짓는 사람 한테는 다소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나름대로의 분석도 한번 해 봅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질의 하세요.
○송권오 위원 : 43페이지 농촌소득원 지원 경상사업비 여기에 지금 현재 92년도 부터 94년 수입개방대응책에 대한 유인물이 3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유자성분 분석 용역비 1백9십만원 삭감, 이 두곳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종전에 농촌지도소에서 발간되는 여러가지 특산물 개방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인물을 봤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유인물은 대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돈이 많이 들어갔지 않느냐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역시 이 계산에 들어가 있는건지 그걸 알고 싶고요. 유자성분 분석 용역비가 삭감된 이것은 요인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재해예방 시설물보수 삭감 1억6천만원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해 위험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빨리 복구하고 앞으로 예방을 하는데 큰 기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예산책정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감을 시키고, 또 내년도 재해예방, 위험지구보수 이래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이러한 것은 담당과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 내용은 어찌된 사실인지 좀 알고싶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갈곡 저수지 상수도 비상급수용수 사용료 이래가지고 5백4십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리 관계로 치면은 경지정리를 하나 또는 농조에 관련된 저수지 보수라든가 또 이런것을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여러가지 군비가 부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꼭 군비부담으로 사용료를 꼭 줘야 되겠느냐 이것이 사실상 모든 보호를 해 가지고 꼭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송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도소 UR에 대비한 대응책 발간 유인물이 너무 고급화 되어 있지 않느냐 저 역시도 그 책자를 봤습니다. 부수는 상당히 많은 부수를 발간을 했습니다. 보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유인물은 철저히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나 지도소는 저희들 전도를 해가지고 자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청에서 그것이 되었더라면은 한번 그럴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삭감 요인은 당초 2백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190만원 삭감한것은 당초 서울 대학이나 어디 이런데 의뢰를 했을 때 2백만원은 어림도 없고, 몇천만원이 들더라 그래서 왜 그러면 10만원은 어디 갔느냐 이것은 여기 유자 박사가 원예 시험장에 있답니다. 그사람한테 어떤 자료를 제공하면서 10만원 쓰고, 근본적인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은 안했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래서 추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분 분석에 대한 용역비는 자기 스스로가 모르면은 알아 가지고 올리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수차의 사회적인 입장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랬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래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하다 이랬는데, 이러한 무사안일적인 행정이 있다고 봤을때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좀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어져 가지고 분석용역비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당초에 재해위험 지구가 많았을 것인데 왜 1천만원 돈을 감을 시켰느냐 하시는 질문 이었는데, 이 당초에 저희들이 재해예방 시설물 보수를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을 계상하고, 1억이 집행이 다 된게 아니고, 1천6백만원이 집행 잔액이 있었습니다. 1억을 확보 해가지고 거의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1천6백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아 돌아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 갈곡 저수기 물값은 다른 군비도 부담 을 하고 있느데 꼭 물값을 줘야 되느냐 저희들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또 그 농지개량조합 정관에 톤당 45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이사회에서 이것을 또 결산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자기들 정관에 의해서 대의원인가 이사회가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는 일단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는데 작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일단 계상을 하고 계약을 했다가 몇달뒤에 비가 많이와서 집행을 않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또 집행을 아니 할 수 있는 요인도 발생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다음에는 홍순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방금 송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톤당 45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540만원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급수로 할려고 하는데 가뜩이나 우리 남해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면은 엄청난 기채를 해 가지고 여러가지 부담행위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얘기한 조합법에 보면은 톤당 45원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 규정은 농민이 농사철에 가뭄이 들었을때 농업용수로 끌어 쓸때에의 그 단가고 지금 겨울에 만수기가 되었을 때는 내년 봄을 대비로 해가지고 방류를 해서 수원지를 관리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건네 남해물이 많이 있어서 빼어 보낼 것을 지금 우리 남해 군내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런 많은 것을 주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그 쪽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을거라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우리 남해군의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특별히 싸게 할 수 있는 그쪽에도 대의원도 있을거고 한데 그분들하고 절충을 해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과다한 경비가 지출이 않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물을 내려가지고 또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걸 양수를 해 가지고 정화를 해 가지고 공급하는데는 물 톤당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다 하면은 우리 남해는 각처에 상수도 특별회계 차입금이 많은데 엄청난 부담 행위가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점을 고려를 해서 남해군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금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또 다음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재평 위원 : 수입에 대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윤 : 예, 질의 하십시오.
○최재평 위원 : 12페이지 입니다. 과태료 수입인데 보면은 1번에 주민등록 과태료를 가지고 기정 예산이 7백만원인데 9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 입니다. 이 과태료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 가지고 미처전입을 못 시켜가지고 과태료가 부과 된다든지 또 전출을 했는데 저쪽에 접수가 안되어 가지고 다시 돌아와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실이라는 것은 봉사를 하고 친절히 하고 이게 목적인데 봉사는 커녕 요즘 전화가 많고 각 부락에 이장이 있고 한테 미리 아르켜 주면 이런 것이 안 생길 겁니다. 안생길 것인데 이걸 과태료만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 다음 징수를 한다. 이런건 좀 민원 차원에서 이런게 없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최위원님! 이런게 실제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여기 주민등록 과태료를 부과할때 예를 들어 과태료 몇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초과가 됐다든지 할때, 일반 영세민 생보자 이것은 문제가 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학력에 따라서 차등 부과를 합니다. 대학교 나온 사람이 해태 한것 하고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 해태 한것 하고는 가격에 차가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게 있습니다. 이런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다음, 또 질문 하실분 있습니까? 재무과장님에게 연락 했습니까?
○사무과장 최면헌 : 연락 했습니다. 자료를 좀 빼어 가지고 온 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재무과장이 곧 오시겠답니다. 그 동안에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릴게 한가지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윤 : 예, 말씀 하십시오.
○기획실장 박창옥 : 현재 결산 추경에 보면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챙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발생요인이 다초 계상을 할 때 평균 호봉이 있습니다. 거기 준하고 그 다음에 정원에 의해서 계상이 되는건데 연간 결원이 많습니다. 또 호봉에 미달합니다. 공무원 경력이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집행잔액을 결산추경에서 조정을 안했을때 우리의 예산서가 반드시 총무처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 그 봉급에 50/100을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함으로써 정리를 해 줌으로서 연금 부담은 그만큼 우리가 부담을 안합니다. 돈 벌이의 하나가 되는것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송권오 위원 재무과장이 왔습니다.
○송권오 위원 : 예, 91년도 세입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세입내역을 보게 되면은 목별로 보면은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페이지 입니다. 이런데 제가 딴 것은 기여히 물어볼려고 하지 않습니다만은 도축세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7월달에 결산 검사할때에 우리가 내용을 제시를 하고 지적을 말씀을 해줬는데 세입에 대한 총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입이 된건지 안된건지 내용을 알수 없습니다. 이래서 세입에 대한 내용을 좀 알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지금현재 결산추경을 하기 이전까지 실제 세입된것 하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부과할 그 금액을 합해가지고 결산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송권오 위원 : 그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축세를 들먹이기는 들먹였지만은 사실상 관계되는 것은 면허세입니다. 면허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전여 거론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입은 언제 실릴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예, 면허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세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10페이지 보면은 면허세 징수액의 30/100 해가지고 21만원이 더 잡혀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래서 이것은 결국 가서 확인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내역도 달관적인 입장에서 하는게 아니고 공약수에 의해서 나온 숫자인데 그것이 명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우리가 도세를 납부하면은 30%가 교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부과가 된게 틀림 없느냐 또는 그 얘기할때 세목별로 포함하여 일련번호 전액 확인한다면은 상당한 거액의 과세가 누락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아! 누락된 그것 말씀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부과를 그 당시에 결산검사때 7건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조사를 해서 34건을 여기에 추징을 했습니다. 누락분을 저희들이 여기에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11월 13일날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리하였는데 교부금을 받은 것을 산출 해보면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내역이 안나오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종세 : 우리가 현재 조정총액에 대해서 30/100을 예산에 잡아 놓은 겁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럼 틀림 없단 말이죠?
○재무과장 박종세 : 예.
○송권오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그럼 되었습니까? 다음 또 질의를 하실위원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획실장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결산이라든지 내년도 당초 우리가 군정 운영 할거라든지 철두철미하게 예산 절감 부분 또는 꼭 필요해서 시행될 사업 이런것은 전부다 챙겨 가지고 하나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도 오늘 질의만 끝내고 제6차 본위원회에서 다시 심의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그러면 92년도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그리고 방금 한 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23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6차 본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대한 의결을 다시 또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 위원들께서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 결과를 모두다 제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한 이 자료를 가지고 사실상 지금부터 계수조정 작업으로 들어가야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조금 의논을 드리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간의 편의 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을 봐서 몇분의 위원이 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께서 의논을 하 셔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지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말씀 하십시오.
○홍순옥 위원 : 의사 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처음이고 또 어제 대충 훑어 보고 또 익숙치 못해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좀 있는것 같는데 이 자리에 이것도 우리 하나의 7천5백만 불침번역을 하고 계시는 양 기자님도 계시는데 이것만을 우리가 계수 조정을 하고 발표되는 것은 우리가 남해군 살림을 군민에게 알릴 권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정할 때 우리 시비하는 우리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자리를 피해 줬으면 싶은데 위원장님 한테 제가 제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니까 양기자님께서도 이해를 좀 해가지고 이때만은 잠깐 우리끼리 있었으면 싶은데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양해를 구하시고 또 제 동의가 성립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윤 : 별 특별하게 우리가 비공개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가지 의사진행을 하는 사정도 있고 해서, 어떻습니까? 조금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미안 합니다.
○홍순옥 위원 : 죄송합니다. 올해 우리가 처음이 되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위원 계수조정 작업)
○위원장 김정윤 :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의원출석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박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