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5년3월3일(금)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2. 남해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주요사업장 확인 결과 보고의 건
2. 남해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정윤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시회 제27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부터 실시한 가뭄대책 추진 사황과 보조금 사업 등 주요사업장 현지를 확인 하시느라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내내 계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애타게 기다리던 비가 지난 28일 새벽에 천둥과 더불어 세차게 내리긴 했습니다만 군내 평균 강우량이 8.5미리에 그쳐 마늘 등 겨울 농작물에는 다소 해갈이 되었다고는 하겠지만 이정도 가지고는 해갈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오히려 갈증만 더 증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번에 실시한 사업장 현지확인은 가뭄대책 사업 등 군민의 관심이 높은분야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직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이 합심해서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군정에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아주 보람있는 현지확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과 남해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6분)
1. 주요사업장 확인 결과 보고의 건
○부의장 김정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사항을 현지확인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2개반으로 편성해서 확인하였으나, 편의상 각 반별로 도출된 내용을 종합해서 일괄 보고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민신 의원 나오셔서 집약된 확인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최민신 의원입니다.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4년, 95년 실시한 가뭄대책으로 추진한 암반관정, 저소류지 준설사업과 농어촌발전 보조금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목적과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가 크게 부족하여 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뭄피해 사항과 지난해 이어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발전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직접현지를 찾아서 주민들을 위로 격려하는 한편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폭넓은 군민 여론을 청취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코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인기간은 지난 2월 22일터 2월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전읍면을 2개반으로 편성 현지확인하게 되었으며, 확인대상 사업장은 소류지 준설92개소, 암반관정 54개소, 농어촌발전 보조금사업 62개소로서 짧은 기간에 218개소의 전사업장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여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하게 된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저소류지 준설사업입니다. 먼저 잘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영돈 군수를 비롯한 6백여 공무원 모두가 가뭄극복을 위하여 군민과 함께 어우러져 발로 뛰며 노력하는 모습에 군민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으며, 작년부터 한발이 닥치자 소류지 준설사업을 3차에 걸쳐 3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한 바 있고 또한 금년들어 겨울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소류지 준설사업을 25개소에 4억3천만원을 집중 투입하여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전과는 달리 사업장을 입찰에서부터 가능한 군에서 시행 감독하고 특히 각사업장마다 마을단위 농지개량계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실질적인 공사감독이 이루어짐으로써 엄청난 사업효과를 거두어 지역민에게 부실공사에 대한 불신을 다소나마 해소했다고 봅니다.
그중 미흡하다고 인정되어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농지개량조합구역내 저소류지 준설사업을 군이나 읍면에서 시행한데 대해 타당성에 대하여 한번 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었으며 오히려 시설관리자인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류지 준설사업 설계를 하는데 있어 현지답사와 타당성 검토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준설량이 부족한데도 설계가 되어 하수의 면적까지 준설을 하는가 하면 소류지 1개소에 2∼3회씩 준설사업비를 투입하므로써 장비운반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는가 하면 사업비가 부족하여 준설사업을 완료못한 곳도 발견되었습니다.
시공면을 검토 해 본다면 준설토 처리장소가 소류지 부근에 있는데도 장거리에 운반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해읍 토촌 소류지를 예를 든다면 소류지 제방에 누수 현상이 있는데도 예산이 준설사업비라 하여 준설사업만은 마무리 되었으나 제방누수로 인하여 저수를 못하고 있음을 볼때일의 전후가 뒤바뀌지 않았나 생각 되어집니다.
그리고 행정자료 제출에 있어서도 군에서 나온 사업장별 사업비 투입현황과 읍면에서 제출한 자료가 불일치 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오해와 불신을 초래한 곳도 있었습니다. 만약 읍면의 사정이 어려워 사업장별 사업을 전배 조치하였다면 준공후라도 군과 읍면간의 시설대장이 일치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굴착사업입니다. 잘된점은 겨울가뭄이 닥치자 주민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단기 계획을 수립했는가 하면 타시군에 앞서 긴급 보조금 지원을 요청함으로써도비배정액 4억원중 본군이 75퍼센트인 3억원을 지원받아 암반관정 10개소를 굴착하여 주민의 식수로 활용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39사단에 군장비 지원 요청도 도내에서 제일 먼저 함으로써 암반관정 착정기와 급수차의 지원을 받은 것도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암반관정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암반관정의 경우 별다른 기초자료 없이 관정을 굴착하여 폐공율이 29퍼센트로서 높은 실정이므로 수맥도를 작성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암반관정의 개발에 있어 관정을 대.중.소로 구분하여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예산이 배정되고 있으나 암반관정의 생명은 채수량이라고 보는데 1천만원짜리 공사와 3천만원짜리 공사가 별차이가 없어 일부 읍면의 경우 대형관정 사업비를 나누어 1∼2개의 관정수를 추가로 개발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사업비를 대.중.소 구분없이 일괄 배정히여 읍면자체 실정에 맞게 관정을 개발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았나 봅니다.
또한 관정공사 완료후 곧이어 채수 시험을 거쳐 준공 처리하고 공사비를 지출함으로써 며칠간 계속 양수할 경우 1일 채수량이 줄어드는 곳이 있었으며, 관정에 물이 말라 버리는 곳과 영수가 올라오는 곳도 발견 되었습니다. 관정보호용 장옥도 크기와 도색상태, 현황판 작성이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으며, 보호용 장옥 지붕도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유사시 개폐가 가능하도록 덮개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슬라브로 시공되어 있어 에이써팅 작업이나 수중모터 고장시 인양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리시에는 천정을 헐어야 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수중모터 보호끈을 설계상에는 철제, 와이어로프로 되어 있으나 시공에 있어서 값싸고 편리한 PT끈으로 시공한데도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암반관정 굴착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도 일부 관정을 도로변에 시공함으써 차량과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시공에 있어서도 관정내 이물질 유입을 예방하고자 지상 여유분을 30cm 이상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지면보다 낮게 시공한 사례도 있었고 그라우팅을 하지 않은곳도 있었습니다.
농업용수로 개발한 많은 관정이 갈수기에는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수질검사 후 음용수로 적합한 경우에만 이용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굴착한 관정을 영구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침을 만들어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실시 되었으면 좋겠고 암반관정 구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 과다 설계와 하자사항 등을 정밀히 분석 자체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의 지역여건상 관정굴착은 한계가 있을것으로 판단됨으로 수원이 풍부한 이동 복곡저수지, 삼동 해산저수지 등을 확장 보강하는 방향과 항구적인 새로운 수원지 개발에도 연구.검토가 뒤따라야 할줄 압니다.
셋째, 농어촌 보조금 사업입니다 잘된점으로는 WTO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대응작물 개발을 위해 우리 농어촌도 고소득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땀흘려 일하는 현장을 보았으며 이젠 우리 남해 농업도 수년동안 마늘을 주소득 작목으로 생각해 왔던 관념에서 벗어나 메론, 참다래재배, 박꽂이 가공식품 등 개발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는 현지 농민들의 의욕적인 모습과 집행부의 능동적이고 의욕적인 지원과 노력이 한데 어우러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흡한점이 있다면 일부 보조금 사업의 경우 충분한 자립기반이 구축된사업에 투자한 점과 다수 농어가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 공동사업에 농어민 참여가 미흡하여 특정인에 시혜 편중이 된 경우도 일부 있었으며 하우스 시설 현대화 단지와 명품사업 등은 참여 작목반들의 사업에 대한 의욕이 넘쳐 성공이 기대되나 고추재배의 경우 지난해에 비하여 과잉생산으로인한 가격하락으로 고소득을 기대했던 농민들이 다소 실망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경영력있는 작목의 선정과 지속적인 기술지도, 상품가격 정보의지원 등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유통체제 개선과 상품판로 개척에 적극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 완두콩 등의 명품사업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연작으로 인한 피해등이 예상될 경우 명품사업이라 할지라도 농민자율에 의한 작목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보조금사업이 지원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부족 자금을 단기융자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사업운영상 자금압박이 우려되므로 농어촌발전기금의 중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명품사업으로 서면 노구 박꽂이 단지내 건축물 설계용역비 2천만원, 서면 장항 해안관광마을 건축물 설계용역비 2천만원이 지출되는 등 지원사업비에비하여 용역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앞으로 사업에 애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일부 호안공사를 하면서 해폭과 나대지 활용가치를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 설계와 시공이 되었으면 좋겠고 호안공사가된 지역에는 측량을 하여 부지를 군유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 문제와 극심한 가뭄극복을 위해 현장행정 추진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윤 : 최민신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최민신 의원이 보고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우리 의원들이 바쁜 일정의 어려움속에서도 지난 2월 22일부터 6일간 현지확인을 하면서 그실태와 주민여론을 폭넓게 청취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한정된 예산이 어렵게 투자되어진 사업장이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추진된 사업장들도 일부 지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참고로 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적극 여기에 참여하면서 작은 불편하나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가뭄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민에게 다소나마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고 고통 또한 함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모든 정성과 지혜를 모아 이 가뭄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4시20분)
2. 남해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부의장 김정윤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농지관리위원회원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면헌 : 산업과장 최면헌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농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한욱 의장님과 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와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계획 3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남해군농지관리위원회원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를 개정 시행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농지관리위원중에서 4∼5명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농지관리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 5조 1항, 다음에 2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할 2항의 내용은 "읍면 농지관리위원장은 위원중에서 4∼5명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별 소위원회 구성은 남해읍, 창선면이 7개의 소위원회를 이동, 삼동, 남면, 서면, 고현면은 각각 6개소의 소위원회를 상주, 미조면은 3개소의 소위원회를 설천면은 4개소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이유는 농지관리위원회 전위원을 수시로 소집하기 어렵고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지역단위별로 구성.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윤 :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신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농지관리위원회원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정윤 : 이제 제27회 임시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같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들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주민여론을 폭넓게 청취하여 오늘 보고를 통해 군정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자연재해는 예고가 없습니다. 93년도 수해피해, 94년도 가뭄이 금년까지 이어지는 연이은 재해로 어려움이 많은줄 압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있는 것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빠짐없이 챙겨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요사업장 확인과 안건처리 등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가뭄극복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다시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 의원:9인
○출석 공무원
- 부군수 정구용
- 산업과장 최면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