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13일(금)오전10시3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9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2년도예산안
가. 기획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내무과 소관
라. 새마을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지적과 소관
사. 사회과 소관
아. 가정복지과 소관
자. 산업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정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2차 본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우리 살림살이를 알맞게 쓸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와 또는 분석으로 전체 군민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
다.
(10시31분)
1 92년도예산안
가. 기획실 소관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오늘은 관계 실.과장으로 부터 소관별 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또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정윤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또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물어본 겁니다마는 조금 총괄적인 입장이라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에 예산 책정된 금액에서 경상비 하고, 일반 경상비 보조관계하고 이 관계가 상당하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보통보면 40, 50% 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 이래서 여기에 대한 증액된 요인을 대충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는 일반회계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약 10억원의돈은 애당초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책정되어서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주는 것인지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먼저 91년도 보다 92년도에 기본경상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소상하게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란다거나 모자란다거나 그런것이 아니고 보조부담, 법정 보조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주는 것 올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 기본경상비는 각종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가 신설 되었다든지 계가 신설 되었다든지 또는 단가 인상이 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비같은 것은 완전히 일인당 지급액이 정해졌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91년도 경우에는, 내년도는 월5만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기본경상비에.... 이런것이 있고 해서 증가 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요인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요즈음 월액여비라든가 또는 일반여비, 관외여비 이런것을 우리가 통산을 해 볼때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는 월액여비는 15일 이상 되어야만이 월액여비를 타 먹을 수가 있고, 관외여비는 관외에 대한 여비를 타고 또 관내는 관내로 탄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는데, 관내여비나 또는 관내여비라도 월액 여비를 타 먹는 기준일자 15일을 제외하고 계상된 것인지 또는 아닌게 아니라 그것을 막론해서 계상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이 여비는 월액여비를 제외한 관내,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는 각과에서 그 예를 들어서 9월말이면 9월말, 10월말이면 10월말 현재 각 과의 출장을 모두 다 받습니다. 출장 통계를 냅니다. 관내는 몇일로 이 과에는 몇일 갔고, 관내는 이 과는 몇일 갔고, 통계를 내어서 이 총액을 계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는 월액여비 외 관내.관외의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월액여비 개요 자체가 상당히 애매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던 저렇던 간에 15일만 나가면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월액여비 15일을 하면 그 안에 관외출장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그여비는 또 그 여비대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예, 그렇습니다. 월액여비는 관내에 15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원래 이 월액여비는 15일 이상 출장이 되어야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청 같은데는 관외 출장이 도 같은데 가면 우리 기획실 같은데는 근 열흘, 보름씩 도에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읍.면이 월액이 내년도에 10만원 나가는데, 15일간 출장을 계속 달아야 됩니다. 역시 민원실도 마찬가지지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것은 하나의 내년도 예상되는 사항 입니다마는여비규정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일당을 올린다든지 이럴때에는 별로 집행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출장을 월액여비를 타먹기 위해서 매일 출장 아닌 출장을 내어야 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월액여비는 하나의 생활급이 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때 언제는 이 월액여비를 집행할 때 바로 지출결의서, 여행명세서가 아니고 지출결의서에 도장을 찍어서 지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하면 세무서에서 소득세 부과를 했습니다. 지출결의서에 바로 도장을 찍어서 집행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이의서를 내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실비보상 격인데 소득세가 웬말이냐 하니까 "지출결의서에 보니까 생활급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래서 그당시에 소득세를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 당장 저희들이 여비지출 결의서가 월액여비를 집행을 하도록 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사실상 그 개념자체가 말이죠, 상당히 애매합니다.세무서에서 당연히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데 차라리 그 여비를 다른 명목으로 해서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건데 생활급이라 해서 여비를 준다하면 이거 참 개념 자체가 이상해요. 그 무슨 정리가 되어야 되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뭔가 내용적인 면을 봐서 이중 삼중이 아니냐 이러한 느낌이 올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관외여비가 실비 보상이 됩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예, 관외에 가는 것은 실비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송위원님께서 "기본경상비가 왜 무엇때문에 그렇게 증가되었느냐?" 그것을 제가 내역별로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40% 증액 되었는데....첫째, 월액여비가 군이 5만원, 읍.면이 5만원에서 10만원, 월액여비가 대충 약 3억원 됩니다. 다음, 의료보험료가 처우개선 및 일용인부에 2천5백만원, 다음 [풀] 보조금이 기준인상으로 인해서 5천만원, 처우개선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1억3천2백만원, 문화원 경상운영비에 1천5백5십만원 기준 인상이 됩니다.
다음, 이장 보상금이 월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이 해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까지 517등에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가면 1,226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여기에 우리들이 전기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 2천5백만원 됩니다.
다음,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2천3백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역시 입영장정 여비의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다음에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 단체 보조금의 기준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이 없던 것이 7백2십만원 신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전산처리 수수료의 단가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 퇴직금이 새로 늘어났고, 그다음 교육수요 증가로 인한 교육 부담금이 4백만원 늘어 났습니다. 다음, 의회운영경비에 다소 신설로 인한 증가가 있었고, 다음 내년도에는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두번이 있습니다. 이 경비가 외의 것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기획실장님!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서 30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송위원님도 역시 한가지 입니다, 한가지고 월액여비가 금년에 군이 신설이 되었고, 또 면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통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들 처우개선 면으로는 아주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마는 아까 주요업무 추진비 한 것이 풀여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모두 공통이죠.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전 실.과에 다 나갈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연도중에 보면은 읍.면에서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를 해 줍니다.
○홍순옥 위원 : 그런데 그게 한 2천만원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각 과에 또 관외출장 여비로 해서 몇명 곱하기 3만5천원 해 서 쭉 늘어놓고 또 업무추진 여비 해서 또 애매하게 또 넣어놓고, 또 월액여비라든지 이런것을 모두 다 요구를 했더라 이겁니다. 이것만은, 물론 요구하는 과가 있는데 기획실에서 과에서 요구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이것을 그 과의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까 그냥 그 과에서 요구한 액을 그냥 여기다 편성했는지 이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요구서를 보면은 그대로 해서는 군청 살림 다 털어 넣어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작년도, 예를들어 금년도 91년 10월말 현재까지 끊어서 출장 실적을 저희들이 뽑습니다. 관내.외 출장 실적을 뽑아서 통상 보면 압니다. 이 과는 출장을 한달에 예를 들어서 몇번 관외출장을 간다는 통계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지 각 과에서 요구 들어온 대로 그렇게 계상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관외출장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
○홍순옥 위원 : 그런데 여비는 [풀]여비 거기에서 거의 계상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과별로 심의를 할 것이니까 그때가서 그 분들에게 물어 볼겁니다. 또 예산은 이렇게 되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했을 때에 답변 할 겁니다. 그렇게 나왔을때 그 [풀] 여비에 들어갔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때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획실장 박창옥 : 실.과.계 별로 저희들이 출장을 뽑았습니다. 총 저희들이 294명의 인원이 출장을 갔습니다. 294명 인원이 출장을 가서 밖에서 잔 날짜는 3,423일을 짰습니다. 날짜는 5,582일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는 100%를 가지고 조정을 한 것이 총 여비가 2억2천8백3십6만7천원이 나오더라, 예를 들어 보면은 관외출장 많은데가 기획계가 268일, 예산계가 257일, 법무계가 112일, 통계계가 112일, 또 행정계가 353일 이렇게 계속 저희들 통계에 의해서 뽑은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자기들 요구한 대로 또 저희들 임의대로 이렇게 계상한 것은 아니고, 다만 개발계나 건설과 같은데는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감독을 나갈때 이럴때는 시설부대비에서 여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는 계상을 그만큼 삭감 했습니다. 그냥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홍순옥 위원 : 아까 294명이 총 출장한 날수를 계산해서 그 여비 전체 총액이 4억원이 된다 했습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관외여비가 92년도에 2억2천8백3십6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이 있는데 어디 썼다는 것 보다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반상회 건의, 예를 들어서 사업요구를 한 것이 더러 있을 겁니다. 소소한 것이 더러 있는데, 저번에 반상회 결과 조치를 보니까 모두 답이 예산부서의 예산요구에 의해서 해결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더군요. 했는데 그것이 아마 91년도 해결이 안된 것 같은데 적시적절하게 처분을하기는 할 겁니다마는 그러한 건의 사항들에 올라온 것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으니까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92년도 반상회 건의 사업은 그런 데에다가 군민들에게 욕구를 좀 해소 하는데 사용되도록 참고를 해 주시도록 건의를 합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반상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지요. 현재 이 반상회는 내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속보도 받고 뒤에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도 하고 있는데 이 분류를 우리 내부적인 자체적인 업무관계인데 소관 과에다가 반상회 건의사항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나 우리 기획실 부서에서는 각 과에 무엇이 나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 과에서 다시 자기들이 출장을 가든지 해서 이 답변을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 부터는 제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홍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은무조건 기획실에 일괄 넘기라 이말입니다. 물론 각 과에서 통보를 해 주지만, 그래야 실질적으로 해결될 것은 되어야 되고, 또 유보할 것은 유보하고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업무개선을 제가 꼭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감사합니다.
○송권오 위원 : 제가 한가지 또 여기 예산편성 해 놓은데 대해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 '해외협력관리' 이래서 예산이 2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되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비교방문' 이래서 1천7백만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교류추진 8백만원 이 내용은 어떻게 돈이 쓰여지는 것인지 알고 싶고, 그 뒷장인 30페이지에 보게 되면 경상사업비에 보면 '해외여비' 이래서 3천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생각 할 때는 좁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외 협력관계 여기서는 주로 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저쪽에서 오면 여기에서 접대하는 것일거고 이렇는데 여러가지 내용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비교방문 1천7백6십만원은 여비입니다 여비고, 다음에 자매결연 교류추진 이것은 여권 발급 수수료, 통역료, 예를 들어서 어떨 경우에는 통역을 대동을 해야될 그런 통역 수수료를 주고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다음에 그쪽 사람들이 왔을때 또 이쪽 사람이 갔을때 기념품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민간인 앞에 이것은 협력관리 이것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3천만원 계상 되어 있는 이것은 공무원의 해외파견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상 사항입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우리 위원들 것도 들었습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송권오 위원 : 그래서 제가 해외여비 이것 때문에 제가 앞에 서두를 말씀을 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자체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면 할 예정인지....
○기획실장 박창옥 : 송위원님 아마 이것을 손을 댈 모양인데 괜찮습니다.그런데 이것은 현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위에서 계획이 내려오고,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한 2천만원 집행이 되었더군요.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 되지 않을까. 예를들어 이번 사회과장 간 것은 우리가 여비는 안줬지만 뜻에 없는 저런것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천만원을 예상해서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 금년도에는 해외여비가 2천만원 조금 못 되었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걸 집행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집행을 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저는 생각할때 지금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농산물 관계로 상당히 농민들이 고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선진농업 기술을 도입을 할려고 하게 되면 뭐니뭐니 해도 그러한 차원에서는 여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쓰여지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좋은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 해외협력관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비교방문 이라 하는데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것이 한 1억7천만원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금' 이래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추진해서 가는 후계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도에서는 해외 파견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을하면. 그런 계획이라든지 또는 별도로 꼭 저희들이 필요해서 해외에 가서 좀 보고와야 되겠다 할 때는 저희들이 해외협력관리에서 집행이 되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런데 저도 질문을 하나 해도 괜찮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달게 받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예, 제가 소견이 좁아서 그럴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도 역시 물가가 많이 인상했다, 단가도 많이 올랐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기획실 예산 뿐 아니고 전체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감이 듭니다. 아무리 물가는 올랐고 여러가지 했지만서도 예산운영을 하는 지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이면 억제해라 하는 얘기들도 어떤 책정안에 봐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예산서를 쭉 넘겨보면 툭하면 천만원, 툭하면 일억, 어쩌다보면 몇백만원, 모두 이렇게 되는데 도저히 나는 지금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객관적으로 따져 봅시다. 우리 외의 어떤 농민들이 예산서를 봤다고 할때 보통 뭐하는 사람은 전부 여기 무엇인가 있다라고 인정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 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서 보면은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고 그렇게 해서 참 재정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을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설명을 들어보면 하나도 효율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예산 계상 단가가 천원 미만은 없고 웬만하면 백만원 단위에서 끊어 버렸는데, 내가 이런 것을 한번 봅니다.
뭐 비단 기획실 예산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보면은 군정보고서 중장기 개발계획서 1천8백만원 이렇게 됩니다. 물론 네가지 종류를 하는데 큰 책을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지요. 들지만 이런것을 많이 발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발간 기자재가 많이 행정장비가 많이 또 여기에 사들여졌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많이 발간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최소한도로 억제해서 예산을 그야말로 소중한 돈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이 런 것도 조금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또 보면 기획실 재정운영 추진비, 등등 이러는데 참 의문입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이거 기획실 예산만 갖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를 들어서 수용비가 어떤것은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이 수용비 예를 들어서 인쇄비 이런것을 계상할 때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때가 되면 재무과 자기들 추산부를 모두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기들 추산부 각 과에 있는, 추산부 하고 실제 집행된 재무과 지출원인행위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두 다 뽑습니다. 저희들은 뽑아서 이때에는 이 과에는 이 일을 하는데 뭐 인쇄하는데 얼마 들어갔다. 모두다 그런 저희들이 자료를 뽑습니다. 뽑아서 계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산 기본지침입니다. 이책이 각계, 각 읍.면에 다 나가야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조판료 인건비 해서 이 한장에 돈 만원어치 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하면 저희들은 이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인쇄소 바로 가져다 줄 것이 아니고 모두다 가까이 워드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이것을 원판만 떠서 갖다 줘라 말입니다. 이것을 인쇄소에 갖다주면 5천원 밖에 안 쳐집니다. 간단한 것은 그런 수가 있는데 저희들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은 그것이 곤란합니다.
○김정윤 위원 : 예를 하나 들까요?
○기획실장 박창옥 : 예.
○김정윤 위원 : 우리 이책이죠?
○기획실장 박창옥 : 예.
○김정윤 위원 : 이걸 우리 집에 하나있고 또 어제 받았습니다.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이거 뭐 계수가 좀 틀렸다고 또 새로 인쇄하고 하는것 보다 내가 부당 지출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을 운영하는데 기술의 묘, 말하자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지 이거 베낀거는 베끼고 돈 지출한 것은 지출한 사실이라고 요즘 변태가 됩니까, 안됩니까, 하지만 우리가 출장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종이도 가급적이면 아끼고 씀씀이를 절약을 하고 있는 판에 무엇인가 수용비나 이런 문제들을 극도로절약을 하고 난방비도 그렇고 출장여비도 그렇고 모든것을 우리가 체제를 지금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 의회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집행부서에서 그러한데 대한 관심이 아직 희박하다. 종전의 사고에 그대로 젖어 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이 자꾸 좀 지나친 말씀일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내가 솔직히 말씀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기준대로 얹으라 하는대로 얹으면 이것도 모자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어려운 살림살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넣어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앞으로 명심을 해서 예산절감이나 또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대 집행이 안되도록 기획부서에서 각 실.과나 읍.면에 철저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박창옥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아까 송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비관계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월액여비 15일간 빼버리고 공휴일 빼버리고 그리고 또 관외출장 좀 가버리고 하면 도장찍을 날이 언제 입니까? 진짜로 서류를 꾸며서 결재 올릴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실무를 따져보면 전부 그걸 따지고 결재한 날짜가 없단 말입니다. 결재할 날짜가 없습니다. 전부 출장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출장도 사실은 억제를 하고 모든 행사도 억제하고 종이도 억제하고 진짜 살림살이가 어려운 살림살이가 안되면 안된다. 그런 각오에서 내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조일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윤 : 예, 이위원 말씀하시죠.
○이조일 위원 : 민방위과의 소관에 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경찰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경찰청이 이번에 설립되었는데 올해 아니 내년도 예산에 보면 기획실에서 지금 이 상당히 5천8백3십6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경상사업비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경찰청에서 아직까지 경상사업비에 대한 내역이 경찰청 자체에서 안됩니까? 그것을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이 위원님 정말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청이 생기면서 저희들도 상당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관리나 이로 인한 수수료가 세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군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지역에 지역 안정을 위한 시설, 예를 들어 교통안전 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다음에 지역 안정이나 민생치안에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또 해줘야 되고 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못하는 것은 청사의 신축, 개축, 통신장비, 총포, 화약 등 관련 경비는 경찰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상된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지역안정과 가장 밀착되고, 또 국가안보에 소요된 경비를 계상했다 우리 민생치안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속도측정기 및 행정전산망 컴퓨터에 2종 1천7백만원이죠.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문제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경찰청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시를 받고 우리도 따졌습니다 따졌더니 도저히 이것은 청에서 안되니까 지방비에서 지원 해 줘라 그래서 이것은 사실 자기들 요구는 한 2억원 정도 되는데 경찰서의 애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윤 위원 : 집행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전도를 해 줍니다.
○김정윤 위원 : 전도관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예.
○김정윤 위원 : 임명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송권오 위원 : 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지역 예산만 붙잡고 있으면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겠고 좀 고생이 되어도 내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부군수님 하고 군수님하고 특별 판공비라든가 또는 정보비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그 기준액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항별로 예산의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같은 사람은 나중에 세항별로 목별로 해서 예산서를 편성해 놓은 이것을 보면 상당히 머리가 복잡해서 생각 할수도 없고 이래서 간단간단한 문제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산계장 고광훈 :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은 직무수행하고 일직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송권오 위원 : 예.
○예산계장 고광훈 : 예산편성 지침대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 판공비입니다. 군수가 1천1백만원, 부군수가 5백4십만원, 읍장이 3백6십만원, 면장이 2백4십만원, 사업소장이 2백만원 입니다.
○이조일 위원 : 부군수가 얼마라고요.
○기획실장 박창옥 : 5백4십만원입니다. 다음, 직무수행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1천1백만원, 부군수가 4백8십만원 그렇습니다. 그 외에 특수업무 활동비가 예를 들어서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 공해배출 업소 단속요원, 감사, 세무,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이는 별도로 지침상 구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른 위원들 질문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이왕 나온김에 제가 한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에 실.과장 한테는 얼마 나가느냐 하면 시.군 본청 및 사업소 과장. 읍과장이 포함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6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6십6만원요.
○기획실장 박창옥 : 예 6십6만원이고, 이 관서운영비 판공비가 6십6만원이고 정보비가 월 1십5만원 해서 1백8십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송권오 위원 : 1급 2급 뭐 내용문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그것은 5급 이상이라야 되지요.
○송권오 위원 : 5급이상 ....
○기획실장 박창옥 : 5급이, 기관 운영 예를 들어 부읍장이 5급이 안되었으면 부읍장은 정보비를 못 탑니다. 못타고 기관운영 판공비는 탈 수가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런데 뭐 솔직해 얘기해서 일개 자치단체의 지휘관이 돈 이것가지고 어떻게 사나, 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네.
○이조일 위원 : 위원장님! 시간이 거의 안되었습니까? 대충 물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홍순옥 위원 : 기획실장님! 수당액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번 합니다. 아까 30페이지인데,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이 221명 이것이 본청 지금 모두 포함이 되죠?
○기획실장 박창옥 : 예, 그렇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러면 예를들어 하나 물어봅시다. 문화공보실에서는 기타수당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3백 얼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중복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바로 이야기 합시다.
○기획실장 박창옥 : 원래 법상에는 월 30시간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각 실.과에서 20시간, 지침상 5시간의 경비는 예산부서에서 [풀] 계상하도록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시간이 계상이 ....
○홍순옥 위원 : 이해가 안가니까 이게 또 이상한 거라.
○기획실장 박창옥 : 그래서 이것은 무엇때문에 이런 제도를 이런 지침이 나왔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금년의 경우에 가정복지과가 뜻에 없던 것이 생겼죠, 도시과가 뜻에 없던 것이 생기죠, 법무계가 뜻에 없던 것이 생기죠 이러때는 이 경비에서 나가게 되지 다른데는 나갈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다른 위원들 질문 ...
○최민신 위원 :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해외여비로 되어 있는 것이 얹혀 있는데 이 군비로 가게 될때는 다녀온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와서도 다녀온 성과를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그것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법상 보면은 일주일 이상 해외출장 때에는 반드시 귀국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상 일주일 미만이 될 때는 안해도 괜찮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물론 군수님 한테는 복명을 합니다. 그사람들이 귀국 복명을 하는데 필요가 있고 할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요. 다녀와서 견문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홍순옥 위원 : 시간이 없는데....하나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해외 관계인데 비교 방문에 20명 해 놨는데 20명을 그 중에서 각 면마다 농업에 거기는 선진국 이니까 우리가 그 선진국이라 그러니까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젊은 사람들을 한사람 차출해서 가서 배워와서 우리농업에 활용이 되겠끔 한 20명 선진국 견학을 보내면 예산이 많이 들겠지요. 아까 예상 인원이 20명이니까 1천7백6십만원이 더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한번 차후로 구상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좋은 얘기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시간도 없고 이래서 내가 희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 그 강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뭔가 후속 조치로서 뭔가 전시를 한번 할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역시 시설 농업입니다. 하우스를 지어서 뭘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농민에게 파급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전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한 면에 한 300평씩 1정보 정도 그렇게 지을려고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하면 돈이 막대하게 드니까 그중에 60%는 민간인 부담으로 하고, 40%는 우리가 약간 좀 보조를 해 주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 소요예산이 ......
○홍순옥 위원 : 나는 반대로 이야기 한 겁니다. 60%는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40%는 민간인 부담으로 .....
○위원장 김정윤 : 그래도 부담을 조금 저쪽으로 많이 시키는 것이...
○홍순옥 위원 : 아니 저쪽에 적게주고 이쪽에서 많이 주고 ......
○위원장 김정윤 : 예, 그런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마는 그래서 좀 우리가 토론회에 대한 효과도 상승시키고 또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되는데 어디 재원이 있으면 그런 것을 이런 기회에 부탁을 한번 드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년에는 여기 물론 예산이 어떤 구상으로 짜여 졌는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말하자면 자매도시에 한번씩은 교대교대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도 집행부서에서 좀 기획이 되었으면 싶어서 이 두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그래서 김위원님. 이 시설원예가 사실상 남해의 불모지 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 그래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그래서 저희들도 위에서 지도소의 예산을 보면 각종 시범사업이 많습니다. UR에 대비한 시범사업이 많은데, 이래서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 비닐하우스 이것을 한동에 2천5백만원을 보고 5천만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지도소에다 5천만원을 군비, 순수한 군비입니다. 대형으로 그야말로 규모있는 시설원예, 하우스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우선 2동을 얹어 놨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그것은 군이나 지도소에 기존 계획이 있을 거고...
○기획실장 박창옥 : 그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위에 지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
○위원장 김정윤 : 잘못하면 괜히 남의 예산 깎아먹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산은 농산과에 얹어도 좋고 기획실에 얹어도 좋고 어디 얹어서 나중에 보상을 줘도 좋으니까 재원이 어디 염출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하우스 예산 뺏어 넣으면 괜히....
○강천호 위원 : 실장님.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포괄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는데요. 예산지침상 한도액이 못이 박혀 있는 겁니까? 군수님하고 면장님하고 포괄사업비 관계, 그것이 한도액이 딱 지침상 못이 박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을 배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보면 한도액이 되어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한도액이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위원장 김정윤 : 자 그러면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설명 해주시고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기획실 소관 질의.응답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
○송권오 위원 : 5분 쉽시다.
○위원장 김정윤 :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다음에는 공보실 소관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정윤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질문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가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농어촌지 구입관계 입니다. 농어촌지 구입 관계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고 그당시 또 우리 남해지방 문화 창달을 위해서 지방지 관계를 우리가 논의를 하다 말았는데 여기에 어떤 대안을 실장님께서 마련 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예산에 좀 참고로 하고자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예,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일간신문은 91년도 수준과 같이 100부씩 그대로 넣고 그 다음에 남해정론과 남해신문은 처음으로 지금부터 100부씩 이 예산 속에서 금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러면 타 신문에서 큰 지장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예.
○홍순옥 위원 : 실장님. 뭐 어려운 것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예. 현재 편성된 예산 중에서 우선 처음이니까 양쪽 100부씩 해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1백만원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1백만원씩입니다. 2백4십만원 추가 됩니다.
○홍순옥 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농어촌지 문제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침상 부수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저희 마음대로 공보실에서 방금 100부를 본다 그랬는데 그것 마음대로 힘든 겁니다.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농어촌지는 부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음 질문 하실분 질문하세요.
○송권오 위원 : 그런 문제는 의회에서 의결 해 버리면 안됩니까?
○홍순옥 위원 : 의결하면 되죠. 의결해서 안되면 깍아 버리면 그만이지, 군비 들어가는 건데 중앙정부의 지원 아니니까 깍으면 되는데, 안깍으니까 그렇죠 뭐.
○기획실장 박창옥 : 위 지침이 예산 회계법상 재정법상 내무부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침을 받습니다. 재정법상 이게 딱 지침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재정법이 하나의 편성 기본 지침입니다. 이 편성지침이 하나의 법적 요건을 갖춘 지침이다 이렇게 얘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예.
○위원장 김정윤 : 제가 하나 질문 할까요.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마을회관에 가보면 신문, 어떤 공보 간행물들이 꽉꽉 재여 있습니다. 그대로 쓰레기통에 가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가만히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는 보면 국가 재원의 낭비다 하는 측면에서 홍보 인쇄물이 많이 발간되어서 많이 배포가 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활용에 대한 것을 상당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홍보물 그 자체도 그래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것이 개인이나 어떤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면 사무소도 가면 꽉꽉 재여 이동마을에도 꽉 재여 있지. 이것이 너무 남발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공보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지금 우선 도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는 저희들 자체에서 지금 도서가 마을까지 나가는 것은 지금 91년도 자체 제작해 나간 것은 없습니다. 문공부에서나 나오는 책자 또 도정 홍보책자 이런게 나가고 그 다음에 마을 문고용으로 나가는, 사실 마을회관에 문고가 정비가 안된게 대부분입니다. 문고가 정비되어 있으면 거기다 쭉 꽂아놓고 책을 정리를 하면 되는데 사실 형편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관계는 지난번에 저희들 보고드린 대로 마을까지, 저희들은 활용을 다른 사람이 많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인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는데 그것은 개선책으로서 혹시 중간에 설문을 한번 세부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현지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하는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내가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면 사진을 찍어 드리겠습니다.각 회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프로필을 내가 사진을 찍어 달라면 찍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홍순옥 위원 : 사진 찍을 것도 없고 여기 의사과에 둘러보면 의사과 오는 것 그것 찾아 보세요. 엄청나요. 의사과 공통적으로 신문 한부씩만 넣어주면 딱 돌려보고 철해서 놔두면 되는데 저 몇부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일개 면에 가보세요. 면에 그 예산으로 2부 구입하는데, 2부 구입해 나
가고 있어요. 뭐 그런대로 또 구입하지. 각 계장쯤 되면 신문이 7, 8부씩 이래서 눌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공무원들 처우개선 한다 해봐야 매일 그게 그거야.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하튼 고생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그건 우리가 사정해 봐야 소용없는 ....
○김정윤 위원 : 지정문화재 세 건 이라고 했는데 하나어디 있는가, 향교하고, 임전성하고 또...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향교, 물건석축, 임진성 그렇습니다. 물건 석축은 금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향교는 내외삼문 금년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군정홍보 활동비 1천5백만원 해 놨는데, 내가 알기로는 91년도에는 아마 1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뭐 예산을 깎기 위해서 물어보는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예.
○송권오 위원 : 군정 홍보에 좀 세밀한 문제까지 좀 파고 들어서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 해도 좀 계획성 있게 군정 홍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또 촉구를 하는 바 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예,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류위원 말씀 하시지요.
○류근수 위원 : 저는 공보실장님께 안묻고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충효교실' 이라고 해서 50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6백7십만원이 여기 예산서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충효교실 하는데도 내가 간혹 한번씩 가 봅니다. 가보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좋을런지 안해서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줘봐야 비빔밥, 고급도 아니고 한그릇씩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빵 줍니다. 그런데 이 500명 식사제공 하는데 6백7십만원이 든다 하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 좀 상세하게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윤 :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제가 충효교실 강사를 한 사흘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아마는 공보실에서 직원이 늘 파견 되어서 늘 감독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사실상 이 급양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넉넉하다고는 생각 못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그것이 내역이 그렇습니다. 교재비가 있고, 강사 외부에 수당이 조금 나가고, 그다음 중식대, 주로 많은 것이 그 세가지 입니다.
교재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상당히 빡빡한 돈입니다. 90년도 같은 경우에는 향교에서 조금 부담을 했습니다.
○류근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김정윤 위원 : 작년에 사실상 돈 백만원 받아 보태어서 하는 겁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돈 주고 이러면 그 기능에 대한 심사. 분석을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예, 91년도에는 설문조사도 받고 집계를 내었고 마지막 평가도 쭉 해 결과를 제가 못 가져 왔습니다. 다 해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만일에 설문조사도 받고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여름에 더운데 별 필요없다 이런 것이 많이 나왔으면 저희들이 확대를 안 할 계획 이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결과는 상당한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유적지 순례를 91년도 까지는 사실은 못 넣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마지막 한 시간을 그래도 이락사라도 한번 둘러 보도록 다른 타 읍.면에서 올 때는 거기를 안가본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수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이런 문제는 양성화 할 필요도 있거니와 시대적인 차원에서 뭔가 좀 확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마는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데 유명무실하게 적당하게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이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뭔가 심사, 분석을 해서 점차 확대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회질서 안정에 기여가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예, 노력 하겠습니다.
○장개성 위원 :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각 군마다 문화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해군에서는 문화원이 어디 있는지 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 군지 발간이라든지 또 자료수집, 상임위원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지 발간은 지금 어떠한 자료가 원고가 주어져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그전에 한번 군지발간이라고 한번 말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발간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중간에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군지 발간은 아직 발간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총 진도 60% 정도 지금 원고가 작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3층에 편집실을 별도로 사무실을 놓고 상임위원을 2명을 임명해서 지금 92년 말에 발간계획을 해 놓고 지금 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세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9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조금 요약해서 한번 내 놨습니다.
○류근수 위원 : 실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예.
○류근수 위원 : 군정 홍보위원 수당이 있고, 군정홍보위원 활동비가 있는데 그 성질이 다른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홍보위원 수당은 홍보위원 10명 에게만 주는 것이고, 나머지 활동비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예, 그러면 실장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13시에 다시 속개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정회)
(13시01분 속개)
다. 내무과 소관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정윤 :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설명에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문이나 또 질문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의회 선거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업무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서 또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하면 그것으로서 넘어갑니다마는 총체적인 업무 추진이라든가 여러가지 비용을 상당히 일반 행정관서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선거가 있다 이래서 출장을 안가는 것도 아니고 없다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견해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이 종합 출장이라는 이런 제도는 아니겠지마는 이러한 것을 실시를 하게 될 때에 굳이 별도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가 조금 보입니다. 이런데 다른 내무행정하고 선거업무하고 그 예산 책정할 때 중복된 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봅니다.한가지 말씀드려서 각종 관리비라든가 또는 단체장 선거 활동비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위원장님! 지금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윤 : 예, 말씀 하시죠.
○내무과장 정병덕 :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지방선거를 했을때 선거관리 지도비 8백만원, 그다음에 선거상 활동비 1천1백만원 이것을 질문하신 것으로 보고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각 실.과는 저희 내무과에도 기본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출장도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여기 계상 올려놓은 8백4십만원 내용은 지방선거에 따른 내무부나 도 선거관리위원회 출장관계는 그 비목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장비를 지출하고 있고, 지금 연말부터 사전 불법선거 단속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선거관리위원회나 새질서 상황실에 각 실.과에서 인원 협조를 받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 저희들 보건소 지도사업비가 17개 실.과. 사업소가 있는데 그 직원들을 저희들이 통괄업무로 명령을 했을때 지도소면 지도소, 여비를 가져 오라고 할 수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 용도에 따라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단체장 선거때 1천1백만원 해 놓은 것은 1개 면당 1백만원 하고 군에 1백만원 인데 이것은 일종의 기본 경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위원님들 과거 면장으로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돈 자체가 오히려 과소 계상된 내용으로 저희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선거업무추진 차량임대, 선거관리차량 운영비, 군에서 차량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필요한 사업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이것은 원칙상 군의 차량을 지원 합니다. 그러나 투표함, 개표함 수송할 때는 이것이 관용차량이 지원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주로 일반 용달차 같은 민간차,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차를 임차하는 이런데 씁니다. 저희들 군에 차도 다 면에 지원 할 수 있지만 투표함이나 이런 것을 수송할 때는 이것이 관용차 보다는 민간차를 임차해서 쓰는 이런 관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이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조일 위원 : 저번 감사때도 나왔는데, 반상회 회보 인쇄비가 1천4백7십만원 나와 있는데, 또 문화 공보부 아까 그 농어촌 홍보지 구입에 6천2백만원 돈이 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 홍보라든가 반상회라든가 이런데에 인쇄비라든가 하는 이런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것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정병덕 :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해도 지난번에 감사때 1천만원 계상한 것도 류 위원님이나 기타 송위원님께서 이것을 절감하라 이런 분부가 계셨는데 오히려 4백만원 정도가 더 증액 계상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21,000호로 보고 21,000부를 발행하던 것이 위원님들 지적과 마찬가지로 반상회 참석률이 10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간에 약 50% 선 해서 10,000부로 계상을 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부수 자체는 반상회 참석률에 따라서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반회보를 발행하는 인쇄비라든지 또 반회보의 지면, 지면 자체는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는 이것이 금년도 수준이나 금년도 보다 좀 절감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보실하고 중복문제 이것은 저희들 반회보라는 것이 우리반상회 신문이나 마찬가지 역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저희들 내무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이고 공보실하고 기능상 중복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중복은 되지 않는데요. 홍보지가 6천여만원 잡혀져 있고, 거기에 신문구독료가 3천만원이 잡혀 있죠.
○내무과장 정병덕 : 저희들이 충분히.....
○장개성 위원 : 과장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사실은 국민이 반상회에 대해서 큰 호응도가 없거든요.
○내무과장 정병덕 : 예.
○장개성 위원 :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한사람 아니면 두사람, 안나왔다가 나왔다가 하는데 이것이 반상회 관계가 세군데나 얹혀 있네요?
○내무과장 정병덕 : 예.
○장개성 위원 : 앞으로 또 어디 얹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기획실에도 보니까, 건의사업 이라고 해서 2억원인가 얹혀 있고, 공보과에도 얹혀있고, 또 내무과에도 얹혀 있고 삼중으로 얹혀 있는데, 하등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거나 건의사업 관계도 무슨 풀뿌리 만치도 구경도 못한 것 같은 이러한 기분도 들고 이러는데 올려 놓으면 회답이라고 오는 것이 앞으로 유치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가요. 오히려 없애버리면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러는데 예산까지 들여서 이게 꼭 필요합니까?
○내무과장 정병덕 : 반회보 존치여부는 지난번에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보는 것은 일단 반상회라 하는 것이 정부와 국민이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운영이 부실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반상회 자체를 폐지를 했을때 정부에서 대단히 주민 접촉이 필요할 때 아무 법적 근거도 상실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 운영을 활성화 하는데는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반상회 자체를 존치여부는 이것이 저희들 군에서 답변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단위에서 이것이 결정이 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른 위원들 질문 하시죠.
○장개성 위원 : 지역안정대책 해서 1천1백5십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 경찰에 또 뭐 보조하는 것이 있던데 이것 이중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에 대한 지역안정대책 아닙니까?
○내무과장 정병덕 : 그것은 군.경 다 해당이 됩니다. 지역안정대책이라는 것은 저희들 대대병력이 약 1,000명, 경찰이 전경까지 합해서 약 200명 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대상은 저희들 해안 1대대 병력의 유지와 시설, 다음에 경찰도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저희들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등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전에는 이것을 거의 계상을 하지 않거나 극소수에 국한해서 계상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했다시피 방위협의회에서 과다한 모금이 위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상 되어 있지만 조금 있으면 구정 이라든지 추석 무렵에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한 5만원에서 10만원 범위내에서 협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고, 주로 이 경비가 앞으로 시국이 안정되면 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현대조선 노사분규라든지 옥포 대우조선에 분규가 생겼을 때는 대단위 병력이 출동을 합니다. 대단위 병력이 출동했을 때는 이것이 이 돈으로서 오히려 부족한 사례가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홍위원 말씀하시죠.
○홍순옥 위원 :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대충 이해는 잘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조금 알고자 하는 것은 52항의 6번에 새질서새생활 실천 추진하고 약 한 2천2백1십1만3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내무과장 정병덕 : 예.
○홍순옥 위원 : 입법 지시는 중앙 정치인들이 할 문제고, 그것도 거기서 통과를 했다가 날치기라고 해서 지금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될른지 모르겠는데, 새질서 새생활 실천하고 어떻게 다른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뭘 추진하는데 2천2백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가, 그 협의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 또 지원을 했을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여름철 되면 해변가에 가서 띠 두르고 점심 한번 먹고, 쓰레기 줍는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순수한 민간 단체로 해서 주관 한다는 것이 관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이런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대충 예를 들면은 공보실에서는 자유총연맹에 대한 단체보조 기타 지원을 하고 있고, 내무과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단체가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과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새마을 관계는 기본 법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단체 가운데에서 현재 홍위원님께서 새질서 2천2백1십1만3천원 관계를 문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바르게살기조직법이 통과되면 또 어떠한 부담이 생기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보는 것은 2천2백1십1만3천원 가운데에는 새질서 상황실의 근무자를 지금 약 7명정도 지금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용직원과 각 실.과에서 협조받은 직원들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12월 같은 경우는 12월 1일 부터 연말까지 30일동안 10시 내지 11시 까지 근무를 하니까 이분들 급량비가 한 4백5십만원 됩니다. 이것은 계상 근거가 2,500 × 10명 × 1식해서 365일 반 6개월정도 보고한게 4백5십6만원 나온 것이고 그다음 지금 우리 청사하고 대교에서 읍에까지 들어오는데 보면 주로 홍보물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4만원짜리 현수막 같은 것 5가지 7회면 1백5만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협의할 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다급식을 했습니다. 160명이 참석하는데 보상금을 16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행사가 있을때 참석자 보상을 백만원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새질서 관리 안에 어떤 도 단위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한 5십만원 보내고, 그 다음에 1천5백만원 정도는 나중 바르게 살기가 조직 되거나 또 새질서 새생활 관련회에서 활동비를 저희들이 1천5백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2천2백1십1만3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바르게 살기 확대 지원을 감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지 그 법이 통과 되어서 했을 때에는 지금보다 많은 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이것은 작년 수준에서 계산된 것이 2천2백1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알겠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활동하는데는 우리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53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론 수렴 추진 해 가지고 5백만원이 있고, 지역 안전 대책 해 가지고 1천만원 있고, 군정 주요시책 추진 활동 해 가지고 1천5백만원이 있고 지역안전 대책 해 가지고 1천1백만원 있고, 군정 주요 시책추진 활동 해가지고 1천5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마지막장 넘기다 보면 주민 불편사항 해소, 마을순방하고 약 1천9십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약 4천만원 넘게 되는데 이것 아니라도 여러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또 각과별로 많은 군정 수행하는데 추호도 애로가 없게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큰 항목들을 넣어 가지고 예산 반영을 했는데, 물론 전에도 다 있었는데 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므로 해서 지방 의원들도 그 주민의 민의의 대표 기관으로 아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확정을 지우고 나게 되면은 저는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내가 대표였던 지역에는 어느 모임을 통해서라도 군민들의 알 권리를 소상하게 저는 밝힐 계획을하고 있는데 이런것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알았으면 저도 한 부분이지마는 그 지역의 대표로서 그 지역민에게 충분하게 홍보 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홍위원님 질문 하신 걸로 17항에 보면은 주민여론수렴비 5백만원 또 13항에 보시면 군정시책 추진 활동비 5백만원, 이것을 말씀 하신걸로 알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홍위원님 질문하신 직접비인 투자비는 확대를 하고 간접비 이러한 활동비는 적게 쓰는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정을 큰 덩어리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여론수렴 활동비라든지 군정 주요시책 추진 활동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지금 보고 있고, 전체 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봤을때 4백억 가까운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 투자 하는데 간접비가 최소한의 경비는 위원님들께서 허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삭감보다 민주평화통일 협의회 5십만원 입니다. 참석자 기념품 하고 참석자 보상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전부 평화통일 협의회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식비를 우리자체에서 개개인이 부담을 해 갔고 하는데 그런데 자율 방범대원도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보면 전부 자율방범대원이 거기에 대한 보조를해 주고 있고 그런 입장인데 평화통일 협의회도 가면 우리가 그날 할일 버려 가면서 다나가서 하는데 책정을 제대로 해 가지고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내무과장 정병덕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부기상 12번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52페이지, 4페이지, 그 경상비 1억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증감이 생깁니다. 부기상으로는 잡아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평통 지원 되는 것은 이것 이상이 되더라도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업무 분장이나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내무과 하면은 물론 읍면의 감독, 복무, 인사, 이런 것을 다 맡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기획실 하고도 연관되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예산 심의하는 스케줄에 읍면 단위의 예산심의는 아직까지 스케줄이 없는데 내무과장이 생각하는 위치에서 내무과장은 읍면의 행정 지원, 복무, 인사, 단속 다 맡아 계시기 때문에 읍면예산을 수립하는데 내무과장의 입장에서 그 읍면 면장이나 또 직원들이 그야말로 인정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군과의 형평이 이루어진 예산이 짜여졌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기획실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내무과장의 위치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온 국가적으로 10% 씀씀이 운동이라든지 소비절약, 호화사치 근절 운동이라 해서 상당히 지금 바람이 일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경상비, 수용비 여러가지 등등 이런 문제가 예산서에 내무과장의 입장에서 사실상 그런 분위기가 국가가 호응하는 분위기가 여기에 반영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도 내무과장의 위치에서 어떻게 생각하는냐를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부수된 문제로 지금 현대 행정이 사실상 과학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가지 행정장비, 기동력,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행정 내부에서 어려운 시기에 절약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것도 있고, 모든 통신, 전화 하는 것도 모든게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가 호화스러운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 할 수 있고, 너무 또 역으로 생각 하시면 뒤떨어진 사고다 얘기 할는지 모르겠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보상금, 수당, 급식비, 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참 민간운동으로 자발적인 의회에서 지원 활동을 하는 분에게 까지 꼭 우리가 급식을 하고, 보상을 주고, 여비를 주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 예산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광범위 하게 내무과장의 위치에서 어떻게 생각 하느냐 하는 문제를 예산과 거리가 멀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똑 같은 얘기입니다. 내무과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내무과장 정병덕 : 그러지 않아도 읍면 소관을 같이보고 드린 다는것이 본청 소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읍면소관 243면을 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법상 기초자치단체가 군이기 때문에 군 위주로 편입을 하고 읍면 소관은 243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경상비 위주로 그걸 했으며, 기타 사업 같은 것은 나중 위원님들이 심의 한 뒤에 장소에 따라 배정할 것 입니다. 그리고 대충 현재 읍면 예산에 포함 되어 있는 것이 47억3천6백1십만5천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그 비중을 많이 점하는 것이 인건비가 60%가 되겠고, 관서운영비가 21%, 기본경상비가 13%, 경상 사업비, 기타 경비 이것은 소규모 숙원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읍이 1천만원, 다른면은 8백만원 각각 2%인데, 면 분포로 본다고보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해읍의 전체 10개 면에 18% 예산을 가지고 있고, 상주면이 가장적은 7.5%, 중현은 전체 예산의 0.2%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사업단위는 군 단위 예산에 편입을 시켰고, 주로 읍면에는 경상적인 비용에 한해서 이런 분포가 나타났습니다. 그 244페이지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총 47억3천6백만원을 백으로 봤을때 인건비 가운데 급여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급여가 13억2천9백만원 나와있고, 관서 운영비 가운데에는 사실상 인건비는 복리후생비가 1억4천7백만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공무원 기타 용지라든지 출장이라든지 하는 기본 경비가1억6천6백만원, 그다음에 기본경상비 13% 가운데에는 월액 여비 2억9천4백만원, 리장.반장 수당 문제가 어제도 나왔습니다마는 219사람에 대해서 2억8천3백만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가운데에는 주민등록 담당이 정규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산 보조원을 써야 하는게 3천7백만원, 이래서 부피는 커 보입니다마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급여,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관외여비, 이장 수당 같은 것을 제외하고 나면 그 경비 자체가 아주 경직성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이후에 그것은 247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이래서 이 경비 자체가 소비절약 차원에서 이것이 낭비성이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절약 했을때는 이것이 잘 쓸수 있는 것이지마는 과연 낭비성이거나 여유가 있는 예산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이나 기타 관서당 경비 같은 것을 앞으로 정부에서 씀씀이 10% 절감과 반영해서 이것을 적어도 계상됐다 해서 이것을 다 쓴게 아니고앞으로 결산 검사때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이 이루어 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 장비 같은 것이 사치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컴퓨터 구입비 라든지 통신유지비 같은 것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추세가 서울이던 어디던 주민등록 같은 것을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전부 민원 70개종에 대해서 민원 서류를 발급 한는게 그것은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또 국력이 이만큼 되지 않으면 불가능 한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긴급 공문이 도에서 팩스가 왔을 때 이 한 장의 용지에 다가 팩스가 오는 것은 36원이 치입니다. 바로 이것을 공문대로 보냈을때는 비싼 종이가 3원60전, 옛날 경지 같은 경우는 1원 60전 밖에 치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아까 행정 장비를 유지하는데는 일반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36억원 이라는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종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러한 예산이 주민의 써비스를 기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공무원의 낭비를 조장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 : 유아원 교육 3천3백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3년간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운영비 내용을 상세하게 나왔겠지마는 사실상 이것이 절대적이냐, 이것을 솔직히 얘기를 해서 다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 얘기 입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예, 그게 유아원 업무 자체가 자치단체 업무냐, 국가업무냐 봤을때 제가 보기로는 크게봐서 국가업무입니다. 그래서 국가단위에서 내무부, 보사부, 문교부, 3원화 되어 있는걸 어차피 이것을 문교부로 단일화 시켜 넘겨졌는데 3천3백만원 그 내역 가운데에는 어찌 되었느냐 하면 읍에는 유아생이 백여명 넘습니다. 107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3천3백만원 주는 예산 가운데에는 자체 충당이 약 40% 정도이고, 군에서 나가는 것은 50 - 60% 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미조나 무림 같은데는 취약합니다. 인원수가 적기 대문에 그것은 예산지원 비율은 읍에 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3천3백만원 이 자체는 아주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유아원 자체에서 유아원 학부모로 부터 경비가 조달되지 않고는운영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장 3천3백만원 보조가 끊어지더라도 읍 같은 경우는 유아원생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독립 운영이 가능할지 모르지마는 미조나 무림 같은 데는 운영이 전혀 불가능한 이러한 사항 입니다.
○송권오 위원 : 제가 이 얘기를 묻는 의도는 딴 개인이 유아원을 운영을 해도 참 못지 않게 운영을 하는데 군비를 투자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관장을 우리 군에서 우리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별개 문제인데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볼때는 사실상 고려할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내요.
○내무과장 정병덕 : 그렇습니다. 정부단위에서 작년도 일일 일부로 이관하라 해서 이관하게 되었는데 물론 유아원 자체에서도 찬반이 있었는데 유아원자체에서 내무부에 그냥 있지 교육청 소관으로 가지 않겠다 이랬는데 정부단위에서 약속이고, 3천3백만원 이란 것을 3년간에 걸쳐서 하지 않으면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바로 인수할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과 정부, 유아원생과 정부, 이러한 관점에서 경과 조치로 계속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문교부에서 바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비를 군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윤 : 없습니까? 예, 과장님 여러가지 막중한 업무를 맡아 계시고 업무도 아주 복잡하고 또 우리 전체 공무원에 대한 여러가지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잘 해 주시고,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수고 하셨습니다.
라. 새마을과 소관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정윤 :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근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 체육대회 지원 해가지고 군 체육대회 보조라 해서 2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내무과에서 체육대회 군민의날 행사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또 화전 문화제 하는데 공보실에서 지원을 해주고 새마을과에서 2천만원 하는 이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것 입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이것은 군 체육대회에 군민의날, 화전문화제 때에 읍면분을 내무과에다가 계산을 했는가 몰라도 읍면에 제가 알기로는 지원한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류근수 위원 : 이 2천만원이요. 예, 잘알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예산계장 한테 묻겠습니다. 군수의 포괄사업비는 1년에 얼마입니까?
○예산계장 고광훈 : 3억원 입니다.
○홍순옥 위원 : 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과는 국비, 도비, 여기 보면은 보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것은 군비 확보가 안된다는 것보다도 군비 확보 할려고 하면 여러가지 확보할 방안이 있고 한데 불필요한 것은 군비 부담을 안해 버리면 도비, 국비가 삭감이 되어져버리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군비, 도비, 국비는 의무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 부담을 못하는 것 같으면 이 도비, 국비가 타 시군으로 전출되어져 버립니다.
○홍순옥 위원 : 그렇다면 엊그제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새마을과 질문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공동목욕탕 같은 것, 금년에도 5천4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새마을과장 양석용 : 목욕탕 설치비가 총 6천8백만원 입니다.
○홍순옥 위원 : 사실 남해군 같은데는 이런것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득을 보고, 운영을 하면 되는데 돈만 들여 가지고 지을때는 좋다 했는데 다음에 운영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고, 이 돈을 국가에서 준다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군비 부담까지 해가면서 설치할게 아니고 못사는 시군, 적합한 시군에 돌아가서 거기에 가서 쓰이게끔 거기에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정책하는 분들이 이것을 감액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우리 과장님께서 6군데 인가 있다 했는데 나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솔직한 이야기가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을 챙기면 더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우리가 남해 흐름을 봤을때 지금 미조면은 지금 공동목욕탕이 없어도 남해읍에도 여러개가 있고, 서면 같은데는 차편으로 택시타면 10분 거리, 이렇기 때문에 우리 남해 사람들이 목욕 못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런 것은 운영 방식을 변경을 시켰으면 합니다. 또 내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지금 창선면 소재지에는 두개나 되는데 거의가 다 읍에 들어와서 하고 또 우리 삼동도 지금 목욕탕이 2개 입니다. 동천에 하고, 지족에 하고 또 이동면은 지금 한 개지요. 이번 완전히 수도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도 생겨질 겁니다. 상주도 지금 한 군데 있고, 다 있는데 이런것을 과장님이 꼭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집행 하지 말고 미래를 봐가지고 이런 것은 지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양석용 : 저도 솔직히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도비를 가내시를 했지마는 도에서도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사업이 과연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이 도 예산이 절감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 부담을 해 놓고 나중에 가용 재원으로 쓰이는 그런것도 있는데 지금 예산이 도비에서도 삭감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도에서도 그랬다고 하면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또 도에서는 실행 한다고 해도 남해는 불필요 하면 안받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여기에 새마을과 해당은 안됩니다마는 우리군 예산에 보면 우스운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수기 관리 같은 것도 몇백만원씩 나가는데 정부 예산이 농업 용수 개발한다해서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입 하면서 군비도 부담하는게 있고 한데 이중적으로 때에 안맞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시책이 있어야 할것인데 한번 기안을 내 놓으면 그것을 꼭 연결을 시켜서 계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 이행하는 분들도, 실무진에서도 과감하게 이런 것이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시군에 지시가 되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목욕탕 관계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군에서도 도에서 군의 의향을 조사를 할때에 저희군에도 목욕탕이 별다른 필요성이 없고 지금 목욕을 안하고 있다, 이 이상 더 하는것은 별다른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장개성 위원 : 주민이 원해서 목욕탕을 주는 것 입니까? 여기에서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입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주민들이 원을 하는데는 지금 이동면 다천 같은데는 금년도에도 부지 마련을 못해서 실제로못했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선호를 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공설 운동장 관리 인부임 1명 해가지고 71페이지 그것은 매일 근무해서 5백6십만원 정도 입니까? 365일이라고 했는데 토.일요일도 없이 근무 합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에 더 행사가 많기 때문에 365일 다 근무하고 여기에 상여금 까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제가 한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본회의 할때 도로 편입 부지에 대한 문제에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 질의를 해가지고 그 답변을 하는걸 보니까, 예산상에 계상이 되어있다 얘기가 되었는데 이 예산에 보니까, 도로 편입부지 측량이라 해서 중현 지구 2백필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새마을과장 양석용 : 아닙니다. 68페이지 농로 편입부지 분할 측량 1천필지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수정 예산을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이걸 앞으로 더 있을 생각도 가지고 한 것인지 지금 현재 통계 수치로 나올 것인지 알고 싶고 근본적인 문제는 과거부터 많이 누락 되어 있는 것을 재 조사를 해가지고 필지수를 대충 추정한 것인지 그걸 알고 싶군요.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그것은 지금 금후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5년안에 지금현재 되어 있는 필지는 전체 분할 다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수정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실지로 보면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각 면별로....
○새마을과장 양석용 : 지금 우리 통계상 나온 것이 그 숫자가 많습니다.
○송권오 위원 : 한번 재조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실시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군수님 포괄사업비 즉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 복지 사업인데 이것은 군수님 포괄 사업비 3억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제가 생겼으니까 이 3억을 읍면 단위로 해서 정확하고, 공평하게 이 포괄사업비가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싶습니다. 의원들의 입장도 있으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 복지 사업, 이것이 꼭 우리 새마을 가꾸기 사업같이 룰을 정해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볼때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균형이 맞도록 최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류근수 위원 : 과장님 소도읍 개발 이것은 어딥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7억 들어가 있는것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우회도로를 개설 하는데 저것이 소입현 다리 옆에까지는 국도로 가는데 거기서 부터 서면으로 가는데로 연결하는데는 우리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회도로 앞으로 소요액을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리고 도서개발 사업에 3개 도서 해가지고 5억8천6백만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아까 기획실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도서개발 사업은 우리 10개년 개발 계획상으로 내년에 14건에 8억6천만원이 소요 되도록 10개년 개발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사업비가 2억7천4백만원이 정부 보조 부터 삭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금년도 가내시 된것은 5억8천6백만원인데, 사업내역은 금년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개발 계획 그 계획서 내에서 도와 절충을 해서 내무부 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이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 건별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러면 2억7천만원 정도가 내무부에서 삭감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얼마나 삭감이 되어졌습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2억7천4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군비, 도비, 국비 합해서 2억7천4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이조일 위원 : 국회의원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내무부에서 지역 개발 사업비를 확보 배정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한다고 하는게 잘못 되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지역 개발비가 아니고 도서 낙도 개발비 거기에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도서낙도 개발비인데 내무부에는 그 특수지역 개발 사업과라는게 별도로 있고 그기 지역 개발비에 포함 되는겁니다.
○최민신 위원 :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농어촌 부엌개량 5억4천만원 이것은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겁니까? 이것은 보조가 몇 % 입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이것은 보조가 몇 % 가 아니고, 부담금으로 도비가 50%, 우리 군비가 50% 해가지고 부엌만 개량하는데는 동당 60만원, 부엌하고 목욕탕을 곁들여서 개량하는 집은 8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기존 신청된 사항입니까, 앞으로 할거라고 보고 한 계획입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지금 당초에 우리가 읍면 신청 받아 보니까 1천7백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1천7백동을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도비 예산확보가 1,486가구 정도 안되겠느냐 해서, 당초 배정이 되었다가 이번에 도의회에서 도비를 확보를 다 못해가지고 우리군에 배정 된 것이 645동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가내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정윤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새마을 정신하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많이 쇠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기 앙양책으로 여러가지 보상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을 위해서 너무 지나친 보상이나 너무 특대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새마을 정신이란 것은 망각 될 우려가 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는데 자연보호 지도원 사기앙양 해서 1백7십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보호를 한다는 것은 순수한 하나의 봉사 정신에 의해서 또는 새마을 정신으로 하는데, 이런데 까지 보상금을 주고 사기앙양책 예산을 투자하고 한다는 것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예산이 꼭 장래에는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그런걸 느껴봤습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나 또는 각종 모임을 통해서 오늘도 새마을 지도자교육을 정신개발 부터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단국대 교수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자연보호 감시원 사기앙양 이런것은 자연보호 선포일 그날기념식 하면서 사실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1인당 기념품 하나 사주는 그런정도 입니다. 다른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정윤 위원 :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하고 새마을 소득금고 하고 원금들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산에는 원금이 안나오지요.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안나옵니다.
○김정윤 위원 : 소득지원 사업은 얼마나 되고 소득금고는 얼마나되는가? 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져온게 없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원금은 연차료를 징수를 할대 추징을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아닙니다. 지금 별도로 지원금에다가 일반회계 전출을 안 시켜주고 그 전에 지원금 된것이 조금 회전이 되어 갑니다.
○위원장 김정윤 : 다른 질문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이상으로서 새마을과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감사 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계속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다음에는 재무과 입니다. 재무과를 하고 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정윤 :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16시 30분까지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대단히 촉박합니다.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2분 속개)
마.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정윤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심으뢰 들어 가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정윤 :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조일 위원 : 여기 81페이지에 보면은 관서당경비 해 가지고 2천3백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역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83페이지 8번에 전자 복사기 12대 읍면으로 3천6백만원이 책정 된것 같은데 지금 전자 복사기가 내가 볼때 다 있는 걸로 생각 하는데 읍면 단위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지금 읍면당 전부 한대 내지 두대씩 다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 줘야 민원 서류 복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12대가 읍면으로 전부 나갈 것이 아니고 본청 각 실.과에 노후된 것도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물품정수 승인 받을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입니다.
○홍순옥 위원 : 전자 복사기 12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복사기는 한 10장 복사하면 열이 납니다. 한번 할려면 40 - 50매씩 들고 하는데 용지를 비싼것을 사 쓰면은 많이 해도 되는 기계가 있다는데 그것을 감안을 해 보았는지요.
○재무과장 박종세 : 저희들이 그런것도 감안을 합니다마는 이 예산은 저희들한테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 내무과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홍순옥 위원 : 내무과에서 하더라도 재무과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런것을 부숴져 가지고 수리하는 비용하고 저것을 사가지고 오래 쓰고 안 고치고 민원한테 불편이 없는 것 이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것을 꼭 사게끔 해 주세요.예산이 없다면 꼭 잡아 줄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지금 있는 복사기는 열장만해도 열이나서 고장이 잘 난답니다. 용지를 조금 비싼것을 사쓰면 아주 괜찮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감안해 봐 주세요.
○재무과장 박종세 : 예, 감안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리고 한가지더 얘기할 것은 세입관계 인데 남해군조례에 규정을 활용하겠다 되어 있는데 두대가 엊그제 얘기 할때도 112일로 묶여져 있는데 1년 365일에 한대 가 뛰어도 200일 정도는 우리군에 활용이 되어야 할텐데, 두대를 놓고 110일 밖에 활용이 안됐다 이겁니까? 그러면 엄연히 조례에 의거해서 활용이 되어가지고 수입이 있어가지고 저 노천에다가 방치를 해서 감가 상각이 많이 가해질게 아니고 관리가 되어야 할건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데 그 조례를 활용을 해서 세수를 올리는데 꼭 유의를 해 주시도록 이런것은 하도록 괴로운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예, 알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이런것은 내년도 감사할 때 엄청나게 할거니까, 그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송권오 위원 : 제가 다섯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농지세 누락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가 군에도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위원 수당이 나가지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가 있다든가 또는 행정 지시에 의한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위원회 등 이런 문제는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본청사 기와번화 문제인데 그게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충 비가 얼마정도 새는지 소상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호공관 대 수선비 그에 대해서도 대충 개괄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고, 다섯번째는 건물유지비 산출 근거는 대충 법적소모적인 감가상각에 의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 다섯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먼저 농지세 누락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농지세가 91년도 2백만원으로 목표가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칸이 빠져 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려고 자료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제가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군세 심의위원 수당이 나옵니다. 이것은 군세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 합니다. 회의 개최될 때마다 지급합니다. 개최되지 않을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본 청사 기와 번화 이것은 비가 10m 이상만와도 군수실과 부군수 실이 제일 많이 샙니다. 새마을과는 조금밖에 안새는데 부군수실이 제일많이 새고 그다음에 군수실이 그다음 많이 샙니다. 낯에는 저희들이 그릇을 바칠수가 있는데 밤에 비가 왔을때 저희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군수실 바닥에는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바닥에 흥건히 젖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기와 번화를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계상이 된 겁니다.
○송권오 위원 : 거기에서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0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본청 청사 전체가 104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할때에 전체적으로 번화를 꼭 해야 되는겁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번화는 전체적으로 다해야 합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와가 104평 다 속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기와는 오래된게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잘 안되는데 설계를 해봐야 상세한 것을 알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현재 새 기와로 갈아 넣는다 이렇게 봤을때 104평에 대한 건축 위에 지붕을 전부 다 해 넣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예, 다 됩니다.
○홍순옥 위원 : 이것 3층, 4층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 슬라브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본관이 지금 기와 얹힌게 104평입니다. 그 다음에 1호 공관수리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사 거실 바닥이 마루 바닥인데 저게 16년되고 보니까 벽쪽이 전부 섞어서 내려 앉습니다. 그래 그걸 지금 대체를 하고 창문이 옛날 창문이 되어서 2중창도 아니고, 제가 부끄러워서 손님이 오면 말을 못할 그정도입니다. 일단 예산을 계상을 해 놓기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군수님은 손도 못대게 합니다. 다음에 건물 유지비는 건물 평수와 건물의 경과년수에 따라서 평방미터당 얼마씩 계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한가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수관계인데 지금 시장부지 활용 해 가지고 세수증대 방안을 군에 재무과에서 꼭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시장부지에 단돈 10원도 돈이 안들어 오는데가 있는가하면 월 6천원, 9천원, 1만4천원, 9천6백원 이래가지고 이것도 세부 사실즉 근거가 잘 안 맞는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을 평준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지역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세수가 증대가 되게끔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그러면 어느곳을 들먹여서는 안되겠지만 어디가면 시장이 분명히 부지가 있는데도 10원도 올라온게 없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도 안맞고 이런 관계는 그냥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할게 아니고 세수 증대 활동비도 있고 한데 이런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세수에 도움이 되든지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없앤다는 것보다는 세수가 더 올라오는 방향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이용 되겠끔 해보세요. 뭐 그안에 한개 부숴져 가지고 요구를 하면 많은 돈을 요구 하는데 10년을 받아 가지고 한가지 요구한것 해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시장 두개가 폐쇄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중현시장과 진목시장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으로 안되어 있고 내년도 관리계획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관리계획이 승인 신청이 올라올 겁니다. 그 두군데는 연고자에게 매각을 해가지고 해결 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용 방안 이라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장부지가 넓으면 일부를 할애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시장부지가 좁기 때문에 다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시장부지에 연고권이 있다는 것은 조금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연고권은 없는데 지금 시일마다 군민들이 전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일이 되면 모든 시장이 다 좁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순옥 위원 : 두군데 수입이 없는 것을 거기만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전체 남해 전군에 있는 시장 모든것을 그 지역의 여건 형태 여론수렴 해가지고 세수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종세 :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계 이야기인데 위원회조례 보니까 지방세 심의 위원회 위원은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나 또는 수당을 줄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되는 겁니다. 차라리 딴걸 붙여서 한다든지 하지 오료 제공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재무과장 박종세 : 오료 제공은 1년에 두번 회의 하는데 회의비 입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러면 회의비로 차라리 계산해 버리든지 하지, 그리고 수당이 5만원 입니까?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현재 2만원 주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2만원이면 몇회에 해당되는 겁니까? 하여튼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3회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음 질의하세요.
○장개성 위원 : 세입에 소하고 돼지하고는 도축세를 받는데 여기에 보면 개도 많이 잡고 있는데 개도 도축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들어가 있네요.
○재무과장 박종세 : 도축세는 그것은 안 받습니다. 개는 안받습니다.
○강천호 위원 : 가서 잡으면 돈을 얼마씩 준다고 하는데....
○재무과장 박종세 : 도축장 사용료를 받지 도축세는 소, 돼지만 받게되어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84페이지 주요 사업비에 보면은 군청 청사 증축에 3억이 올라가 있는데 그의 설계 용역비는 2천2백이거든요.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기와교체 해가지고 설계비가 3백 올라가 있는데 기와 교체에도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이게 기와만 교체하는게 아니고 제가 용어를 잘몰라서 일본 용어로 카쇼라는 것을 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강천호 위원 : 설계 없이 그런것은 될 건데요.
○재무과장 박종세 : 안됩니다. 이것은 입찰을 봐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강천호 위원 : 설계비가 너무 아까운데, 1호 공관 대 수선비가 1천7백만원이 있는데 그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종세 :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거실이 지금 보면 전부 썩어 내려 앉고 또 창문이 옛날에 76년도에 준공 되었는데 15 - 16년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창문인데 비를 맞고 해 놓으니까 이게 잘 열리지도 않고 2중 문이 아니니까 나무문인데 형편이 없습니다. 거의 썩어 갑니다.
○류근수 위원 : 82페이지에 보면 토지과표조정 요원 20명 해서 3천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 조정요원이 1년중 며칠이나 일을 합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1년중 6개월 정도 합니다.
○류근수 위원 : 그렇게 많이 일을 합니까, 연초에 며칠해서 마치는가 했는데...
○재무과장 박종세 : 안 그렇습니다. 토지과표는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을 많이 요합니다.
○류근수 위원 : 92년도는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종세 : 지금 거의 조정이 다 되어가고 저희들이 토지과표를 조정을 하는데 문제는 공시지가에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몇 %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공시지가가 정확해야 과표도 정확해 집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질문 있습니까?
○홍순옥 위원 : 84페이지입니다. 삼동면 청사 신축 해가지고 22평 해서 2천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평당 1백만원 입니다. 그 위에 군청 청사 증축은 20평에 3천만원 해 놓았어요. 남면 사촌 변소 개량은 평당 150만원씩 해 놓았는데 과연 건설부 건축 표준단가에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까? 이것을 유착을 시켜서 안지을 거라는 말 입니까? 유착 안시키고 진정 그 면민들의 민의에 의해서 지어 줄려고 하면은 120만원씩 계산을 해서 정식으로 없애 주세요.
○재무과장 박종세 :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아까 쉬는 시간에 조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적어왔습니다. 사실은 평당 100만원 적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려야 되겠다는 것이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민신 위원 : 83페이지 10번 11번인데 읍면 차량교체 4대는 3천2백만원 되어가지고 있고 군청 차량교체 두대는 3천백만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차량유형이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예, 그렇습니다. 읍면 차량은 현재 세레스라고 해서 바로 1톤짜리 트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격이 생산도 잘 안될뿐 아니라 사람이 탈수가 없거든요. 이래서 내년부터는 읍면차량을 투포타 6인승하고 뒤에 짐을 조금 실을 수 있는 그 차를 대체 하기 위해서 대당 8백만원씩 하고 군청 차량 이것은 승용차입니다. 승용차가 되어서 조금 돈이 많습니다.
○홍순옥 위원 : 각면에 있는 싸이카 그것은 전부 없애 버리세요.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다른 위원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의견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의 재산 취득이 없습니다. 재산취득 이라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말을 하느냐 하면 현재 군청 청사가 현재도 좁거니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도 상당히 비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수 증대에도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불요불급한 경비를 원가삭감을 좀 해가지고 군청 부지를 확장하는 뜻에서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뒤에 이런집 같은 것 말이지요, 예를 들면은 이런것을 지금 취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기획실장님 마침 계시고 하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첫째 청사도 문제지마는 사실상 주차장도 협소해서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종전에 유금열 군수님 계실때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관사를 바깥으로 보내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당시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남해읍에는 대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도저히 저희들 군으로서는 살수가 없는 그런 형편 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지를 확보 하지 못하고 교육을 가셨는데 지금현재 군수님께서는 가능한 하면은 관사를 저자리에 옛날부터 관사 자리인데 만약에 주차장으로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아까운 나무를 다 죽일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관사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 주위의 주택을 혹시 매각하는가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이 집을 내놓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6억내지 7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수가 17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한 4백만원 계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살려면은 감정 가격이 4백만원
이 과연 나오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잠정가격 이상을 주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예산 6억이나 7억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래서 나는 생각에 물론 이 청사를 증축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왕에 증축할 수 있는 기채가 승인이 된다고 할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딴 예산을 절감을 하든 세입을 증대 시키든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우리 지방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희망입니다. 기획실장님 뭐 말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보충설명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관사 문제는 결산 회계에 삭감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관사는 역사성이 있는 장소인데 마음대로 옮기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앞에 이집하고 군청 관사 밑에도 있습니다. 뒤에 소방서 밑에도 있습니다. 팔려고 내 놓기만 내놓으면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더라도 예비비를 가지고 흥정을 할겁니다. 그리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알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제가 오전부터서 특별위원회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설명해 주시고 보고 했듯이 필요없는 예산이 있겠습니까만은 사실 우리가 자가용을 가지고 군청에 와서 차를 데일데가 없을 정도인데 우리가 편의하게 예산을 편성할게 아니라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땅이 생겼을 경우에 다른데 무리를 하더라도 사 가지고 자산을 늘려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예산만 확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채 3억원을 이것 사는데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증축을 하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정윤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감사합니다.
바. 지적과 소관
○위원장 김정윤 :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정윤 : 수고 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다하셨죠.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지적도근점 설치 및 지적 민원 서식 인쇄 이래가지고 7백만원 돈이 적혀 있는데 이것 하고 토지기록 관리 사업 인부도 3명 해가지고 1천3백5십9만4천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지적과장 우무영 : 지적도근점은 본군에 274점이 있습니다. 미조면을 제외하고는 전면에 측량을 한 기초점입니다.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서 그게 망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수비 쪼로 예산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인쇄비는 각종 서식 인쇄 하는 것입니다. 전부 합친것입니다. 그리고 인부임 관계는 계속 지적과에 종전부터 쓰오던 것인데 지금 전산업무에 도입하면서 인부가 계속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공부를 이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하고 수작업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필요합니다.
○송권오 위원 : 한가지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인부임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요, 상여금 이라든가 뭐 별다른 실과의 대우하고는 어떠한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우무영 : 상여금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 인부임 이라서...
○위원장 김정윤 : 전부 일용입니까?
○지적과장 우무영 : 예.
○위원장 김정윤 : 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정윤 : 지적과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사회과 소관
○위원장 김정윤 : 사회과장님 들어오세요.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사회과 소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정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양곡운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보면 양곡운송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아닌게 아니라 읍.면에서 골치를 앓아요. 이런데, 이것을 직접 운송을 하는건지 읍.면에서 운송을 해 가는 것인지 또 군에서 수송을 한다고 하면 군에서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예산도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에 대한 야간 업소 단속, 위생업소 단속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종합해 보면 약 2천6백4만6천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몽땅 단속 입니다. 단속인데 한 가지 두가지 이것을 나누어서 해 놓은 것이 종류를 보면 다섯 가지나 늘어놨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꼭 거기 예산이 필요하느냐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해찬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소득층 구호양곡 읍.면 운송은 과거에는 예산도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예산이 책정 되어서 읍.면까지는 통운과 계약에 의해서 운송을 합니다. 그 다음 읍.면에서 개인에게 하는 것은 그중에서 보면 노약자라든지 환자라든지 이런곳은 읍.면 차량으로 수송까지 편의를 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운송비가 얹혀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양특에 양곡을 구입 해가지고 읍.면까지 화물트럭으로 운반하는 것이 통운과의 계약에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야단속이라든지 단속관계 여비는 신문이나 T.V 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과소비나 퇴폐 이런것을 뿌리뽑기 위해서 작년 1월 1일부터 한해 동안 중점적으로 매일 거의 한번도 빠짐없이 심야영업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은 낮에는 낮대로 자기업무를 보고 밤에 동원되어서 하는 공무원, 그다음 또 타 군에 차출되어서 타군에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일이 밤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부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여비나 거기에 대한 야식비는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1인당 총 보면은 작년 경우를 보면 1회 갈때 만원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 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야식비도 얹고 여비도 쓰도록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상설기동단속반 하는 것 이것은 사회과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매 격일마다 나오게끔 되어서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것이 실적이 저희군은 작년에 충분히 이것이 기록을 다 유지를 하고 이래서 새질서 새생활 평가에 저희 군이 전국에 137개 마을 중에서 1등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들어가는 경비고 여비는 출장을 가지 않으면 뽑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방금 송위원께서 질문하신 새질서 새생활 야간업소 단속 경비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하면 심야업소단속 부문에 대해서는 월2십만원 한도 내의 경비를 지급하고 일일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단속반이 있고 그 다음에 군 전체의 가까이에서 인원이 한 40, 50명 이렇게 동원해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에 이걸 뭘 나열을 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단속 공무원이면 공무원에게 한달에 5십만원이면 5십만원 팍팍 줘서 모든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운다든지 이런식이 되어야지 이걸 뭐 여기 쪼개 붙이고 저기붙이고 해서 이래 가지고 이 예산서 보기만 시끄럽고 말이야 돈도 얼마되지 않고, 뭐 조그만 행사 하면서 이것저것 늘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런 것은 좀 뭔가 뭉쳐서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알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공무원들이 주간에 근무하고 또 야간에 또 한다하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데 국가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말씀 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10시간 근무를 하는데 밤에 이런 단속활동을 하라고 해서 하게 되면 몇시간 근무입니까? 대한민국 노동법에 그게 저촉이 안됩니까?
○사회과장 이해찬 : 국가가 그걸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어렵고 중요한 때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어렵지만 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그것은 현행 공무원법상 무한정하게 봉사하고....
○홍순옥 위원 : 예, 봉사의무하고...
○위원장 김정윤 : 또 질문 계십니까?
○홍순옥 위원 :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그 통운하고 계약이 되었다 하는데 각 면에 한번에 나가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김정윤 : 지난번에 과장님이 안계셔서 그렇지만 감사때에 그게 상당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이해찬 : 예.
○위원장 김정윤 : 나중에 복명을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때에 거택보호 대상자 양곡수송 또 배급하는데 까지의 과정, 상당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장개성 위원 : 그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한 그대로인데 읍.면에만 배달이 되지 불구자나 이사람들에게 배달해 주는게 아니고 사실 이게 말썽이 많아요.
○위원장 김정윤 : 집에까지... .
○장개성 위원 : 집에까지 안 갖다주고....
○위원장 김정윤 : 집에까지 마을까지 갖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면에서 그럴 겨를이 없어서 간혹 찾아가는 것 같애요.
○사회과장 이해찬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운송비가 개인 개인이 타는 것은 그렇게 차를 집집마다 이렇게 운송해 줄 정도까지가 되는 그런 책정이 아니고 이 운송비는 읍.면까지만
○위원장 김정윤 : 이것은 읍.면 까지고?
○사회과장 이해찬 : 예.
○위원장 김정윤 : 면에서 거택보호 대상자 있는 마을회관까지도 우리 관에서 갖다 주도록 되어있나 보데요.
○사회과장 이해찬 :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해찬 :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데 저희들이 생활보호자가 보면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노약자고 또 어쩌다 보면 못사니까 환자이기도 하고 이런데는 우리가 다행히 읍.면에 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차가 없을때는 못했는데. 그래서 읍.면에 지금 2.5톤짜리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 그 분들에게는 어려운 사람에게는 편의를 제공해서 하는 것이고, 꼭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성한 사람은 와서 타 가지고 갑니다.
○위원장 김정윤 : 알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문을 신청해서 사회과장님에게 분명히 각 면에 1회에 운반량이 얼마냐고 묻고 했는데 위원장님 부터 나의 발언권을앗아서 발언을 하고 우리는 2반에 감사할때 안 나가서 모르기 때문에 묻는데... 남의 발언권을 침해를 하는 것 인데요.
○위원장 김정윤 : 이제 계속해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과장 이해찬 :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양곡이 1인 1일 백미가 341g, 그다음 정맥이 85g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읍.면 량이 사람수, 보호대상자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달라서 평균량이 얼마라고 이렇게 말은 못하겠고 좀 있다가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총 통운하고 계약한 것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알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거택구호 같으면 군에 차량 많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통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낭비 하는지, 군에 차가 매일 놀고 있데요.
○사회과장 이해찬 :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송 할 수 있는 차라고 하면 건설과에 덤프트럭 정도 있습니다. 두대가 있는데 그 덤프트럭은 그 덤프트럭 나름대로 용도가 도로보수라든지 건설사업 이라든지 여기에 동원되고, 사실상 그 트럭을 이용해서 운송을 할려고 한다면 제때에 운반이 다 되지를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즉시에 그때그때 그달에 운송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각 면에도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활용해도 될 수 있다고 보고 각 면별로 1개월에 나가는 양이 얼마인가를 좀 가르쳐서 나중에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이해찬 : 예.
○위원장 김정윤 : 또 강위원님 질문 하시죠.
○강천호 위원 : 102페이지 의료보험료 1억7백만원이네요. 우리가 애기 듣기로는 월급 타 봐야 의료보험료 떼고, 뭐떼고, 뭐떼고 하면 실제 수령액이 얼마 안된다 이렇게 생각 했는데, 군비로서 의료보험료를 줍니까?
○사회과장 이해찬 : 이것은 본인 월급에서 떼는 것이 있고, 그다음 사용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사업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부담금 입니다. 어떤회사에 근로자가 있으면 회사사장이 부담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원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있고, 두개가 보태어져서 의료보험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강천호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질문 있습니까?
○홍순옥 위원 : 예, 104페이지입니다. 그중 위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하고 46개소 이렇게 했는데 46개소를 91년도에 우리 남해군 각 마을의 실정을 파악을 해서 우리보다 상급, 도비보조가 많거든요.
○사회과장 이해찬 : 예.
○홍순옥 위원 : 많은데, 이것을 위에다 보고를 해서 도비가 보조가 된것인지 도에서 남해는 46개소를 해 가지고 예산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46개소는 남해군내 간이급수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 어디에다 하는지 조금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해찬 : 지금 우리 농촌지구는 거의 대부분이 읍이라든지 소재지 말고는 거의 간이급수시설로서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맑고, 좋은물을 군민들이 위생 건강상 잡숴야 된다 이래서 여기 작년부터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이급수가 주로 보면 70년도 새마을사업때 시공을 해서 오래 되니까 자기 자금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는데도 있지만 거의 다 시설이 낡아서 물이 새거나 또 식수원이 오염이 되어 버렸거나 이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작년도 부터 이 사업을 도지사님께서 중점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도 많이 개.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이 개.보수 라고 하는것이 자꾸 가면 작년까지는 괜찮던 것이 올해 또 가 보면 또 수리를 해야 되겠다. 또 다른 마을이 수리를 하니까 우리 마을도 좀 수리를 해 봐야 되겠다.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책정하기 위해서 지난번 면에다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하라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거기서에 대한 시.군에서 다 올라온 것을 취합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또 도의 예산형편이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 취합에 의한것을 도의 예산 형편에 의해서 우리 군에 배정받은 것이 4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좀 나중에 봤으면 싶습니다.
○사회과장 이해찬 : 예.
○홍순옥 위원 : 다음에 한가지는 우리 사회과에 일용인부임이 4명이 있습니다. 이 일용인부가 300일을 근무를 하는 인부인지 그렇지 않고 한 180일 일용인부인지, 일용인부가 무엇을 하는지 나오는데 까지 이야기 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해찬 : 몇페이지 입니까?
○홍순옥 위원 : 96페이지 급료.
○사회과장 이해찬 : 타자수 1명 워드요원이고, 그 다음에 청소원이 지금 현재 3명인데 한분 더 있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홍순옥 위원 : 청소원은 어디에?
○사회과장 이해찬 : 우리 군에서 청소차를 읍에 가있는 청소차에는 읍에다가 청소원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고현이라든지 상주라든지 저런곳은 군에서 차를 운행하는데 거기에 청소원이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어디 어디 들어간지 몰라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급료관계 계상하는데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것이고 쓰레기 목적세를 부과를 하는데 그 청소차가 다니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이조일 위원 말씀 하시죠.
○이조일 위원 : 방금 일용인부 관계 나왔는데 10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 매립장 관리 해 가지고 6백7십2만원 해서 읍 일용인부 1명에 1백7십2만원, 읍 침출수 처리 약품대 1백5십만원, 방역 약품대 7개소 3백5십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읍에는 아까도 나왔지만 환경미화원도 있었는데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일용인부임도 나오고 또 방역약품대 7개소는 이게 뭐 전 면에다 된걸로 생각 합니다만은 사실 미조나, 상주, 삼동 이런데는 이 일용인부 보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수 공사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미조 같은 경우에는 그 쓰레기장 매립장 자체가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조금 남해읍 기준을 너무 하지 마시고 앞으로 사회과장님 조금 공평하게 좀 각 부락, 면단위라든지....
○사회과장 이해찬 : 예, 감사합니다. 쓰레기 행정을 담당을 하면서 저희 사회과에서는 좀더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서 쓰레기장이 주변에 있어도 혐오를 안 느끼도록 할려고 무척 노력을합니다. 그러자면 아까 말씀대로 미조 같은데는 둑이 있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능력을 발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 또 남면 같은데라든지 서상 같은데라든지 또 고정인부가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매년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군 예산 이번에 다루어 보시니까 아시지만 한정된 예산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 욕심껏 내었습니다 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위원님께서 하나 고려를 해 주실 것은 미조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청소차를 하나 예를들 것 같으면 소방대를 보면 고정배치가 되고 또 청소원도 배치를 했을 경우에는 청소비를 부과 해야 됩니다. 부과를 할려고 그러면 시가지 가까이에 쓰레기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환영을 하는데 조금 벗어난 이면에 농사만 짓는 사람들은 또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농촌에 거름을 하고 다 자체 처리를 해 버렸는데 무엇 때문에 부과를 하느냐' 그 예가 이동 무림의 예입니다. 이동무림 같은 경우 조금 시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청소차를 배치를 해주라' 그래서 청소차를 배치를 하고 이래서 부과를 딱 할려고 들어가니까 거의 70, 80%의 주민들이 '우리는 청소차 필요없다' 이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쓰레기 처리하는 이 청소차 관계도 작년에 미조면에는 말이죠 사실상 안할려고 그래요. 월급도 상당히 한 7십만원 가까이 될겁니다. 그렇게 하고 차는 자기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뭐 아침에 수거 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군에서 미조 같은데는 그 쓰레기 처리를 직접하고 또 안버리는 사람을 부과 안해도 돼요. 그게 다 되어 있는데 한번 고려를 해 볼 문제입니다.
○사회과장 이해찬 : 저희들 지난번 의회때 보고드린 중장기 계획에 저희 군 계획에 보면은 각 읍.면에 쓰레기 처리 대책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앞으로 목표는 각 읍.면에 적어도 2개면 내지 3개면을 묶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삼동과 창선을 묶어서 스레기차 한대, 쓰레기장 하나, 이런 정도로 목표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꺼번에 다 하는데는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기획실장 박창옥 : 여기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과장이 잘 못본 모양인데, 249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과장님! 방역약품대가 7개소에 이거 뭐 3백5십만원 되어 있는데 방역 약품을 사서 7개소만 공급하겠다. 조금 어색해서 묻습니다. 어디 어디가 빠졌는데, 어디가 빠졌기에 7개소 밖에 안됩니까? 읍을 뺏다해도 아홉군데는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말씀 좀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해찬 : 아니, 쓰레기장이 없는데가 있습니다. 설천면, 고현면이 없습니다. 있는 장소만 해서 그렇습니다.
○홍순옥 위원 : 이거 돈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해찬 : 돈이 작습니다. 사실 할려고 하면 작습니다. 태부족 입니다.
○홍순옥 위원 : 작으면 요구를 더 하세요.
○장개성 위원 : 여기 저 사회과장이 수고도 많이 했는데 하나 건의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거택보호자에게 양곡을 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면까지 운반해 주는 그것까지도 좋은데, 사람들이 배급을 타서 못가져 가서 택시를 이용해서 가요.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까운 부락에다가 이장이나 이런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서 거기까지 배달해 주는 방식,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것이 가만히 보면 택시로 가져가면 4, 5천원씩 달아나요. 옆에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 사람들 배급 타는 사람들이 택시타고 다닌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것을 뭔가 유의해서 가까운 부락까지 운반해 주는 방향이 되었으면 생각 되는데 내가 사회과장님께 건의 합니다.
○사회과장 이해찬 :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지금 현재 지침상 꼭 개인집 까지 운반해 줘라 하는데는 예산이 수반합니다.
○장개성 위원 : 개인집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락 정도.....
○사회과장 이해찬 : 예,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집까지라도 갖다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심정인데 역시 그럴 때에는 그런 제도를 이행 할려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없이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면에 보유하고 있는 차를 가지고 다는 못하겠고 어려운 사람들만 운반을 하도록 항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농협에 또 부식비, 연료비를 빼려오기 때문에 빼가면서 가져가도록 하세요.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혼탑 관리하는 인부가 180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격일제 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내가 느낀 것은 지난번에 일본사람 왔을때 거기 견학을 갔다이 말씀이죠. 아주 청소상태가 불량해서 내가 얼굴이 화끈 합디다. 참고로 하십시오.
○사회과장 이해찬 : 격일제 입니다. 격일제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보수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옳은 사람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입니다.
○위원장 김정윤 : 사회과장님 아마 다른 위원들 질문도 다 된 모양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아.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정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정윤 :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단체 봉사활동 격려 121페이지 10개단체 6백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10개 단체 6백만원에 대한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예, 한국부인회, 적십자봉사회, 어린이육영회 전몰 군경미망인회, 미용사회.....
○이조일 위원 : 미용사회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미용사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단체 입니다.
○송권오 위원 : 그건 남자도.....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신우회, J.C 부인회, 의용소방대 ....
○홍순옥 위원 : 의용소방대요?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부녀 의용 소방대 입니다.
○이조일 위원 : 부녀회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은 지금 이렇게 격려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예.
○이조일 위원 : 무슨 조례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조례는 없고요 저희들 여성단체 활동이 정말 보조금 한푼 안주고 그분들은 순수한 자기네들 기금조성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 다른 단체에서는 보조를 주고 했지만 저희들은 이 단체에 보조 하나도 안주고 올해 정말 91년도 특수사업으로서 노인, 독거노인 봉사 사업을 자기네들 기금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92년도에도 했을때 너무 기금, 자기네 모은 기금이 소요가 많이 되어서 이번에는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격려금이 단체 보조가 아닙니다. 단체보조가 아니고 어떤 행사, 예를 들어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소비절약 캠페인을 한다든지 저축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럴때 나가는 보상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리고 118페이지 보면 말이죠. 노인회 군지회 경상보조 1개소에 남해읍에 아마 5백5십만원하고 또 120페이지 보니까 노인교실운영 3백6십만원. 우리 위원장님도 노인이지만 이거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윤 : 류 위원 물어보세요.
○이조일 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류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세요.
○류근수 위원 : 그 메모를 그걸 다 못찾았습니까? 나는 찾아 놨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러면 해 보세요.
○류근수 위원 : 죄송합니다. 113페이지 보면은 노인회조성기금 해 가지고 2백4십만원 ...... 또 113페이지에 노인회 활동비 해서 3백6십만원, 또 119페이지 보면은 또 노인회 활동비 해서 1천2백만원, 노인회 경상보조 1개소 해서 5백5십만원 이것 세입입니까?
○이조일 위원 : 세출 말하는 거지.
○류근수 위원 : 그러면 내가 잘 못 뽑았어요. 2천3백5십만원이 나오더라고 이게.
○이조일 위원 : 노인회 군지회 경상보조 118페이지에 5백5십만원하고.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예.
○이조일 위원 : 120페이지 노인교실 운영에 3백6십만원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노인회 군지회 경상보조 1개소는 이것은...
○이조일 위원 : 5백5십만원.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예, 있는데 지금 노인회 군지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군지회로 나가는 겁니까? 어느 한군데를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군지회에만 이게 나가는 겁니다. 5백5십만원 그것은 노인회 운영하고 활동하는데 나갑니다.
○이조일 위원 :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여기 120페이지 보면 말이죠.
○장개성 위원 : 운영비라고 해서 또 3백 얼마 되어 있고.
○이조일 위원 : 또, 노인교실 운영비 1개소 3백6십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거기에 보시면 118페이지에 노인회 군지회 경상보조는 정액 보조단체입니다. 도에는 9백7십만원 지원되어 있고 시.군은 1백5십만원 지원 하도록 되어 있는 정액보조입니다.
○장개성 위원 : 그래서 1개소라는 이게 의문이 나는데 1개소를 어떠한 뜻으로.....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노인회 남해군 지회입니다.
○장개성 위원 : 남해군 지회요.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예. 남해군지회 입니다.
○장개성 위원그러면 : 남해군이라니, 1개소라니까 읍이나 어디 한군데만 자꾸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니까 그래 자꾸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윤 : 그렇습니다. 군 노인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답변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조일 위원 : 군 노인회 별도 구성체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예, 군 노인회 지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다음 또 질문 하시죠.
○홍순옥 위원 :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신설이 된지가 언제입니까? 어느달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4월 15일 입니다.
○홍순옥 위원 : 4월달 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뭐 직접 우리 과장님이 확인한 사항 이니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117페이지 인데요. 저능아동 신변인수 목표를 15명을 했는데 금년 지금 91년도에도 예산에있어서 했을 것인데 과장님이 예측을 해서 92년도 15명을 예측을 해 놨다 말입니다. 예측을 해 놨는데 사실 4월 이후 지금까지 이런 사람, 아이들을 우리가 신변을 인수해서 온 일이 몇이나 되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직접 겪고 넘어간 일이기 때문에 알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그러니까 90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3명 했습니다. 저능아동 인수를 마산 애리상담소에서 했는데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금년 91년도에도 없었습니다.
○홍순옥 위원 :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예.
○홍순옥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하나 명심하세요. 예산에 얹혀 있었는데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산 결산서에 이 예산을 딱 올려서 깎아줘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예.
○홍순옥 위원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지요. 그러면 92년도 한 15명 예측을 한 것 같네요?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예.
○홍순옥 위원 : 예, 잘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90년도는 있었는데 91년도는 없습니다.
○홍순옥 위원 : 이상입니다.
○장개성 위원 : 제가하나 묻겠습니다. 여러가지 미안합니다마는 119페이지에 보면은 노인복지증진 해서 노인건강진단 1,2차 920명 이렇게 해서 4백5십1만6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건강진단이라는건 병원에 가서 받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억지로 오라고 해서 진단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지불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노인건강진단은 희망하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군 보건소나 보건 진료소에서 합니다. .면 단위로 군.읍.면 보건지소에서 실시를 합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그중에 보시면 4백5십1만6천원 중에 국비가 3백6십만9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한 백만원돈 부담 되었는데 이는 우리 보건소에서 진단하고 투약하고 하면 국비나 이것은 다시 환원해서 세입이되고 반납은 안되는 돈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3백5십만원 만큼 더 버는 셈입니다.
○홍순옥 위원 : 그런데 카네이션 꽃 이걸 한 300개 했는데, 노인회에서 어버이날 행사때 가서 달아준 것인지 또 군민회관에서 남해군에서 모아가지고 달아주는 것인지 이걸 한번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군 단위 행사를 하는데 읍.면에 오신 분들 전체에 대해서 달아 드립니다.
○홍순옥 위원 : 금년도 예산에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연말에 다 되어있는데 추진 상황이 얼마나 되어 가는지 그 예산이 있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합동결혼식은 저희들 올해에 예산은 91년도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서 주도해서 한번 해 보는게 좋겠다해서 청실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러면 우리 군비 예산 올라가는 것은 군에서 주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 정산결산서에 또 올려 줘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예.
○송권오 위원 : 한가지 물어 봅시다. 다른 시.군에는 노인 여가선용이다 노인 건강관계로 인해서 뭐 어쩐다 이래가지고 하루에 버는 돈은 불과 기천원에 불과하지만 그런 것을 관에서 알선을 많이 하던데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여자들도 노는 시간이 많아서 좀 부업을 장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저희 노인들도 노인회에서 나와서 또 바둑만 두고 장기만 하는 것보다는 일거리를 드려서 소일하고 또 그런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 한번 알선 해 볼려고 알아봤더니 가지고 오는 경비와 그것하고 안맞아서 잘 그런 것을 연결 해 볼려고 해도 어렵데요.
○송권오 위원 : 알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한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경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소득 기준을 세우는 근거, 이것은 뭐 국비 도비인데 저희들이 모르지만 이로 인해서 마을에 가면 조금 불만들이 있고 한데 이런 근거를 우리들이 알고 원만하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줄 의무도 있고 또 혹시 지나가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이것은 이런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건데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저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 면은 소년.소녀 가장 세대하고 남해 자애원 시설아동 하고 그다음 저소득 모자세대, 세종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읍면에서 취급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관계는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는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역활을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부모가 질병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또는 몸을 못쓰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세대로서 또 가정 사정이 영세민에 준하는 그런 불우한 그런 계층 입니다.
○홍순옥 위원 : 아동은 내가 안 물어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그래 저소득 모자세대도 생활보호법에 준해서 자체조사를 해서 생활이 어려운 대상은 우리가 보호를 하고 나머지 거기에서 모자세대 중에서 일반 정상적인 가정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순옥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이것은 여기의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먼 사항인데 저번 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부녀회, 여성단체 명단이 나와있는데, 10개 단체인데 여기서 면 단위 부녀회는 지금 여기에 없네요. 없고, 보통 보면 전국 주부교실 남해군지회 이래가지고 주부교실에서 체육대회를 주최해서 상당히 학구단위로서 참석은 많이 했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보면은 여성단체 활동 격려10개 단체 이런것도 있고 또 보면 주부 경제 교육도 2시간 강사 수당 넣어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체육대회 같은 것은 감사지적사항이지만 조금이라도 덜하는 방법, 자기 자체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느냐 이런것을 가정복지과장님이 좀 검토.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체육대회가 군민체육대회나 화전문화제 할때에 같이 하는 방법을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예.
○이조일 위원 : 그리고 또 면단위 부녀회에는 이 10개 단체에서 빠져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해군에서 면 단위 부녀회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그것은 새마을부녀회에 면 단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주부교실은 문공부 산하 등록단체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권 있습니다. 다만 여성단체로서 저희들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만은, 그래서 학구단위 자기네들 운동회를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회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할때에 통보를 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또 질문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방금 이조일 위원님이 읍.면 부녀회는 10개단체에 빠졌다고 그랬는데 거기 249페이지 보시면 읍.면 부녀회는 정액보조단체 입니다.10개 단체 1천4백만원을 별도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윤 :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가정복지과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산업과 소관
○위원장 김정윤 : 다음은 산업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설명을 듣고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소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정윤 :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예.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13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해서 92년도 으뜸품목 개발사업 추진 해서 이것이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 그밑에 보면은 경상사업비 해서 농어민 신문보급이 276부하고 이게 8백2십8만원, 그다음에 농수산물 유통시설 사업수송차량 1대하고 어떤 사업인가 답변을 해 주세요. 134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축장관리 및 가축방역비 이래가지고 경상 사업비에 되어 있는데 1천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산업과장님 답변 하시죠.
○산업과장 김재기 : 먼저 92년도 으뜸품목 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가 3천만원이고 저희 군비가 7천만원으로 얹혀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으뜸품목으로서 유자와 마늘을 정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으뜸품목을 개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마늘입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예, 유자하고 마늘입니다.
○이조일 위원 : 유자하고 마늘.
○산업과장 김재기 : 예, 유자에 대해서는 신규 단지를 10ha 유자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이것은 각 읍.면당 1ha씩 해서 실생 묘목을 해서 신규 유자단지를 조성을 하고 기성단지에 대한 관수시설이라든지 방품림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늘에 대해서는 비교전시포를 1,000평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신규 면단위 입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예.
○이조일 위원 : 그러면 마늘은?
○산업과장 김재기 : 마늘은 비교전시포를 1,000평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늘채종포를 1ha 3,000평을 설치를 해서 이것을 아주 우수한 것만 골라서 이것을 채종을 해서 각 읍.면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신분보급 관계 276부는 8백2십8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군에 협동출하반에 43부, 그 다음에 영농회장에 218부, 영농회장이라 하면 거의 다 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에 15부 해서 276부의 농어민 신문을 보급 하도록, 이 사항은 농어민 신문은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으로써 여기에 농업정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실려서 각 읍.면 농어민후계자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신문을 봄으로써 상당히 농사정보가 빨리 이룩된다 이렇게 봐서 이것을 많이 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필요를 느껴서 신문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유통 시설사업 수송차량 1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군에 정부에서 8개 단위조합에 수송차량 약 4.5t 정도를 한대씩 지원을 하고 금년까지 해서 각 읍.면에 차량 두대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면 농협에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된 차가 한대 있어서 이것을 국비 5백만원하고 도비 6십만원 그래서 5백6십만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군비를 부담을 해서 서면 농협의 노후차량에 대하여 한대 대체를 하기위해서 이 사항은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도축장 관리 134페이지 가축방역 관계입니다. 도축장은 지금현재 도부들이 3명에 의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소.돼지를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월 3십3만원, 약 1일에 1만1천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도축장 관리 인부임하고 그다음에 가축방역을 하기 위해서 주사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 탄저병 외 8종의 주사약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1천3백2십3만7천원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주사약품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주사 약품비하고 도축장 세사람의 인건비가, 도부들이 있습니다. 이 세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 합해서 가축방역비 하고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 또 다음 질문 있습니까? 질문 하세요.
○홍순옥 위원 : 131페이지 입니다. 방금 이조일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농어민 신문보급을 하는데 8백2십8만원이 국비가 소모되는데 또 공보실에 보면 약 6천만원 돈 소마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보실에 물었더니 보통 마을에 가면 경로당이 마을회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모두다 우송을 한다 그랬는데 또 여기서도 영농회장한테 한부씩 보낸다 이러는데 영농회장은 나는 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장들은 신문 보는게 아니고 치우다가 하루해를 보낼 이런 정도인데 이것을 면별로 가면 자원지도자가 있습니다. 자원지도자가 순수하게 모임을 해서 자기 면내에 어떤 작물 소득을 올리는데 자원지도자가 있는데 이 회장들을 파악을 해서 이분들에게 배부선을 좀 교체를 시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재기 : 예.
○이조일 위원 : 유관기관 단체장들은 그 신문 볼 시간도 없는데...
○위원장 김정윤 :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장개성 위원 : 예, 132페이지 쥐잡기 D - day라고 일년에 한번씩하는 D - day 이것 말인데요. 쥐잡기 약을 얼마씩 주고 사서 얼마씩 주는 것인데 2백1십1만7천원이 되어 있는데, 한집에 한봉지씩 주기는 주는 모양인데 쥐가 잘 안죽어요. 이 약을 먹어도 .... 그러니까 이걸 공연히 그러지 말고 조금 좋은 약을 사서 쥐가 먹으면 죽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괜히 형식적으로 돈만 소비해 버리고 쥐약이라 해놓고 줘봤자 그거 놓지도 않고 다버리고 한번 놓아서 안죽으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놓지도 않아요.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조금 더 좋고 값비싼 것을 줘서 완전히 쥐를섬멸할 수 있도록 D - day를 만들려면 그런식으로 하든지 돈 단위를 높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고 각 부락에다 현찰로 보조를 해 주든지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애요.
○산업과장 김재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다음 질문 있습니까?
○류근수 위원 : 예, 130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참여 보상 10명 해서 1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여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예, 농지관리위원회가 모두 다 각 마을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마을에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또 각 농지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현재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그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의 여부를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허가관청에다 상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근수 위원 : 그래서 제가 우리 부락 농지위원입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예.
○류근수 위원 : 농지위원인데, 와서 도장은 찍어달라고 하더니 지난번에 읍사무소 2층에서 한번 교육을 시키고는 그 뒤에는 아직까지 찾는걸 못 봤거든요.
○산업과장 김재기 : 예.
○류근수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올라가 있어서 이거 뭐 다른 또 특별히 1개면에 한 사람씩 이든지 차출을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나 싶어서 그래 묻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농지관리위원회는 각 마을마다 이렇게 농지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읍.면이라든지 와서 농지관리에 따라서 전용을 하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서로 회의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과연 전용을 절대농지에 축사를 지어야 되겠는가, 또 농가 주택을 지어야 되겠는가 이런 사항들을 모두 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이것은 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올려주면 그것으로서 아니 거기에서 제일 최초기관 입니다. 거기에서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농지전용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데 위원의 수당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회의운영비라든지 이래서 국비가 5백만원, 우리 군비가 5백만원 해서 1천만원이 올려져서 이것은 각 읍.면에 1백만원씩 이렇게 모두다 배부를 해 드릴 이런 예산입니다.
○류근수 위원 :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디다. 공수의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재기 : 공수의가 국비 공수의와 도비 공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있습니다. 5명인데 여기서는 지금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고현면에 우리 공수의 한분 계시고, 남해읍에 유지관 공수의 두분이 계시고 이동면에 또 공수의가 한분 계시고 지금 조덕기 공수의...
○위원장 김정윤 : 됐습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예, 이래서 지금 다섯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공수의가 없는 곳이 많구만요.
○산업과장 김재기 : 예, 그래서 그분들이 가축방역에 모두 다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윤 : 그 외에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는 모양입니다. 산업과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 위원회는 12월 18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위원아닌의원출석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박창옥
-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내무과장 정병덕
- 새마을과장 양석용
- 재무과장 박종세
- 지적과장 우무영
- 사회과장 이해찬
-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산업과장 김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