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3년10월11일(월)오후2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남해.하동군행정협의회 승인의 건
5.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6.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제1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제의)
2.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천호 의원 외 3인)
4. 남해.하동군행정협의회 승인의 건 (군수제출)
5.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군수제출)
6. 휴회결의 (의장제의)
(14시3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뵈옵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편으로 수해피해, 기름유출사고 등으로 인해 군내 여러 곳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군의 살림인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이므로 수해피해복구비 지원의 적정성 등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서 세심한 심의를 해 주시고, 아울러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길주 :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안으로는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남해.하동군행정협의회 승인의 건,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해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남해군재해구호기금운영에관한조례안,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남해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남해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남해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강천호 의원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과 최민신 의원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의안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4분)
1. 제1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6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가 되신대로 제1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1일 즉,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1일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수고하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설천면 출신 강천호 의원과 창선면 출신 장개성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그러면 두 분 의원이 이번 회기 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가 마쳐질 때까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2.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수 이조헌 :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변함없이 깊은 애향심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지한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군정의 제 분야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사의를 드립니다. 제가 남해군정을 책임맡게 된지 4개월여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 너무나 잦은 재난이 닥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과 주민이 혼신의 힘을 모아 휴일이나 명절도 쉬지를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난 6월 2일 폭풍과 8월 7일 호우로 우리 군이 상당한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8월 21일 새벽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는 물론 엄청난 재산피해를 당한 바 있습니다. 하천이 범람하여 주택이 침수, 유실되고 농경지가 황폐화 되었으며, 많은 공공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를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만도 지원복구와 자력복구를 합해서 121억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군에서는 다가오는 제11회 군민의 날 행사를 생략하기로 결정하면서까지 줄일 수 있는 경비는 모두 절약해서 수해복구비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내 모든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조기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 27일 우리 군과 가까운 광양항에서 해난사고가 발생하여 1천톤의 벙크C유가 바다에 유출되었으며, 조류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유류가 우리 군의 연안을 덮쳤습니다. 사고지점에서 가장 인근에 있는 서면과 고현면의 연안은 온통 기름으로 덮혀 있으며 남면, 설천면, 창선면 일부 연안까지 확산되어 94.4km에 이르는 해안선이 오염되었습니다.의원 여러분께서 피해현장을 둘러 보시고 방제작업 중인 군·경과 저희직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군에서는 사고직후 상황실을 설치하여 불철주야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산하 공무원들은 민원업무 등 극히 일부직원을 제외한 대다수 직원들이 연일 방제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군인, 소방대원은 물론 도청 직원들도 지원하였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으나 작업할 수 있는 조수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가급적 작업능률을 올려 방제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과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므로 군에서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수해복구비를 계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국.도비 70억 8천3백만원의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13억2천3백만원의 재원을 자체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 이후 지방교부세와 도비보조금이 지원되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발주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보건소와 본청 민원실 직제개편에 따른 경상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긴축재정을 기조로 하여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모두 가용하여 수해복구비 등 긴요한 사업에 계상하였으므로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소규모 숙원사업 등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487억 8천5백만원, 특별회계 110억2천7백만원, 총계 598억 1천2백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의 18%에 해당하는 91억 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4천7백만원과 과년도수입 3백만원, 지방채로써 군청사 건립비 7억 5천만원을 합한 총 8억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과 잡수입이 6천1백만원, 특별교부세 15억원, 국고보조금 64억 2천9백만원, 도비보조금 18억 9천8백만원을 합해서 총 100억 3천8백만원이 증액되므로써 순증액은 92억 3천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본지출, 물건비, 경상이전에 114억 4천6백만원을 증액한 반면, 인건비, 자치단체 내부거래에서 총 16억 4천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568백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내용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인건비 1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 8백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6억 7천6백만원을 감액시켰는데, 민원처리계 신설에 따른 경상경비 4천9백만원,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보조원 인건비 1천8백만원, 공무원 대전엑스포 관람 임차료 1천3백만원, 의사당 신축비 추가소요액 5천만원 등 2억 5천7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인건비 3천2백만원, 군민의 날 행사 수용비 1천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1천5백만원, 군청사 신축비 8억 2천8백만원 등 총 9억 3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의 순증액은 1억 7천6백만원으로써 공무원 의료보험료3천만원, 인건비 4천5백만원 등 8천3백만원을 삭감하고,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보조 2천8백만원, 남해자애원 운영비 4천9백만원, 읍면 보건요원통합에 따른 경상적 경비 7천9백만원, 보건소 의약품 및 장비구입비 1천만원, 쓰레기 처리비 7백만원, 이재민구호 및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비 1천8백만원 등 총 2억 5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21억 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유자아가씨 선발대회 경비 1천6백만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1억 2천7백만원, 경지정리사업 집행잔액 2천9백만원, 예방사방 사업비 2천7백만원 등 총 2억 2천 7백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수리시설 신설.보수 5개소 5억 2천8백만원, 부산시 농산물직판장 내부시설비 1천만원, 경지정리지구내 하천 개수비 8억5천만원, 한발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8억 4천만원,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 2억 3천만원, 석회질 비료공급비 1억 4천만원, 축산폐수 처리사업비 1억4천만원,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비 4억 2천만원, 노후어선 대체비 1억 9천만원, 연안어장 번식조장 시설 4억원, 농촌지도소 실습답 매입비 5억 5천만원, 일본 오오구찌시 및 재외 향우회에서 기탁한 성금을 포함한 가로수식재비 6억원, 고현시장 정비비 1억 1천만원, 고현면 화전 선착장 연장 5천만원, 농.축.수산업, 산림분야의 수해복구비 13억 7백만원 등 총 24억2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75억 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천9백만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3천8백만원, 내고장가꾸기 사업비 1억 3천5백만원, 금산 케이블카 설계용역비 불용액 4천 3백만원, 금년내 집행이 어려운 송정국민관광지 실시 설계비 5천만원 등 총 3억 3천만원을 삭감하고, 남해읍 천주교에서 향교구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사업비 3억원, 신촌도로 확.포장 마무리사업비 2억원, 창선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 2억원, 국토가꾸기사업비 1억 5천만원, 봉성 수원지 수해복구비 부족액 1억 7천8백만원, 소규모시설 주민 자력복구비 지원 1억 3천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2억원 등 총 78억 9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체육비의 순 증액분은 4억 5백만원으로써 화전문화제 민속행사 등 문화원 보조 1천5백만원, 군민의 날 행사 체육회 보조 2천만원,충효교실 운영 남해향교 보조 4백만원 등 3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금년도 남해충렬사 정비사업비 7억 1천4백만원 중 6천만원을 이락사 첨망대 보수비로 비도 변경 하였습니다. 추가로 계상한 사업은 용문사 봉서루 보수(도비) 1억원, 화방사, 임진성 등 폭우피해 문화재 보수비에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특별회계는 총 1억 5백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상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5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4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안을 상세히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부닥친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채나 채무분담 등 장차 본 군의 재정부담이 될 것은 배제하는 한편, 군민 모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 중 소모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조직의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만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확정 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나갈 각오입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7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건의 조례제정안 중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와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므로 폭넓은 토론과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600여 공직자는 신한국 창조와 풍요롭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진취적인 기상과 성실한 봉사자세로 열심히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군수님, 수해복구와 기름띠 제거작업 등 여러가지 재해 복구사업 추진 등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실텐데 나가셔서 다른 일 보셔도 좋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천호 의원 외 3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특별위원회구성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송권오 의원, 최민신 의원, 최재평 의원, 홍순옥 의원, 이조일 의원, 류근수 의원, 김정윤 의원, 장개성 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9인으로 선임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세밀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강천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강천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4. 남해.하동군행정협의회 승인의 건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해.하동군 행정협의회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남해, 하동군 지방협의회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량 해역을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는 하동군과 주요 자원의 조사 개발 이용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과 공해 방지 등에 관한 사항,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상수도,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등 광역 수요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본군과 하동군 실무협의회에서 규약을 작성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28일 이조헌 남해군수와 유금렬 하동군수가 조인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협의회 구성사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하므로 첨부된 규약을 검토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인근 하동군과 주요자원의 조사, 개발 이용 및 해양환경보전 등 광역 행정 수요를 상호 협력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인 것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하시고자 하는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하동군 행정협의회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행정협의회가 소정의 목적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그러한 협의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다해 주시길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15시02분)
5.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박창옥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군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업무용 정수 36건에 1,153점, 사업용 정수 92건에 486점으로써 이중 업무용 정수 6건 32점에 대한 9천4백만원, 그리고 사업용 정수 1건에 대한 5십만원 합계 7건에 대한 38점, 9천5백7십4만원을 93회계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신규 취득코자 군의회의 의결 요청을 제안합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먼저 내무부 재산에 전산자료 표준화 추진 및 신경제5개년 계획에 따른 장비 확보, 다음 평산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보건장비 확보, 읍면 보건행정 통합에 따른 행정사무기기 확보, 관용차량 업무용 물품 확보, 일반 업무용 전산 통신망 구축에 따른 장비 확보, 지방세전산화 계획에 따른 장비 확보 그리고 민방위 교육용 장비 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은 물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입니다. 업무용 정수는 신규취득으로써 먼저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이 1대는 평산 보건진료소 신축 완공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전화기는 현재 1호차 관용차에 아직 업무용 이동전화기가 없기 때문에 아주 행정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신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녹화기는 1대가 있습니다마는, 군정시책 추진사항이나 각종 홍보용 또는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대를 추가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1대는 금년도까지는 도에서 재산세를 전산 처리해서 각 시군에 고지서를 배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부터는 시군 자체에서 전산출력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1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자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보건행정 통합시행에 따른 9개 지소의 복사기 각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방세 업무 통합 전산화계획에 따라서 본 군의 전산 온라인을 위해서 본청에 주전산 컴퓨터 1대와 각 읍면 단말기 및 프린터기 각 1대씩을 필요로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계속 읍면별로 동일하게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그 밑에 보시면은 다기능 사무기기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일반행정 업무가 앞으로 전국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내무과 2대, 건설과 1대, 재무과 1대를 구입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용 정수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TV입니다. 현재 민방위과에 교육용 TV가 1대 있습니다. 이것은 88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 신규로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용 정수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평산 보건진료소 신축 완공에따른 필수 장비인 멸균기 1대를 추가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사무자동화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내용이 있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메모하셔서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류근수 의원 질의신청)
류근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 류근수 의원입니다. 93회계년도 제2회 추경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데에는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내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가 무엇인지, 즉 행정지침인지, 훈령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정수의 책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시.군 정수를 도지사가 책정 승인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현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시.군 자체적으로 정수 책정이 가능한지 알고싶고, 정수 책정기준은 무엇인지, 혹시 과다한 정수책정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고, 또 본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서에 3번 대체취득 업무용 정수 중 민방위과의 사용불능된 텔레비젼 1대에 2백5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몇 인치인지, 가격산정이 정확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류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먼저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다 마치고 난 후에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은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류근수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류근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재무업무를 담당한지가 일천해서 상세한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은 대상물품의 선정이나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 감모율 등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내무부 행정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수의 책정에 있어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현재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시.군 자체적으로 정수책정이 가능한지 알고싶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다음 정수책정 기준은 무엇인지, 혹시 과다정수 책정으로 예산 낭비가 없는지, 이것은 정수책정 기준은 각 실과 행정사무의 수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수가 책정되는 바 올시다. 그리고 정수책정에 예산 낭비는 절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부터 통제가 되고, 또 구입자체에서도 의회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절대 예산낭비를 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다음 민방위과에 있는 대체 취득용 TV 이것은 몇 인치인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정수 책정이 되는 2백5십만원은 대형 TV를 교육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요구예산은 정확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드린 것이 답변으로 가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토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계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로 토론 발언신청을해 주시면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 토론신청)
예, 홍순옥 의원 토론 해 주시죠.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정수물품 구입내용 중 1호차 카폰 전화기 구입 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군수님 차에 카폰이 설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또 카폰을 구입하려고 하는지,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의장 우한욱 : 또 다른 의원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은 방금 홍순옥 의원께서 토론하신 내용은 질의성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홍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현재 카폰이 정수가 한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치 한지가 오래 되었고, 기능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수해피해라든지, 비상연락때 카폰이 지역에 따라 되는 곳이 있고, 거의 상태가 아주 좋지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호차에다 휴대용 전화기를 1대 신규로 사는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카폰 전화기를 달고 여기서 삼동의 물건이나 저런 곳을 가게되면 안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연락 하는데 애로가 많아서 이번에 휴대용 전화기를 한대 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그 외 토론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외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종결을 짓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8분)
6. 휴회결의 (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의결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12일 즉, 내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일간의 예결특위활동을 하고난 후에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이조헌
- 부군수 김상소
- 기획실장 양석용
- 재무과장 박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