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3년10월15일(금)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4.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2.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남해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5.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예결특별위원회 제출)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최민신 의원외 3인)
7. 휴회결의 (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부의장 홍순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부의장인 본인이 하기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오늘 진행하게 되었으니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2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 의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조례 제정 1건, 개정 1건, 폐지 1건과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0시34분)
1.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부의장 홍순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박창옥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변경 신청의 주요골자는 먼저 취득건물 1동과 처분토지 2건, 건물 23건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목록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고현면 대사리 소재 건물 1동은 고현시장 현대화로 인한 구 장옥을 철거하고 현대식 장옥 1동 신축으로 인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 및 매각재산은 일련번호 1번, 고현면 대사리 소재건물 22동은 고현시장 현대화로 인해 58년도 건축된 구 장옥을 철거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두번째 상주면 상주리 소재 건물 1동은 현재 상주면 금전 부락앞에 위치하는 건물로써 82년도 신축하여 화장실로 사용해 오다가 89년도에 화장실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서 용도 폐지하여 현재 어획물 건조장 창고로 대부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재산은 금전 부락에서 마을 진입로 확장에 지장이 되므로 마을에서 누차 철거 요청이 있었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3번, 4번의 설천면 문의리 소재 재산은 문의 간척지와 제방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상대부 중에 있는 재산입니다마는 우리군의 입장으로서는 농업용이나 수산물 등 군에서 직접 공공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또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3자로 하여금 장기적이고 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소득증대에 기하고자 금년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코자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조정위원회 의결서나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순옥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발언신청)
송권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 입니다. 저는 설천 문의 간척지 매각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85년 제방 보수 공사비 부담에 따르는 무상임대 계약시 수익자 부담액도 계산 되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방조제 관리 문제에 따르는 남해군방조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와 개최하였다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간척지 내에 양식장 면허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양식장 면허를 받는데, 받지 아니한 자에게 낙찰되었을 경우 면허권으로 인한 부정 여부가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 군당국에서 직접 보수한 후 임대하면은 연간 1천3백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의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매각방법은 공개 경쟁입찰에 의한다고 하지마는 양식장 면허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점 등의 여러가지 여건상 현 시점에 매각코자하는 것은 기존의 임대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에 대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해서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지역민에게 매매 대금의 지원관계로 인한 문제점을 제의하였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여섯가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순옥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질의신청)
다음은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관례상 일괄 질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김정윤 의원입니다. 문의간척지 매각에 대한 저의 소고를 질의를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정위원회에서 3항까지 제시해 가지고 3항이 의결이 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했으며, 거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매각이 되고 나면은 매각대금의 일부를 동흥부락에 환원 조치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척지가 우리의 의회가 발족되기 이전부터서 그 제방이 침하되고 누수가 되고 또 수문이 붕괴되고 해서 장기간 그런 상태로 방치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선량한 관리의 책임을 맡고있는 집행당국에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방치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행정을 흔히들 경영행정을 한다고들 애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론의 일부였지 전체는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였던 간에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를 못하고 끝내는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전락이 될 때에 그것을 팔아버리면 그뿐이다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생각에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따라서 본 의원의 결론은 이 재산은 매각을 해야될 그러한 사필귀정의 입장에 놓여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동안의 행정당국의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외되어 있지않느냐 그렇다면은 비단 이 문제는 문의간척지 제방뿐 아니라 그 외에도 이러한 상태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관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그간의 간단한 경위를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순옥 :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다면은 송권오 의원과 김정윤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먼저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85년도 부터 제방보수를 해가지고 무상임대를 해 왔는데 수익자 부담이 고려가 됐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투자한 것 만큼은 충분히 고려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방조제관리 위원회 개최여부 또는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본 방조제는 방조제로서 등록된 방조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위원회나 이런 것은 개최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음 세번째 현재 대부하고 있는 사람 외에 낙찰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여러가지 현재 대부하고 있는 사람의 대부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계약할 때 계약조건으로 충분히 제시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1천3백만원의 대부료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은 인근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임대기간 만료가 되기전에 미 도래로 인한 특혜여부 이것은 제3자가 예를 들어서 현재 대부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되었을 때는 이것 역시 계약 조건에 대부기간 만큼은 현 대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민의 요구사항 이런것은 충분히 2. 3일 전에도 지역 주민대표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상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도 그 지역민에게 수의계약이나 또는 무상으로 줄 수가 없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그래서 2. 3일 전에도 지역 주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김정윤 의원께서도 지역 주민의 환원투자 방법 이런것을 질문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자기들 주민숙원사업이 있을 때 이것은 우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만큼 투자를 해 주십사할때는 충분히 이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원투자 방법,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선량한 관리자로서 제방이 침하나 누수가 계속되는데 군에서 방치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그간에 군에서 1차 투자를 해서 좀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것이 불가능 해서 현재 무상대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게 함으로서 제방을 그런대로 유지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번째 군에서 경영 행정 차원에서 가치가 없는 재산을 선량한 관리 등이 없이 매각만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군에서 직접 투자를 하고 보수를 해 가지고 경영 행정 차원에서 양식장을 한다거나 직접 군에서 경영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3자에게 장기적으로 확정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소득증대를 기하는 것이 옳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그간의 관리 경위에 있어서는 66년도 그때 타이틀 쓰리 양곡을 가지고 민간인들이 간척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 오다가 71년도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면허가 실효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74년도 부터 78년까지 약 8천여만원을 투자해서 매립코자 하였습니다마는 제방 침하나 누수로 미완공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89년도에 농업용수에서 수산업 양식장으로 목적을 변경하고 89년도 우리군으로 소유권 보존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년도 부터 95년 4월까지 제방보수 조건으로 현재 무상 대부하고 있고, 현재 대부받고 있는 사람이 그런대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처분을 함으로써 누가 경영을 해도 이것은 소득 증대를 꽤할 수 있지 않느냐, 군에서 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 봤댔자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또 군에서 직접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을 함으로써 어떤 차원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순옥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권오 의원 : 한가지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제가 두번째 말씀드린 방조제 관리 문제에 따른 남해군방조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관계를 물었는데 그 결과가 관리위원회를 개최 하지도 않했지마는 여기 대상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심의 대상이 되는 것하고 안되는 것 하고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홍순옥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송권오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방조제는 도에서 관리하는 방조제가 있고 또 군에서 관리하는 방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방으로써 도나 군에 등록된 방조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제방으로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방조제 심의위원회를 개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순옥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은 신청 바랍니다.
○우한욱 의원 : 나가서 할까요.
○부의장 홍순옥 : 우한욱 의원 앉은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욱 의원 : 역시 문의간척지 매각에 대한 문제입니다마는 방금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재무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처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에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애당초 85년도에 대부계약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재산을 대부하는데는 반드시 10년 이상이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무슨 제약된 기간은 아닐텐데 앞으로 이 재산에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를 염려해서 그 때 계약당시에 지금 처분을 할려고 하면은 가부 입장에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해약을 하고 처분을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계약 조건이 붙어서야 옳지 않았느냐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들은 얘기로도 그 문의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이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금 현실적 문제와 또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애당초 지선관리권, 소위 어업권을 어떤 형태로 승락을 해 가지고 매립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주민들로 하여금 그 재산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주민의 이해와 직결이 되는 다른 문제도 물론 그럴수 있지마는 우리 의회의 기능중에 이 재산 처분에 대한 의결은 매우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못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의 명분상 처분이 불가피 하다고 하는 것이 최대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두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이 처분안이 가결이 됐을 때도 우리 집행부 또는 우리의회와 주민과의 삼각 관계가 조금도 꺼리낌 없이 부담없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 생각으로는 다음 열리는 회기까지 일단 문의 간척지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유보하는 것이 좋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분이 불가피 하다고 할때는 충분한 납득이 갑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사유로 해서 그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들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홍순옥 :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더이상 질의할게 없으면은 재무과장 답변을 듣고, 다음토론 할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예, 우한욱 의장님 질문하신 85년도 대부할 당시에 이 재산을 군에서 대부 해제를 하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 당시 임대차 계약을 보니까 제11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 첫째 항에 보니까 공용또는 공공용 등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에는 계약을 해약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이 명시되어 있었고, 또 그간에 아시다시피 수차 현재 대부받고 있는 그 사람이 투자를 할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그분에게는 저희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떤 한정된 대부기간까지 그 사람은 투자 하고싶지마는 대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현재 대부하고 있는 그분에게도 저희들이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기득권이나 또 지선문제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타이틀 쓰리사업 할 때에 이런것이 전혀 대두가 안되었던 사실입니다. 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주민들의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그 시간을 봐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의결사항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2. 3일 전에도 그분들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뜻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순옥 :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거수로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면은 앉으신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최민신 의원 토론신청)
최민신 의원 앉은 자리에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예, 최민신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사항에 한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군에서는 제방관리이므로 커다란 구애 받을게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디 뚜렷하게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근거 소재가 대두 되는지 그걸 좀 하나 내가 물어 봅니다.
○부의장 홍순옥 : 지금 토론 순서인데 질의는 종결이 졌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토론으로 돌려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부의장 홍순옥 : 토론은 가부를 결정지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앞에서 질의가 종결이 지어졌습니다. 묻는것은 질의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토론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예, 그러면 제가 말을 바꾸어 가지고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질문보다도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알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싶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부의장 홍순옥 : 최민신 의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질문에 속하고 토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론은 그 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자기 의사표시를 위해서 타 의원들이 납득이 안간 것을 내가 바라는 바에 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십사 하고 권고를 하는 건데 지금 답변을 듣겠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여기서 묻는데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윤 의원 : 제가 한가지 토론을 해도 좋겠습니까?
○부의장 홍순옥 : 김정윤 의원 앉은 좌석에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이 토론이라는 것은 찬반 문제가 상호 대두 됐을 적에 토론이 진짜 실감이 나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뚜렷하게 찬반에 대한 문제가 잘 안나오는데 저도 아까 발언 했습니다마는 이 판단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으로 생각합니다.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데,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동의는 하지마는 뭔가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심사 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아까 의장님 말씀과 같이 다음 회기까지 이 문제는 보류를 하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부의장 홍순옥 : 김정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윤 의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는 말미에 보류를 하자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방금 토론 과정에서 김정윤 의원으로 부터 보류를 하자고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토론신청)
예, 장개성 의원 앉은 자리에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장개성 의원 입니다. 방금 김정윤 의원님 말씀 그대로 다소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까지 연기하는 뜻을 찬성합니다.
○부의장 홍순옥 : 장개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천호 의원 토론신청)
방금 강천호 의원이 보류 동의 신청이 있었으므로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이 자리에 앉아서 해도 안됩니까?
○부의장 홍순옥 : 앉은 자리에서 해도 좋겠습니다. 양해 합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앞서 의장님이나 김정윤 의원님, 장개성 의원님도 다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제 역시도 문의간척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은 약 4만평의 본군 중요 재산이며 그리고 현재 임대기간 중에 있고, 그래서 본건 매각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결을 다음 회기시 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의장 홍순옥 : 강천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윤, 장개성, 강천호 의원으로 부터 매각재산 목록 3, 4번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천호 의원 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강천호 의원의 보류동의가 채택되었으므로 보류 동의안 내용부터 먼저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 중 강천호 의원이 보류 동의한 매각재산 목록 3번, 4번은 보류하고 여타 취득재산과 매각재산 1번, 2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윤 의원 : 이의 있습니다.
○부의장 홍순옥 : 예.
○김정윤 의원 : 지금 보류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 삼청, 사청까지 나온 택인데 보류 동의가 나왔으면은 의장님은 매각에 대한 찬성동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되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신중을 기하지 않겠습니까?
○부의장 홍순옥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이 미숙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정을 해서 그러면 이 보류 동의안을 동의가 채택이 되었습니다마는 원안에 찬동하는 의원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은 이 안은 표결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강천호 의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거수로 표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기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장개성 의원입니다. 결국 이게 찬반토론인 것 같은데 찬성이 어느것이 찬성이고 어느것이 반대이고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찬성에 대한 이유를 설명 해주면서 찬성자에게 거수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야 확실하게 되지, 어느것이 찬성이고 반대고 지금 구분을 못할 정도니까, 의장님 다시 설명을 덧붙여 주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순옥 : 장개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천호 의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안에 동의를 하는 의원이 있을런지 모르기 때문에 표결로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강천호 의원이 제안한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서 가결을 짓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욱 의원 : 부의장님, 지금 우리가 찬반 토론은 본건 매각재산 처분에 대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토론을 지금 하고있는 입장인데 제가 유보하자는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유보하자고 하는 동기는 아까 김정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또 지역민들에게 더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막연히 보류가 아니고 다음 회기까지 3번, 4번 문의간척지 재산매각에 대한 건은 유보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 김정윤 의원께서나 장개성 의원, 또 강천호 의원께서 제가말씀한 것과 같은 공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물어주실 것은 이 원안대로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소위 아까 저희들 네사람이 반대 얘기한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표결을 해야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순옥 : 수고 하셨습니다. 보류하자는 안이 삼청까지 나왔기 때문에 정식 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즉 말하자면 원안을 반대를 해 가지고 보류하자는 동의가 나와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결론 짓기 위해서 제가 가부를 표결로서 의결를 짓기 위해서 원안의 반대부터 표결에 부쳤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양해 해 주시고 강천호 의원, 김정윤, 장개성 의원의 보류 동의안 내용대로 다음 회기 이후까지 매각재산 목록 3, 4번을 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의장님, 보류라는 것은 찬반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보류는 찬반이 아니니까 찬반 어느데도 속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이 안건은 보류하는 거니까, 바로 표결에 붙여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렇게 안하십니까?
○부의장 홍순옥 : 감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매각재산 목록 3번, 4번은 보류키로 하고 여타 취득재산과 매각재산 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매각재산 목록 3번, 4번은 보류키로 하고 취득재산, 매각재산 1번, 2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
○우한욱 의원 : 조금 계세요. 보류키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제가 발언한 취지하고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이 재산을 처분하는데는 우리가 찬성을 하는데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주민들에게 이해와 납득을 시키기 위한 기간을 갖기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도록 하자고 그렇게 발언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히 보류하면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회의록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식으로 해 주십시오.
○부의장 홍순옥 : 매각대상 재산 3,4번은 다음회기까지 유보키로 하고 취득재산, 매각재산 1, 2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2.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부의장 홍순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재무과장 입니다. 재무과 의안때문에 의원 여러분 계속 노고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건물 대부료 산출 기초 및 납부기한을 조정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확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을 위해서 지난 8월 28일 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어떤 이의신청이나 기타 의견접수 건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첨부된 개정 조례안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조례개정조례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 되어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조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는 현재까지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에 한해서 그 관리업무를 마을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 시설의 운영권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 제21조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가 되겠습니다. 1.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마는 사후에 있어서 령 제95조 제1항 제1호를 영제95조 제2항 제1호, 제2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호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때 제2호는 농경지를 대부 받아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할때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4조 건축물 대부료의 산출 기준이 되겠습니다. 가.나 목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다목에 지하실을 제3호를 적용하도록 신설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3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호에 가목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나목에 2층은 부지 평가액은 1/2에서 1/3로, 다목의 3층은 1/3에서, 1/4로 뒷페이지 나목에서 4층 이상은 1/3에서 1/5로 조정하고 현재 마목에 보면은 지하실 2층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하 1층은 부지 평가액의 1/5로, 다음 바.사 항은 신설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은 부지 평가액의 1/4, 지하 3층 이하는 부지 평가액의 각 1/5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조 대부료의 납기는 현재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6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3호에 있어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 이하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에 있는 토지 이것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는 건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주에게 수의 매각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건물 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 면적이 건축 최소 면적에 해당할 때는 이 잔여면적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다소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정리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해서 위의 매각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순옥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내용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앉아서 해도 됩니까?
○부의장 홍순옥 : 앉은 좌석에서 김정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호 입니까, 여기에 지금 새로이 해당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은 그대로 두고...
○부의장 홍순옥 : 일문일답은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예, 그렇게 묻습니다.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홍순옥 :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권오 의원 질의신청)
송권오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제25조에 대부료 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납기 30일을 60일로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의미도 좋고, 일반사회관념도 좋고 그런데 오히려 이 자체가 상습화 되어있고 관례상 30일로 알고 있는데 30일보다 납기일을 60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체납자가 더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가 됩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60일이 꼭 좋은 것인지 한번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홍순옥 : 송권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질의신청)
장개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주요골자 5번에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의계약으로 그냥 매각하는 경우에 이것을 공개를 하고 하는 것인지 그냥 수의계약을 당사자에게 하는 것인지, 수의계약시 공개하여 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부의장 홍순옥 : 장개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신다면 김정윤 의원, 송권오 의원, 장개성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의 대상 사업이 과연 있느냐, 현재 본 군에서는 설천면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다음 미조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천면의 경우에는 목욕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정주권 개발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조에는 앞으로 계획이 미조면 복지회관을 건설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주권개발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도 마을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마을에 주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부료 납기가 현재 30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60일로 연장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체납이나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주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30일로 되어 있는 납부기한 조항을 여러분께서 편의를 위해서 60일로 했다는 것을 철저히 홍보를 해서 6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매각을 할 경우에는 공개를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군유지나 국유지에 건축물이 있을때에는 반드시 그분에게 불하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나 또는 다른 여타 관련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현지출장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물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물의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순옥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다면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3. 남해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부의장 홍순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백대식 : 백대식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동안 남해군보건지소 운영에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86년도에 제정된 남해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폐지조례는 보건지소관리운영규칙 보건사회부 훈령 제66호 93년 2월 6일자에 의거 읍면 보건요원을 보건지소로 변경하여 예방과 진료가 통합된 형태로 추진 의료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보건지소 운영 관리 운영주체를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장에서 보건지소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남해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는 의원 여러분이 내용을 잘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순옥 :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지소를 읍면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보건소장을 운영주체로 변경하는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재정되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내용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발언신청)
예, 장개성 의원 앉은자리에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장개성의원 입니다. 앉아서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편제가 앞이냐, 조례가 앞이냐 이것을 잘 몰라서 묻는데 이미 각면에 근무하던 보건직원 공무원들이 각 보건지료소에서 이미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조례는 형식상으로 의회에 묻는 것인지 형식을 갖추는 것인지, 어느것이 앞인지 싶어서 그 사유를 묻고자 합니다.
(송권오 의원 질의신청)
○부의장 홍순옥 : 송권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폐지조례안 제2조 기능을 찾아보게 되면은 세가지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가 병합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고 볼때에 지소 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예방 보건활동의 지원 및 주민 계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군수 또는 보건소장, 지소장이 지원한다든가 지원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사항이 없을 것인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홍순옥 : 송권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윤 의원 질의신청)
예, 김정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예, 김정윤의원입니다. 조례가 폐지 된다고 하니까, 더할 나위는 없습니다만 지금 기왕에 보건지소의 지원 협의회라 합니까, 지원협의회 협의회장은 면장일 것입니다. 면장이 협의회 재정에 관한 사항, 다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던 것이 그렇게 함과 동시에 민간인도 지원협의회 회원으로 구성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들이 어떤 출연금도 희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경우도 종전에는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던 것이 완전히 조례가 폐지되면은 보건지소의 지소장이 이제는 회장이 됩니다. 회장이니까 지소장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지소의 운영에 대해서 진료수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일년 동안의 보건지소의 운영에 대한 예산이 성립 되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소장이 관장하는 그런식으로 할 것인지, 또 그렇게 한다고 할때에 그것이 재정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소장과 보건소장의 권한에서 처리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의장 홍순옥 : 김정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장개성 의원, 송권오 의원, 김정윤 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직무를 대리한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백대식 : 보충질의에 대해서 대답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개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냐, 운영이 선행이냐 하는 것은 당연히 편제를 바꿀 것은 조례상으로 먼저 바꾸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보건지소를 설치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볼 때 편제가 바꾸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통합 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후보계획을 9월 1일자로 수립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세부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서 남해군정원규칙이 읍면에 근무하는 보건요원이 보건지소로 바꾸어진 것은 남해군 규칙에 의해서 바꾸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송권오 의원님께서 물으신 기능중에 앞으로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지원 요청할 사항이 없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보건소장을 맡은지가 얼마 안되서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겠니다마는 단지 지금까지 보건지소가 운영 되어온 것을 전부다 분석을 해 본 결과 자체에서 9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운영지원협의회에서 지원한 실적은 아주 금전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앞으로 보건지소를 원활히 운영을 해 가지고 자체 진료수입을 향상시켜서 자체 조달을 할 것으로 저는 추진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의 운영을 진료수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민간협의회에서 지원을 계속 받을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건지소 운영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의사들이 진료하는 진료수입과 군에서 지소당 운영 지원금을 월 20만원씩 지소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년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해서 9개 지소에 대한 운영권이 면장에서 보건지소로 인계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수 인계 감사를 해 본 결과 그렇게 큰문제점이 발견된 지역은 없고 적자를 가지고 군에서 재정 지원해 준 그런지소를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또 세입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인수인계 감사를 전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지금 여기에 따르는 과목간에 안맞는 것은 지금 추경 조치를 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앞으로 보건소,면지소 운영하는 자체 경비약값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데 대해서 민간인에게 지원을 받는 사항은 아마 기대를 안해도 될 것입니다. 단 건물자체를 대 보수하거나 큰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지원대책이 군예산에서나 다른 방법으로 강구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부족하나마 답변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순옥 :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이 계시면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욱 의원 질의신청)
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욱 의원 : 본건 지원협의회를 없앤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 하겠다 하는데 이게 뭔가 석연찮은 점이 있어서 보건소장에게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보건지소 운영실태를 보면은 보건소장이 지소장들이 다야 그럴리 없지만은 사실 어떤 의무기간을 이행 하기 위해서 한정된 기한, 소위 한시적으로 보건 지소장으로 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근무실태가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모두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협의회가 생겨진 그 취지가 당해면 면장을 협의회장으로 하고 그 지역 주민하고 면내 기관대표들 하고 이래가지고 협의회가 생겨져서 때에 따라서는 지소장의 근무실태가 불성실 할때에 불러가지고 충고도 하고 여러가지 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 이런 실태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과연 이 조례를 페지를 했을 적에 그럼 완전 독립된 보건지소라는 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소장의 책임하에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적에 그러면 남해군 보건소가 있어서 지소를 관할하고 지휘 감독하고 있지만은 그 보건지소가 우리 군내에 상당히 수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제도보다는 운영 실정이나 실태에 있어서 앞질러서 우리 한국사람은 우선 행정상 필요치 않은 그런 규제가 해제 되어야 된다는 매우민주 자치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시골의 보건지소의 운영실태에 비추어서는 그래도 그 지역의 행정을 맡고있는 면장이나 관심있는 분들의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도와도 드리고 또 질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것이 보건지소는 더욱 바람직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보는데 보사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줄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폐지를 보류하고 조례안을 그대로 존속을 하다가 일정 시기에 가서 이런 조례를 폐지해도 바쁘지 않는 것을 졸속으로 이럴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순옥 :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다면은 그러면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백대식 : 우한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근무 상태가 민원의 대상이 간혹되고 있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병역법에 의한 국방부하고 보건사회부하고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많이 내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건지소를 통합한 후에 그네들의 근무상태를 저희들이 여러각도에서 점검을 해 왔습니다. 과거에 의사 한사람하고 간호원 한사람이 있을 때는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면에서 보건요원이 두사람이 정원이 되어져 가지고 1개 지소에 사람이 6명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근무하다 보니까 민원인도 많이 오고 여러가지 행정 수요가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다른 각도로 열심히 근무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면에서 운영지원협의회에서 지금 얼마간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없어지고 지소장의 독자적인 진료 능력에 따라서 세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네들의 근무하는 자세가 과거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군인이고 또 의사 3년차 되기 때문에 그네들의 숙명인 의사면허 시험을 봐야되는 그런 숙명을 안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연기를 해서 일찍 할 필요없이 조금 늦게 관망을 해서 처리하는게 안 좋겠느냐는 그런 의견 이였습니다마는 지금 보사부에서 내려온 보건지소 업무 지침서가 보건사회부에서 발행되어 가지고 읍면 지소에 전부다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조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지원 운영협의회에 대해서 93년 6월 30일까지 조례를 폐지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도 경북, 경기도, 전라북도는 벌써 시행을 해서 시행 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는 늦어가지고 이번에 지시가 와서 정원규칙이 바꿔지고해서 우리군이 우리도와 늦게 지금 통합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 해 주시고 앞으로 지소 의사에 대한 근무상태가 민원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보건소장이나 보건소 직원을 동원해서 그네들이 어떠한 이유로서도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은 지난번 지소장 임명장 수여시에도 군수님이 회의실에서 간곡하게 당부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민원 대상이 되었을 때는 본때로 한사람은 처분해서 원대 복귀를 시키겠다는 그런 강력한 군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홍순옥 :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분이 계시면은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11시54분)
4.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부의장 홍순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해찬 : 이해찬 산업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께 평소 군정 발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동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 대상 지역으로 포함된 설천면 일부지역에 대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함에 있습니다. 제정내역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조례조문은 총 4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며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인한 지원대상 지역은 발전소 건립이 되는 지점으로 부터 육지의 반경 5km 이내의 지역으로 현재 우리군은 면적 점유율이 6.33%로써 약 273㏊이며 설천면 감암, 월곡 등 일부지역이 해당됩니다. 전 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 건설기간 및 마감 기간으로써 발전소 건설공사 착공일로 부터 발전기 운전 폐지일 까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정하는 금액에 우리군과 하동군의 면적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정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정 조례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순옥 :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질의 있습니다. 앉아서 해도 좋습니까?
○부의장 홍순옥 :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발전소로 부터 반경 5km 라 했습니까? 설천면 감암으로 부터서 일부 지역이 됩니다마는 설천면 감암이나 고현면 차면이나 지척간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 공해가 그 반경 5km 이외에 까지 확산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도 보상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순옥 :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해찬 : 김정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발전소 반경 5km를 벗어난 인접 지역에 대한 공해가 있을시에 이 지원금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는 5km 이내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인접 지역에 대한 공해 피해가 있을 경우는 이 지원금과 공해 피해보상과는 별도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피해대로 보상에 의해 가지고 협의가 되어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홍순옥 : 수고 하였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다면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산업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1분)
5.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예결특별위원회 제출)
○부의장 홍순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장개성 의원 : 의장 긴급동의 합니다. 너무 지루하고 시간이 12시가 되어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약간 쉬었다가 다시 했으면 싶어서 의장에게 묻습니다.
○부의장 홍순옥 :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이 두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요구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송권오 의원 : 10분정도 걸릴 것 같으면 마지막 모두 마칩시다.
○부의장 홍순옥 :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최재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의원 : 최재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그러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8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0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10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10월 1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수제출 예산안 중 약간의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수정안을 발의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성이유로는 폭우피해 복구사업비와 수해복구비를 계상하는데 주안점을두면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를 확보하고 지방교부세의 증액, 보건소와 본청 민원실 직제 개편에 대한 경상비의 조정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487억 8천5백만원, 특별회계 110억 2천7백만원을 합하여, 총 598억 1천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의 18%에 해당하는 91억 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과 과년도 수입에서 5천만원과 지방채 7억5천만원 등 총 8억원이 감액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 83억 2천7백만원의 증가를 비롯하여 특별교부세 15억원, 재산임대수입 6천만원 등 총 100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므로 인해 순 증가액은 93억 3천8백만원이며, 세출은 산업경제 분야 21억 9천8백만원, 지역개발비에 수해복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8억 9천8백만원 등 총 114억 4천6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인건비, 자치단체 내부거래에서 16억 4천만원을 삭감하고 5억 6천8백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억 5백만원 삭감하였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5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4천6백만원을 삭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9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다 일반회계에서 23.4%가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0.9%가 감소되어 총 18%가 증가된 91억 3천3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적 경비에서 1억 8천8백만원, 기타 경비에서 6억 2천6백만원이 감소되는 반면, 사업비에서 100억 5천2백9십만원이 증가됨으로써 수해피해 복구와 지역개발사업에 중점투자 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남산천 복개 부지에 유료주차장 시설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1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주차장 사용료 수입 1천7백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사는 시행하지 않고 금회에 주차장 사용료 세입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주민 반대여론 등으로 유료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였다면 세입예산만 삭감할 것이 아니라, 세출예산도 전액 삭감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장애인복지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 지원되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보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고무적인 사례이나, 자율적인 단체의 활동보장과 지원 육성 측면에서 볼 때 사무실 임차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전 군민의 큰 관심사업인 송정국민관광단지 조성에 필요한 실시 설계 예산을 기정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한 것은 주민들의 의아심을 자아내고 행정 신뢰도에도 역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예산 운용상 어려움이나 사업 추진상 부득이한 조치라면 삭감한 사유를 밝혀 의문점을 해소해야 되겠고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번 임시회의 의안으로 제출된 남해군폐기물관리조례에 따르면 군 전역을 폐기물 수거대상지역으로 하고있어 장비나 인력 등의 부족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예견되는 환경정책에 대비하고 이에 따르는 예산의 뒷받침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연과 조화롭고 건강한 국토를 가꾸고자 하는 국토가꾸기 사업 선정에 있어 중앙정부나 도의 지침에 따르다보니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완급이 고려되지 않는 등 사업장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 등 군의 책임하에 결정토록 하는 개선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번째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여섯번째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수정안의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487억 8천5백5십만 6천원, 특별회계가 110억 2천6백8십7만원으로 총 598억 1천2백3십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민원업무에서 5천4백만원 삭감, 수입관리에서 1천5백4십만 4천원 삭감, 물자관리에서 1천4백4십만원 삭감하여 총 8천3백8십4만 4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동의 내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하여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순옥 : 최재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특위활동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세심한 심사를 거쳤을 줄로 믿습니다만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추가로 질의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은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자유스럽게 질의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다면은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제안되고 최재평 의원이 심사보고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앉으신 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9인)
예, 감사합니다. 재석의원 10인중 9인의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12시15분)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최민신 의원외 3인)
○부의장 홍순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 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군정에 관한 질문과 군 행정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0월 18일 14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전실과 사업소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순옥 : 이조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조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7분)
7. 휴회결의 (의장제의)
○부의장 홍순옥 :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과 일요일 등이 있어 10월 16일 즉 내일부터 10월 17일 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0월 16일 부터 10월 17일 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홍순옥 :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2일간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과 일요일등이 있어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에 참석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부군수 김상소
- 기획실장 양석용
- 재무과장 박창옥
- 산업과장 이해찬
- 보건소장직무대리 백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