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12일(수)오후 2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92년도 예산안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92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제출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92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제출요구의 건
(14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최송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결산심사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강천호 위원 외 4인의 위원으로 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정윤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위원장석 착석)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입니다.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03분)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 방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호선에 의해서 선임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예, 최민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추천인이 1인인 경우는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때는 거수표결로 선임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예, 방금 최민신 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추천인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때는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 삼청 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삼청까지 있습니다. 이의는 없으시겠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최민신 위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예, 이조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이조일 위원 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정윤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이조일 위원께서 본인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예, 없으시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윤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심의는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예산은 주민부담이 전제가 되므로 한정된 재원으로써 각 부문의 공공욕구 충족에 미흡하며 군민들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한 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근검 절약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회의도중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해 주시고 활기차고 화기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이 유고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의 선임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김정윤 : 예, 강천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류근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강천호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류근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근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근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류근수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 류근수 :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는것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성심 성의껏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0분)
2.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정윤 :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김정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역사적인 제1회 정기회에서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이미 위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개요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시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수님의 시정 연설에서 소상히 밝혔기 때문에 오늘 저는 실무적인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실과장으로 부터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단위는 천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백만원 단위 이하는 생략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내년도 예산 규모는 386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26.1%, 최종 예산에 비해서 11.4%가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124억2천만원으로서 당초대비 27.7%, 최종대비 33.2%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상수도 사업이 58억7천6백만원, 주택사업이 2천9백6십만원, 의료보호 11억8천7백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1억8천2백만원 소득금고 3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조성이 1억2천3백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2천4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이 7천9백만원,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49억1천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액 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은 총 262억5백만원 가운데 지방세는 40억3천5백만원이되겠습니다. 이 지방세는 금년도 대비11.9%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보통세가 39억7백만원, 목적세가 1억4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2천4백만원 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5억4천4백만원으로서 재산 임대수입이 1천5백만원, 사용료 수입이 5백만원, 수수료 수입에서 2억4천9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9천6백만원, 이자 수입 2억8천만원, 재산매각 수입 1억1천5백만원, 이월금이 12억2천만원, 지방채 3억, 잡수입 5천8백만원, 과년도 수입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45억8천3백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8.5%가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0억4천2백만원으로서 이중 국고 보조 33억1백만원, 도비보조 17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자립도는 25.1%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 내용입니다. 총 262억5백만원 중 지방세 40억3천5백만원으로서 주민세는 1억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특별징수분 1천7백만원, 소득세할에서 5백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억7천6백만원입니다. 이 재산세는 과표 현실화율에 의해서 매년 과표 조정하기 때문에 건물 부분에서 다소 증가가 됩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3억8천8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51.6%가 증가 되겠습니다. 이는 자가용 차량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 신장률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도축세가 1천만원, 담배소비세는 29억5백만원입니다. 이 담배는 5백원 이상 고급담배 물량 증가로 인해서 증가 된 것입니다. 종합 토지세 2억6천8백만원,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가 6천5백만원, 소방공동시설세는 내년부터는 도세가 되기 때문에 저희군 세입은 잡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업소세가 3천9백만원, 과년도 수입 2천4백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
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문에 대해서는 경상적인 세외수입에서 재산 임대수입이 1천5백만원, 사용료 수입이 5백만원, 관공업 및 오물 수거료 등 수수료
수입이 2억4천9백만원입니다. 다음 징수 교부금이 도세 증가로 인해서 2억9천6백만원, 그 다음 이자 수입이 2억8천만원 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항상 정기예금하기 때문에 다소 늘어 났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 수입이 1억1천5백만원, 이월금이 12억2천만원, 이월금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이 똑 같이 잡았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군청 청사증축 예산 입니다. 이 역시 내무부에서 아직 장관승인이 없습니다마는 장관승인 나는대로 군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확정된 액수를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망은 12월 20일경 돼서 내무부에서 결정이 되는걸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잡수입 5천8백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5백만원, 다음 지방교부세는145억8천4백만원, 금년도 까지는 지방 양여금이 일반회계에 세입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특별회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기중에 저희들이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50억4천2백만원으로서 국비 보조가 33억1백만원, 도비보조가 17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총괄입니다. 총예산 262억5백만원 중에 의회비가 4억5천1백만원으로서 선거비 1억2천6백만원, 의회운영비 3억2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84억7천9백만원으로서 기획관리비 11억7백만원, 내무행정비 60억8천8백만원, 재무 행정비 12억8천3백만원, 다음 사회복지비 39억4천1백만원 중에 복지사업비 27억1천만원, 보건 위생비 12억3천1백만원 그다음 산업경제비 42억5천만원 중에 농어촌 개발비가 32억3천6백만원, 임업비 9억3천7백만원, 지역경제비 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79억원은 도시개발비 21억5천8백만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 15억2천6백만원, 지역개발 사업비 42억1천4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총 2억9천3백만원 중에 문화.예술 진흥비 1억7천5백만원, 체육비 7천7백만원, 교육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5억5천1백만원 중에 민방위비 4억6천3백만원, 소방비 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3천2백만원으로서 지방채 상환이 6천8백만원, 법정 예비비 2억6천4백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 중에 참고적으로 소방비는 소방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은 목적세가 도세로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계상을 할거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실과소관별 예산 입니다. 총 262억5백만원 중에서 기획실이 8억1천9백만원, 문화공보실 4억7천1백만원, 내무과 16억2천1백만원, 새마을과 42억3천만원, 재무과 11억1천3백만원, 지적과 1억7천만원, 사회과 24억9천4백만원, 도시과 21억5천8백만원, 건설과 24억8천7백만원, 민방위과 5억5천5백만원, 의회사무과 3억2천5백만원, 보건소 8억5천1백만원, 농촌지도소 6억5천2백만원, 읍면 소관이 47억3천6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성질별 총괄입니다. 급여.상여금 수당해서 인건비에 67억9천6백만원으로서총 규모 대비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비.수용비.복리후생비.물권비에 42억4천4백만원, 보상금 무료급양비 등 민간에 대한 경상 이전이 33억3천만원, 그다음 교부금 부담금 등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 이전 경비가 1억9천5백만원, 기타 경상 이전 이것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억5천4백만원 그다음 시설비 등 자본 형성비 56억4천6백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입니다. 이것은 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21억8백만원, 차입금 상환 등 보존재원이 3억9백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전출금이 28억7백만원, 관서당경비 6억8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예비비는 법정 예비비 그대로 2억6천4백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능별.성질별 분류는 앞에서 성질별 총괄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비 일반 행정비는 쭉 옆으로 해 나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내년도 주요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63억5천7백만원은 급여, 상여금 그리고 기타 직보수, 정액수당, 일용 인부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서 운영비 27억2천7백만원은 실.과.사업소.읍면 관서 기본경비가 되겠고 공무원 후생 복리비, 차량비, 선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 요인은 2억4천1백만원이 당초보다 증가되었는데 복리후생비가 100% 인상이 되었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단가가 다소 올랐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25억4천2백만원은 의회운영 및 의원 경비에 9천2백만원,공보활동 기본 경비에 3천6백만원, 농어촌 홍보지 6천2백만원, 전문도서구입 11종에 9백만원, 공공시설 관리 기본경비가 1억1천3백만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이는 정액 단체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8천7백만원. 다음 전산화 장비 및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행정장비 개선이 3억5천6백만원, 전기.전화 회선료등 공공시설 가동을 위한 공공요금이 1억4천6백만원 연금보험료가 4억, 그다음 퇴직수당, 국고대여 장학금 이는 일용 인부가 포함된 퇴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1억5천 2백만원. 그 다음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를 위한 요양 재해 유족 보상이 7천만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계속해서 이장수당이 2억8천3백만원, 공무원 교육 관련 경비가 8천5백만원, 직원 539명에 대한 월액 여비가 4억7천5백만원, 전산실운영 및 문서 관리에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7억1천5백만원 중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 이는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2천6백만원, 직원 관외 및 업무추진 여비에 2억5천1백만원, 국외여비에 4천6백만원, 공무원 상용피복비 및 급양비에 6천4백만원, 경남개발 연구원 부담금이 3천만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부담이 1억1천7백만원, 영세민 자녀 장학기금적립금 2천만원, 국토이용계획 도면 작성에 3천4백만원, 군립공원조성계획 용역이 5천만원, 민간 새마을교육 보상에 3천7백만원, 문화재 관련행사 참석 보상이 1천7백만원 군민의날 행사 및 도체출전에 5천5백만원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기타 경상비가 8억6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93억3천만원 중에 국비보조 사업이 48억2천4백만원입니다. 이중에 국고보조액이 33억, 도비보조가 5억, 군비가 부담된 것이 10억2천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29억2천2백만원 중에 도비보조액이 12억4천1백만원, 군비부담이 16억8천1백만원을 부담 했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서 12억9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UR 대책사업에 8천만원, 지역개발 사업에 12억1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유지보수에 1억, 그다음 주민숙원 사업 기타 1억8백만원을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사업비가 작년보다 감소한 요인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 개발사업에 양여금 특별회계로 별도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작년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경비 35억2천만원의 내역은 읍면 청사 기채 상환에 6천8백만원,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이 1억,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전출이 1천만원, 읍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이 17억, 청소년 육성사업에 2백만원, 군도개발에 8억1천6백만원, 오지개발에 2천5백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1억6천2백만원, 법정 여비 2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부처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국고보조 사업 48억2천4백만원 중에 국비가 33억, 도비가 5억, 군비부담지시액이 10억2천3백만원, 이것은 전액 부담을 다 했습니다. 부처별로 보면은 내무부 9건에 6억7천4백만원, 이중 국비가 4억8천2백만원, 도비9천5백만원, 군비부담 9천6백만원입니다. 음 문화부 4건에 1억1천만원으로서 국비 6천1백만원, 도비 1천9백만원 군비부담 2천9백만원 입니다.
다음 농림 수산부 21건에 10억2천9백만원으로서 국비 6억7천2백만원, 도비 9천5백만원, 군비부담 2억6천2백만원입니다. 그다음 건설부 1건은 2백만원으로서 국비 1백만원, 도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회부 32건에 22억2천5백만원 중에 국비 16억2천5백만원, 도비 1억9천7백만원, 군비부담 4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산림청 소관 29건에 5억6천8백만원 입니다. 국비2억7천9백만원, 도비 9천1백만원, 군비부담 1억9천6백만원 입니다.
다음 농촌진흥청 소관 26건에 총6천9백만원으로서 국비가 3천4백만원, 군
비부담 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무청소관 1억4천3백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처별 세부 사업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소관 6억7천4백만원 중에 민방위 강사수당 68명에 대한 강사수당이 4백만원으로서 국비 122만4천원, 도비 89만7천원, 군비 199만9천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통리 대장 특별교육 188명은 총 56만4천원으로서 국비 16만9천원, 도비 11만8천원, 군비 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정 교육장 유지 8개소에 5십만원 입니다. 국비 15만1천원, 도비 10만6천원, 군비 24만7천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0명에 대해서는 48만원으로서 국비 1만4천원, 도비 10만원, 군비 23만5천원 입니다. 다음 민방위 전자 메가폰 5대 구입에 20만원 인데, 국비 6만원, 도비 7만원, 군비 7만원 부담 했습니다. 지휘용 앰프 3대에 45만원에 국비 13만5천원, 도비 7만6천원, 군비 7만5천원 입니다.
그 다음 육지 소규모 어항 시설에 8천2백만원으로서 이는 전액 국비8천2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5억8천6백만원으로서 국비가 3억9천8백만원, 도비 9천3백8십5만원, 군비 부담 9천3백8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억1천만원 인데 이중 국비 6천1백만원, 도비 1천9백5십만원, 군비부담 1천9백5십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방문화 사업 활동보조에 2천만원 중에 국비가 1천만원, 도비 4백5십만원, 군비부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림수산부 소관입니다. 먼저 석회질 비료 3천3백4십톤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5천8백8십1만원 중에 국비가 2천9백4십만8천원, 도비 9천5백3십4만9천원, 군비 2천9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5톤의 규산질 비료 공급에 4천7백만원 중에 국비가 2천3백7십4만1천원, 군비 2천3백7십4만1천원 각 50%를 부담 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지 육성 24개소에 대해서는 1억5천8백만원 중에 국비가 7천9백3십5만8천원, 군비 부담 5천5백5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병충해 공동방제 이것은 돌발 병해충 방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4백4십8만2천원 중에 국비가 2백2십4만1천원, 도비 2천3백8십만8천원, 군비 부담 1백5십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제복 822착 구입에 1천6백1십3만원 중 국비가 8백만원, 도비 6십7만2천원, 군비 부담 5백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벼 물바구니 방제는 1억5천3백만원 중에 국비가 7천6백만원, 도비 2백4십2만원, 군비부담 5천3백만원 입니다.
다음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 23대는 4백38만원 중 국비가 2백1십9만4천원, 군비 1백53만6천원이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다음 어린묘 공동 육묘장 설치 5개소는 총 8백4십만원 중에 국비가 4백2십만원, 군비 4백2십만원 이것은 도비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사료작물종자대 257헥타에 769만원 중에 국비가 3백8십4만5천원, 군비부담 2백6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토지조성 1㏊에 3십2만1천원 인데 인는 국비가 3십2만1천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지유통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차량 한대를 사는 겁니다. 총 7백만원 중에 국비가 5백만원, 도비1백1십5만3천원, 군비부담 1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에는 1천만원 중에 5백만원, 군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 15.5헥타에 2억7백1십4만4천원 중에 국비가 1억6천2백8십2만2천원, 도비 2천2백만원, 군비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하수 개발에 5천7백만원으로 이는 전액 국비 5천7백만원입니다. 그다음 소류지 보강개발 1개지구에 3천만원 인데 국비 2천1백만원, 도비 3백만원, 군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형관정 지하수 개발에 30봉에 전액 1천5백7십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암반 지하수 개발이 2천8백5십만원 이것 역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표수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갈화 소류지와 동비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총 2억중에 국비가 1억4천, 도비가 1천8백, 군비 부담이 4천2백만원 입니다. 그 다음 봄 마무리 경지정리 이것은 농지계량 조합에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억6천9백만원 중에 괄호 해 놓은 것은 국비와 도비는 농지계량 조합으로 바로 갑니다. 국비가 12억4천2백만원, 도비가 1억6천8백만원, 군에서 농지계량 조합에 넘겨주는 것이 1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지 계량 조합 남치 저수기 보강 개발에 군비 2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비가 9천1백만원, 도비가 1천2백만원, 이는 농지 계량 조합에 바로 보조가 됩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60등 설치에 1천5백만원으로서 국비 7백5십만원, 군비 7백5십만원 입니다. 다음 건설부 접도구역 관리비 2백6십9만3천원 중에 국비가 1백7십9만8천원, 도비 8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 사회부소관 1,740여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보호에 8억9천만원중에 국비가 6억4천7백만원, 도비가 8천만원, 군비부담 8천만원, 그다음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4억5천8백만원 중 국비 3억6천7백만원, 도비 4천5백8십만원 군비 4천1백8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 경비가 3천8백9십1만3천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9명에 대한 것이 7천6백만원 으로서 국비 6천만원, 군비부담이 1천5백2십2만9천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교부 1백8십만원은 국비 1백4십4만원, 군비 3십6만원 장애 의료비 지원이 2십2만9천원으로서 국비 1십8만3천원, 군비부담 4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에 3십만6천원으로서 국비 24만6천원, 군비 6만원 입니다. 다음 새생활 환경정비 특별취로 사업이 1억2천만원 중에 국비가 2천5백만원, 도비 5천만원, 군비 부담이 5천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소 운영비 4천9백8십1만3천원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치과 위생사 인건비가 3천7백1십7만원 중에 국비가 1천8백5십만원, 군비 1천8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운영비 9개소 2천1백6십만원 중 국비가 1천8십만원, 군비가 1천4백3십8만2천원, 군비가 1천4백3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치과 위생사 인건비는 4백1십3만원인데 국비와 부담이 반반씩 되겠습니다. 역시 보건 진료원 인건비 1억2백만원 중에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중보건 의사 진료 활동비에 1천1백1십6만원 전액 국비 입니다. 마을건강원교육강사 수당 48만원 전액 국비 5천만원 역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4십6만6천원은 국비가 2십3만3천원 군비 2십3만3천원입니다. 보건소 증축 60평에 9천1백7십7만3천원 중에 국비가 6천1백1십8만2천원, 군비 5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건소가 3층으로 증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소 장비 보강은 총2천만원 중에 국비가 1천3백3십만원, 군비가 6백6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아원 시설 보호비가 3천3백만원 중에 국비가 2천6백4십만원, 도비 3백3십만원, 군비 3백3십만원 입니다. 그다음 역육아 시설운영비 1개소는 5천3백만원 중에 국비가 4천2백9십만원, 도비 5백2십6만6천원, 군비 5백2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에 1천1백9십8만7천원 이중 국비가 9백5십만원, 도비 1백1십9만9천원, 군비 1백1십9만9천원입니다. 그 다음 영유아 시설 증·개축이 저희들 내년도 중장기 재정 계획에 보면은 고아원 개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천2백2십만원 중에 국비가 2천1백만원,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진단 사업에 4백5십1만6천원 중에 국비가 3백6십1만3천원,군비9십만3천원 이 노인건강을 하고 나면 다시 저희들 한테 세입이 되는 돈 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217개소에 5천2백만원 중에 국비가 4천만원, 군비부담이 1천1백7십6만원입니다. 그 다음 경로당 난방 연료비는 2천1백7십만원 중에 국비가 1천6백8십만원, 군비가 4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령 수당 1,050명에 대해서 1억2천6백만원 중에 국비가 8천8백2십만원, 군비 3천7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 가정 중학생 수업료 1백3십5만5천원으로 국비가 1백8만4천원, 도비 1십3만5천원, 군비 1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입학금 1만3천원에 국비 1만원,도비 2천원, 군비 1천원 부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는 7십만원 중에 국비가 5십6만원 도비가 7만원, 군비 7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3대 1백2십만원 중 국비가 3십6만원, 도비가 2십5만2천원, 군비 부담 5십8만8천원 입니다. 다음 방화복 8착에 총 3십2만원에 국비 9만6천원, 도비 6만7천원, 군비 1십5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 취사장 설치 1개소에 5백만원 중 국비가 1백5십만원, 도비 1백5십만원, 군비 2백4십5만원입니다. 이 취사장 설치는 등산객을 위한 취사장이 되겠습니다. 집단 취사를 하기 때문에 1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장 설치는 1백만원 중에 국비가 3십만원, 도비 2십1만원, 군비 부담이 4십9만원 입니다. 이 역시 쓰레기장은 산에다가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곳에도 쓰레기를 못버리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지정화 안내 입간판 5십만원 중에 국비가 1십5만원, 도비 1십만5천원, 군비 2십4만5천원입니다. 다음 화기물 임시 보관소 설치 1개소에 2백만원 중에 국비가 6십만원, 도비 4십2만원, 군비부담이 9십8만원 입니다.
다음 보호수 외과 수술 2백8만원 중에 국비가 6십2만4천원, 도비 4십3만7천원, 군비부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 수관 주사 8천6백2십4만7천원 중에 국비가 5천만원, 도비 1천7백만원, 군비 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기 벌채 50㏊ 1천1백2십8만9천원 중에 국비 5백3십7만6천원, 도비 2백9십만원, 다음 동력 천공기 14대는 5백6십만원 중 국비가 2백8십만원, 군비가 각각 1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제 주입기 7십5만원 중에 국비가 3십7만5천원, 도비 1십8만6천원,군비 1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상방제를 위한 지효성 약제 구입에 1백4십8만6천원 중에 국비가 1십2만5천원, 도비 4십만8천원, 군비 9십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방제 약제대 5백7십만원 중에 국비가 4백4십만원, 도비 3십8만7천원, 군비 9십만3천원 입니다. 그 다음 지상방제 약제 1백9십3만원은 국비 1십1만7천원, 도비 5십4만4천원, 군비 1백2십6만9천원을 부담 했습니다.
그 다음 장기수 조림 예정지 정리 54㏊에 대해서는 1천8백9십2만1천원 중에 국비가 1천3백만원, 도비 1백7십만3천원, 군비부담이 3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의 장기수 식재비 5백2십2만5천원 중에 국비는 현물로 오기 때문에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도비 1백5십6만7천원, 군비부담 3백6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표 조림비는 4천7백만원 중에 국비가 8백5십만원, 도비가 1천1백7십3만6천원, 군비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덩굴류 제거 10㏊ 이거는 칡 덩굴이나 이런걸 걷어내는 겁니다. 7십6만9천원 중에 국비가 4십7만1천원, 도비가 8만9천원, 군비가 2십만원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 풀베기 1천7백2십3만4천원 중 국비가 8백6십만원, 도비 2백5십8만5천원, 군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 가꾸기 사업에 3천4백만원으로서 국비 1천6백5십만원, 도비 5백3십만원, 군비부담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천연림 보육에 9천1백만원 중 국비가 4천4백4십만원, 도비 1천4백만원, 군비 3천2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궁화 식재비 1백6십2만원 중 국비가 4십6만7천원, 도비 3십4만6천원, 군비 8십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 가로수 식제 4백5십9만원 중에 국비가 1백3십7만7천원, 군비 부담 3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간벌비 1천8백6십만원 중 국비가 9백3십만원, 도비 2백8십만원, 군비가 1억3백만원, 도비 2천4백만원, 군비 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임도보수비는 2백1십만원 중 국비가 1백1십7만9천원, 도비
2십8만3천원, 군비 6십6만원 입니다. 그다음 임도 측량 하는데 4백5십만원 이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93년도 임도 대상지를 측량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조림 지시비에 1백2십6만1천원, 도비가 3십7만8천원, 군비가 8십
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것이 9백만원 인데 이거는 저희들 군비에서 9백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과제 교육 100명에 대해서 5십만4천원인데 이는 국비, 군비 각각 50% 씩 부담을 했습니다. 이 지도소 소관은 전부 국비나 도비나 50%, 50%가 되어 있습니다. 시범 농장과제 교육에 3만원 진로 지도와 기능 배양 교육에 1백4십만원, 4H 후원단체 지원에 1백만원, 농기계 실 수요자 교육에 8십4만2천원, 수입개방 대응 전문 교육에 1백5십만원, 농민학습 단체 육성 및 연찬 교육에 4백3십2만원, 농민회관 관리 운영에 4백8십만원, 시군 농촌 지도자 육성에 3백만원. 다음 24페이지 지도소 이륜차 구입 8대 4백5십8만4천원 채소 시범포 1십3만6천원 한우 번식 시범 사업에 3십7만원, 젖소 비육 시범사업에 4십3만원, 비육제 활용 소비육 시범사업에 4십만원, 밭 사료 작물 다수확 시범 사업에 1십6만원, 논 뒷그루 사료 작물 시범 사업 1십6만원, 산지 초지 이용 시범사업 4십7만원,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사업에 9백, 고품질 과실 생산 출하 시범에 8백만원, 벼 생력 협업 시범 단지에 1천만원, 경영개선 선도농가 육성에 8십6만원, 농산물 판매 방법 개선에 6십4만8천원, 식량증산 기술 지도에 1백7십5만2천원, 벼 어린묘 기계 이앙시범 육모 센타 설치 운영에 2백9십6만4천원 종합검정실 설치에 1천2백만원, 그 다음 유지 작물 재배에 1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병무청 소관은 병무행정 보조로서 1억4천3백만원이 전액 국비가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총 42건에 29억4천2백만원 중에 도비가 12억4천1백만원, 군비 부담 지시액이 17억인데 현재 저희들이 2천만원을 부담을 못하고 16억8천1백만원 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별로는 내무국이 22억, 보사 환경국이 2억5천만원 부담 못한 것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산불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개발국이 1억, 건설국이 1억3천, 민방위국이 4천5백만원 입니다. 국별 단위 사업별로 보면은 먼저 내무국 소관에 도.군간 전화 회선 사용료가 2백4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군간 팩스 회선료가 3백6십2만8천원, 도.군간 직통 전화 회선료에 2백4십만원, 상주 인구조사원 보상금이 2천2백2십6만4천원, 사회지표 작성 보상금이 4십6만원, 향교운영비 및 교육교재대 6백7십만원, 화전문화재 보조에 도비 4백만원,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 1,486각구에 대해서 10억8천만원, 다음 새마을 사업에 10억, 새마을 공동 목욕탕 6천8백만원, 새마을 문고 육성에 1천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사환경국 소관에 간이급수 시설 46개소에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육아시설 퇴원아동 자립지원이 2백5십만원, 그 다음 아동 위원 활동비에 1백1십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1천만원, 노인회 활동비 1천2백만원, 예절 학습당 운영비 2백4십만원, 노인회 기금조성이 9백6십만원, 저소득모자세대 자녀학비 지원이 1백9십9만2천원, 모자 여름학교 운영 지원에 1백만원, 저소득 모자 가정 기술 취득 및 생계 지원이
1백만원, 모자 세대 학용품 지원이 1백8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림국 소관입니다. 산불 감시원 40명에 대한 인건비 9천5백4십만원, 부담 지시가 8천2백만원 인데 저희들은 6천2백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겨울에 가서도 계속해서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재원이 허용하면 다음 추경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동력펌프 2대에 9백만원, 휴대용 무전기 8십만원, 감시 초소 4백만원, 조수 보호원 3백9십만원, 꿩사육 방사 내년도 2백마리 날릴 계획입니다. 3백만원, 새집 가설에 1십1만8천원, 목도열병 방제에 1천8십3만원, 긴급 병충방제에 1천2백3십만원, 방제용 마스크 공급에 1천1백8십8만6천, 경운기 적재함 후미 야광판 공급에 3백7십4만5천원, 그다음 쥐잡기 사업에 2백1십6만7천원, 축산기금 지방 공수의 1천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국 소관에 으뜸 품목 개발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부 소관에 수로원 인건비 5천5백만원 중에 도비 4천2백만원, 군비가 1천2백만원 입니다. 다음 변소계량 등 주거 환경 개선이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국 소관 실기교육 강사 수당이 2천6백6십4만원, 방범 비상벨 설치에 1천7백7십5만원, 화생방 장비 보급이 6십6만원, 화생방 장비 보급분대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3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국.도비 보조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사업은 현재 가내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하고 92년도 연초가 되면 확정 내시가 되는대로 사업 물량도 확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조금이 확정내시 없이 사업 집행을 했거나 사업이 시행될때는 뒤에 보조금이 삭감 될때는 군비를 그대로 추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 내시를 받으면 곧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순수한 군비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억9천5백만원을 가지고 본 청사 현재 아주 협소해서 가건물에 있는 상태 입니다. 여기에 3억, 기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동면 청사 지금 좁습니다. 그래서 면장실 옆으로 한칸 달아 내면은 사무실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2천2백만원. 그 다음 군청 본관에 지금 비가오면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 번와를 해야 겠다 해 가지고 5천만원, 다음 중현 출장소 재래식 변소가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에 아주 불결하게 되어 있어서 수세식 변소로 해 달라는데 7백만원 다음에 지도소 시범포를 한 3천평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일단 6천만원 평당 2만원 꼴로 보고 6천만원을 우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유자묘목 생산 10만주에 1천2백만원 다음 새 소득원 그린가락외 2종개발에 2백1십만원, 그다음에 양다래 접목묘 생산 보급에 1천2백만원, 그다음에 약용 작물 직영포 운영에 2백만원, 산채류 재배에 2백만원, 하우스 현대화 시설 보급에 5천만원, 그 다음에 계량 곡간 지원에 1천만원, 그 다음 사촌 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피서객을 위해서 3천만원 우선 배당을 했습니다. 비자 양묘장 관리 6백만원,
그 다음 현재 재해 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오리 배수갑문보수 1억, 다음 위험도로 유지보수에 1억, 그다음 도로변 정비 및 공원화 사업장 관리 10개 읍면 도로변 정비하는 인부임 입니다. 매년 보면 직원이 나와서 고생을 하는데 다소나마 인부를 채용해서 해야되겠다 싶어서 1천1백6십만원, 그다음 물건 방조어부림 관리에 1백2십만원, 소방저수조 설치에 8백만원, 그다음 소화전 설치 관리에 2백4십만원, 그다음 상수도 여과사 교체에 2천4백9십만원, 봉성 상수도 여과사 같은데가 오래 되었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토지 매입에 1억 이거는 상수도 위에 전답이 현재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답을 사들여야 맑은 위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내무부 지침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 포괄사업비 3억, 읍면 포괄사업비 8천2백만원을 기준대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은 58억7천6백만원 중에 사업 수입에 2억3백만원 이는 사용료 수입이 1억6천1백만원, 분담금 수입이 3천8백4십만원, 분담금 수입은 개인가정 급수할 때 부담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이 수입이 2백8십만원입니다. 그다음 사업외 세외수입이 51억7천9백만원 인데 이거는 기채자금이 34억7천9백만원 군비에서 전입 받는 것이 1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4억9천4백만원 이는 도비 보조금이 4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보조금은 바로 일반회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특별회계 소관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사무비 등 사무관리비에 1억6백만원, 다음사업비가 51억4천8백만원, 경상사업비가 3천4백9십6만원, 공과금.세금 등이 4천만원, 상수도 신설 개수 계속 사업 해서 시설비에 49억6천2백만원, 시설 부대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 상환 6억1천8백9십만원, 국내 차입금 이자가 3억5천2백만원, 원금이 2억6천6백만원, 내년에는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 예비비가 2백9십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택 사업 특별회계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천9백6십만6천원 입니다. 이중에 세입면에서는 융자금 이자수입이 1천8백8십1만5천원,사업외 수입 1천7십9만1천원은 순세계잉여금이 4십2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9백만원, 연체이자가 7만5천원, 과년도수입이 7십4만원입니다. 세출은 지방채 상환 2천8백3십7만원 중 국내 차입금이자 1천8백8십1만5천원, 차입금 원금 상환이 9백5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1억8천7백만원 중에 사업 수입이 6백만원인데, 이중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4백5십만원, 이자수입이 1백5십만원 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1억8천1백만원 중에 국고보조가 9억4천1백만원, 도비 보조가2억4천만원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금년도 까지는 저희들 군비를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부터는 전액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무비가 5백만원 인데, 사무비하고 공공요금 해서 5백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비 11억8천2백만원은 의료비에 11억7천6백만원, 반환금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8천2백6십2만4천원 중에 사업외 수입이 1억8천2백6십만4천원은 이월금 1억2백3십2만4천원, 금년도 융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되는 겁니다. 다음 융자금 수입이 6백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7천2백3십만원, 과년도 미 회수금이 2백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사무비에 4십만원, 사업비에 1억8천1백만원 중 일반 융자금 1억7천8백만원, 도 반환금 3백만원 이 반환금은 도에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에다가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 3백6십6만8천원입니다. 이는 새마을소득 금고 특별회계는 예전에 대여 양곡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그대로 새마을 소득 금고로 넘어온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수입이 27만원 이는 융자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 3백3십9만8천원은 순세계 잉여금 3십9만8천원, 융자금 회수에 3백만원, 세출은 전액 소득자금으로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영세민 생활 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억2천3백8십1만8천원 중에 사업수입이 8십9만3천원 이는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사업 외 수입에 1억2천2백만원 인데 이거는 순세계잉여금 6백4십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천만원, 일반회계 전입되는 것이 1억,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5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영세민 생활 안정 사업 융자금으로 전액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공유임야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천4백만원 중에 사업 수입이 5십5만원, 이는 대부료 1십5만8천원, 사용료 수입이 3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외 수입 2천3백4십9만6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1천3백만원, 전입금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관리 실태조사 인부임하고 전액 임야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는 법상 우리 재산 수입의 10%를 전출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이거는 임야을 사야 될 돈입니다. 논밭은 못사고 임야를 사야할 돈 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돈 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 같은 임야는 이 자금에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 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7천9백만원 중에 농공지구 조성 부지 분양금 이자 회수가 내년도 7천9백만원이 됩니다. 다음 세출면에서는 관리비에 1백2십7만6천원 이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융자금 상환에 7천1백3십만원, 그다음에 예비비 6백5십4만4천원이되겠습니다. 이 융자금 이자 회수는 법상 10%를 전액 회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수입이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신설되는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49억1천3백6십1만2천원 중에 사업 외 수입 10억7백6십9만7천원입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군도 정비가 8억1천6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이 1억6천2백만원, 오지개발에 2천5백만원, 청소년 육성이 2백5십3만8천원, 이는 군비가 부담되어서 군비에서 전입되는 겁니다. 순수한 지방양여금으로 오는 것이 26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군도 정비가 19억5백만원, 농어촌 도로 6억9천4백만원, 청소년 육성에 3백8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 13억1백만원, 이 역시 도비 보조금은 중앙에서 도에까지양여금을 내려 줘가지고 도에서 다시 군에 내려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에 9억9천9백만원, 오지개발 사업이 2억9천9백만원, 청소년 육성 사업에 2백5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서는 전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 사업에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도 정비 사업이 내년도 27억2천2백7십5만7천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이 6억9천4백만원, 설천면 정주권 생활 개발 사업에 11억6천2백만원, 남면 오지개발 사업에 3억2천5백만원, 청소년 육성 사업에 8백9십5만2천원이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2년도 예산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부에서 확정 내시 되는 각종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또는 본 예산안 확정후 시책의 여건 변동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기중에 다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군민 복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김정윤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2년도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의 내용, 검토 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에 대한 개요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예산 총규모 3백8십6억2천6백2십2만6천원으로 91년 당초예산 대비 80억원에 26.1% 증가가되었으며, 91년도 2회 추경 예산대비 37억원 10.6%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92년도 예산을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28억1천7백6십9만7천원 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일반회계에도 계상이 되어있고, 또 이것이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액은 2백3십3억8천7백6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 2회 추경 역시 특별회계 전출금이 11억 정도였고, 또 당초 예산도 10억정도 였습니다. 따라서 92년 예산이 사실상 총규모를 91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은 91년 총 예산 당초예산에 비해서 62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해서 증가비율은 21.2%, 또 2회 추경 예산에 대비하면은 20억이 증가를해서 증가율은 6.2%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증가율 입니다.
다음은 예산 증가에 따른 군민부담 증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세로서는 목적세에서는 당초 예산대비 0.4%가 감소를 했습니다. 추경대비는 16.2%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아마 소방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된 그러한 사유인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세외 수입에 보면은 당초 예산대비 11% 증가했고, 추경대비 11.4%가 증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은 군민 부담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비하고 공유임야 대부료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 당초예산에 비해서 22.7% 증가했고, 2회 추경대비12.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계 통 군민부담은 당초 예산대비 12.2%, 추경대비 9.3%가 군민부담이 작년보다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이자 수입이라든지 재산매각 수입, 이월금, 지방채, 잡수입 등이 있으나 이것은 군민의 직접 부담이 아니므로 여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2년 실제 예산의 증가율과 군민부담금의 증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92년 2회추경 대비 실제 예산액 증가율은 6.2%가 증가를 했고, 군민 부담증가율은 9.3%가 증가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대비는 실제 예산액은 21.2%가 증가를 했는데, 군민부담은 12.2%가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는 2백6십2억5천3백9만3천원으로서 91년 예산대비 증가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유인물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91년 예산과 대비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91년도에는 양여금이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92년 실제 예산액과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을 합하면은 2백8십3억원 이 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91년 당초 예산에 비하면은 17.4%가 증가를 했고, 2회추경에 비하면은 0.3%가 감소한 결과가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세세항 별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91년 당초 예산에 비해 20.2%, 추경에 비해서 18.9%가 증가 했습니다. 관서 운영비 당초 예산에 비해서 9.7%, 추경에 비해서 6.1%가 증가 했습니다. 기본경상비가 당초 예산에 비해서 69.7%, 추경에 비해서 5.8% 증가 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28.4%가 감이 되었고, 추경에 비해서는 41.7%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가 당초 예산에 비해서 114%, 추경에 비해서 9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출금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일반회계 예산중 92년 실제 예산 증가율 및 91 당초 예산에 비하여 대폭 증액된 부분은 기본 경상비, 경상사업비 등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 보면은 총규모 124억2천8십3만3천원으로서91년 당초예산 대비 127%, 91년 2회추경 예산대비 133%가 증가 되었으나 이는 양여금 특별회계 신설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92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문제점과 의견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양여금 특별회계가 신설 되었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는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양여금법 중개정 법률안에 근거하며 남해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이 지난 11월 28일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대상 사업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지방도로의 정비사업, 하수도의 관 정비 사업,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을 그 사업 대상으로 하였으나, 하수도 관 정비사업과 일반폐기물 처리 사업은 별도 규정을 두어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그 대상 사업을 지방도, 군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 사업과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생활권 사업, 오지개발추진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그 대상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두번째 91년도 농지세의 세입 목표는 3백2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세의 세법의 개정으로 92년도에는 그 세입액이 2백여 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세입액이 예산서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안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건전 재정운용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9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3억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4억7천9백만원, 계 37억7천9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말 현재 본군 채무액은 원금, 이자 합하여 104억1천만원이며, 92년말 채무 추정액은 152억8천여 만원 입니다.
이중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채무액 13억3천여 만원은 고정 채무 또는 수익자가 부담할 채무로서 본군 직접 채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군 재정으로 상환 하여야 할 92년말 채무 추정액은 139억5천여만원으로서 이는 92년도 본군 예산액의 36.1%이며 1년간 군 자체 세입액의 200%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재정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에 비례하여 채무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은 당해년도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년도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깊은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지방채는 당해년도에는 재정 수입을 가져오지만 그 상환은 장기에 걸치기 때문에 후년도의 재정 운영에 지장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92년도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의 필요가 있을 때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코자 할때에는 8월 31일 까지 다음년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내무부 장관은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10월 30일까지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볼때 92년도 예산안의 제출에 앞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이 선행 되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생략하고 지방채 발행액이 포함된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 심의에 앞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이 선행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92년 예산안 중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예산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
이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비 10억원, 소도읍개발 사업비 7억원, 도서 낙도 개발사업비5억8천만원, 임도시설 1억8천만원, 양여금 특별회계의 군도 정비 사업비 26억5천여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비 6억7천여 만원 등으로서 그 사업장과 사업장별 예산액 내용이 불분명 하다는 것 입니다.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작성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 심사 분석에 의하여 그 우선 순위을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예산안이 작성 되리라 사료 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 제출시 첨부서류로서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과 사업장별 예산액이 분명하여야 예산지침상의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개발 이라는 지방재정 운용 방안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도 심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소방법 제13조에 시.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 소방 근무를 충분히 수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의 도세 전환으로 인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소방업무에 필요한 소요자본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30분)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정윤 :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질의 및 심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공무원은 군 본청 전 실.과장, 보건소장, 지도소의 기술보급과장과 사회지도과장으로 하고 출석기간은 12월 13일 부터 12월 20일 까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심사를 위한 출석공무원은 군 본청의 실.과장과 보건소장, 지도소의 기술보급과장과 사회지도과장으로 하고 출석기간은 12월 13일 부터 12월 20일까지로 하는 것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관계서류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4. 92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제출요구의 건
○위원장 김정윤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예산심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2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세밀한 심사를 하기위하여 그동안 충분히 예산안을 검토하여 서류제출에 따른 많은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안 심의 자료제출 요구 내용으로서는 첫째 관서당 경비의 실.과별 등급과 산출근거, 둘째 농어촌지 구입계획, 셋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네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비 내역, 다섯번째 새마을 사업 추진(소규모 지역개발)의 내역, 여섯번째 마을 공동목욕탕 설치내역, 일곱번째 도서개발사업 내역, 여덟번째 소득개발사업 내역, 아홉번째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 내역, 열번째 소방 저수조내역, 열한번째 하우스 현대화 시설 보급 내역, 열두번째 92 군도 확·포장사업내역, 열세번째 92년도 농어촌도로 확장 포장내역, 열네번째 92 정주권 개발사업 내역, 마지막으로 열다섯번째 92년도 오지개발사업 내역 등 열 다섯건의 자료를 12월 16일 까지 제출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윤 :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즉 내일입니다.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의원출석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박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