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5년2월21일(화)오전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95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4 지방채발행계획안
5.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6.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7. 남해군비지정관광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제2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제의)
2. '95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군수제출)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류근수 의원외 4인)
4 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5.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비지정관광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발전을가져왔으며, 우리군에서는 각종 재난 등으로 군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었으나 전 군민이 합심 노력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의 기반을 충분히 다져 놓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세계화에 따른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다같이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가하면 초대 군의원의 임기도 상반기로 마무리가 되는가 봅니다.이러한 때 일수록 군민들의 욕구가 많이 분출될 것으로 예상 되어집니다.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여 군정에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또한 군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이 임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의안으로는 9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 건, 그리고 95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 등 조례안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윤범 :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8일 집행기관으로 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안으로는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비롯하여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남해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등 조례안 3건과 1건의 계획안 등 총 4건이 제출되었으며, 류근수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확인의 건이 발의되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의안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7분)
1. 제2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21일 오늘부터 3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제2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수고하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남해읍 출신 송권오 의원과 이동면 출신 최민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이 이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가 마쳐질때까지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시30분)
2. '95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군수님 나오셔서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영돈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올해 군정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의원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군정에 대한 좋은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는 나라 안밖으로 진행된 엄청난 변화와 격동의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군정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정주기반조성사업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천 그리고 재해와 사고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생활개혁 추진사항은 도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알찬 성과를 이룩한 성과는 군정발전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에는 7년간이나 끌어오던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어 세계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WTO체제가 출범되고,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등 그야말로 세계화와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됩니다.
세계화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업, 국민간의 교류 등 모든부문에서 세계 제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화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고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으로써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추진해온 변화와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한번 국민 역량을 집결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방의 세계화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속에서 지방의세계화를 선도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으로 꿈이 있는 관광남해 건설에 총력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정의 기본방침을 특색있는 경영행정과 성숙한 지방자치, 조화로운 지역개발과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두고 역점시책으로는 활력있는 지방자치 기반구축, 성숙한 군민의식 함양, 군민생활향상 적극추진, 농어촌 활로개척 및 정주기반조성, 환경보존과 관광개발로 정하고 지금까지온 군민이 힘써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과 변화를 선도하는 군정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지방자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4대 지방선거를 빈틈없이 추진하겠으며,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일본 오오구찌시와 교환연수를 통해 공직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21세기를 대비하여 정책개발과 경영행정 등 관광남해의 발전전략 구성을 위한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정착시키고 연중 휴일없는 창구 민원실과 생활불편 기동처리반을 연중 가동하고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서비스행정을 강화하여 군민을 사돈같이 모시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와 예방행정 강화를 위해 주요시책의 입안 결정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소외계층과 대화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행정예고제를 확대 시행함과 동시에 청문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권리구조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을 재해와 사고없는 해로 설정하여 각종 재해와 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성숙한 군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개혁을 통한 변화와 정의있는 사회구현을 위해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안정되고 더 편리한 가운데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는데 지도층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가정과 학교.사회교육을 연계시켜 도덕성 회복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진흥기반을 조성 하기위해 문예단체 활동을 촉진시키고 명승지, 민속 등 우리군 고유의 상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우리고장에서 사라진 민속놀이를 재현시키고 관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지석묘와 효행비문 등 활용자료를 수집하여 향토사료집을 발간하는 등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장의 최대 축제인 화전문화제를보다 차원높고 다채롭게 개최하기 위해 작년 행사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발전시켜 민간주도 행사로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군민생활을 적극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상대적 빈곤계층에 대하여 생계보장과 의료보장은 물론 자립능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시책을 알차게 추진하면서 자원봉사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는 한편,노인복지시책도 더욱 강화하면서 공동작업장과 예절학습당 등 노인들의사회참여 활동을 증대시켜 삶에 대한 보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를 이전 확장하고, 저소득층 순회진료와 노인 의료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부정.불량식품도 철저히 단속하여 군민의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농어촌 활로개척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구조를 자본과기술집약형 기업농으로 육성하고 생산, 가공, 유통, 판매의 획기적인 촉진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며 우리군의 전략 작목인 고추, 오이, 수박 등 시설채소의 재배시설을 확충하고 한우고급육 생산등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농업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고장의 수출유망 종목인 유자, 메론, 오이는 경남무역과 연계시켜 해외시장을 개척함과 아울러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농산물 집하장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유자재배 면적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유자가공식품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장의 목장화와 어민소득 증대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우리군의 청정해역에 인공어초시설과 어장청소를 확대 실시하여 어패류 서식여건을 조성하고 우륵, 넙치 등의 치어를 바다에 방류해 풍부한 어자원을 조성하겠으며 앵강만권 어촌종합개발 사업과 어항개발, 시범 낚시촌개발도 적극 추진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우리군의 자랑인 맑고 깨긋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전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별 하천자율 정화활동을 강화하고 해변에 방치된 폐선정비와 어항내의 어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점진적인 확충과 양식어장의 부자를 개량해 나가는 한편 쓰레기 종량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는 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수기만 되면 수원부족으로 급수난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올해는 수원확보를 위해 시공중인 남해읍과 미조면 수원지 확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40개 마을의 간이상수도를 정비.보강 하겠으며 현재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있는 주민을 위해 암반관정 개발을 확대하여 생활용수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충무공 성지정화사업과 남해대교 주변지구 개발, 송정국민관광지개발 사업등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오랜 숙원이던 공용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내년에 이 사업이 완공되면 그동안 군민이 겪어오던 남해읍 시가지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6월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는 제2의 국가도약과 세계화를 위한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돈안쓰는 공면선거 풍토조성으로 선거개혁을 이룩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세계화,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금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이룩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한층 성숙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줄 압니다. 저를 비롯한 6백여 공직자는 지난해 이룩한 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정이 꿈이 있는 관광남해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해의 의원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군정에 반영하며, 열심히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군수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군수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군수님 다른 일정 바쁘실텐데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10시38분)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류근수 의원외 4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 농업용수가 크게 부족하여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가뭄피해 현지와 지난해 추진한 농어촌발전 보조금 사업 등 군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사업장을 의원들이 직접 현지를 확인하여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가뭄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지주민들을 위로 격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확인일정은 내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10일간 전읍면 2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반은 효과적이고 심도있는 확인을 위해 소속 읍면출신 위주로 2개반을 편성하겠습니다. 따라서 확인 1반은 송권오, 최재평, 류근수,의원을 비롯한 본 의원이 하게 되며, 확인 2반은 김정윤, 최민신, 강천호, 장개성 의원이 확인토록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보조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의원, 의사계장 등 4명의 사무직원이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이조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뭄피해 현장과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한 주요사업장을 직접 현지확인하여 효과적인 방안강구와 주민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 현지 주민을 위로 격려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이조일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내용있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발언 할 수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이조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4 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백대식 기획실장입니다.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을해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 으로부터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 사업인 상주면 청사신축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면 청사는 해수욕장과 인접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애로가 많을 뿐 아니라 건물이 노후되고 사무실이 협소하여 면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군의 중기재정계획에 95년도 추진대상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 사무소에서도 현사무소의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연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청사신축 위치는 상주면 상주리 상주국민하교 정문 건너편으로 총사업비 9억 1천3백만원을 들여 부지 2,950평방미터를 매입하고 건물 1동 660평방미터를 금년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총사업비 9억 1천3백만원중 지방채인 청사정비기금3억원, 군비 6억 1천3백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종류는 청사정비기금으로 발행금액은 3억원입니다. 연 이율은 3%로 상환 기간은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이 되겠으며, 발행시
기는 오는 5월중에 정서차입 할 계획입니다.
본군의 어려운 재정으로 인하여 본 사업을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상주면 청사가 이전 완공되면 상주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개발은 물론 상주면민의 불편 해소와 상주 발전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주면 청사신축을 위한 지방채발행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내용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안건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5.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재기 : 김재기 내무과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우한욱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상정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3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행정기구와 공무원정원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에 대해서는 남해군 직제규칙과 남해군 실과 직제규칙이 있으며,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난 94년 3월 16일 1차개정 되고 동년 12월 30일에 2차로 개정됨에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던 동법 제102조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고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던 동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1480호로 작년12월 30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정기구는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정하고 공무원의 정원도 남해군지방공무원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는 대통령령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실과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제2항의 사무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동령 제21조에 의해서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출장소에 대한 정원의 총수만을 규정하고 정원관리 기관의 직급별 정원이라든지 보조기관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과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동 상정안은 현행의 기구와 정원을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안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안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7. 남해군비지정관광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비지정관광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는 자연보호 지침에 의거 비지정관광관리조례를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토록 지시된바 있으며 94년 11월 4일자 개정된 남해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 제13조 1항에도 자연발생유원지로개칭되어 관련 조례인 남해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남해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과 조문중 "비지정관광지"라는 문구를 "자연발생유원지"로 "군폐기물수입수수료등 징수"라는 제목을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자구를 개정하며 제10조 1항 후단에 다만 청소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준하여 징수한다"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전 남해군폐기물수입수수료등 징수조례에 의해 부과 징수케 되어 있으나 종량제 시행에 따라 징수 방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안건은 환경보호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8.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의결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2월 22일 즉, 내일부터 3월 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군민행정 최대의 서비스수행으로 보다 많은 군민이 복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무쪼록 금년 남은 임기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실시되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서 군민의 바램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집행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이영돈
- 부군수 정구용
- 기획실장 백대식
- 내무과장 김재기
- 환경보호과장 김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