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20일(월)오후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4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94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외 8인)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4.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4년도 예산안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살림살이인 내년도 예산을 심도있고 세밀하게 심의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실습포 부지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4시03분)
1. 94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외 8인)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심사경과로는 93년 11월 26일 군수로 부터 제출된 94년도 예산안을 지난 12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시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부터 12월 13일까지 3차에 걸쳐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94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지난 12월 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본 위원회에서 제안된 수정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둘쩨,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94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으로는 어려움 속에서 군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가의 지원금으로 재원이 충당되는 만큼 최대한의 긴축기조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수입개방에 따라 추곡과 마늘 및 취약한 영농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춘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영농구조 개선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는 것을 대 전제로 하였으며,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관광산업기반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 군민의 높은 소득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각종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0억원으로써 93년도 당초예산 보다 22억원이 증가된 것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6억원, 특별회계가 64억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충당을 위한 세입재원은 지방비 10.7%, 세외수입 6%, 지방교부세 50.5%, 지방양여금 6.4%, 국.도비 보조금 28.2%로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로 93년도 보다 1.9% 낮은 16.7%라는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담배소비세, 지방양여금 제도의 실시 등 지방재정의 보존이 강구되고있으나,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급, 농기계 반값공급, 노인 교통비 지원 등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이 이관되었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현재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기대 수준에 못미쳐 지방재정의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94년도 군민 직접부담에 의한 세입금은 58억 4천3백3십1만 4천원으로써 내년도 총 예산액의 11.7%이며, 군민 1인당 부담액은 8만 1천원, 1인당 예산액은 6십9만 6천원입니다. 군청사 인접 토지와 건물 매입은 군청사 신축과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매입하여야 하나,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 부담액이 16억원에 이르는 등 여러가지 재정여건으로 볼 때 우선 관사를 구입하고 현재의 관사부지를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며, 지난 7월 2일 발표된 정부의 신농정 계획에 의하면 무조건적인 정부지원 보다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어민 단체의 부담 능력에 따라 사업을 선정 시행하며 생산에서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어민 자율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이를 담당할 생산자 조직의 육성과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갈 전문경영인의 육성이 신농정 계획의 핵심으로 이들 농어민 단체의 전문 경영인 양성에 대한 예산의 지원이 확대 되었으면 합니다. 양념, 채소류의 유통사업은 우리 군에서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는 마늘의 보관과 가공판매를 목적으로 하기에 우리 지역 특성에 아주 적합한 사업으로 생각되나,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세밀한 검토와 경영분석 등이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산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기계화 생력화를 위한 임도개설 사업이 본래의 개설목적이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보다 유용한 도로가 되도록 예산이 운용 되었으면 합니다.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은 주민의 요구에 따라 지원하여 왔으나,자력으로 설치한 가로등에 대한 지원 기준이 얼마 되지 않아 일부 미집행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력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 하였으면 합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지원에 있어서는 농기계의 관리는 소유자가 선량하게 관리토록 하고 이 보다는 농기계 공급에 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일곱번째는 수정안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수정안 규모는 일반회계 436억 6천7십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 64억 2천9백3십1만 4천원, 총 합계는 500억 6천1만 9천원입니다. 두번째, 세출안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수정내역에서 일반행정비, 기관운영비에서 6천만원 삭감 내무행정 4백만원 삭감, 군 행정운영에서 5백만원 삭감, 회계 및 재산관리 5억 9천5백만원 삭감. 다음은 사회복지비 가정복지에서 6백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산업경제비로 농어촌관리에서 2천4백4십8만 9천원 삭감, 축.수산진흥에서2백만원 삭감,농어촌 진흥에서 5백만원 삭감하였고, 문화 및 체육비 관광 국제교류에서 3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총액은 7억 4백4십8만 9천원으로써 군수제출 예산안의 1.4%를 삭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삭감총액은 7억 4백4십8만 9천원을 예비비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동의 요구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는 군수제출 예산안 중 군청사 인접토지와 건물매입 예산 5억 9천5백만원을 삭감함에 있어서는 민원인 주차난 해소와 본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매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군민전체의 오랜 숙원인 여객버스 터미널 이전등 산적한 현안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94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기에 인접토지의 매입비를 삭감하여 부족한 재원이지만 여객버스터미널 건립을 위한 기반시설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자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당국에서는 이런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남도 한마음 축제, 반회보 인쇄부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는 현실성 있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 심사과정에서 일부 삭감조치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본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심의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강천호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되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강천호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94년도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의결된 내년도 예산을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우리 군민 전체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14시20분)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박창옥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 농촌지도소 시범포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별첨 목록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코자 하는 재산목록입니다. 이동면 초음리 장실언씨 소유 이동면 다정리 956번지 답 940평방미터 외 6필지 총 9,865㎡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8천8백7십8만 5천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93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촌지도소 시범포 확보를 위한 교환입니다. 먼저 교환으로 취득해야할 재산은 남해군축산업협동조합 소유로써 이동면 다정리 953번지 답 2,948㎡의 4필지 총 10,120㎡를 저희들이 교환 취득을 하고 교환으로 처분해야될 재산은 본군 소유 선소리 잡종지 5,068㎡외 1필지 총 10,00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협과 교환을 해서 시험포 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추정가격은 교환으로 취득해야될 재산은 9천1백3만원으로 교환.처분해야될 재산은 9천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마는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하고 찬.반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찬.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김정윤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군정에 관한 질문과 군 행정기관측의 답변을 통해서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 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2월 23일 14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전 실과 사업소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김정윤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4.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위 및 행정사무 감사 특위 활동을 위해 12월 21일 즉, 내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재무과장 박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