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3년6월9일(수)오후2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93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남해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남해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남해군중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11.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제1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2. '93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천호 의원외 4인)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조일 의원외 3인)
5. 남해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7. 남해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8. 남해군중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9.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10.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군수제출)
11.휴회결의 (의장제의)
(14시30분 개의)
○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의정을 다루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15회 임시회에는 우리 군의 살림살이인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그동안의 의회운영 경험을 십분 발휘해서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알찬 의회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길주 :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4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안으로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남해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남해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중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8일에는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8일 강천호의원 외 4인의 의원님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이조일의원 외 3인의 의원님으로 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의안은 조례안 4건과 추경예산안 등 총 아홉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2분)
1. 제1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4일 의원 정례간담회 석상에서 사전 협의가 되어 의원여러분들이 대체로 양해 해 주신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9일 즉 오늘부터 6월 15일 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기는 6월 9일 부터 6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수고하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서 삼동면 홍순옥 의원과 미조면 이조일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이 이번 회기 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가 마쳐질 때까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시34분)
2. '93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수 이조헌 :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5일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남해군수로 부임한 이후 의원 여러분께 개별적으로는 만나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제15회 임시회를 맞아 의회에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군정을 책임맡게 된 지 보름정도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당면 현안사항과 군민의 동향을 파악하고 군정전반을 이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 해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가 가장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91년 4월 남해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은 애향심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실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집행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군정의 제 분야에 대하여 방향과 대안을 제시 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정성이 축적되어 남해군의회가 명실공히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자리잡아 가고있는 점에 대하여 군민들께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과 4건의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한해의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군정추진상황과 현안사항을 말씀드린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발생한 폭풍피해 개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특보는 당일 새벽 3시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오전 10시에 폭풍경보로 전환되었으며, 평균 강우량은 101mm, 최대풍속은 초속 25m로서 폭풍과 해일이 동반되었습니다.
피해 개황은 인명피해가 2명으로서 설천면 감암마을의 젊은 부부가 전남 해상에서 조업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으며, 인양작업을 하였으나, 남자의 시체는 찾지를 못하였고, 사망한 부인은 장례를 치렀습니다마는 조금전 보고에 의하면은 남자의 시체도 인양되어서 오늘 11시에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산피해는 어선 전파 43척, 반파 38척이며, 유람선 1척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착장 3개소, 정치망 27개소, 어구유실 12건, 증.양식시설 11개소, 비닐하우스 5동등 총 140건에 피해액은 약 8억5천만원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난 토요일 경남도 부지사께서 사망.실종자 유족을 방문하여 위로금 8백만원을 전달하고 피해지역을 돌아보고 가셨습니다. 그 이튿날 침몰된 선박 13척을 인양을 하고 어항대청소를 실시하여 해변에 흩어져 있던 폐선박 잔해와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였으며, 피해우심지역에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선착장 항구복구비는 전액 국고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중점 추진사항으로서 첫째,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남해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금년초에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재정비안을 군민에게 열람 공고하였으며, 지난 4월 15일 의회에 보고하고, 제시된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이달 20일까지 경남도에 결정신청을 하고 10월까지는 지적측량.고시를 마칠 예정이며, 11월 부터 군민의 숙원인 버스터미널조성 여건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남해읍 우회도로개설공사로서 유림고개에서 죽산까지의 4차선도로는 총 93억원을 투입하여 90년도에 착수하여 금년말에 완공될 계획이었으나, 금년 피서기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기를 앞당겨 오는 6월15일 임시개통을 위해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추가사업으로 확정된 죽산에서 마산까지의 2차선도로는 15억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편입토지소유자 18명 전원으로 부터 기공승락을 받았으며, 공사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간의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은 남해읍 시가지의 교통체증 현상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서 창선면 지족에서 단항까지 총 15.5km중 89년부터 작년까지 11.6km를 완료하고 3.9km가 남았으나, 시행청인 경남도에서는 금년에 3.5km를 확장만 하고 내년에 0.4km의 확장과 3.9km를 포장할 계획이므로, 금년 잔여구간 전부 확장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11개소 11.9km에 31억1천6백만원을 계약하였으며, 편입농지에 식재된 마늘을 수확한 후에 착공이 가능하여 진도가 다소 부진합니다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공을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설천면 문의∼고사간 도로 1.9km는 내년 4월까지, 미조면 수협진입도로 0.2km는 연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서상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5월 초순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인 도마상수도 총 공정이 약 80%로서 관로설치를 완료하고 제당을 시공중에 있으며, 점토장 확보에 애로가 많았습니다마는 부족사업비 8억2천4백만원을 금년도 명시이월된 서상상수도 사업비에서 충당하여 본격적인 우수기 이전까지 수원지 축조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남해읍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25만톤급의 수원지를 오동마을 상류계곡에 설치하여 남해읍의 급수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오동마을 주민과 하류 저수지 몽리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30억원 중 27억1천6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설계용역을 이달말에 완료하여 도로부터 설계심사와 사업인가를 받아 9월부터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10억원을 투입하여 130개 마을이 수혜를 받게되는 농어촌새마을사업은 121건에 총 진도는 90%로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면의 오지개발사업 6건을 비롯하여 창선면과 조도, 호도, 노도의 도서개발사업 5건도 총 공정 70%로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1,179건의 부엌개량과 85동의 주택개량, 그리고 230건의 화장실 개량사업도 조기 마무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면 공설시장 정비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낡은 점포를 헐고 현대식 점포와 어시장을 신축하며, 하수구와 용수로를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느꼈던 점은 점포내에 주민 14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딱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이주시키는 것이 문제였으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4세대 전부 이주를 완료하고 기존점포 42동중 37동을 철거하였으며, 남은 5동도 금주내에 철거하여 다음주부터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둘째 농림수산부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인 갈화, 동비소류지 신설과 상신방조제 보수는 물론, 신규사업인 2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와 암반관정5개소, 남치저수지 보강개발사업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항지구와 다정지구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적기 모내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남양과 봉화지구 54ha를 11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의회의 농업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후원에 힘입어 지역으뜸품목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9천8백만원을 보조하여 유자단지 8개소 10ha를 조성하고 있으며, 우량 참다래 묘목 3만본을 생산하여 금년과 내년에 각각1만5천본씩 분양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원예를 육성하기 위해 1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시설하우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남도의 특수시책인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으로 이동면과 삼동면은 참다래, 남면은 알로에, 설천면은 시설고추를 선정하고 읍면당 8천만원의 보조금과 2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4개면에 중점적으로 단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개설사업은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점포를 마련하고 임차료 1억원을 농협에 무상대여하여 오는 7월중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축산시책으로서 시설개선사업 27농가를 선정하여 축사를 건축중에 있어 시설이 완료되면 13억5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겠으며,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26농가를 확정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한편, 농어민후계자 육성시책으로 금년에 농민 52명, 어민 26명을 후계자로 선정하고 전업농어가 8가구도 선정 완료함으로써 우리 군내 젊고 유능한 485명의 정예후계자 후계인력이 미래의 농.수산업 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자원조성사업으로서 우리군의 연안과 근해 400ha에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사업은 적지조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하반기에는 어초를 제작하여 투하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해수산종묘배양장에서 보리새우 3백만미와 넙치 5만미를 연안에 방류하였으며, 본군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진주조개 시험양식은 작년 겨울 제주도에서 월동한 5만미와 금년에 5만미의 종묘를 확보하여 양성중에있으며, 기대이상으로 성장이 양호합니다.
어항수축사업은 6개소에 7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선착장 2개소는 시공중에 있고, 금번 추경예산에 4개소의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바다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어항이나 해변에 방치된 폐선을 어초시설로 활용하여 해안정화와 수산자원조성의 효과를 동시에 거양하기 위해 폐선 40척을 확정하고 어초 적지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어촌계와 협조하여 어초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장기수, 대묘등 22만4천본의 조림을 완료하고 7km의 임도 개설은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본군의 산림 전역에 만연된 솔껍질 깍지벌레의 방제를 위하여 수간주사와 피해목 벌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우리군의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재부산향우회인 청남회에서 1천5백만원, 재경향우회에서 1천만원과, 자매결연도시인 일본국 오오구찌시에서 2천만원 등 총 4천5백만원의 성금이 가로수 조성에 써달라고 답지 되어 있습니다. 이 성금으로 새로 개통될 남해읍 우회도로와 지방도변에 금년 추기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셋째 사회복지분야로서 거택보호대상자, 시설수용아동 등 절대빈곤층에 대하여 생계 및 학비지원과 의료보호 등 따뜻한 보살핌으로 복지수준을 점진적으로 증대시켜 나가는 한편, 특히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1억1천6백만원의 자립자금을 융자하고 영세민자녀 41명으로 하여금 취업훈련을 받도록 하였으며, 9개업체에 26명의 취업알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증진시책으로 591명의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을 마쳤으며, 경노승차권지급방법을 개선하여 종전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해 오던것을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마을회관에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군민보건향상을 위해 지난 5월 17일 부터 보건소 2층에 물리치료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저렴한 의료수가로 특히 어려운 계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째 환경보전분야에 있어서는 30개 하천에 대하여 하천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연안청소선을 운영하여 항포구내 부유물질을 수거하는 한편,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묘지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묘지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군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불법묘지의 단속을 강화하고 군내 산재한 공동묘지중에서 향후 활용가능한 면적이 약 120ha로서 전체의 35%를 차지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차적으로 공동묘지의 매장가능 면적을 정비 해 나가겠으며, 금년에는 고현면 도마공동묘지에 6ha의 단지을 조성하고 진입로 개설과 시범납골묘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쇄신 추진상황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변화된 모습은 개혁에 대한 폭넓은 공감과 절대적인 지지로 자기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공직내부의 자정노력과 행정서비스의 질적개선으로 고무적인 반응이며, 농어민과 중소기업인은 신경제 달성의 확신을 갖게되어 『다시 한번 해보자』는 자신감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각종 제도와 관행을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149건의 쇄신과제를 발굴하여 22건을 자체 시행하고, 33건을 건의하였으며, 94건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편,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민간주도 쇄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실의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인력을 증원 배치함과 동시 민원 첨부서류도 26종 32건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쇄신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하고 참봉사를 실천하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와 중소기업의 활로개척에 역점을 두는 한편,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제창하신 바와 같이 개혁에 대한 주민의 자율동참을 통하여 사회분위기를 일신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군정주요시책의 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처럼 군정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활력있게 수행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기탄없는 건의와 조언을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거듭 사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여러분의 관심사업인 금산케이블카 설치는 용역에 소요되는 군비 3억원을 확보하고, 내무부로부터 32억원의 기채승인을 받았으며,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내무부의 방침을 조회한 결과 회신내용이 모호하였으므로 지난 5월 10일 담당과장이 내무부를 방문하여 군민 다수가 희망하는 본사업의 긍정적 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이달중에 케이블카설치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계획을 확정한 후 연말까지 내무부의 승인과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경남도로부터 공원사업시행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을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삭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실시설계와 시공을 하겠습니다
둘째, 송정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보완중에 있으며, 이달 말경 건설부에 변경결정을 신청하고 금년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는 동시 공공부문 투자액44억원을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이충무공성지 정화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 중앙정부에서 지원된 7억1천4백만원의 사업비는 우선 진입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단청 및 석축공사를 시행하고, 관음포 전몰유허와 남해충렬사를 정화하는데 약 8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종합계획을 실현키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경남도에서 문화체육부에 94년도 예산 15억원을 요구한바 있고, 본군 담당실장이 지난 5월 11일 문화재 관리국을 방문하여 전액국비를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비 5천만원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정책사업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넷째, 미조상수도 확장사업은 본군에서 수원지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계속적인 대화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항도주민은 타협을 거부하고 반대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4월 15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며, 신청사항을 공고하고 이의신청 4건을 접수하여 의견을 제출한 바있습니다. 7월 초순경에는 토지수용재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7월중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령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공탁한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수용재결시까지 집중적인 대화를 실시하여 설득할 방침으로있습니다. 다섯째, 남해읍 천주교에서 향교구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연장 165m의 이 사업은 3월에 착공하여 주택철거와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총사업비 9억8천만원 중 5억원이 부족해서 도지사의 본군 방문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여섯째, 신촌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입니다. 이 사업은 연장 1.7km의 농어촌도로로서 92년도에 착수하여 금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 중 7억원을 확보하였으나, 3억원이 부족하여 개통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도지사 방문시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일곱째, 남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남면 죽전리 저습지에 5,600㎡의 면적을 확보하여 1일 처리능력 10톤의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까지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조성은 가능합니다마는 약 5억원이 소요되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 처리가 불가능하여 경남도에 부족사업비를 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고현면 탑동시장 정비사업과 창선면 복개공사 소요사업비를 특별히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덟째, 군청사와 의사당 건립계획입니다. 저가 부임해서 보니까 청사건립이 구상중에 있을뿐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계획된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하여 마무리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설계획이나 설계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므로 우선 청사 배치및 규모, 임시사무실 확보,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확정한후 년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8건 이외에도 우리군내 어려운 현안들이 다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설명드리고 대책을 의논하여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으로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실시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인건비와 불요불급한 경상비적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13억7천4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농기계 반값공급을 비롯한 농어민 소득증대와 중소기업 활로 개척에 투자하는 한편,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주요 현안사업에 반영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액의 발생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재원은 최근 폭주하는 주민욕구에 비하여 너무나 부족하고 한정된 금액이지만 소득증대 및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의 완급성을 깊이있게 검토.분석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395억 4천8백만원, 특별회계 111억3천1백만원, 합계 506억 7천9백만원으로서 본예산의 6%에 해당하는 28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에서 15억 5천7백만원이 증액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3억원, 보조금 9억3천만원, 지방채 7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치단체 내부거래, 기타분야에서 8억2천만원이 감액된 반면, 자본지출에서 43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당면 현안사항 및 주민숙원사업에 계상된 주요항목으로서 농기계 반값공급에 4억 7천8백만원, 한읍면 한명품 갖기 및 선도마을육성에 2억 3천7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 6천6백만원, 군청 및의사당 건립에 14억 5천9백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억 2천1백만원, 소규모 어항수축 및 어촌관광 개발에 1억 8천9백만원, 읍시가지 정비에 9천5백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에 7천6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정비 및도축장 보강에 5천만원, 송정 국민관광지 기본계획 용역에 5천만원, 문화재 보수 및 체육시설 확충에 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억 6천6백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주택,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새마을 소득금고 및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으로 소폭 증액된 반면, 상수도,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및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상세히 살펴보면 아시겠습니만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온 국민의 고통분담차원에서 전시적, 소모적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이미 착수한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역 경제활력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므로써 예산운용의 기초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었으며, 확정된 예산이라도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번영된 통일조국의 원대한 비젼을 가지고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원년을 맞아 저희 600여 공직자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주체적으로 선도하여 8만 군민의 희망이 성취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군수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천호 의원외 4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특별위원회 구성 기간은 6월 10일 부터 6월 14일 까지 5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송권오 의원, 최민신 의원, 최재평 의원, 홍순옥 의원, 이조일 의원 류근수 의원, 김정윤 의원, 장개성 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9인으로 선임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세밀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강천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강천호의원이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홍순옥 의원 발언 신청)
○홍순옥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우한욱 : 예.
○홍순옥 의원 : 다음 상정되는 안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아마 상당히 바쁜줄로 알고 있는데 관계 안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나가셔도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해당되는 부서만 있었으면좋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우한욱 : 방금 홍순옥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심의에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계속 상정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 출석요구의 건이 심의된 후에 잠깐 정회를 하고 바쁘신 분은 나가서 집무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1분)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조일 의원외 3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군정에 관한 질문과 군 행정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 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6월 15일 14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전 실과 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이조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조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홍순옥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잠깐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바쁘신 집무를 처리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3시 15분입니다. 그래서 10분후인 3시 25분에 속개 하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5. 남해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개별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정병덕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오늘 내무과 소관으로서 제안설명코자 하는 안건은 남해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남해군리장정수조례 개정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자면, 미조면 양풍마을 두자연 마을인 답하.파랑이 포구를 반대 방향으로 보고 취락이 형성되어 모든 생활권이 1개 마을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나, 부녀회.청년회 등 마을의 각종 조직은 별도로 구성.운영되고 있고, 모임도 달리하고 있어, 마을 내 사소한 일에도 주민들이 감정을 가지고 분쟁이 잦아 양풍마을을 2개 자연마을로 분동코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남해군리장정수조례 제2조 별표 미조면 미조리 양풍마을을 답하. 파랑 마을로 분동코자 하는 것입니다. 분동시 리장 정수가 219명에서 220명으로 되겠으며, 미조리 관할 구역은 미조.사항.조도.양풍에서 미조.사항.조도.파랑.답하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둘째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리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재 리장 경력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되어있어 해당자 및 혜택이 적어 리장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동 조례에 의하면 리장 정수의 범위내에서 15% 선발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 계획인원 33명에 선발된 인원은 11명에 불과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 입니다.
이 주요골자는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리장의 3년 이상 근속한 자녀로서를 장학생은 리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자로 개정하여 리장들의 사기앙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해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리장정수가 219명에서 220명으로 늘게 되면은 소요예산은 년간 약 1백8십4만원이 증가가 되겠으며, 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최저2급지 43,800원에서 최고 333,100원 까지 장학금의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사무직원을 통해서 발언신청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고 토론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순옥 의원 질의 신청 )
홍순옥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 방금 제안설명 한 리장정수조례는 본 건이 미조면 파랑과 답하로 여겨집니다. 뭐니뭐니 해도 분동문제는 이 지역이 해변이기 때문에 그 마을의 지선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을 보고 향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게끔 합의를 원만히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거기에 합의된 점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본 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 할 의원이 계시면은 질의를 종료를 하고 일괄해서 함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홍순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방금 홍순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분동에 따른 마을지선 어촌계 분쟁의 건은 충분히 예상 되었던 사항입니다. 과거 천하마을 분동에 따른 1종 공동어업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양풍마을 분동에 있어서는 양쪽 마을 파랑.답하 마을 대표간 일종 공동어업권은 미조리 산 119-5번지 세꼬지 큰 고랑을 기점으로 해서 갈라서 추후에 추호도 분동에 따른 어촌계 분란이 없을 것으로 양 대표간에 지금 각서를 징구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우한욱 :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방금 의결한 정수조례와 같이 질의 또는 토론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김정윤 의원 질의신청 )
예, 김정윤 의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정윤 의원 : 김정윤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리장들의 선임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서로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면에서는 상당히 고충을 앓고 있는 실정인데 리장들의 후원책을 위해서 이런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리장 전체정원의 15% 하면은 약 30명 되는 거지요. 약 30명 되는데 3년이상 했을 경우에 11명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이상으로 했다고 가정을 할때에 그 인원이 과연 15%가 나와지겠느냐, 그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 그 해당자는 사전에 대개 예상자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래도 모자란다고 하면 1년으로 하기로 하든지 해서 리장들의 후원책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정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본 건에 대한 질의가 더 계시면은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방금 김정윤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방금 김정윤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예상되는 숫자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3년이상 연임자의 숫자가 적습니다. 따라서 15% 잡았을 때 저희들 금년도 예산상 자녀장학금지급 계획이 33명입니다.
그런데 3년이상 연임자가 없기 때문에 11명에 불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상 했을 경우에는 100% 해당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도저히 220명에 대한 장학금을 줄 수 없고, 1년 낮춘 2년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애초 계획이 30명 전후 대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문제는 리장 연임자 중에서 33명 이것이 주요한 것이 아니고, 33명이 나왔더라도 자녀가 전체 성적의 50%권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1년을 낮추자고 하는 것은 적어도 30∼40명 전후의 대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2년으로 제안하는 바 입니다.
○의장 우한욱 :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찬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 안 계십니까?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본 안건을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7. 남해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양석용 새마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조례는 남해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를 93년 1월 1일부터 청소년기본법의 시행으로 종전 청소년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중인 조례를 개정토록 지난 4월 14일 본 도로 부터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군 조례의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하고 법령상 조례의 규정에 불필요한 규정을 개선하여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안을 5월 8일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골자는 법령과 불일치 하는 부분을 법령과 일치되도록조례를 정비하고 지방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지방 청소년위원회 의무가 청소년 복지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 조례명은 남해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남해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코자 하오며, 두번째 제1조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청소년기본법제13조 및 동 시행령 제7조로 하고 남해군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를 남해군청소년위원회로, 제2조 제4항의 청소년육성 지방위원 20인 이내를 15인이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세번째 제3조 1항의 위원회는 지방청소년육성 시책의 중추적 기능을 전담하여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 및 단체등의 계획을 조정 총괄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동조 제2항 위원회를 통하여 위원장은 청소년 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유관기관 (즉 교육청. 경찰서. 농촌지도소 등입니다) 및 단체등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와 동조 제3항 위원장은 위원들의 관심제고와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이상 위원회를 개최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 도 청소년 육성위원회라하고, 동조 제5항 청소년육성 실무위원회를 청소년 실무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인원이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고 제5조 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자문으로 하고, 제8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 위원회로 하고, 제9조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규정 정비 10개항과, 위원회 운영상 불필요한 조례 삭제 2개항 등 모두 12개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새마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윤 의원 질의신청)
○김정윤 의원 : 중앙에는 중앙육성법이 있는데, 중앙명칭은 뭡니까? 중앙청소년 육성위원회라고 합니까, 중앙은...
○새마을과장 양석용 : 아닙니다. 중앙은 그냥 청소년위원회입니다.
○김정윤 의원 : 아닌데, 여기 사항에 보면 중앙은 그대로 있는데 중앙청소년 육성위원회라 되어 있는데, 3조 4항에 위원회는 중앙청소년 육성위원 해 놨고, 그럼 도 청소년은 바꾸고 중앙은 그대로 놔두는가 보죠?
○새마을과장 양석용 : 중앙법은 공포를 안해 놨습니다.
○김정윤 의원 : 중앙은 육성회라고 되어 있고..
○의장 우한욱 : 그럼 별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본 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7분)
8. 남해군중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중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이복세 건설과장입니다. 남해군중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는 본 군 중기관리조례가 최초 74년 4월 8일 제정이 되어가지고, 최근 82년 2월 23일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본 조례에 맞는 중기는 구입 년도가 오래되어 노후됨으로 인하여 93년 3월 신규 중기를 대체 구입하므로서 이 중기에 맞는 사용료 요율을 개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조례 개정내역은 조례 중 5개 항목을 개정하고, 1개 1항을 폐지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면은 먼저 제3조 명칭 변경입니다. 현행 운전사를 운전원으로 개정하고 관리계장이 중기를 관리토록 되어 있던 것을 실제 관리하고 있는 토목계장이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11조 제1항 운전원 근무시간입니다. 현행 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3월 부터 10월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에 맞게공무원 근무시간에 맞게 재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전원 숙식 및 유류와 현장정비비를 사용자가 부담토록 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두번째 중기사용료 조정입니다. 남해군중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 즉 8톤 덤프를 로우더 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 3월 당처 보호중기 3대를 모두 폐기 처분하고 4.5톤 덤프 1대와, 0.45㎥ 포크레인 1대를 새로 구입하므로서 이 기종에 알맞게 덤프 4.5톤은 시간당 사용료 13,000원, 포크레인 0.45㎥은 시간당 17,0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중기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대로 의결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송권오 의원 질의신청)
예, 송권오 의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포크레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17,000원인데 지금현재 일반 시내에서 하루에 140,000원입니다. 이러면 8시간 계산하면은 일반하고 별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11조 1항에 보면은 제4항 사용자는 운전원의 숙식 및 유류와 현장 정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를 삭제 했거든요. 이랬으니까, 일반하고 똑 같다고 볼 때에 누가 사용하겠느냐, 이렇게 생각 되는데 그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것을 좀 더 내렸으면 안되겠느냐 이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의원 이야기는 시중보다 가격이 낮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송권오 의원 : 예.
○김정윤 의원 : 제가 질의 할께요. 이 조례가 82년도에 개정 되었죠. 그때에 덤프트럭 8톤 사용료가 3천몇백원이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얼마가 오른겁니까? 10년 동안에. 전에는 8톤에 3천원인데 4.5톤에 13,000원이라고 하면은 약 10배나 오른것 같은데, 그렇게 오른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중간에 고쳐졌어야 하는데....
○김정윤 의원 : 안고쳐 졌다 이말입니까?
○송권오 의원 : 사실상 이거 좀 비쌉니다. 그것은요 내가 엊그제도 사용했는데 약 2∼3일씩 사용하는데 하루에 140,000원 줬어요. 그런데 이게 10시간 정도 사용 아닙니까?
○강천호 의원 : 그것은 0.3이고, 이것은 0.4호 아닙니까? 이것은 큰 것이고 타이어 포크레인은 좀 비쌉니다.
○송권오 의원 :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크니까, 안비싸요.
○의장 우한욱 :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시중의 다른 중기들의 사용료하고 대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복세 : 지금 일반 포크레인 보통 하루 일당을 하게 되면은 200,000원 받습니다. 200,000원 받는데, 저희들이 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인근의 혹시 이런 기종을 가지고 있는군이 있는가 싶어서 전부 조사를 했더니, 이런 중기를 가지고 있는 군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결정이 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하루에 약200,000원 받으니까, 그 보다는 좀 싸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17,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민신 의원 : 대형입니까, 중형입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타이어 입니다.
○송권오 의원 : 하나 더 물어봅시다.0.2하고 지금 이것하고 작업능률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작업능률은 그게 지금 이렇습니다. 포크레인 규격은 바케스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0.2니까, 0.2루베급이고 저것은 0.45 루베급이니까, 약 배 이상이 되지요.
○송권오 의원 : 일을 더 많이 한다.
○건설과장 이복세 : 네, 그렇습니다.
○송권오 의원 : 그런데 이것이 한가지, 또 타이어 아닙니까, 타이어기 때문에 단점도 있다구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은 바가지 같으면 운송비는 좀 더 들더라도 사실상 타이어 아닌 것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상 현실이 안그렇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비교하나, 저것을 비교하나, 이렇게 볼 때 이게 꼭 옳다고 하면은 옳은데로 가지마는..
○김정윤 의원 : 일반업자들은 하루라는 것이 8시간이 아니죠?
○건설과장 이복세 : 예, 약 10시간 쯤 됩니다.
○김정윤 의원 : 우리는 8시간 아닙니까?
○송권오 의원 : 그러니까, 저게 200,000원 이라도 여기에 약 135,000원 쯤 안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치나, 이렇게 치나, 별 차이가 없는 대신에 이것은 또 관용이고, 또 그 반면에 다이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나는 생각할 때에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강천호 의원 : 하루 사용하는 것은 이것을 사용하지마는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을 안씁니다.
○송권오 의원 : 그거야 농촌이 다 그렇지 뭐 ....
○최민신 의원 : 그러면 비싼것도 아니네요.
○이조일 의원 : 과장님, 그러면 포크레인이 만약에 미조까지 갔는데 운송료 같은 것은....
○건설과장 이복세 : 운송료 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강천호 의원 : 그러면 대개 사용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사용이좀 될 겁니다.
○의장 우한욱 : 방금 산발적으로 질의.토론 형식으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관용차량으로 우리 군에서 저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시중에 일반개인 영업을 위한 중기 임대료 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많이 활용이 되고 또 군민들에게 부담도 덜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그런 부류의 말씀들이 모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지금 현재 이런 중기를 가지고 계시는 강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바싼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실무과장들이 아마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일반 사회 임대료와 대비를 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원안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만일에 이것이 너무 사용자에게 부담이 가중해서 일반 군민들이 기피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다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사용료를 내리더라도 일단은 이 원안대로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래서 제 의견을 붙여봅니다. 방금 여러가지 말씀을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건설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중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0분)
9.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과 계획 변경이 요구될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의 승인 신청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에 863㎡와 건물 6동에 979㎡이며, 처분재산은 토지가 4필지에 656㎡, 건물이 25동에 661㎡입니다. 다음의 별첨 목록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일련번호 1번은 상주해수욕장 피서객의 안전 및 행락질서 계도와 행정안내를 위한 봉사실로 활용코자 해수욕장 개장전에 조립식으로 건축코자 하는 것 입니다.
일련번호 2번은 이동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라 시장으로서 기능이 미약한 재래식 공설시장을 여건 변화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장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현 시장 장옥을 철거하고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4동에 256평을 신축코자 하며, 일련번호 3번은 남면 복지회관 건물 옥상에 벽돌 스라브조 20평 건물을 증축하여 남면 경로당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일련번호 4번은 상수도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마상수도 시설공사 제방 축조에 적합한 점토확보를 위하여 삼동면 금송리 221-37번지 전 261평을 매입하여 토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2.4번 재산은 오래전 부터 개인 대지내에 점유되어 있거나, 개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재산으로 매각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일련번호 3번은 79년도 삼동면 지족 3리 마을에서 수협 환원자금과 마을 공동자금을 투자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으로 매립당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지않고 마을에서 임의로 매립함에 따라서 86년도 공유수면 매립지 일제 등록시 소유권이 국가로 되었으며, 89년도에 본군이 재무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재산입니다
89년도 재무부로 부터 무상양여 받은 직후 마을회에 매각코자 하였으나,그 당시 감정가격이 높아서 매각 협의가 성립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상 무상양여는 불가한 실정이므로 금번 매각 계획에 반영하여 협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5번은 이동시장 현대화 계획으로 시장장옥 25동 661㎡를 철거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8분)
10.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93 회계년도 제1회 정수물품 취득 승인 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대체 및 신규구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수물품을 대체 및 신규 구입할 필요가 있을시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아 예산에 계상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의 정수물품 책정 내용을 보면 업무용 정수가 37건에 1,103점, 사업용 정수 92건에 464점으로서, 금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은 먼저 업무용 정수물품으로서 신규 취득코자 하는 내용을 품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업무용, 내무과 민원업무용, 산업과 물가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모사 전송기 각 1대로서, 날로 늘어나는 본 군의 행정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복잡 다양해 지는 각종 정보를 입수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사전송기 3대의 구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 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다기능 사무기기로 기획실 예산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대,산업과 자동차 등록업무의 전산화 추진 계획에 따라 다기능 사무기 3대의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보건소 물리치로실 세탁기 1대 신규구입입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1대로서는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므로 세탁기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십7만8천원으로서 도비로서 전액 보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업무용 정수물품의 대체구입코자 하는 물품은 내무과, 지도소,남면의 전자복사기 각 1대로서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되어 행정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며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정수물품으로 신규취득코자하는 내용을 품목별로 말씀 드리면, 첫째 지도소의 가축질병 진단기계인 자동멸균기 2대, 향온수조기 1대, 현미경 사진기 1대로 가축질병 예방 진단에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지도소에서는 1대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구입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8백9십만원으로 국비가 50%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자료가 추가분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진개처리용 청소차 1대로서 91년 3월 8일 부터 확대된 일반폐기물 청서구역의 쓰레기를 원활히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1대의 차량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천5백만원으로 도비에서 30%인 4백5십만원이 지원 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4천6백1십6만8천으로서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구입 및 대체 취득 승인 요청 하오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코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관계는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은 거수로 발언신청을 얻어서 자유롭게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다 필요하니까,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 잘 볼려고 하는 건데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쉽게 의결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김정윤 의원 말씀대로 필요하니까 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일을 잘해야 되고, 또 지금 시대가 민원사무도 여러가지로 주민편의 위주로 할려고 하면은 이런 장비가 없이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니까,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6분)
11.휴회결의 (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가 의결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일요일 등이 겹쳐있기 때문에 6월 10일 즉 내일부터 6월 14일 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6월 10일 부터 6월 14일 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부터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다음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날씨도 퍽 무더운데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이조헌
- 부군수 김상소
- 농촌지도소장 최용규
- 기획실장 박창옥
- 내무과장 정병덕
- 새마을과장 양석용
- 재무과장 박종세
- 지적과장 하윤삼
- 사회과장 이해찬
-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가정복지과장 한정임
- 산업과장 김재기
- 수산과장 강국재
- 산림과장 이병함
- 건설과장 이복세
- 도시과장 유명효
- 민방위과장 백대식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