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3년10월18일(월)오후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남해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안
2.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3. 남해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해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서 의원 여러분들과 다시 의정을 다루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남해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안 등 조례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4시05분)
1. 남해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일괄상정 된 안건에 대해 먼저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에 의결은 개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김태봉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한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남해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남해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종전 폐기물관리법에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91년 3월 8일자 법률 제4364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 공고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동년 9월7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분뇨의 수집 운반입니다.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분뇨의 원활한 수급처리와 주민 편익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군수는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수집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은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정화조의 청소입니다. 여기서 정화조는 일반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지칭하여 군수는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를 하며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대행입니다. 군수는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행업자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부적절한 정화조는 신고토록 하였으며 분뇨 및 정화조의 청소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위생처리장 처리비는 종전의 조례 수수료와 변동이 없습니다. 네번째로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환경처 과태료 부과 지침 기준에 의거 15개 유형별로 부과대상을 설정하였으며 종전 조례 부과금액보다 다소 인상되어 1차위반부터 3차 위반에 걸쳐 최소 1십만원에서 최대 1백만원까지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91년 3월 8일자로 법률로 공포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동년 9월 26일 대통령 령으로 공포되어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폐기물 분류 및 관리 체계의 개편입니다. 종전에는 폐기물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과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개정된 법률에서는 종전의 일반폐기물과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중 국민보건에 유해하지 아니한 산업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였고 국민보건에 유해한 산업폐기물은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었습니다.
두번째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확대 입니다. 종전에는 특별 청소지역을 지정하여 군수가 일반폐기물 처리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특별 청소구역의 지정제를 폐지하고 전 지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하여 군수가 일반폐기물 처리 수거책임을 지도록 하되 수집 운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제외지역을 지정할 때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수집 운반처리비의 수수료 부과 징수입니다. 자원 재활용의 일환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 배출토록 권장하여 분리 배출된 폐기물의 매각 알선과 수거 촉진을 위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비의 수수료는 종전 조례 수수료와 변동이 없습니다. 네번째로 과태료의 부과징수입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환경처 과태료 부과 지침에 의거 설정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처분 내용이 종전의 조례 보다 세분화 되었으며, 부과 금액은 1차 위반에서 3차 위반에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백만원까지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규정된 조례가 91년 3월 8일자로 법률 제4364호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현 조례의 근거 조문과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률의 명칭변경, 즉 폐기물관리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되었으며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존에 중대한 위해 발생시는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이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적절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은 종전의 조례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남해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 안이 통과되면 이 내용을 상세히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민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은 개별 안건별로 처리하겠으니 심의하시는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전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되어 왔으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은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윤 의원 : 나가서 할까요.
○의장 우한욱 : 그냥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남해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안 등을 일괄해서 질의 안합니까? 먼저 것만 합니까?
○의장 우한욱 : 개별로 하지마는 제일 첫번째 오수 부분만...
○김정윤 의원 :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다른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별달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아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에 대한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신청을 해 주시고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찬반 토론을 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장개성 의원 토론신청)
예, 장개성 의원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장개성 의원입니다. 이 정화조 분뇨처리비와 재래식 분뇨 처리비가 비용이 동일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차액이 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알고 싶은데 그것을 한번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장개성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은 질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다른 의원님의 토론이 계시면 토론이 끝난 후에 우리 의원들의 의문을 풀어드리는 의미에서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장개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수고스럽지만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수수료는 정화조나 재래식이나 똑 같습니다. 처리비의 단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군정 질문답변에 나오기에 그때 단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짓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환경보호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질의신청)
홍순옥 의원의 질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편의상 앉은좌석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입니다 1항에 남해군 전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는데 2항에는 군수는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 내의 특정지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면은 특정지역이란 해당지역의 분류는 어떤 지역으로 할 것인지, 군민들이 알게끔 소상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다음 제6조 폐기물의 재활용 4항에 군수는 폐기물의 분리 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였으나, 우리 군민들은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감량배출 및 재활용을 하는 국민정서에 기여 하여야지, 일시 촉진하기 위해서 장려금 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영구히 행정 편의에 의한 발상이라 사료되어 4항은 삭제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제14조 구역외의 수거입니다. 제3조 제2항의구역에서 청소의무자의 요구가 있어 일반폐기물을 수거하였을 때는 그 경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제3조 2항의 구역외에 거주하는 가정용 일반폐기물과 제3조 1항에 거주하는 가정용 수거수수료의 공정성은 유지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은 신청을 해서 질의를 다 받고 난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홍순옥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홍순옥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외구역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섬이나 망운암이나 이렇게 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사람이 수거하는 기자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수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수가 제외지역으로 고시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번째 물은 제외지역에서 수거할 경우 실비를 한다 이런것은 그런 구역에서 꼭 군수가 수거를 좀 해 달라 했을 경우에 실비를 징수 해야 하는데 그 실비 징수수수료는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로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물으신 장려금 지급은 지금 현재 쓰레기 감량의 주목표를 위해서성상별로 그러니까 재활용품 분리를 했을 경우에 지금 자원 재생공사에서 종이같은 것은 kg당 금년에 30원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군수가 10% 내지 50%를 또 추가를 더해서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현재는 재활용품을 전부 수거를 하게되면 자원 재생공사에서 돈으로 사고 있습니다. 병이나 비닐류 재활용품은 전부다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주민의 재활용품 수거나 쓰레기 줄이는 의미에서 장려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그것이지 반드시 주는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홍순옥 의원 : 나오셨으니 질문을 알기쉽게 하기 위함입니다.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우리 조례에다가 규정을 한다면은 영구화되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영구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온 군민들이 자연보호 운동에 참여를 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것을 줄이고 분리수거하는 국민성을 다 가져야 되지, 우리 군 조례에다가 장려금을 지급한다. 1년, 2년 같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영구히 우리 조례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 남해군민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 같지않습니까? 그렇게 선진적인 국민성이 있고 할 것인데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조례에다가 못을 딱 박는다고 하면 이것은 오래도록 우리 군민들에게 불명예가 되는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하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지금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되어야 지급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이 조례를 정했다 해 가지고 장려금을 받는다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하더라도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장려금을 줄테니까 재활용품 많이내라 저희들 업무 부서로서는 이렇게 잘 안합니다. 안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 : 사실은 여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을 저희들이 조례를 이 안대로 통과를 해 준다면은 예산 편성 지침의 원 근본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삭제를 하고 어떤 그 당시의 필요에서 1.2년 정도는 그냥 어떤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남해 군민들에게 계도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면 모르지마는 조례에다가 장려금을 영구히 지급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남해군 법입니다. 이 법에다가 명시를 한다면은 군민의 인격을 무시하는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이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도비 지원되는 곳이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분리수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은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장려금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려금을 준다 해가지고 분리 수거가 되고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 되네요.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지금 질의한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의무사항이 아닌것을 이것은 우리 남해군 법 아닙니까? 이것을 법에다 명시를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에다 규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은 다음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장 우한욱 : 과장님 됐습니다. 방금 홍순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장려금 관계는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지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은 토론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홍순옥 의원 토론신청)
발언 해 주시죠.
○홍순옥 의원 : 먼저 반대토론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한 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었는데 지급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한 얘기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의장님께서 작년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다 했는데, 사무감사하고 조례는 다릅니다. 조례는 우리 자치단체 법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관계하고는 무관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러한 규정은 지급해도 될 수가 있고 안해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애매한 조항을 본 조례에다가 규정하는데 저는 반대를 하는 토론입니다.
○의장 우한욱 : 다른 분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이 있으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토론신청)
김정윤 의원 발언해 주십시요
○김정윤 의원 :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에 어떤 문안에 대해서는 너무 못을 박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있다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줄 수 있다고 바로 줘야 된다고 되어버리면 우리 전체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장려금을 다 줘야됩니다. 그러나 폐기물을 수집 해 놓으면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부락에서 봉사활동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때는 기특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치단체의 장은 일부 장려금을 줄 수 있다 그런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이 문안대로 하는 것을 저는 찬성 쪽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어떻습니까? 두분의 찬반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의원 여러분들의 각기 다른 생각이 계시면은 기탄없이 토론에 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저는 방금 김정윤 의원께서 찬성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는 하면서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군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때에 장려하는 이러한 처지로 봐서는 이러한 조문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찬성 발언이 두명이 나왔고 또 반대 발언이 한분 나왔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분 또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한욱 : 안 계시면은 본 의안에 대한 의결을 표결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신 홍순옥 의원에 대한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앉으신 좌석에서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1인)
그러면 찬성발언을 하신 김정윤의원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찬성에 대한 찬성을 하시는 분은 번거롭지마는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6인)
재석의원 10명중 저를 제외한 6명의 의원께서 찬성을 해 주셨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조문과 그외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발언신청)
예, 김정윤 의원 질의하시죠.
○김정윤 의원 : 김정윤 의원이올시다. 법규 연찬이 부족한 탓으로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3조입니다. 제3조 Large number 인가 동그라미 친 것입니다. Large number인지, small number인지 모르겠습니만 별표 1의 전부 제한지역 또 별표 3의 그외 일부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정에 따라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도심지역 얘기하는 것같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에도 환경보존상 가축의 대량 증식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은 아직까지 그렇다고 치고 지금 현재 읍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이 1항과 2항 규정에 의해서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보존에 중대한 유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할 때는 사육자에 대해서 축사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을 명할때는 6개월 이전에 하고 제반 편의한 조치를 해 주도록 조례는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도 그분이 군수 명령을 이행안했을 때에 벌칙이 어떻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저도 3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도시구역 안에 있는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겠습니다마는 도시구역 밖에 있는 지역에 방금 김의원이 얘기한 응당하게 허가를 해 줘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여론에 의해서 허가를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법에는 해줄 수 있지마는 사실상 여론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저희들이 볼때는 어떠한 규정이 나와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러한 조항 자체가 그 내용을알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자체를 명시를 안했다는 것이 좀 모순점이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의 질의 였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홍순옥 의원 질의신청)
홍순옥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옥 의원 : 역시 3조 사육 제한지역 별표 1,2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해당지역 주민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5조 사육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제6조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군민은 권한을 군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3조 5항 5번인 것 같습니다. 군수는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조례 원안대로 재정적 부담도 해야되고 또 이전 부지에 대한 협의도 해야 된다면은 이 법 제5조 사육자의 의무와 제6조 허가 취소 등 여기에 문제가 야기 된다고 봐집니다. 6조가 명시되어 있고 5조가 명시되어 있다면은 꼭 재정적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다면은 5조와 6조는 사문화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지는데 제안자이신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조문 해석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질의는 종결하고 답변을 듣고 찬반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분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3조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지역은 종전에 고시된 대로 남해읍 종전에 할 때는 6개의 리이고 8개의 리가 제한지역이고 나머지 구역은 아닙니다. 종전 그대로 입니다. 지난번 입법예고 했을때도 이의가 없는 것은 종전 그대로 읍만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규칙은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 안했습니다. 5조가 상당히 조문이 저희들도 애매합니다. 물론 조문 애매한 것을 상정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부 사항을 전부 규칙으로 정하고 벌칙을 정해야 됩니다. 축산시설 자금이 나가고, 장려를 하는 과에서는 축사의 시설 자금을 주면서 합동으로 주택지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을 지원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제3조 5항이나 제5조 제6조는 세조문이 전부 상반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대로는 지금 시행하기에는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규칙을 정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정해서 의원님들 한테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은 하나도 없었고 지역이나 이런데 과태료 부과나 이런것은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종전하고 단지 이조례를 떼낸다는 그것입니다. 종전조례에서.....
○홍순옥 의원 : 과장님 선자리에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의 농어민을 위해 정부에서 쓰레기장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데 그런것을 있는 곳으로 유도를 하면 될 것인데 위에는 사육자 의무를 명시해 놓고 또 허가 취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뒤에 가가지고 그런지역에 있는 대상자는 6개월 동안 그것을 했다가 시설자금을 주는 것은 정부에서 직접 농어민에게 주는 것 입니다. 그것을 인용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시비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수반되게끔 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물론 일괄적인 답변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축사 건립허가 내용하고 지금 사육자의 의무에 대한 문제 내용하고는 별개로 취급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악취라든가 배설물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인가에 관계되는 곳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별개 문제인데 법에는 그런 조문이 없고 지역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5조의 내용하고 축사의 건축허가 내용하고는 다르다 이런 차원에서 볼때는 이것이 좀 말이 안맞지 않느냐, 설명 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환경보존쪽으로 규제를 하는게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는 것은 돼지는 750㎡, 소는 1,000㎡ 이상이 되면 저희들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큰것은 허가를받아야 됩니다. 또 돼지가 750㎡ 이하는 허가나 신고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로 키우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규제를 안합니다. 그래서 단지 여기 제5조에 보면 신고나 허가가 아니더라도 주민의 이해관계 발생시 파리나 악취나 배설물이 나왔을 때는 의무화 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는 규정 밖에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되실 줄 압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규모이하는 그냥 키워도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법도 없습니다.
○송권오 의원 : 그런데 지금 항간에 일반 사육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게 있어요. 어느지역은 허가가 되고 어느지역은 허가가 안된다 그내용이 뭐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말썽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허가를해 줄 수가 없다. 지금 그것이 남해 전군적인 입장에서 그런것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행정부서에서 아마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서 남해 전군의 축산업자들이 지금 산으로 기어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째는 들판에 못짓는다 이러면 앞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취나 모기나 여러가지 문제가 주민 여론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해줄 수가 없다.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못짓는다는 규정이 없어요.다만 앞으로 문제가 있을테니까 안하는게 좋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럴때에 이 법하고 문제는 관련을 시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지금 여기서 허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한테 환경분야 허가를 받는게 아니고 건축에 허가가 됐을 경우에 허가입니다. 나는 돼지를 키우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그런 허가가 아니고 건축물 750㎡ 돼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고 신고를 받고 그런 것입니다.
○송권오 의원 :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은 허가가 안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법상은 짓게 되어 있는데 말썽이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준다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참고로 저희들 관내 아직까지 가축에 대한 허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고만 경우에 따라 규모가 중간쯤 되는게 저희들 관내 30개 업소만 있습니다.
○송권오 의원 : 그런게 많이 나오죠. 앞으로 많이 나올 것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앞으로 규모가 커지고 합동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될 곳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까지는 없습니다.
○송권오 의원 : 그러면 산업과에서 아마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하지마는 이것은 상당히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안그러면 법하고 조례 자체하고는 상의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의장 우한욱 :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환경보호과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앉은 좌석에서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토론신청)
○송권오 의원 :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축사건립 허가와 사육자의 의무관계와 또는 허가 취소 등 여러가지 관계 내용을 관련 시킨다고 하면은 모법 자체가 지금현재 조례대로 개정할려고 하는 이 자체하고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회기 동안에는 유보를 해가지고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처리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리 싶습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께서 보류를 했다가 재심을 하도록 하자는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외 찬성토론 없으십니까?
○홍순옥 의원 : 토론은 의제에 의해 했기 때문에 집행부 견해도 들어야 되었습니다. 방금 송권오 의원께서 유보하자는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한 군민의 여러가지 생활환경 현황에 따라서 이전을 하라고 명령을 했을때에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조항이 있는데 아까 답변을 하기로 농민에게 나가는 정부지원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주위에 마을 위에 있는 개발구역이라든지 축사 지어가지고 있는 이런것을 그 지역에 말썽이 많은 지역의 것은 연차적으로 옮길 수 있겠는지 원안대로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지 이것을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토론과정에서 홍의원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마을내에 있는 축사를 어느 시점을 정해서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물론 부서를 말씀드려서는 안됩니다마는 지금 군에서는 마을내에 있는 것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이전을 시키되 그 때문에 시설자금을 지원하면서까지 합동을 해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기간 내년까지 몇개 있는데 옮기겠다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계획을 세우지만 계속지도를 하고 시설자금 신청을 받아 시설자금이 저희들도 알기로는 지원을 하는게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몇십동씩 지원해서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 그런데 그것이 현실하고 맞아 돌아갑니까? 내가 생각할때는 환경부서하고 산업부서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내용을 맞춰가지고 하는게 안 좋겠느냐 나는 그리 싶어요. 지금 산업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내용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지금현재 마을내 소 몇마리 키워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영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자금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내가 돈을 받아 밖에 어디 짓겠다 하는게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을 마을내 악취가 나고 다른 주민한테 위해가 안생기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 나중에 보소마는 내용을 안다고 하면은 한부락에 몇십마리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생각을 단단히 하시는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가 유보를 해보자 했는데....
○의장 우한욱 : 의사진행상 제가 의원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이 있습니까?
○홍순옥 의원 : 찬성토론입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찬동을 하면서 제가 의문됐던 점은 질의를 통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 나간다고 이러니까, 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원안에 동의를 하는 찬성토론입니다.
○김정윤 의원 : 토론입니다. 이 조례는 장려 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상충이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본 법에 의해서 상당히 연찬을 거쳐서 준칙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 생각도 역시 이 조례는 이대로 통과하고 또 우리가 시일이 경과 해 가면서 모순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또 개정을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오늘은 통과하는 것을 저는 찬동합니다.
○의장 우한욱 : 아까 제가 홍의원께서 토론이 계시다고 해서 제말을 중단했습니다마는 의사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의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의문이 나서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구하고 찬반 토론에 대해서는 당해 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의 표명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방금 두분 의원께서 찬성토론이 계시고 송권오 의원께서는 아까 그 조항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가서 재심을 하도록 유보를 하자고 하는 그런 반대 토론이 나왔죠. 그런데 그 두가지 찬반토론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신 송권오 의원이 유보하자고 하는 그 토론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은 앉은 좌석에서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3인)
세분 좋습니다. 그러면 홍순옥 의원과 김정윤 의원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시행 중 개정할 사항이 인정이 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하시고자 하는 찬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찬성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6인)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은 우리 농민들의 축산에 대한 여러가지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주민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매우 진지하게 찬반토론이 있었고, 또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결을 한 결과 6대 3으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1분)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모두 여덟분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질문통고일람표에 의해서 먼저 여덟분 의원께서 질문을 다하고 난 후에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전 의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금년들어 유달리 많은 각종 재해로 인하여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가 연일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함과 아울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한두가지 당면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농로 개설로 인한 편입부지 분할등기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새마을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1971년부터 현재까지 군내 각 마을에서 농로확장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농로 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중 노폭이 5m 이상인 농로는 연차적 예산조치로 계획에 따라 분할 등기되어 정리가 거의되고 근간에 추진되는 도로는 국가경제가 증대되고 여건이 변화되어 보상되거나 마을기금으로 자체 해결하여 사회의 여건과변화속에 5m 이상의 농로를 개설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러하다고 여겨집니다마는 그전에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속에 5m 이하의 농로로 개설 된 것이 많은 건수에 달하는데 지난해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5m 이하의 농로 편입부지 필지수가 약 7,141필지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을 노폭별로 세분하면 5m 이하 4m 까지가 1,646필지요, 4m 이하 3m까지 4,805필지 그 이하 필지가 690필지 가량으로 밝혀 졌습니다. 사회여건 변화에따라 이제 사유재산의 등기 명의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많은 국민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으며, 특히 농로에 편입된 지주들은 예전 과세 대장에는 추정 면적에 의거 정리가 되어있던 것을 현행 공시지가 산정 작업에 지적 공부상 면적과 일치시켜 놓은 결과 농로에 편입된 지주들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2기분 등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5m 미만 4m 까지의 도로를 분할 측량 등기할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이 없어 그냥 둔다면은 차후 언젠가 분할등기 할려면은 토지 승락때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사료되며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하여도 분할등기 비용의 몇 백배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행정당국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순진하고 선량한 군민들의 실정을 감안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안을 밝혀 주시고 지난해 우리 의원 질문에 답변하기를 앞으로 5m이하 농로 분할등기 비용도 저렴한 수수료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중앙부서에 건의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노인승차권 지급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4분기에 발급한 경노승차권을 각 읍면 대상인원에 대해 80% 밖에 지급하지 않고는 읍면에서 적이 배부토록 지시하여 읍면에서는 이 승차권을 교부하기 위해서 각 마을 리장에게 일정을 정하여 마을별로 수령토록 지시하고 각 마을 리장은 면의 지시에 따라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서 4/4분기 경노승차권을 교부받을 해당 노인들은 면사무소에 직접가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 수령토록 하였든바 해당되는 노인들께서는 자기마을 일정에 면사무소에 직접가서 혼잡하게 대기하였다가 직접 본인 대조확인 후에 승차권을 수령하여 돌아갔으나, 해당마을 지정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지 못한 노인들은 후일에 면사무소에 다시 찾아가서 승차권을 수령할려고 하는 경우 승차권이 부족하여 없다는 말에 승차권을 수령치 못하고 허탈하게 헛걸음을 하고 버스 대합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주고받는 말이 승차권 2매만 소모하였다며 언제는 승차권을 출장지급 하더니마는 정부시책이 이렇게 변하느냐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매 분기에 분기별로 일인당 승차권 36매 매당요금 310원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11,160원의 경노승차권이 발급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번 4/4분기에 각면에 80% 밖에 배부하지 못하였으니, 군내에서 많은 노인들이 승차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수혜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현실의 내역을 알고 다음 몇가지 질문하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군내에 경노승차권을 발급받을 대상 노인의 총 인원은 몇 명이며 또 이중에서 노인성 질환이나 장기요양 등 거동불능으로 인해서 승차권이 불필요한 노인은 모두 몇분이나 되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그 대상자는 모두 몇분인지 알려주시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중에도 승차권이 부족하였는지, 혹시 잔여분이 있었다면 잔여분의 처리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번 4/4분기에 우리군내에서 승차권이 부족하여 미수령된 노인들의 인원을 파악하였는지, 파악을 하였다면은 그 인원은 모두 몇명인지 밝혀 주시오. 셋째 그리고 금번에 미수령한 노인들에 대한 4/4분기의 대책을 어떻게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경노승차권 지급방법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면사무소에 와서 주민등록증을 대조 본인임을 확인하고 승차권을 교부하면서 노인들이 혹시 인장을 못가지고 온 분들이 있는데, 인장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 보내는데 이런것을 지문으로 갈음하면 어떠한지, 그보다 중요한 인감증명서도 발급하고 발급대장에는 무인으로 갈음을 하고 지문은 도장보다 위조가 안됩니다.
지문은 만인이 부동이요, 종생불변이라 하였습니다. 모두가 그런것이 아니고 몇분들이 총망중에 발급대장 수령증에 날인할 도장을 못가지고 온 경우 원거리를 돌려 보내지 말고 노인들의 편의를 보살펴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폭우에 따른 복구사업 추진과 광양만 벙커C유 유출사고로 인한 방제작업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누구에게나 필요하면서도 자기 주변에 있는것을 싫어하는 묘지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입법 목적은 국민보건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있어서 묘지 실태를 살펴보면은 걱정스러운 면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조상의 산소를 좋은 자리에 가꾸어 보존하는 것을 미풍으로 여기는 관습때문에 도로변이나 마을주변 할 것없이 이용 가능한 임야나 양지바른 전답 등을 묘지화 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묘지이면서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설묘지를 설치하고자 해도 혐오시설을 자기주변이나 마을 주변에는 안된다는 님비현상, 다시말해서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본 군내에 장례의식을 영구차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대부분이 인력에 의한 상여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해서 농촌의 젊은 노동력 부족과 성묘 등 묘지관리에 편리한 도로변이나 마을 가까이에 묘지를 쓰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내 공동묘지는 총 88개소가 있는데, 이중 63%인 55개소는 이미 만장이되었고 앞으로 이용가능한 공동묘지가 27개소 밖에 없습니다. 이중 장의차의 진입이 가능한 곳이 33개소가 있는데 현재 도로 관리 실태가 부실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도로변이나 마을주변 등에 묘지를 쓰게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용가능한 33개소 중 장의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공동묘지에 대하여는 장의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진입로의 개설과 아울러 포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촉구하는바 입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며 금후의 묘지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하나의 분묘를 필요로하는 매장 관습은 묘지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과 화장보다는 매장을 원하는 국민정서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꿀수는 없겠지마는 적은면적에 여러 유해를 함께 안장시킬 수 있는 납골묘 제도의 보급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본 군에서는 고현면 도마지구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납골묘 1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더 나아가 각 읍면별로 1개소의 시범 납골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리 지역이 묘지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남해군민이면은 그 어느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묘지문제에 관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김정윤 의원올시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은 뜻하지 못했던 누차의 재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와 소고를 드립니다. 외람되오나 본인 평소 생각했던 몇가지 문제를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단위의 물가안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의 차원에서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필수불가결의 지상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금년은 이상저온으로 인한 각종 농작물의 작황불황과 이상저온으로 인한 작황불량, 호우피해 등 어느 지역보다 우리군이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예측하면서 다가오는 연말경의 물가안정에 영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더욱이 정부에서 통제해 왔던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검토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으로 미루어 볼때 금후 주민들의 기본생필품 가격부터 서비스요금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게 됨은 물론이고 더욱이 남해의 소비시장 물가가 인접 중소도시에 비해서 높다는 그 여론에 더욱 심리적인 작용마저 가중 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여기에 대한 사전 대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은 지역단위나 또는 전국단위 소비자 보호단체의 조직과 단체활동을 통한 권익을 과시하는 경우등은 보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중앙단위의 조직에 그치고 단체활동마저 미미한 실정이며 지역단위에서는 그 유례조차 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사전 행정 조치가 더욱 절실함에 비추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지역단위의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둘째는 금후 민간 소비자 단체를 통한 자율적인 물가안정대책을 강구 할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자 합니다. 셋째는 당국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요금이나 생필품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우피해와 복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부터 내린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대하여는 만반의 조치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마는 금번의 피해는 근년에 보기드문 엄청난 양이었기에 다시는 이러한 재해의 전철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모두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복구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번의 폭우피해에서 우리는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고 또한 반성할 문제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와 전례에 보기힘든 시우량에 근본적인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며, 어쩌면 이것이 불가항력이라고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피해를 당한 지점이나 지역등을 우리가 세심히 관찰을 해볼때 당해 피해 구조물이나 또는 제방. 하천의 형태 등 근본적으로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당해 지역 주민들의 사전 대책에 대한 누차에 건의된 것도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당국에서는 세심한 행정력을 가지고 취약지 사전 대책 등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가지가지의 제약 여건과 재정상의 애로 등이 많았으리라 하는 점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보다 세심한 관찰로서 취약지 대책의 완급이나 우선 순위의 결정과 완급대책 등이 이루어 졌더라면은 불가항력이라고 할 지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는 않았느냐 하는 욕심마저 없지 않습니다.
다음 현재 농촌의 실정으로 봐서 젊은 노동력이 점차 부족되고 또 금년의 농업 경영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실의에 빠진 피해농민들의 심정은 우리 모두 십분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복구에 대한 엄두조차 못내고 부득이 당국에 의존하려는 기대 심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은 피해총액이 103억 9천여만원이고 이를 복구하는데 소요액은 243억 6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부 당국의 지원이나 자치재원으로서는 전량 지원 복구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항구복구라는 것은 더더구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하겠으며 원상복구마저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력복구라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됨과 동시에 자칫하면은 피해지역의 방치마저 없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력으로 복구해야 할 피해지역 행정 집계의 자료를 볼때 소하천이 19건, 소교량이 27건, 농로가 37건, 기타 17건 등 여기에 소요복구비 판단만도 2억 7천여만원 상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한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도 상당있으리라고 사료되었기에 이상 말씀드린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마는 금번의 폭우피해의 현황과 복구 실적그리고 연말까지의 복구 추진계획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둘째는 자력복구에 대하여 주민의 능력부족으로 방치되었다고 할때에 그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셋째는 피해지역의 현황으로 보아서 근본적으로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하천의 직강이나 옹벽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는 항구적인 복구계획이 없는지 알고자 하면서 이상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장개성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로 폭우피해 복구 및 유류 제거작업에 있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일상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민원에 대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코자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수세식 변소 분뇨처리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도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재래식 화장실에서 현대식인 수세식 화장실의 이용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세식 화장실은 매년 1회이상 분뇨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부담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법정횟수를 지키지 않고 있어 행정당국에서 1년에 2∼3차례의 분뇨수거에 따른 통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가정에서 분뇨수거 처리를 하는 과정이 대행업소를 통하여 하고 있으나 대행업소에서 징수하는 수거료가 해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정화청소필증 교부시에 하등의 번호도 기재하지 않고 수거량에 대한 가격이 산정되지 않는 그 증서만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부서를 주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 한가정 정화조의 분뇨수거료를 부담한 가격의 실례를 들면은 90년91년엔 2만원, 92년은 2만5천원, 또 이것도 깍아주기도 해요. 금년은 1만6천원으로 가격이 일정치 않게 매겨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4항과 남해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 제4조에 의하면 정액표에 의한 징수가 되어야 된다고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 주민들에게 분뇨수거료를 대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반드시 정화조 청소필증에 수거량과 수거요금을 정확히 기재한 청소필증을 발행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유자생산에 따른 사전 대책마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유자에 대한 수익성이 타 작물에 비해높다고 판단하고 농촌지도소가 주축이 되어 장기적인 생산에 따른 대책이 확실치 않은 가운데에 맹목적으로 빈터만 있으면 유자 묘목을 식재토록 권장.유도하여 온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일찍 심은 농가에서는 앞으로 약 3년정도 후면 본격적인 유자 생산체제에 들어갈 경우 현재까지 주변에 유자를 생산하여 소비촉진 방법으로는 유자청, 유자차, 서울사람들이 향기를 즐기는 관상용 유자로 애용되거나, 금년에 남면에서 처음 시도된 유자주 정도라고 봅니다. 한약방에가면 청피라고 있어요. 청피가 유자껍질을 말하는데 이것은 감기약이나 해열제에서 많이 쓰인다고 봅니다. 그러나 얄팍하게 값싼 유자껍질로 청피대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경미한 소모로는 다량으로 생산될 유자를 처분할 길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행정당국의 사전 판로대책 등의 마련으로 생산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식품가공 관련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소비촉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개발하여 다량으로 출하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홍보하는 등 행정이 선도를 해 나갈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고, 없으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끝으로 가인도로 포장공사의 건입니다. 가인도로가 가인부락에서 여튼개까지 약 400m인곳에 아직도 미 개척되어 약 40호의 주민이 버스 구경을 지 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똑같은 혜택을 골고루 누려야 하는데 92년에 왜 길을 중단했느냐 했더니 영생토건에서 할 것인데 만약에 하지 않으면 93년 6월까지는 군비를 투입해서 하겠노라 하기에 오늘까지 기다렸고, 옅은개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잠재워 왔는데 언제 개통되는 것인지 영생토건과는 서로가 핑퐁치듯이 서로 미루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금년에도 안된다면 언제나 될 것인지 이 사항을 주민은 참지 못하겠다고 야단들이니까,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책과 좋은답변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장개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여섯번째로 본인의 질문이 있어 의장석을 교대하여야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 사회교대)
○부의장 홍순옥 : 그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최민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직원들이 합심하여 하절기 군민 보건문제, 피서지 관리에 있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막바지인 8월 하순에 접어들어 예상치 못한 폭풍우로 인하여 군내 전 지역에 걸쳐 예년에 보기드물게 큰 피해를 입은데 따른 복구 문제나, 지난 9월 27일 전남 여천 해안에서의 유조선 충돌로 인한 벙커C유 바다유출 피해가 겹쳐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쉴새없이 당면 현안문제 해결에 전력하고 계시는 행정당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적은 문제에서 출발하여 예사롭게 지나쳐 버렸던 부분들에 관심을 소홀히 하여 아주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아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주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금은 사소한 문제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지역환경 문제 등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청소선 운영 실태입니다. 해상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하여 해상 부유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통하여 해양오염을 사전 예방하므로써 지역 연안을 깨끗하게 유지보전함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남해군을 비롯한 9개 시.군에 지난 4월 14일 미국으로 부터 척당 1억 3천8백8십만원에 구입, 4월 19일부터 선장, 기관장 2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연안 3개구역을 정하여 정기 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청소선 운항실태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 청소선 구입당시 의회에서는 지역실정에 맞지않고 예상되는 수거효과가 불투명하여 당초예산을 삭감하였으나, 집행기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청소선 구입을 허용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남해군의 실정으로는 규모가 작아 운영에 애로를 겪는 것은 물론이고 잦은 기상변화에 따른 조류 및 풍향의 영향으로 결항이 잦아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선 운영을 바다와 무관한 환경보호과에서 책임 관리하고 있는데 수산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는 농기계 반값공급에 따른 개선대책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시 대통령께서 떠나는 농촌에서 다시 돌아오는 농어촌건설의 기치아래 공약사업으로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농기계 반값공급지원을 실시하여 우리 농어촌 지역에서도 그 가시적인 성과는 커서 모내기에서부터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촌 실정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에 보급된 농기계만도 경운기 등 10여종에 1,159대가 공급되어 정부보조금이 9억 6천5백만원이 지원되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보아 그 동안 정부의 실농정책에 따른 불만을 완화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좋은 시책에도 불구하고 농기계의 체계적인 공급계획의 차질로 인하여 일부 농기계는 수요급증에 따른 공급부족과 품절사태까지 발생되고 기종간 배정지침 때문에 배정량 임의조정이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보조금마저 전용되지 못하게 되어있어, 사실상 농민들이 희망하는 기종선정의 혜택을 보는 경우 모자라는 보조금이 지침에 묶여 우리 군의 경우 8천4백만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할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동, 남면, 서면, 창선면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기종이 경운기인데 신청 희망대수가 661대인데, 이중 보조금 혜택을 보게된 대수가 27%에 해당하는 117대 밖에 되지 않고 484대가 미공급된 반면, 우리 실정에 맞지않고 농가 부담이 많아 구입을 기피하고 있는 기종인 콤바인이 40대 배정이 되었으나, 공급은 9대 밖에 집행되지 않아 3천1백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트렉터도 1천2백만원, 곡물건조기 1천만원, 과일 선별기 3백만원, 농산물 건조기 1천4백만원 등으로 보조금을 반납할 실정이어서 지침상 기종 배정 예산이 지원되어 있어 사실상 당초 목적의 기대에 어긋나고 있으며, 또 기종선택 보조금 지급 기준도 한도액을 농가당 2백만원으로 정하고 그 기준 한도액 이하인 경우는 반값공급 원칙이 지켜지나, 그 기준 한도액 2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농가당 1백만원만 한정지원이 됨에 따라 우리 지역과 같은 영농규모가 적은 영세농가의 대다수 농민들은 대형농기계 구입이 사실상 불필요한 경우가 많고 노령층이 많은 지역여건상 소형 농기계 구입을 선호하고 농가부담이 큰 대형 농기계 구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 보조금 지원신청은 하였으나, 탈락된 농가와 미구입 농가도 농기계 구입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이나 총액 보조금제의 시행을 상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는 농민후계자 정착자금 지원현황 및 실태입니다.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여파로 인한 판매가격 불투명, 유통구조에 따른 문제점 등이 있는데다 금년도의 경우 태풍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이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으며, 연말쯤이면 농협 등 신용기관에서의 영농자금 대출금 회수 등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농민후계자에 대하여 그 실태를 진단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대책이 요구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군이 지난 81년부터 금년도까지 후계자를 선정 지원한 인원이 총 376명이고 지원액이 37억 1천6백만원이며, 현재 관리되고 있는 후계자가 340명이고, 부실 후계자로 판정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자가 36명에 2억 5천9백만원의 자금이 회수되고 모범후계자 12명이 일본 등 해외연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마다 일정한 심사기준을 거쳐 선정된 후계자가 사업추진을 하고자 할 때 지원되는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분할하여 분기별로 늑장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본 자금이 매년 상반기 중에 일시불로 지원토록 상부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후계자 관리업무 추진을 농촌지도소 등의 전문기관에서 일원화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증가로 주차난 해소 대책 강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있으나, 도로 여건 및 주차시설은 미흡한 반면, 자가용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주차 수용능력이 한계점에 도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가용 차량은 90년부터 연대비 27% 이상 증가 추세에 놓이는 실정이어서 행정과 경찰의 불법 주차단속의 지속적 실시에도 불법 주.정차 행위는 계속 증가하여 발생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경우 우리지역에서도 몇년이 지나지 않아 차량 소통문제가 심각할 지경에 처할 형편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 모색은 물론 주차장 확보방안 등 치유책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순옥 : 최민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한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욱 의원 : 우한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실과장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을 다루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에 앞서 선 촉구해 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 육.해.공에서 연달아 일어난 대형 참사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처참한 사고들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재해에 의한 참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모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을 망각한 채 규정을 어기고 책임의식 없이 대충대충 일을 처리하려는 우리들의 고질적인 폐습에 의해서 관과 민이 자초한 사고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폐습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지지 않고서는 제4, 제5의 대형참사가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일일뿐 아니라,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제회생과 경쟁력도 흔들리게 될 것이며, 새로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개혁이 이제부터는 어디로 향해서 가야할지 분명해 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상층부 개혁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을 때, 부산, 목포, 부안 등지에서 일반 국민의 의식과 형태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고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서 부터 변화시킬 총체적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모습을 바꾸는 총체적 변화와 개혁의 지름길은 교육과 행정의 일대 개혁이라고 여겨집니다. 제발로 설 수 있는 기업인들에게 거미줄 같은 행정규제로 헤어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반면, 행정 써어비스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악천후 속의 위도 부근을 운항했던 정원초과 여객선 지도 단속에는 끝내 공무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우리나라 행정의 현주소로 여겨집니다. 다시한번 행정기관과 행정인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경영행정의 도입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아무리 완벽하게 제도화되어 있어도 자주재원으로 그 지역내행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는 한낱 공허에 불과할 것이므로, 지방행정의 확충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날이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주민욕구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에는 우리 군은 너무 빈약한 재정형편입니다. 자치행정은 지역사회 일을 책임지고 처리하기 위해 스스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자체 수익을 올려 재정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자치시대의 관건이며, 스스로 존립하기 위한 마땅 한 본분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에의 계속적인 재정 의존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과 더불어 부족재원을 발굴해야 하고 경영행정을 통해 증대하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영행정의 도입은 자치단체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언제까지나 중앙에 손을 벌리고 예산타령이나 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자생능력을 길러가는 자구적인 노력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 행정의 표본인 동정석산 개발과 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면 동정 석산 경영개발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내 골재 생산지가 없어 타시군에서 반입하여 오던 것을 운반비 등 공사비용 절감과 적기 자재 공급을 위하여 서면 동정에 석산경영개발사업장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자재 공급도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한려수도의 자연경관 보존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며, 석재 생산량 및 판매량이 작년에 3만5천㎡로써 여기에서 나오는 군 세입액만해도 1천4백여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건축경기 부진으로 골재가격 하락과 대량소비처가 줄어들어 지난 5월에 골재가격 단가까지 인하하여 민수용 판매 촉진을 유도하였는데도 골재판매 부진등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경관 보존과 경영수익사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 동정 석산 경영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경영 중인 서면 동정 석산의 규모가 협소해서 자재 생산 보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여타 장소에 대체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 케이블카 설치 관계입니다. 상주해수욕장과 금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지난해 초에 기초조사를 통하여 설치 조건상으로 볼 때 국내에서 가장 양호한 입지적 조건과 지형지세로 국내 권위자인 영남대 공대학장 최선호 박사외 2명이 이미 판단을 내렸으나, 군의 재정 여건으로 자체적인 착수가 불가능 해서 기채인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으로 재정문제가 해결되면서 금년도 부터 사업에 착수 할 것이라고 지난 92년 초인 제6회 임시회때 도시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수지전망도 연간 이용객을 40만명으로 추산해서 예상수입이 연간 20억원으로 지출예상액 6억원을 공제하면 순수익 14억원의 지방재정확충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인 현재까지 본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고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 착공일정 등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2가지 경영사업외에도 지역내에서 가능한 모든 개발요인들을 총 점검하여 어떻게 하면은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며 자주재원에 보탬이 되는가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일방적인 의존 행정시대는 꼭 그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지마는 오늘의 행정여건은 누가 어느 자치단체가 더 많은 경영행정 성과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지역민의 수혜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해군의회가 개원된지 2년반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번으로 1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10명의 의원들은 군민을 위해서 군민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여러가지 분야에서 많은 질문을 해 왔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확하게 전체를 평가 해 보지는 안했지마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과성으로 그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따위의 과거의 인식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성의있는 그런 답변이 안되고 있고 제가 역시 우리 군민에게 떳떳한 답변이 못되고 있는 점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내용들은 그 답변이 우리 군민에게 대한 답변인 것을 집행부에서는 명심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책임 행정이 구현되기를 간절히 부언해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순옥 : 우한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근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 류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해 복구사업과 그리고 유류 오염 방제작업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양만 유류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 실태와 방제대책, 그리고 피해 보상 전망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7일 광양만 해상에서 발생된 유조선 충돌사고로 유출된 엄청난량의 기름이 조류를 타고 대부분이 본 군 해안으로 덥쳐 수백억대의 재산피해를 내면서 우리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피조개, 바지락, 굴, 해초 등 모든 양식장이 황폐화 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번사고 발생시 관계 부서의 책임있는 피해 확산방지에 대한 노력을 다하기 보다는 어느 소관사항이냐는 책임 문제에 급급한 후 피해발생 시일이 상당히 경과한 후 대책추진위원회와 조사반이 구성되는 등으로 인하여 더더욱 기름이 확산되어 인력, 장비, 약품 등을 대량 투입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특히 유 처리제 등의 약품 투여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 대책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대와 해운항만청간의 오염방지 업무 기피 등 대처능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인 관계 어민들은 또 한번 실망을 느끼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군민들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군민이 참여하는 헌옷 모으기 운동을 시작으로 매일 수천명의 군민이 동원되고 행정기관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많은 유관기관 임직원, 군부대, 경찰 등 많은 인력이 방제작업에 참여하고 인근 시.군 직원들 까지 지원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한 우리 어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빠른 시일내 방제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신 군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가 되고 원만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유류 오염으로 인한 본 군 연안 어장에 대하여 피해 실태와 피해추정액은 얼마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기름 오염 방제 실적과 앞으로 방제계획, 그리고 제거작업은 언제쯤이면 끝이 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세번째로 피해보상 절차와 방법, 그리고 언제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상액 추정에 있어 피해 어민들이 예년의 어업 생산고를 수협을 통하여 계통출하를 하지 않고 자유판매에 대한, 즉 판매실적 미확보분에 대한 보상문제 여부와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순옥 : 류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타 시군이 겪지않는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격려와 아울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도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각종 해난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예방대책 강구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군내 도선운항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지난 10월 서해의 위도와 격포간 항로에서 일어난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왜 이런 대형사고가 자주 일어날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벌써 금년도만 해도 한꺼번에 수십, 수백명의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런 사고의 유형이나 원인이 40년 전이나지금이나 똑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다 언제나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무리한 운행이나 정원초과 등 편법 부주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도 돌아서면 언제 그랬느냐식으로 넘겨버리는 망각적인 의식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신한국 창조의 새로운 출발에도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 스스로의 반성과 문제점을 고쳐 나가기 보다는 사회 무질서와 적당주의에 편승하여 기강 해이로 연결되고 있어 제2, 제3의 사고도 우려가 되며, 항시 잠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연초부터 많은 대형 참사가 있음에도 정기여객선의 정확한 승선인원이 파악되지 못한 점과 승무원 안전운항 원칙이 도외시된 구조적인 헛점이라는데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느낌을 본 의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문제라는 인식에서 도선운영실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선, 노량, 미조 등 군내 유도선 운항실태와 안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둘째 도선 종사자에 대한 운항수칙 준수와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셋째로 특히 미조의 조도, 호도를 운항하는 도선의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창선 단항, 지족이나 노량의 도선은 명절이나 태풍경보 발효시 행정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 계몽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미조면 조도, 호도를 운항하는 도선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특히 적자운영에 허덕이는 도선 경영자들이 근무수칙이나 안전대책을 강구하기란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도, 호도 주민과 육지와의 유일무이한 교통수단인 미조 도선의 경우 부부가 도선운항을 책임지고 있는데 한달 평균 총 수입이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유류대, 선체유지비, 보수비를 공제하면 사실상 순수입이 얼마 되지않아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운영적자를 이유로 도선운항이 중단된다면 이의 해결방안은 과연 누가 강구하여야 되겠습니까? 영세한 낙도민 스스로가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까, 안그러면 그 지역의 면장이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오지 낙도 도서민의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적자운영 중인 미조 도선 운영비 지원 방안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의 지원방안은 어떠하며, 미조도선 안전대책 방안과 행정지도 방법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조항 진입로 개설사업 조기시행 방안입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미조항은 군내에서 유일한 제1종 어항이면 서 어업 전진기지입니다만 이곳을 드나드는 진입로가 폭이 3∼4m 정도 밖에 되지않아 몇 십년이 지난 지금 모든 면에서 통행량 등이 수십배로 급증했으나 진입로 크기는 과거 그대로 있어 어업 전진기지로써의 제 기능을 다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지난 84년도에는 이곳에 물량장과 하루 2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제빙공장 시설을 갖추게 되어 성어기에는 이곳에 각종 선박이 150여척 이상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물량을 운반하는 대형 차량만도 100여대 이상이어서 교통체증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또한 진입로가 마을 중심 도로로 인해 경적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날이갈수록 장거리 수산물 운송차량의 대형화로 인하여 편도선 노폭인 본 진입도로는 대.소형 차량을 망라하고 한대가 빠져 나가면 한대가 진입하는 어려움이 있어 주민 불편 해소 노력과 함께 우리 지역을 찾는 차량을 이용하는 외지 수산업자들에게 편의를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이 정주권 사업으로 책정되어 우회도로 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현재까지 시행이 되지않고 있는지 앞으로 빠른 시일내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조발생에 따른 대책마련입니다. 지난 4일 오후부터 미조면 송정리 초전 앞바다는 물론 미조면 일대가 적조가 발생되어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근본대책이 없어 지역 수산업 관계자들이 속수무책인 가운데에 실의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축양장의 양식어류가 떼죽음을 당하여 그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미조면 명진수산 어업주인 김정규씨의 경우는 광어 등 10만 마리 이상이 이번에 일시에 떼죽음을 당하여 최소한 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이번에 발생한 적조는 우리 지역에 지난 4∼5년전부터 매년 9월∼10월이면 발생되고 있어 이는 삼천포, 광양만 등지에서 공장 건립 등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발생되는 신종 피해 중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재해인 본 적조발생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행정당국에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적조발생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둘째로 적조발생으로 많은 재산피해를 입은 어민에게 융자지원이나 보상대책은 마련할 수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순옥 : 이조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여덟분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집행기관 측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4시 20분입니다. 그러면 4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전의 여덟분 의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계 실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시는 내용이 있다거나 보충질문을 해야할 사항이 있을때는 메모를 해 두셨다가 사무직원을 통해서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은 집행기관측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다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서면 동정 석산 경영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본 군 재정 형편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우한욱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석산경영개발 사업장의 경영실태와 군재정 여건,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산 경영사업의 목적은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민.관 공동출자의 3섹터방식을 도입하여 경영개발을 통한 군세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곳의 석산 허가를 배제하고 적정한 곳을 집중 개발하여 공공수요와 민수요에 공급코자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석산 허가 및 경영자와 본군과의 계약 내용을 보고 드리면 서면 대정리 산 159의 3번지에 1필지로써 임야 약 4.5헥타의 산주인 동시에 경영자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초읍동 179의 6번지 정병구에게 작년 2월 12일부터 95년 1월 30일까지 3년간 석산 허가를 하면서 경영 계획은 설비투자 및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본 군은 이 사업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즉시 복구를 책임 진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입금 배분 비율은 순수입금 총액의 40%는 본 군의 세입이며 경영자의 수입율은 60% 중 7%는 인근 마을에 귀속됩니다.
세번째 사업계획과 경영실태를 보고 드리면 허가기간 3년동안 골재생산량은 80만㎥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경영결과를 보면 작년 5월부터 가공하여 8개월간 3만5천㎥를 판매하고 군세입금은 1천4백만원이 입급되었으며, 금년에는 2/4분기까지의 군 세입은 1천4십만원으로써 감소 되었습니다. 판매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로써는 건축 경기의 후퇴와 공공수요의 감소가 그 첫째 요인이며 생산자의 자본 부족으로 설비 투자가 미흡하여 공사 골재 생산 장비의 노후 및 비능률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데다가 경영의 능력이 미흡하여 대량 소비체의 판로 개척이 부진하며 원가 부담이 커서 수입률이 낮은 것이 그 둘째 요인이라 판단됩니다.
네번째로 앞으로의 대책과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산 경영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골재 생산과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율 제고 그리고 마케팅 전략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토분이 많고 석질의 강도가 낮으므로 설비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가공하는 기계를 교체하도록 경영자에게 촉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원가절감 방법으로는 시기별로 실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생산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경영기법을 강화하고 인력 및 기계설비 관리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운반원가의 절감 등을 통하여 원가를 최대한 줄여 타 사업장과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기업경영 및 회계분야 전문인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한 자문을 받아 점차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전략 요체는 정확한 시장조사와 거래선 확보를 위한 서비스의 향상 및 상품 홍보를 들 수 있습니다. 실 수요량 측정에 있어서는 우리 군내의 공공부분이나 민간 분야의 각종 건축설계공사의 자료를 군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으나, 경영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동안 골재 수요의 감소로 사업장간의 가격 경쟁이 심하므로 저희 군에서도 타사업장과의 가격을 고려하여 동정 석산의 골재 가격을 금년도 인하조치 하였습니다만 대량 소비체의 판로를 개척하지 않고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동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나 관내 남양 레미콘 등에 골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교섭중에 있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동 화력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골재량은 약 30만㎥이고 남양레미콘에서도 약 8만㎥가 소요되므로 이곳에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경영이크게 호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사항 중 사업장의 부지 문제는 현재로서는 다소 협소하지만 당분간의 석산이기 개발된 공간을 정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점차 석산을 개발해 나가면 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지역 부지 개발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판촉활동은 지면을 통한 구매 거부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일관해 왔으나, 앞으로는 거래선 확보를 위해 다양한 PR기법을 운영하여 매스컴 홍보, 상품책자 및 전단 발간 등의 대중 홍보수단과 방문교섭, 전화 전산 등 직접적인 섭외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군민의 민.관 공동투자 사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많은 애착을 갖는 것이 걸음마단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사업이 성공 할 수 있는 요체이므로 의원 여러분의 관심있는 충고와 홍보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농로개설로 인한 편입부지 분할등기 방안과 적자 운영중인 미조 도선 운영비 지원 및 안전대책 강구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김재기 사회진흥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건강한 국토사업과 국토 대청결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로개설로 인한 편입부지 분할 측량과 소유권 이전등기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로개설 사업은 71년 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여 노폭 5m 이상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하고 5m 미만은 마을 자력 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현재 856개소가 개설되었으며, 5m 이상 농로는 금년에 필지를 측량토록 요구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5m 미만 농로는 약 7천필지가 분할되지 못하고 홍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폭이 5m 이상으로서 분할된 농로에 대해서는 촉탁 등기요원을 고용해서소유권이전 등기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기부체납자의 등기 승낙서라든지 인감증명 등 등기에 필요로 하는 제반 부기 서류를 촉탁 등기요원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관계로 다소 실적이 미흡한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사업이 아니고 마을 주민이 필요로 해서 자력 사업으로 추진한 5m 미만 농로를 우리군에서 측량을 하고 토지 승낙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당초 지방세법에는 농로로 편입된 부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종합토지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편입된 일부 농로도 필지의 전체 면적에 입력됨으로써 과세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바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도로, 하천제방, 구거, 유지 등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로로 편입된 면적을 정확히 조사 수정 입력토록 하여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대한지적공사간에 협의된 농로개념을 보면은 자연부락과 국도.지방도.군도 사이 그리고 자연부락과 농경지사이, 자연부락과 자연부락을 연결하는 노폭 5m를 기준으로 개설한 농촌의 간선도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5m 이상의 기준 농로는 필지당 8천원의 저렴한 수수료를 받도록 협의된 바이나, 5m 미만 농로는 정부에서 규정하려는 수수료 즉 필지당 8천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들어서 지난 3월달에 상부에 건의서를 올린 결과 85년도에 제정이 된 새마을 도로 편입부지 분할 측량 수수료 감면 규정에 의해서 새마을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분할측량 수수료를 우리군과 지적공사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지마는 이 또한 상당한 재정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운 이런 형편으로 수수료만도 약 4억 2천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과다한 분할측량 수수료를 군 재정상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차별로 편성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연간에 평균 7백만원내지 8백만원정도의 예산으로 분할측량 등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천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정윤 의원님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냉해피해라 든지 생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집중호우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생각하며 질의하신 소규모 시설 호우피해지역 복구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물 호우피해 복구비는 총 310건에 47억 4천1백만원 중에 지원 복구비가 209건에 44억 5천7백만원으로 94%이고 잔액복구는 101건에 2억 8천3백만원이었습니다. 지원복구비 44억 5천7백만원 중에서 국고지원이 66%이고, 도비가 10%, 군비부담이 10억 5천7백만원인 24%로 현재 군.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단을 구성 해서 설계를 하고 있으므로 다음달 초에 전량 발주토록 하여 연말까지는 모두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력 복구사업 11건에 대해서는 주민 자력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사업의 난이도라든지 해당 마을의 능력을 감안해서 주민 자력복구가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내고장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1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전환해서 복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시멘트가 필요하다면은 시멘트도 지원을 해서 이 또한 연말까지 복구가 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조일의원님께서 지난 10일 발생한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와 관련해서 선박 운항 안전대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의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미조의 조도. 호도를 운항하는 도선의 운영비 지원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행중에 있는 도선은 1987년 3월에 도서개발 사업비 2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33마력 10톤급의 선박을 건조하였으나, 마력수가 적은 탓으로 해서 운항에 지장이 있고 그 이듬해 주민 자력으로 중고품 45마력의 기관을바꿔 운행을 해 봤지마는 그래도 잦은 기관 고장과 경비 과다로 운항이 어려워서 지난해 10월에 군비 8백만원을 들여서 56마력짜리 새 기관으로 교체하여 지금까지 운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도선의 운행 실태와 연간 수지 사항을 말씀 드리면 운항은 1일 4회 하루 평균 23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인이 15명 학생이 8명정도가 됩니다. 요금은 일반인은 1회 왕복 1,000원이고 학생은 월 1만원을 받음으로서 연간 수입액을 7백2십3만 5천원정도이고 지출은 유류대 1백5십만원, 기관수리 도구비 페인트 등 2백만원 정도 이고 인건비는 약 1천2백만원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자 운영으로 인해서 운항이 중단된다든지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전 운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선으로서의 제반 법 절차 이행을 취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고 있지만 또한 행정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 단속을 못하고 묵인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도. 호도를 운항하는 도선도 유선및도선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행신고를 하도록 함과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옥 의원, 김정윤 의원, 이조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수세식 변소 분뇨 처리 실태와 청소선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김태봉 환경보호 과장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개성 의원님과 최민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개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세식변소 분뇨수거료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세식 변소의 정화조 청소는 정화조의 기능 유지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청소토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소시기가 되면 군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토록 통보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게 청소토록 하고 남해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수거용량에 의거 정액 요금을 받은 후 청소필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군 관내 수세식 변소의 현황은 9월말 현재까지 2,700여개 입니다. 또한 수세식 변소의 청소요금은 기본 750리터당 10,470원, 초과 1백리터당 780원으로써 5인용 일반 가정 정화조의 경우 18,000원 정도이나 청소시기가 지나 오니가 응고되었거나 쇠석에 오니가 많이 퇴색되어 있을시는 물에 투입 청소하므로 그 정도에 따라 수거요금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90년 1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분뇨 및 정화조 수거요금의 인상은 전혀 없었으며 관내 청소대행업체는 1개소 입니다. 그리고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주민이 수거량을 알아보기 쉽게 알루미늄 개량 막대미늄을 깨끗이 청소토록하여 수거요금표와 같이 차량에 부착시키며 수거차량의 도색을 수시로 실시하여 혐오감을 저감 시키며 분뇨 및 정화조청소에 대한 부당 요금의 시비나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거량과 수거요금을 청소필증 교부시 기재토록 하여 수거요금에 대한 주민의 의혹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수세식 변소의 방류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주민홍보는 물론 미 청소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장개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선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소선은 관내 육상 및 섬진강 수계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각종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수거 깨끗한 바다로 가꾸기 위하여 도비 8천8백만원을 보조받아 1억 3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4월 9일부터 지금까지 연안 쓰레기를 수거중에 있으며 도내에서는 연안이 많은 7개 시.군이 본 군과 같은 청소선을 운영중에 있고 3개 시.군이 구입중에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리면서 현재까지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선은 2명의 인력으로써 운행하며 바다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9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총 운항일수는 105일이며 바다 쓰레기 약 70톤 일일평균 0.7톤을 수거를 하였고 수거된 청소 쓰레기는 청소차 등으로 운반 관내 쓰레기장에서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바다 가꾸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조회사의 기술자 현지방문으로 3회 점검을 받았으나 청소선 자체기능상 고장 등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청소선 운항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본 청소선은 실제 톤수가 0.7톤으로써 최대 수심 0.6m까지 접안하여 자동으로 쓰레기를 흡입 수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청소선 자체 규모가 적어 파도나 기상여건이 나쁠시에는 운항에 위험 부담이 있고 작업 효율이 떨어져 작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본 군의 지역 여건상으로 볼 때 전 연안을 순회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하나 저속, 장거리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장거리 이동시 엔진 가열로 즉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지장이 있음은 물론 야간 안전 관리에도 애로가 있으며, 태풍 등 재해가 있을시 피항처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는 파도나 기상여건이 나쁠시에도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규모가 큰 청소선을 구입 운영하여야 하나, 지금보다 규모가 큰 청소선을 대체할 경우 구입금액과 운영비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내항을 중심으로 가능한 연안 작업을 실시하고 장거리 이동시에는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항해 보조장치 등을 설치하는 방안과 청소선의 안전관리와 태풍시 피항을 할 계류장 설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선을 최초 구입시에는 청소선 운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없어 작업 효율이 다소 미진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기계조작의 숙련과 운전경험의 축적으로 작업 능률이 향상되어 가고 있으므로 전지역에 순회 운항하여 연안 쓰레기 수거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선 운영을 수산과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현재 연안 청소선 업무는 수산과와 환경보호과에서 상호 업무 협조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선을 수산과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현재까지 운영해 본 결과 관리부서의 변경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므로 계속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협 어촌계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여 효율적인 청소선을 운영하여 수자원보호는 물론 깨끗한 바다를 가꾸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신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소선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환경보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 승차권 지급에 따른 실태 및 개선방안과 매장 및 묘지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한정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군민 복지와 묘지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홍순옥 부의장님과 송권오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홍순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경노승차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경노승차권을 지급할 대상 노인수는 9월 30일 현재 10,059명입니다. 승차권이 불필요한 노인수는 1,102명으로 이 중 환자, 장애자, 만성질환자, 노약자가 599명, 부유층으로 승차권 불 희망자가 5%인 503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4분기는 210원권이 통용되어 도 수령량이 372,281매, 노인에게 교부한량이 325,524매로써 잔량 46,757매는 도의 지시에 의해 반납하였습니다. 2/4분기부터는 310원권이 통용되어 도 수령량이 403,200매, 노인에게 교부량이 335,100매로 잔량이 68,100매입니다.
3/4분기 도 수령량은 2/4분기 잔량을 포함하여 327,300매, 교부량이295,832매, 잔량이 31,468매입니다. 잔량은 4/4분기에 이월하여 현재 교부중에 있습니다. 4/4분기 승차권은 10월 14일 현재 8,302명이 신청하여 8,192명이 수령하고, 삼동면이 52명, 고현면에서 58명이 승차권 부족으로 수령을 못하였습니다. 여타 읍면의 잔량은 11,596매입니다. 승차권이 부족한 삼동면과 고현면은 10월 15일자로 4/4분기 군 예비분 21,600매 중에서 부족분을 즉시 추가 교부하였습니다. 이 후에도 부족분이 발생되는 읍면에는 즉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승차권 지급은 본인이 수령하되 날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명이나 무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승차권은 유가증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인이나 서명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65세 이상의 많은 노인을 상대로 교부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도용 또는 대리 수령의 문제점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교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인이나 서명도 인정하여 노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음은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장 및 묘지문제에 대한 앞으로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공동묘지 총 88개소 중 55개소는 만장상태 또는 만장 직전에 있고 이후 10년이상 사용 가능한 곳은 33개소입니다. 사용 가능한 33개소 중 11개소가 장의차 진입이 가능하고 22개소는 장의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장의차 진입 가능 11개소 중 완전포장이 된 곳이 3개소, 일부만 포장된 곳이 3개소, 전혀 미포장 된 곳이 5개소 입니다. 장의차 진입이 불가능한 22개소는 진입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한 후 포장을 함으로써 기존 공동묘지의 활용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 하면서 진입로 신설과 포장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묘지시범 정비계획은 10년이상 사용가능한 33개 공동묘지 중 우선 읍면별 1개씩 10개소를 시범정비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반드시 납골묘 설치와 계단식으로 묘지를 정비하는 계획으로써 읍면별 인구와 공동묘지 만장상태를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되 금후 효율적인 묘지관리를 위하여는 남해군 공동묘지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시범 정비가 완료된 공동묘지는 공동묘지 별로 노인회 또는 청년회, 마을주민이 주축이 되는 공동묘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묘지의유지, 분묘 기준면적, 매장방법, 묘지 및 석물 규격, 묘지사용료, 조경 및 환경관리 등 묘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남해군 공설묘지 설치를 위하여 94년도 당초 군 예산에 공설묘지 연구 개발비를 요구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묘지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마는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지역단위 물가안정대책과 유자판매 생산 촉진에 따른 사전대책 마련, 그리고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개선대책, 농민후계자 정착자금 지원 현황 및 실태와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해찬 : 이해찬 산업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헌신적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련이 깊은 저희 산업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정윤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단위 물가안정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정부가 출범되고 신경제 건설을 위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물가안정이 전 군민의 최대 관심사항이며 최우선 과제로써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라는 확고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물가 관리 책임 능력 제고와 물가안정 지속을 위한 범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물가안정 관리에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연초의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인상과 특히 금년은 이상저온 현상과 태풍피해의 영향으로 인한 농작물작황 부진으로 농수산물의 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운 물가관리 여건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의 작년 동기보다는 다소 높지만 9월 현재 소비자 물가가 전국 4.9%, 경남은 4.1%로써 추석절 이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보도에 의하면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공공요금을 현실화 한다는 것을 비롯하여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통화량의증가, 막연한 물가 불안 심리가 작용하는 등 연말이 가까이 되면서 물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질문사항 첫째 사항인6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그간의 노력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93년 소비자 물가는 5%, 개인서비스 요금은 6% 이내 억제 관리 목표로 물가안정을 위하여 총력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 중점 추진사항으로써 물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업과 내 물가대책 상황실을 연중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물가 총괄부서에서 상시 근무하고 취약시기에는 관련 부서 합동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가 관련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된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는 매월 1회 물가대책회의 개최 및 군.읍.면에 11개소 부당 물가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 부당물가 신고 접수 즉시 지도 점검을 비롯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부당 물가를 접하고도 행정당국에 신고치 않음으로써 올해 접수 3건, 처리건수 3건으로 부당 물가신고 참여의식은 아직 미흡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물가동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 5일 간격으로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2명과 공무원 1명이 주요 생필품 53개와 개인 서비스 44개, 총 97개 품목에 대하여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시 물가동향 분석 보고회를 개최, 가격 수급 동향 및 문제점을 분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대중 음식점을비롯 10개업 중 546개업소에 대하여 우수. 일반. 불량 업소로 분리 구분지역별. 품목별 공무원 담당자를 지정 중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시기인 피서철, 행락철, 설날, 추석절 등엔 특별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피서철에는 행락지 가격협정 요금을 심의 결정하여 대형 가격표 제작 설치와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하여 행정. 경찰. 세무 관련단체. 주민 등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 매일 가격 동향 점검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 14,928개 업소에 대하여 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로 적발된 40개 업소에 대하여 가격 인하 조치를 하였으며, 6개 업소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율화된개인 서비스 요금을 억제하는데 따른 업주들의 불만과 공공요금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인상 압력이 가중되어 가격 지도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가격 부당 인상시 따끔하고 효과있는 직접적 제재 수단이 없어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뢰 등의 간접적인 방법 동원에 따른 업주와의 마찰 민원이 발생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각종 기회교육을 활용, 경제교육의 내실화와 지역신문, 반상회회보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한결같이 우리고장의 물건값이나 음식값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타지역 보다 비싸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날 남해대교가 없을 때 운반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값을 비싸게 받던 관행이 교통이 편리해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싸서 안사고 안팔려서 값을 올려받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많은 군민들이 인근 도시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시간낭비와 부담의 가중은 물론 지역자금의 상당 부분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어 경제 침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대책으로 본 군에서는 내고장 업소 이용 및 상품사기 애향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남해 시장 및 시가지 주요상가 홍보 유인물 2,000매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어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우리 남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분위기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앞으로 민간단체를 통한 자율적인 물가안정 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나 행정의 힘만으로 안정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서비스요금이 자율화되어 있으므로 물가관리 3인의 주체인 주민, 업소, 행정이 함께 참여한 경제활동의 의지와 결과에 달려있으므로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하여 민 주도의 경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여대상 민간단체로는 소비자보호단체, 부인회 및 여성단체, 국민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단체 등을 통한 참여단체와 물가관련정보 상호교환, 요금과다 부당 인상업소에 이용안하기운동을 적극 전개, 군민 자율 통제 기능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주민 생활의 밀접한 개인서비스 요금과 기본 생필품의 가격 안정대책 추진을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물론 설득과 단속의 조화로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하여 한발 앞서가는 방향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인 남해신문사와 협조하여 우리지역 물가 가격 동향 고정난을 확보토록 하고 가격 준수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기관장 표창 및 전화와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여 가격인하 업소는 모범업소로 편입 상수도요금 감면, 세무조사 면제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가격과다 인상업소는 반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에 공개하여 요금과다 인상업소 이용안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군 자체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요금을 비롯한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적절히 심의 조정하여 물가대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단위 물가안정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개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유자 판매 및 생산 촉진에 따른 사전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2년도말 현재 유자 재배는 총 4,543농가로써 4,153ha의 면적에 248,000주를 재배하고 있으며, 그 중에 7.5%인 18,000주 정도가 성과수입니다. 92년도에는 성과수 18,000주에서 약 557톤의 유자가 생산되어 28억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되며, 금년도에는 작황이 작년보다 좋고 성과수 증가로 약 10% 정수된 613여톤의 생산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30억 8천만원 정도 소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후인 96년에는 성과수 25,000주에서 780톤, 2000년에는 55,000주에서 현 생산량의 3배정도인 1,720여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UR 소득작물로 권장하여 왔으며 특히 92년부터 93년까지 2년간 22개소 33헥타의 유자단지를 집중 조성하여 13,000여주의 유자를 식재 하였으며, 본군 농촌지도소가 유자 농업 보급 사업으로 84년부터 86년까지 30,000주를 생산 무상공급하였고 유자 묘목 10만주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91년부터 93년까지 56,000주를 생산, 이미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44,000주는 현재 원예시험장 양묘장에서 양묘중에 있으며, 95년도 농가분양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자 재배기술 보급을 위하여 매년 동계.하계 농민 교육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93년도에는 유자재배 기술 책자 2종 6,4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판매 촉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으로 남면 평산에 전통 유자주 공장을 건립 92년 12월부터 가동에 들어가 년간 20여톤의 유자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이동농협에 160평규모의 식품가공 공장을 금년말 준공계획으로 건립중에 있으며 이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10여톤의 유자가 소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91년도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으로 남해농협에서 600톤 저장규모의 저온창고와 고현면 대곡 소재 강진물산에 1,700톤 저장규모 저온창고를 건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삼동면 영지리에 1,000톤, 고현면 오곡리에 5백톤 저장규모의 저온창고를 민간자본에 의해 건립되고 있어 일시 유자의 다량출하로 인하여 가격 하락시에도 냉장 보관으로 수급조절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경남도 지원사업으로 유자포장박스 디자인을 개발하여 공급하였으며, 특히 작년 군민의날 화전문화제 행사시에는 남해유자 아가씨를 선발 판매홍보를 촉진하였으며, 앞으로는 전국 유자 공급량의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과 판로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 지역 유자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남해유자 특성이 독특한 토종 유자 생산을 권장하고 품질인정제와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교육과 재배기술의 현대화를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군 농어촌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된 94년부터 98년 기간중 전통식품 개발사업 1개소와 산지가공산업 7개소에 유자생산량을 감안하여 유자가공공장 등 유통시설도 확대 시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관련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에 대하여 소비방법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건당 용역비가 최소한 1억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지금처럼 유자 1개당 가격이 1,000원이나 1,500원 정도로 형성되는 현 시점에서는 원료가격 비중이 높아 가공제품 생산시설에 투자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다량 생산으로 가격이 하락되어 소비가 일반화되는 직전의 시기에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우리군의 특산물인 유자에 대하여는 군민과 더불어 깊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타 지역 생산 유자와 경쟁해서 항상 이길 수 있는 고품질 유자 생산에 주력하고 다량 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방지를 위한 보관 가공 등 유통시설의 필요시에는 적절한 시기에 과감히 예산을 투자하여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최민신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반값공급에 따른 개선 대책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농가의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화사업을 촉진, 농가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97년까지 5개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본 도로부터 시군의 농기계 보유 대수, 농가수, 식부면적, 수요량, 전년도 공급 실적 등을 감안 시군별 공급계획에 의해 책정 시달 되었으며, 금년도에 우리군은 관리기 300대, 경운기 362대, 트렉트 45대, 이앙기 135대, 바인다 70대, 콤바인 40대, 온풍 난방기 26대, 곡물 건조기 10대 등 총 1,049대에 대한 사업비 10억 4천9백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지금까지 1,159명을 선정 관리기외에 11종 농기계1,159대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9억 6천5백만원 중에서 61%인 5억8천7백만원을 이미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3억 7천8백만원을 농기계를 공급하는 농협이나 농기계 대리점으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신청농가 대부분이 이미 신청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로써 이번 기회에 새 농기계를 대체하고자 하는 과수요 현상까지 겹쳐 질문하신 바와같이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등의 일부 소형 농기계는 배정량이 부족하거나 품절되어 제때 농기계를 공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가부담이 큰 트렉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와 우리 군의 영농규모와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과일선별기, 슈피터 스프레이어 등은 농가의 구매 기피로 약 8천4백만원 정도 사업비 잔액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나 농기계 제조공장의 생산 수급 능력의 부족과 전국적인 농기계 수급 불균형을 우려하여 지금까지 기종간 사업비 조정지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5일 본 도에 보고하였고 본 도에서는 중앙에 건의하였던 바 금명간 기종간의 사업비 변경 조정 등 이에대한 별도 지시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며 2차년도인 내년부터는 금년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농기계 반값 공급 추진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하여 97년도까지5년간 계속될 사업이므로 금년에 신청해서 탈락하였거나 미신청한 농가에 대하여는 차년도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정착자금 지원현황 실태에 관한 최민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하여 농어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 영농정착을 촉진시키고 농수산사업의 전문인격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후계자를 선정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민 후계자 선정방법은 영농정착 의욕이 강한 30세미만의 자로써 영농 신청기간 중에 농촌지도소에 신청하면 농촌지도소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의거 현지를 실사하여 농어민후계자 선정 요령에 의거 평가 및 배정하여 군 농어촌발전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합니다.
우리군의 농민후계자는 81년도부터 금년까지 376명을 선정하여 이 중 사망, 전출, 전업 등 부실 후계자 36명을 정리하고 현재 34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총 37억 1천6백만원입니다. 농민후계자의 지원자금은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의 융자금으로써 지원됩니다. 특히 최의원께서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정착자금 상반기 일시지원에 대하여는 정부의 자금 수급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대상자를 배정하여 개인별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농민후계자 정착자금 상반기 일시 지원을 정부자금 수급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정을 보면은 기금,이자 수입을 봐 가지고 그 이자의 수입에 따라서 다시 신규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통 1/4분기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2/4분기부터는 책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전액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계자 업무를 전문기관인 농촌지도소에서 일괄 관리토록 하라는질문에 대하여는 91년도 정부에서 후계자 업무 모두를 농촌지도소로 일원화 하기 위한 계획이 검토되었으나, 농민후계자 단체에서 극구 반대하는 진정 및 건의로 정부단위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현재 농민후계자 선정 및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산업과에서는 현재 재정적 지원만을 하도록 결정된 것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민신 의원께서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본 군 주차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의원께서 질문하신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 대책 강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주민의 경제 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이 나아짐으로 인하여 자가용 승용차의 보유대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군의 차량 보유 증가율은 90년도 부터 92년도 까지 연평균 27%로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93년 9월말 현재 영업용 차량 387대, 자가용차량 4,464대로 총 4,851대가 증폭되고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는 5,000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현재 남해읍의 주차능력은 남산천 복개지 및 노상 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6개소, 유료 주차장 5개소, 건축물 부설 주차장 19개소 및 공공기관 단체 사유지 등의 주차장을 포함할 때 약 2,10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해읍 관내 차량 보유대수 1,900대 중 영업용 차량 약 300대와 외부로 유출되는 차량 약 200대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약400대로 추정하면 남해읍에는 1,800대 정도의 차량이 상시 주차 또는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지금의 남해읍 관내 주차능력과 비교할때 지속적인 주차질서 계도 및 철저한 단속 이행으로 현재상태로서는 도시 지역과 같이 차량 소통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지만 날이갈수록 차량보유와 외래차량 유입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도로여건과 주차시설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노상 불법주차의 성행으로 행인 통행 및 차량 소통이 점차적으로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첫째 사설유료 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 권장하겠습니다. 둘째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상의 노상 주차장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셋째 자가용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는 차량 등록시 등을 통하여 자기 차고지 확보를 권장하고 기존 상가 건물에는 전용 주차장 확보를 계도 권장함과 아울러 건축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주차수요가 많은 대형 건물 신축시에는 법에 규정된 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넷째로 불법 주정차의 엄정한 지도 단속을 계속 실시하여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의식과 차량 소유자의 질서 의식이 제도화 되도록 하고 92년도 부터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 운행 및 과다운행 자제하기운동을 적극전개하여 참여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서는 첫째 이미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신설시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 공간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안 중 면적이 약 1천평으로 200여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노외 주차장지구가 입안되어 있습니다. 이후 남해읍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도 주차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교통난 폭주로 주차장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주차장지구 지정을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날로 늘어가는 주차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현재 도내 울산. 마산 등 대도시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향후 우리 군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날로 늘어가는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공영 및 민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최민신 의원이 질문하신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대책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상의 유류 오염 피해에 대한 실태 및 방제실적 피해보상 전망, 그리고 적조 발생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강국재 수산과장입니다. 금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방제작업 현장을 수차 방문,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셔서 원만한 방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류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상 유류 오염 피해에 대한 실태 및 방제실적, 앞으로 피해 보상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유류유출 사고는 93년 9월 27일 19시 20분경 광양만 지진도 북서방0.8마일 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9,959톤급 화물선 비지산호와 부산선적 유류 부선 제5금동호가 충돌하여 벙커C유 적재량 2,000톤 중 약 1,000톤이 바다에 유출되었습니다. 이 중 730톤이 우리군 연안으로 유입되어 4,500ha 해역에 확산되었으며 남면, 서면, 고현, 설천면 및 멀리 상주, 미조면, 창선면 일부 해안까지총 94km, 193ha 연안에 기름이 부착되었습니다. 사고발생 익일 03시 15분에 여수 해양경찰서로부터 사고발생 상황을 접수하여 경남도 및 읍면에 전파하고 06시에 전 직원 비상과 아울러 군수님과 수산과장이 어업지도선에 승선 유류 유출사고 현장을 순시하여 주민 및 공무원을 긴급 동원, 해상방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군 연안으로 유입된 유류 730톤 중 해상 부유유 440톤은 여수, 충무해양경찰서 방제선 및 해경정 그리고 부산지구 함대 사령부 소속 함대 등 연 186척을 동원 93년 10월 3일까지 6일간에 걸쳐 해상 방제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해안 94km, 193ha에 부착된 기름 290톤은 93년 9월 28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21일간 주민 35,800명, 해안 1대대 및 공군 교육사령부 군인 2,700명, 도경 기동대 및 남해경찰서 경찰관 2,600명, 도청, 진주, 진양, 삼천포시 및 우리군 공무원 약 6,100명, 기타 유관기관 임직원 900명 등 연 인원 총 48,100명을 동원하여 유처리제 8,500C/N, 유흡착제 4,000박스 등 방제 약재 및 기자재를 사용 1차로 연안부착유 방제작업을 10월 2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유류유출 해역 영향권내 어업권을 117개소 2,387헥타이며 어업피해로는공동어장 31건 2,089헥타, 양식어장 30건 271헥타, 정치망 구역은 56건 27헥타입니다. 유류 오염으로 인한 수산피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7일 유류피해 대책회의를 개최하여서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남해 어촌지도소장, 군 수산과장, 5개업종별 수협상무 및 어촌계장 7명으로 하는 유류피해 조사 및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93년 10월 7일부터 피해어민으로 부터 피해신고를 수협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피해보상액 산정은 매년도 어업권 실태조사 사항, 수산물 통계연보, 수협 위판실적 등 각종 자료를 취합해서 실질적인 어업 피해 보상액을 산출하여 남해군 수산업형동조합장이 유류 유출 가해선박인 제5금동호의 보험사및 (주) 한국해사 감정대표 김석기를 경유하여 선주 정을주를 상대로 보상액을 청구할 것입니다.
보험가입은 제5금동호가 350만불 한화로 27억원 됩니다. 그래서 유조선 유류보험 기금에서 약 670억원이 가입되어 있어 보상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는 관계부서와 최선을 다해서 어민의 편에 서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어민 측에서 청구한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보험사측에서 불응을 할시는 유류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 보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직접의 피해 외에도 연안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저해등 생태계 변화와 어획부진 등 간접 피해에 대하여는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및 농림수산부 장관, 수산청장께서 현지에 돌아보시는 과정에 유류피해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조사를 의뢰토록 건의한 바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 10월 4일 미조면 송정리 초전 앞바다 적조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미조면 송정리 초전해안에 발생한 적조로 인하여 미조면 미조리 88-2번지 거주 정정규 소유 명진수산 육상양식장에서 양식중인 넙치가 전량 폐사한 적조 피해에 대하여는 남해군어촌지도소에서 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적조 생물은 어류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편모 조류계통 코클로디늄이며 적조 농도/㎖ 당 5,000개체, 길이 100m × 폭 30m의 적조층이 양식장 취수관이 위치한 내만 해안측에 형성되어 육상수조에 유입되므로써 양식중인 넙치 90,000미가 폐사해서 3억 1천7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동 적조피해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액이 3억 이상일경우 국가가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양식어류 종묘대 구입비 2억 7천7백5십만원, 죽은 양식물 철거비 1십4만4천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2년간의 영어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조치토록 어업피해 조사 및 복구지원 계획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결정 되면 복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폭우피해지역 복구지원 대책과 가인도로 포장공사의 조기 해결방안, 그리고 군내 도선운항 안전대책 강구와 미조항 진입로 개설사업 조기 시행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이복세 건설과장 입니다. 먼저 김정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진흥과장께서 사회진흥과소관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건설과장이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집중호우로 우리 군이 경남 내에서도 두번째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군의 피해사항은 중앙 확인반의 현지확인 사정결과 총484건에 피해액은 92억 7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별로는 도로교량에 50건, 하천이 19건, 수리시설이 50건, 소규모 시설이 310건, 기타 55건으로써 이 중 지원복구가 349건, 자력복구가 135건이며 지원복구비는 116억2천9백만원으로 피해복구에는 흡족하지는 못하나 원상복구에는 큰 차질이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복구실적으로는 지원복구 349건 중 긴급히 복구하지 않으면 안될 주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시설물 25건에 대하여는 예비비3억 3천1백만원을 사용 조기 착공한 결과 현재 공정 60%로써 추진 중에 있으며 자력복구 135건에 대하여는 주민 자력 또는 군 보유 중기 지원 등으로 최대한의 복구에 임하겠습니다마는 약 50건 정도는 예산투입 복구가불가피한 것으로 봐집니다. 이후 복구 추진계획은 군에서 조기에 복구를 완료하는 방침을 두고 군과 읍면 토목직 공무원 전원으로 수해복구 설계단을 구성해서 지난 9월 6일부터 설계에 착수하여 설계에 박차를 가한 결과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10월말 까지는 설계서 작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월초 부터는 본격적인 수해복구사업에 착수하여 소하천 등 소규모 시설은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도로 수리시설 등 대규모 시설은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하여 주민 일상생활과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주민자력복구에 대한 복구대책은 현재 중앙 재해 대책본부에서 규정하는 자력 복구의 원칙인 재해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액이 3백만원이하 복구 소요액 6백만원 이하는 자력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 우리군의 경우 135건이 자력복구로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력복구 전부를 주민자력으로 시공하자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국비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도나 군에서 책임을 지고 복구하라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비 또는 군비 등 예산이 허용되면은 예산에 투자 시공할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여 지원 복구와 동시에 자력 복구도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읍면장 책임하에 주민을 동원해 자력 복구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복구 해 나가고 자력 복구가 전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조치 등 지원복구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하천직강공사 등의 시행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당초 수해피해 보고시 항구복구를 위해 피해액의 3∼4배 정도로 복구비를 요청했으나,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제5조 규정을 보면 수해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어 중앙으로부터 복구비 대부분을 원상 복구로 사정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비가 부족하여 직강공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남해의 남산천만은 개량복구사업으로 책정, 약 13억원이 지원되어 직강 및 개량복구공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외 공사에 대하여도 현장조건 및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개량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윤 의원께서 수해복구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개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인도로 포장공사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인도로는 창선면 오룡에서 식포를 경유해서 연곡을 경유하는 오지도로 로서 총 연장 11km의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90년과 91년도에 사회진흥과 및 산업과에서 낙도개발사업과 산업도로 공사로 4.7km를 시공하였습니다. 그후 91년 농어촌도로로 승격되면서 92년도에 건설과에서 3.5km를 확장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영생토건 채석장 구간 약 600m가 시공되지 않아 버스가 본 구간에 개통되지 못하여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되지 않은 본 구간은 그 전부가 영생건설 채석장 구간으로 군에서는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 구간을 영생건설에서 확장포장토록 계속해서 협의하고 요청한 결과 영생건설에서 93년 상반기에 공사를 해 주기로 구두협의가 있었습니다. 본 협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93년 2월 22일 가인도로 확.포장공사 협의 공문을 발송하여 4월 30일 회신을 받은 결과 설계도서를 요구하여 금년 7월 24일 설계서를 작성해 가지고 공사 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마는 설계 금액이 약 2억원으로 영생건설에서 설계를 보고는 당초자기들이 예상한 금액보다는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어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영생건설에 큰 부담을 주면서 공사를 강제 할 수는 없어 절충안으로 확장을 영생건설에서 하고 포장은 군에서 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한 결과 긍정적으로 수용이 되고 있어, 94년 상반기에 영생건설에서 확장공사가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아울러 94년 농어촌도로공사비에서 포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92년도 본 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군에서 시행을 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영생건설에서 시공을 하겠다는 사항도 있고 해서 공사를 미루어오다가 공사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도선운항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유조선 운항실태로는 별도 보고를 드린 유조선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천 노량에 관광객을 상대로 한 유람선 6척과 모타보트 3척이 운항되고 있고 도선은 총 6척으로써 창선 단항에서 삼천포간을 운항하는 금남호 2척이 있습니다. 또한 서면 서상에서 여수간을 운항하는 부중호가 2회 왕복하고 있으며, 창선 가인에서 삼천포간을 운항하는 대성호가 3회 왕복하고 그리고 지족해협에서 창선호와 은성호 도선이 수시 운항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안전대책으로는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 성수기, 명절에는 군과 면직원, 경찰 합동으로 도선장 근무자를 편성하여 현장근무 하면서 정원초과 행위 인명구조 장비 확보 실태와 승객의 안전 운행을 집중 단속하면서 안전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면직원이 현장에 주재 근무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선 종사자에 대한 운항 수칙 준수와 안전교육은 매년초 경영신고를 할 때와 현장근무 지도를 할 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승객의 안전수칙을 매표소와 유.도선내 선실에 부착해 놓고 있고, 선장 등 종사자의 안전운항 수칙도 유.도선내에 부착하여 경각심과 주의를상기 시키고 있습니다.
전북 무안군 여객선 사고와 관련하여 이와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우리 군에서는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유·도선에 일제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부족한 인명구조 장비 등을 확충하고 선장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전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제 점검결과 노량에 있는 유람선은 지금 비성수기로써 관광객이 없어서 거의 운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며 또한 단항 삼천포간 금남호와 삼동 창선간을 운항하는 창선호와 은성호는 차도선으로써 안전성이 있어 큰 위험은 없습니다마는 창선 가인에서 삼천포간을 운항하는 대성호와 서상과 여수간을 운항하는 부중호가 장거리를 운항하므로써 조금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험가입은 유람선 1척과 대승호가 가입 안되었고 그 외 전 유·도선은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척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지도해 나가고 안전지도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에서는 1건의 해상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방침입니다. 끝으로 미조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미조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92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를 거쳐 93년 5월 정주생활권 개발 계획이 확정고시 됨에 따라 93년도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아 현재 미조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외에 재 포장 공사 650m, 그리고 면사무소 주변도로 콘크리트 장공사 450m, 농촌마을 호안 제방 공사등은 지난 7월 1일 착공해 가지고 금년 11월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50%로써 이 중 도로 포장 공사부분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미조항 진입도로공사에 대하여는 용지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 편입 잔여부지를 남해군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매입키로 93년 9월 23일 최종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본군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역시 10월 10일에 협의를 완료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주택 1동의 이주만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게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1동의 이주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즉시 본 공사를 시공하여빠른 시일내에 완공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금산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사업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류명효 도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우한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 케이블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 케이블카 추진사항은 지난 6월 제1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때 보고드리고 난 이후의 추진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금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 및 그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계약을 금년도 7월 8일 서울소재 주식회사 도화 종합기술공사와 공개입찰을 거쳐서 용역비 1억 3천여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기한은 11월 4일까지 계약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계획 부분과 토목 부분에 따른 용역감독 공무원을 각각 별도로 임명을 하고 그 다음 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협의는 물론 각 공정 예정표에 의해 가지고 전 용역 과정을 엄정 관리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이후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8월 20일 영남대학교 공대학장인 최선호 박사외 교수 1명, 용역회사인 도화 기술공사에서 현장대리인 및 기술사 정무용 부사장 일행이 1차로 금산을 현지 답사하고 케이블과 노선 선정 및 측량할 기점과 종점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금산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도 계약과 동시에 대기실 3개소 하천수 2개소, 지하수질 2개소, 소음 측정 3개소, 토양 2개소를 지정 해가지고 금산 주변 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7월과 9월 2회에 걸쳐 일단 실시하였으며, 금명간 1회 더 조사할 계획입니다. 참고 삼아서 환경영향평가는 1년 4계절에 각 한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산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에 대한 실제 측량을 지난 8월 16일까지 일단 실시하였으며, 케이블카 기점과 종점 위치에 PVC 말목으로 일단 표석을 하고 직선거리 매 20m 구간 중간 표시도 완료하여 케이블카 설치및 운행에 대한 계몽을 넓히기 위해서 용역 감독 공무원 2명을 금산과 유사한 위치에 케이블카를 진행중에 있는 전남 해남군 두륜산 관광 케이블카 추진사항을 답사 하고 그외 케이블카를 설치 운행중에 있는 경북 달성군에 위치한 팔공산 스카이 라인, 대구 앞산 관광 케이블카를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금주내에 금산 케이블카 추진사항 보고회를 일단 가질 계획입니다.이 추진사항 보고회는 금주에 기술자, 용역회사와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케이블카 노선 결정 또 케이블카의 종류가 3가지 있습니다. 콘도라 케이블카, 리버트 케이블카, 그 다음 일반 삭도 케이블카 ,3개의노선 기종선정에 대해서 장단점 분석을 최종 검토 해 가지고 금년 11월4일 금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하고 환경 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납품되면은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후, 자연공원법이 정한규정에 따라서 공원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내무부에 낼 계획입니다.
공원계획 변경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면은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곧 이어내무부에 재차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허가 절차를 거친 예는 소요기간이 약 5개월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산케이블카 사업 승인과 사업시행 허가가 내무부에서 승인되면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허가 신청과 문화재 형성 변경 허가를 도에 제출하고 삭도 실시 설계용역, 삭도 사업 면허 신청 삭도사업 공사 시행 인가 등 제반절차를 거친 후에 우리군민이 여망하는 케이블카 설치 공사를 내년 하반기쯤 일단 착공토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내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자연공원법, 삭도법, 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많은 법적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상되는 문제점도 공원관리청이 있는 내무부의 공원계획 변경허가가 제1차 난관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군민적인 공감대와 협조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군 관광개발의 시금석이 될 금산 케이블카 설치 진행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산 케이블카 설치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덟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너무 지겹고 시간이 벌써 6시 10분이 됐는데 아마 답변을 들으시는 가운데 보충질문을 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너무 지겨우니까 잠깐 5분간이라도 쉬었다가 하시는게 좋겠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강행군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는게 좋겠는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의원 발언신청)
이조일 의원님 말씀 하시죠.
○이조일 의원 :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도 각 실과장님들이 열심히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의장 우한욱 : 이조일 의원께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답변을 통해서 알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성의있게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서 일단 마치고,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 해 주셔서 앞으로 군민의 여론을 전폭적으로 수렴하고 시책개발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군민이 개발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집행당국에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제 제17회 임시회도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여러가지 의안을 세심하고 또 진지하게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이조헌
- 부군수 김상소
- 기획실장 양석용
-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산업과장 이해찬
- 수산과장 강국재
- 건설과장 이복세
- 도시과장 류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