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9월28일(토)오전10시3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 '9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군수제출)
2. '9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장개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맞아 위원 여러분을 다시 만
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제1차 위원회에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토의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남해군수로 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먼저 상정코자 합니다.
(10시31분)
1. '9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군수제출)
○위원장 장개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어제 부터 계속 군정을 보살피기 위해 예산을 다루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수정예산안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내게 된 동기는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25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정을 하게된 입장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총괄부분은 생략을 하고 내역을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는 보건 사회국 소관에 노인학교 운영 보조에 도비 1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촌진흥원 소관에 읍면 농민 상담소 지원 15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순 증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학교 운영지원에 도비 100만원에 군비 100만원 부담 지시가 있었습니다. 200만원을 경상보조로 노인학교 운영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에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군에서 할 일들은 2회추경안을 내면서 누락된 부분을 수정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농업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하여 저희 군입장에서도 우루과이 협정에 대비해서 한번해야 되겠기에 농업발전 토론회 초청강사 수당을 8시간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재를 유인해서 참가하는 분들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140만원, 아취 및 현수막이10만원, 토론회장 꽃꽂이 수반에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론회 참석자 150명을 예상을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토론회 참석자 음료 및 다과제공에 80만원을 했습니다. 농업발전 토론회에는 총 5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에 있어서 설계용역비난 공사감독비가 한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읍면 영농순회 근무자 수당입니다. 앞의 세입분야에서 도비보조 150만원,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급량비에다 근무자 급식비 160만원을 2회추경시 계상을 하였는데 이를 삭감하고 도비 150만원에 대한 군비 150만원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이 재원 1,59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을 하고 충당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해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개성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개성 : 질의가 없으면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위원장님! 오늘아침 날짜 신문인 것 같습니다. 신경남 일보에 " 추경날림통과 빈축" 하고 이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들이 26일 개원된 제4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추경예산안을 제대로 심의않고 통과시킨 뒤 음식점으로 직행,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의회는 26일 하오 2시 이번 임시회를 개원한 뒤 국민의례에 이어 10분간 정회를 마치고 곧바로 추경예산안과 기타안건을 일사천리로 통과 시켰다. 이어 의회의원들은 하오 3비15분께 인근 L음식점으로 직행, 주연을 베풀었는가 하면 주연장소에 군의 모과장 등 공무원들도 참석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는 것
남해읍 북변동 김모씨(51)는 모처럼 시작된 지자제를 맞아 귀감이 되어야할 의원들이 잘못된 기존 정치인 흉내만 낸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한편 예산을 심의할 때 일수록 해동을 조심해야 할 군의원들이 대낮부터 술자리를 만들어 흥청거리는 것은 뽑아준 군민들을 기만하는 짓이라고 맹비난 했다 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경을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통과는 안시켰습니다. 점심때 인간은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점심을 먹고와서 11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신문에 의하면 이 기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경위를 기자님에게 좀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신문사의 윤리강령에 의하면 그 강령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해명을 듣고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이 결론을 해결짓는 방향으로 토론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긴급동의입니다.
○위원장 장개성 : 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2. '9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위원장 장개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제 제1차 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내용검토와 분석으로 본 예산안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 추경에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일반행정비, 내부행정비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공무에도 바쁘시고 특히나 가정에도 힘을 서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내무과 소관 몇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59페이지에 보면은 보상금의 목이 있습니다. 부기란을 보면은 군정 유공자 보상이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상세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61페이지 당면사항 교육 참석자 보상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 공공요금에 보면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곁들여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개성 : 내무과장님 그에대하여 설명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군정 때문에 쉬시지도 못하시고 이런회의를 속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송권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59페이지 군정유공자 보상관계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중에 유공자 보상금 1,000만원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민원업무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업무 보상으로서는 일반 군정 유공자 보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함에 있는 1,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서무관리 보상금에 계상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61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보상금내역 당면사항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면사항 보상금 같은 것은 예를들면 바르게 살기, 평통, 자유총연맹, 이런데서 갑자기 중앙교육이 있을시 이 과목으로 보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300만원이 서무관리 보상금으로 이것이 대체 집행을 해도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 안된다면 당초 서무관리 보상금에서 대체하여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59페이지 관서당 경비 내용 중 공공요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요금 25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이유는 새생활 새질서 때문에 주차위반을 강력히 단속을 했습니다. 주차위반 단속 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600원에 3,000건 이면 181만5,000원이 되고 1건이 적발이 되면 3만원이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건수가 3,000건으로 늘었고 두 번째는 우편료가 9월 1일 이전에는 3종 우편료가 80원인데 9월 1일 이후에는 3종이 1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수수료 자체가 80원에서 150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68만5,000원 합해서 저희들 요구한 것이 181만5,000원에서 250만원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권오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개성 : 말씀하십시오.
○송권오 위원 : 59페이지 보상금 군정유공자 보상금에 있어 민원관리에서 삭감을 하고 여기에다 계상을 했어요?
○내무과장 정병덕 : 예
○위원장 장개성 : 추가질의 없습니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임업비 분야에 질의를 하기 위해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125페이지 재료비 기타의 내용을 보게되면 260만원의 추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수 수목 갱신사업으로 고현면 차면부터 남해읍 유림동 고개까지의 사업을 실시를 하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수목이라든가 또는 본수라든가 그 내용이 하나도 부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달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무엇하고 해서 세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앞으로 수목을 갱신하는데 주민에게 홍보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묻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개성 : 산림과장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창현 : 산림과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심겨져있는 나무는 총 본수가 7,817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면에서 읍가지 수양버들이 1,300본이 있는데 이 1,300본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지가 매년 늘어져 세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가로수 밑에 있는 마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고 두변째는 차를 몰고 달리는 운전자에게 시계장애를 주어 교통사고를 유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로는 봄에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생활에 불편을 줍니다. 또 2년에 한번씩 두목 갱신사업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수목이 아니고 두목. 머리두자로 위를 잘라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큰가지중 3∼7개만 그대로 살리고 나머지 잔 가지는 수양버들에 한하여 모두 잘라 주면은 아가 이야기 드린 세가지 불편사항이 해소가 되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관내에 들어 오시게되면 하동보다 다르게 가로수가 보기좋게 운치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구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돈을 저희 가로수 관리에 할애 해 주시면 저희 남해가 돋보이도록 가로수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읍 관내의 가로수 은행나무 314본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위에 전선이 지나가고 있고 건물에 닿이고 밑에있는 가지는 아래로 쳐져있어 이를 포함시켜 1,714본을 전지를 하겠습니다. 은행은 극히 전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설품샘표에 의해서 1나무를 전지하는데 0.125인이 소요되며 전체 본수를 곱하면 그 돈이 약 320만원이 듭니다. 당초에 6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260만원만 확정하여 주신다면 깨끗한 가로수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위원장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개성 :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인건비를 소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목해소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그 사유로서는 수목갱신이 아니고 두목갱신이다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수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를 교체를 하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지고 하는데 사전에 내용문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창현 :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산림과장 김창현 :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줄 것이 재료비 기타의 법주가 인건비까지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꼭 바꾸지 않아도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장개성 : 다음 홍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산림과장님께서 차면에서 유림동 고개까지 두목갱신을 한다 예산이 기 책정된 것이 29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시도 안하고 26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또 그 질의를 송위원님께서 하시니까 실시하겠다 그러는데 조금전에 얘기한 그런 어려운 상태 전주에 닿고 도로로 넘어가 통행이 안되고 있는데 여타 지역에도 이번에 같이 다 해결토록 계획을 해 가지고 같이 식재된 곳에는 같이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창현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우리 10개 읍변에 은행나무 창선. 지족, 남면 이렇게 해서 은행이 전지를 해야 될 그런 큰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하고 기타지역은 아직 어려서 전지를 안해도 되는데 다른 분야는 이돈을 가지고 가급적 손이 다 닿일수 있도록 일단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산할때는 사실은 딴데는 아직까지 손을 안대도 되겠다 싶어서 읍과 차면 수양버들만 계획을 해서 전체 1,614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본 사업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사업이 같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주면 국도에 벚꽃나무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묘목은 일본에 게시는 재일교포가 기부 체납함으로서 식부 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관리비가 하나도 전달이 안되어 가지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고, 기부체납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기부하고 싶어도 군 당국의 성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욕마저 없어진다 제가 보기에도 큰나무 밑에 가려가지고 상당히 생목 발육에 지장이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비 및 관리비를 계상하면 안될까요?
○산림과장 김창현 : 벽련 송정에 식재한 본수가 2,000본입니다. 벚꽃나무를 강정일 재일교민께서 주셔가지고 심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60본이 고사하고 1,740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봄에 그 밑에 풀베기 작업도 하고 비료를 인분뇨입니다. 완전히 썩은 인분뇨를 금년 봄에 한번씩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밑의 풀이 계속 자라나고 옆에 있는 나무가 더 자라나니까 지금 더 손을 봐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당초에 60만원이 있고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은 300만원입니다. 이번에 이 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가로수를 가꾸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산림과장님 고맙습니다. 토요일인데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방금 최재평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 관리비 관계를 하셨는데 지금 남해군 도로변에 현재 가로수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가로수 심기 운동을 하든지 예산의 책정이 되는가 그런점을 답변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창현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사업은 도로의 망에 따라서 국비지원, 도비지원, 군비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해당되는 3호선, 19호선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30% 보조가 되면 군비를 70% 부담하여 가로수 식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무조건 요구를 한다고해서 중앙에서 확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500본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송정에서 미조까지도 벚나무가 들어 갔으면 하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일교민 강정일씨가 주신 벚나무가 상당히 잘 자라고 있고 언젠가는 대교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꽃이 꼭 2∼3년내로 되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연장해서 미조까지 심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의 요청을 해서라도 그곳이 앞으로 벚나무가 쭉 되는 단일 가로수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가로수의 수종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지금 차면에서 유림동까지 오는 구간에서도 지난 태풍으로 결주가 많고 우리 남해의 가로수가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은 아니합니다. 이동면 관내 가면 감나무가 있다가 쥐똥나무가 있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뭔가 수종선택에 있어서도 전지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좀 정비가 잘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최민신 위원 : 방금 김정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동 다정 부근 가로수의 수종에 대하여 기사화 되고 있는데 그 수종이 밑 부분이 빽빽하며 차가 지나는 것이 잘 안보이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수종을 갱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의 수종갱신 계획이 서있는지?
○산림과장 김창현 : 수종선택은 기후와 그 지역에 맞게 수종을 선택 하여야 하는데 우리 남해는 태풍의 내습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에가 짙으면서 밑이 약한 나무를 심으면 거의 바람에 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현쪽에 심어져 있는 수양버들은 우리 지역에 안 맞습니다. 위에가 짙어 바람이 불면 계속 넘어집니다. 그래서 수양버들은 갱신 되어져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있고요. 이동쪽에 심어 놓은 광나무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수종이 여기에는 안 맞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사철 푸름니다. 사철 푸르기 때문에 잎이지고 난 뒤의 삭막함을 커버해 보겠다는 뜻에서 김계현 군수님이 계실 때 수종선택에 엄청난 고심을 하고 광나무를 심어 보니까 아주 빠르게 자라는 속성수이기 때문에 시계를 차단하여 많은 운전자들의 여론을 받고 면에서 최 위원의 의견과 같은 건의가 있고하여 금년 여름에 밑을 전부다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상당히 좋아졌고 시계를 가리는 지역은 60본을 이식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다지 시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개성 : 다음은 건설과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위원 :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페이지 원앙골, 도산소류지관계입니다. 소류지라 함은 물은 가두어 필요한 시기에 보급해 주는 것이 그 목적이라 보는데 만일의 경우 그 공사가 부실해 가지고 둑이 샌다든지 존재의 가치가 하나도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원앙골 소류지의 공사를 완벽하게 할려면 둑은 현 예산대로 3,000만원이면 되는데 둑이 높아지는 대신에 도수로가 넓어져야 되고 도수로가 완결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2,000만원이 든다는데 도합 5,000만원이어야 보수의 가치가 있고 와전 무결하게 소류지가 된다고 들었는데 만일의 경우 소류지가 둑이새어 붕괴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농경지의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잘못하면 인명피해가지 오는 위험 스러운 사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개성 :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 허간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앙골 소류지는 지금 현재 65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몽리가 17㏊로서 유역면적이 47㏊입니다. 저희들 농산부 지침상 몽리면적은 유역면적의 2.5배 최소한 2.5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몽리면적에 비하여 유역면적이 아주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당을 숭상한다해도 투자효과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지금 현재 원앙골 소류지는 통관이 파손이 되어 물이 제대로 안 고여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을 가지고 통관만 보수를 하면은 기설 설치 지역의 물이 누수되지 않아 현재 몽리 17㏊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이 충분하고 하면 제당숭상도 바람직 합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 농수산부 지침상 유역면적에 몽리면적을 비교하기 때문에 거기가지는 고려 안되어 있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같으면 통관은 보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 설계를 해가지고 돈이 부족하다고 할 것 같다면 최위원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통관이 아니고 둑은 절개를 해가지고 유수가 되기 때문에 심토를 다시넣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
○건설과장 허간 : 통관을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제당을 절개하여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비슷한 성격의 질의 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거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한 것 만큼 효과가 올라와야 되겠고 또 투자의 가치가 소류지를 보수를 하고 확장을 하고 제당을 숭상을 하고 하는 문제들이 공연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건들어 가지고 큰 효과를 못 볼 경우도 있을런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효과가 크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저의 희망만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허간 :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류지는 지금 현재 제당에 누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가지고 있고 설치는 1945년도경에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거기에 몽리가 15㏊, 유역면적이 18㏊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제당을 절개해 가지고 점토를 삽입하는 것 보다는 그라우팅으로 제당을 절개하지 않고 물을 차단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이역시도 예산이 많으면 제당을 숭상해 가지고 금년 가을에 경지정리사업도 미정되어 있는데 하면 되겠지만 농수산부지침상 유역면적과 몽리면적이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장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지는 바입니다.
○위원장 장개성 : 다음은 재무행정비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세입에 대해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7월달에 90년도 결산검사시에 누락세원을 발굴 해가지고 추징토록 이렇게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이 누락이 되어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기타재산 및 불용품 매각 관계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과 도 매각한 내용과 확실히 알았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방금 송권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부터 90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면허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월분을 그 당시에 7건이 과세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한달에 1건이 누락되었으므로 1년분을 전체를 과세토록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실과별로 허가대장과 부과한 자료를 대조하여 누락분을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전체 다 과세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기타재산 매각 수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추경에 3,5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91년도 당초 예산에 131건에 133,882㎡의 매각대금 1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2회 본회의에서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사항 15건 토지가 1,344㎡, 건물이 1동 15건이 추가되어서 이번 증액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완료를 했고 도 싯가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군수님의 예정가격 사정만 받으면 매각에 들어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권오 위원 : 90년도 결산검사시 추징금 면허세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빨리 부과를 해가지고 종결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제가 세입에 누락되었다는 이야기를 그 도세의 교부세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세입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현재 조사중이고 시행중에 있다하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세입에 누락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불용품매각대에 보면 선박은 내용이 여기에 나와있기에 알지만 그외의 물품매각대는 우리가 승인한 내용하고 어느정도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예, 기타불용품 매각대 50만원을 추경예산에 삭감시키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 수립시 불용품 매각대 150만원을 예산 책정할 때 폐차매각 군민회관 지붕교체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고철을 매각을 해가지고 세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군민회관 지붕교체 공사를 해 보니가 거기에서 나오는 고철이 길기 때문에 운반이 불가능해서 아무도 사 갈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그 고철을 절단하는데 산소하고 노임이 오히려 고철값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희망자가 아무도 없어서 이번에 50만원 삭감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송권오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개성 : 그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비 중 산업과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이 현재 안계시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예산서에 의하면 3,94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면 어디에 있으며 지원받은 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무엇이고 금년도 회사에서 위탁영농한 규모는 얼마 되는지, 운영상태는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개성 :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안동일 :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안계셔서 충분한 답변을 드려야 할텐데 지금 현재 서울에 교육중이라서 불참하고 농사계장 안동일 입니다. 법적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해서 금년도 정부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만 경상남도에 2건이 책정되어서 본 군 국회의원님께서 힘을 많이 써가지고 남해에다 1건을 선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다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이동면에 이 사업이 나오기 전에 농민후계자들 자기들이 사전 6∼7개월전에 발대식을 갖고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장의 추천도 받고하여 본도에서 농수산부에 추천하여 확정되어 현재 이동면 농민후게자 정사원 8명과 준사원 9명 17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사무소는 이동면 무림리 1127번지에 405평의 부지를 매입해가지고서 자기들이 출자를 7,200만원하고 나머지 기자재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전부 기증회사에다 넣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준공검사는 사무실이 7평, 수리소가 5평, 농기계보관창고 격납고가 60평, 육묘장이 70평, 이렇게 시설 준공검사를 8월 23일 마치고 법인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농기계 구입현황으로서는 콤바인 1대, 트랙터 2대, 이앙기 2대, 육묘상자 1만개를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그 외 자기들이 보유한 건조기가 1대, 콤바인 3대, 트랙터 5대, 이앙기 3대, 예취기 3대, 분문기 15대, 경운기 17대, 1톤트럭이 1대로서 금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농추진실적은 육묘와 정지, 이앙, 병충해 방제로서 현재 까지한 실적이 101㏊작업을 했었습니다.
사업비 지원규모는 일반위탁영농회사에 기계에 따른 국도비 보조가 원래 50%인데 금년도 국비예산이 어려워 30%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비가 14%, 도비가 5%, 군비가 11%, 융자가 48%, 자부담이 22%로 1억1,7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비, 도비, 군비 지원액은 3,547만원으로 이는 농기계 구입자금입니다. 나머지 5,600만원은 융자입니다. 이것은 격납고 짓는 경비하고 단기영농자금 1,000만원하고 이렇게 하여 현재 충실히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각 지소를 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위탁영농 회상의 경영면에 대하여 질의하고, 그리고 둘째는 농민의 논을 위탁을 했다. 부분이든 전면이든 현금을 받고 했을 것인데 금년의 결산 전망이 어떠한지 흑자가 나는지 결손이라든지 그것하고 도 농민측에서 보든지 아니면 위탁영농을 하고 있는 주체들을 보든지 앞으로의 보급가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안동일 : 현재 이앙까지의 결산내용을 보면 1인당에 자기들이 분배하는 금액이 45만원 그 정도가 되며 앞으로의 전망은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완전 위탁은 부족하고 부분위탁이 대부분이 되겠으며 고현면 농공단지가 설치되면 그 지역에 완전 위탁을 받아 운영하기 위해 사업소를 설립할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개성 : 그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홍순옥 위원 : 113항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34개소 설치를 하면서 당초예산에다가 846만원을 책정하였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1,305만6,000원을 계상하여 총 2,151만6,000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는데 이것이 어느곳에다 어떠한 규모로 하는지 군내 축산농가가 많은데 설치할 대상자는 선정되었는지 선정되었다면 어느곳에 다하고 어떤기준에 의거해서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당초 예산에 올려서 사업추진하다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박등욱 : 산업과장을 대리해서 축산폐수 처리사업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자는 영세 양축가를 우선자로 대상자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는 11두에서 50두 사육농가, 돼지는 51두에서 350두 사육농가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 농가들은 규제가 안됩니다. 규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 농가에 지원하여 가지고 환경오염을 작년에도 좀했습니다. 앞으로 이 대상농가를 일제 조사한결과 계 110호, 소가 84, 돼지26호가 됩니다. 기 설치 농가가 22호고 미 설치 농가가 84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될 수 있는 수치이기는 하나 현재 조사결과가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91년부터 93년까지 년차적으로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4개소에 1억200만원입니당. 재원별로 보면 축산진흥기금 보조가 26%, 도비보조가 6.5%, 군비보조가 6.5% 그 다음에 융자금이 6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대상희망농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받은 농가가 34개소가 됩니다. 34개소를 도의 승인을 받아 남해 6개소, 이동에 8개소, 상주에 5개소, 삼동 1개소, 고현에 10개소, 창선에 4개소로 해서 3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자료가 필요 하시다면 읍면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악취 등 환경 공해가 없어지도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박등욱 : 예,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상주는 해수욕장이 있고 전면이 공원지구내에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돈사가 많고 가축을 기르는 데가 상주 해수욕장위에 있는데 법규상 소규모 가축농가에는 규제할 조항이 없다. 그래서 많이 지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 많은 가축의 배설물이 여과없이 그냥 바다로 들어갑니다. 상주만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둥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물의 유통도 안되고 하기에 얼마안가서 해수욕장이 정화조 시설밖에 안된다는 형편에 있고 당초계획은 해수욕장을 공설화 하면서 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종말처리장의 예산액이 120억이 들기에 엄두를 못내고 생활오수나 가축배설물 등이 규제가 안되니까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해서 전업을 하게끔 협조를 해 주시든지 이런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박등욱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법이 만들어 진지가 얼마안됩니다. 지금도 상당히 축산농가와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규제를 하게 되면 축산농가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키우지 마라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소득은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느냐 지금도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많이 완화를 해 준 것입니다. 우리 법에 보면은 허가법과 신고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규제되는 것은 소는 100두이상 363평일 때 규제되고 정화시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페기물관리법에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우사의 경우 212에서 363평 돈사의 경우 1,000두이상 사육규모로서 423평일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대상이 될 때에는 151에서 423평일 때 계사는 302평이상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같이 지금 축산폐수가 상당히 환경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해서 지금 이와같은 사업대책을 펴가지고 위의 많은 규모는 의무형이니까 법적으로 해야될 행위고 그래서 어려운 양축농가에 지원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1개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기 위반했을시는 벌칙이 있습니까?
○축산계장 박등욱 : 벌칙사항은 아직 우리 법에는 없습니다.
○송권오 위원 : 109페이지에 보면은 석회 규산질 비료공급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을 깍는다든가 증을 해 준다는 그런문제가 아니고 우리농민이 얼마만큼 혜택을 바도 있는 것인지 또는 그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산도에 대한 측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이야기 해 주시면 저희들은 군의회 의원으로서 내용을 알고 농민들하고 상대를 할적에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물으니 소상하게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안동일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산석회는 당해연도 사업량은 전년 3월중에 각 읍면을 통하여 농가의 희망량을 받습니다. 이는 4년 1주기로 받는데 지도소에서 이 신청을 받기전에 토양검정을 완료를 시킵니다. 읍면에 토양검정을 각 지번별로, 지대별로 측정하여 내려줍니다. 거기에 의해 읍면장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취합하여 도에 보고하면 당해연도 모든 사업비를 감안 물량을 확정 내려 줍니다. 이렇게 공급체계가 되어 있고 농민 수혜관계는 국비가 30%, 군비가 20%, 자부담이 50% 이렇게 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도는 PH가 6.5미만 농가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남해의 경우는 특히 연작을 계속하면은 상당히 토양이 산성화 되어 있어 특히 마늘을 많이 심고 하여 석회 규산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추경을 좀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25㎏에 959원 하던 것이 금년도 석회가 1,108원, 규산이 1,166원, 규산이 18%, 석회가 16%인상이 되었습니다. 국비를 제외하고 군비가 나머지, 남해군에서 금년도 희망량이 6,193.9톤입니다. 이 물량에 대한 국비가 충당이 안되어 물량을 농수산부에서 감소시켜 그러면 군비를 얼마나 충당을 하여야 하냐면 3,508만8,000원을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기 가격이 7월 20일에 결정 되었습니다.
우리 남해에서는 마늘을 심기 때문에 물량을 조기에 수송을 해 주라고 통운에다 부탁을 해서 좀 일찍이 수송을 한 것입니다. 일직 많이 수송못한 시군에는 물량이 많이 깍였고 이미 농가에 배부된 이것은 하는 수 없이 희망량의 87.5%는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공급을 하고나서 부족한 금액이 국비를 제외한 군비가 265만2,000원이 부족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농가에 공급은 했기 때문에 물량을 거두어 갈 수도 없고해서 도와 절충하였으나 남해출신 최홍백씨의 도움으로 물량은 절감이 안되고 그 대신 군비 265만 2,000원을 부담하면 그에 다른 국도비는 그대로 보조하기로 하여 우리 남해는 87.5%를 공급했습니다. 앞으로는 농가의 희망량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이되는 대로 공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석회나 규산질 이것은 증산의 바로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상 우리 남해를 봐서는 위에서도 설명의 내용에 있었습니다마는 마늘을 많이 심기 때문에 이는 절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래서 특히나 농민들이 수지타산 이라할까 경제성을 보게 되면 못죽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규산질이라든가 석회공급에 있어서는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하더라해도 또는 예산을 뒷받침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요구하는량 전량을 보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농사계장 안동일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뒤에서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농어민신문 보급의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는 첫째 묻는 이유는 당초예산에 도비보조로서 50%를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군비로서 100% 보급을 해야된다. 이래서 이 문제가 군비를 100% 투자를 해서 꼭 보급을 해야 하느냐 이런문제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어민 신문 자체가 주간으로서 보급이 되는데 효용도라든가 또는 주민들이 많이 보고 그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고 지식을 터득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는 농어민 신문 기본적인 정관보다도 모임체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남해의 보급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정덕현 : 농어촌 개발계장 정덕현입니다. 농어민 신문은 농수산물의 가격동향 및 유통정보를 신속히 전하고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농산물 유통정보지로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81년부터 농. 수. 축산물 유통정보지를 농림수산부와 농. 수 축협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무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90년 1월 1일 부로 농수산물 유통정보지가 농어민 후계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농어민 후계자 신문으로서 개칭이 되어져 가지고 작년부터 도비 50%, 군비 50%로 공급을 해 왔습니다.
저희군에는 276부가 공급이 되어지는데 공급대상은 전 리 동장 218명과 그 다음 협동출하반 43부 군 읍면 지도소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내역을 보면은 50%, 도비, 50%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예산심의시 전액을 시군비로 부담토록 91년 5월 23일 지시가 되어 졌습니다. 후계자신문은 농민후계자연합회가 지부장이 되어가지고 농민후계자들은 전부 자비로서 보고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수입되는 구독료의 50%를 남해군 후계자연합회에다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정보지가 리 동장이나 협동 출하반에 공급되어 짐으로 해서 농산물의 가격정보, 유통정보의 신속 그 내용을 보면 거의가 농, 수, 축산물의 유통정보지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 동장 협동출하반에서도 신문구독을 아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지시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7월1일부터 구독중단을 회사에다 요청한바 있는데 지금 구내 후계자들이나 리 동장들의 의견이 전부 이것을 구독하면은 농.·수·축산물의 유통관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고 후계자의 50%보조, 이런점 전화로 알아보니까 전 시군이 이를 군비에 확보하여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번 추경 요구액이 저희군에서 414만원이 되는데 이를 좀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거기에 한가지 하고 싶은 내용은 어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어민후계자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거출해가지고 농어민신문사에 기금으로서 공동출자를 해서 즉 말해서 농어민 후계자들이 발간하는 신문이다. 이런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는 남해군에서는 얼마만큼의 투자를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정덕현 : 90년 1월 1일 후계자 신문으로 발족당시에 전 후계자들이 한구좌 1만원 이상씩 해가지고 자기들이 설립을 그렇게 하였고 1구좌에1만원씩 출자하는 그 관계는 행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남해군 연합회장이 후계자 신문에 지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부장으로 되어 가지고 모든 신문공급은 남해군 연합회장이 하고 그 다음 남해군에서 공급하는 신문값의 50%를 자기들이 활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해군에서 500만원을 기본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신문지대의 반액에 대한 문제는 물론 후계자가 사업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봐가지고 금년도도 별개의 문제지만은 계속적으로 군비를 투자를 해서 봐야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이것도 한번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항간에 이야기 들어 보니까 후계자들이 자기의 돈을 주고 본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여러모로 후계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세입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정덕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개성 : 그외 질의 없습니까?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이는 위원장님께 건의 사항입니다. 방금 산업과에서 오셔가지고 현재 과장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금하고 있는 추경예산 심의를 할적에는 분명히 담당 과장이 출석요구에 의해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개성 :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이 나오시도록 되어 있었는데 출장중이기 때문에 담당 관계 공무원이 오늘 출석해서 해당되는 질의에 자기의 나름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들으시고 이의가 있으시든지 불충분한 것이 있으시면 다시 산업과장님을 불러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개성 :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이것은 전화상으로 물어도 되는 것입니다만 오늘 계획에 의해서 한가지 문의코자 합니다. 14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그다음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올림픽 3주년 기념홍보물제작구입, 그 다음에 성화봉송로 달리기대회 홍보물 기념품 이 문제에 대해서 행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앞으로 할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개성 : 새마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새마을과장 양석용입니다. 송권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3주년 기념행사는 9월 12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 개최하도록 지난 8월 1일날 도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요구를 했던바 9월 17일이 마침 군민의 날이고 도 정부의 예산절약시책에 따라서 군민의날 행사와 병행실시 했으므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안도 없고 앞으로 집행계획도 없습니다.
○송권오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개성 : 그외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재평 위원 :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새마을과 소관이 제일 많은데 그 사업을 선정하면서 선정기준이 어디 있으며, 사업을 발취하면서 읍면장 회의를 하였다든지 또는 직접 주민에게 물어 보았다든지 그 내용을 밝혀 주었으면 합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새마을사업은 70년도 새마을 창설당시에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서 선정을 하다가 재작년부터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335개 양회를 지원하다가 작년도에는 건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업의 선정은 읍면장께서 사업자금 내역만 군에서 배정해주고 모든 사업결정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새마을 협의회장, 부녀회장, 읍면장, 지역개발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그래서 선정된 대로 보고하면 그로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새마을 창설당시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와서는 모든 새마을사업은 읍면장이 선정 추천하는대로 그대로 사업비대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재평 위원 : 군에서 배정할때는 어더한 액수로 가령 예를들어 남해읍에는 얼마, 상주면은 얼마, 이렇게 배정만 해 주면 그 설계와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책임지고 한단 말이지요.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최재평 위원 : 그러면 숙원사업이라는 목적의 효과가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배정에 있어서 편중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그것은 216개 부락을 백분비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상주와 미조면은 마을수가 적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사업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내년도에 가서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이 사업도 거기에 같은 비중으로 보아가지고 거기에 지원이 되는 면은 지원의 비중을 절감을 하고 지원이 안되는 면을 우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백분비에 따라 사업액이 결정되어 졌습니다.
○최재평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개성 :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개성 :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은 토요일인데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고 휴식을 취하여야 할텐데 나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20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본다면 유자성분 분석용역비가 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실생목에 대해서 용역비인지, 접목묘에 대한 용역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차이의 용역비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군 특수시책 유자접목묘 생산을 위해 25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자 독농가에서는 접목이 좋니, 실생목이 좋니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농가에 대해서 성분 분석의 장단점을 소상히 적어 설문조사하여 그대로 보급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냥 유자접목묘 생산에만 250만원이 투입이 되는 건지 저 생각 같으면 설문조사결과 농민들이 좋다는 점에 대해서 또는 희망하는데 사업비를 투자 했으면 하는데 전체적으로 접목묘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장재찬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설천면 강천호 위원님의 질의의 첫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회기때 답변내용으로서 본군 특산품인 유자성분분석 의뢰를 군당국의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의뢰분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분석의뢰는 접목묘, 실생묘 구분하지 않고 우리 남해유자의 성분을 분석해서 그 중에서도 다른 일반적인 분석은 83년도 윤주억 박사님의 분석된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보다 추가를 해서 중요 약리작용 이라든자 방향물질이라든가 혹은 또 우리몸에 좋다는 효능관계, 이런 것을 분석 해가지고 그 재료를 우리 특산품인 유자를 앞으로 판매하는데 참고코자 홍보하기 위해서 분석의뢰를 할 그런 예산으로서 이번 용역비를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액은 일반 국가 기관에서 염가로서 할 수 있고, 도 대학 교수팀은 값이 좀 고가가 될 것이고 해서 우선 여러곳에 문의를 해서 2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분석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생묘 또는 접목묘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 남해 유자의 성분 분석을 하고 또 더나아가서 여유가 있으면 접목묘와 실생묘의 맛이 다르다는 통례가 있기에 여기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서 지도재료로서 활용코자 합니다.
두 번째 접목묘 생산에 있어서는 방금 250만원을 접목묘에다 쓸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88년도 부턴 93년도가지 5년동안 10만주 생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접목묘 10만주 생산에 대한 사업비 이기 때문에 250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 내용은 우리가 계획할 때 90년 가을에 1차분을 분양할 계획이 있었는데 90년도 1월과 91년도 2월달의 기온이 마이너스 11도가지 내려가서 가을에 분양을 하면 유목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올 가을에 분양을 하지않고 내년 봄에 분양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묘목을 월동을 시킬려고 하면 월동비가 필요하고 또 올해는 잦은 강우로서 제초 인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인부임에 우리정부 인부임은 1만500원인데 우리가 실제로 인부임을 지출하는 것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까지 가고 그 다음 중참을 하면 더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250만원 이것은 10만주 생산의 접목묘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왜 실생묘를 분양을 안하고 접목묘에만 치중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전에 실생묘를 51,000주를 생산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생묘는 어느정도 분양이 되어서 재배가 되어지고 접목묘의 생산목적은 무엇이냐하면 우리 남해에 접목묘목이 전부 전라도에서 다 들어 옵니다. 전라도에서 들어오면 1년생 묘목을 사다 심으면 그해 관리를 잘못하면 전부 죽여버려요.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우리 지도소에서는 예산을 요구를 해서 5개년 계획을 해서 10만주를 생산 해가지고 이 묘목을 적어도 300평이상 심을 수 있는 이런 농가를 선정해서 집단으로 묘목 묘포장을 만들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0만원은 실생묘가 아니고 실생묘는 생산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제가 더 부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자성분분석 용역 이 내용은 추경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돈이 좀 적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89년말에 제가 이 사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천출신 윤주억 박사를 제가 시험장까지 가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가 방문한 목적부터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이 식품공학 관계로 인해서 학술적으로 분석결과를 가지고 유자의 선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이 답변하시기를 이 내용 문제는 종전의 설천면 출신이기 때문에 설천면에 있는 유자를 선전하기 위해서 자기 특기과목이 아닌 전문과목이 아닌 성분분석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서는 안되고 학계나 또는 다른 일반 개인이나 이런데에 의뢰를 해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충 의뢰를 하게 되면 돈은 얼마나 줘야 되느냐 이것까지 물어 보았습니다. 아마 한번정도 할라하면은 재료 제공해 주고 300만원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방금 장재찬 과장께서는 물론 개인이나 학계나 정부에서나 서너군데 있는데 정부에서는 좀 가격이 낮기 때문에 200만원을 잡아 놓지 않았느냐 하고 생각되어 집니다. 내가 그 당시의 내용을 물어볼때는 3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남해의 유자 식재내용을 보게되면 다른 시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남해로 봐서는 실생묘가 대부분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돈이 200만원 이돈을 가지고 실생묘로부터 분석하고 난 연후에 돈이 남으면 다른 것을 해도 좋다 이것을 못을 박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개성 :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권오 위원 : 죄송합니다만 농촌여성 농외소귿 사업내역입니다. 112페이지보면 금년도 추경에서 도비하고 군비 모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하여 좀 알고 싶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군 위원님께서 어려운농촌현실을 직감하시고 여러면에서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여성 농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특수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농촌여성들이 농수산물을 간단하게 가공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농촌지도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생활개선종합 시범마을중에서 부녀자들이 의욕이 있고 단결력이 잘되는 그런지역에 공동작업장들 만들어가지고 가을에는 유자청을 만들고 겨울에는 해산물인 어패류를 가지고 집에서 조제를 하니까 춥고 또 비 위생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공동작업장에서 공동작업을 해서 가공하고 봄에는 우리 지역에 많이나는 마늘쫑을 빼어가공(저릭, 저장등) 하고 여름에는 통 마늘을 가공 조그마한손을 가해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서 출하하자 그런뜻에서 이 사업을 정하여 놓았습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저희군에는 이렇게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아까 유자성분 분석한 장단점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의 답변내용이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유자전문반 일반교육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접목묘와 실생묘의 차이점에 대하여 곁들여서 교육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실생묘가 80%가 식재되어 있고 20%는 접목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목묘에서 결실이 되는 것은 일찍 심은 사람들 창선같은 그런데에는 접목묘에서 수확을 하고 그 외는 거의가 실생목에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자의 실생과 접목묘의 차이점이라든가 좋은점, 나쁜점 이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이번 겨울 영농교육시는 필히 우리교재에 넣어서 농민들에게 인식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개성 :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5분 쉬고 16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개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세 위원에게 계수조정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송권오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첫째 60페이지 세출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회의서류 210만원과 사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 예산으로 편성을 해 줄 수 있고 그 다음 127페이지 공설주차장 시설비 2,721만원 127페이지 이것은 세입도 계상이 안되어 있고 주차료를 받게 되면 그 인건비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여론이 주차료를 받게 되면 본연의 사업이 침체가 되지 않느냐 이런 관계로 해서 시설비 2,721만원을 삭감합니다. 그 다음 올림픽기념행사 이것은 문의를 했더니 행사도 안했고 군민의날 행사와 겸하였기에 이 두 항목을 합하면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당면 교육참석자 보상금 6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사유로서는 추상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300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그 다음은 정보비 관계입니다. 환경보호 환경오염 예방활동 정보비 300만원, 121페이지 교통행정지도 교통질서확립정보비 500만원,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도로개설추진 정보비 500만원, 의회운영정보비 200만원을 삭감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보비 삭감관계는 워낙 계수조정 시간이 없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더 연구를 해서 구체적인 삭감비용을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개성 : 방금 송권오 위원으로부터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액을 삭감토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방금 세위원께서 조정한 결과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외 다른 이의가 있거나 또는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개성 :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
○송권오 위원 : 위원장님 동의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개성 : 송권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회기연장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당초 본 위원회의 회기는 9월 27일에서 오늘까지 2일간 되어 있는데 수정 예산안을 작성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9월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보류동의에 의해서 문의간척지 현지조사를 오늘 오후에 하기로 되어있어서 9월27일부터 9월28일까지 2일간으로 되어 있는 본 위원회의 회기를 9월30일가지 4일간으로 연장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개성 : 방금 송권오 위원이 회기를 2일간 연장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 외 위원님들께서 동의나 찬성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재청입니다.
○최재평 위원 : 삼청입니다.
○위원장 장개성 : 그러면 본 위원회의 회기연장 동의안이 재청이 있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당초 9월27일부터 9월28일까지 2일간을 9월27일부터 9월30일가지 4일간으로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9월27일부터 9월30일가지 4일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2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히 검토하고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박창옥
- 내무과장 정병덕
- 새마을과장 양석용
- 재무과장 박종세
- 산림과장 김창현
- 건설과장 허간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농어촌개발계장 정덕현
- 농사계장 안동일
- 축산계장 박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