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4년5월23일(월)오후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2. 군정에 관한 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다시 의정을 다루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4시01분)
1.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결산업무를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남해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자는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원이나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3인 이내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가 되신대로 검사위원으로 의원들이 대체로 양해 해 주신 송권오 의원, 홍순옥 의원, 최민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송권오 의원, 홍순옥 의원, 최민신 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3분)
2.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모두 일곱분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질문통고일람표에 의거해서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다마치고 난 후에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럼 먼저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해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통한 힘찬 전진을 이룩한 한해였으며, 우리 군정에 있어서는 이상기온에 따른 냉해와 엄청난 폭우피해 그리고 광양만 기름유출 사고와 적조피해 등 어려운 일들이 겹쳐 있었지만,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군민의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짜임새 있는 지역 개발은 물론 군민의 소득증대, 그리고 복지향상 등 여러 분야에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개혁의 바람을 구체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고 모든 주민의 역량을 총 집결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면서 95년 자치단체장 선거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하여 민주적 자치역량을 높이며, 늘어만 가는 지방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적, 재정적 능력과 정책수행 능력을 제고시키는 등 지방자치 완성을 위하여 준비를 하여야 할 한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행정이 민주적이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주민에 대한 봉사를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봉사행정이 되기 위하여는 지역주민을 행정 공급에 의한 한낱 수혜자이며, 행정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감시자이며 지역의 주인이라는 대민 시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여 행정정보의 공개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주민의 비판과 바라는 바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며 주민의 참여와 협조 속에 이루어지는 행정수행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행정의 시책결정은 지역주민의 의사와 욕구가 시책 결정과정의 최고가치로 설정되고 모든 행정성과의 평가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군의 행정이나 시책의 결정, 집행이 진정으로 군민의 의사와 욕구를 수용하고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체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용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문제가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집행당국에서도 군민숙원을 해결키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제야 겨우 터미널 위치를 확정하고 도시계획으로 고시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92, 93년도에는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터미널 위치를 확정하고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 무엇인가 이루어지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많은 군민들은 기다리며 지켜보아 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예산편성에서 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객터미널 설치에는 도로개설 등 수십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다음, 또 다음 하고 미룬다고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일시에 확보할 수 있는 묘책은 현재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있을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9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반영되지 아니하였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통해 공용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사업이 군민 전체의 오랜 숙원사업이므로 군청 인접토지와 건물매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여 절대 부족한 금액이지만, 이를 터미널 설치에 따른 기반조성 사업비로 활용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금번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터미널 조성계획 용역비 1,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을 뿐입니다. 행정당국의 추진의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군민은 공용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설치사업이 앞당겨지고 늦추어지는것은 집행부측의 추진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의지를 궁금히 여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공용 여객터미널 설치에 있어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면적은 3,000여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당국에서 추정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1일 이용 인원수와 실제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저 하며, 둘째, 진입도로의 개설, 터미널 시설 각각의 추정 소요사업비는 어느 정도며, 소요사업비 확보방안, 사업의 주체, 사업의 추진일정 등 터미널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계획되어 있다면 그 내용과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전체 군민이 바라고 있는 바에 대하여 그동안의 집행당국에서 추진한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나 방향, 그리고 추진상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소상히 군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이해와 협조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군민의 참여를 구함과 동시에 행정당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충정에서 출발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보다 성실한 답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민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으로 살기좋은 남해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최근 그에따른 최종의정서 서명으로 이제 우리는 전면적인 개방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열악한 농업기반으로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은 농촌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첨단농업기술로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촌, 농민들이 도시에 못지않은 풍요롭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행정당국에서는 끝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획기적인 개선사업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농촌문제에 대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부산 농·수산물 직판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우리 고장의 특산물 등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군비 1억 1천만원을 투입, 부산시에 개설한 농.수산물 직판장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운영상에 어려움이 돌출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직판장의 운영권을 무상 위탁받은 동남해조합에서 다시 제3자에게 운영권을 넘겨 2%정도의 수수료만 납부받고 관리 운영권 일체를 방치함으로 운영이 부실하다는 여론에 대하여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판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판장에 대한 신용과홍보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당국에서 직판장 활성화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는 있지만, 직판장 설치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하여 아직도 많은 군민과 재부향우 등이 직판장 개설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직판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당국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둘째로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에도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농기계 반값공급으로 인하여 농기계의 수요가 급증하여 작년에는 일부 경운기 등 소형 농기계가 품절사태가 발생하였고, 상대적으로 자부담이 큰 대형농기계는 농가에서 구입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농기계 기종별 배정 대수는 얼마이며, 어떤 기준으로 읍.면 배정을 하였는지, 올해에는 작년처럼 농기계 기종간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신청물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배정량으로 배정에서 탈락된 농가의 불만 해소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난 70년대 말부터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으로 농.어가의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농.어가의 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가구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보는데 금년에 농.어가 주택개량 사업을 희망하는 가구는 얼마나 되며, 상부에서 배정된 동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가구에 비하여 물량 배정 동수가 적어 배정에서 탈락된 농.어가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주택개량 배정을 상부에 추가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최민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제22회 임시회 마지막날까지 군정을 의논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갈수록 군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도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조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변화와 개혁의 제2차 년도이자 21세기를 준비하는 국제화, 개방화, 미래화를 앞당겨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경제질서의 흐름에 대응해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금년은 선거가 없는 해로써 경제활력 회복과 도약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가면서 사회전반에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 내외적 상황 속에서 군민들로 하여금 개혁과 지역발전의 동참대열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행정이 얼마나 주민생활속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행정을 추진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행정도 주민위주의 봉사행정 추진과 생활개혁 실천 그리고 도정 62대 개혁과제 추진 등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에 대한 친절, 봉사와 군민 편의위주의 시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시각에서 볼 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면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읍면의 각종 회의시간을 단축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미조면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9시 이후까지 읍면에서 직원회의나 간부회의를 하고 있어 아침 일찍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9시에 행정업무가 개시되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아주 늦은 시간입니다. 아침 일찍 민원처리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때문에 지연시킨다는 것은 주민의 시각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군민 본위의 봉사행정 추진태세가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읍면의 각종 회의는 9시 이전에는 마치도록 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생활민원 기동처리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근간에 TV를 통해 일본의 모 자치단체에서 생활민원 즉시처리 실태를 보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치단체에서 생활민원 전담처리 부서인 즉시 처리과라는 과단위 직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주민들의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하수구 구멍이 막혀서 도로에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과장을 비롯한 군청 직원들이 손수 삽과 괭이를 들고 하수구 막힌 곳을 뚫어 주고 도로가 패인 곳을 아스팔트로 즉시 보수 해 주는 광경을 TV로 보았습니다. 용역업체나 업자를 통해 보수를 할려면 2∼3일에서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것을 군청 직원이 나와서 2시간 이내 즉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인근 주민들로 부터 고마움을 느끼고 현장 출동 공무원에게 행정기관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광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현장 생활민원의 기동처리제도의 시행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면은 주민불편은 크게 해소되고, 행정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싶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이 소홀해 왔거나 방치하고 있는 일들을 기동성있게 찾아 해결해 나간다면 『행정이 정말 달라졌구나』하고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발로 뛰며 주민의 작고 진솔한 소리를 크게듣고 반영해 나가는 현장위주의 진정한 봉사행정 추진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세번째 질문은 어로행위의 단속에 따른 문제점과 영세어민 생계유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수 어민의 소득증대와 수산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어업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 어로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수산관련법상 불법어업을 단속하면서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구제방법이 없느냐, 피해어민들에게 생계대책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고 물어 본다면 모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로 행위 단속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 나가면서 영세 어민들의 생계도 보호를 해 주는 것이 현대 복지행정의 목표이자 주민들의 바램이라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인 지난해에는 어로행위 단속 건수가 총 154건 중에 소형기저 즉 일명 고대구리로 단속된 것이 100건으로써 대부분 영세어민들이 많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심할 때에는 시장의 수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일반서민들의 가게에도 주름살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어로행위 단속도 중요하지만 서민생활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에 대한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이나 남해지역에서 불법어업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지만, 전라도나 여수지역에서는 동시 단속을 하지 않으므로써 오히려 타지에서 우리 해안에 침범하여 불법 어로행위를 하고 있어,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어민 생계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220개 행정마을 중 해안변에 과반수가 넘는 114개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연안마을의 다수 주민들이 영세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상이 물려준 논.밭도 없고 살길은 오직 바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부들은 행여나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걱정속에서 하루하루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다로 나가고 있으며, 이 바다에서 올린 조그마한 수입으로 자식 공부도 시키고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단속 나온다는 얘기만 들어도 별다른 잘못도 안했는데 걱정부터 앞선다고들 합니다. 행정이란 주민들에게 걱정보다는 편안하고 안심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을 펼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영세어민들의 생업 보호를 위한 어업허가 방안이나 생업자금 지원 등에 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한데 집행기관의 견해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선용 기계구입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업용 장비의 현대화 추진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어선용 기계 구입을 위해 현재 어민들에게 희망량을 신청받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어선용 기계 구입에 따른 정부지원금 내역과 추진사항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언제 기계 배정이 완료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이조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근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 류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주차문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통해 몇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변 주차질서 확립 대책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군내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 90년에는 2,589대이고, 2년이 지난 92년에는 4,222대, 그리고 올해 4월 말에는 5,418대로 년간 25% 이상씩 빠른 속도로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정된 도로여건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교통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불법 주차행위로 인한 심각한 교통장애로 군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아침에 군청 입구 도로 양쪽 갓길에 주차행위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이 많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예식장 주변의 간선도로에는 양면 주차로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에까지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일요일에 제일예식장에 갔더니 19번 국도에 소형차 뿐만 아니라 대형 버스도 주차를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 보았더니 해양국민학교 운동장에 상당히 많은 차량이 무료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누가 와서 조금만 지도하면 국민학교 운동장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청 입구에서 공설운동장까지의 소방도로에는 주차행위를 허용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떤 운전자들은 그곳은 주차를 해도 단속하지 않으니, 항시 주차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책도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일단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이행이 되도록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만약 불가피하다면 해제를 하든지 해야 질서의식이 정착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단속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평일에는 오후 6시까지이고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근무시간을 변경, 시행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주차 단속원은 일요일이나 평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일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차 수요가 많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근무토록 하는 대신에 그 뒷날인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교대로 휴무토록 하는 제도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 해주시고, 날로 늘어나는 차량 수요를 감안한 주차시설 확보대책과 효과적인 주차단속 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 경내 주차시설 확보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92년 12월 정기회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이후 교육청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넓히고, 공무원 자가운전 차량 청내 주차를 지양토록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군청내 민원인들의 차량 대기에 많은 불편이 있으며, 그리고 자동차 등록업무의 시.군 위임으로 차량등록업무가 개시됨에 따라 군청내 주차수요는 더욱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 7월 말경 의회 신축 청사가 준공되면은 청내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군민 4가구당 차량이 1대꼴로 자동차 보유율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날이 갈수록 자동차는 더욱 증가됨에 따라, 군청 경내의 주차시설 확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군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군청을 방문하였을 때 주차할 곳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그렇다고 군청 밖에는 주차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군청 내에는 주차할 장소도 없고 결국 민원인들은 자기 볼일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더더욱 원성은 많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무런 대책없이 마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형편입니다. 군민 본위의 무한 봉사행정을 지향하는 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군민의 사소한 불편, 적은 부담이라도 덜어주고 해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민의 이용이 많은 군청 내의 심각한 주차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군청 경내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해 발생된 광양만 유류오염 피해에 따른 보상관계가 어떻게추진되고 있는지 알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93년 9월 27일 전남 광양만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사고 때문에 우리군 연안에 많은 피해를 입어 그동안 군민들과 각급 기관단체에서 방제작업에 합심 노력하여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류오염 손해배상 기금으로 부터 방제비 17억 4,900만원을 어민들에게 지급 완료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류오염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문제는 국제적인 보상협의 지연으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금후 전망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류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김정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 한가지 소고를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3년간 본군 예산의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도로개설, 상수도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과 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영농시설 개선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 소
득증대를 위한 사업비에 중점 투자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정신적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부문에의 투자에는 너무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지난 한세대 동안 산업화를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치관의 혼란과 정신적 공동화 현상을 가져오는 커다란 댓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문화가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한 곳까지 골고루 스며들게 하여야 합니다. 문화가 우리의 생활속에 깊숙이 스며들어야 하는 것은 삶의 질과 직결될 뿐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가치관의 혼란도 도덕적 황폐화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암울한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김구선생께서도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입니다. 인류가 불행한 것은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뿐이다"라고 주장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군민들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기에 우리들 지역에도 문화공간과 시설들이 갖추어져 도시민 못지않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군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집행당국의 견해와 계획되어 있거나,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도로 개설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 군정보고 내용에 설천면 문의에서 삼동면 지족에 이르는 25km의 해안도로를 개설하여 해안 관광 도로겸 국도 19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므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겠다는 대군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안도로 개설에 관한 계획이나, 추진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전무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은 지역사회의 주인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 없이는 아무리 좋은 외부의 지원이 있어도 그 효력은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요인은 중앙이나,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관이 바뀌고 일선 지휘관이 자리를 옮겼다고 해서 기본정책이 바뀌고 계획되었던 사업이 변경된다고 한다면 어찌 여기에 주민의 믿음이 뒤따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추진상황이 군민에게 알려지지 않아 혹시 중단되거나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나 하는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는 견지에서 93년 군정보고대회에서 약속한 해안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구조개선의 조기실현을 위한 신농정 계획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농정 계획의 목표는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림어업을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어민을 개방화 시대의 전문 경영인으로 양성하며, 농어촌을 풍요로운 삶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신농정계획의 추진은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자치단체나 농어민 단체 즉 영농조합 법인이나, 작목반 등에 그 능력에 따라 집중 지원하여 생산에서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어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정부의 신농정계획에서 영농조합 법인이나, 작목반 등 농어민 단체에 대하여 정부에서 집중 지원 육성한다는 사실을 군내 농민들이나 기존의 단체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혹시나 기존의 농민단체들이 능력은 있으면서도 이러한 정부 방침을 잘몰라서 조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농민 홍보활동은 어떠 했으며, 만약 홍보활동이 부족하였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금현재 본 군내에 영농조합 법인으로 등록된 조합수는 얼마나 되며, 여타 작목반으로 부터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당국의 지원을 요청한 건수와 사업종류별로는 얼마나 되며,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기대 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군 살림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이조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3년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심기일전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는 충실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당면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해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의 현재 추진실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1년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재정 자립도가 약 20%정도에 불과한 우리 군의 여건은 내년 두건의 동시 선거가 실시됨과 동시 UR협상 타결로 농.수산물 수입 자유화 문제 등이 겹쳐있어 우리 지역 농어민의 살림은 더욱 더 어려운 여건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군 살림도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판단할 때 불과 70년대까지만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인근 시군들이 현재는 어떻게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까? 각종 사업의 유치를 통하여 하루가 다르게 발전의 가속도를 붙여 나가고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하루빨리 우리 군에서도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 남해의 종합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은 군 전체적인 계획이 아닌 부분적이고 미시적으로 노량지구와 상주지구에 국한되어 추진이 되고 있고, 아울러 그 추진방법도 관 주도 형태로 추진이 되어 예산문제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없이 추진이 늦추어지는 등으로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관광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68개도서로 이루어진 해안의 자연경관 등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민 대부분의 생각도 남해지역의 발전은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지역발전의 첩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문제를 예산 수반문제 등으로 인해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군 전반적인 관광자원을 총 점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시킨 관광남해 종합발전 기본계획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와 만약 수립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이번에 본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시 관광 전문기관에 기본계획 수립부분에 대하여 용역검토와 민자유치 방안 등을 통한 획기적인 대책마련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굴 양식장 종묘 확보에 따른 채묘장 시설 실태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농.수산물 수입 자유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특작물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특히 수산업의 발전 필요성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 지역 실정으로 볼 때 비중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다른 것에 비하여 수산물 개발에 대하여는 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생계와 연계된 어로단속과 같은 규제 행정에만 치우쳐 있고, 영세어민을 위한 대책 강구 자세는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처리함에 보다 신중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진바다 양식사업 중 현재 피조개 다음으로 양식되고 있는 것이 굴 양식인데 이의 종묘는 해안가 채묘시설을 통하여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채묘장은 설천면, 고현면, 서면 해안이며 주로 1종 공동어장 안에 불법시설 하여 채묘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그동안 어민들도 정상적인 어민의 소득활동으로 해 오고 있고, 행정당국에서도 이를 묵시적으로 권장해 온 것으로 압니다. 벼농사 같으면 못자리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면허가 난 굴 양식장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채묘시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도 채묘시설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어민들의 소득이 직결되어 있어 지역 어촌계간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어민들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어민간에 고소.고발의 불미스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굴 양식장의 종묘 생산을 안정적이고 합법적으로 생산시설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실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강천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장개성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물씻어 먹는 나라는 없단다"하면서 비온 뒷날이라 물색깔이 약간 멍청한 물을 한그릇 떠주면서 마시라고 권했던 것이 생각 납니다. 그러나 그때와는 다릅니다. 시골에서 공해나 오염이라는 말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우물을 파서 식수를 하던 시대에 창선면에서는 78년에 겨우 간이상수도를 시설해서 지금까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간이상수도란 수원지 보호지역도 물론 없지만 그것도 수원지는 소류지의 물입니다. 소류지 위에는 전답이 있고, 나름대로 곡식을 가꾸기 위해 비료는 물론 농약을 뿌리니 그 물은 노다지 소류지를 경유하여 간이상수도 파이프를 통해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 소독은 말할 것도 없고 흙탕물이면 흙탕물, 농약이면 농약물, 비료로 하면 비료물 그대로 면민은 지금까지 마셔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을 걸러야 할 시설도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상수도 시설이 필요하기에 말씀 드립니다.
현 시대는 물을 씻어서 걸러서 다시 잠재워서 클로칼키로 소독해서 그런연후에 수도 파이프로 통하여 가정 식탁으로 흘러야 될 것이기에 어느 누구라도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인체의 구조는 약 75%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도 중요하지만 그 중 물도 꼭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군민 모두가 건강해야 하며, 창선면민이라 해서 깨끗한 물, 소독된 물, 씻은 물을 못마시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군 당국에서 창선면에도 상수도 시설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군내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남해읍, 이동, 삼동, 미조, 상주, 남면 등 6개 읍면이고 고현면이 현재 시설 중에 있는데 도서 벽지인 창선면의 경우 주민들이 희망하여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예산 사정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선면의 경우 군내에서 남해읍 다음으로 인구, 면적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 때 상수도가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 설치가 가능한지 대책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장개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일곱 분의 의원들이 평소 우리 군민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문제들을 아주 심도있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분 의원들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집행기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깐 약 10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분 전입니다. 3시 10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의원이 계시면 메모를 해 두셨다가 사무직원을 통하여 보충질문신청을 해 주시면 답변을 마친 후에 보충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군민 문화시설 설치계획과 남해군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문화공보실장 김동철입니다. 아름다운 관광 남해건설을 가꾸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편의상 강천호 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한번 더 말씀 드리면 먼저 본군의 관광개발계획은 군 전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부분적이며, 특히 노량지고, 상주지구에 제한되어있고 관 주도로 추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두번째 본군의 발전은 어떤 형태든 관광 자원개발이 첩경이라고 보는데 예산부족 문제로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견해는, 그리고 앞으로 관광개발을 위하여 민간유치 방안과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시 일반 전문 용역 업체를 참여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하겠습니다.
본군의 관광개발은 사실 지적하신대로 노량, 상주지역을 중심으로 국한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노량지구는 남해대교가 위치하여 있고, 우리 군의 관문이며 성웅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로써 역사의 교육장입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노량 충렬사, 관음포, 이충무공 전적지를 연계하여 성지 정화계획을 수립하게된 직접적인 동기는 간조시 각종 선박의 접안이 곤란하고 관광객의 안전도모와 조잡한 해안을 주변과 조화있게 조성하기 위하여 노량 주변부터 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상주 또한 금산과 더불어 전국적인 휴양지로써 매년 1백만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마는, 편의시설과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송정 국민관광단지와 금산 삭도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중심적인 거점 관광지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관광지역도 소홀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지난 86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군민의 욕구충족과 거점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 개발에만 치중되어 있어, 사장된 전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장기개발계획을 위해 기 구성된 군 기획단으로 하여금 모든 관광자원을 총 점검하고 군민 여러분의 여론을 바탕으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균형있는 지역관광개발과 군민소득과 연계하여 유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의 보존관리와 기반시설 정비에도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육.공해상을 총 망라한 교통체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의 개성있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소득을 올리는 한편 본군이 관광과 휴양을 겸비한 센터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관광 전문 용역업체를 참여시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수립되면 민간투자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천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난 한해동안 산업화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반면에 정신적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부분의 투자는 타 부분에 비하여 그 투자가 인색하여 가치관의 혼란과 정신적 공동화 현상을 지적하시고 우리 군민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므로 우리 지역에도 문화시설이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집행당국의 견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최근들어 군민의 향토문화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서 남해문화원을 중심으로 남해문학회, 음악회 등 각종 문예단체를 육성 지원하여 자체적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매년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를 문화중심으로 개최토록 유도할 것이며, 도 민속 예술경연대회, 개천예술제 등 민속행사에 참가함으로써 남해 문화예술행사가 타 지역에 선을 보여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해 선구 고싸움놀이는 지난 해 고성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5회 경남민속예술대회에 출전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여 금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강원도 춘천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도 대표로 출전합니다. 화전문화제 행사를 향토 민속축제행사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이충무공전몰을 기리는 의식을 발굴 해양문화의 공연, 남해문화농악의 정립과 계승, 창선 상여놀이 재연 발굴, 가마 앞소리 재연 등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아울러 남해문화원, 문학회, 서도회 등 문화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진흥활동이 활발히 전개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확충계획을 말씀 드리면 남해문화원을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단체는 남해문화 근간의 부족으로 사무실 조차 없으며, 군민소득수준에 비하여 문화예술 부분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종합예술회관을 건립하여 모든 군민이 문화예술과 자주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보급지역고유의 전통과 향토의식을 살린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본군에는 12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있으나, 전시장이나 공연장, 극장 등 문화공간이 전무하여 문화예술 분야가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군정 발전 기획단에 기본계획 및 재원 확보계획, 여론수렴, 부지매입등 제반사항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본군에서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규모로는 연건평 1천평 규모로써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계획하고, 재일교포 협찬금, 군민성금 그리고 군비와 문예진흥기금 등 5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계획을 확정하고 95년도에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군의 문화부분 및 활성화의 지원은 물론 문화회관 건립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김정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읍.면의 각종 회의시간 단축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도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재기 : 김재기 내무과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내부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회의시간 단축과 생활민원 기동처리제도 등을 관심있게 보시고 질문해 주신 이조일 의원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직원회의나 간부회의가 9시 이전까지 끝나지 않아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행정내부에 잔존해 있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행정형태 때문에 주민의 불신과 불편을 주고있음은 부정못할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연초부터 행정관리 혁신운동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주민의 어려움을 듣고 보살피는 현장 행정체제로 전환해 가고있으며,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회의는 반드시 30분 이내에 마치도록 함으로써 9시 이전에는 끝나도록 하고 종전 매일 개최하던 간부회의도 주 3회로 축소하였으며, 각종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순한 전달 방식을 지양하고 토론과 의견 교환을 활성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혹시 읍.면정을 잘 하려다 보니까 토의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직원회의나 간부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과시간 이전까지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는 각종 보고서가 나열식 또는 분량 위주로 작성이 되고 근거위주의 행정으로 보고문서 양산 형태가 습성화 되었을 뿐 아니라, 기안문 보고서를 결재과정에서 문맥만을 고쳐도 되는 문서를 재 작성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낭비 등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으며, 상급자에 대한 자기 과시를 위해 대민보고 및 자료지침 작성시 지나친 문서변형으로 시간과 노력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각종 보고서나 지침 작성시에는 반복적인 사항이나 총평 목적 방침 이런 것은 제외하고 문제점이나 추진사항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작성토록 하고 구두나 전화, 메모 보고를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재 과정에서의 수정은 결재자가 자필로 수정을 해서 재 작성을금지하고 각종 보고서나 지침은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고서 1매작성이 솔선 실천됨으로서 시간절약으로 민원인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재도 지금까지 권위적 형태나 상급자에게 잘 보이기 또는 자기 과시적 욕구에 따른 대면 결재는 장시간 대기시간이 많으므로 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를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전, 오후로 각 2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결재를 하고있고 부속실에서 일괄 수합해서 필요시에만 호출하는 비대면 결재와 결재자가 실과를 순회하면서 결재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서 감축에 있어서도 지난해 생산 문서 154,000건 중 50% 감축 목표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용을 분석 평가하여 문서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보고 통제관의 심사강화로 일반문서 생산유통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하 전 직원들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생활 현장에서 주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으로 생활민원 처리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잠깐 말씀 드리면 그간 행정시혜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과 계층에 대하여 화합의 장을 열고 각종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주민 불편사항을 기동성있게 찾아서 해결함은 물론 각종 재난이나 사건, 사고 등 생활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방을 함으로써 주민불편과 부담을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봉사행정 구축과 안락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지난 3월 8일부터 5개분야 즉, 상·하수도 청소, 도로 보수, 기타 공산품 단속을 나누어서 군민 불편사항 즉시 처리를 위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신고 창구를 일과시간 중에는 민원실로 일원화하여 접수와 동시에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토록 기동처리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당직실에 신고를 하면 익일 해당부서로 통보처리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구민원은 365일 연중 무휴 처리제 시행으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공휴일에도 민원실에 민원 담당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민원실로 신고토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 드리면, 지난 5월 17일 남양운수 24호 택시기사로 부터 고현면 서도마 오른편에 있는 도로 표시판이 넘어진 채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가 민원실에 접수된 바 있어 민원실에서는 즉시 도로보수 처리반에 통보를 하고 현지의 직원이 출장 복구 완료케 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 준 경우도 있고, 또 북변 2동의 한 주민으로 부터 하이츠 빌라 정화조에서 나는 악취냄새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하다는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확인 조사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향보고 체제를 활용을 해서 읍면에 있었던 작은 사항과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도 파악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 행정기관이 미처 발견 또는 찾아내지 못해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나 점검. 단속 소홀로 피해를 주는 등 불합리 하거나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 그리고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인지한 즉시 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보고토록 하여 처리하는 견문보고제가 있으며, 보고되는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군 특수시책의 하나인 견문보고 처리제를 더욱더 활성화 하고 관심있게 관찰 보고하는 직원에게는 포상을 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별로 주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대기시키지는 못하지만, 민원인이 신고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최대한 빨리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정비하고 생활민원 신고센터활성화를 위한 전용 차량 등 필수장비 확보와 함께 빠르고 성실한 처리로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장 민원처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조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우한욱 :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군청 내 주차장 시설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해찬 : 이해찬 재무과장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류근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청내 주차장 시설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내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군청 청사를 개축할 때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지만 우리군 재정 형편상 재원확보가 안되어 개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군청 1호관사를 철거 부지 100평을 마련코자 하는 계획으로 지난 5월 20일 남해군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은 바와 같이 관사로써 적당한 아파트가 구입되는 대로 추진 주차공간을 확장하도록 하겠으며지금 건축중에 있는 의사당이 준공되면 사무실을 재배치 조정할 때 본청 뒷편 문서창고와 건설과 창고 2동을 철거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본청내 민원인의 주차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차공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부산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실태 및 홍보대책, 농기계 반값공급 실태 그리고 도로변 불법 주차단속 실태와 신농정 계획, 정부시책 홍보 및 영농조합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면헌 : 산업과장 최면헌입니다. 의장님과 전 의원님께서 특히 산업행정의 발전과 추진상 미흡한 부분의 지적에 대하여 다시한번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먼저 최민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8월 6일 부산시 사하구에 1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을 30평 규모로 개설 하였습니다.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은 제가 지난 4월 15일 직판장을 직접 방문한 바에 의하면 군내에서 직접 생산되는 쌀을 비롯한 17개 품목을 공급 판매하여 왔습니다. 이 중 주요 농산물 판매는 쌀 20kg 들이 4,800가마, 마늘 10kg 들이 406만 싹, 채소류 및 기타 등 총 판매액은 2억 4,406만 9천원이었습니다. 1일 평균 판매금액은 90만 7천원, 월 평균금액은 2,900만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수익에 대한 수지계산 결과 순수 금액 1,814만 8천원으로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상 부실이 과중된다는 여론은 현재 동남해농협에서 직판장 운영 중 판매대금과 판매대금의 수수료 2%만 납부케 하고 운영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직판장 운영상 적자로 인한 부실은 사실과 다르며, 개인적으로 관리권을 위탁받은 현지 향우가 더 많은 수익을 보기 위해 잘못 와전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운영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일 활성화 대책협의회를 가져 직판장 운영건 일체를 동남해농협에서 반납받아 농협 군지부와협의 다른 농협을 선정 6월 중순까지는 직판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협 군지부와 협의 읍.면 농협을 통하여 보다 나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시기적으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행정, 농협 합동으로 매월 1회 이상 직판장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도출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직판장 설치에 따른 군민의 재부향우에 대한 홍보는 그동안 농협 등 생산자 단체를 통한 이용관계를 홍보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직판장 활성화를 위해 향우회보, 반회보, 지역신문 게재,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값싼 고향 농·수특산물을 구입 함으로써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우회 행사에 남해군 농.수.특산물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여 군내에서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홍보 및 판로확대는 물론 고향 농산물 사먹기권장으로 고향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최민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우리 군에 배정된 물량은 총 605대로써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세정기 530대, 트렉터, 콤바인, 건조기 12대, 기타가 43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물량 배정시는 경지면적 경지정리율, 농가 호수, 농기계 보유대수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읍.면에 배정하였으며, 읍.면에서는 농가별 지원 대상자 선정시는 농가로부터 지원 신청서를 받아서 농기계 조작능력, 대형 농기계의 경우에는 기술자격증 취득 여부, 기계화 영농사, 농어민후계자, 영농지도사, 기타 농가순으로 선정하되 전년도 수해농가는 차순위로 하고 동일 기계 보유 농가는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선정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경운기,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특히, 노후 경운기 대체 수요증가로 1,104농가에서 경운기를 신청하여 226농가가 선정되어 848가구 농가가 탈락하였으며, 현지 실정을 확인해 본 결과 탈락농가의 80%가 농기계 대체 수요자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경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새로운 경운기를 희망하는 농가가 대부이었다는 점입니다. 기종간 배정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3종, 콤바인, 건조기 2종 등 2개 집단은 읍.면에서 기종간 자체조정 공급토록 조치 하였으며, 금후 기종의 잔량 및 보조금 잔액이 발생시에는 하반기에 재조정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탈락된 농가의 불만 해소를 위하여 한정된 예산과 배정량 때문에 금년에도 탈락된 농가에는 본 사업이 9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내년도에 신청, 구입, 지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희망하는 농가에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도에서 물량 배정시 타 시.군보다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근수 의원님께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로변 주차질서 확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자가용 자동차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한정된 주차공간과 운전자들의 질서의식 부족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차량 보유와 외래차량이 증가되어 노상 불법주차의 성행으로 행인통행 및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청 입구의 토, 일요일 예식장 주변 군청 앞에서 공설운동장 주차질서 확립과 효과적인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남광다방에서 군청 입구까지는 출근시간 부터 퇴근시간까지 주차단속원 1명을 고정 배치하고 특히, 야간 식사시간대인 7시에서 8시 사이에는 주차단속요원을 집중 배치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여기에 불법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 일요일 예식장 주변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차량이 집중되어 불법주차는 물론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크므로 토, 일요일의 결혼예식 예약의 유무를 항시 파악하여 주차 단속원을 교대로 배치하고 주차 안내, 지도 및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까지는 차량 통행이 한산한 편이므로 이미 경찰서와 남해읍에 협의를 마쳤습니다만, 주차를 허용토록 하여 양쪽 방면 다 무질서한 것을 방지하고 차량과 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석가탄신일인 5월 18일에 주차 구역선을 설치 완료하여 한쪽방면 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반대방면에 주차한 차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부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확보대책과 효과적인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군청입구에서 공설운동장까지와 차량통행이 비교적 한산한 6개 지구에 대해서는 한쪽 방면으로 약 500m 정도는 주차 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를 허용토록 하는 등 노상 주차장을 확대함으로써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질서가 확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5월 9일 의원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6개 지구 외에도 차량 통행이 비교적 한산한 곳은 교통상황을 분석하여 계속 노상주차장을 확대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다섯 개소의 사설 유료 주차장에 280대의 주차능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유료 주차장 설치를 적극 유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차량 등록시 자기 차고지 확보를 권장하고 기존 상가건물에는 전용주차장을 적극 계도 권장함과 아울러 대형건물 신축시에는 법에 규정된 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네째, 현재 3명의 일용직 주차단속 인원이 불법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규직 또는 7급으로의 임용을 적극 검토하고 주차금지구역 내 불법 주차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엄정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의식 확립과 자동차 소유자의 질서의식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병역의무를 대신한 공익 근무요원 4명이 주차단속 요원으로 배치될 계획입니다마는, 그때 부터는 구역별 담당제로 주차질서가 완전히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차량 10부제 이용 및 과다 이용 자제하기를 적극 전개하고, 참여 유인 대책과 불법 주차단속과 함께 지속적으로 강구 추진하여 주차질서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주차질서 확립에 대한 대책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구조개선 조기 실현을 위한 신농정 5개년 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개방 대응에 따른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총 42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당초 2001년에서 3년 앞당겨 1998년까지 투자토록 결정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개편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도 정부의 신농정 5개년 계획의 주요 방침에 따라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군민홍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3년 12월 말까지 농어민 자율사업 171건 739억 2,300만원의 투.융자 계획을 신청받아 실무 검토 농어촌 발전심의분과위원회에 상정, 주민공청회,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우리군 농어촌 발전 연차별 투.융자계획안을 본 도에 제출한상태입니다.
그동안 신농정 주요사업의 군민홍보는 93년 11월 정례 반상회시 반회보에 게제 관련 공무원 및 각급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에 대한 지침시달 교육홍보를 2회에 걸쳐 완료하였으며, 신농정 주요 사업 설명서인 357페이지에 달하는 책자를 마을당, 기관당 각 1부씩 279부를 배부하여 홍보에 임하였고,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 신청 공고문 2,640매를 제작 배부 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신농정 5개년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대군민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 할 것이며, 금후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수정시에는 작목반 생산자 단체 등에 충분한 홍보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영농조합 법인 등록 조합수는 남해유기영농조합법인, 남해참다래영농조합법인, 남해위탁합명회사 3개법인 농어촌특별조치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성실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별 사업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남해군참다래생산자협회 대표 강천복씨로 부터 1군 1명품 사업으로 실천한 참다래 선과장 100평 외 2개종류의 사업에 2억원이 지원 되었으며, 93년도 부터 94년까지 한읍면 한명품사업으로 8개 읍.면, 8개 작목반에 9억 6천만원과 주민부담 2억 5,700만원 합계 12억 1,700만원이 투자될 것이며, 95년도 사업으로 채소 분야에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하여 4개 작목반에 4ha 특작분야로는 남면 상가 느타리 버섯 작목반의 재배사 시설, 고현 도산 두릅 작목반의 두릅 육묘장설치, 남해 광포 작목반의 종균배양소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도에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시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으로 개인 및 작목반, 생산자 단체 등에서 신청한 농어민 자율사업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외 41종, 지방 추진사업은 경지정리 외 50종을 94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발전 투.융자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민신 의원님, 류근수 의원님, 김정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어로행위 단속에 따른 문제점과 영세어민 생계유지 대책, 어선용 기계 구입 관계 그리고 광양만 유류피해 보상 추진사항, 굴 양식장 종묘 생산에 따른 채묘장 설치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강국재 수산과장입니다. 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조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로행위 단속에 따른 문제점과 영세어민생계유지 대책 및 어업용 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어로행위 단속시기에 시장의 수산물 가격 폭등에 따른 수산물가격 안정 대책에 대하여는 각종 축양 양식어민 출하 유도와 대도시 저장수산물 반입을 유도하여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계 해역 불법 어업단속에 따른 효율적인 대책은 금년 4월에 어민 동향에 따라 본도와 협의 합동 단속반이 양도계 해역을 네번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서 5건의 불법어업자를 적발 검거되어 온 것이 3월 이전에 3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수산청, 전라남도 해경의 협조로 도계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여 단속에 임하겠으며, 어민 동향을 분석 불법어업추진사항을 매일 점검하여 효율적인 공조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청 주관으로 5월부터 전국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전라남도 지역에도 강력한 단속을 하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민과의 대화 및 좌담회를 통한 계도활동은 본인이 직접 담당마을을 방문하여 43개 마을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군, 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어업 근절 책임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어업 용의자 및 특별 관리자를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불법어업 강력 단속에 앞서 불법어구 자진 반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4월 말까지 492건의 불법 어구를 자진 반납 받아 검찰지휘 아래 폐기 소각하였습니다.
연안 영세어민 생계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계에 위협이 있는 영세 어민들에게는 수협측과 협의하여 저리 수산자금 지원과 조정된 허가처분으로 합법 어업을 전환코자 합니다. 연안어업 허가를 재조정하여 기존 어가 1,822건에서 1,914건으로 조정 처분 중에 있으며, 불법어구의 자진 반납 및 철거로 불법어업을 이수한 어촌계의 공동어장 내 최소 범위내에서 구역어업을 개발코자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생업자금 지원 방안으로 불법 어구를 자진 반납하고, 합법어업으로 전환코자 하는 어민에게 영어자금을, 연안어업에 대해서는 4백만원 내지 5백만원 근해어업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수협에 지원토록 협조 통보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대책으로는 94년도 영어자금 중 어업별 자금 운영 계획을 조정하여 8톤이상 어선으로 불법어구 자진 반납자에게 시설자금을 경상남도 총 20억원 중 본군은 두 척이 해당 됩니다. 이에 따른 5천만원을 배정받아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공동어장 개발가능 수면 보유 어촌계는 어장개발을 추진하여 새로운 어장을 조성 공동운영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용 기계구입 지원사업에 대하여 계획과 그동안의 추진사항을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4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어업용 기계구입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되는 기종은 무전기, 위생 환법장치, 어군탐지기, 레이다 등입니다. 지원금에는 2백만원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50%인 1백만원을 국.도비에서 보조 지원하고 30%인 6십만원은 융자지원 하며, 나머지 4십만원은 자담으로써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56대의 희망수가 조사되어 본 도로부터 151대를 배정 받았으며, 4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173대로써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5월 20일까지 신청자에 대하여 조사 및 검토를 마쳤습니다. 5월 26일 남해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확정하고 자부담 예치 및 보조금 교부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6월 중순경 부터 약 1개월간 가계공급 및 시설을 마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혜택을 받을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사업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여 정부지원 후 고마움을 갖도록 하고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조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양만 유류오염 피해 보상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7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내용의 후속 추진사항입니다. 작년9월 27일 전남 광양항에서 파나마 선적 화물선 비지아산호와 부산 선적 유조부선 제5금동호와의 충돌사고로 다량의 벙크C유가 유출되어 우리군 해역을 오염 시켰으나, 94년 1월 12일 총 17억 5천만원을 해당 지역 방제주민들에게 모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은 가해 선박측으로 부터 응당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 선박측의 보험금에서 지급해야할 보상금은 겨우 7천만원에 불과하므로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피해보상이 만족한 해결이 어려워서 우리 군에서는 유엔기구의 하나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을 상대로 하여 보상 추진을 하기로 했으며, 동 기금에서의 최고 보상금 지급은 67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신고 발생후 어업피해 보상 추진을 위해 93년 10월 30일 피해 지역어민을 대표하여 11개 수협으로 구성된 광양만 유류피해보상연합대책위원회를발족하고 하동군 수협장, 경남 정치망수협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93년 11월 1일 동 대책위원장과 국제유탁 전문가 및 변호사인 영국 법률회사 웰톤스와몰스사간의 수협중앙회에서 지불한 착수금 1억원과 보상액의 5% 이내의 선임료 조건으로 동 보상업무를 추진토록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93년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영국 법률회사의 대표 변호사와 국제유탁 피해조사 전문가가 피해지역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남해군수협에서는 어업피해신고 내역을 어민으로 부터 접수받아 총 785건 4,252ha 511억7,800만원의 피해내역을 영국 법률회사측에 제출하였습니다. 영국 법률회사에서는 11개 수협의 피해 내역을 조정 검토하여 93년 12월28일 총 45건의 책자 분량으로 된 931억원의 피해보상 요구액을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에 청구하였으며, 남해군수협은 이중 189억 8천만원의 피해보상액이 청구되었습니다.
94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94제1차 국제기금 집행위원회에서 유류피해 보상 내역을 심의코자 하였으나 보상 청구서류를 검토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심의를 연기 하였습니다 어업피해 보상 청구서류 근거에 의하여 94년 3월 8일부터 4월 8일까지 국제기금측의 유류오염 수산 피해조사 전문가인 영국인 몰르박사 외 1명이 피해지역 현지조사를 완료하였고, 한국 대리사인 (주)해사감정 김석기와 같이 현재 피해보고서 검토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다. 94년 5월 2일 부터 5월 5일까지 개최된 금년도 제2차 국제기금집행위원회에서도 역시 보상 청구서류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차 집행위원회 개최시 참석한 연합대책 위원장인 국제기금 야콥슨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상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할 것을 협의하였고, 야콥슨 사무총장은 보상 추진을 위하여 피해지역 현지답사를 6월경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내한시 우리 군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되도록 어민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피해보상을 주관하고 있는 국제기금은 일반 보험회사와 달라 유엔 차원의 정확한 피해내용을 조사하고 보상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많은 분량의 피해내역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피해보상 청구서를 검토한 보고서가 국제기금에 제출된 후 연합대책 위원장과 합의보상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근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굴 양식장 종묘 확보에 따른 채묘장 시설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사면이 바다인 도서 군으로써 수산업의 비중이 매우 크고 각종 어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간에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불법 어업근절 대책으로 일부 어민들이 생계 대책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증강하는 길만이 우리 어민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며, 규제로 인한 대책으로 겸업 어업 허가처분, 지선 공동어장 확대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굴 양식어업은 강진만 해역과 남해대교 이서 및 창선면 일부 해역에 총 15건 166ha의 규모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강진만 해역과 남해대교 이서, 고현 설천 해역 일부가 채묘장의 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굴 채묘실태는 지선 어촌계의 공동어장에 참나무 말목을 박아서 채묘장 시설을 하고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지선간의 채묘를 실시합니다.
굴 채묘시설은 수산업법상 해상 종묘생산업 허가에 해당되나, 공동어장안에 시설하여 약 4개월간 채묘를 실시하므로 공동어장의 활용가능으로 굴 채묘시설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굴 채묘허가는 경상남도 수산종묘 생산업 허가 취급요령 제 3조에 의거 신규 허가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종묘 수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립수산진흥원의 의견과 어장여건 등을 검토해서 도지사의 종묘생산 적지에 관한 허가를 득해서 허가를 해줄 수 가 있습니다. 굴 채묘 적지 중 남해대교 이서지역인 설천, 고현 일부 지선은 연안오염 특별관리 해역과 산업기지 조성지역으로 허가 처분이 불가합니다.
설천면 일부의 허가처분 가능 지선도 공동어장 면허 구역을 축소한 후에허가 처분하여야 하므로 어업피해 등의 발생시 연중 행사하는 어업시기와 면적을 감안하여 공동어장 활용방안과 굴 채묘 허가 어업방안을 검토할때 공동어장 활용방안이 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처분이 불가한 남해대교 이서지역 어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량 굴 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장 주변을 정화하고 굴 양식업자로 하여금 모패용 굴을 월하시키는 등 종묘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굴양식 종묘생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선 어촌계외 공동어장 소유자와 협의해서 묘미있는 행정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해안도로 개설 등에 따른 추진실적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이복세 건설과장입니다. 김정윤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남해 동해안 도로 개설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 동해안 도로 개설계획은 설천면 문의 군도 3호선에서 분기 설천면 문의를 기점으로 삼동면 지족까지 해안선을 따라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93년 초에 본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안 도로는 설천, 고현 도마, 남해읍 선소, 이동 광두, 삼동 영지를 경유하는 지방도 1024호선인 고현, 창선선과 연결시키는 총 연장 25km에 달하는 도로로써 93년 이전에 기 개설 도로가 5km이고 93년도 군도 및 정주권 도로 농어촌 개발사업 등으로 6km를 개설함으로써 총 11km가 개설 완료되었고, 94년도에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도로개설 사업계획으로 약 2km를 시행코자 본 도와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하여 본 해안도로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정주권 개발사업, 광역권 사업, 군도. 농어촌 도로 개설사업 등을 실시하여 잔여구간 12km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공용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문제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태 그리고 창선 상수도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류명효 도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권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해읍 공용 여객자동차터미널설치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작년 11월 25일자 경상남도 고시 93-91호로 남해읍 북변리 470번지 외 16필지에 약 9,000㎡ 즉 2,722평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바 있음은 의원님께서도 미리 잘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군내 소재를 둔 남해.남흥여객이 보유하고 있는 버스는 94대이며, 숙박차량은 약 50여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양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의 1일 이용승객은 4,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공용 여객자동차 터미널 면적 결정산출은 교통부 자동차 정류장 구조 설비 기준령에 의거 1일 이용객 수를 24,000명에서 29,000명 규모인 9,000㎡로 면적을 결정했습니다. 이 면적근거는 향후 이동인구 관광객 증가를 예상하더라도 현재 이용 수의 약 6배에 해당되는 큰 구역입니다. 본 시설 이전에는 약 총체 소요사업비가 50억원이 소요됩니다. 공용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를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개설이 필수적으로 도시계획 도로인 중로 3류 1호선, 소로 1류 2호선, 소로 2류 67호선이 먼저 개설되어야 본 터미널의 기능 발휘가 가능합니다.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남해농협 공판장에서 우회도로 국도 19호선까지는 중로 3류 1호선으로써 길이 361m, 폭 11m, 소로 1류 2호선과 소로 2류 67호선은 터미널 외곽도로로써 길이 120m, 폭 10m 또한 67호선 길이 80m, 폭 8m로 개설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4억 7천여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터미널 진입도로 개설은 내년도에 자체 재원을 충분히 확보 조달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개설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지매입 터미널 조성 건축공사에 소요될 총 사업비는 24억원이며, 1차적으로 기존의 남해, 남흥 양 회사에 이전토록 권유를 하였습니다마는, 결과가 불투명 하고 민자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터미널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6월 중에 터미널 사업희망자를 공개 모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본군 출신 재력가의 애향심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민간투자 유치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터미널 조성사업에 소요될 재원 조달 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에는 공공투자로 해결하고 터미널 조성공사는 민자를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용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고시된 지역은 국도 19호선 보다 2∼3m의 표고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부지조성을 위해 금년도 제 1회 추경예산에 터미널 조성부지에 대한 설계 실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 완료 후에추진계획을 세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사업은 군민 뿐만 아니라, 남해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하나, 군 재정과 터미널사업의 비수익성 때문에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건실하고 재력있는 터미널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결 도로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군민으로 부터 터미널 이전 때문에 차가 막히는 등의 불편이 없도록 군정 역점시책 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시행 중에 있는 주택개량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읍.면 농어가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파악한 결과 총 779동으로 최종 집계 되었습니다. 금년도 본 도에서 군에 배정된 주택개량으로 배정된 것은 74동으로 신청물량에 크게 모자라는 9.5%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군민의 소득향상에따라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농어민의 희망을 반영코자 금년도 계획물량을 늘여줄 것을 사전에 본 도에 건의도 하고 전화상으로 협조 요청도하였습니다만, 중앙정부의 물량 삭감으로 지원 동수가 주택개량 희망자의욕구에 크게 미달된 듯 싶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본 도에 보고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물량 배정을 강력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선 상수도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선면 소재지에 5개 마을에 600여 가구 2,000여명이 중앙 간이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군이 수립한 중기 지방재정을 근간으로 하여 상수도 설치 및 확장사업을 수립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선면 상수도 설치 계획년도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95년도에 반영 되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창선면의 투자순위가 타 면보다 다소 늦게된 배경은 85∼86년도에 옥천 소류지 상부에 가칭 수산 상수도 확장사업에 2억원이 투자되어서 그 당시 타 읍.면 보다 급수사정이 다소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창선면은 남해읍 다음으로 밀집한 소도읍으로 맑은물 공급을 바라는 주민 여론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금년도 계획된 설천 상수도 공사도 본군 재정상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5월 말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 기채 총액이 87억원이고, 년간 이자 부담액이 5억 3천만원에 달해서 향후 2011년까지 원금과 이자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마 상수도 신설공사와 남해읍, 미조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에 소요될 군비 부담금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창선 상수도 시설 확장문제는 본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창선 수산지구 주민 정서와 여망에 부응하도록 우선 금년 2월경에 수원지 제방공사에 따른 농지개량조합과 종합적인 위치검토를 제출토록 지시되어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매우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하실 분 계시면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면 편의상 앉으신 의원석에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보충질문 신청)
송권오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우선 송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공용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객 터미널 부지조성 및 건축 진입로 개설사업비가 아까 도시과장이 말씀하실 때 50여 억원 이상 소요된다고 얘기 했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투입하여 수지타산이 나올지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 터미널 설치 희망 사업자를 물색한다고 했는데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는 사업에 과연 누가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두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6월 중에 터미널 사업자를 모집을 해도 응모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터미널 사업 희망자도 없고 그렇다고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는 사업에 막대한 군 예산을 투입하여도 열악한 군 재정상 어려우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존 여객 터미널 설치변경이나 차선책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산업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해농협 공판장에서는 근간에 매일같이 풋마늘 공판을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장 주변에 있는 주민이나 또는 출하 농민들이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구에 상.하로 주차가 단속이 안되어서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력을 해서 주차단속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보충질문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장개성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장개성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창선 상수도 설치 문제인데, 확실한 답을 해 달라고 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것은 아주 부드럽고 공무원들이 으례히 답하는 것인데 어떠한 확실한 95년도 언제부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최선을 다할 바에야 아무라도 답을 할 것인데,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최선이라는 말을 빼고 95년도에 하면 한다는 식으로 답을 해주는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예, 그 외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 하신 송권오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과 도시과장 차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장개성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도시과장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먼저, 송권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중에 공용 터미널 사업자를 일단 언론기관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여도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터미널 부지매입은 군에서 매입을 하고 터미널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본 군과 계약에 의해서 년간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특히,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결정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토지매입까지 군에서 책임을 지고 매입하여 제공하여도 공공 터미널 사업자가 없는 경우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존 여객 터미널 위치변경이나 차선책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의 답변은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사전에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군민의 숙원사업인 남해읍 공용여객자동차 시설 결정은 약 2년여 동안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즉, 92년도 5월 14일에서 5월 28일까지 읍.면 순회 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반회보나 지역신문 및 지방일간지에 게재, 홍보한 바 있으며, 93년도 3월 12일 부터 주민 공람을 실시 마친 바도 있습니다.
남해군의회 본회의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군정질문과 답변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군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에 의거 터미널 설치 장소가 결정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은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에 의하여 계획 변경은 가능합니다만, 특히 공용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 장소에 대한 시설 결정은 주민의 이해득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자칫 집단민원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심의한지 6개월도 경과가 안된 현 시점에서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도 큰 흠집을 낼 우려가 있어 공용 여객자동차 터미널 설치장소 이전문제는 현시점에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으며, 지금 차선책도 현재까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개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창선면 수산 상수도 설치 여부에대해서 가부 여부를 완벽히 해 달라하는 내용입니다만,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군 기채 사정이 약 100억원 이상이 지금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상수도는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창선면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시설을 확장으로 인해서는 밑에 농지개량조합과 사전에 협의및 또 주민들과의 급수 수량의 조정 배정문제가 먼저 사전에 일단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 선행된 결과에 의해서 일단 건의서가 본군에 시달이 되면 군수님에게 직접 보고를 드려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최면헌 : 송권오 의원님께서 주차단속 관계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할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극히 부족한 단속인원이지만, 지금이 또 농협공판장에서는 풋마늘 공판시기이므로 계절적으로 시간별로 부족한 단속인원으로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출하농민의 교통불편이 다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 도시과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6월 중에 사업자 모집을 해도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지매입을 군에서 하고 일반 사업은 사업가에게 맡기겠다 하셨는데 부지매입은 몇 년도에 할 것이냐, 시기에 관한 말씀이 안계셨습니다. 이래서 전체 군민이 갈망하고 바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되면 언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터미널 부지매입 관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에 서면답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 물론 막대한 예산입니다만, 군민에게 알릴려고 하면 내용이 전부 다 주민에게 알려져서 공개적인 행정이 되어져야 되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어코 재정확보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 지워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 합동 터미널 문제는 군민들이 궁금히 여기고, 또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소 미흡한 답변으로써는 질문하신 송권오 의원이 궁금증을 풀지 못한 것 같은데 물론 도시과장 입장에서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는 일을 여기서 단독으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말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 행정이 그때 그때 어떤 문제를 모면해서 넘어 갈려고 하는 안일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이 되었지만 앞으로 단시일 내에 뭔가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장개성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장개성 의원....
○장개성 의원 : 공보실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남해를 관광지화 한다" "남해가 4면이 둘러 쌓여서 모든 것이 관광지로써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외국 같은데 가니까 곳곳마다 전단을 만들어서 오는 손님들에게 주어서 지대를 훤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공보실에서 남해에 대한 선전이라든지, 관광 안내라든지, 지역에 대한 이런 것이 수록된 것을 찾기 어렵고 남해에 관광오는 외부 사람들이 와서 전단이 없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물어서 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전단을 만들어서 각 중요한 유명 관광지에 맡겨서 무료로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그걸 공보실장께 묻고자 합니다.
○의장 우한욱 : 공보실장 나오셔서 장개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장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3월 1일자 공보실장으로 발령 받아서 부임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또는 본군 출신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광안내서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 왔습니다마는, "관광안내서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남해군은 4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관광 일주도로를 찾아서 명소마다 유명한 관광지를 기록해서 한번전단으로 배부를 하지"해서 계획을 세워서 전부 검토가 지난 주에 끝났습니다. 업자에게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전부 무료로 배부하고 배부처를 노량이라든지 택시업체라든지 또는 주유소, 일반 횟집 이런 데에 전부 골고루 배부해서 무료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내에는 관광 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안내문 자체가 전부 한글입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영문이나 일본어 등 한국어와 병행해서 전부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외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이것 말고라도 연구, 검토해서 남해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내용에서 도출된 여러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7만 군민 나아가서는 30만 내외 군민에 대한 약속인 것을 명료하시고 성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관계 실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마무리 해야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를 많이 쓰신 의원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경건한 마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이조헌
-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내무과장 김재기
- 재무과장 이해찬
- 산업과장 최면헌
- 수산과장 강국재
- 건설과장 이복세
- 도시과장 류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