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5년5월30일(화)오전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남해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4. 남해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회의결정의 건 (의장제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3. 남해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군수제출)
4. 남해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지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마늘수확과 모내기등 농사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군정을 살펴보면 수년간 끌어오던 40만 내외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남해 공용여객터미널 조성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기공식을 눈앞에 두고 있는가 하면 도내에서 유일하게 본군이 1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는 군으로 선정되는 등 군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진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군민을 대표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건의 변경안과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윤범 :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5월 2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안으로는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남해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남해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건의 계획변경안과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의안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5분)
1. 제2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회의결정의 건 (의장제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가 되신대로 5월 30일 즐 오늘 하루동안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30일 1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정윤의원과 강천호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이 이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가 마쳐질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1시07분)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박창옥 재무과장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그리고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관계규정에 의해서 '95년도 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뒷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남면공설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른 신축건물입니다.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5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취득가격은 1억5천만원입니다. 처분재산 목록은 역시 남면공설시장 현대화계획에 따른 구장옥 철거가 되겠습니다. 현재 목조 아연조로 11동입니다. 구장옥을 뜯고 새장옥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혼하실분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3. 남해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우한욱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남해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남해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시행계획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4. 남해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남해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79년 1월 15일 제정된이후에 15년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등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동조례를 개정해서 시설의 원활한 유지와 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제안배경이 되겠습니다.
개정골자로서는 사용신청이 2인 이상 경합할 때를 대비해서 허가 우선순위를 신설했고 군민회관 사용 불허가 조건중에 물품판매행위를 못하도록 추가 하기로 했습니다.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고 감면신청서, 감면사유서, 수지계산서를 삭제해서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입장의 제한조항을 추가 신설해서 장내의 질서문란 또는 시설의 훼손등을 미연에 방지코자 했습니다.
사용자가 시설사용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군민회관을 사용하도록 사용자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 군수의 허가를 득해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군민회관을 필요시 읍면장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서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79년도 본 조례 제정당시 사용료는 현실에 맞지않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서 사용료를 다소 인상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도 마쳤습니다. 조례 신구조문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2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입니다. 군수는 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각종경연,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각종 동호인들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육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사용의 불허가 조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호에 미풍양속만 되어 있던 것을 공공질서를 삽입했습니다. 3호에 신설된 것은 물품 판매행위가 되겠습니다. 제5조 사용료는 별표기준에 의해서 별표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신설조항입니다.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입장세를 공제한 총수익금이 20/100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금액이 별표1 수준의 기본료에 미달할 때는 동기본료를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음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유료입장의 경우 군민회관의 사용일수가 2일이상 일때에는 사용료를 분할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 의한 사용은 사용종료 익일 오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고 시설했습니다.
다음 7조 사용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사용료의 면제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민속행사 및 고유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하는데 사용할 때 3. 복지향상 및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4. 남해군민을 대표하여 각종경기 및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 단 2개월이내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또는 안보행사 기타 군수가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의 감면규정에서 규정하는 신청서 사유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의 취소조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공공질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 4. 군민회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군민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6. 공익상 필요할 때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등 구체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조 입장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군민회관의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자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동물등을 가지고 있는자 3. 술에 만취된자 4.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확인된 자 5. 기타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자는 제한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일단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8조 이것은 조문 호수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호에 신청인이 사용 7일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3일전으로 변경했습니다.
11조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사용자는 선량한 주의 의무로서 군민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신설했고 역시 11조의3 사용자의 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군민회관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낙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2항 군수는 군민회관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다음 12조 원상복구가 되겠습니다. 1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2항은 신설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대집행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조 권리의 양도금지입니다. 양도나 전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양도 및 전대하지 못하며, 그 사용허가 목적외 변경을 하지 못한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신설된 내용입니다. 14조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활용을 위하여 읍면장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별표 개정전에는 토요일이나 혹은 평일인 경우에 주간, 야간만 구분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주간에도 오전, 오후로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마칠 행사가 오후에 다시 다른 단체가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로 구분했습니다. 오전에는 운동경기의 경우 3만5천7백원, 오후에는 4만5천원, 야간은 5만4천5백원 집회외의 기타목적은 7만2천원, 8만4천원, 9만6천원으로 다소 인상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에 2만5천원, 오후에 3만원, 야간에는 3만5천원 집회외 기타목적은 6만원, 7만원, 8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연습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회의 경우에 종전은 1백원 이었습니다마는 5백원, 단체연습이 경우는 50원에서 3백원으로 다음 부속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조명, 난방료, 확성기등은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기타 사항에 있어서 사용시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용시간을 주간, 야간으로 구분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오전에는 9시부터 13시, 오후는 13시부터 18시, 야간은 18시부터 23시로 했습니다.
1회 내용은 오전, 오후, 야간을 각1회로 규정했습니다.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간에 사용하다가 야간까지 연장 사용할 때 이 조항은 1시간 미만 초과 사용시는 20%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50%를 가산해서 징수하고 2시간 이상 초과사용시는 사용료 전액을 가산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군민회관 사용료는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79년 개정이후 한번도 개정이 없었습니다. 이는 경영수익 측면 차원에서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읺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권오 의원 질의신청)
예, 송권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물론 79년부터 15년동안 개정하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경영측면에서 개정을 해서 뭔가 합리화 시키도록 하는 것도 본 의원은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의문성을 가지는 것은 물가 상승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또 다른의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장개성 의원 질의신청)
예, 장개성 의원 질의 해주십시오.
○장개성 의원 : 한단체가 오전과 오후를 겸해서 행사할 때 오전 3만7천5백원, 오후 4만5천원을 같이 받는 것인지, 아니면 오전오후 구분해서 받는 것인지........
○의장 우한욱 : 그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안계시면 두분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먼저 송권오 의원님께서 물가상승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인상 안하겠습니다. 군민회관 사용은 불특정 다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료는 한꺼번에 돈을 다받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안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5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지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은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광훈 : 고광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는 우한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사유는 시행규칙이 95년 2월6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기 제정된 조례를 개정하여 대상업소에 대한 원활한 행정지도와 쓰레기 감량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조 별표 1,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만 개정하는 것으로서 먼저 3페이지 부과기준 가, 나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객석면적만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객석과 객실면적이 33평방미터 이상과 66평방미터미만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에서의 1회용품 사용억제와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를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을 자제토록 신설하고 환경부 훈령으로 식당에는 이쑤시개를 비치할 수 없고 계산대에만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1회에 30만원, 2회에 50만원, 3회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신설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욕장과 종전에는 객실 30실이상 숙박업소에서 7실이상 숙박업소로 개정되어 1회용품 무상공급을 억제토록 하고 있으며, 세 번째, 종전에는 백화점, 대행점, 도매센타, 쇼핑센타의 매장면적에 관계없었으나 200평방미터 이상인 영업장으로 개정되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1회용품 쇼핑백은 환경부 훈령으로 별도의 배부코너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네 번째 도시락 제조에서는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 사용을 95년 8월 1일부터 금지토록 하고 8월 1일이전에 목재용 1회용 도시락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신설된 항목입니다. 한국표준 산업분류상의 가정용품과 가정용기기 기구 및 장비 소매업 기타 광고대행업등에서의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 배포를 억제토록 하였으며, 위반시에는 1회1백만원, 2회 2백만원, 3회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근거와 3페이지에서 6페이지 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7페이지 신규조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에외규정을 말씀드리면 혼례, 상례, 회갑년에 따른 손님의 접대시와 음식을 배달 판매할 때 고객이 사서 가져가는 경우등은 1회용품 사용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조일 의원 질의신청)
예, 이조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조일 의원 : 라미네이션 1회용 광고 선전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의장 우한욱 : 예, 다른 의원님 질의가 계시면 질의를 다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질의신청)
예, 송권오 의원 질의하십시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니까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뭔가 세입도 좋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동안 또 여러 가지 계몽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조금더 장려적인 차원에서 부과금액을 낮추면 싶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두분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먼저 이조일의원께서 질의하신 코팅과 라미네이션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팅은 신문에 넎는 전단입니다. 두가지다 전단인데 전단에 아주 얇은 합성수지를 입힌 것을 코팅이라고 하고 라미네이션은 두껍게 이중 삼중으로 합성수지를 입힌 것을 라미네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생각도 너무 과태료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부규칙이 공포되어서 지금현재 일률적으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두 조항입니다.
나머지 3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보시면 앞에 기재되어 있는 과태료 내용입니다. 오늘 신설된 내용 두가지만 바꾼다 하면 앞에 기 제정된 모든 분야는 다 바꾸는 이런 형편이 됩니다. 전국적인 현상인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보호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29회 임시회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진행 발언이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발언신청)
예, 송권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 송권오 의원입니다.
오늘 초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회의를 맞고보니 상당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의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족했던 점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로서 의사당에서의 회의는 마지막이 되겠지만 의원의 임기는 아직 한달이 남아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군민들에게 헌신 봉사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농민들은 마늘농사에서 이 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잎이 원통형으로 되는 마늘이 있는가 하면 멍청이 마늘, 야구방망이 마늘 등이 많은량 발생하여 애써 가꾼 보람도 없이 농민소득이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집행당국으로부터 피해발생 현황과 이에대한 대책 보고를 듣도록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님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께서 우리 군민들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좋은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의원들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계속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애써지은 농사가 우리 농민들이 제 값을 받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피해마늘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류영실 : 산업과장 류영실입니다. 항상 군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권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늘이상 증상 발생상황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와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금년 마늘 재배현황은 총 2,755헥타를 심어 전국의 6%, 경남의 41%, 식재비율이 되겠습니다. 그중 작년에 중국에서 수입한 마늘 종자는 아시다시피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수입을 하여 농협 계통을 통하여 종자 2,340톤을 공급, 938헥타를 심어 총 34% 비율이 되겠습니다.
파종후 발아율도 좋았고 생육 초기에는 초세도 왕성하고 작황이 국내종에 뒤떨어지지 않고 있어 농민의 기대도 한층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4월말경 마늘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즉시 농촌지도소를 통하여 마늘이상 증상 발생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임의표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첫 번째 조사는 4월 29일과 30일에 스폰지 마늘에 대하여 마늘 주산지인 남해읍 심천지구와 고현 오곡지구, 이동면 다정지구 3개소를 선정 국내종과 수입종을 비교하였던바 국내종은 0.4%, 수입종은 미발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종자 마늘쫑이 국내종보다 늦게 올라오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마늘잎이 원통형으로 되는 마늘이 발생하여 겉잎을 손으로 벌려주어 마늘쫑이 나오도록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원통형이 된 마늘은 그후 자연적으로 쫑이 나옴으로서 마늘 뿌리가 생겼습니다. 발생비율은 약 12.5%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조사는 지난 5월 11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스폰지 마늘이 국내종은 0.4%, 수입종은 1%로 조사 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사는 5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종은 역시 0.4%, 수입종은 4.5%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특이하게 우심필지는 고현면 오곡 고원섭씨의 논 200평에 심었는데, 약 70%, 고현탑동 박삼종씨는 350평에 30%, 고현탑동 고주훈씨는 300평에 30% 정도로서 다른 포장에 비하여 월등히 피해가 많은것도 발견되었습니다.
그후 5월 25일 26일에 읍면 농협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율이 23.4%조사된 것을 농협계통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군 자체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와 농촌진흥청에 즉시 보고를 하여 5월 17일 농수산부 관계관과 농촌진흥청, 경상남도 농촌진흥원. 농산물 유통공사 실무자가 직접 현지를 확인한 바있고, 그후 서면으로 군수가 농수산부 장관에게 보상대책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후 박희태 의원께서 농수산부를 직접 찾고 마늘 포장을 직접 둘러보시고 어제 정부차원 회의에 참석하여 어제 날짜로 피해상황을 조사하라는 바임이 결정되고 오늘 이시간에 농협 계통을 통하여 팩스로 피해조사 지시가 시달되어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농가별로 재배면적과 피해율, 피해면적, 피해량에 대하여 읍면장과 지도소, 농협장, 영농회장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여 6월 1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 식재문제에 대하여는 시일을 두고 연구 검토하여 결정 하겠습니다마는 실무과장의 의견으로는 마늘 수확후 농민의 의견을 들어 농민의 자율에 의하여 맡기되 종자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자율 교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답변 됐습니까?
○ 송권오 의원 :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농민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피해보상 문제는 지금현재 조사를 해야만 나오겠고 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을 군수님이 직접 중앙에다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종자대체 문제입니다.
이상현상이 발생한 마늘이 내년 종자로서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농민들이 우려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종자를 제외하고 매상을 하기 때문에 종자로서의 적.부 판단이 빨리 이루어져 그 결과를 농민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며, 그 다음에 자율적인 차원에서 종자를 교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종자로서의 적.부가 빨리 판단되어져야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종자로 다시 교환하는 등 재래종하고 자율교환이 되어야지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해서 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혹시 더 발언하실 분안 계십니까?
(장개성 의원 발언신청)
예, 장개성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장개성 의원 : 장개성 의원입니다.
초대 군의원 생활도 오늘로서 거의 마감이 될 것같고 앞으로 한달정도 남았지만 기실은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게 어려울 것 같아서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고려해도 됩니다.
정부시책은 부엌개량이나 수세식화장실 개량, 간이목욕탕, 이런 것을 자꾸 건유를 하고있는데 남해는 위에 사는 부락이 있고 밑에사는 부락이 있는데 위에사는 부락에서 부엌개량이나 수세식화장실이나 간이 목욕탕을 시설해서 쏟아지는 오수처리가 바로 하수구를 통해서 오는게 아니고 물또랑을 통해서 다시 논이나 밭으로 스며들어서 지하로 들어가서 바로 우리가 먹는 샘물이 오수가 되어서 못먹는 샘도있고 상당히 불량한 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하수구를 통해서 종합처리가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야 할 터인데 정부에서는 하등의 시책또는 방안도 없이 그냥 부엌개량, 수세식변소 개량 또는 목욕탕을 짓도록 해서 나름대로 방류를 해 버리는데 군에서나 환경과에서는 어떤 처리방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그러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군에 질의를 하니까 이것이 준비가 안됐으면 답하기 힘들것입니다만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방안이 있으면 군민에게 널리 홍보해서 처리 방식을 말씀해 주시면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고광훈 :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현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가 잘못됭서 현재 주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개인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 자체가 군이나 중앙단위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웃간에 마늘에서 해결할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상세히 조사를 해서 전군내 감각오염 차원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것에 대해서 환경법의 기준이 안되더라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 성의껏 답을 해서 고맙습니다마는 이미 하수처리가 안되어서 지하로 스며들어서 오염된후에 어떻게 한다 이러면 상당히 곤란하니까 봉화에서 버리는 오수가 바로 동천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동천 사람들은 오수를 되받아 먹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이미 땅밑에 흘러버리고 오수로 차버리고 난뒤에는 이미 늦은건데 사전에 군에서 일찍 탐지하는 방안이 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건데 지금 연구한다 이런 것 보다는 시일이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고광훈 :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군예산이 많이 있으면 배출되는 시설하구까지 별도 관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해의 경우 내년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면마다 한다면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급한데부터 추경에 예산확보를 관계부서와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의원 : 앞서 지나간 사항인데 마늘관계 조사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심한데가 7%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피해 안나온데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뭔가 커다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느낄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도소나 기술을 다루는 기관에서 이것을 빨리 원인을 규명해서 70%나온 농가의 재배경계를 조사를 하고 적제나온 포장도 조사를 하고 그와 동시에 수입된 종자의포장단위를 그런 관계를 공인된 조사치는 못되더라도 그 원인을 다시 분석해서 앞으로 종자대책을 세우는데 예를들면 피해가 많이나온 포장을 쓰지 마시오 한다든지 아니면 수입종 이기에 이 지방에 1년가지고 순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종자를 서면 안좋다든지 아니면 재식밀도나 비료관리 관계차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농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는냐.
농민들이 군의 지시에 의해서 이상 증상된 피해주를 모아 놓고 있는데 저것을 처분을 해 버리면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조사기관의 조사치를 신빙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빨리 하달되어야 농민들이 필요한 노력을 안하도록 조치를 기술적인 검토와 행정시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최민신 의원 : 지금 환경보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정화조라든지 이런 조치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수산 동식물에 대한 것 등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마지막 임시회라서 주문이 많습니다. 배석하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7만 군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 출범한 우리 의회가 짧은 시간내에 틀을 잡고 성숙한 의회상을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4년동안 의사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의회활동을 돕고있는 의사과의 전현직 과장 세분이 같이 배석되었습니다. 세분을 위시해서 전문위원, 또 의사과 직원, 속기사, 운전기사까지 여러분들이 우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큰탈없이 1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모두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약 한달후면 새롭게 출범하는 2대 의회도 완전한 지방화 시대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모두가 기대해 봅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의원 : 9인
○출석 관계공무원
- 부군수 이윤호
- 기획실장 양석용
- 재무과장 박창옥
- 환경보호과장 고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