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18일(수)오전10시3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92년도 예산안
2.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92년도 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나. 산림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도시과 소관
마. 민방위과 소관
바. 수산과 소관
사. 지도소 소관
2.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제안설명, 검토보고)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정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의 개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다시 자리를 같이 하게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10시31분)
1. 92년도 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 위원회 개의를 맞이해서 2차 회의에 이어서 관계 실과장 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
○위원장 김정윤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혹 의문나는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조일 위원 :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6페이지 관서당 경비 2천2백 4십9만8천원 이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관서당 경비 2천2백 4십9만8천원은 보건소 58명에 대한 일.숙직 수당 두사람씩 하는 일.숙직 수당 하고, 그다음 보건소에 수용비 하고 급량비 빵값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급량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하고 그다음에 관내에 58명에 대한 여비 이래가지고 규정대로 해 놓은것이 식구가 많다 보니까 돈이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음 질문 있습니까? 예, 홍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순옥 위원 :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역소독 기계 운영하고, 경유 150리트, 휘발유 120리트라고 했는데 며칠을 기준을 했는지 안나와 가지고 4백8만 4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며칠로 이것이 기준을 해서 그런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봉태 : 경유는 1리트에 182원이므로 150리트로 잡고서 이것을 100번 소독 할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회에 2천2백 7십3만원이고 경유 기계 모빌은 1리트에 2천원씩 합해서 2리트를 100회를 했습니다.
○홍순옥 위원 :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자료가 미흡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 해서 9번입니다. 자율방역단 약품 지원해서 140개단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해는 219개 마을이 있는데 140개를 지원해서 뽑은 근거는 무엇이고 어찌해서 나머지 부락에는 약도 배정이 안되는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그것은 이렇게 한답니다. 금년까지 111개 마을이 방역 소독기를 동네 자율적으로 동네 돈을 가지고 소독기를 사가지고 자체 소독을 했는데 금년까지는 보건소 자체에서 마을에서 돈 주고 산 소독기는 반은 우리가 약품을 사가지고 약을 내주면서 마을에서 치라고 이랬는데 내년 되면 30개 마을이 더 기계를 살거다 이렇게 보고서 내년도에 30개 마을 더 사면은 한 140 마을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계를 구입한 반만 방역 소독약을 사서 여름 한철 쓰게 내어 줄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1천6백 8십만원 범위 내에서 조달 해서 구입해서 내어 주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 해 준대로 약을 사서 내 드립니다. 이것은 두달치 해서 약을 내주고 돈이 적으면은 마을에 조금 적게 내 줄거다 돈이 남으면 조금 많이 내어주고 그럴겁니다.
○홍순옥 위원 : 219개 마을 중에서 140개 마을만 약품을 지원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고르지 않다. 또 자율방역 기계를 마을 자체에서 산 부락에만 주고 또 기계도 못사고 약도 못받아 가지고 못치고 그러면 군민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이것을 어떤 형태든지 군민에게 고루 가는 방향으로 좋은 안이 있어서 돈이 적다고 하면 더 요구를 하고 또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삭감을 하든지 다시 상세한 얘기를 해 주시면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예,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을 사가지고 전 남해 219개 마을에 자율방역단이 마을에 기구가 있고 없고간에 약을 내주고 기계 없는 마을에는 동력분무기라고 멸구 잡는 등에다가 들쳐 매고 하는것도 됩니다. 그런 마을마다 동력분무기가 있을거라 보고 전 마을에 고루 고루 방역 혜택이 되게끔 소독약 혜택을 보게끔 양은 적지만은 그렇게 골고루 배부해서 한여름철에만 소독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별도로 하나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정윤 : 다음 장위원 말씀 하시죠.
○장개성 위원 : 216페이지 조금전에 관서당 경비를 질문을 했는데 그밑에 보면 관내여비라고 해서 포함되어 있는데 그 밑에 4번에 보면 월액여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보면 노인건강 진단 해가지고 1,000명에 대한 5백만원이라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각 면단위로 와가지고 차 하나 가지고 진단을 하는것인지 내가 보니까 우리 면에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면에도 그런 모양인데 영양제 한통씩 갖다 주고 진단이 확실한 것인지, 또 이러한 숫자가 과연 1,000명이 다 나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지출이 지출보다도 그 사람들이 안나올려고 하는것을 억지로 나오라고 하는 이러한 방향도 있고 한데, 그 어떤 효력을 발생 하는 것인지 또 묻고 싶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간염 예방접종 운영 해가지고 1천8백 6십만원인가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다시 돌아 온다 하는데 이것은 돌아 오게 되면 군예산에 다시 편입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의 수입을 잡는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17번에 간염 예방접종 내년도에 3,000명을 우리가 예방접종을 할건데 접종은 한번 하는데 6천2백원인데 이것을 간염 예방접종은 세번 해야만 효과가 있다 해서 우리가 그러면 3,000명 예방 접종할 돈이 1천8백 6십만원입니다. 그러면 1천8백 6십만원을 군비로서 간염 예방접종약을 사가지고, 각 면에 간염 예방접종하는 사람은 6천2백원씩 되돌려 받습니다. 원가 그대로 약을 사주고 놔주고 원가 6천2백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이 군청으로 보건소 수입이 아닙니다. 군청으로 그대로 바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놔준 수수료는 우리가 공무원이니까 그것으로 가름을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은 1천8백 6십만원 짜여져 있지만은 내년도에 3,000명 접종 할 사람이 없고 2,000명만 한다고 하면, 또 돈이 남습니다. 이것은 약을 안산것은 돈을 그대로 돌려가고 내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2,000명 할는지 3,000명이 할는지 그리고 더 할려면 군에서 더 투자를 해서 더 접종을 시키고 그대로 돈이 돌아 오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군청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보건소 수입이 안됩니다.
그 다음 노인 건강진단은 흔히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사회 복지사업으로서 사회과 하고 보건소 하고 합동으로 한다. 또 업무주관은 군청 사회과입니다. 노인 복지정책으로서 사회과에서 하는데 각면에 60세 이상 각종 노인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해 주고 거기에 병이 있으면은 병명을 알으켜 주고 치료는 안되기때문에 어디 가서 어떤 병이 있으니까 건강을 진단해서 병을 색출 해 내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주관은 사회과라도 활동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엑스레이기, 검사기 여러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검사를 해 주고 그 결과만 사회과에 통보를 해 주면 사회과에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여기에 1,000명을 할려면 아무리 해도 5백만원은 드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한사람을 검사 하는데 엑스레이 필름이 하나 들고, 또 시약이 들고, 뭐가들고 이래서 5백만원이 소요 되고 2,00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해 주면 5백만원을 다시 보건소에서 사회과에 청구를 합니다. 이 돈 5백만원은 보사부에서 사회과에 돈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구를 해서 돈을 5백만원 받아가지고 군청 수입에 다시 넣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와서 피만 뽑고 엑스레이만 찍고 검사만 하고 하느니 나온 사람들에게 피 뽑고 할때에 보혈제라도 한통씩 사서주면 좋지 않겠냐, 보혈제 이것은 노소간에 다 좋으니까 이래서 시군마다 나온 사람들에게 검사료에 포함해서 약을 한달분씩 사 주는 이런 돈이 5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월액여비는 보건소 정식 직원이 19명입니다. 19명 월액 여비는 내년도부터 한사람앞에 5만원씩 월액 여비가 있고 그 위에 관내여비라는 것은 정식 직원 말고도 직원들 58명에 대해서 관내에 출장 나가고 그런 관내여비가 관서당 경비 2천2백 4십9만8천원 속에 숙직 수당 그다음에 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그 외에 관내 직원들 여비가 포함 되어 있다는 그말입니다. 앞에 이것은 19명에 대해서는 정식 직원들 월액 여비입니다. 면 직원들은 1십만원씩이고, 군직원들은 5만원씩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다음 송위원님 말씀 하세요.
○송권오 위원 : 시간도 다 되어갑니다만 한가지 물어 봅시다. 213페이지 5번 하고 8번하고 방역 소독기계 운영하고 방역 소독약품 관계하고 이것이 관련이 되는겁니까, 안되는겁니까?
○보건소장 김봉태 : 됩니다.
○송권오 위원 : 같아야 되는거지요?
○보건소장 김봉태 : 예 같아야 합니다.
○송권오 위원 : 그렇다고 하면은 방역 소독기계 운영에는 100회라고 했는데 역시 그에 대한 방역 소독약품 이것도 100회에 대한 소요량입니까?
○보건소장 김봉태 : 예, 방역 소독 하는데 소독기 돌아가는 휘발유하고 그다음 경유는 100회를 할 수 있는 소독약에다가 경유를 섞어서 품기때문에 그 경유가 150리트가 소요 된다는 그말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 류위원, 말씀 하시죠.
○류근수 위원 :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각종 검사 수수료를 얼마씩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인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걸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예, 알겠습니다.
○류근수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볼것은 보건소 증축 60평 해가지고 8천7백만원이 들어 있는데 물론 국비 지원이 70% 6천1백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축관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꼭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우리 대한민국 보건소가 갑, 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시는 갑이고, 농촌은 을인데 우리 남해군은 을 보건소에 해당이 됩니다. 을 보건소에는 총 건평이 250평으로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250평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우리 남해군에는 보사부에서 작년도에 와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평수를 조사를 해 보니까 60평이 모자랍니다. 앞으로 보건정책이 자꾸 커져가는데 이제 주사를 놔주고 당장 집에 보내지 말고 눕혔다가 보내는 이런 회복실, 또 검사실도 더 확장 시키고 대기실도 더 키우고 이래가지고 앞으로는 규모가 조금 달라진답니다. 규모가 더 커지고 하는데 250평을 해야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250평이 못되는 보건소는 4군데 있답니다. 그래서 4군데 있는데 4군데 중에 요행히 남해군 하고 경상남도 하고 2군데만 내년도에 250평 규모로서 증축을 시켜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도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60평 규모로서 더 키워 준답니다. 땅은 좁고해서 3층을 올릴겁니다.
○류근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홍위원 말씀 하시죠.
○홍순옥 위원 : 216페이지입니다. 밑에 경상사업비 2번에 화장실 분뇨수거 해서 전년에 대비 해서 엄청나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근거는 어찌 되어서 그 예산을 편성 했는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해서... .
○보건소장 김봉태 : 저희들 보건소 내에 150개 화장실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해마다 저희들이 6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경상 사업비 해가지고 화장실 분뇨 수거료 1백3십7만원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이 보면 화장실 분뇨수거 해서 2십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적충지 빈병이라든지 주사기를 처리하는데 월 3만원씩 그래서 12월 해가지고 3십6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실이라고 해서 법에 나와 있는데 1년에 4번씩 건강 진단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보건 연구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월 4회 2만원씩 해서 8만원 그다음에 군민 건강 상식 안내 팜플렛 제도 해가지고 32만부를 작성 1백7십만원이 되어서 약 3십7만원이 되었습니다.
○홍순옥 위원 :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수거료 해가지고 작년도 3십만원 되던 것이 1백3십만원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 상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음 질문 있습니가? 예, 강천호 위원
○강천호 위원 : 214페이지에 18번에 렙토스피라증 예방주사 해놓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봉태 : 유행성 출혈이라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들쥐 분비물이라든가 아니면 산에 올라 가서 그 분비물이 묻어 가지고 발생 되는 병인데 사람들이 걸리면은 신종병이라고 하는데 나병환자같이 되고 사람들이 죽는 확률이 많은데 금년도에 많이 접종을 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농사 짓는 농가 영세민으로서 논 한마지기라도 부치는 사람은 전부 무료로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남해군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신종 전염병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른 위원들 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23페이지 8번에 보면 방역소독약품 연막 200리트라고 해서 8백만원 하고 그다음에 217페이지 가면 5항에 차량용 연막외 6종 해 놓았는데 연막소독 하는 약품이 종류가 많습니까?
○보건소장 김봉태 : 이것은 217페이지 차량용 연막외 5종이라는 것은 기계입니다. 내년도에 쌍대를 하나 산다는 그말입니다. 지금 차에 싣고 다니는게 3년짜리입니다. 약이 아니고 쌍대 두군대에서 나오는 쌍대를 말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 없으시죠?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나.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정윤 : 다음에는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 소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
○위원장 김정윤 :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조일 위원 말씀 하시죠. ○이조일 위원: 150페이지 보면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 수관주사 해가지고 300ha가 되어 있습니다. 5천 7십만 2천원인데 이게 지금 깍지벌레가 해마다 나오는 겁니까? 이런 엄청난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산림과장 김창현 : 솔껍질 깍지벌레는 지금 우리가 지난 5월달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경상남도에는 최초로 우리 남면 평산지구에 발생된 산림해충인데 전남에서 발생 되어서 전남 해안지방 소나무 해송을 전부 전멸 시키고 지금 전북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해는 그동안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경남까지는 오지 않을거라고 봤는데 금년도 5월달에 임업 연구원의 방제팀들이 와서 결과로 전체 268ha에 이미 발생이 되어 있고, 268ha를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청장님께서 직접 내려 오셔서 헬기로 시찰을 하시고 금년도에 6천4백만원을 지원 해 주셔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군 해송에 엄청난 피해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 일대 소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수관주사 300ha 말고 그 뒤에 넘어가면 다시 나옵니다만 항공방제까지 해서 1,500ha를 솔껍질 깍지벌레를 방지 하지 않으면 전남 해안지방과 같은 엄청난 해송의 피해가 우려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방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남해에 제일 좋은 해송을 완전히 망가뜨릴 그런 위험에 와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음 질문 하실 분 없습니까? 장위원부터 하시죠
○장개성 위원 : 산불 방지에 40명 해가지고 1천2백 6십4만3천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156페이지에 보면 또 산불 감시원 40명 해가지고 또 7천5백 4십만원이 되어 있고 이게 어찌 되는 것인지 내가 듣기에는 한 면에 세사람씩 되어 있는데 세사람씩이면 30명이 되는데 인원이 더 많은데다가 앞 예산 하고 뒷 예산의 2군데에 대해서 말 해주시고요. 299페이지 군유림 확대 계획에 따른 임야 매입 해가지고 2천1백 9십5만6천원씩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군유림을 어디로 살것이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2천1백 9십5만6천원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은데 말씀 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윤 : 설명 해 주시죠.
○산림과장 김창현 : 산림 감시원 40명은 92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40명을 확보 하겠다는 그런 예산 편성이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32명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예산에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역 하고 있는 인원이 32명입니다. 그래서 평균 면당 3명씩 되어 있고, 내년에는 조금 큰 면은 4명, 좀 적은 면은 3명으로 지금 현재 적은 면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린 그런 계획으로 40명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7천5백 4십만원은 그 중에 도비가 1천2백 6십4만2천원이 보태져 내려온 도비 보조사업이고 그 다음 나머지 6천2백만원은 군비에서 40명을 쓸려면은 부담을 해야 되는 군비 부담액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림 특별회계에서 군유림 확대 매입비 그걸 어떻게 하느냐하신 말씀은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공유임야관리조례에 의해서 편성 되었는데 현재 군유림이 약 500ha를 저희들 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던 군유림이 산림과로 이관 되면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고 하면 세입원으로 나무를 심어서 산을 확대 시켜 놓아야 언젠가는 거기에서 세입의 하나의 재원이 될것이다 해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군유림을 군유재산 중에서 임야만은 산림과로 넘겨가지고 면적도 현 수준의 10%씩을 매년 확대 해서 매입하라 이렇게 지시가 와서 지금 그 사업으로서 추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금년 91년도는 며칠 전 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매입을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감정가격으로 살려고 하니까 팔려는 사람이 그 값에 못 팔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사고 금년도에는 실적이 『제로』고 내년도에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내년도에 사겠다고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현 수준의 10%씩을 매년 확대 해서 앞으로 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 후대에 가서는 하나의 군의 큰 재원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지금 특별회계로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송권오 위원 말씀 하시죠.
○송권오 위원 : 몇가지 묻겠습니다. 155페이지 산림조합 육성비 이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냐 또는 한개의 단체보조냐 그걸 알고싶고요. 그 다음에 방화선 보수 및 공동묘지 풀베기 3백 4십4만원, 그 내용을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솔껍질 깍지벌레 하기 벌채 50ha하고 수관주사 300ha 하고, 그 내용을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관계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또는 별도로 한다 보면은 사전에 예견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또는 병이 들어 있는 문제를 두고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와서 일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중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사 방류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꿩 사육 방사에 대한 그 내용적 문제를 설명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임도시설 자금 1억8천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역이라든가 또는 지역이 선정 되었으면 그 중요도라든가 여러가지 형편을 말씀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 무궁화 구입 이게 6,000본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산을 만드는 것인지 물론 국가적 시책에 의해서 하겠지만은 그 내용을 알고싶고
그 다음 지족에서 초전까지 가로수로 벚나무를 식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계획을 말씀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자 양묘 관리 문제가 작년도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특히 비자라는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봐서는 무슨무슨 나무 보다도 비자나무 자체가 수명은 길는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관리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찌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싶습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김창현 : 산림조합에 대한 경상적 보조의 법적 근거는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림조합이 모두 영세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산을 가지고 있는 산림계원에게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오다가 5공화국이 되면서 모든 불필요한 돈을 거둘 수 없도록 제도화 하면서 도로 보수같은 것은 다 없어질 그때 한몫 산림조합비도 없어지면 이것은 자립조합이 될때까지 경상적 보조를 해 주자 이래서 현재 보조가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각각 국비에서 50% 군비에서 50%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국비가 빠져 있는데 국비는 산림청에서 말하자면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색을 내기 위해서 중앙회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조합으로 돈이 내려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50%는 우리 군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보충질문 하자면 우리 남해군 산림조합이 앞으로 자립조합이 될 수 있는 가망이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산림과장 김창현 : 산림조합은 현재 내년을 고비로 해서 완전히 흑자운영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모든 사업을 산림법과 예산회계법과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서 몽땅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년까지만 무사히 넘어가면 자립조합으로 성큼 올라 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 질문 하신 방화선 보수 및 공동묘지 풀 베기는 사실은 산불 때문에 엄청난 돈이 예방적 차원에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군에서 불이 자주 나는데가 공동묘지 주변에서 나고 있기 때문에 방화선은 지금 망운산 올라가는 쪽으로 방화선을 이미 신설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수 하는거고, 그다음에 각 면에 있는 부락에 있는 공동묘지 주변에다가 풀을 베어가지고 방화선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을 일시적으로 태우는데 하나의 예방선으로서 하는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솔껍질 깍지벌레 그것은 방법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관 주사를 하는 300ha 그것은 지금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나무에 주사를 놓는겁니다. 300ha 그것은 포스판이라는 다이맥콜이라는 맹독성 농약의 원액을 바로 나무마다 줘 가지고 그것이 겨울에 주둥이를 소나무에다가 꽂고 접을 빨아 먹기 때문에 나무가 2,3년만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사를 놔가지고 잡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간벌이라는 것이 있는데 간벌 50ha는 태워버리라 해서 방법에 따라서는 간벌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충이 들어가서 이미 병든 나무를 하기에 벌채를 하는거고 그 다음 수관주사는 12월부터 2월까지 동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다르고 중복이 되느냐 하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이 수관주사는 치료입니까? 예방입니까?
○산림과장 김창현 : 치료입니다. 바로 죽이는겁니다.
○송권오 위원 : 12월달이라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300ha가 발생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창현 : 가정이 아니고 이미 실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91년도 있는것은 이미 우리가 268ha를 완전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평산 고개를 넘어서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충이라는 것은 전혀 없지는 않는건데 이게 원래 토착성 솔껍질 깍지벌레가 외국에서 들어온게 아닙니다. 토착성 해충인데 이것이 어떤 천연적인 기후조건에 따라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방지 하는것은 적정 수준까지 그 밀도를 낮추는거지 완전 방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도입 해충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남해를 휩쓸고 간 솔잎 혹파리 그것은 미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강원도까지 가서 완전히 전멸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것은 우리 토착성 해충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까지만 낮추면 이것은 충분히 방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꿩 사육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순환 수렵장을 지정해서 8개 도를 매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수렵을 허용 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국적으로 기간만 정해서 하니까 너무 야생조수가 소멸 되고, 야생조수가 소멸 되면은 자연환경의 링이 부서져서 해충이 생긴다 이겁니다.
○송권오 위원 : 그 관계는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것은 꿩 사육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방사 하느냐 하는겁니다.
○산림과장 김창현 : 지금 꿩을 사육 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서 날려 보내는 방사사업입니다. 무궁화 식재 6,000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000본을 한것은 면마다 300본씩 해서 학교를 위주로 새로 식재를 하도록 지난 4월 5일 식목일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무궁화를 선양해라 남의 나라꽃은 중히 여기면서 왜 우리나라 꽃은 그냥 두고 있느냐 이런 지시사항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계획된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0본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2배인 6,000본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주로 기관과 학교를... .
○송권오 위원 : 내가 말하고 싶은것은 국비라는 위에서 돈을 다 주는 것 가지고 따지느냐 하는 생각보다도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나라 무궁화 종류가 몇개냐 그러면 어느것을 정상적인 무궁화로 봐가지고 국가에서 장려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상 새마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각 마을마다 무궁화 나무를 안심은 데가 없을건데 봄에 어떤 1개마을을 보면 무궁화가 여러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새마을 차원에서 그것을 정립을 해가지고 단일화를 하든지 이것도 무궁화 저것도 무궁화 나무니까 아무거나 다 좋다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
○산림과장 김창현 :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무궁화 지금 보급하는 것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과가 들어가서 색이 여러가지 나오는 것도 있고 또 겹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원래 있던것 홑으로 있으면서 보라색 그것만 심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리 한다면 우리 남해군이라도 차원을 조금은 정립을 해서 무궁화 나무라도 사실상 우리가 표본적인 물건이 안되면 베어버리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사실상 각 마을마다 엉망입니다. 심어놓은 것을 베기도 뭣하고, 안베기도 뭣하고 이게 무궁화인지 저게 무궁화인지 사실상 그런게 있습니다.그걸 참고로 해서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산림과장 김창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족부터 초전까지 계획되고 있는 벚나무 가로수 식재 계획을 밝혀 달라 하신 말씀은 현재 이것은 우리가 도에다가도 지금 현재 이돈 가지고는 택 부족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군 부담분이 3천만원 들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사님 특별지시를 가지고 한 열흘전에 도의 식수과 담담자가 와서 이미 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벚나무로서 전부 다 하나의 관광지에 기여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건의가 지사님이 그냥 하신게 아니고 우리 도의원이신 김봉곤 의원이 지사님께 건의를 하신것 같습니다.
우리 남해는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일 돋보이게 나타나는게 나무라 해서 초전에서 지족까지는 나무가 없으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사님이 그 건의를 받아 들여서 아마 담당자를 보낸것 같습니다. 그다음 비자 양묘 관계는 지금 현재 50,000본을 95년도에 생산해서 난음의 지금 현재 비자당이 있는 그 주변, 현재 둑 부근의 300년생의 비자 나무가 서 있는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비자림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현재 비자가 저희들 기록에 의하면 약 300본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자림을 5만본을 심을 계획으로 이미 파종이 89년도 가을부터 파종이 되어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만본이 건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비자를 확보하여 15만본을 식재하여 후계림을 조성해야 3자의 고장에 걸맞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송권오 위원 :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비자나무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거냐, 또는 관계를 따져봐서 우리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또는 경제성이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눌려줘야 될것인데 비단 남해군의 3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런것을 양묘를 해서 뭘 한다 뭘 한다 이런것은 시대적인 차원에서 뒤떨어진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역시 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남해 치자가 대한민국에서 유명 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그런 현실이 되어 있는거고 이런데 이런것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 볼때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다만 남해3자 특색을 살리기 위한 문제라면 별개의 문제이지만은 다시 말하면 경제성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을 따져서 해 주는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김창현 : 송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경제성만은 충분히 있는데 단지 우리 대에서 그 경제성을 활용 하지 못한다는것이 임업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해놔야 후대에서 비자림을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임도시설 관계는 지금 내년도 계획을 6km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금년도 전액 도비로 측량비가 확보 되어서 내년도 사업을 한단계 앞당겨서 사업을 하자 임도를 늦게 시작 하면은 겨울에 동기작업이 되면 얼고 이래서 시공이 부실하다 해서 한단계 앞당긴다 이래서 도에서 이미 측량비가 확보 되어서 이미 측량을 마쳤습니다.
그 지역은 서면 노구지역에 2km, 고현 대곡지역에 2.5km, 창선 대벽지역에 1.5km해서 6km를 했는데 이것은 가중치를 정해서 우선 순위로 각 면에서 들어온 우선순위를 받아서 가중치를 정해서 가장 필요한 지역부터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가중치에서 영향을 미치는것은 산주부담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부락부담이 10%입니다. 그 10%를 해소 할 수 없는데는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안되고 그래서 이미 그것은 확보 되어서 측량은 끝마친 상태입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러면 임도시설비 그중에 측량비 및 설계비가 7백만원 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비에서 충당이 되었다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창현 : 아닙니다. 그것은 또 93년도 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양은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도는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가니까요.
○김정윤 위원 : 그러면 송위원님의 질문에는 모두 답변 하셨죠? 그러면 최재평 위원 말씀 하시죠.
○최재평 위원 : 최재평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는것 같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임도시설인데 내년도가 6km에 1억3백만원이 책정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가면 93년도 시행 측량이 3km가 4백5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사업이 국비 도비 2/3가 차지되는 그런게 있는데 이 좋은 사업이고 또 요청 하는데가 많을건데 왜 이것밖에 못하고 93년도에는 또 반으로 줄어드느냐.
○산림과장 김창현 : 그것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92년도는 6km인데 왜 다음 93년도에는 3km 되어 있느냐, 즉 말하면 측량을 전액 다 못하고 반만 하겠다 그러니까 6km 수준입니다. 93년도에는 6km정도 할건데 측량은 반정도 해 놓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재평 위원 : 많이 가져 올 수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창현 :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 군에서 상당히 임도를 많이 가져오고 있는 아주 적은 군에서는 임야 면적이 26,000ha면은 아마 우리 경상남도에서 제일 하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임야 면적 중에서 임도를 이렇게 많이 가져 오는데는 아마 상위권 거창이나, 합천정도의 수준과 맞먹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홍순옥 위원.
○홍순옥 위원 : 가로수 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조금 있고 300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전시계를 불투명 하게 시계가 가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식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시대가 마이카 시대가 되서 지금 현재 소형차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걸 타고 가면은 앞이 안보여서 교통사고의 큰 원인들이 되는데 지금 이동에서 읍으로 오는데까지 보면 시계가 가리어가지고 상당히 문제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식재 할때는 반드시 시계를 봐서 고려를 해서 식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산림과장 김창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장개성 위원.
○장개성 위원 : 160페이지에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지 솔잎 조림식재 인부임 9백 10만원 되어 있는 30ha에 여기는 무슨 나무를 심자는 뜻인지 그걸 알고싶고 여기 산림과에 예산같은 것을 보면 아주 속된 옛날의 예산 그런식으로 책에 있는 하나의 공식에 의해서 짜 놓았는데 이런 남해 같은데는 지역도 따뜻하고 비가 자주 오고 습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실수나 또는 경제림 같은 것을 바꾸어 심었으면 하는데 산림과장으로서 어느일대 혁신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 진보적인 이러한 어떠한 산림을 조성 하겠다는 이러한 뜻은 하나도 없고 책에 있는대로 돈도 안되고 경제림도 안되는 이런걸 보호하니 어쩌니 하고 예산을 많이 세워 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서 개혁적인 예산을 세울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창현 : 먼저 질문하신 조림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은 지금 경제수 조림으로는 전부 바꾸어서 우리 군에는 경상남도에서는 가장 편백이 잘 되는 곳입니다. 하동 포고를 해서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연간 강우량이 약 1,600밀리오기 때문에 편백나무가 일본 나무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같을 정도로 현재 성장이 양호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심는 것은 전부 편백으로 조림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있지만도 연간 100ha 규모로 편백을 심어 나갔기 때문에 며칠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25,000ha 임야 중에서 20% 정도가 편백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00ha가 편백이 심어져 있는데 지금 당장 위원님들 눈에 편백 심은데가 보이지도 않는다 하시는데 지금 한해가 다르게 지금 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그런 세월을 기다려 주는 그런 위원님들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은 산림은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다리 놓고 도로 딱듯이 올해 하면은 올해 표가 나는게 아니고 30년 내지 40년 심지어 외국 같으면 3백년을 기다려 줍니다. 그래서 장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핵심적인것 정말 눈에 않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저희들은 지금 옛날같이 심어놓고 돌아서면 죽어버리고 그냥 내팽개쳤던 그런 때가 아닙니다. 1년 내내 심고, 비료주고, 풀베고 그다음에 간벌 들어가고 1년 내내 사업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내내 저희들이 쉴새 없이 한번 심고 그냥 끝나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위원님들한테 정말 이것만은 하소연 하고싶습니다.우리 남해에 우리가 않심으면 백년 후에 백년짜리 나무가 여기에 없습니다.
○송권오 위원 : 말씀은 고맙소 의의도 좋고 그런데 내가 생각 할 때는 우리 장위원님이 그런 뜻에서 얘기 한게 아니고 1년에 100ha가 아니고 1년에 막 하자 이겁니다. 이런것을 중앙위원회에 또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적지이니까 이걸 대대적으로 혁신 하는 이러한 뜻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 하신거지 깍지벌레 먹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편백을 심자 이말이요.
○장개성 위원 : 먹도록 내버려 둬요.
○산림과장 김창현 : 그것은 이런 차원에서 들어 주셔야 됩니다. 편백을 돈이 되고 하지만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 소나무가 나쁘냐 하면 좋은것만 수십년을 베어 뗐기 때문에 나쁜 종자만 떨어져서 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쁜것 같지만, 우리 소나무가 옛날에는 나왕보다 더 좋은 소나무가 아름드리 우리 산에 꽉꽉 찼었습니다. 그 소나무도 같이 키워줘야 됩니다. 그 소나무가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큰 득이 없다고 해서 없애도 괜찮다 그런 말씀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다른 시군에는 모르지만 우리 남해만은 편백이 잘 되니까 사실상 우리 현실로 봐서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 되니까 조금 혁신적인 입장에서.
○산림과장 김창현 :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그 뜻은 과장님이 잘 아시고, 다음 최민신 위원 질문하세요.
○최민신 위원 :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60페이지 제일 밑에 2번하고 4번을 보면 가로수 관리 30km 하고, 풀베기 130ha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창현 : 아닙니다. 풀베기는 조림지 풀베기입니다.
○최민신 위원 : 조림지요?
○산림과장 김창현 : 예, 130ha 그러니까 이미 89, 90, 91년 3년간 한조림지에 대한 풀베기가 130ha입니다. 하예작업 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산림조합이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용역을 주는 사업이 어떠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비자를 산림조합에서 양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비자를 어떤 방법으로 산림조합 하고 용역 계약 되어 있느냐 가령 지도소에서 유자 한다는 그것은 왕창 가져오면 됩니다. 산림조합에는 별도의 자치단체인데 그기에 우리가 연간 어떻게 군비를 지원 해 주는데 나중에 묘목이 되면 어떻게 가져 올 것이냐 하는 용역 계약이라든지 그다음 또 한가지는 솔껍질 깍지벌레를 개벌 하는데도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창현 : 개벌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간벌입니까?
○산림과장 김창현 : 예, 간벌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 간벌지에는 식수가 따라 들어 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창현 : 예, 계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그 다음에 간혹 여러가지 부분에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3자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요즘 시세가 좋은데 치자는 없고 치자 묘목을 어디서 구할 수 없느냐 이러는데 이런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본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시지요.
○산림과장 김창현 : 먼저 말씀하신 비자사업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산림조합 하고 95년도에 50,000본이란 나무를 어떤 규격의 비자 나무를 군에다 납품 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서 계속 사업으로 특수시책에 의한 계속 사업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여기서 지원 해 주는것도 얼마 지원 하느냐는 것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창현 : 그것은 그 해의 사업비를 계산해서 89년도 가을에 비자를 뿌렸거든요. 뿌리고부터 그 이듬해 다시 그걸 이식 시키고 풀 메고 비료 주고 하는 모든 계획에 대해서 당년 당년에 자기들이 얼마쯤 들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올해 그러면 어느정도 들겠다.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산림조합은 뭘 먹고?
○산림과장 김창현 : 거기에 자기들의 이익금이 그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그안에 봐 줍니까?
○산림과장 김창현 : 그렇지요. 10%의 이익금을 봐 줍니다.
○위원장 김정윤 : 산림조합에 용역 주는 사업들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임도도 산림조합이 하지요?
○산림과장 김창현 :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의 모든 사업은 전부 다 산림조합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도, 그 다음에 천연림 보육 사업이란게 있습니다. 이미 나무가 크고 있는데 너무 촘촘해서 이걸 정상적으로 키울려면 솎아내는 간벌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치수 가꾸기라고 해서 심은지 10년 내외 되는 편백나무에 대한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베기 작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그것도 산림조합에 들어 갑니까?
○산림과장 김창현 : 그것도 산림조합에 들어 갑니다. 단지 조림만 지금 산주부담이 33%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못 맡고 있습니다. 조림만 읍면을 통해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산림조합의 운영이 내년에는 자립조합이 된다고 그러는데 재정사정이 그런것 저런것 해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창현 : 제가 여기에 오니까 엄청난 조합이 거의 쓰러지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오고부터는 상당히 호전 되고 있어서 지금은 월급이라도 탈 수 있을정도고 이제는 적어도 흑자가 조금씩 보일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분들이 안계시면 이상으로써 산림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정윤 :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
○위원장 김정윤 : 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권오 위원.
○송권오 위원 : 173페이지 위험도로 유지 보수비가 1억으로 책정 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사실상 포장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주요 사업비 남면 오리 배수갑문 개수 이것은 물론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내가 생각 할때는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허간 : 송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1억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 했는데 이 주 원인은 금년에 설치한 시설물들은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옛날 설치한 연도가 오래된 지구에 대해서는 겨울에 얼어서 내년 봄에 해동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축대 같은 것이나 도로 노견이 허물어지고 제방 같은것도 겨울에 뱀같은것이 생활을 하다가 기어 나오면 물이 들어가서 스며들고 이런 예기치 않은 것이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수기 전에 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이런 실정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추정 예산이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추경때 삭감을 시키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면 오리 배수문 관계는 저희들이 90년도부터 도에다 수차례 건의를 하고 심지어 건설부까지도 연계를 시켜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 조치가 잘 안되어져 부득이 금년에 군비를 가지고 수해에 사전 예방을 할까 싶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도비는 가망이 없는겁니까?
○건설과장 허간 : 예, 도비나 국비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매년 내려오는 것이 2천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약 2천만원 정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다시 건의를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최민신 위원 질문 하십시오.
○최민신 위원 : 173페이지 가운데 3번에 긴급도로 복구비는 지금 어느 지역에다 대충 두고 있습니까? 천만원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허간 : 이것 역시도 저희들 군도 같은것을 지금 현재 겨울에 얼었다가 내년 봄에 해동하면 자연적으로 토사가 밀려 나오고 이래서 지구가 선정이 안되고 위험한 지구에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다음에는 류근수 위원 질문 하십시오.
○류근수 위원 : 168페이지 수로원 인건비 해가지고 20명분으로 4천2백9십3만1천원이 나와 있고 또 172페이지 보면 도로 관리 인부 해가지고 20명 1억5천8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 예, 류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수로원 인건비 4천2백 9십3만1천원 이것은 순수하게 도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노무자인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류근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아시겠죠? 최재평 위원 질문 하시지요.
○최재평 위원 : 세입 부문입니다. 165페이지 국고보조는 2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 도비 보조는 무려 3억3천6백만원이 줄었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국고 보조는 2천2백만원이 증가 됐는데 도비 보조는 3억3천6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그것은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지방양여금 사업이 도비보조로 해서 군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부터는 양여금 세입이 바로 특별회계로 세입이 되기 때문에 도비 보조금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면 알겠습니까? 다음 홍순옥 위원 질문 해 주시기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과장님 수고 합니다. 각 실과의 계장들이 많기 때문에 계장들이 답을 해도 좋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기 정비하고 111대가 있지요. 그 대장에 유지 관리 양수장비 이러한데 이것은 유지 관리비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것을 91년도 예산을가지고 정비를 해서 이것은 92년도 예산이니까 정비를 해서 대여를 해준 실적이 있어서 망가졌다든지 이랬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대여 해준 실적도 없이 그냥 1년에 돈만 들어서 고쳐서 가만히 놔 두었다가 또 92년도 군비를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건데 대여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창선대교 가로등 요금이 91년도는 1백 1십4만3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금년도는 4십4만3천원으로 됐는데 이게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 가는데 이렇게 몇 배를 내려 놓았는데 이 산출 근거가 어째서 그런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75페이지에 수방자재 구입비 해서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3백2십만원인데 여기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사용이 되고 창고가 비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 군민들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금년에 소비를 하고 대부를 해서 없으면 충당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있는것을 또 이만큼 더 보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또 어찌해서 이런 산출근거를 내어서 금년에 이렇게 작년의 것이있는데 또 이 배를 요구 했는지 근거를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조금 전에 송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남면 오리 배수갑문 이것은 도비까지 요구가 되고 꼭 필요 했다면 군 지방 재정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일인지도 알아봐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허간 : 먼저 질문한 순서에 의거 해서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방 자재에 대해 저희들이 계획을 내놓은 것은 내년에도 몇차례의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고 해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내년에 다행히도 재해가 없다고 하면 도 수방 자재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면은 이것은 예산 확보는 해도 구입은 안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재해가 일어 난다고 가상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홍순옥 위원 : 과장님! 죄송 합니다만은 작년게 이만큼 남아 있고 예산을 편성 할 때는 1%를 예비비로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게 되는데 그런재해가 났을 때는 예비비는 아무 의회의 사전 승인도 안받고 바로 쓸 수있습니다. 그럴때 그런걸 가지고 쓰고 추경에 넣고 당초에는 빼는게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 죄송 합니다만도 이 수방자재라는 것은 긴급 복구 사전에 예방 이것이 따르기 때문에 예비비 활용을 할려면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조금 못 따라 간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홍순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허간 : 창선 대교는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좀 차이가 나는것은 지금 전기요금만 가상을 해서 4십3만원을 확보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등이 고장이 나면 추경 예산을 확보 하더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 켜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과장님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창선대교 가로등 열등 중에 불이 몇등이나 와 있는지 압니까? 한등 와 있습니다. 한등, 예산이 3백 몇십만원 가로등 96등을 남해군내 가로등 96등 예산이 있지요? 3백7십몇만원, 한등도 안하고서는 무슨 말씀들을 그리 합니까?
○건설과장 허간 : 위원님 말씀을 듣고 즉시 제가 사무실에 내려가서 창선 면장 한테 즉시 고치고 예산 요구를 하라고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하고 구두상 지시도 하고 했는데 전업사가 창선에 없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걸렸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예산이 있는것을 고치고 예산을 안주고 나중에 예산을 요구해라 이렇게 군수가 창선 면장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건설과장 허간 : 소요액이 얼마인가 확실히 잘 몰라서.
○홍순옥 위원 : 당초 등당 얼마다 해서 산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몇 등 산출 근거를 어찌 해서 면장한테 돈을 내려 줘가지고 사업시행을 시키는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산 할때 등당 가격을 얼마 산출 근거가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고치고 돈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게 행정 하는데 맞는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이 어찌 그렇습니까 창선 면장한테 돈도 안주고 고치고 요구해라 뭐 그런 행정이 있어요? 남해군수님이 그럽니까? 그게 우스운 일 아닙니까? 예산에 얹혀 있는 돈을 쓰지도 않고 연말에 와가지고 그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절대 안되지요? 빨리 시책을 하세요.
○건설과장 허간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기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 고치고 돈을 요구하라 저희들은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것입니다. 양수기 대여실적은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만 홍순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하고 평소때 애로사항도 많이 느낍니다. 양수기가 내구년도가 오래 되어 놓으니까 사실상 고쳐 놓아도 또 이듬해 가동을 시키면 제대로 안돌아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구입 한지가 오래 되고 해서... .
○홍순옥 위원 : 과장님 고쳐놓고 가동을 안해도 또 뒤에 고쳐야 될만한 것 같으면 폐기처분 하세요. 무엇때문에 그것을 짊어지고 있으면서 예산 얻을려면 고생이고 또 부숴진걸 고칠려면 고생이고 한데 그런걸 놓고 있습니까? 폐기처분 해 버리고 성능 좋은것 몇개만 보유를 해서 대비 하는게 가장 좋을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 예, 앞으로 과감하게 폐기처분을 시키겠습니다.
○장개성 위원 : 보충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면에서 관리 한다고 애를먹고 있거든 수거를 해서 고철로 팔고 지금 전기가 곳곳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양수기 이런걸 빌려가지 않는데 직원들이 관리 한다고 애만 먹고 그것을 구리스칠 좀 한다고 해서 예산만 세워 놓고 그것 필요 없는 물건 같으면 수거해서 고철로 팔고 또 면민이 꼭 요구하는 요즘 새로 나오는 기계. 전기 스위치만 꼽으면 되는걸 애먹는 이것은 예산에서 뺍시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음 질문 있습니까? 예, 장개성 위원.
○장개성 위원 : 장개성입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도로 관리 인부 해서 1억5천 8백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173페이지에 보면 긴급 도로 복구비 1천만원, 그 밑에 내려가면 위험도로 유지보수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 관리 인부는 뭐 하는것이며 복구하는 이것은 무얼 하는건지 이게 이상하게 3구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창선대교에 대해서 내가 창선사람이기 때문에 정정해서 다시 말 하겠는데 4십4만3천원 별 돈은 아니지만은 열등값이네요. 열등이면, 지금 한등밖에 안와 있어요. 그런데 열등값을 했으면 적어도아홉등 이라도 켜져야 되는데 아홉등도 아니고 한등 켜져 있는데 4십4만3천원 이렇게 내놓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도로 관리 인부 1억5천8백만원 이것은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긴급 도로 복구비, 앞서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도 만약에 금년 겨울에 얼었다가 내년도에 해동 할적에 법면 쓰레기라든가 도로 축대가 무너졌다든가 이것은 만약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개성 위원 : 설명은 들었는데 도로 관리 인부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도 같은 이런 일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간 : 요것은 조금 피해가 많이 난 경우를 말합니다. 1천만원 1억 이것은 수로원들은 주로 도로 측구나 도로 노면 요철 정비같은것은 긴급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선대교 4십4만3천원 관계는 전기요금을 열등에 대해서 가산시켜 놓은 것인데 금년도에도 다른 부분이 파손이 되면 추경 조치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홍순옥 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금년에는 농어촌 가로등 이것이 산업과에서 건설과로 이관이 됩니까, 도시과로 이관이 됩니까?
○건설과장 허간 : 건설과로 이관 됩니다.
○홍순옥 위원 :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상에는 1,226등으로 이렇게 비율을 잡아가지고 4천 6십4만9천원으로 요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가로등 유지 관리비 해가지고 그 등수인데 지금 현재 군에서 나와 있는 이 관리 현황을 보면은 총체적으로 1,476등으로 나와 있는데 어찌해서 전 등수에 관리하고 있는 이 등수에 나가지 않고 1,226등만이 책정이 되었는지 이 등수에 대해서는 왜 전기료가 안나가는지 알고싶고 또 가로등 유지 관리비 해가지고 2백 4십1만6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등당 할당을 해 보니까 몇등 고장이 날것이다 해서 산출 근거를 잡아야 할건데 막연하게 했기 때문에 풀어 보니까 등당에 1천9백7십원정도 밖에 안되요. 이 산출 근거를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데 참고가 되게끔 대충 1년에 몇등 정도가 부숴진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전공이 나가서 고치는데 얼마쯤 든다 해서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해 줘야 예산 심의 하는 위원들이 알고 그걸 수긍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조금 더 줘라 하든지, 많으면 조금 깍든지 해서 심의를 해야 될건데 이건 막연하게 예산 편성 되어 있는데 이런것을 조금 감안을 해서 앞으로 위원들한테 예산 심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봤을때 그런게 안 있습니까? 그런게 있으니까 그런점을 착안을 해서 남해 219개 마을에 2백 4십1만6천원을 가지고 농어촌 가로등을 관리 한다는 것은 너무 빈약 합니다. 아무리 우리 군이 자립도가 낮더라도 이런것은 조금 고려를 해서 해 주세요. 군민들 마음도 밝고 정신도 밝고 다 좋은겁니다. 좀 참고 해 주세요.
○건설과장 허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설천에 강천호 위원 질문 하시죠.
○강천호 위원 : 169페이지 6천2백만원이 있는데.
○건설과장 허간 : 예,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1자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오리 배수갑문 개수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조금 참고 말씀이 있답니다.
○우한욱 의원 : 내가 이 실정을 말씀 드려서 심의 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리 간척지가 해방 직후에 혜원 양곡 받아가지고 시공을해서 시공단계에 가서 바다가 아니고 산이 되어서 못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 배수갑문은 그 당시에 설계도 없이 그냥 그 지방에서 추진 위원들이 맡아서 해 놓으니까 그 뒤에 42년이 흘러서 수문을 닫아 놓고 있는데도 홍수가 나면서 시멘트 콘크리트 한걸 전부 벽을 치고 밑을 치고 하니까 그게 부식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수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광양에서 그걸 하면서 도랑을 내고 했는데 그때 수문까지 해달라고 굉장히 군에서도 그러고 우리도 요청을 많이 했는데 건설부 예산을 가져다 못해준다 해서 못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식이 되었느냐 할것 같으면 우리 남면의 영세민들이 전부 부치고 경작료를 30%를 내고 있으며, 그 수문 기능을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물이 들때는 바닷물이 들어 오니까 그 물이 제방으로 돌이나 흘이나 나오는대로 들어다 부어 놓으니까 전부 새어 들어와서 금년 꼭 만 4년째 농사를 못지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군에도 여러번 건의도 하고 해서 작년도 본 예산에 4천만원이 예산에 올려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4천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수문만 할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완전히 뜯어버리고 현대식 공법에 의해서 안하면 해 놔봐야 소용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설과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잘 들었습니다. 그 밖에 저번에 우리가 얘기한 매립지 가 있습니다. 방금 농사 짓는 그 밖에 또 있습니까? 그러면은 배수는 이 수문만 만들었다 해서 밖에 물이 채여 가지고 앞뒤 물이 조수때 잘 빠져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허간 : 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 배수 갑문은 하천에 설치 되어 가지고 바다 하고 육수하고 접하는 부분에 물이 더 못 올라오게 차단하기 위해서 하천 가운데다 가로질러 막아 놓은 것인데 그 지부 형태가 위에 상류의 하천은 넓고 배수 갑문은 좁아 있습니다. 병목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가 좁고 밑은 넓어야 되는데 거꾸로 위가 넓고 밑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개수를 해서 확장을 해서 완전히 해체를 시켜서 새로 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러니까 조금전에 질문을 하는것이 반드시 빨리 해야됩니다. 이것은 전체 조건으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국비나 이런걸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없는 군비를 투자 해 가면서 해야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방금 홍위원님도 얘기가 그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갯벌을 가져다가 메꿀때에 그게 지금 현재 오리 간척지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말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 예.
○우한욱 의원 : 지금 말하는 이게 배수 갑문 밑에는 물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국비를 주면은.
○위원장 김정윤 : 우리가 간사지라는게 있지요? 큰것도 있고 규모가 작은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천을 나눌때 대하천, 소하천 이래가지고 제방도 역시 관리청이 도지사 관리하는 제방이 있고 군수가 관리하는 제방이 있고 또 국가가 관리하는 제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구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허간 :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우리 남해에는 그런 현황이 어찌 되는지 지금 당장 기억은 안되겠지만은 그런 일람표를 하나 빼 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허간 : 예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나중에 하나 빼 주시면 이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제방이다. 도가 관리하는 제방이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이 오리정 갑문도 관리청이 가령 도가 관리 하는것 같으면은 응당 도비로서 해야 되겠지 그런 구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허간 :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 합니다.
라. 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정윤 :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
○위원장 김정윤 : 위원 여러분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에대하여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59페이지에 기본 경상비가 있습니다. 4천1백 2십2만 8천원인가 그 중에서 10번에 무림 정수장 전기요금 해가지고 1천7백 9십8만 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림 상수도에다 이렇게 많은 전기요금을 들여 가지고 물을 올려 먹는 수입은 7백 3십9만 2천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군도 특별회계를 가지고 기술로 해서 전기료를 1년에 이렇게 많이 들이는데 수입은 불과 7백만원 1년에 1천만원씩 결손이 난다면은 부담자 수혜원칙에 입각한 전기료 수도요금이 차이가 있게끔 조직이 되었어야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 해 보세요. 1년에 물 수입이 7백만원 밖에 안오르는데 전기료는 1천7백만원을 투입 했다면은 천만원씩 손해가 가는데 그 균형이 맞지않으니까 이런것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관리 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참고 삼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 경상비 중에 무림 상수도 전기요금이 1천7백 9십8만2천원이 되어 있고, 무림 상수도에 대한 사용료 수입은 7백 3십9만2천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자면 무림 정수장 전기요금은 그제부터 남해읍 상수도 급수 구역에 봉성이나 아산이나 물이 많이 없어서 갈곡 저수지에서 남해읍으로 급수가 됩니다. 이동 무림만 급수 한다면 이만큼의 전기요금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도 가뭄이 계속 않되고 평상시도 저수 용량 확보가 많이되면 전기요금은 그대로 예산에 남게 됩니다. 만약을 대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홍순옥 위원 : 그렇다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금년 91년도에 이게 어찌 그제부터 양수를 해가지고 급수를 한다는데 산출 근거를 어디에 두고 1천7백만원의 전기요금 산출을 했는지 똑바로 얘기를 해주시고 내년에도 연중 봄이나 가을이나 우수기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한,두달 가뭄때 쓰는 전기요금이 1천7백만원이 들어 간다면 산출근거가 잘못 된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산출 근거부터 얘기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두달, 석달 쓰는 전기료가 1천7백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조금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명효 : 예, 사실 그것은 보고시간 마치고 나서 즉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184페이지 건축지도 경상 사업비에 보면 무허가 단속활동비라는 것이 여비쪼로 나가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걸 알고 싶고요, 조금 전에 홍위원님이 우리 군 159페이지 무림 정수장전기요금이 몇달치인가 그것을 꼭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사업 260페이지 보면 경상비에 상수도 및 맑은 물 공급대책 추진이라 해 놓았는데 1천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택사업 관계 이걸 보면은 또 기채를 내어서 상환을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예비비 과목에 보면 1백 2십3만5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여비 과목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맑은물 공급 대책 추진금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금년도에도 남면 상수도 또한 항도수원지 또 도마 상수도 또 내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서면 서상 상수도 수원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종 민원 해결 및 제반 지역 주민과 협의회 개최 여타 업무상 추진 하는데 막대한 지역 주민과 간담회 이런 예산이 4개 지구입니다. 내년도에 쓰야 될게 이래서 대충 확정해 놓았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2,3백만원은 규정상 보면은 무허가 건물 요금에 대해서는 하루에 만원씩 월 2십만원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백만원 5명이 건물을 다루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상수도요금을 제가 빼어 봤습니다. 상수도 무림 정수장 1천7백만원인데 기본요금이 2백 1십3만6천원 나오고, 사용료가 1천3백 8십6만원이 나오고 본 동력선이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무슨 사용료?
○기획실장 박창옥 : 아니 동력 사용료 세금이 1백6십6만원 지난번에 경성산업에 동력선을 써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고 내용은 틀리고.
○송권오 위원 : 그런데 그걸 몇달로 계산을 합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12달 다 합니다.
○송권오 위원 : 12개월 모두다 가동을 합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순수한 전기 동력선 사용료입니다. 기본세는 놔두고 주택계량 사업이 예비비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입을 잡다 보니까 필수 경비를 떨고 나서 남는것은 예비비로 잡은 것입니다.
○송권오 위원 : 저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자 주고 빌려 가지고 하는데 예비비 계산을 이것도 역시 놔 두면은 이자가 붙는 수가 있고 이런게 없이 이 돈도 앞에 갚아 버리면 원금도 잡혀지고 이자가 조금들 붙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재평 위원 : 최재평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을 보면은 6억1천8백 9십만원이 내년도 갚을 것인데 그 중에 상환금이 2억6천6백 6십8만원이고 이자가 3억5천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수입은 1억6천1백만원밖에 안되네요. 그렇다고 하면 몇년지나면 우리 군 재정이 바닥이 나겠는데 이러한 결함점은 어떻게 메꿔지겠습니까?
○도시과장 유명효 : 좋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가 매년 적자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이 기채만 받은 것만 없으면은 우리가 수도 사용료나 모든걸 징수 하면 인건비와 유지 관리비는 충분 합니다. 기채 이자 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약 17억정도 전출받는 것도 순수한 원금과 이자상환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적극 만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수도 사용료가 다른 물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을 할 수 있는 연도는 언제쯤 가서 독립채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계산을 해 봤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아직까지 독립채산 시기는 제가 계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산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예산서 하고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당초 여기에 각 지역에 수원을 확보 하기 위해서 기채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또 지족은 지출액이 가장 적습니다. 당초 농업용수 저수지 제방을 높혀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방에서 한쪽 가장자리에서 물이 누수가 되어서 지족에 지금 한 가구가 403세대가 살고 있고 사람이 1,278명이 살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물이 많이 차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지금도 물이 저 바닥에 있는데도 물이 나옵니다. 요것은 1차 준공은 다 본거고 이러지만은 준공회사가 잘못 했다면은 하자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 사람이 하나의 업무 추진을 하다보면 설계 할때에 그렇지 않을거라 보고 설계 한것이 설계에 그게 들지 않았다면은 이런것은 분명 완전히 점검을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민들이 안심을 하고 또 저수를 해서 주민들의 식수에도 큰 지장이 없도록 도시과장께서는 주의를 해서 한번 걸음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겨지지 않는다면은 내일이라도 좋고 나온다고 연락하면 같이 대동해서 물이 새는 지역을 전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하게 문제를 많이 거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예, 전번에도 홍위원님께서 지족상수도 제방에서 물이 새는 관계 때문에 그 시공회사가 삼성건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 기간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초 준공되고 나서 그 뒤 단계부터 그 답주들이나 그 지역 유지분들이 몇번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현지 답사도 하고 그에대한 군수님에게까지 복명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보고 드릴때 옛날보다 조금 물이 많이 나온다 이런 말을 들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추후에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조사 계획 할 때는 공사 시공 관계에 있는 그걸 갖다가 부담 하기는 애매모호 하지 않느냐 그 당시 답주를 만나 봤더니 옛날 소류지가 있을때 부터 시골에서 말하는 웅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웅굴 아래로 해서 거기에서 물은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당시 보다 물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디인가 모르게 제방에 이상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그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여기서 지역 문제를 가지고 오래 얘기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산을 다 깍아 내었는데 산 밑에 웅굴이 있었는 것도 의문스럽고 그 문제가 조금 있는 일입니다. 현지에 와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최재평 위원 : 지금 현재 상수도가 있는 읍면에는 대개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사람들이 대개 보면 임시직이나 일용직 이런데 명색이 상수도라고 하면은 우리 보건 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책임이 없는 그런 일용직 그런 분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적어도 기능직 이상은 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런 여론이 높은데 거기에 대한 반영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찌 되는겁니까?
○도시과장 유명효 : 예, 지금 상수도 관리요원은 우리 정규직 하고 기능직 하고 그다음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은 상수도 관리요원 이라고 해서 정수장 관리와 톤수 관계일을 관리 하라 해서 일용 인부가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관계 때문에 수차 금년에도 보면 기능직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 일용을 기능으로 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계속 정규 직원이 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182페이지 기본경상비에 가로등 유지비 해서 96등이 조금전에 건설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96등이 등재되어 있는 관리대장이 있는 것인지 또 있으면 어디 있는 것인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도 있어서 조금 전에 내가 얘기를 했고, 또 이게 도시과로 넘어와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이런 것을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물어 봅니다. 91년도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유명효 : 예, 관리대장이 1/50,000 도면에 각 읍면 도시계획에 어디 어디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도시과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96등은 우리 남해읍 도시계획 구역안에 대한 가로등입니다.
○홍순옥 위원 : 남해 도시계획 지구안에 우스운 일이 조금 있습니다. 창선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삼동이라든지 내가 아는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면은 잘 모르겠고 그 지역에서 라이온스에서 시설은 전부 해서 군수님에게 기부 채납을 했다 이겁니다. 한 면소재지에 몇등씩 될겁니다. 그게 아마 서로 몇 등쯤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군수가 수입을 해서 버렸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이 가로등 요금은 아마 내가 볼때에 나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관리비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은 균형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가로등 관계를 여기에서 위원님한테 우리가 96등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린것은 남해읍 구역 내의 도시계획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앞으로 그 건설과 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보충해서 말씀 드리면 읍면에 있는 가로등 관계는 남면도 있고, 이동도 있고, 창선도 있고, 지족도 있고 한데 이것은 읍면소관에다 해 놓았습니다.
○송권오 위원 : 262페이지 11항 맑은 물 공급 대책 괄호 열고 관망도 작성 용역이라 해서 4천8백만원이라는 내용을 설명 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과장 유명효 : 관망도 작성 용역은 근자에 지금 노후관이기 때문에 교체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남해군에 누수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관망 제작 작성이 하나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남해읍 같은 경우는 봉성지구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봉성에는 보면 수원지와 정수장과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송수관로를 뻗쳐 가지고 남해읍까지 경성산업소 있는데를 거쳐서 모든 송.배수 관로가 전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설 되어 있는 구간이 이 도로에서 좌측으로 매설 되었는지 또 우측으로 매설 되었는지 또 어느 지구에 가면 재수변 작동 여부가 되어 있는지 이런게 사실상 지금까지 너무 옛날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략적인 것 하고 간단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어느 지구에 위치가 또한 남해읍 시가지 같으면은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의 관 종류는 무엇이냐 주철이냐 PVC냐 그다음 P관이냐 또 거기에서 200미리간 구간에 왔다가 또 어느 지구에서는 100밀리로 작아졌느냐 작아진 지구에서 각 가정 분기점은 어느 곳이냐 하는걸 상세하고 종합적으로 제작 도면을 작성해서 그 지구에 만약에 누수나 또는 파괴 동파 입었을때 갑작스레 되었을때는 우리가 어느 지구 선정조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를 정확하게 도면에 표기를 해 놓았다가 유지관리 는데 착오가 없게끔 이렇게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에 대해서는 취지는 상당히 좋고 그러한데 그 용역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을 줘서 일반 개인이 이것을 한다 이렇게 볼때에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실을 확인 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문제점이 있는거고 그다음에 행정관서에서 재료를 줘서 만들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 두가지 갈래를 생각 해 볼때에 어느것이 정확하고 사실상 이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 할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다면 돈이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이 관계는 우리가 지금 군에 탐사 장비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전문 용역 업체에서는 탐사 장비가 있어서 거기에 전파를 쏘면은 그게 주철이다, PVC관이다 하는것을 간파 탐지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읍면에 예를 들면 남해읍 같은 경우에 초창기때는 거기에 참여한 담당 직원들이 있었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 담당 직원들은 지금 다 퇴직 하고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할 때에 용역을 준데서 용역회사에 전문적으로 위임을 하는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해읍에 지금 현재에는 그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아는 공무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분 하고 우리가 지도 감독 차원에서 참여를 시키고 또한 상주 같은데도마찬가지입니다. 또 미조도 마찬가지 이런데도 해당 우리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용역의 최신 장비를 가지고 합동으로 해서 이 관망도를 만들고 또 작성 할 계획입니다.
○유근수 위원 :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국토이용 계획도면 제작이라 해서 100매 제작을 하는데 3천4백만원까지 들겠느냐 잘 몰라서 묻는데 또 100매를 도면제작 해서 어느 지역에 어디 어디 쓸 것인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 보면은 지가조사요원 인부임 20명 해서 8백3십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앞날에 산업과에서도 물가조사 일용인부임 또 과표조사 인부임 꼭 이런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20명이면 적은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예, 국토이용 계획도면 제작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건축경비 라든지 또 토지거래에 대해서 민원관계가 상당히 많이 폭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 제작의 주 목적은 국토이용관리 도면이 우리 남해군 자체에도 일단 관리도면은 있는데 만약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 지구가 저기가 자연환경 보전지구냐 그렇지 않으면 생산 녹지 지구냐 또 주거지역이냐 그다음에 여러가지 용도 지역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예를 들면 어느 한 민원인께서 내가 저 땅에다 건축을 할려는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건축이 가능한지 불가능 한지 이러면 반드시 국토이용 확인원을 첨부 해야 합니다. 그 확인원을 첨부를 해야 민원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도상으로 건물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걸 증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 관리도면에 우리 도시과에 지금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도면 안에 지번이 부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민원인께서 지적계에 가서 지적도를 발급하여 옵니다. 그 지적도에는 반드시 지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도시과에서 하면은 도면 그 안에 지번이 부여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찾을려면 한 민원인에게 최하 30분내지 40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신속 처리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도면이 제작이 되어야 할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지가 조사요원 보면 인부임 20명에 대해서는 이것은 본군에서 이 인원을 임용 하는게 아니고 해당 전 읍면에서 전부 조사요원으로 차출 보고가 됩니다만은 사실상 전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본군에는 매 년도마다 우리 토지 지가가 약 60여만 필지를 1년에 한번씩 지가 상승요인에 대한 비준표를 작성하고 또 그에 대한 상승요인에 따른 인근 토지와 특성조사 여러가지 조사 요원으로 해서 그 당해연도에 각 필지마다 토지 상승요인을 약 60여만 필지에 대해서 매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실지 우리 행정공무원으로 봐서는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 하기 때문에 읍면의 충당요원으로서 이렇게 보충이 되는겁니다.
○유근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김정윤 위원 : 26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 맑은 물 공급대책 해서 도비보조도 있고 합니다. 이 용도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유명효 : 이 맑은 물 공급대책 1천6백만원은 우리 수도법상 보면은 매 5년마다 각 가정에 보면 수도 계량기가 있습니다. 이 수도계량기가 노후 되어서 굳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수용가가 자기 잘못으로 부셔버리면은 일단 자기부담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5년마다 계량기를 자체 검사를 해서 노후되고 망실 되고 하는 이런걸 일단 교체를 해 주고 또한 그에 따라서 필요한 각종 부속자재 각 해당 읍면에다 배부를해 줍니다. 읍면에서 필요한대로 해서 조금씩 합니다.
○최재평 위원 : 주택사업입니다만은 일반 집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 개축을 하려는 이런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취락 개선사업 이것은 한건도 없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서 융자 혜택을 받으라는 방법을 어떻게 취했으면 하느냐 하는.
○도시과장 유명효 : 예, 92년도에 주택개량 동수가 지금 여기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도에서 예산 가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별도로 내려오면 우리 수정예산서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 선정 기준은 금년도에 우리 남해군 주택개량 융자가 68동이 내려 왔는데 각 지역 해당 읍면별로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추천 우선순위 보고를 받습니다만은 금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배정된 곳이 군도 개발이나 지방도 개발, 확장포장 사업지구에 최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배정 이유는 거기에 대한 편입되는 주택들에 대한 조기에 이주가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 남는 동수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장님들 한테 모두 위임을 해서 거기에다 추천해서 남는 동수별로 우선 순위별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재평 위원 : 그러면 아직 안내려 와서 확정이 안되고 동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도시과장 유명효 : 예.
○최재평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좀 잘해서 많은 양을 가져 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내년에는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68동이고 특히, 우리 남해지방은 주택개량 이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동을 지금 요구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는지 안될는지 계속적으로 도의 실무자와 추진 해서 많이 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더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도시과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강행군이 되어서 미안 합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마. 민방위과 소관
○위원장 김정윤 :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 소관에 대한 예산에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 설명)
○위원장 김정윤 : 위원 여러분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금년도는 소방세, 목적세가 전에는 군세로 있던 것이 금년에는 도세로 갔는데 여기에 목적이 소방의 목적비라는 것이 도에서 군으로 지원 되는 내시가 있어서 이 예산서가 편성이 된건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 91년도 현재로 예산서에 있는대로 편성한 것인지 이것부터 알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백대식 : 소방 공동 시설세가 작년에 3천2백만원이 남해군에 왔었습니다. 그 법이 바뀌어서 전부 창원 각 시군을 도에서 전부 모아서 왜 그러냐 하면 창원은 공동시설장이 많고 남해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제 신문에 보니까 내년 3월부터 군 소방시설세로 전환을 한다고 그렇세 해 놓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 소방시설세에 대한 지시는 별도로 내려 올것이라고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92년도 예산안은 지금 위에 확실한 내시가 없고 전에 우리 남해 실정에 맞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일괄적인 편성을 해서 예산 재고 한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참고적으로 제가 소방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초 예산안은 내시를 지시 받기 전에 이미 안이 된겁니다. 그 뒤에 목적세가 도세로 전환 되면서 저희들 지시 받고 있는것은 의용소방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삭감 해라 인건비라든지 소방차 관리비라든지 조금 전에 구급차 정수조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무슨 지시는 없습니다. 구두 지시는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두 지시가 확실한가 한번 더 조회를 해서 수정 예산때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194페이지에 보면 정신교육 강사 해서 2인 68회 또 일부러 실기교육 강사 12인에 74회 해서 2천 6백6십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이렇게 합니까? 강사도 꼭 초청 강사를 하든지 해야 합니까? 과장님이 직접 교육 하면 안됩니까?
○민방위과장 백대식 : 정신교육 강사는 우리 강창욱 교장 하고, 김영조씨 하고, 12년을 했는데 아주 잘 합니다. 이 교육은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관이라든지 이런걸 강조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민방위 학교에서 1년에 봄, 여름 교육을 5일씩 받아서 중앙에서 전달되는 교육을 자기네들이.....
○이조일 위원 : 그러면 강사가 군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백대식 : 예.
○이조일 위원 : 바꾸면 안됩니까?
○민방위과장 백대식 : 자기가 사표가 나와야, 우리 남해의 정신강사는 아주 유능해서.
○이조일 위원 : 우리 군 의장님같은 분이 해도 되겠는데.
○홍순옥 위원 : 아직까지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방 전반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199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의용 소방대원 출동 보상하고 375명 곱하기 12회 하고서는 2천2백5십만원이 등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 면별로 면소재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비상시에 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의용 소방대원들이 결원이 한사람도 없는지 이걸 알고싶고 또 매월 일정한 출동 보상을 받고 있는데 실지로 이사람들이 한달에 한번씩이라든지 1년 평균을 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동된 일들이 열두번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것을 말씀 해 주시고 그렇다면 재원에 이 예산을 세웠는데 한번 출동 했을 때는 그분들의 직업이 다양 하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동원이 다 안된다고 봅니다.
그랬을때에 의용 소방대에다 전가를 해서 남은것이 돌아와서 예산에 돌아온 일이 있다든지 하는 일을 알고싶고 지금은 지역마다 방범대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전체 지역을 다니면서 밤마다 조를 짜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도 우리 예산에 보면 십원도 격려라든지 오료 한번도 제공이 안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일년 열두달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데 십원도 없는데 소방대에게는 출동보상을 이렇게 많이 올려 놓았는데 여기에서 그 방범 돌리는 것도 역시 지역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감 해서 밤마다 고생하는 그분들한테 전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백대식 : 의용 소방대원 출동 보상은 375명이 12회 지금 한사람도 빠진게 없고 분기별로 전부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용 소방대원 출동 보상은 남해군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해서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한달에 얼마나 돌았느냐 한달에 하나 앞에 5천원입니다. 현재 예산계에서 한달에 5천원씩 왜냐 하면은 사기앙양 교육 그다음에 출동수당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했는데 홍위원께서 한달에 5천원 그걸 가지고 도식 한다는것은 저로서는 설치 조례도 위원 여러분들이 못되는것 같고 그래서, 그다음에 방범 대원이다 이런 사람도 많이 고생을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소방차를 많이 확보를 안해서 그런건데 금년에 세대가 오면 여러 위원님 눈으로 확실히 보일 그런 사항이 될겁니다.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이올시다. 방금 홍위원이 질문한데 의용 소방대원의 출동비에 대해서 물었는데 과장님의 말씀이 돈 얼마 안되는데 하는식으로 소홀히 대답 하면 우리가 듣기에 조금 이상합니다. 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소홀히 대답하는데에서 상당히 방관한 태도인데 우리가 이 돈이 적고 많고 이런것을 묻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했는데 그런 숫자가 되느냐 이걸 묻고 있는데 조금 답이 이상하네요 그 다음 이것은 확실히 모르는데 92년도부터는 방위 소집이라는것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92년도 여전히 방위소집이 있는 것인가 또 거기에 196페이지 8항에 2백9십7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방위 소집을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것 같이 보이는데 문제는 신문이나 라디오나 TV로 보니까 92년도 방위소집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찌된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백대식 : 92년도까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개성 위원 : 나는 그것은 잘못 들었는가.
○민방위과장 백대식 :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게 의용 소방대원이 민방공 훈련이라든지 기타 여러 상황에서 훈련을 많이 하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홍위원님께서 그 훈련을 안한다고 그렇게 하고 지족같은 곳은 금년에 김해에 가서 3일동안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 대답을 잘못 한것 같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렇게 제가 물은 이의가 아닙니다. 남해에서 의용 소방대는 삼동면이 잘 하기 때문에 제가 표본적으로 얘기를 한거고 내가 물은것은 275명이 다 동원이 되었느냐 직업이 다양한데 한번 동원이 될 때 이사람한테 나가는 것이 지급에 의거 해서 동원이 안된 사람이 있을건데 거기에 지급 될 돈이 동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남은것 돌아온게 있느냐고 물었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고 내가 묻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예산서에서 그런게 돌아온게 있는가 물은 것이고.
○민방위과장 백대식 : 375명인데 돌아 온것은 없고 불이 한번 않난 면이 있는데 그 면은 또 한번, 두번, 세번 늘 훈련을 해서 그걸 카바를 해서 이렇게 나가지 되돌아 온것은 없습니다.
○송권오 위원 : 194페이지 6번 방범 비상벨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0페이지 6번 제일 위에 있을겁니다. 의용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이것은 조례상 보면 나와 있는데 제5조에 보면은 장학생의 선발 인원을 완전히 묶어 놓았는데 묶어 놓은 이대로 해서 한건지 내년도 해당되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백대식 : 방범 비상벨은 도에서 도비 5백 8십5만원 하고 또 군비에서 지원이 되어서 읍면 소재지 마을에 길가로 그 방범 비상벨을 설치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우리 남해에는 범죄의 방범 취약지에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찰서에서 90년 91년도 금년도 마지막 설치 되도록 그렇게 경찰서나 치안 문제에 따라서 협조가 되어서 지시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용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은 인원을 15명을 묶어 놓았는데 작년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또 이장 자녀 장학금 이걸 할 때 우리 도에다한번 거론을 해 보았는데 아직까지 필요상에서 15명이 되어서 그대로 금년도에는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마을 자녀 장학금 또 이장 자녀 장학금을 증원화 시킬때 이걸한번 거론을 해 보았는데 그것이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자체로 봐서는 무보수 로서 고생을 한다 이래서 뭔가 제도면을 만들어서 지급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 할때는 묶어 놓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때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의용 소방대원이라면 보통 나이가 적습니다. 어린 중고등 학생들대학생들 여기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 하는데 이것을 심사 기준이나 모든걸 볼때도 해당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거고 이런데 이 법적 조례 자체에서 묶어 놓으니까 더 이상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수 없이 나온건가 그걸 알려고 하는겁니다.
○민방위과장 백대식 : 면에서 대상은 많은데 30% 이상인가 50%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상 되는 사람을 면별로 한사람씩 위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송권오 위원 :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50% 내라고 해놓고 이 조례가 또 내용을 보니까 모순이 있어서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또 품행이 단정하고 또한 재학중 학생 성적이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100분의 50 이내인자 이래 놓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번에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들 장학금 제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100명중 50번 이내에 도달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인원에 비해서 대충 조사를 해서 나는 좀 성의 있게 인원수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묶어 놓으니까 뭐 해라 그냥 15명 해라 이거는것 보다는 조금 관심도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최재평 위원 : 마지막에 소화전 설치가 있는데 2개소 해서 2백4십만원 해놔서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구는 주거환경이 완전히 도시화 되어서 건물 자체가 전부 조감이 짜여 있고 콘크리트가 되어서 화재가 나면 전기를 끊어야 안됩니까? 단전을 해야 되는데 우물을 전부 막아 버리고 양수기를 쓰는데 양수기로 쓸 때에 전기를 단전을 해버리면 양수기가 가동이 안되는데 이런게 있어서 소화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조금전에 도시과에서 말씀을 못들여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민방위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요소 요소에 많이 설치를 해서 만일의 경우 오히려 의용 소방대 여러사람 있는것 보다도 이것 한개가 더 있는것이 나을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걸 유의 해서 백과장께서는 이걸 많이 도시과 협의를 해서 많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백대식 : 예, 지금 저수조나 소화전은 삼동, 이동, 남면, 고현 지금 여기 네군데는 상수도 설치 할때에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창선 하고 미조하고 상주하고 그쪽에는 그게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수조는 저쪽 서변동 거기에 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거기에다 하나도 없거든요.
○최재평 위원 : 그런데 보니까 상수도 설치 할때에 소화전이라 해서 군데 군데 있던데 우리가 생각 하는것 보다도 너무 적게 한다 이말입니다. 용역업자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책정 해 놓았는데 이게 올라 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민방위과 하고 도시과 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지금 가설이 되어 있는 곳은 새로 해야 되겠지만도 현재 가설 추진 중인데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민방위과장 백대식 : 여기에 저수조 하고 소화전 하고 기획실장께서 도에서 전부 다시 조정 될 그런 사항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
○김정윤 위원 : 방범 비상벨 관계 말씀입니다. 방범 비상벨 하면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 할는지 모르지만 면소재지내 유력 인사 집이라든지 그런 데에 설치 할건지는 잘 모르지만 수용가가 조금 부담 할 수 있는 성격입니까? 전액 보조입니까?
○민방위과장 백대식 : 세가구에서 연락을 하도록 아마 그렇게.
○김정윤 위원 : 세집 단위로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죠?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 수산과 소관
○위원장 김정윤 : 다음에는 수산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 설명)
○위원장 김정윤 : 수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수산과 예산에 보니까 145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가 양식어장 개발적지 조사수당하고 91년도까지 어떤 예산이 편성 되어서 어떤 어장을 개발 할것인가 우리 군민들의 바램이 아주 큰데 이걸 어떻게 개발 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불법어업 활동 단속하고 2회에 회의 참석 여비가 91년도 보다도 액면은 얘기 안할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네요. 금년까지 차이가 있다면은 뭔가 산출 근거가 있을건데 여기에 대한것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우리 남해 지도선을 동원 해서 도 단위로 합동 단속을 간다 이랬을 때에 공무원들이 다소 그 조그마한 급식비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이겨내지 못해서 그 외에 조금 무엇한 사람들은 가정적으로 조금 윤택한 사람이 있지만은 밑의 사람들은 그 공무원 박봉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것 같은데 이런 것이 금년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홍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장개발 내용은 신규 어장 개발 내지는 어장 존속 기간이 만료 되어서 재 개발어장 또 필요한 장소에 이설하는 어장 여러가지 구분을 해서 3,4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어장 개발은 우리 지역에 아주 알맞은 그런 어장을 새로이 개발합니다. 이런 개발도 행정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연구기관에 충분한 연구 검토 후에 개발이 가능 하다고 하는 판단을 얻어서 개발을 합니다. 지금 이렇다할 그런것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본회의에서 질의 할때 제가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진주 양식 같은 것도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우리가 착상을 하고 연초에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개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것을 할때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도선에 있어서 선박 이용은 가능 합니다만은 거기에 우리가 전문직을 동원 협조를 받을 때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을 해야되고 여기에 상당한 경비가 들고 또 측량비가 듭니다. 이런 것이 계상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불법 활동 단속 여비가 증액이 되고 선원들의 대우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그걸 포함시켰습니다.
선원들은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비만 가지고는 충족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 군만 선원들 출동 하는데 대한 여비를 준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참여 하는 사람에 대한 2만4천7백원의 약 5일간으로 보고 여기에선원 5명 또 출동하는 직원 이래서 선원들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은 충분하게 여기에 급식를 포함해서 활동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비를 계상을 해서 명년부터는 조금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데 들어주는 그런게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홍순옥 위원 :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상남도 시군 중에 지도선들이 있는데 유독 우리 남해 지도선의 선원들은 그러한 형편에 놓여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92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니까 다행으로 여기고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고맙습니다.
○최재평 위원 : 최재평입니다. 수산행정, 사실은 이게 일을 할려면 한정없이 많고 안할려고 하면 안해도 괜찮고 그런 행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현황이 도저히 군 장비를 가지고 군 인원을 가지고는 불법어업 단속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좀 어려운 실정이고, 또 잡다보면 노약자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니는 배 이런것도 잡히고 사실은 꼭 그 기업적인 부정행위, 기선형망이라든지 스쿠버다이버라든지 이런 것은 한건도 안잡히고 있는데 우리 지도선을 그런데에 중점 배치를 해서 기기점을 확보 하고 이래서 큰걸 한번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예산이 다행히 내시가 1억3천2백만원이 내려와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도선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습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저희들 지도선이 지금 380마력 고속엔진을 얹어서 새로 신조 한지가 90년 말에 저희들이 건조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군 예산이 아주 열악 해서 도비 일부 지원을 받고 80%인가 군비를 부담해서 만들었습니다만은 종전에 있던 배는 조금 큽니다. 종전에 있던 배가 21년 낡은 배가 되어서 도저히 운항이 불가 했습니다. 물이 새어 들어오고 안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해서 저희들 군비를 투자해서 배를 만들어 보니까 연안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진영을 따진다면은 세존도 갈도 근방에 나가면 우리 배가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아쉽게도 만들어서 새것으로 기능을 발휘를 하고 있기는 해도 몇년 후에는 우리 어선들에게 따라 가기가 힘들다는 것이 지금 판단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그러한 문제가 즉시 요청이 될때는 위원님들의 진단 지원을 받아서 정부지원 자원도 얻어서 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되겠습니다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까지는 조금 연해의 항해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감안을 해서 충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방금 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기업형 불법도 있고 생계 유지를 위한 그런불법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방이 최상입니다. 저희 관내 저희 군에서 감안 할 수 있는 해역은 하여튼 배가 쉬지 않고 순항을 해서 예방 위주로 이렇게 지도 단속을 해야 되지 꼭 적발 위주로 해서는 곤란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사람이 군에 오시도록 해서 저희 직원들이 여러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조서를 받고 하는 과정을 볼때 군민의 입장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생계 위주로 부득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법에 정한 최종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업적으로 아주 발본색원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불법업자에 치중을 해서 꼭 단속에 성의를 다하고 빠른 시일내로 속히 어업의 질서가 바로 잡혀서 수확량이 고르고 다수민이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재평 위원 : 내가 지난 임시회의때 질문을 통해서 해양경찰대 구역관할 관계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답변이 첨부가 되어 있고 하는데 그때 보니까 해군 작전사령부인가 거기에 협의를 해서 관할을 통치 해 주겠다. 그런데 그 뒤에 조치가 없고 또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 해서 우리 남해자원은 우리 남해 사람이 잡아서 수입을 올리고 거기에 또 세금이 나오고 이래서 튼튼하게 남해화 시켜야 할건데 아직도 그런게 안보이고 우리 잠수기 조업구역도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고 이런 상태이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법예고에 수산자원 특정지구 지정 보호인가 그런게 있던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수산과장 강국재해안선 : 문제 특히 또 해안경찰대의 관할 업무 구역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특종 어업에 대한 조업구역 문제 이런걸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해 본 도를 관통 한다고 하면 남면 가천에서 대교 이 지역은 유감스럽게도 해양경찰대 업무로서는 여수지구 해양경찰대, 해안경찰서 또 이동 지역은 충무지구 해안경찰대 관할 구역입니다. 여기에 발생 했을때 우리 남해분들이 만약에 해상 절도범이다 해상 사범이라는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왜 여수에 가서 그런 업무를 당하고 있느냐 그런 불편도 있다 또 거기에 당하면서 공정한 업무처리가 되었으면 그런 재론할 여지도 없을겁니다만 상당히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 지역 박위원장께서 특히 해양경찰서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내용이 그러한 해상 사범에 대해서는 그 지역 출신별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답을 받아서 질의 도중에 그 결과 사본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속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또 잠수기 어업의 3구지역 4구지역 또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것인데 요것도 일제시대부터 구역이 나누어져서 이걸 개정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조업구역 착수별 상당히 수단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몇척이 같이 조업을 해라 이런것도 있는데 이것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법 개정이 필요 할때 또 중간에 그런 시행령의 변경을 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과 또 군민의 전체의견 그리고 그 어업을 경영 하고 있는 어업자의 의견이다 하는것을 충분히 구성을 해서 꼭 그렇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남해는 도 경계 구역에 위치를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입법 예고로 되어 있는것은 수산자원 보전지구 문제인데 수산자원 보전지구는 저희들 말씀 드린바도 있습니다만은 제게 있어서 유익한 것도 있고 상당히 개발에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자원을 번식 시키고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지구를 선정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선면 전체가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개성 위원께서는 잘 아실겁니다만은 거기에 동대만을 매립 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분야에 여러 기관에서 답방을 하시고 또 청문도 하시고 현지협의도 가졌습니다만은 거기가 지금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수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계나 연구 기관이나 동해만의 보전은 절대로 필요하다. 서부경남에 유일무이 하게 수산자원이 번식될 수 있는 지역이 거기다 하는것이 공통적으로 학계에서 발표된 바가 있고 이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광양만이 우수한 자원의 번식처입니다만은 저기에 지금 전부 공단지역으로 흡수 되어버리고 남은 지역이 없습니다. 지금 삼천포를 지나서 진해만으로 올라가면 전부 연안이 개발 되고 특히 경남이 전국적으로 연안 위주를 해서 공업지로 개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행위를 할려니까 어려운게 있고 우선 거기 쓰레기장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산국토이용관리법에 이런게 있어서 여러가지 지역 실정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런 지구를 선정 한다든지 해제 한다든지 하는것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을 변경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 받아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음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수산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 지도소 소관
○위원장 김정윤 :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지도소 소관 예산 설명)
○위원장 김정윤 : 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 지도소 소관 양 과를 통틀어 놓고 질의를 해 주시면 해당사항은 과장님들이 알아서 답변을 하시죠.
○송권오 위원 : 234페이지 하우스 현대화 시설 보급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기술 집약적인 입장에서 작목을 개발 한다는 차원인데 군비가 70%, 자가부담이 30%입니다. 있다고 하면 이것을 농가에서 한다 보면은 이러한 기술자가 우리 남해에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것이 한가지 우려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술 문제는 농촌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공동의 시험을 재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남해의 현실과 또 앞으로 나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 3천5백원의 거액을 들여서 우리 농민들에게 하라고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장 달라들 그런 농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70%의 부담을 군에서 하고 1천만원 정도는 자가부담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되었고, 기술적인 면은 지금 우리 남해에서는 조류하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기술은 그 회사에서 바로 청부를 하면 거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설을 해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 농민으로서는 이런 설치할 기술이 없고 인근 진주나 혹은 순천 같은데 가면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시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그안에 입식 작물은 우리 지도소에서 전망 있는 작목을 투입 해서 기술 지도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리되면 경제성 문제라든가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대충 그 계획 자체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70% 군비 부담이 되어지니까 문제가 아닌데 자부담도 그렇게 되면 약 1천만원 부담을 해 가지고 하면 무엇을 생산해 가지고 그 소득원을 가져 올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개인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되고 또 당년말 할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하게된다면 어떠한 품목이 뭐가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각도에서 말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예 그것은 시설 하우스 농사라는 것은 당년에 시설비만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10년 내지 20년 계속 쓸수가 있거든요. 쓸수가 있기 때문에 당년 혹은 그 다음까지만 그 시설비만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소득이 바로 오를 수 있다. 그러한 시설농사의 그런 하나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설비만 미리 많이 들여가지고 당년에 소득을 볼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설치를 해서 연차적으로경제성 분석도 하고 또 그 시설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그 동안의 시설비가 3천 5백만원이면 이것은 당년에 혹은 2년까지 농사를 지어가지고 시설비만 나오면 그 다음 부터는 소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김정윤 : 송위원 질문하는 뜻은 그 하우스를 지으면 거기다가 작물을 어떻게 재배 체계를 세울 것이냐 하는 그것 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그걸 차차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리하라 이 말씀 입니다.
○송권오 위원 : 부과해서 한가지 더 붙인다면 지금현재로 봐서는 우리 남해에서는 지금현재 여름철 되면 그리고 지금현재도 그런데 각종 특산물이라 할까 그런데 지금 어느관계나 보면은 거의가 진주에서 들어오는데 이걸 어느정도 방지를 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즉 말해서 우르과이 라운드에 대한 대응책이 되는 여러가지 개발문제 이것도 물론 얘기가 되어져야 되겠고 그에 수반해 가지고 판로 문제도 생각을 안 할수가 없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내용을 알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것 까지는 아직까지 안되었으리라 보지마는 그런데 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알겠습니다. 입식작목 같은 것은 우리가 더 연구를 하고 또 인근 선진지에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음질문 계시면. 홍순옥 위원 질문 하시겠습니까?
○홍순옥 위원 : 예, 수고가 많습니다. 234페이지 맨 밑의 11번에 UR 대응 작목으로서 양다래가 3만주 생산한다 그랬고 약용재배 등 그 위에 보면 산채류 소득작목이다 이런게 많이 있는데 이런것을 한번 구상해 봤습니까? 지금 다정에 있는 원예 시험장, 그게 건립당시는 아열대 식물 시험장 이다. 이래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붙은 줄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와 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원예시험장 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적하고 지금 목적하고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전부 원예 시험을 하고 기술자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남해 농촌지도소에 있는 기술진들 하고 같은 기술을 합의를해 가지고 거기에 시험장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돌아보니까, 엄청나게 있데요. 있는데 그런것을 사업하는데 모자라면 우리가 돈을 좀 주더라도 서로 그땅을 이용하고 그 기술진들하고 양다래가 나왔는데 별도로 6천평을 산다고 하는데 그 안에 가면 많은 공간들이 있어요. 또 그 묘목도 미리 재배를 해 가지고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재배를 해 가지고 원가도 싸고 양 기술진이 기술을 합해가지고 이러한 약용재배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 할 방안을 한번이라도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예, 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할적에 또 지난번에 본회의 때에 질문사항이 나온 사항입니다. 원예시험장을 활용 해 가지고 우리 남해농업 발전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라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 위원 질문하신데 대해서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질때 아열대 식물 연구소라고 되어진건 사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원예시험장이지마는 아열대 식물만 하고있습니다. 아열대 식물이 뭐냐하면 유자하고 양다래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것은 부수적인 사업이 되어서 비파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것은 전국 단위에서 유자 양다래 시험장은 우리 대한민국에 저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농사 아열대 식물 하고 연관이 되어져서 활용이 되어지지만은 그 외에 일반작물 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원예 시험장 부지를 활용해서 할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무척 애를 썼는데 중앙에 계시는 원예시험장님이 오셨을 때에 저하고 소장님 하고 가서 우리 지도소가 너무 협소하고 하니까 이 부근에 땅을 조금 살테니까 이 시험장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같이 연구 시스템을 하자고 저희들이 상당히 애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신이 오기로 저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험 사업을 운영해야되기 때문에 지방하고 연결 할 수 없다 이런 회신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답은 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저기에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빼어서 우리가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위원님께서 생각 하시는 중에 조금 착오가 계시는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3,000평 부지 확보 하는것은 시험을 하기 위한게 아니고 저희 지도소 사무실을 옮기기 위한부지 확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다래 관계는 홍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걸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양다래 관계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자재비 양묘장 운영비 해서 막연하게 9백만원 이래 놓았는데 내가 생각 할때는 부기내용을 좀 구체적인 입장에서 작성 해서 꼭 필요한가 아니 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것 아닙니까? 뭘 보고 예산 심의를 할겁니까? 1천만원 주라, 가지고 가라, 이것으로 끝낼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그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다래 묘목을 생산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실생묘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 삽목묘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생각 하기로는 지금까지는 실생묘 반쯤하고 삽목묘 반쯤 하고 그렀습니다. 그런데 실생묘를 생산해도 전부 접목을 해야 합니다. 실생묘를 그냥 과수로서는 활용이 안되어집니다. 그게 퇴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실생묘를 해가지고 거기에 난 대목에다가 우수한 접수를 구해서 접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역시 삽목을 할려고 하면 삽수를 구입 하는데 접목묘를 할려고 하면 눈이 하나만 붙어도 접을 하면 되는데 삽목을 할려면 눈이 세개정도 붙어야 됩니다. 땅속에 두개가 들어가야 되고 나오는게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예가 있고, 두번째로는.
○송권오 위원그래서 : 제가 생각 하는것은 말이죠. 삽수 저것은 지금 현재 양다래도 아마 생산자 협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충 그 면적이라든가 이런것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반면에 2월달 정도 되면 전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양이라는 것은 무지기수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다니까 개인별로 삽수를 해서 장사를 할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양다래 생산자 협회 하고 협의를 하면 뭔가 좋은 묘목 생산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생묘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내가 생각 할 때는 늦다고 봐집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그런데 송위원님!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양다래는 생장이 빠른게 되어서 다른 과수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송권오 위원 : 삽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2년이면 바로 파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그것도 2년이 걸립니다.
○송권오 위원 : 이것은 씨를 뿌려가지고 나서 또 접을 붙여야 될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그러니까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에는 양다래 재배 면적이 1.1ha밖에 안됩니다. 3,300부 밖에 안되어지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3만주를 생산 할려고 그러면 적어도 삽수가 90,000부 필요 합니다. 왜냐하면 삽수를 꼽는다고 해서 다 활착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게 60% 정도 착근 중에서도 조금 전에 송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옮겨야되거든요. 옮기면 또 죽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묘목 약 30,000부를 생산 할려고 하면 적어도 약90,000부 정도의 삽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양다래를 재배 하는 중에는 전정해서 나오는 가지를 가지고 하기는 물론 거기도 좋은 삽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부기 내용을 알아가지고 예산을 요구 한다든지 해야지 막연하다는 말이고 하우스 관계도 역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내포 되어 있고 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걸 해서 성공 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제일 큰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면 세세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기내용도 너무나 달관적이고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다음 부터는 고려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 하시기 좋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양다래 묘목 구입은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단가 2천5백원이라고 하면은.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지금 현재 구입은 유자 모양으로 전국에다 재배가 되는게 아니고 해안 지대에 재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묘목 구입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천5백원 주고는 안되고 4천원 정도 될겁니다.
○홍순옥 위원 : 4천원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음 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강천호 위원 질문 하세요.
○강천호 위원 : 233페이지 보면 유자 접목묘를 10만본 생산 해서 1천2백 3십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그게 감사 자료를 보니까 임차료가 있던데 여기는 임차료가 하나도 없네요 92년도는 임차료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지금 이미 대목이 심겨져서 임차료는 1년에 한번씩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미 2년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러면 92년도까지는 되어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예, 포함 되어져 작년도에 전부 계산 되어지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니까 92년도 임차료가 3백만원 얹혀져 있던데, 92년도에는 없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양다래가 3백만원이 되어 있고요.
○강천호 위원 : 그리고 읍면 영농 순회 상담소 근무자 수당 해서 8개소 9백6십만원 되어 있는데 91년도에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금년에도 보니까 수당이 면장하고 같던데.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 드릴때 읍면 순회상담소가 지난 4월달에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읍면에 있던 지소를 통합해놓으니까 농민들이 거리가 멀고 저희들도 관리 지도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지난 4월 15일부로 발령을 내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월 십만원 정도인데 그 안에 청소 도구도 사야되고 기타 주전자나 겨울 되면 난로도 피워야 되기 때문에 기름도 있어야 되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 하는데 월 십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있습니까? 류근수 위원 질의 하십시요.
○류근수 위원 : 229페이지 볼것 같으면은 벼 생력 협업단지 운영 1개소해서 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구태여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나락 농사를 잘 지어놔도 나락을 안사주는걸 내가 계산을해 보니까 이 나락농사를 짓는데 돈이 약 2천만원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지원을 조금 해준다고 해서 꼭 협업 단지를 조성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이 사업은 앞으로 쌀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당연 합니다. 그러나 이 생산비를 즉 코스트를 내릴려면 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협업을 함으로써 공동 유무화 되어지고 모든것이 공동 작업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영세농가들은 이 회법단지 여기에 논을 맡기고 약 5-6명이 조직 되어서 이 사람들이 그사람들의 농사를 지어 주고 거기에서 한 마지기 얼마씩 맡아가서 자기들의 운영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협법 단지의 조직 의의는 뭐냐 하면 생산비를 줄인다 여기에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앞으로의 농사는 협법화 되어서 협업관계에서 생산비를 줄인다 이것이 방향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윤 : 다음 최민신 위원 말씀 하세요.
○최민신 위원 : 벼에 수반된 사항입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어린모 시범사업 전시포 재료 이런게 있고 왜 품종 비교 시범포 2개소 이런게 있고 어린 모 시범 사업을 해서 잘 되어졌습니까? 여기에 대한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윤 : 어린모 라는게 무엇인지 말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지금 우리나라 쌀값이 국제적으로 봐서 일본 다음으로 비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쌀보다 우리나라 쌀이 다섯배나 비싸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비싸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농경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아주 영세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전부 다 손으로 혹은 소형 기계로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들어서 국제 쌀값이 이렇게 비싸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쌀값 인상 안하는 것도 아마 그런 형편에 의해서 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세운 것 같고 그다음 여기에 보면 어린 모가 있습니다. 이 어린 모는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이것은 하나의 생력 재배로서 나왔는데 전에는 기계 이앙을 할려면 35일동안 모를 키워가지고 옮겨 심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어린 모는 8일만 키우면 모를 심을 수 있는 이런 모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자를 1년에 한번 쓰는 상자를 세번 내지 네 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뭐냐하면 기간이 8일만에 모를 키우기 때문에 1년에 모를 세번 키울 수 있습니다. 상자를 3-4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앙기가 전에는 10일만 쓰면 한해 농사가 다 넘어 가는데 이것은 한달동안 계속 사용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고 그래서 이 모든것을 따지고 보면 모든 경비가 54% 절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 쌀 농사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생력 재배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생력재배가 더 안되면 나중에는 직파로 나갈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97년도까지 이 쌀값을 국제수준에 맞추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 정부의 하나의 방침입니다.
○최민신 위원 : 계속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농사를 지어 보니까 노동력이 없어서 위탁영농을 한다고 볼때 모판설치 하는데 한마지기 얼마, 또 논 갈아 쓰는데 얼마 이앙 하는데 얼마, 약치는데 얼마, 타작하는데 얼마, 아무것도 남는게 없어요. 농민이 쌀을 하는 그게 문제라요. 지금 그러니까 팔아 먹느냐는 실제로는 이런게 안맞아요.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이 쌀농사는 그전에는 그랬지만 논을 비워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쌀농사는 우리 주곡이기 때문에 손해가 가도 농사는 지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또 지금 해마다 보면 형편에 따라서 논을 많이 묵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경비도 많이 가고 하니까 많이 묵혀요. 좋은 논을 다 묵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누가 질문 있습니까? 홍위원 말씀 하시죠.
○홍순옥 위원 : 지난달 29일날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날 원예 시험장 책임자 그분이 뜻 외로 잠깐 시간을 할애 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얘기 한대로 거기 얘기 나오는 것이 아열대 식물에 속한다 양다래와 유자가 그렇다고 하면 원예 시험장이라는 곳이 그냥 와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뭔가 품목을 개발 해서 뭔가 하나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야만이 근본입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얘기한 여기에 책정된 그 양다래라든지 유자 접목묘라든지 분석을 일임 하고 남해 우리 대표들에게도 유자하고 양다래를 가지고 자기들이 주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 기술을 합해서 싸고 좋은 품목을 개발 할 수 있는걸 한번 연구와 검토를 해봐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홍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유자하고 양다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가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군내 확대 보급을 할려고 하니까 난색을 표하는게 전국 단위로 하는데 남해군에 한해서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방금 두가지의 품목은 전국적으로 재배가 불가능 한겁니다. 해안 지대만 특수하게 적응 되는 유자, 양다래 이기때문에 적응이 된다고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규모로 연구 하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 시험장에서 두가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어찌 전국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그렇지요? 내가 하는 얘기가 맞을 겁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남쪽지방만 국한된 문제라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그날도 박동만 소장님께서 얘기 하신대로 약1년에 2,000명정도 다녀 가는데 역시 전라도 분들이 약1,500명 정도 다녀가시고 나머지 500명 정도가 다녀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 되어졌는데.
○홍순옥 위원 : 알았습니다. 그만 하세요.
○김정윤 위원 : 예, 또 다음 질문 있습니까?
○송권오 위원 : 미안합니다.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225페이지 경상사업비 농촌 시책 및 현지 교육 연찬회 해서 1천1백 2만5천원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해 주시고, 226페이지 이 내용을 보게되면 수입개방 대응 3개작목 2백십만원, 전국 단위 농촌지도자 대회 특산물 전시7십5만원,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 차량 임차 및 보상 이런걸 보니 사실상 한심스러운게 생겨집니다. 어디까지나 농촌을 위해서 군단위 지역에서나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이러한 것을 우리 남해의 특용작물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는 교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대대적으로 확산을 하고 소득증대를 기할려면 이런 것이 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처리가 되어질 것도 잘 안되어질것 같은데 개뿌리 만큼 붙여 가지고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할겁니까? 돈 많이 주라. 뭐하라 뭐하라 시설 원예를 한다. 특용작물 양다래를 어떻게 한다. 이런 투자를 해놓고 실지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삼종 전시회 하는데 돈 몇십만원 이게 차비입니까? 실지 내용 문제하고 우리가 실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바란스가 맞아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뿌리 만큼 올려놓고 사업은 크다랗게 이게 바란스가 안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윤 위원 : 알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예.
○김정윤 위원 : 여러 위원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러는데 두 과장님은 확실히 우리나라의 원예시험장 지장이 김해하고 남해하고 두군데 뿐입니다. 본 장 이외는 아주 좋은 기관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 사실 그걸 우리 남해 농민들이 십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누가 할겁니까? 지도소에서 해야죠? 그에 대한 특단의 원예시험장 장장하고 협의를 해서 특단의노력을 가하도록 해보세요.
그다음 두번째는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나는 그 UR대응 양다래 3만주 생산의 임료를 가지고 유자 접목묘 하고 관련을 시켜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도소가 어떤 그런 묘목을 생산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지나 갔어요. 다주 특수기술을 요하는것 여러분들 원예나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소관업 무가 있고 대민지도 하는 업무가 있을 겁니다. 이런걸 공연히 맡아가지고 시간 낭비 다 해버리고 딴 업무에 소홀히 한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송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양다래 생산자협회가 있습니다. 유자도 유자 생산자 협회가 있습니다. 유자 접목묘 생산이나 양다래 묘목 생산이라는 것은 특수 기술을 요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 생산자 협회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주든지 해서 나중에 묘목을 사들여서 보급이 안되면 조금 보조를 줘서 보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업무량이 많고 한것은 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약간 이상 합니다. 유자 10만분이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접목묘와 실생묘에 대해서 상당히 이론들이 있습니다. 있다고 할것 같으면 이 여론도 수렴 해야죠. 만일의 경우에 접목묘가 꼭 우리 남해에 알맞지 않다고 할때 그러면 실생묘를 보급 한다고 할 때에 실생묘를 지도소에서 생산 해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실생묘는 종자 뿌리면 다 됩니다. 그런게 아니겠어요. 양다래도 그렇습니다. 양다래도 활착성은 낮지만 특수 기술을 요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향을 실지로 기술자들이 대민지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딴 방향으로 양다래를 보급 할 수 있는 딴 방향으로 돌리고 이걸 또 임차료로 지도소에 직료품 만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것은 시기가 어느정도 지났지 않느냐 싶네요. 그런 감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말미에 보면 농촌 생활 개선사업에 예산이 8백만원입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농촌에 들어가면 가장 개선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 농촌 생활개선 분야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너무 빈약 합니다. 이 농촌사회과장 특단의 각오로 해야합니다. 실지로 그 여직원들의 인력을 가지고 열심히들 농촌에 파고 들어가면 할일이 많습니다. 이 예산에는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당국과 특별히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그야말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을주는 면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 하는 면도 있고 하니까 내가 사업을 나열 하라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그런 특단에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한가지는 지금 어린 모 이앙을 해가지고 이앙 면적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26% 나왔습니다.
○김정윤 위원 : 26% 나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다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사업의 인력을 진짜 농민에게 쏟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고 또 새로운 기술을 받아 들이고 연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양묘장 관리 한다고 해서 늘 붙어서 물론 직원들이 다 하는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사들이는 방법이 오히려 지도사업 분야에서는 바람직 합니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비자 양묘 생산 하는 그 경우는 다릅니다. 산림조합 그 기구하고 여러분들 기구하고는 다릅니다. 원천적으로요. 그런걸 한번 생각 해 보세요. 내가 못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들 지도소 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제고가 필요하다. 이 예산을 깎아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딴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양다래 보급을 할 수 있는 딴 방향으로 돌려서 하면 된다. 좋은 묘를 생산 할수 있고 보급하는데 가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홍순옥 위원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두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대단히 감사합니다.
(16시40분)
2.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제안설명, 검토보고)
○위원장 김정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 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세입 세출 예산결산 승인신청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의 269억 26만6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5억1,768만 5천원을 포함한 304억 1,795만1천원에 대하여 303억 8,932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303억 7,698만3천원을 수납 99.9%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1,234만3천원의 체납액이 발생 하였으며, 세출예산 269억 26만6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5억 1,768만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4억 1,795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8억 4,419만1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5억3,279만3천원으로서 전액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49만7천원, 사고이월 17억 887만8천원계속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으며,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8억 441만6천원입니다. 그중 199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31억 8,465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 8,890만1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249억 7,355만9천원에 대한 250억 5,820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250억 4,800만8천원으로 체납액 1,2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33억 7,714만6천원 징수결정하여 33억7,194만6천원을 수납하고 체납액은 5,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을 44억 6,914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44억 6,414만5천원을 수납하여 500만원이 체납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88억원과 보조금 81억 1,191억7천원 지방채 3억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231억 8,465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8,80만1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49억 7,355만9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214억 4,950만8천원으로 명시이월 1,949만7천원과 사고이월 10억 8,050만5천원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4억 9,849만8천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 예산액 57억 2,743만 6천원에 지출액 52억 1,440만 6천원으로 익년도 명시이월액 909만7천원과 불용액 50억 393만2천원이 발생 하였으며,사회복지비 예산액 427억 18만5천원에 지출액 39억 5,210만원으로 익년도 명시이월액 1,000만원, 사고이월 8,126만, 불용액이 2억 2,68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예산액 37억1,876만7천원에 지출액 36억 548만원으로 불용액이 1억 1,328만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예산액 96억 4,314만5천원에 지출액 80억 5,541만9천원으로 익년도 이월액 사고이월 9억 9,924만원과 불용액이 5억 8,848만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액 3억 1,379만7천원에 지출액 2억8,750만9천원으로 익년도 이월액 명시이월액이 40만원, 불용액이 2,588만8천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액 3억 2,729만원에 지출액 3억 1,384만7천원으로 불용액이 1,344만3천원이 발생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액 9억 7,293만9천원에 지출액 2,074만7천원으로 불용액이 9억 5,219만2천원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은 1990년도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입니다. 세입예산액 37억 1,560만8천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 2,8784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4억 4,439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억 2,897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7억 1,560만8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 2,878만4천원을 포함하여 세출총액 54억 4,439만2천원에 지출액은 43억 9,468만2천원으로서 사고이월액이 6억 2,8374천원, 순세계잉여금 3억 591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 그 내역으로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9억 9,055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 6,119만5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3억 5,174만5천원에 33억 6,236만 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33억 6,93만6천원을 수납 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업수입이 예산액 1억 5,405만8천원에 1억 6,467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 1억 6,324만9천원으로 미수납액이 142만8천원이며 사업외수입 예산액 10억 4,600만원은 전액 수납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33억 5,174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억 4,346만3천원으로 사고이월액 5억 2,073만1천원과 불용액 8,755만원이 발생 하였으며, 그 내역은 관리비 예산액 4,455만9천원에 지출액3,419만원으로 불용액이 936만8천원 발생 하였고, 사업비 예산액 29억 6,304만6천원에 지출액은 23억 6,5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이 5억 2,073만1천원과 불용액 7,711만2천원이 발생 하였으며, 예비비 94만9천원이 불용액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3,146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27만2천원으로 그 내역은 사업수입 2,041만6천원과 사업외수입 1,185만6천원이며, 세출은 예산액 3,146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80만 3천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채상환 2,98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9억 4,108만원에 대하여 8억3,482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3,410만8천원을 수납하여 그 내역은 사업수입 8억 3,410만8천원으로 미수납액이 71만4천원이며 세출예산 9억 4,10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 3,410만8천원으로, 그 내역은 관리비 485만2천원과 사업비 8억 2,925만6천원으로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억 8,519만1천원에 대하여 2억 7,619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업수입 37만9천원, 사업외수입 2억 7,581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 2억 8,519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융자 2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이월금 231만8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 231만8천원은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액 7,424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02만3천원으로 그 내역은 사업외수입 7,002만3천원이며, 세출예산액 7,424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2,400만원으로, 4,602만3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3억5,957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 6,758만9천원을 포함한 7억2,716만2천원으로 수납액은 7억 3,124만1천원이며, 그 내역은 사업외수입 5억 7,914만3천원과 지방채 1억 5,209만8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억 2,716만2천원, 지출액은 5억4,730만8천원으로 사고이월액 1억 764만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7,629만1천원이 발생 하였으며, 그 내역은 농공지구 사업비 예산액 6억 5,385만8천원에, 지출 4억 9,143만1천원으로 불용액이 5,478만4천원이 발생 하였으며, 지방채상환 예산액 7,130만4천원에 5,587만7천원을 지출하여, 1,542만7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말 현재 본군 채권총액은 9억 6,504만2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채권액 11억 1,025만7천원보다 본년도에 1억 4,521만4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본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일반회계 500만원, 특별회계 9억 6,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회계 5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142만8천원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1,534만6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30만3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6억 3,76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1,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736만5천원등입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현재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90년도말 채무총액은 74억 1,023만원으로서 전년도말 52억 3,095만8천원보다 21억 7,927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채무 종류별 현재액은 차입금 68억 8,088만4천원과 채무 부담행위액 3억 1,400만원,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 2억 1,534만6천원으로, 사업별로는 일반회계 7억 5,344만 8천원, 상수도 특별회계 54억 1,439만5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1,534만6천원,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7억 1,304만원등입니다. 채무액중 본 군의 직접채무가 아닌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할 보증채무2억1,534만6천원을 제외한 순지방비 채무액은 71억 9,488만4천원으로 전년도말 보다 23억 5,442만2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90년도 회계중에 이루어진 증감사항을 보면 일반회계 4억 1,575만2천원 상수도 시설투자 18억 1,564만3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억 5,209만8천원 등에 27억 1,824만원이 증가한 반면 창선, 남면 청사신축, 상수도 사업주택사업 채무등에 5억 3,896만9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90년도말 현재 본군 공유재산 현재액은 37억 3,600만원으로서 그중 토지가 6,478,000㎡에 17억 3,813만2천원, 건물이 23,535㎡에 18억 5,630만9천원, 임목죽이 5,760㎡에 183만4천원, 공작물이 90점에 672만7천원, 선박 38.2톤에 1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90년도말 현재액은 7억 9,602만6천원으로서 자동차 및 기동장비 121대에 2억 7,485만4천원, 특수산업기계 8대에 927만1천원, 농업용 장비 54점에 6,000만원, 건설도로 보수장비 1대 3,332만1천원, 난방 및 환경장비 52점에 1,900만원, 소화구조 안전장비 6대에 1억 1,930만원, 통신기계 19점에 6,185만6천원, 사진장비 9점에 749만3천원, 사무용장비 비품 17점 7,800만원, 의료장비 23점에 1억 595만원, 시설검사장비 16점에 2,621만7천원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산검사시 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과 관계법규를 더욱 연구 숙지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0년도 예산의 재정 운용 방향과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채무증감 현황, 공유재산 현황, 90년도 결산검사 보고내용,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산의 중점 목표와 재정 운용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3페이지 90년도 재정운용 사항을 말씀 드리자면은 1990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219억 7,759만4천원으로서 1989년 최종 예산 대비 11%가 감액 되었으며, 89년도 당초 예산 대비 18.6%가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등의 사유로 인하여 49억 2,000여만원을 증액하는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하여 예산 총액은 269억 26만6천원으로서 89년 최종 예산 대비 10.3%가 증가 하였습니다 1990년도 일반회계 최종 예산액은 231억 8,465만8천원으로서 89년 최종예산액 191억 276만원에 비하여 21.4%가 증가 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도의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살펴 보면은 당초예산이219억 7,759만4천원, 1회추경 예산이 243억 2,882만1천원, 2회추경 예산이 259억 3,521만5천원, 결산추경 예산액은 269억 26만6천원 그렇습니다.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총계는 22.4%가 증가 하였고 일반회계는 24.7%, 특별회계는 10%가 증가 하였습니다. 90년도의 일반회계의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1990년도 세입예산액은 231억8,465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 8,890만 1,21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249억 7,355만 9,2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0억 4,800만 8,046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231억 8,465만 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78억8,900만 1,21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책 249억 7,355만 9,2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4억 4,950만 8,504원입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은 35억 9,849만 9,902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하였으나, 이중 명시이월 1,949만7천원, 사고이월 10억 8,050만 5,080원등 11억2,080원이 91년으로 이월 되어 순세계 잉여금은 24억 9,849만 7,822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면은 세입 증가액이 7,444만 9,196원이고 세출 불용액이 24억 2,404만 8,626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과 세출결산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사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익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무행정비에 있어서 주민등록 보안장치 구입비 109만7천원등 4건입니다. 또 연도중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고이월의 내역은 보건위생에 있어서 두모 지하수 개발 1,000만원등 11건입니다. 90년도 자체세입의 징수 실적 및 년도별 추이를 살펴보면은 지방세가 88년도에 비해서 69.1%, 89년도에 비해서 10% 증가 하였고 세외수입 부문에있어서 88년에 비해서 43.7%, 89년에 비해서 65.9%가 증가하여 총 88년 대비는 53.6%, 89년 대비는 36.2%가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결산 세입은 예산현액입니다. 밑에 괄호안에 있는 숫자는 이월되어 넘어온 숫자입니다. 54억 4,439만1천원이며 결산총액은 53억 2,897만5천원입니다.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54억 4,439만1천원 결산액이 43억 9,468만3천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총액은 53억 2,897만5천원이며,세출총액은 43억 9,468만3천원으로서 차인잔액은 9억 3,429만2천원입니다. 차인잔액중 6억 2,837만3천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3억 591만9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1회계년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은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상수도사업에 2건,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시설비등 3건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권현황은 수치가 조금 틀려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89년도 말 현재 52억 3,095만8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발생한 액이 21억 7,927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90년도말 현재액은 74억 1,023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을 살펴보면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모두 합쳐서 90년도말 현재 37억 3,60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보고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7월송권오 위원님외 두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과를 보고한 내용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하여 3억 5,166만7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것은 수범적 사례이나, 세입장부의 기재방법이 불합리 하며, 면허세과세 누락등 7건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부당한 수의계약 1건등 3건입니다. 시정등 기타부분에 있어서는 군 금고에 대한 검사 미실시, 농어촌지 공급사항 확인방법 개선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0년도 결산서의 의회 제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제출은 12월 2일까지 예산서와 같이 제출 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1항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4일 제출 하므로 인하여 결산심의에 대한 충실한 결산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을런지 걱정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고 지켜 나가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실정법에 명시된 규정을 예사로이 여기어 이를 지키지 아니 한다면 법질서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도 결과보다는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뿌리 내리게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과다한 세계잉여금의 발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35억 9,800만원, 특별회계에서 9억 3,400만원등 총 45억 3,200만원 예산액의 16.9%에 상당하는 금액의 잉여금이 발생 하였으며, 이중 익년도 이월사업비가 17억 2,8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28억 400만원입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익년도 이월사업비를 제외하고 목별로 2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과목중에서 예산액 대비 30%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30여건에 6억 8,500만원, 예산액 대비 50%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20여건에 3억원에 이르며 목별로 5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37건에 9억 4,000여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영세민 안정 특별회계, 공유임야 특별회계등은 예산액 65%이상의 잉여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3차에 걸친 추가경정을 거친 예산에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 하였다는 것은 재정 수요에 대한 판단의 착오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산의 탄력적, 효율적 이용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물론, 예산의 절약과 다음년도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주민의 편익시설과 생산기반 시설에 투자 하므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함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군 금고에 대한 검사의 미실시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금고에 대한 검사의 미실시는 일정금융기관과의 장기간에 걸친 금고 계약에 따른 안일과 나태의 타성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실시 하여야 할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군청 당국의 책임은 말할나위도 없지만 군 금고인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의 책임 또한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향후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 할때는 군 금고의 변경도 검토하여야 하지않을까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군의 채무액이 90년말 현재 74억원에 이르며 92년말에서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무액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전문위원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90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심의는 오는 20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강행군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19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의원출석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수산과장 강국재
- 산림과장 김창현
- 건설과장 허간
- 도시과장 류명효
- 민방위과장 백대식
- 보건소장 김봉태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재무과장 박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