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9월30일(월)오전10시2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장개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월27일과 28일 제1, 2차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차 위원회에서 송권오 위원 외 3인의 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9월 28일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비 관계를 검토해본 결과 앞으로 10월, 11월, 12월 등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9,000만원의 정보비가 편성되었다는 것은 예년에 비해 너무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대폭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정보비 삭감과목으로 볼 것같으면 의회운영정보비 600만원, 그 다음 50페이지 예산재정운영정보비 200만원, 공보관리정보비로 홍보활동추진정보비 200만원, 그리고 서무관리 정보비중 주민불편사항 해소관리 500만원, 비리 범죄무질서추방 200만원, 각종 행사추진 100만원, 68페이지 지방수입관리 세무조사정보비 200만원, 보건관리 콜레라예방활동 정보비 200만원 환경보호 환경오염예방활동 정보비 300만원, 어정관리 정보비 페이지 115의 어민집단민원해소비 700만원, 121페이지 교통행정지도, 교통질서확립 정보비 500만원, 다음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정보비 500만원, 137페이지 새마을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정보비 500만원 등을 삭감하는 이유는 다른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이외의 여타 기타 삭감내용은 지난 9월 28일 제2차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0페이지 지역발전 협의회 회의서류 210만원, 61페이지 당면 교육참석수당 300만원, 127페이지 공설주차장시설비 2,712만원, 그 다음 올림픽기념 행사홍보비 115만원 등을 삭감토록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삭감사항은 8,046만원으로서 군수제출 예산안의 약 3.2%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개성 :   송권오 위원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른분 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1. '9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

○위원장 장개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최민신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로 태풍피해복구비 지원 군 행정기관 직제개편으로 필수경비 추가소요 및 보조사업 부담 경비변동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여 군수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포함)을 심의한 결과 과다 편성된 기본 경상비와 투자의 효율성이 낮고 투자시기가 미 도래된 사업비의 일부를 삭감하여 내실있는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안 규모로써 의회비 4억6,177만9,000원, 일반행정비 90억4,708만4,000원, 사회복지비 43억8,832만2,000원, 산업경제비 41억3,719만4,000원, 지역개발비 103억3,270만3,000원, 문화및체육비 2억8,468만1,000원, 민방위비 5억5,374만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7,384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합계액은 기정예산보다 24억9,270만원이 증가된 295억7,935만4,000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지방의회운영 600만원 삭감, 일반행정,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200만원 삭감, 총무인사행정 1,510만원 삭감, 수입 및 지적관리 200만원 삭감, 사회복지 환경위생관리 300만원 삭감, 보건관리 200만원 삭감, 산업경제비 교통행정지도 3,221만원 삭감, 수산진흥 700만원 삭감 지역개발비 도시관리 500만원 삭감, 새마을사업 500만원 삭감, 문화 및 체육비 체육진흥관리 115만원 삭감, 삭감총액은 8,046만원으로 군수제출 예산안의 3.2%를 삭감하여 예비비에 확보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개성 :   최민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위원회 간사 최민신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할 일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최송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