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9월27일(금)오전10시3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 선임
2. '9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
2. '9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최송춘 : 자리를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송권오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됨에 따라 오늘 9월 27일부터 내일 9월 28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정윤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김정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32분)
1. 위원장·간사선임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남해군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된 점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해서 선임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있으나,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발언신청)
류근수 위원의 발언신청이 있으므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근수 위원 : 류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추천인이 1인인 경우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때는 거수표결로 선임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류근수 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임방법으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추천인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때는 거수표결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삼청이 있으십니까?
("삼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삼청까지 나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류근수 위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여러분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발언신청)
이조일 위원의 발언신청이 있으므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개성 위원을 추대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개성 위원을 이조일 위원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개성 위원에 대해서 표결을 할까요. 만장일치로 가결을 할까요? 여러분들 만장일치로 하도록 합시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장개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개성 위원 사회대가지 나오셔서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본인으로 하여금 원만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장개성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장개성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개성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의진행 도중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하나하나 중지를 모아 우리 위원들의 합의로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보다 진지하고 세밀한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장개성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임되는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는 종전의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천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본 위원회 간사로 최민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개성 : 다른 위원 추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민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최민신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민신 간사님은 앉은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민신 : 감사합니다. 최민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받아 맡은일을 착실히 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2. '9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장개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기획실장 박창옥입니다. 장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로는 91년도 예산편성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세출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정복지과와 도시과 등 행정기구의 확대로 인한 인건비 및 기본 경상비의 추가소요, 태풍 제9호 캐틀린의 피해복구비 발생,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확정 변경내시로 인한 군비부담액의 증가요인발생, 지방교부세 증가 등의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편성방항으로는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8월말까지 분석, 금년말까지 세입 가능액만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액만 편성 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하고 여건변동된 사업은 삭감하여 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으로는 가정복지과와 도시과 등 2개과 6개계의 기구 신설로 인한 인건비 및 기본 경상비만 계상하였고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확정내시 된 것과 태풍 캐틀린 피해복구 사업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시행하는 군도 확·포장공사의 군비 미부담액과 효자문도로, 서변도로 등의 마무리 공사비를 확보 하였으며, 주민 소규모숙원사업 및 반상회 건으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산의 규모에 있어 먼저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4억8,270만원이 증가된 295억7,935만4,000원으로 세입은 지방세가 9,852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 1억2,2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교부금이 13억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8억9,31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2개과 6개계 기구확대로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등의 부족액 1억9,689만5,000원과 기타경비 2,879만2,000원이 증가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7,477만3,000원이 증가된 53억2,506만5,000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 7,477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서 3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개성 :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이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하고 13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개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첫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성사유, 둘째,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재원, 셋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 네 번째 참고자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예산안의 편성사유 규모와 재원, 주요내용 등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19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그 개요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개별적인 사업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칙 수정과 함께 일반회계에서 24억9,020만원을 추가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등 2개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개요는 별표1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1991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증가율은 1990년도 예산대비 당초예산은 8.6% 신장된 251억6,871만8,000원, 1회추경은 16.8% 신장된 270억8,675만4,000원 이번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7.6% 증가한 295억,7,685만4,000원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의 예산증가액 24억9,020만원의 배분은 5,473만3,000원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나머지 24억3,556만7,000원은 일반회계의 추가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의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세세항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1,486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관서당경비에서 6,255만6,000원, 기본경상비에서 1억1,835만6,000원, 경상사업비에서 3억4,173만7,000원, 주요사업비에서 19억799만6,000원, 기타경비에서 4,46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90년도 48.3%에 비해 6.7% 투자율이 높아졌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상수도관리요원인건비 332만8,000원, 미조 항도상수도시설공사 대체농지조성비 900만원, 지방채 상환 5억9,045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을 기정예산액 6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여 400만원 감액, 화훼기술육성보조금지원융자금 500만원, 농어민후계자육성 240만원 총 34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문제점과 그에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자치는 지방주민이 지방의 자기사무를 자체재원을 가지고 주민스스로 처리하는 행위로서 건실하고 내실있는 지방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자치단체의 착실한 운영과 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가능케하는 수준의 재원확보는 꼭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나타난 남해군의 재정자립도는 24.7%로서 전년도 31.2%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재정 사정에도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볼 때 건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읍 중심가로 확장포장 사업과 서변도로 개설사업의 조기마무리를 위한 투자 등은 적절한 예산운용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재정적 수요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앞서야 하겠으며, 세원에 한계가 있는 지방세의 증대보다는 세외수입분야에서 세입의 증대를 위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연구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또는 도 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 예산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1년 노후선박대체사업비, 연안어장정화사업비, 솔껍질깍지벌레방제사업비, 특별보조금에의한 주민숙원사업비등의 예산성립전사용은 타당하나 군민회관 정문교체와 조립식 건물설치 등의 사업등은 예산성립전 이미 시행된 것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용도지정 보조금의 예산성립전 사용에 있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의회와 지방정부가 내 고장 일은 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지방정부간에 조화와 견제의 기능이 이상적으로 정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용도지정의 보조금을 예산성립전 사용코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의 처리상황보고 차원에서 의회에 시행전보고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우리지역의 농민들은 세계적인 수입개방추세에 따른 농산물수입개방문제로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농가수입의 절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늘농사도 수입개방이 될 경우 가격경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입개방에 대비한 비교우위 작목의 개발이나 발굴노력이 시급하고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본 군 예산을 보면 UR 농산물 대체사업비 500여만원과 완두재배 600여만원, 유자접목묘 생산에 2,600만원, 화훼기술보급을 위한 융자금 500만원 정도입니다. 군 행정당국의 보다 폭 넓은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과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개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60페이지 지역발전협의회 회의서류 예산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군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자 하며 71페이지 통신시설 증축 평당 단가가 과하다 생각합니다. 평당 14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이나 특수건축물에 비교해 보면 단가가 높지 않느냐
127페이지 공공시설 공설주차장 시설보완비 관계에 보면은 시설비가 2,72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게되면 거기에 시설을 보완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 징수를 하게되며 세액이 계상되어야 되고 돈을 받게되면 주차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107페이지 농어민 신문보급 278부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삭감이 되고 전부다 군비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꼭 이 신문을 군비 전액 부담해야 되는지 도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개성 : 송권오 위원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송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협의회 이 협의회는 과거에 구성된 자생단체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기관장, 단체장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으며, 이 단체에 직접 에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회의를 할 때 회의서류 유인에 소요되는 경비조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실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실은 3층 옥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40만원 본 단가는 추정한 단가이므로 이후 시공단계에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상치 못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공설주차장 2,721만원이 유료화 하기 때문에 시설보완을 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첫째는 세입이 잡혀야되고 다음에 인건비도 계상은 못했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차료를 받지않고 개방을 해 놓아도 주차를 하지 않는 실정에서 주차료까지 받는다고 하면 누가 주차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든지 삭감하여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어민 신문보급에 대하여 5.29일자 400만원의 돈이 삭감이 되면서 군비를 부담을 해라. 저희들은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414만원을 지원 해 줄테니 군비 414만원을 부담하여 276부를 보급해라 지시를 보내 왔습니다. 그러다 도비가 삭감이 되어 5월 29일 한국 농어민 신문 관리국장에게 군수님이 신문보급을 7월부터 중단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 뒤 아무런 소식이 없어 이번 추경에 책정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재량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장개성 : 다음은 예산안 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위원장님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개성 : 이조일 위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세밀한 심의를 위하여 주요 부문별 사업계획을 파악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분석하며, 군민을 대표한 본 위원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남해군의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9월 28일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일반행정비 분야에 관해 질의하기 위해 내무과장, 재무과장, 산업경제비 분야에 질의하기 위해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을 지역개발비 분야에 질의하기 위해 새마을과장, 건설과장을 이상 8명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의 동의안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채택되기를 기대하면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개성 : 이조일 위원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조일 위원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위원회는 9월 28일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였습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박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