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4년2월1일(화)오후2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9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0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제의)
2. 9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군수제출)
3.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시3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을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뵈옵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에는 문민정부 출범으로 인한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사회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며, 우리 군에서는 각종 재난으로 군민생활에 불편을주었으나, 전 군민이 합심 노력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그리고 금년에는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금년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시작으로 의원 동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의회 운영 경험을 잘 살려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실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9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잘 들으시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극 참고 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1. 제20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26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가 되신대로 제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일 즉 오늘 하루 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즉 오늘 하루인 1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 수고하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미조면출신 이조일 의원과, 서면 출신 류근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이 이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가 마쳐질 때까지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4시35분)
2. 9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조헌 :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1년 4월에 군의회가 출범한지 만 3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는 명실공히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반석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뿐만아니라, 모든 전 의원님께서 군민의 여망을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면서 올해 첫 임시회 개의에 즈음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92년도와 달라진 내용만 말씀드리면은 작년말 주민등록기준으로 가구수는 21,209가구로서 92년 대비 0.6% 증가한 반면에 인구는 71,578명으로서 2,13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구조는 경제활동 인구를 기준으로 농.축.수산업 등 1차산업이 78%, 상업, 서비스업 등 3차산업이 18%, 제조업 등 2차산업이 4%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구조 조정과 경쟁력 강화가 우리군의 가장 절실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난해 군정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의 점화로서 공직내부의 새바람 운동을 전개하여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민원업무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처리가 정말 달라졌다』는주민반응이었으며, 사회기강에 있어서도 기초질서중에서 특히 택시운행과 행락질서가 향상되었고 고질적 불법행위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분야에 있어서는 군민과 각 업소에서 절약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저축실적은 92년 대비 20%가 증가하였으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7%에 그쳐 전국 평균 5.8%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두번째 농어촌 소득증대분야에 있어서는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농업기계화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였으며, 도역점시책인 『한읍면 한명품 사업』은 4개면에서 참다래, 알로에, 고추등 3개작목을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영농형태와 규모면에서 남해농업의 획기적인 발전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고장의 유망품목으로서 유자를 비롯한 시설원예와 축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비록 규모는 작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으며,가공.유통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유자청과 깐마늘 제조공장을 비롯하여 집하장 2동을 완공하는 한편, 부산시 사하구에 농.수산물 직판장을 개설 한바 있습니다.
수산자원조성을 위해서는 인공어초를 400ha에 투하하고 수산종묘 3백만미를 방류하였으며, 92년 대비 어획고는 8%, 판매고는 2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종어항과 소규모어항 10개소에 선착장과 방파제를 시설하고 광양만 유류유출사고로 인하여 본군 연안에 오염된 유류에 대하여 군민과 행정이 혼연 일체가 되어 방제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게 되었으며, 피해배상은 청구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유류제거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행정에 있어서도 조림과 육림사업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려하신 솔껍질 깍지벌레 구제작업을 열심히 추진하였고 임도 3개소를 개설함과 아울러 산불예방에도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복지.문화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으로서 생계보장과 의료보호를 내실있게 실시하고 불우하고 소외된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따뜻한 배려와 복지수준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민 49명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3억 2천만원을 융자하여 자립능력을 갖게 하였습니다.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군민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진료해 주고, 경로당에 간호사를 파견하여 노인을 돌봐주는 한편,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군의 현안과제인 묘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현면 도마지구 공동묘지를시범 정비하는 동시, 묘지면적과 석물이 기준을 초과한 64기를 조치한 바있으며, 특히 경남도 지방행정연수대회에서 『공동묘지의 공원화방안』논문을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부문에서도 선구고싸움놀이가 도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약 3년동안 추진해 온 남해군지도 집필과 감사를 완료하여 인쇄에 착수하였습니다.
네번째, 개발과 환경분야입니다. 도로망확충사업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11개소 17km를 확.포장하여 군내 포장률이 93.4%로 높아졌습니다.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금산 삭도사업과 송정국민관광지 조성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창선면 장포마을의 어촌관광개발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으로서 도마상수도 사업은 주요공정을 완료하고 금년 9월에 통수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남해상수도 확장공사도 작년 12월에 착수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 46개소에 대해서 보수와 수원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설천면과 미조면 정주권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30개 마을의 새마을사업을 비롯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도서.오지개발 사업을 조기완료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은 지원액 114억원을 확정하고 공공시설 329개소 중 준용하천 2개소를 제외한 327개소를 착공하여 금년 영농기 이전에 완공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의 쓰레기대책으로서 국토대청결운동을 범군민 실천운동으로 점화하였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쓰레기 발생량이 전년대비 10% 감소하였으며, 자원 재활용률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바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33개소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함과 아울러 연안의 방치된 폐선 16척을 정비하고 양식장 스치로폴 부자를 개량하는 등 연안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군정 추진과정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항을 솔직히 보고드리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첫째, 중장기개발계획상 투자우선순위가 불합리하게 책정된 분야가 있으므로 금년에는 엄정한 투자심사 분석을 통하여 순위와 투자금액을 재조정 하겠습니다.
둘째, 남해충렬사 정화사업은 확장구역에 편입되는 25가구의 보상협의어려움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므로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국민운동단체의 활동사항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 촉진해 나가겠으며, 네번째, 반상회의 주민참여율이 날로 저조하고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환경관련사무가 4개과에 분산되어 있으나, 종합적인 기획.통제기능이 미흡하므로 환경보호과에 총괄조정기능을 부여하겠습니다.
여섯째, 내고장 업소에서 상품사기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행정의 추진태세와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하여 우리지역내 상품이 여전히 타지역보다 비싸므로 소비자의 호응도가 낮다고 합니다. 앞으로 상인.소비자단체가 연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지역자금의 유출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힘써겠습니다.
일곱번째, 조림과 육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인력부족과 산주의 협조가미흡하므로 공동작업단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여덟째, 서면 동정마을 석산경영사업의 실적이 부진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경영자의 자본부족으로 낡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가격경쟁에서도 불리하므로 경영쇄신을도모하고 골재 대량소비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신촌선 여중 진입로 개설공사가 토지보상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내 완료하겠으며, 열번째, 잘아시는 바와 같이 미조상수도 확장공사가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장기간 지연되어 왔으나, 설날 이후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착공을 단행하고 주민숙원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시사항은 김영삼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시 지시하신사항과 김혁규도지사 취임시 당부하신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군정방침 및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올해 행정여건과 과제를 살펴보면은 국제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가 탄생되어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정부에서는 국정목표를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고 개혁의 정착과 경제회생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며, 지방행정도 국민개개인 즉, 아래로 부터 의식개혁을 통한생활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는 동시에 농어촌구조개선에 총력 대응해야 할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와 개혁의지를 지방적으로 구현하고 개방화시대에 대응하는 농어촌 활로를 개척하는 한편, 경영행정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군정의 기본방향을 두고 이를 위한 5대 역점시책은 군민본위 책임.창조행정구현, 생활개혁과 진취적 군민의식 함양, 문화.복지시책 강화 등 5대역점시책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온 군민이 힘써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436억원, 특별회계 64억원, 총 500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6%에 불과합니다마는 최대한 긴축재원을 운영하여 절감된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과 군정개혁 추진에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으로서 군민본위 책임.창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첫째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직자의 의식개혁 교육을 강화하고 일본 자매도시와 연수교류를 실시하는 한편,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사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원가개념 적용과 비용.이익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재조정하겠으며, 수로원, 청경, 일용직 결원시 충원을 동결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 사기앙양 방안을 강구하고 공정한 인사와 조직의 정비를 단행함과 동시 문서량과 회의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사무처리를 혁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직내 역기능적 요인을 청산하기 위해 감사방향을 예방위주로 전환하고 중점쇄신과제를 선정하여 부패고리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두번째 고객중심의 봉사행정을 실현코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보완.발전시켜 나가면서 군민원실에 전산안내용 터치스크린을 설치하고 사무자동화와 민원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한편, 군민불편 해소 및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서도 부단히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설문조사와 홍보를 통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금년부터 생활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군민의 일상생활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드리고자 각 분야의 생활민원 처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군 민원실에 신고하면 기동처리반에서 신속히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항목을 참고하시고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지방자치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주요시책 결정시 입안단계에서 부터 집행단계까지 설문조사,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참여를 최대한 확대하겠으며, 공개행정을 실현하고자 군정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군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여망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대화를 확대하고 주민숙원사업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착실히 처리해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관건이므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는데 힘써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립공원 노량지역 공영개발사업으로서 해안을 매립하여 충렬사확장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택지와 상가를 조성하고 개발수익금은 노량지구에 재투자하겠습니다. 둘째, 금산 삭도 군직영사업은 내년 피서기 가동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세째, 제3섹타 경영방안으로 주차장 유료화와 석산경영사업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도로변 전망대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경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시책으로서 생활개혁과 진취적 군민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개혁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10대 과제의 추진전략으로서 공직자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제시하고 선도집단은 수범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단계는 기관.단체장 회의와 실무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2월부터 생활개혁 추진본부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담당기관.단체별로 명확한 역할을 분담하고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현지점검반을 운영하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밝고 진취적인 군민상 정립입니다. 우리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명승지, 특산물, 토속음식, 민속, 문화재 등 우리군의 상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전통문화유산을 발굴.계승함과 아울러 효행패문,각종 축문과 제문의 해설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세계 가정의 해』 행사와 연계하여 도덕성 회복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효행심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학교-사회단체-직장이 연대하여 추진하고, 이웃사랑 실천운동도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면.절약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남해인의 근면.강직함을 널리 선양하고 성실한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동시에 여성단체 주도로 절약의 지혜를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절약하면서 가장 열심히 살아가는 자랑스런 군민을 선발하여 군민대상을 추천.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재해와 사고로 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 우려가 있는 남해대교와 금천교, 건설중인 제당, 재해위험시설물 유도선과 화재발생 개연성이 높은 아파트,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철저한 안전점검과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날씨가 건조한 겨울과 봄철에 산불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발생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고 소방안전 100일 대책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한편, 화재 조기진압을 위해 전가정 소화기 갖기운동을 전개하여 금년에는 군내 전 가정의 약 절반이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추진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반값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시책인 복지.문화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불우.소외계층의 따뜻한 보살핌과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방침은 거택보호대상자 등 절대빈곤층에게는 생계 및 의료를 보장해 주고 자활가능층에게는 자립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겠으며, 부모결손아동에게는 장학사업과 취업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내 복지수혜 대상자는 총 6,930명으로서 군민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군민 모두가 더불어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열명이 불우이웃 한사람씩 관심을 갖고 도와준다면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가 이룩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년에는 생계보장과 의료보호의 수준을 점차 높여나가고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과 자립자금 융자를 확대하는 한편,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중 한쪽이 없는 아동들의 밝고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이웃돕기 활성화입니다. 고령화사회에 걸맞는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노령수당, 건강진단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공동작업장, 노인교실 등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인보협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읍면에 설치하고 불우가정 150세대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청소년을 건전 육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어울마당. 야영대회 등 건전놀이문화를 보급하고 전통문화를 올바로 이해시키고자 내고장 역사탐방과 충효교실을 운영하겠으며, 한.일청소년 교류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각종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능력을 향상하고 소비자 운동, 쓰레기 줄이기, 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선도적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여성인력의 고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군민의 보건과 위생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40개 마을의 순회진료를 비롯하여 거동불능 노약자에 대한 가정방문 진료와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으며, 보건소의 기능을 한층 확대하여 10개 마을에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취약지역에 X-ray 순회검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시책으로서 통합보건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가족단위의포괄적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전 마을에 자율방역단을 확대.운영함과 아울러 관광피서지에 집중적으로 방역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 위생향상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고자 불시에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접객업소 위생관리와 불법영업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 금년에는 남해문화예술회관 건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각분야의 문예단체활동을 촉진해 나가면서 작년에 개최하지 못했던 화전문화제를 성대히 개최하겠습니다.
금년에 추가행사로서는 성화봉송행사와 선구고싸움놀이 재현, 그리고 일본 오오구찌시의 오태고 시연을 고려하고 있으며, 보다 흥겹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한편, 전통문화를 발굴.계승하기 위하여 우리고장 전래의 민속놀이는 고증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종 비문, 유배문학, 고서화를 수집하여 향토 사료집을 발간하겠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일은 작년에 재현한 바 있는 선구고싸움놀이가 금년 10월에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도 대표로 참가할 계획입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작업과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10억여원을 들여 유형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을 보수.정비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시책인 지역잠재력 개발 및 농어촌경제 회생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구조 조정 및 육성전략을 개괄해 보면, 앞서 기본현황에서 살펴 보았듯이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체의 78%이나 영농구조가 취약하고 농업기술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자본과 기술의 집약화와 유통.가공.판로의 다변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서비스업을발전시켜 상호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읍면 한명품사업에 12억원을 투입하여 작년도 4개면에 시행한 계속사업과 금년 4개읍면에 신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통.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총사업비 32억원이 소요되는 마늘 유통사업은 생산에서 유통.가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시행 하겠으며, 저온저장고 1동과 상.하차용 컨베이어 3대를 설치하겠습니다. 판촉활동은 작년에 부산시에 개설한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노량과 해수욕장에 임시직매장을 개설.운영토록 하는 한편, 고현면 관당마을을 선도마을로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를 위해 8억원을 투입하여 4개영농단을 육성하고 농기계보관창고 5동을 건립하겠으며, 벼농사 생력화를 위해 직파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동 퇴비제조장을 건립하여 유기질 비료를 공급함으로써 지력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연간 2,500톤의 퇴비를 생산할수 있는 규모로서 4억 5천만원이 투입됩니다.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서 경지정리는 논 103ha와 시범적으로 밭 2ha를 시행하고 농업용수 46개소를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작금까지 교재위주의 농촌지도 형태에서 농민들이 현지에서 신기술을 직접 보고 배워갈 수 있는 실증시험 교육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0억원으로서 기 매입한 이동면 다정리에 6천여평의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일본에 농업기술 장기연수단을 파견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수산자원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본군의 연안을 바다목장으로 조성하여 어민소득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어초 투석 등 어류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전복, 바지락 등 400ha의 종패살포와 우럭, 넙치 등 치어를 대량으로 방류하겠으며, 해조류 번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어형태개선과 어항개발사업으로서 새로운 양식품종을 개발하여 어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92년도에 착수한 진주조개 시험양식은 금년에 성장상태가 양호한 5만미의 조개에 진주핵을 삽입하여 내년에 진주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어선 대체사업과 어항수축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미조항에 어민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세번째, 산지의 자원화 및 산불예방에 있어서는 조림 85ha, 육림 580ha를 시행하고 7km의 임도를 개설하는 한편,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불방지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해안방풍림 조성과 향토수 식재사업을 시행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지역경제의 활력화입니다. 먼저 관광잠재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숙박, 상업, 레포츠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면서 풍부한 농.수산물과 해양여건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관광남해 기획.홍보시책으로 관광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획단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에 착수하여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이므로 우리고장의 관광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는 오염원을 다량 배출하는 제조업 설립은 철저히 배제하는 반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산업에 대해서는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융자금 지원과 취업알선 등 기업애로를 타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물가안정과 저축증대를 위해 범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내고장 점포의 상품 사쓰기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시책으로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정주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로망 확충사업으로서 아직까지 비포장구간으로 남아있는 창선면의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게 되며, 군도 2개노선을 비롯한 농어촌도로 6개노선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2개노선 등 총91억원을 투입하여 15.3km를 확장.포장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군도이상의 포장률이 96.5%로서 어느 지역보다 편리한 교통망이 형성될 것입니다.
둘째, 쾌적한 정주권 조성 및 특수시책 개발사업으로서 정주권 중에서 설천면에는 올해 5억원으로 완전히 마무리하게 되며, 미조면에는 계속사업으로 6억 7천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남면 오지개발과 도서개발사업에 12억원이 투입되고, 새마을사업과 소규모 숙원사업에 13억원을 들여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인 설천면 감암과 월곡마을의 기반시설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급수난 해소 및 맑은물 공급대책으로서 남해읍상수도 확장사업은 내년말까지 완공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겠으며, 미조상수도 확장사업은 설날 직후에 착공하겠습니다.
도마상수도는 금년 10월중에 완공하여 급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후관 개량, 정수장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45개 마을의간이급수시설을 개.보수하겠습니다. 네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주택개량 50동, 화장실 개량 210건, 부엌과 목욕탕 개량 738건에 총 16억여원을 투입하여 조기 마무리하겠으며, 그 밖에도 어린이놀이터와 버스승객대기실, 그리고 농촌생활 개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시책입니다. 먼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군의 연안해역을 오염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해변에 방치된 폐선 40척을 정비하고 양식장의 부자를 개량해 나가겠으며, 바다 대청소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하천과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서 30개 하천을 중점 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8개 회사와 주민의 협조를 통해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와 악취.먼지의 발생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대책으로서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음식물을 사료 및 퇴비로 활용해야 하며, 재활용쓰레기 수집을 증대하기 위해 보관용기를 보급하고 선별창고를 건립하겠습니다. 한편, 쓰레기 위생처리를 위해 6억원을 투입하여 남해읍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하고 남면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농규모와 경영의 대혁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작목으로서 먼저 참다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남해산은 당도가 높아 품질이 우수하므로 과원을 100ha로 대폭 확대하고 부가가치 제고와 재배기술 지도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고장의 특산물인 유자는 기 조성된 단지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금년에는 실생묘 분양과 단지 2ha를 조 성하는 한편, 가공상품은 일본과 기술제휴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추, 오이, 알로에 이외에 멜론과 복수박 등 유망작목을 적극 개발하여 하우스 자동화와 작목반 단위로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수출창구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축농가 종합지원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하여 한우, 젖소, 돼지를 기업목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군자체 시범사업으로 양돈협업단지를 조성하여 주식회사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수출단지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아름다운 남해가꾸기운동 전개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고장의 자연환경이 점차 오염되고 있으므로 범군민 실천운동으로 전개하여 푸른산, 맑은 시내, 깨끗한 바다를 되찾고자 합니다. 먼저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손쉬운 과제를 선정하여 범군민 참여분위기를 조성 해 나가겠으며, 국토대청결운동은 군전역에 쓰레기 안버리기가 정착될 때까지 모든 기관.단체, 기업체, 학교,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산.하천.바다에 입체적인 정화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2단계사업에 6억원을 투입하여 생활.문화환경을 개선하고 자연경관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광역권공동묘지 시범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4년간 본군의 장례현황을 살펴보면 년간 사망자 957명 가운데 매장은 95%를 차지하고 화장은 5%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매장선호 관습때문에 불법 사설묘지가 농경지와 산림을 잠식하고 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도 수차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우리지역의 묘지문제 해결에 어느정도 접근하고자합니다. 군내 공동묘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88개소중 55개소는 거의 만장상태이고, 33개소는 잔여용지가 다소 남아 있으므로 이곳을 잘 활용하면 약3만4천기를 매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설정하고 올해는 남해읍 입현, 평리와 이동면 다정공동묘지가 서로 인접해 있으므로 1억 1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3개소의 공동묘지를 광역적으로 정비해 보고자합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네번째, 남해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욕구에 비해 문화공간이 협소하고 예술활동이 부진하므로 문화.예술의 종합적인 센터를 건립하여 문화창달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소요재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여 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서 구상한 시안을 소개하면, 위치는 공설운동장 동편 실내체육관 부지이며, 규모는 연건평 1천평 정도로서 공연장 박물관, 회의실, 각 문예단체 사무실, 시청각실 등을 배치하고 소요사업비는 약 4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각계각층의 내외군민 대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원을 확보하며, 군민의 성금 모집은 벽돌한장 보내기 쿠폰을 제작하여 범군민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국립공원 노량지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요점만 언급했습니다만 이 사업의 취지는 9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충무공 성지정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충렬사 영역확장으로 철거계획인 주택 25가구의 이주대책이 현안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본군의 관문인 노량마을은 해안경관이 조잡하고 간조시 선박접안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노량앞바다를 매립하여 어항을 정비하는 동시 이주택지와 상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시행은 본군에서 공영개발하고 매립면적은 2천평으로서 주택지구, 사업지구, 도로로 활용하며 사업비는 11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매립에 소요되는 토량은 덕신고개에 있는 헬기장 부지를 활용하고 공영개발 수익금으로 이곳에 복합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3섹타경영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매립지에는 특산물 판매장, 생선회센터,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금산 삭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계획과 추진경위는 수차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와 내무부의 공원사업 시행 승인, 도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적법절차를 밟아 금년 9월경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완공하고 완공후 1개월간 시험가동후 피서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목표아래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1월 초순경 일부 신문에서 지역주민 다수가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으나, 저희군에 지금까지 반대의사를 표명한 군민은 한분도 없었으며, 오히려 자연경관 보존측면에서 이 사업을 착안하였고, 의회의 건의도 있었으므로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송정국민관광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 역시 사업내용과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작년에 신청한 용도지역 변경의 건이 아직 승인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되는 대로 교통부에 국민관광지 지정신청을 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여하튼 금년에 관광지 지정에 따른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기반시설 조성에 국고가 투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보조 내시된 국비 1억원은 송정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에 투입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남해읍 도시계획도로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남해읍도시계획이 72년도 결정된 이래 20여년간 도로개설연장은 총 계획연장의 24%이며, 그나마 작년에 국토관리청에서 완공한 우회도로를 제외하면 도로개설률은 18%에 불과합니다. 그 원인은,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지만 타도로와는 달리 보조금 지원이 어렵고, 군비만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투자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군비부담이 다소 과중되더라도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군소재지로서의 정주공간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년에 계획하는 사업은 남해읍의 동서간 간선도로로서 남해국민학교에서 아산천까지의 연장 440m, 폭 15m 중로와 구여중에서 교육청까지의 연장 230m, 폭 8m 소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두 구간을 합하여 41억 7천만원이 소요되나, 확보된 예산은 16억원에 불과하므로 부족사업비는 특별교부세와 도비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아홉번째는 광양만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피해배상대책입니다. 사고개요와 방제작업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업피해배상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피해지역은 5개 시군으로서 경남 남해, 하동, 사천군과 전남 여수, 광양이며, 관련수협은 11개소입니다. 배상금 지원한도는 영국에 소재를 둔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과 P&I보험사 를 합해서 약 700억원인데, 배상금을 지급할 이들 두 기관의 배상금 추정액은 방제비를 포함하여 100억원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수협측에서 선임한 국제변호사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930억원으로서 배상한도 금액을 초과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쌍방이 주장하는 배상금액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협의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협상이 결렬되면 결국 민사소송 제기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게되면 배상기간도 장기화되어 어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도있고 생계에도 타격을 입게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원만히 매듭짓기 위해서는 행정과 수협에서 피해어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되 파국을 면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정 중재역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으로서 창선교 붕괴사고 대책은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금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개혁의 정착과 산업경쟁력 강화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민 모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성공적으로 이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심지가 곧기로 이름난 남해군민 모두가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조금씩 양보하면서 끊임없는 창조정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지역사회가 이룩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본군 공무원 모두는 부단한 자기혁신을 통해 민의를 받들어 착실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군수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23분)
3.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류명효 도시과장입니다.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근거로는 건설부 및 본도 지침에 의해서 본군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항의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2항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 해 주시면 지역주민과 직결되는 토지 지가조사 업무가 공정하고 원활히 평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내용이 있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메모하셔서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시고 군민위주 행정 수행으로 보다 많은 군민이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아무쪼록 금년 한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이조헌
- 부군수 정구용
- 농촌지도소장 이홍
- 기획실장 김재기
- 도시과장 유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