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1월11일(금)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남해군회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8. 남해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남해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남해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남해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남해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휴회결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3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자구수정이나 간단한 개정 조례는 실과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1. 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근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   류근수 의원입니다. 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정한 검사위원의 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2조의 검사위원 정수를 현재 3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검사위원 정수를 3인이상 5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류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2.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기획실장 백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지난 제12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에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후원으로 행사를 마친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차질없이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7일부터 군 자치법규 정비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주는 내용, 주민의 권익증진이나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도입, 용어의 순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내용을 일제 검토한 결과 정비 대상으로 도출된 조례중의 일부인 남해군공인조례 등 개정조례 등 모두 8건으로 그 개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의 일부분이 문맥에 맞지 아니하거나 조례 내용의 일부를 추가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3항 중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문맥을 맞게 보완하고 제9조 중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폐인하였을 때에는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고에 게재하거나 게시공고 하여야 한다"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남해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남해군을 상징하는 군기에관한조례중 군기가 상징하고 있는 도안의 해설을 조례에 기록하여 널리 후손에게 그 뜻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조례중 별표 1의 군기 도안에 군기 해설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첫째, 도안의 전체적인 형태는 중앙에 한문으로 남녘 남자에 남해군의 특산물인 치자잎, 유자모양, 비자의 잎을 그려 남해의 삼자를 상징하게 하며 둘째는 색채는 사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을 사용하고 셋째, 바탕색은 청색으로 사면이 푸른바다임을 표시하며 군민의 진취적인 기상을 나타내며 넷째, 남해의 삼자로 둘러싼 원형모양은 군민의 깊은 애향심과 단결된 힘으로 화합하고 살기좋은 남해를 가꾸려는 남해인의 이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하는 내용의 군기 해설을 조례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 남해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조문 적용이 잘못된 부분과 조문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94년 3월 26일 특허법 개정으로 제1조 중 특허법 제18조 및 제19조를 특허법 제39조 및 40조로 조문 적용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중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14조, 19조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표시된 것을 군수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0조 제28조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각각 "알려드려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진 남해군사무의 읍면 내무 위임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행정능률과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의 사무를 읍면에 위임 또는 재위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2조 위임사항 별표를 별표1로 하고 별표1 권한의 위임사무 87호 다음에 88호 내지 122호를 신설하며 별표2의 군 및 타면의 중개민원담당관에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는 등 책임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4건의 조례안의 의결은 각 안건별로 처리하겠으니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은 각 처리안건별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남해군공인조레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윤 의원 질의신청)
○김정윤 의원 :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의장 우한욱 :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윤 의원 :   군기의 해설에 도안의 전체적인 형태는 이랬는데 왜 넣습니까? 군기의 전체적인 행태는 그러면 안됩니까? 꼭 도안을 넣어야 됩니까? 어떻게 꼭 도안이라고 넣어야 됩니까?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김정윤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기에 도안을 빼버리고 군기에 대한 해설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형태를 군기가 게양되었을 때는 군기에 대한 해설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군기가 달려있지 않고 전부 사진이나 모형으로 될 때는 도안에 대한 형태의 해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질의신청)
예, 송권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권한위임사무 일람표에 보면 112번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 자체가 군 소유 재산일 경우에는 무방합니다만 보호구역 자체가 개인소유가 되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방금 송권오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위임조례 112호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보호구역의 소유자가 군 소유가 아니고 개인 소유가 됐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는 수질 관리를 위해서 군 소유나 개인소유를 막론하고 상수원 관리에 알맞지 않는 행위는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업무 위임이 읍면장에게 위임됐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유가 군 소유건 개인 소유건 간에 환경의 상수도 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사전에 감독하고 또 방지하는 그런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   제가 묻는 질의 문제의 중요도는 읍면에서 사실상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힘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예, 읍면에서 상수도보호 관리구역을 하는 행정관리의 힘이 아무래도 군 보다도 미흡한데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를 하겠느냐가 이 질문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는 첫번째 지역을 관리하는 상대가 자주 지역을 순찰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는게 보다 효과적이고 만약 거기에서 행정법상에 위배가 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은 다시 위임이 됐지마는 군에다 보고를 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예, 그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6.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회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회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공유재산과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해찬 :   이해찬 재무과장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 3건에 대하여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용어변경 및 언어순화 등 관련사항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현실여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법인세할의 징수 방법을 보통징수 방법에서 신고납부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16조 제2항중 법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을 법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로 하고 용어의 변경과 언어순화를 위하여 본문중에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였으며 제19조의 제1항중 법 제184조의 33의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 3의 제2항중 6호로 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회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조례 제2조 제2호중에 "개시된 자를" "기재된 자"로 하고 제3조 제4항중 "갱신하여야"를 "바꾸어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을 대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중 "이하 군이라 한다" 및 제2조중 "이하 군수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7조 1항중 "종료한다"를 "까지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 제안사유는 UR의 농어촌지원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한 사항을 추가로 하여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을 연체요율을 인하해서 공유재 대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 제2항 제1조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제2항 제2호의 매각은 처분에 포함되므로 사용허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제3항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그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1호 900㎡이하 토지의 다음에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와 같다를 삽입하였으며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을 시가 1,000만원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의 사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만료 1월전에 다시 3년이내로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 제2항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사항은 삭제했습니다.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할 때에는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 제1호 군내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 이하와 제2호 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를 제38조의2 제1호 및 제3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고 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38조의2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보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의 제5호 제6호 제7호는 별항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2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UR농어촌지원책으로 농경지 대부료를 농지소득 금액의 천분지 150에서 천분의 50 또는 토지과세 표준액의 천분의 25에서 천분의 8중에 저렴한 금액으로 인하하여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1/3 수준으로 경감하였으며 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적용에 변상금을 추가하였습니다.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를 연15%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6조의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 한다를 공유임야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38조의 2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이며 제95조의 제2항 제24호를 제25호로 개정하였으며 제54조 관사운영비의 부담에서 제6호 전화요금 괄호 단1급 관사에 한한다를 괄호 닫고를 괄호내에서 단 1,2급 관사에 한함 닫고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검토하시어 원안이 모두 가결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최민신 의원 질의신청)
최민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신 의원 :   최민신 의원입니다. 농민들의 저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농경지 대부료를 농지소득 금액의 천분의 150을 인하시킨데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도 가장 기쁘게 생각하며 공감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다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하된 경위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군민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고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정부시책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우한욱 :   방금 최민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해찬 :   최민신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개정 취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UR등으로 농어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책으로서 대부료를 경감해 주면은 어려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도내 일괄해서 이 개정준칙안에 의해서 1/3정도로 경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관내 대부료를 받고 있는 농지용으로 대부받고 있는 가구는 336가구, 대부필지는 465필지 정도입니다. 대부면적은 약6만평이 넘는데 대부료는 연간 300만원이 넘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만약에 1/3로 감이 된다면 부과는 약110만원 정도 되겠고 감액이 200만원 정도 되어서 지금 국공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소유경작 면적이 작은 영세농가가 남의 땅이라도 부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경감시켜 주기위한 취지에서 경감하는 것입니다.
○의장 우한욱 :   최민신 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최민신 의원 :   예.
○의장 우한욱 :   그러면 그외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민신 의원 :   예, 질의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최민신 의원입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종전에는 상부관청인 도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지방의회가 발족함으로서 지방단체로 이양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개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과할 때 읍면장 확인이 있을 때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내가 생각을 잘못했는가 혹시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대불상환금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그 내용이 명시안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되시지만 방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해찬 :   질의내용은 지금 개정조항 내용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조례중에 대부중에 만약에 사망했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이것은 사망시는 대부료는 1년에 한번씩 대부를 합니다. 10월 추수기를 단행해서 그런데 만약에 대부를 부과를 했는데 사망했다면 그 다음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으로서 처리를 하고 그 돈 받기가 어려울때는 감액처리를 심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민신 의원 :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해찬 :   법령조례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채권에 대한 민사적인 그런 것입니다.
○의장 우한욱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회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자구수정 아닙니까?
○의장 우한욱 :   예, 질의나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회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질의신청)
장개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장개성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의관리조례개정에 대부료를 대폭 경감했는데 물론 UR이나 이렇게 어려운 농어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혜택을 받을 대상은 얼마나 되며 그 채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조문중에 대부료 사용료로 구분되고 있는데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개념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해찬 :   94년도 국공유지 농경지 대부사항은 국유재산에 205가구 공유재산에 131가구에서 대부가구는 336가구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부필지는 국유재산이 275필지, 공유재산이 190필지 해서 465필지, 대부면적은 60,894평, 대부료는 300만3,000원 금년에 부과되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대부료와 사용료 관계 개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중에 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두 재산이 용도가 폐지가 되면 잡종재산 세가지가 있는데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거나 수익하고자 할 때 사용허가를 합니다. 그때는 공적사항으로서 사용료가 대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용도가 폐지된 잡종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개인에게 하거나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 이것은 사적관계로서 대부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의장 우한욱 :   장개성 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그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10. 남해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남해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남해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남해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이어서 남해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가 상위 법령인 동법이 93년 12월 31일 대통령 제14067호 및 보사부 규칙 제923호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정되게 되었고 또 94년 6월 10일 본군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1항중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를 의료보호법 제21조로 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제6조 제1항중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기금부담액에 대하여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을은 기금부담액의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되면 으로 하고 해당 군 금고를 군금고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7조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제1항 의료보호 대상자가 의료보호 기금에서 의료비용을 대불받고자 할 때는 별지 3호 서식에 진료를 행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호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1호중 4회를 3회로 하고 제2호중 20만원 미만을 30만원 미만으로 제3호 중 20만원 이상을 30만원 이상으로 또 제3항중 제2항의 단서가 규정에 의한을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며 제7조 2 본문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를 남해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로 하고 제3호를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이때는 읍면장의 확인이 있을 때로 하고 제4호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와 제5호 의료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인 의료보호법 의료보호시행령 등 동 규칙 및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항 제4호중 의료보호 부조 대상자를 부조를 빼고 의료보호대상자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서를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남해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과 본 조례중 미비점이 있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93년 12월 31일 법률 4685호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제1조중 "농어촌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를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로 하고 제4조중 법제19조 제2항을 법제21조 제2항으로 하며 제6조 제2항중 "총회가 선임한다"를 "선임한다"라고 하고 제7조 제3항 중 "정관으로 한다"를 "정관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각 내용에 대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셔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군수님 행사시간이 됐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발언신청)
○김정윤 의원 :   제가 하나 할까요?
○의장 우한욱 :   예, 발언해 주십시오.
○김정윤 의원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일 말미에 가면은 제일 말미 7조2항입니다. 3항에 가서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해 놓고 이쪽에 보면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읍면장 확인이 있을 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조금 포괄적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읍면장 확인만 있으면 되는 건지 너무 조례가 포괄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의 한계와 읍면장 확인이 있을 때의 한계가 어떻게 되느냐. 막연한 포괄적인 얘기다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의료보호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전부 저소득층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조사표가 생활보호 대상자건 저소득 가구건 전부 일제히 조사를 해서 능력에 따라서 전부 구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관이 읍면장이 되어서 매년 조사를 해서 이 조사기준표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등급별로 거택보호가 되고 생활보호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판단에 의해서 읍면장이 이 사람이 도저히 대불상환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확인서를 첨부했을 때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규칙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정윤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질의나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의료보험운영지급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의료보험운영지급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질의신청)
예, 송권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일반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즉 말하자면 저소득 가구로 바뀌어 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소득층 숫자가 생활보호 대상자 보다 많은 것인지 또는 한계가 완전히 구분되어서 지급되는 것인지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송권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송권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저소득층 가구로 개정한다는 이유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안에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 즉 저소득층 가구안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다 들어가고 그외 영세민 저소득층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생활보호 대상자에다가 플러스 소득이 낮은 영세민이 지금 확장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관계는 거택보호 대상자는 약900세대가 되는데 영세민 세대는 그보다 약간 많은 만몇천 세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류근수 의원 질의신청)
예, 류근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근수 의원 :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선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생계가 매우 곤란한 사람이 혹시 빠져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빠져있는 가정에 대해서 왜 빠졌느냐 물어보니까 선정기준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누락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생계가 매우 곤란한 가정에 한해서 읍면장이나 군수의 확인으로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류근수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실무과장은 아닙니다만 사회과장을 조금 했기 때문에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1호내지 5호로 규정됩니다. 그런데 법적기준하고 우리 현실하고는 안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은 어려우면서도 생활보호자 대상 지정이 못돼서 지금 누락이 되어서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의 기준은 법적기준에 의해서 생활보호를 책정해야 되고 나머지 기타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군수가 판단해서 하도록 조문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조항은 연간 생보자 한사람에게 지원되는 연간 국가부담 금액이 제가 전에 한번 파악해 보니까 연간 나가는 게 60몇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연탄비 등이 적다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 우리 군비가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이것을 많이 해 주면 또 의타심이 생겨서 배급만 타 먹을라고 하고 이래서 책정하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왕 선정을 읍면에서 하다보면 많은 사람중에 한두사람이 상대적으로 평가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사람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급은 안주면서 수시 영세민으로 취급해서 별도로 보호를 생활보호대상자 만큼은 안해 주지만은 거기에 또 조금 보태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것 빠짐없이 구호를 해 줄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게 빠진게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꼭 그와같은 어려운 사람이 관내에 있다고 그렇게 할 때는 저희 관계 사회복지과에다 얘기해 주시면 담당 전문요원이 각 읍면별로 복지전문요원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바뀌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 지역안에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군에서 하는 것 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잘알기 때문에 거기에 면장님 하고 상의하면 그 방법도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불충분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발언신청)
예, 장개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장개성 의원입니다. 여기에 용어순화 등 이래 났는데 농어촌 보건진료를 갔다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라 해 났는데 용어만 바뀐다는 뜻입니까? 내용도 많이 바뀌어 진다는 뜻입니까? 진료하고 의료하고 어디가 다른지 달라서 고치는 것인지 용어만 바꾸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장개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의 상위법이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보사부에서 위의 사항이 바뀌어져 놓으니까 특히 도에도 그렇고 우리군에도 이름을 거기에 따라서 준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보면은 내용은 바뀌어 진 것이 없고 그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 조문 나열이 조가 바뀌어서 그 조를 조문을 맞게 이렇게 조정하고 일부는 또 용어를 순화시킨 것도 있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13건의 조례안이 모두 처리가 됐습니다. 특히 오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 기획실장이 과거에 사회과장으로   다년간 계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15시05분)

14.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 있을 군정질문에 대한 자료수집 활동을 위해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월 12일 즉 내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군수 이조헌
부군수 정구용
기획실장 백대식
재무과장 이해찬
보건소장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