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1월14일(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강천호의원외 6인)
(10시3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다시 군정을 의논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시31분)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강천호의원외 6인)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상 질문통고일람표에 의거 먼저 일곱분의 의원들이 질문을 모두하고 난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온갖 정열을 다하고 있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밤낮으로 일어나는 반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 사고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윤리와 질서, 그리고 정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새로운 활력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무너져 내린 다리, 또 무너져 내릴려고 하는 다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간에는 자애와 효도의 다리를, 스승과 제가 사이에는 존경과 사랑의 다리를,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불신의 늪에는 신뢰의 다리를,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백년대계의 다리를 세워 모두가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농어촌 지역에서는 정부당국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습니다. 공업화와 수출진흥 정책에 밀려 농어민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미흡했고 농어촌 정책 또한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함으로 해서 농어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당국에서도 이러한 농어촌 실정을 알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판단아래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산업진흥과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농어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농어촌 발전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품목별 전문생산자 조직을 육성하여 농어민 스스로 생산과 출하, 유통 및 가공사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품목별 전문 생산자 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생산기반 조성자금, 수매자금과 출하조절 자금을 지원하며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공장의 설립도 적극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당국의 정책에 대하여 우리군의 특산물인 유자의 판로에 있어서 걱정하는 바가 많던 관계로 본 군 농어민들의 기대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군내 유자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93년도에는 성과수가 19,000주에서 613톤을 생산하여 24억여원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금년도에는 성과수가 25,000주로 추정되며 5년후인 99년도에는 그 배인 50,000주, 2010년에는 10만주 이상의 성과수에서 유자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군에서 이럴진대 거제, 고흥 등 남해안 일대 유자재배 지역에서도 이에 못지않게 생산량이 증가될 것이므로 지금과 같은 수요에 의존한다고 한다면 판로문제에서 유자생산 농가에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이 예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유자 수요에는 실내 향내음을 위한 장식용이나 선물용, 그리고 유자청에 의한 음료로 이용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용도나 가공등에 대한 개발 노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생산자 단체와 당국간에 긴밀한 협조와 지원으로 앞날에 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유자엑기스를 추출하여 모든 음식물에는 물론 목욕물에 까지도 첨가하는 향미료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식품가공법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의 육성과 함께 유자가공에 대한 연구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 생산, 가공,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대하여 당국의 견해를 묻고져 합니다. 첫째, 유자생산자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당국의 계획이나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가공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당국의 계획이나 방안은 무엇이며 관계공무원과 생산자 조직의 선진지 견학이나 연수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남해군의 꽃으로 지정되어 있는 치자재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봄철이면 짙은 꽃향기를 자랑하는 치자는 유자, 비자와 함께 남해군의 특산물로서 한약재와 천연염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연식품과 천연염료를 선호하는 소비성향으로 최근에 와서는 치자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생산량은 부족하여 단위가격이 상승하므로 인하여 치자재배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친 관리소홀로 인해 군내에 산재해 있던 많은 치자나무들이 파헤쳐져 버려지거나 고사하는 등 치자특산지로서의 면모를 잃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최근 치자재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농민들에 의하면 집단적으로 식재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집행당국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의 군내 치자재배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집행당국으로서의 재배권장 계획이나 방안등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당국의 농정정책에 대한 농어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하는 농심이 싹트게 하여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통감하면서 당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최민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대하니 반갑습니다. 벌써 금년 한해가 다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맞으면서 금년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로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연일 기록을 갱신하는 폭염속에서도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민.관.군이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를 극복하였습니다. 우리가 한가지 이번 가뭄에서 얻은 교훈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군민의 단결된 힘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결실을 보게된 농산물이 농민들이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짐이 된다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이 입장을 함께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몇가지 묻고자 하오니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4년산 추곡수매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피시 금년 벼 농사는 어느해 보다도 농민들은 물론 공무원과 군인들까지 땀흘려서 한톨의 결실이라도 얻고자 노력했던 것에 비하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이어져온 수매정책의 골격은 소득지지 정책과 생산장려 시책이 되어 왔으나 이제는 이의 시행도 UR 협상타결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되어 집니다. 금년 추곡수매에 관련된 농정에 대한 의문점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군의 수매 예상량은 얼마나 되며 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수매량 증감 요인이 있는지, 분할수매를 하더라도 영세농가에 대하여는 1회에 전량 수매토록 하여 조금이나마 영농자금 상환등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또 금년 한해로 인하여 절량 농가는 없는지와 한해피해 농가도 파악된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었는지 마련되었다면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일과성으로 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위기가 지나고 나면 누구나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제의식이 약화되고 위기 극복의지가 약해지는 것을 많이 보아오고 특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망각해 버리는 것이 예사입니다. 항상 재해에 대비한 각종 수리시설 점검, 정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암반관정 등 지하수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년차별 계획에 의거 착실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수산분야인 수산 증.양식 시설 투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연안어장의 환경악화와 수산자원의 감소로 어촌생활 및 어업여건이 열악해 지고 있어 이에 적극 대처하고 수산생물 서식환경 조성으로 어민소득 증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년인 91년부터 군 일원의 수산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어초시설 등에 투자는 하고 있으나 여기에 따른 어민들이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소득전망이 보이지 않아 다소 의아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어초시설에 있어서는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설치한 어초가 흔적이 없다는 여론도 있고 또 앞으로 어초시설을 얼마나 더 시설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인공어초시설의 효과에 대한 정밀조사 여부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년인 91년부터 94년까지 4년간 수산 증.양식사업에 대한 투자사항 및 실적은? 2. 사업효과 분석 및 앞으로 투자방향은? 3.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추진 관계입니다. 내년 6월이면 지방의회 제2기가 출범함과 동시 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등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발전이 크게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지방자치는 주민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력이 뒷받침 되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군의 재정형편을 살펴보면 지방자치 원년인 91년의 당초예산액은 306억원으로서 그중 자체세입이 24%인 73억원이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7%인 206억원에 이르렀고 3년이 지난 94년 당초예산액은 총501억원으로 19.2%인 96억원이 자체세입이며 76.7%에 상당하는 384억원이 의존재원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면에서는 63.6% 신장되었으며 자체세입은 30.4% 신장된 반면 의존재원은 86.1%나 신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볼 때 본 군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획기적인 자체세입의 증대 노력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자 만이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본 군 의회에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자치 재정력의 확충을 위한 집행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계획 승인도 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의 몇몇 관계 부처에서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유보 또는 비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무엇인가 본 군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삭도사업의 진의가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본 군에서 삭도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목적은 지방재정력의 확충 뿐만아니라 중앙부처에서 거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복곡 임도를 통해 많은 차량과 관광객이 통행함으로서 자연의 훼손이 심각할 뿐 아니라 차량사고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 실정을 우리들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현지의 실정이 제대로 관계 중앙부처에 정확히 전달되었다고 한다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유보하거나 거부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군민들은 집행당국에서 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군민에게 약속을 하고서도 오늘날까지 아무런 진행과정이 없어 매우 궁금히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관계 중앙부처의 공원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전망과 본 사업이 언제쯤이면 착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최민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당면한 군정에 대해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는 그 심각성을 넘어 절박함에 이르렀음을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터전이며 영원히 후손에 아름다운 남해를 물려줄 의무를 지닌 우리들로서는 언제나 남의 일로 생각할 때가 아님을 각성해서 우리 군민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우리군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지역 특성상 수산자원이 아주 풍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 광양제철소, 하동화력발전소 개발등으로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하여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더 이상 우리 지역의 오염을 가중시켜서는 안되겠다는 일념아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 실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군내에는 많은 축산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축산농가에는 오염방지를 위한 간이정화조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군내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설치된 곳이 많이 있으나 없는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수처리시설 즉 간이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다면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폐수처리 시설이 안되어 있는 영세축산농가의 폐수 바다유입에 대하여 그 근본원인으로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며 이러한 영세축산농가에 축산폐수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자금을 지원한 내역은 어떠하며 이를 확대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남해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6조에 의하면 오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몇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는지 그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량, 유도개선 등 공공이용시설물 안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달 많은 사람들이 마음놓고 이용하던 서울 성수대교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30여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가 우리들 기억속에 잊혀지기도 전에 채 닷새도 되지 않아서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이 29명이나 사망 또는 실종되는 대형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시도때도 없이 터지는 대형참사들은 우리들을 아연실색케 합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대형사고의 대부분이 인재로서 도출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수대교의 경우 부실시공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붕괴위험을 알면서도 안전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형사고들을 접하면서 우리군에서도 혹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더구나 우리는 지난번 창선대교 붕괴를 경험하면서 이를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특히 우리고장의 관문인 남해대교의 경우 건설된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남해대교 철재교각을 떠받치고 있는 콘크리트에 구멍이 나서 철재 교각이 부식되고 있어 붕괴위험이 있으며 최근 국토관리청에서 상판의 노면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아스콘 포장이 습기가 제거되지 않는 등 시공상태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 소홀등 남해대교의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어 이를 대하는 군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경남도에서 교량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에대한 그 결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군 자체에서도 교량, 유도선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그리고 향후 남해대교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강구나 국토관리청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이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 류근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차에 걸쳐서 임시회의 군정질문에서 촉구한 바 있는 서상등 공유수면 매립지 군유화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서상, 평산, 덕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몇차례 질문을 통해 무상양여를 건의하였지만 관계기관으로부터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할 경우 양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양여가 불가능 하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무상양여만을 건의하지는 않았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유수면 매립지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서상매립지의 경우 주민들이 생활 불편은 물론 각종 불이익을 예상하여 매립을 반대하였습니다마는 매립지 활용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매립이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쯤이면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서상매립지 활용방안을 주민들이 건의한 사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상매립지의 경우 수려한 자연경관, 주변경관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부와 해운항만청에 매립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의 활용을 생각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경우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면 반드시 무상양여를 받아야 하겠지만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면 차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상양여에 급급하여 매립지를 계속적으로 방치한다면 활용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한번 서상등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유료낚시터 개발문제입니다. 우리군은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 섬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곳곳에 낚시터가 산재되어 있어 수많은 낚시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낚시객들을 수용할 시설이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시설된 곳도 관리가 부실하여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낚시객들이 무분별하게 버린 각종 오물등으로 어촌마을이나 바닷가 등 구석구석이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해 가면서 악취를 풍기는 등 바다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해마다 낚시객 등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절실한 시기에 왔다고 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어촌소득증대와 바다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유료낚시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개발된 낚시터는 얼마나 되며 그 관리실태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촌마을 자체에서 유료낚시터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주차장과 쓰레기 소각장 시설등 많은 투자가 예상되어 예산지원 없이는 낚시터 개발에 선뜻 나설 마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낚시터 개발 확대와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군에서는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바다오염 방지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계획하거나 시행중인 시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류근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어느자리에서 반갑다는 인사말은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오늘은 다 잘아시다시피 이 세상을 타계하신 홍순옥 의원님의 명목을 비는 마음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더군다나 이 자리에서 보니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아 착찹하고도 서운한 마음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한 동료를 잃은 슬픔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군정활동에는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음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군에 지정되어 있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용도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잘아시다시피 본 군에 위치한 노량과 금산 이두곳의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역사적 큰 의미와 함께 천혜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우리들의 큰 자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곳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행정규제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특히나 공원지구의 지나친 확대지정과 현실에 맞지않는 용도지구의 지정은 민주사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주거의 자유까지 구속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서 1968년 국립공원지구로 지정된 후 이러한 규제는 날이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원지구 축소와 공원법의 규제완화가 최상의 방법이 되겠지만 이보다 우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공원내의 용도지구라도 현실에 맞게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가구 이상 집단 주거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현재 공원법으로 정해져 있는 데도 지정당시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60∼80호나 되는 동네가 거의 환경보전지구로 되어 있는 곳이 설천지역에서만도 옥동과 봉우부락 두군데나 있습니다.
좀더 살펴보면은 더 많은 곳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시급히 시정되어야 부분적이나마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 행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원활과 주거환경의 불편해소 측면에서 본 군 전체 공원지역의 용도지구를 정밀히 조사하고 취락지구를 현실에 맞게 확대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군 당국의 이에대한 견해를 묻고져 합니다.
다음은 우리군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어촌등불 밝히기 운동으로 지난해까지 설치된 군내 가로등이 2,109등이며 이중 지역주민 및 독지가의 협찬으로 설치된 가로등이 419등이며 군예산으로 지원 설치한 가로등은 1,690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신 독지가의 성의나 고마움을 생각하더라도 전기요금만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자부담으로 설치된 것은 관심밖으로 한다면 앞으로 사후관리까지 책임져야 하는 공적일에 어느 주민이 자기 돈을 들여 앞장설 것이며 어느 독지가의 협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항은 93년 12월 23일 정기회시 본 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 그당시 건설과장의 답변에 자력으로 설치한 419등에 대하여 전기요금은 부담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몇번이나 질문을 해야 이행할 것인지, 자력으로 설치한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언제 예산지원해 줄 것인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강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장개성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은 유달리 무덥고 사상 유래없던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필요할 때 효자태풍이 불어와 비를 뿌려주었고 벼한포기라도 살리려는 농심과 공무원들의 노고로 풍요로운 가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입동을 지나 벌써 초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6일 화려한 유자아가씨 선발대회를 시발로 군민의 날 행사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다채로운 행사들로 가득 채워진 가운데 온 군민의 찬사와 격려속에 펼쳐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2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에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문화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행사뒤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특히 대부분의 행사주체가 아직도 관주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행사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딱딱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은 본 의원의 선입감만은 아닐 것입니다. 행사의 주인은 우리 군민 모두입니다.
온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행사는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볼 때 이번 행사에서는 이런점에서 미흡했다고 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보아 민주도의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타 도내 많은 시군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민간주도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보고 부러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행사의 민간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관주도 행사를 벗어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보다 적극적인 민간이양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행사의 개최지 문제입니다. 매년 행사 개최지를 남해읍으로 한정하고 있어 읍면간의 균형적인 문화발전을 생각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의 개선 방안으로 읍면별 행사의 로테이션 개최하는 방안이나 각 분야별 문화행사의 읍면간 분산하여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행사에 소요되는 많은 경비의 조달에 큰 어려움이 있는 바 행사개최에 격년제 시행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행사가 끝나고 나면 평가회를 개최합니다. 매년 평가회에서는 희망섞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도 그때 뿐이고 어떤 개선의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그저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농민후계자 관리 문제입니다. 올해는 UR협상의 타결로 이제 외국의 농축산물이 본격적으로 국내시장을 위협하여 그렇잖아도 어려움이 많은 우리 농촌의 기반마져 송두리째 앗아갈 지경입니다. 이런 결과로 미래 복지농촌의 주역으로 양성키 위하여 지난 81년부터 시행한 농민후계자 제도가 농업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많은 후계자들이 전업하는 등 농촌을 떠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지난 81년부터 양성한 농민후계자는 얼마나 되며 현재까지 부실후계자는 어느정도 발생하였고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한 부실후계자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그리고 현재 농임후계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지원내역을 연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농촌을 지켜줄 사명감을 가진 농민후계자가 절실한 때입니다. 현재 군에서 농민후계자의 사기진작책 등 농민후계자의 관리를 위하여 계획하거나 추진중인 시책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장개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김정윤 의원올시다. 본 의원은 군지발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남해군지를 발간케 되었습니다. 이는 5개년도에 걸쳐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정이었으며 우리의 향토사를 15개분야에 나누어 총1263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집대성 해서 변변한 향토사지가 없는 우리군의 현실에서 본다면 커다란 수확이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이충무공의 숭고한 얼이 담긴 각종 문화유산과 삼한시대부터 시작된 선현들의 귀중한 발자취가 세속에 묻혀 빛을 잃지 않느냐 하는 기우마져 없지 않았으나 다행히 이와같은 훌륭한 군지를 발간하게 됨은 본 의원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함과 동시에 그간의 자료수집에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편찬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군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고장의 발전상이나 지역주민의 생활상이 종합적으로 조명되어 있고 고장의 독특한 역사와 고유의 문화유산들이 소중하게 수확되어 있어 우리의 영원한 값진 사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일을 행하고 보면 항상 아쉬움이 뒤따르는 법이요. 따라서 객관성 있는 결과의 평가야말로 장차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전반적으로 재평가 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작과 편찬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른 해석의 여하도 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번 군지의 발간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아쉬웠던 부문이 많았기에 그중 몇가지 부문에 대하여 지적함과 아울러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편집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역사적인 조명에 대하여서는 비중을 둔 것은 좋으나 여기에 반해서 우리의 빛나는 향토사의 각론 부분에서는 다소 소홀하게 다루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는 값진 우리고장의 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킴과 아울러 우리고장 사람들의 긍지를 갖는다는 면에서도 아쉬움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지방자치 분야에서 1950년대의 자치성과 교육자치 등 빠뜨려서는 안될 사료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은 편찬과정에서 크나큰 착오였다 보겠으며 군지의 공신면에서도 큰 흠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번째는 편찬과 감수 그리고 최종단계의 교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향토사의 발간에서는 사료가 인멸되어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는 것도 십분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할수록 위원장을 비롯해서 10여명의 편집위원의 의견수렴이나 조언등이 극히 소홀했다고 생각이 들뿐더러 감수역시도 향토사에 밝은 향인을 한분더 천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으며 교정면에서도 상당수 오자가 상견됨은 결과적으로 군행정 당국의 위신에도 흠이려니와 그저 상임집행위원에게만 일임해 두고 방관했지나 않았느냐 하는 오해마저 없지 않습니다.
네번째 탐문한 바에 의하면 금번의 군지발간에서 많은 군민들로부터 오랜 숙원이 달성된데 대한 충성도 많은 반면 아수웠던 점 등에 대하여 많은 충고와 지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장차의 발전을 위한 뜻에서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드림과 아울러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다 같이 반성의 기회로 삼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미흡한 부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체평가에서 도출된 문제점등을 감안하여 대다수 군민들이 바램을 충족시킴과 아울러 보다 훌륭하고 값진 군지를 속간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자 하오며 발간의 전반적인 경위에 대하여서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군지발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일곱분 의원께서 평소 우리 군민의 생활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문제들을 아주 심도있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곱분 의원들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점심을 마치시고 속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생각인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회의를 13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장 우한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일곱분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의원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기획실장 백대식입니다. 장개성 의원님께서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에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으로서 우리군은 아직까지 화전문화제가 관 주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간이양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며 민간이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진실로 군민의 날 행사가 민간주도로 치루어 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제12회 군민의 날 행사 및 화전문화제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기획부터 집행에 이르기 까지 민간이양이 가능한 행사는 전부 민간단체 주도로 치루도록 92년도 화전문화제 평가 보고회시에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과 체육회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시기가 임박하여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행사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종합적인 행사계획은 집행위원회와 유관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수립, 세부계획을 수립하되 세부계획과 행사집행은 민간단체에 대폭 이양하였습니다. 금년 행사를 분야별로 개괄해 보면 총7개분야 59종 중에서 성화행사와 식전식후 공개행사 그리고 기념식은 군에서 주관했으나 전야제 행사 8종, 문화예술행사 23종, 체육행사 13종, 장외행사 2종등 46종의 행사는 전부 민간단체 주관으로 치루었습니다. 앞으로 행사전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문제는 여러 분야에 대하여 인적이나 재정관리면에서 취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한 관점에서 볼 때 체육회와 문화원이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고 행사준비를 각급 가맹단체의 능동적인 참여속에 연중 추진해야 하며 올해 행사와 같이 각급 기관단체와 기업체가 한종목씩 전담 후원토록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가 민간 페이스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행사 개최지를 군소재지로 국한하지 않고 읍면순회 개최와 분야별 분산개최 문제는 과거에도 대두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행사를 면소재지에서 개최했을 경우 각종 문화예술 민속행사와 체육경기의 장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교통불편에 따른 관중이 많이 모일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사실 이번 화전문화제도 남해읍에서 체육경기 장소가 부족해서 탁구경기를 이동면에 있는 학생실내 체육관에서 개최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 때문에 읍면순회 개최와 분야별 분산개최를 확대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먼 장래에 면소재지에도 시설이 갖추어지고 여건이 개선된다면 이 과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번째로 행사의 격년제 시행에 대해서는 장의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에 내년도 군민 여론조사를 통해 다수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화전문화제 평가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난 10회 행사 개최 결과를 이번 행사에 반영, 개선한 사례는 94년 10월 7일 실무집행위원회 59명을 개최해서 노인경기, 선구줄긋기 시연, 종합시상 종목 등 축소해서 모두 16건을 시정, 보완하였으며 아울러 본행사와 관련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금년에도 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참여 확대 행사와 민간단체 이양, 문화예술 분야 확대 등 19건의 시정조치 의견이 접수되어 이번 행사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 개최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사항도 관련 단체와 인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리중에 있으며 차기 행사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들의 최대 축제행사인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발전을 위해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내년부터 보다 수준높은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회의진행 편의상 방금 기획실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 점이 있다든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대에 나온김에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한실과 소관씩 마쳐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개성 의원 보충질의 신청)
예, 장개성 의원님.
○장개성 의원 : 실무 실장으로 좋은 의견 잘들었습니다. 해석도 상당히 좋았고 내용도 착실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한 격년제라는 것은 면체육대회를 하는 그해는 군체육대회를 안하고 또 군행사가 있을 때는 면체육대회를 안하는 방향의 격년제를 그러한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면체육행사를 할 때는 군체육행사를 1년 안하고 군행사가 있을 때는 면행사를 1년 안하는 이런 뜻에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자 했는데 남해군이 1읍 9개면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1구, 2구, 3구라면 말이 어색하지만 도의원 선거단위로 하면 1구, 2구, 3구가 나옵니다. 1구 하고 나면 2구가 3면이나 4면이 되면 그 면에서 합쳐서 한번 개최하고 3구가 2개, 3개면이 되면 중심지에서 개최해서 그것이 순도가 높아지고 호응도가 좋아지면 균형개발을 위해서라도 남해 전군으로 각 면으로 로테이션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장개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체육대회 격년제 실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유관기관 집행위원들 간담회에서 건의가 되어서 저희가 수렴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1,2,3구로 시행하는 문제는 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화전문화제를 추진하는 관계기관과 거기에 의견을 제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자료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으로서의 견해는 여기에서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안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의장석에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개성 의원님께서 군민의날 화전문화제 행사와 면단위에서 개최되고 있는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해서 간소화 하면서 내실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저도 그 생각에 찬동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요즘 방청석에 많은 군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각 사회단체가 각기 자기 단체별로 주관하는 연례행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군 재정이라든지 사회단체도 역시 비슷한 형편에 있는데 이런 행사가 너무 빈번하게 개최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로인한 우리 군민의 소비성향도 늘어나고 이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것을 가능하면 통합을 해서 행사를 치루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더욱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금후 행사계획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어서 시행에 보다 발전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군지발간 관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문화공보실장 김동철입니다. 먼저 남해문화의 발전과 군지발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게 전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정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지발간에 따른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함께 잘못된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군지발간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실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지편찬 경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독특한 풍토와 군민들의 생활상이 종합적으로 수록되고 역사성을 지닌 군지가 없어 고심하던중 1988년 3월에 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여섯차례에 걸친 편찬위원회 회의를 거친후 88년 10월에 집필에 착수했습니다. 3년간에 걸쳐 비상근 집필위원 10명을 위촉하여 집필케 하였으나 집필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91년 8월에 군청내 집필실을 설치한 후 상근 집필위원 2명을 위촉하여 원고수집과 집필을 전담케 하였으며 교육, 문화, 역사, 인물분야에는 비상근 집필위원 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93년 6월에 1차 집필을 완료를 하고 실과장 감수를 거친 후 1차 보완작업을 마치고 목차 분야별 원고량 조정 등 편집과 2차 보완작업 완료후 군내전문인으로 감수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군내 사업자 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빨리 발간했으면 하는 재외향우와 군민들의 여망에 따라 본군 출신이면서 문학박사인 경상대학교 박성식 교수에게 부탁하여 감수를 받아 93년 12월에 인쇄를 의뢰해서 집필을 시작한지 5년만인 지난 7월에 향토사를 비롯한 15편 총1263페이지로 1,400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해역사에 관한 자료가 너무나 부족하고 자료수집이 어려운 관계로 진도가 빠르지 못한 점과 또한 군내에 사업부분 전문인이 없어 우리군 향토사의 내용이 다소 누락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군지의 내용중 50년대의 지방자치 분야인 지방의원과 군교육위원, 도의원의 명단이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나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행정의 큰 하자로 보증판 발간시에는 충분히 보완해서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찬 부분과 감수 교정부분 과정에서 여론과 의견을 충분히 사전에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원고량의 부피와 내용을 정리할 수 없는 형편으로 1,2차로 분야별 집필위원이 감수와 교정작업을 마치고 3차 업무와 관련된 해당 실과장 계장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발간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증판 발간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를 비롯해서 군민들의 여론을 종합하여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년 1년동안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여 96년도에는 보증판을 발간 계획중에 있으며 보증판의 발간 부수는 군내 전 가구에 배부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며 새로운 보증판 발간시에는 마을단위로 리장과 새마을지도자에게도 한권씩 배부가 되도록 하고 충실한 내용으로 소중한 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지발간 보완후 오탈자가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중에 최민신 의원으로부터 1차 지적을 받아 군지를 전면 재검토 하여 정오표를 만들어 1차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초판으로 발간된 군지의 내용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군민들에게 충분한 내용으로 군지를 편찬하지 못한 점을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96년도에는 우리 군민 모두가 흡족해 할 수 있는 알찬 내용을 담아 보증판을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방금 공보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실장님. 96년에 보증판을 내기 위해서 95년 내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보완작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출판된 남해군지 발간을 위해서 소요된 경비가 1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렸지마는 경비도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아는데 금후 보증판을 내기 위해서 또 이와같은 식으로 열악한 우리군의 예산을 소모해 가지고 보증판을 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8년도에 착수해서 거의 6년이 걸렸는데 우리가 당초에 10명을 위촉해서 자료수집이 잘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상근, 비상근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사실은 비상근은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지마는 상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란 세월동안에 상당한 액수가 인건비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공보실에 한명을 배치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자료를 협의해 가지고 일일이 상근, 비상근 또 저명인사를 찾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인쇄비만 한 4,000만원만 확보가 가능하다면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기타여비 이렇게 해서 한 6천만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에 우리가 애로가 있더라도 1년간은 우리가 한사람 정도는 상근으로 써서 자료수집 해서 96년도에는 인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거기 앉으십시오. 군지발간에 대해서는 책이 출판되어서 군민의 손에 간 이후로 관심있는 군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비난성 소위 질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김정윤 의원께서 그 핵심을 찔러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새삼스럽게 여기서 한마디 첨가하고 싶은 것은 군수님도 계시지마는 이 책이 출간되기 까지 집필위원들에게 너무 의존하고 행정 공무원들이 공보실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주 등한시 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50년대 3대에 걸쳐서 면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방자치를 했는데도 그 기사가 송두리째 빠진 사실, 지방자치에 대한 기사라고는 단1페이지도 채 안찼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실시했던 교육위원 또 현재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어서 도교육위원이 선출되어서 엄연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기사가 전혀 수록되지 않고 누락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 크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덧붙여 드리고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해찬 : 이해찬 재무과장입니다. 류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매립지가 관계기관으로부터 무상양여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하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할 경우 양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양여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구체적 개발계획과 견해를 물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4조 1항 양여 규정은 국가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잡종재산의 소유권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이전하거나 대가를 받고 잡종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법상의 계약을 말합니다. 즉 양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상양여와 대가를 받는 유상양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유재산법 제44조 1항 1호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이를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총괄청이나 하위청의 의사결정에 따라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인 것입니다. 유상양여는 현재 관리청인 항만청의 의사결정만으로도 용도처리하여 항만청에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유상양여의 경우는 아무리 매각단가가 낮게 감정되더라도 33ha 약10만평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본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당장 실현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의 유상양여 보다는 지금까지 수차례 교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항만청의 입장은 유상매각으로 자체 특별회계 세입으로 항만시설 관리 예산으로 사용할 방침이어서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매립당시 주민의 의사에 반한 매립경위 충분치 못한 보상금의 수령문제, 현재 부실한 관리 상태하에서 여름철 모기, 해충과 썩은 벌의 악취, 갯벌의 먼지, 바람등으로 인한 인접 서상주민의 생활불편사항 등을 충분히 인식시켰으며 본군 출신인 국회의원의 지원을 받아가며 공,사간 이해시켜 가며 마산 해운항만청 관계자는 당초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국유재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긍정적으로 무상양여를 협의하겠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잡종재산의 무상양여 처분은 국유재산법 제32조 관리처분기간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총괄청인 재무부로 이관되어 처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 제30조 용도폐지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이후 총괄청에 인계하는데 협조하겠지만 항만관리청에 사용토록 된 행정재산을 스스로 용도폐지 이관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으므로 항만청이 용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남해군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계획을 수립, 용도페지를 요구해 오면 본부 항만청의 의사결정을 받아 용도폐지 이후 재무부로 이관 절차 이행후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용 또는 공공사업계획 수립이 쉽지 않아서 청내 적합한 개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등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현 관리청이나 총괄청이 인정할 만한 공공용 활용수립이 쉽지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양여계획이란 동법 제44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양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를 특약등기 하게 되어 있어서 실현가능한 계획수립 때문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은 투자효과의 분석과 환경영향 평가의 지질조사 등을 거쳐 전문회사 용역등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며 장시간 소요되고 군 직원만의 계획으로는 어렵습니다.
본 군 방침은 현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군유화 조치에 필요한 총괄적 기본계획이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군은 공공사업으로 청소년수련단지 4.5ha(야영장 편의시설), 노인휴양단지 0.2ha(게이트볼장), 공동작업장, 방풍림 조성 등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1월 11일 해운항만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재협의 중이며 역시 국회의원의 지원을 받아가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리청과 협의가 이행되어 총괄청인 재무부로 잡종재산 관리가 이양되면 2차적으로 총괄청인 재무부에 양여신청을 하여 군유화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유재산법에 의한 일련의 절차가 총괄청인 재무부 관리청인 해운항만청, 그아래 마산지방해운항만청 이 3개 기관이 동시에 협의되어야만 실현 가능하므로 그간 3개 기관의 협의가 무척 어려웠고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또한 군유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본군에 기획단을 구성, 연차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이거나 총론적인 개발 논의는 있겠지만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므로 현지에서 우리군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유치겠지만 기업체 사회단체 등 민자유치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 개발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좋은 경관과 온화한 기후조건을 갖춘 토지자원이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군유화 조치와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류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촉구와 성원으로 감사히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본 사업 추진에 더욱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답변에 대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보충질의 신청)
예, 류근수 의원.
○류근수 의원 : 류근수 의원입니다. 군수님 이하 담당관께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관계 부처와 협의 추진중이라는 답변을 하는데 물론 애로사항은 있는 줄 알고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처에 협의중이라고 하는 그 문제,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 계획 그대로 언제쯤이나 실현될는지 예약을 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해찬 :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은 소정의 행정절차, 법적절차 만으로서 심층 협의한다고 처리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관리행정 기관인 총괄청인 재무부 국유재산 유지관리 방침이 있고 또 현 관리청인 항만청, 그 아래 마산지방항만청 등의 자체 재산에 대한 수입방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실정만 건의를 한다고 해서 그들 3개 기관의 기득권을 포기해 가면서 협의가 순조롭게 되기가 어려운 성질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 만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력을 동원해 가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단 무상양여 관계가 검토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력을 동원해 가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단 무상양여 관계가 검토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계획을 수립, 제출해 가지고 협의를 하다가 보완지시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무상양여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뜻대로 되어 이루어지면 더 없는 다행이지만 그대로 만약 불가능 하다고 본다면 그때 2차적으로 유상계획을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또 당장 투자개발계획이 없으면서도 지금 공시지가로 평가만 하더라도 5∼6억이 넘는 토지재산을 매입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검토를 요합니다.
또 이 토지가 지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 활용을 할려고 그러면 차라리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것 보다 오히려 투자비용이 더 많이드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당장 필요없는, 당장 활용되지 않는데도 많은 돈을 들여서 사서 두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그런 검토를 해 가면서 유상계획은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류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느때쯤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군 입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총괄청과 관리청, 그 밑에 마산지방항만청의 기득권을 포기하도록 설득을 해서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우한욱 : 제가 자꾸 주관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91년 9월달 하고 2차로 92년 12월달에 제가 직접 내려가서 이 문제를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줄 믿습니다. 잠깐 순간적으로 공무원들이나 관계자가 판단을 잘못했다거나 해서 군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이런 선례가 없어야 될텐데 흡사 이 일은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조금 구연의 말씀을 드리면 서상, 평산, 덕월, 광양 항로 준설을 하기 위한 투기를 할려고 할 때 그때 매립을 하기 위한 수속도 전혀 그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을 하면서 매립된 뒤에 조성된 땅은 우리 남해 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고 하는 협약하는 단계에서 그 문구만 들어갔다고 하면 저 세군데 땅이 고스란히 군 소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혀 그걸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해 놓으니까 등기를 해 가지고 건설부로 했다가 재무부로 소관을 넘기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법상으로 무상으로 양여를 못한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군이 매달려야 될 실정인데 저기 아마 서면분들 많이 여기와서 계시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항만청 하고 교섭을 해서 사둔다고 하는 문제,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결국은 자치단체가 제대로 제기능을 할려고 하면 이와같은 흡사한 이런 불용재산과 같은 재산들을 불용으로 가치가 없을 때 군이 인수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도 5∼6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것이 앞으로 쓸모있는 땅으로 되었을 때는 능력이 없어서 못살 그런 형편이 머지않아 오지않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없는 돈을 가지고 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자치단체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수익용 재산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집행부에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최채민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최민신 의원.
○최민신 의원 : 최민신 의원입니다. 질문도 질문이지만 물론 오늘날까지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번에 평산, 덕월리, 서상 등 하기가 거북하면 한군데씩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해서 건의를 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해찬 : 질의하신 대로 물론입니다.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합니다. 만약에 안될때에는 부분부분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서상쪽이 세군데 중에 실용가치도 높고 주민에게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상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축산폐수 처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김우창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축산농가의 오염방지를 위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현황과 대책, 영세 축산농가의 시설자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축산농가 현황은 94년 6월말 현재 통계에 의하면 소사육 농가가 6,883호에 21,966두이며 돼지사육 농가는 84호에 7,4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동법 제7조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허가대상 시설은 돼지 사육의 경우 총면적 1,400평방미터 이상이며 소의 경우는 1,200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그다음 신고대상 시설은 돼지의 경우 축사면적이 250평방미터 이상, 1,400평방미터 이하이고 소의 경우는 350평방미터 이상, 12,000평방미터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군내 돼지 사육시설은 22개소, 소 사육시설은 5개소가 대상이 되어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모두 톱밥발효 및 쓰레기 퇴비화 시설로서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시설을 갖추었고 그 관리상태는 저희들이 년2회 정기점검과 수시 현장점검 지도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축산농가로서 소11두 이상이나 돼지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로서 신고대상 시설농가가 아닌자에 대해서는 비규제 대상농가로서 법제33조에 의하면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이정화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지도로서 저희들이 간이정화조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군내 비규제 축산농가수는 94년 6월말 현재 소사육 농가가 264, 돼지 18, 약282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중 229개 농가는 간이정화조 및 톱밥발효시설을 완료하고 53농가는 아직 설치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영세농가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은 본 군 산업과 자료에 의하면 90년도부터 현재까지 210농가에 대해서 보조금 2억7,800만원, 융자 3억8,300만원, 자부담 1억6,600만원으로 해서 시설이 되었고 95년도에는 20건에 보조 8,400만원, 융자 8,400만원 해서 건당 420만원의 보조와 융자로서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부분도 연차적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규제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 대부분도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정내에 가면 자가 퇴비화를 위한 퇴비산하 저장 엑기조 시설을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천이나 바다로 축산폐수를 방출하는 사례가 적발되었거나 고발이나 신고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모두 간이정화조시설을 갖추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하여는 폐수 축산폐수는 아닙니다만 오폐수 배출업소 1개소에 일부 기기작동 불능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시설개선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군인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군에 7명 배치됩니다. 그리고 군과 읍면 지도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축산농가 및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과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폐수로 인한 하천과 바다오염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잘 들었습니다.
○의장 우한욱 : 됐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94년산 추곡수매 관리사항과 농민후계자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면헌 : 최면헌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우한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농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평소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민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에 관한 사항과 한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곡수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곡수매는 금년도 양곡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수매분 6백만석에 대하여 지난해 가격으로 우선 잠정수매 하고 수매량과 수매가격이 국회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증산한다는 당초 방침에 따라 우리군에 배정된 잠정추곡 수매량은 가마당 40kg 기준으로 99,475가마가 배정되었습니다.
정부의 배정기준인 94년도 생산실적 75%, 지난해 수매실적 13%, 진흥지역 10%, 기타 2%를 근거로 읍면과 부락에 재배정 하였습니다. 부락에서는 리장, 지도자 등 마을대표자 7인 이상이 협의하여 농가에 배정토록 하였으며 농가배정시 영세농가 및 재해피해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하고 우선 출하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례없는 긴 가뭄과 폭염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벼의 경우 가뭄피해 면적은 군 전체 791ha로 2,383톤의 생산량이 감소되고 지난해 추곡수매 계획량 보다 1,600가마를 수매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수매량의 배정근거가 되는 생산실적 감소와 지난해 수매실적 미달로 수매량 증감에 약간의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1차 배정된 잠정수매량에 대하여는 11월중에 67%인 66,615가마, 12월중에 33%인 32,825가마를 수매하기로 하고 이동면 초양 새마을 창고에서 11월 5일 시범수매를 시작으로 12일 현재 23%인 23,173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발표된 94년도 추곡수매 방침으로는 정부수매 590만석, 농협수매 380만석, 총9970만석을 수매하고 수매가격은 93년도와 수매가격과 동일하게 수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국회에서 수매량과 수매가격이 미확정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동의가 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추가 물량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수매량 확대와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요구에는 다소 못미치겠습니다만 정부의 양정개혁 방안이 시장유통 기능 활성화, 계절진폭 허용, WTO 출범에 따른 대외적 여건이 변화되고 WTO 협정으로 2004년까지 수매예산이 감축됨에 따라 금년도 수매량 확대와 수매가격 인상시 내년도 수매량의 급격한 감량이 불가피하므로 이번 정부 방침이 결정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대농민 홍보에도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작물 가뭄피해 농가의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상순 이후 9월까지 계속된 한발로 인하여 발생한 농작물 가뭄피해에 대하여 마을담당 행정지도 공무원과 마을리장으로 피해 조사반을 편성하여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군내 14,186농가의 30%인 4,296농가로부터 신고를 받은 1,079ha의 피해면적 신고에 대하여 신고농가 입회하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신고한 4,296 농가 중 소유농지 전체 면적에 대한 피해율이 30% 미만인 농가가 2063호, 30에서 50% 미만인 농가가 870호, 50에서 80% 미만이 1341호, 사실상 수확 경우로 볼 수 있는 80% 이상 피해농가가 22호로 집계되었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 규정된 복구지원 기준에 의하여 농가단위 피해율 350% 이상 농지소유규모 0.1ha 이상 2ha 미만인 1,362 농가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도 및 중앙단위 확인을 거쳐 보고하였으며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무상양곡 지원으로 1,362 농가에 80kg 기준 6,781 가마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6억3,700만원, 이재민 구호 대상으로는 16 농가에 29명, 321만1,000원, 인문계 고교수업료 감면은 135농가에 146명, 3,555만원, 그리고 846 농가의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사항으로 13억8,600만원에 대한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에대한 이자연리 5% 1억3,800만원의 감면 등 합계 8억1,478만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여 주고 보다 잘 살 수 있는 농어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최민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후계자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81년이후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소년을 적극 지원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키며 농업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목적으로 농민후계자 422명에 대하여 후계자금 44억5,100만원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각자 묵묵히 생업에 농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농촌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은 91년도 10명에 1억3,000만원, 92년도에는 52명에 7억8,000만원, 93년 52명에 7억8,000만원, 94년도에는 46명에 7억3,500만원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이들중 46명은 부실후계자로 처리되어 자격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부실후계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망 2명, 이주 23명, 전업 11명, 이탈 10명으로 농촌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탈된 것으로 판명됩니다. 92년이후부터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2년동안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후 지원신청하여 농민후계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저희군은 92년 이후 예비후계자 161명이 등록하여 46명이 이미 후계자로 선정되었고 현재 115명이 전문농업인을 꿈꾸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탈후계자의 방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업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각종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농업관련 인력육성 및 농업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표창 및 해외연수시 우선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농민후계자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서로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각종사업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연합회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시 예산을 지원하고 생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및 전입농가에 대하여 분기별 영농경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선진 모델을 발굴, 각종 교육등에 활용토록 하여 건전하고 전문적인 인력육성 없이는 우리 농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체계적인 역점지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개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산업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으로 답을 하고 내용도 상당히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실 농민후계자 양성이 꼭 필요한가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묻겠습니다. 지금 WTO 출범으로 형성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큰 흐름이란 것은 자유무역의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는 곧 개방화, 국제화가 한층 더 심화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바인데 이러한 개방화,국제화는 한국의 농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외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업을 하고 산업화 때문에 도회지로 나가고 이농이 크게 늘어나고 오는 2001년까지는 농사를 계속할 농가는 현재의 150만에서 60만 가구로 격감할 것이라는 농촌진흥청의 조사결과라고 하는데 영농인구의 노령화와 썰물처럼 농민이 빠져나갈 농촌에 무엇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미국이나 중국같은 곳은 광활한 평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좁은 땅에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데 불란서나 스웨덴 같은데 가면 농업을 전문적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남해군에서는 농업을 산업화 시킬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에 좁은 터에 중국이나 미국같이 광활한 농지에 대체할 만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면헌 : 보충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농민후계자 양성이 꼭 필요한가. 산업화, 개방화로 인해서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 들건데 어떻게 되느냐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농촌을 보면 고령화, 부녀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농민후계자가 차지하고 있는 활동이라든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대책에서도 살펴보면 농업을 1차산업으로서만 보지 않습니다. 2,3차 가공유통에 까지 합작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도 전에는 1차 산업으로만 생각했고 그저 생산에만 치우쳐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업도 완전히 프로정신이 깃든 농민이라야 지을 수 있다. 항시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군 1명품이라든지 1읍면1명품이라든지 각종 선도마을이라든지 각종 농어촌발전대책에 따른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후계자는 계속 양성을 해 가지고 농촌을 지키고 농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유자가공 기술개발 및 생산자 조직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필호 : 지역경제과장 신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자가공 기술개발 및 생산자 조직 육성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자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유자는 관내 4,500농가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유자생산농가 자생조직인 유자생산자협회가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기술정보 교환 및 공동출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같이 유자의 재배기술 향상과 판로개척 등 생산농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생산자 주체의 영농법인이나 협동조합 등의 설립이 요청됩니다. 이러한 조직의 정비를 위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자가공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생산농가나 단체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애향심 있는 독지가의 개별적 제한된 부문에 한하여 개발이 시도되어 왔으나 전문기술 인력부족과 경제적 부담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전례로 전하여 지고 있는 유자청의 유자가공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 실과소에서 남해유자의 우수한 품질과 상품성 제고,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연계하여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유자쥬스, 유자차, 유자쨈, 유자분말 등의 개발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연구결과에 따라 유자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자관련 단체 농민을 대상으로 한 선진지 견학 연수등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경남의 집단 생산지인 거제, 충무지역과 전남 고흥 등지에 대한 비교견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유자가공 기술이 앞서 있다는 일본 등지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등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실임을 명심하고 있습니다만 단일 품목의 연수보다는 종합적인 연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송권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지역경제과장 답변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분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발언신청)
송권오 의원 발언해 주세요.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요지는 유자가공기술 연구개발에 대하여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유자의 액을 축출해서 현재 36종을 생산하고 특히나 조미료라든가 식초 이러한 것 등은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또는 피로회복이 어떠한 특효약 보다도 더 효력이 있다. 이래가지고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중이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또 언제 용역을 의뢰했는지 또 그리고 용역할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되고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유자생산단체와 관련 공무원 연수에 대하여 전반적인, 종합적인 견학 연수계획을 수립할 것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그러한 문제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애매한 답변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일 작목에 대한 전문분야도 역시 적은 돈으로 연수나 또는 견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현 시점에서 볼 때 오전에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생각되는 만큼 95년도의 예산에 연수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보충질문 드립니다.
○의장 우한욱 :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필호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공식품개발 조사 보고를 하라는 도의 지시에 따라서 금년 6월에 도단위에 유자가공식품개발 조사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보고에 따라서 경상남도에서는 유자가공식품의 개발계획을 접수하고 분석한 결과 남해군 하나로서 족한 것이 아니고 군단위에서 경쟁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유자가 충무와 거제, 남해가 경쟁이 되기 때문에 경쟁상품으로서의 필요를 느끼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94년 7월 30일부터 95년 7월 30일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단위에서 용역 의뢰한 내용은 유자쥬스, 유자쨈, 유자차, 유자분말 등 개발용역 결과가 접수되는 대로 우리도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고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 자체로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두번째 보충질문하신 관련단체에 대한 연수계획입니다. 사실상 연수계획은 저희들이 단체일지라도 개별적인 영농단체는 사실상 보상금을 지급해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썩 드물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각종 단체도 농사법인이나 아니면 영농단체로 등록이 된 다음에 견학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싶어서 개별적으로 농가를 견학시키거나 아니면 견문을 시키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후반기에 걸쳐서 앞서 말씀드린 답변한 대로 유자생산자 단체가 법인이라든지 영농단체로 등록이 된 다음에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증양식시설 투자 현황과 유료낚시터 개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강국재 수산과장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산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의 채찍을 주신데 대하여 더없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민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산증양식시설 투자 현황에 이어 류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료낚시터 개발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어촌정착 의욕을 드높이기 위하여 매년 수산증양식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1991년부터 94년까지 최근 4년간에 걸쳐 도비 6,000만원과 정부재정자금 8억4,900만원 및 사업자부담 3억8,700만원 등 12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공동어장내에 자원증식용 종묘살포 7개소와 복합종묘 배양장 및 육상양식시설 6개소 양식사업 부대시설 2건을 포함한 15건의 단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융자금은 총사업비 80%, 연리 5% 3년거치 7년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일반 영어자금 금대와 같습니다만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시설물이 담보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된 수산증양식사업은 5년간 수산시설 관리규정에 의거 2회이상 관리상태를 점검하면서 사업효과를 분석합니다.
관리기관중 분석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합종묘 배양장에서는 인공으로 피조개 종묘 4천만미와 전복종묘 20만미를 생산하였고 생굴종묘도 생산하는데 성공하여 앞으로 자연산 종묘의 생산부진에서 오는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일익이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육상어류 양식장에서도 넙치 37톤을 생산해서 5억1,200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더불어 시설물의 관리면에 있어서도 규칙대로 성실히 관리가 잘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패류복합 종묘배양장 육상어류 양식장 등은 수산증양식 사업장은 많은 자원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개인이나 생업으로 하는 양식업자에게 지원이 치중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수 어민이 참여하는 어촌계 공동사업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5년도에는 농특세 자원에 의한 보조사업으로서 공동어장내 바지락, 피조개, 전복 등 패류양식사업에 적극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시설 현황과 이의 투자효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생물 환경조성 및 자원증식 보호와 불법어업의 방지효과를 위해서 인공어초시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91년부터 94년까지 4년동안 총942ha의 구역에 국비 26억6,700만원, 도비 11억8,700만원, 합계 38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방구형과 사각형 어초 10,200개를 투하했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수산연구소와 군, 수협, 어민대표 등이 협의해서 적지선정을 함으로 위치 선정이 잘못되지는 않습니다만 투하된 어초가 상당기간이 경과되면 일부 침하 또는 부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초시설 효과에 대해서는 시험어업으로 삼중자망에 의한 직접 어획효과 조사와 어초시설 지역어민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어초시설이 없을 때 보다 3배이상의 어획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모래만 있는 바닥에 돌을 갖다 놓으면 패류라든지 물고기 등이 모여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이와같은 이치입니다. 앞으로 투자 방안은 근해 어초시설 보다 공동어장 구역내 방구형 연안어초를 시설해서 정착성 수산물 조성과 자원증식을 도모함으로서 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근수 의원께서 유료낚시터 개발현황과 관리실태, 그리고 어촌계의 낚시터 운영실태 개발을 희망하는 어촌계 및 개발기준과 절차, 개발에 따른 예산지원 사항과 앞으로 예산지원 방안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낚시터를 지정하는 근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연안에 개발되고 있는 공동어장내에서 갯바위 낚시가 되는 곳은 도시민이나 지방민이나 여가선용 또는 관광휴양 측면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노닐다가 떠난 후에는 경관을 어지럽히고 바다에 유입됨으로서 오염 원인이 되는 각종 쓰레기가 많이 남게 됩니다. 이를 최대한 방지하고 공동어장내의 무질서한 낚시 행위를 일부라도 규제하고자 수산업버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47조와 동제48조 제49조에 의거 유료낚시터 지정을 법제화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군에서는 어업외의 어촌소득 증대와 일부라도 바다오염 방지를 위하여 3개소에 유료낚시터를 이미 지정했습니다. 지정받은 낚시터는 설천면 문의 어촌계 왕지마을 지선 19ha, 미조면 조도 어촌계의 조도와 호도지선 37ha, 그리고 창선면 창포어촌계 120ha를 지정,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낚시터의 시설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법규에 의해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시설로서 공동화장실, 쓰레기 소각장, 이동좌대, 구명함, 구명줄 등을 갖추어야 하며 낚시터 까지 갈 수 있는 진입로, 각종 표지 시설을 가능하다면 음료수대 까지 설치하면서 어자원이 풍부하고 공동어장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어촌계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경우 지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낚시터 개발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어촌계는 없으나 관련 법규에 의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정을 받은 낚시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료도 1인당 일정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객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항의와 경영상 무리없는 범위내에서 현재 2,000원에서 5,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금액은 낚시터의 운영관리와 자원조성비 더 나아가 자체 어초시설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방법은 어촌계원을 당번제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조도나 문의어촌계가 그렇습니다. 징수인을 따로 지정해서 징수하는 방법 등 지역실정에 따라 징수하는 방법을 따로하고 있습니다. 낚시터 개발을 위한 지원된 사항에 대하여는 1992년 경상남도 시범유료낚시터 개발을 위해서 도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창선면 장포어촌계 공동어장 120ha 구역안에 각종 편의시설과 표지시설 등 일부 투자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연안어장 보존을 위한 시책추진에 만전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수산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남해대교 등 공공이용 시설물 안전대책,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군비부담 촉구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청재 : 건설과장 김청재입니다. 먼저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해대교 등 공공시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해의 관문이자 남해에서 제일 중요한 공공시설물인 남해대교는 관리청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92년 11월 22일부터 93년 10월 25일 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검사 의뢰를 해서 특수교량 안전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 구조즉 측면에서는 지금 큰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용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시설 앙가볼트, 다음에 포장, 교각등을 보수를 완료를 했고 또 포장공사는 현재 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교 사용성 측면에서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제한속도를 40km로 제한을 하고 차량간격, 버스는 40m, 덤프트럭은 차량간격을 60m로 운행토록 현재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상호협조해서 대교 문제에 대한 계속 관찰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대로 조치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관내 공공시설물 안전진단과 점검 실시에 따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관내 교량 사항은 남해대교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교량이 국도상에 12개소, 지방도상에 17개소, 군도상에 32개소, 농어촌도로에 52개소, 총100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다른데는 큰 문제가 없고 군도상에 있는 교량 5개소가 보수 및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교량명은 용소와 군도상에 있는 교량입니다. 용소 1교, 용소 2교, 대곡교, 모천안거 그 중에서도 모천안거가 조금 완전 앞으로 재가설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2억2,700만원을 9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요구를 해 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점검은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분기별로 계속 점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유도선은 총 운행이 약53척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점검과 진단을 해서 해경과 협조해서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창선 도선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은 내고향 등불밝히기 사업으로 해서 89년도부터 92년사이에 이루어 졌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정부지원 등이 604등, 성금지원이 1,086등, 총1,690등이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19등에 대해서 가로등은 사업계획년도 이전이나 또 이후에 설치한 가로등으로서 사업계획과는 관계없이 간이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계획과 관계없이 설치된 가로등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기요금을 부담을 하면은 마을간의 형평에도 맞지않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해서 가로등 관리에 애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정으로서는 요금 부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건설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하실 분 안계십니까?
(강천호 의원 보충질의 신청)
예, 강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건설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남해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도 잘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농어촌등불밝히기 운동에 있어서 각 마을 리장님들이 능력이 있고 이런 리장들은 한 부락에서 5등 내지 10등을 자체에서 협찬을 받아서 했는데 능력없는 리장들은 한동도 안하고 그 뒤해 부터 군에서 지원해서 지금 현재 가로등이 농어촌가로등이 약90% 이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질문할 때는 전기요금을 부담한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 그것이 군에서 생각하는 것과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차이점이 지금 군에서는 간이가로등 그것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도 한등에 20만원, 30만원 주고 협찬을 받아서 해 놓은 것인데 군에서 지어놓은 가로등 하고 똑 같습니다. 그 누락된 것이 419등입니까?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질문한 사항과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당시 이복세 건설과장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한다니 막막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각부락 동회에 가게되면 의원님들이 참석을 많이 합니다. 가니까 그당시 총무가 결산보고 하는데 전기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오버를 많이 하더군요. 왜 그런고 하니 이쪽 부락은 리장이 무능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부락은 리장이 재치있게 해 가지고 가로등 5등, 10등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상당히 자기가 빛이 났는데 전기세를 물다보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한 리장은 솔직히 마이너스가 되어 버리고 그 무능한 리장은 오히려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말썽이 많고 해서 그때 홍순옥 의원님도 하고 본 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부담한다 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동회에서 제가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1차 추경시 우리군에서 지원할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은 결국 거짓말 의원밖에 안됐어요. 알겠습니까!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거짓말 하는 의원입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관에 반영시켜서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자꾸 내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것 한번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가로등 419등이 간이가로등이 아니고 똑같은 가로등입니다. 그걸 파악 다 했어요. 이 자리가 사랑방이 아닙니다. 군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입니다. 여기가 어디 거짓말 하는 발언대입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배신만 당하고 거짓말 하는 의원이다 그렇게 생각안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여하튼 이 자리가 사랑방이 아니고 우리 남해군 의사당 본회의장임을 건설과장님은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건설과장 답변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청재 : 예,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가로등 요금을 부담을 못해서 안타깝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기전에 전임 건설과장이 답변한 자료를 한번 제가 들춰봤습니다. 보니까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들고 기획실장님을 만났습니다.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원이 연구가 검토가 안됐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저희들 토론 끝에 참 이 문제는 어려운 얘기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저도 그렇게 또 생각을 했구요. 제가 지금부터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등밝히기 운동은 당초 89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전부 읍면장한테 조사를 시켜가지고 어느 부락에는 몇동, 어느 부락에는 몇동,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전부 세웠습니다. 물론 그중에 설천은 과정에서 조금 변동은 생겼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을간의 형평에 맞도록 예를들어서 리장이 돈받았다 해 가지고 무조건 그 마을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면이나 군에 희사금을 기탁해서 통계를 잡아서 물론 그 중에서 기탁하는 일도 지정기탁이 또 있습니다. 임의로 설치한, 그러나 임의로 리장이 돈받아 가지고 설치하고 했다 해서 군에서 계수를 잡아 주지는 안하거든요. 계획에 포함이 된 이런 것 때문에 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는 예를 들어서 독지가가 많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락에는 조금 필요한 부분에 가로등 전부다 여러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 부담능력이 없고 곤란한 부락에는 필요한데도 사실상 희사할 사람이 없어서 정부 지원은 얼마 안되고 희사할 사람이 적어 가지고 가로등을 많이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죠. 그래서 마을간의 형평이 안맞기 때문에 돈이 많고 부자마을이고 독지가가 많은데는 군에서 전기요금을 설치한데로 전부다 부담을 해 주고 오히려 많이 못한데는 애로가 있는데도 설치도 못했고 이래서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어렵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이것은 간이식으로 설치한 거고 내가 얘기한 것하고 취지가 틀린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시면 최대한 검토를 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다음 기회에 제가 보고를 특별히 별도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천호 의원 :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내가 솔직한 얘기를 해서 면별로 비교를 안할려고 했는데 지금 면별로 현황을 한번 보세요. 군에서 지원을 해준 가로등 숫자가 어느면은 몇등이고 어느면은 몇등인지 현황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면별로 비교하기는 싫어요. 부락만 비교하더라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리장이 노력해서 가로등 설치한 그런 부락은 부락에서 전기세를 물고 군에서 지원해 준 가로등은 군에서 전기요금을 물고 이것은 균형에 안맞습니다. 안맞고, 면별로 비교표를 보면 솔직히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일부 군에서 100% 지원을 해 준 면도 있고 알겠습니까? 또 어떤 면에는 자기가 자부담을 많이 해서 자체로 가로등을 설치한 면에는 자력으로 자부담으로 전기세를 많이 물고 있는 면이 많이 있는데 그 균형이 전혀 안맞습니다. 그것은 한번더 검토를 해서 항시 먼저도 이것은 간이 가로등이다. 그 말로 한게 아닙니다. 419등에 대해서 그당시 건설과장이 각 면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419등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것이 내가 파악한게 아닙니다. 건설과장이 파악한 것인데 지금와서 그런말을 해서 되겠어요.
○의장 우한욱 : 강의원 조금... . 이 문제는 건설과장님 종전에 강의원이 질문한게 상기가 됩니다. 그런데 요컨데 부락민들이 희사를 했다든지 자력으로 가설한 가로등은 요금이 주민부담이 되고 이듬해부터 군비를 지원을 해서 설치한 가로등은 전기요금이 군비로 집행이 된다 이 말씀이죠.
○강천호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 이하 예산부서 과장님이 전부 배석이 됐으니까 마땅히 설사 당초예산에는 당해연도에는 조금 어려우실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불공평한 전기요금이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의원이 보충질의한 내용에 의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기획실장 백대식 : 나중에 관계 실과로부터 소요금액을 파악을 해 가지고 계상해 보면 1,500만원 이상이 부담이 됩니다.
○의장 우한욱 : 매년 추가부담이 지금 419등에 대해서 추가요금이 가로등 한동에 3천몇백원, 1,500만원이 금년에 추가 부담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금액은 그정도 됩니다.
○의장 우한욱 : 과장님, 그것은 다음에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추가로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금산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사항과 국립공원지역 취락지구 확대조성 건의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길평 : 도시과장 이길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 구역내 취락지구 확대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1968년 12월 31일 국립공원 제4호로 지정되어 본 군 관내에서는 상주 금산지구, 노량지구 2개지구로 구분되어 육지면적 15,503㎢, 해상면적 10,544㎢, 합계 26,047㎢가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원구역내 용도지구 지정은 90년 7월 건설부 고시 제447호로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천면 동흥마을 일부는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소용골 마을 10호, 옥동마을 중 해룡마을 30호가 현재 자연환경지구로 관리되고 있어 군민의 불편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행법상으로 자연환경 지구내에서도 많이 완화되어서 농어촌주택 및 구조사 등은 증.개축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취락지구로 조정토록 관리청인 국립관리공단에 건의하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지정 목적은 자연그대로의 보존에 목적이 있었으나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 행사에 다소 규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산간취락도 자연개발 보존은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함으로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당초 환경지구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또 10호 이상의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해야 된다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걸로 지적해 주셨는데 현행 자연보호법은 지정기준은 그런 기준이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공원관리처 및 내무부에 계속 건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천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 삭도 세칭 케이블카입니다.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 삭도설치는 91년 12월 군의회 정기회에서 건의하기 시작되어 이에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영남대학교 공대학장이며 공학박사인 최선호 교수를 초빙한 결과 자연적인 조건만으로는 최적으로 판명되어 현재 임도 대체는 물론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3년 7월 11일 금산 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하였고 동년 12월에 금산 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변경 신청서를 내무부에 신청하였습니다. 94년 4월 중앙 11개부처 협의를 위한 출장을 부군수님께서 도시계장을 동반해서 출장을 다녀왔고 94년 6월 공원계획변경안이 반송이 된 상태입니다. 반송된 주요내용을 보게되면 삭도설치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 측면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고 집단시설지구는 축소조정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단체 등에서 건의가 쇄도해서 설악산, 내장산 삭도도 철거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대부서의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처에서는 삭도설치 예정지는 녹지 자연도 등급 7등급 지역이며 52.5%를 차지하고 8등급 지역이 45.8%로서 시설설치시 줄참나무 등이 군락을 형성하여 분포하고 있는 자연보존지구가 철탑 축조로 정상부분 시설물 설치시 훼손이 불가피하고 시설 이용시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산림훼손 등 환경오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시설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체육부입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18호로 지정된 남해금산 일원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삭도설치는 재검토가 바람직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림청 의견은 삭도설치는 각종 시험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견은 삭도설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주체 및 운영문제 결정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공원관리청이 바람직 하나 남해군이 사업주체시 혼선이 예상되며 사업에 공단이 50% 지분 확보 참석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금산삭도 설치 계획이 내무부로부터 반송됨에 따라 관련 부처별 검토의견에 따른 금산 집단시설 공원계획 변경안은 당초 99,000㎡를 65,000으로 30,000㎡를 축소했고 산정 정류장 부근에 목책을 설치해서 재작성 해서 도에 경유, 내무부에 94년 9월 8일에 재접수 하였으나 반송기간이 2개월이 경과 안된 시점에서 재접수 한다는 것은 행정의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환경단체 의견수렴, 국내 권위학자 환경영향 의견서, 산림청 등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행정지도가 있어 지방관서 등을 방문 긍정적인 의견서를 첨부해서 군수님의 특명으로 전출명령을 받자 금요일날 저와 도시계장, 본군 국회의원 박희태 의원 보좌관, 본군 출신 내무부장관 비서실장 등의 협조를 받아서 담당 자연공원계장과 사무관을 만나 1시간여 동안 설득 작업을 했으나 만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금산 삭도설치는 자연환경보존 차원에서 환경론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집단시설지구인 면적 30,000㎡의 축소로는 환경처, 산림청, 문화체육부의 불허 의견에 대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하므로 본 군의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한 즉 재협의 접수도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조치란 무엇이냐 하면 금산삭도 승인시는 현재의 임도를 폐쇄하고 산림을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한 어떠한 대안도 성립될 수 없음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산을 아끼는 군민의 의견이 결집되어 금산임도를 폐쇄하고 원상복구 하는 군민의 의사가 일치될 때 가능할 것으로 현재 국내에는 관광용 삭도가 13개소, 스키용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국립공원 내 설치된 곳은 설악산과 내장산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수지면에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설악산 삭도를 제외한 12개소는 적자를 내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 삭도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변경에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관계 공무원들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혼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만족한 결과를 내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금후 거부의 의견을 낸 현재로 봐서는 산림청, 환경처, 문화체육부입니다. 여기 3개 부처는 저희들이 직접 설득작업을 펴서 95년 3월 예상되는 국립공원 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분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보충질의 신청)
○강천호 의원 : 공원지구내 자연환경지구와 취락지구를 재조정할 때 88년도에 재조정 했습니다. 그전에 취락지구가 아무도 모르게 통합을 해서 축소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가구 이상의 집단지구는 취락지구로 법에 정해 있는데도 사실상 마음대로... . 그것은 도시과장 명확한 답변이 안나올 겁니다. 공원공단에서 건의서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내무부에 건의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과장 이길평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방금 설명을 종합해 보면 금산은 결국 자연환경을 훼손할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 부처의 의견이라고 하면 방도가 있다고 하면 임도를 폐쇄해서 조림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11개부처 중에 3개 부처가 동의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섰는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까다롭고 안되니까 어떤 방법이 없다. 도중하차 해야 된다. 아니면 당초에 추진할 때도 임도는 산불이 났다든지 할 때 임도로서만 활용하고 일반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은 케이블카를 이요하도록 해서 우리군의 자체수입도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착안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을 군민들이나 의회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길평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봐서 부결 의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한 사안과 비슷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표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1개 부처와 국립공원 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는데 내무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학술단체, 언론단체, 환경단체, 불교단체까지 되어 있습니다. 11개 부처에서 좋은 의견이 나왔더라고 해도 국립공원 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없는데 내년 3월에 국립공원 위원회가 개최된다고 자연공원과장이 말씀을 주시기에 저희들이 직접가서 협의해도 안되어서.... . 절차상은 내무부에 공문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가서 로비를 할 작정입니다. 비토 의견을 낸 3개 부처에 로비를 해서 의견을 잘 받아서 내년 3월에 재진단 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민신 의원 : 근간에 여론이 나기로 어떤 기사가 서울에 가서 남해읍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석에서 일부는 반대를 하고 일부는 환영을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남해 주민부터 그런 여론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가지고 도시과장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길평 : 예, 힘껏 뛰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다른 분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치자재배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송권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치자재배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천연염료 선호 성향으로 치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생산량의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관리소홀로 특산지로서의 면모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자재배 권장 방안을 답변하도록 그런 요지 먼저 치자재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확한 통계 숫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200ha 정도 재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주 재배 지역은 전남 해남, 여천, 본 군을 비롯한 경남에서는 통영, 거제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서는 현재 약10ha 정도로 면적이 추정되고 있고 남면, 서면에서 주 재배되고 남면에 120농가 정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치자의 앞으로의 전망은 천연색소 기여도가 높아가고 있어서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가격이 생가로 키로당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지난해 보다 500원 정도 더 비싸고 건가로서는 키로당 1만3,000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방 소득이 230만원 정도로 앞으로 소득작물로서 적극 개발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배면적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과에서는 2∼3년 전부터 남해치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치자재배 기술에 대한 교재를 작성해서 300부 작성, 배부하였고 올해는 500부를 작성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치자가 전문 연구기관에서 제대로 시험 연구된 성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저 우선 급한 것이 기술적인 사항부터 정립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마침 다행스럽게 농특세로서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현장애로 기술을 여러 가지 공모를 했는데 우리 도내에서 18건이 채택이 됐는데 유리하게 우리 남해군에서 2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치자재배 기술 확립관계하고 유자 가공기술 개발하고 그래서 치자같은 경우에 농특세로서 국비 7,000만원을 내년도에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서 계획적으로 가구 모델을 1ha를 조성하고 그다음 전남과 경남의 여러지역에서 산재한 치자를 수집해서 영구 포장을 600평 정도 조성해서 작물시험장 경남농촌진흥원과 서로 연계를 해서 재배기술을 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묘목을 치자는 삽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만주를 저희 지역 농업개발센터에다가 거기서 생산해서 연차적으로 군내에 보급할 계획이고 다음 재배기술을 시험 연구기관과 협의해서 정립이 되어지면 표준영농교본을 제작해서 군내 재배 희망농가에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진다면 재배기술 확립과 표준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그다음 가공기술까지 개발해서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한다면 재배면적을 한 150ha 정도 늘릴수 있고 효과 목표는 2000년도 가서는 34억원 정도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지금까지 유자나 참다래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치자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유관 실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남해 치자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0월 14일자로 낯설고 물설은 남해에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기술보급과 전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남해 농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기술보급과장 답변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송권오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송권오 의원.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질문 답변이 참 상세하고 또 장기성이고 내용이 충실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중에 제가 몇가지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질문 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의문나는 것이 묘목생산 기간이 농가에 언제쯤 보급되는 것이냐 이것을 알고 싶구요. 다음에는 분양 단계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에서 분양을 할 것이냐 과거에 보면 일반적으로 하니까 1구, 2구, 10구, 20구 이것은 관리를 안하니까 망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원목별로 조성을 해 가지고 하는데 우선 분양이 되면은 분양이 되지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송권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묘목은 삽목묘가 생산이 가능하고 접목묘도 가능한데 두가지다 저희들이 실제로 시험을 해 보고 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본격적인 생산은 한 2년후나 3년후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묘목을 무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크게 관심이 적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앞으로 생산되는 치자묘목은 어떻게 하면 계획적 과원이 조성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권오 의원 :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답변 요지에 남해군에서도 남면과 서면에서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묘목 생산이 2년후라고 하면 너무 늦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년도 봄에 보니까 남면하고 서면에서 묘목 생산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우량품종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우량품종 생산이 나쁜 품종이 조금 제거가 안되겠느냐 이런것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촉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 예, 사업이 내년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바로 삽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량종묘로서 완전 농가에 분양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만일에 검토를 해 보고 1년 묘목으로서 농가보급에 문제가 없다면 바로 내년 가을이나 그 다음해 봄에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수고했습니다. 그외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내용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일과성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군민에게 약속한 일로 명념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이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폐회하기 전에 실과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군수님 께서 질문과 답변을 들으신 내용들에서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이조헌 :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맨 먼저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곧 다가오는 94년도 정기회에서 금년도 군정 결산을 자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한해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질문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7만 군민의 소리로 알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다시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다 빈틈없이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중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 한두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가장 큰 축제인 이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다채롭고 더욱 수준높은 행사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행사도 지난 어느해 보다도 종목이 많았고 내용도 알찼으며 군민의 참여도 그야말로 성황리에 치뤘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도 있었고 진행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면 어느 지역축제보다도 화려하면서도 내실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자부를 해 봅니다. 오늘 지적해 주셨듯이 문화체육 행사를 완전히 민간주도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문화원과 체육회를 비롯한 각급 단체의 자생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체육행사를 격년제로 행사하는 문제는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군지 편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군지를 발간하기 이전에 우리군 고유의 역사를 집대성한 자료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88년부터 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2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남해군지가 편찬되었으나 집필과 감수과정에서 역사자료가 빈곤하고 향토사학자와 고증인물의 부족으로 다소의 오류도 발견되고 누락된 부분도 적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지역의 역사책도 초판 발행본이 완벽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용이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충분한 연구와 고증을 거쳐서 알찬 증보판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금산 삭도 설치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규제완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로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민신 의원님께서 자연환경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금산 삭도는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중앙부처에서는 불가 의견이 나온 것이 아니냐 질문과정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산 삭도가 됨으로 해서 현재 임도를 차량통행을 금지를 하면 오히려 산악영방이라든지 자연을 더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과 부군수도 갔다 오고 의장님께서도 직접 내무부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목소리가 큰 일부 식자층 하고 각 단체 언론에서 자연파괴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환경처, 산림청, 문화체육부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공원계획 위원회가 열릴 때 다시 저희들이 3개 부처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려서 군민과의 약속인 금산 삭도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드린 당면사항 외에도 많은 중요사안들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노력과 정성이 담긴 사안과 제시한 대한에 대해서 치밀히 이를 검토를 하고 분석을 통해서 반영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군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과장님들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방청석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시해서 서면, 고현 군민들께서 방청석을 꽉 메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열릴 때 마다 많은 군민들이 이렇게 방청을 해 주심으로서 군정에 대한 관심의 발로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제2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이조헌
- 부군수 정구용
- 기획실장 백대식
-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재무과장 이해찬
- 지적과장 이용출
-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산업과장 최면헌
- 지역경제과장 신필호
- 수산과장 강국재
- 산림과장 김갑도
- 건설과장 김청재
- 도시과장 이길평
- 농촌지도소장 이홍
- 보건소장 이승환
- 기술보급과장 왕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