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3년2월8일(월)오후2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9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3. 남해군건축조례안
4. 남해군건축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휴회 결의
부의된 안건
1. 제1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2. 9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군수제출)
3. 남해군건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건축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민신의원외 4인)
5. 휴회 결의 (의장제의)
(14시3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군정에 관한 의논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의회운영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올해에도 군민의 대변자 역할과 군정발전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길주 :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일 군수님으로 부터 9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비롯하여 남해군건축조례안과 지방채 발행 계획안,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민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부터 건축조례 심사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5분)
1. 제1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2일 의원 모임과 오늘 오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를 거치면서 대체로 양해해 주셨으므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제1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8일 즉 오늘부터 2월 11일 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그러면 제1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8일 부터 2월 11일 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 수고하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창선면 장개성 의원과 남해읍 송권오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그러면 두분 의원이 이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가 마쳐질 때까지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4시40분)
2. 9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9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군수 황기준 :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1년 4월 역사적인 군의회의 출범 이후에 일천한 의정기간이지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의 제 분야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군민의 오랜 바램을 수렴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점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와 사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첫 회기인 제13회 임시회 개의에 즈음하여 금년 한해 군정의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부터 7페이지 까지 지난 해 군정결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한 일을 자랑만 늘어 놓은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국내외적 여건을 살펴볼 때에 국제적으로는 새로운 질서의 재편으로 국가간의 경제적 실리추구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새정부 출범으로 희망찬 신한국 건설의 비젼이 가시화 됨으로써 지방행정도 개혁과 변화가 요구되고 주민의 자율과 참여의 폭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을 해 보았습니다.당면 지방행정 과제로서 먼저 국정개혁의지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서 지역 안정과 균형개발, 그리고 성장 잠재력의 개발을 통해서 민주, 복지, 산업사회를 이룩하는 동시에 성숙한 지방자치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의 기풍 진작과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조화시켜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금년도 지방행정의 여건과 과제를 감안해 볼때 군정의 기본방침을 지방행정의 창조적 개혁 추진, 군민의식의 선진화로 주민자치의 역량을 제고하고, 군민 모두의 참여로 삶의 질을 높혀, 아름답고 건강하고 살기좋은 새남해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시책으로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범군민 생활운동 전개,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지방행정 구현, 지역경제의 활력화 및 농어촌 소득증대 등 5대 역점시책에 중점을 두어서 지금까지 전 군민이 힘써 이룩한 훌륭한 성과를 바탕으로 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360억원, 특별회계 118억원, 총 478억원으로서 자립도는 19%에 불가합니다마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범군민 운동을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혁신과제로서는 의욕상실과 과소비. 사치를 추방하여 활력있고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무질서. 무책임. 부조리를 퇴치하여 질서와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데 두고, 첫째 추진방향과 전략은 군민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희망찬 신한국 창조에 군민역량을 결집해 나가면서, 공직자의 수범적 역할과 각급 사회단체, 지도층 등 선도집단의 솔선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범군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주체별 역량과제로는 공무원은 민심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고로 대전환하고, 군민의 근검절약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신바람 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서와 원칙이 지켜지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현실진단을 해 보면 "나하나 쯤이야" 하는 예외의식과 타인의 위법과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방관심리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 자율추진 기반조성을 위해 사회단체가 선도하도록 하고 군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저해 요인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엄정한 법집행으로 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생활속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리.교통질서, 행락질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자율실천 여건을 조성하고 고발정신을 생활화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관계불법행위, 건축법위반 불법어로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강력단속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땀흘려 일하는 사회 건설입니다. 먼저 범군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캠페인과 아이디어를 보급하고 절약하고 일한 보람상을 제정 시상하겠습니다. 소비절약운동으로 음식점의 좋은 식단제 확산과 향락관광을 자제하고 차 량 10부제 운행과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한편, 검소한 혼례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뛰는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직능 단체별 자기혁신 기풍을 조성하고 성취도에 상응한 이익이 환원되도록 함과 동시에 창의적 생산자에대한 지원대책을 더욱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밝고 진취적인 군민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5대 밝은 정신운동을 전개하여 근면성, 도덕성, 준법성, 신뢰성, 절약성의 5대 덕목을 정해서 교육을 확대하고 대대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내고장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하여 행정에서는 군지 발간, 사적지 정비, 관광 개발 등을 통하여 문화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간주도로 군민상 정립과 전통민속자료를 발굴하고 전통계승교육을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지방행정의 구현입니다. 93년은 부조리 발본삼제로 행정신뢰회복의 해로 설정하고, 첫째 공직내부 새바람 운동으로서 윗물맑기 운동을 전개하여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 하므로써 전공직자에게 파급하고, 주민과 행정이 연대 추진하여 청탁 안하기와 부패 고리를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리과정의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하여 공직자 논리교육을 내실화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공무원상 구현을 위해 규제와 간섭에서 주민에 대한 지원봉사단체로 전환하고, 행정쇄신 과제의 발굴 추진과 근무시간내 사적용무를 금지하며 확인, 평가와 환류기능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신뢰받은 봉사행정 수행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대민 친절봉사 자세를 혁신하기 위해 모든 대민업무를 더욱 빠르게, 보다 친절히, 매우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원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 군청민원실을 전문시스템화 하고, 행정장비를 대폭 보강하는 한편, 민원합동심사제와 재심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시책별 목표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새로운 민원시책을 개발하며, 생활민원 상설 기동반을 운영해 나가는 한편, 주민의 명예공사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교량두절로 인한 창선면민의 불편을 새 대교가 건설될 때까지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공개.대화행정 확대입니다. 공개행정 확대를 위해서 주요시책 결정시 군민합의를 도출코자 공청회.토론회.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청문제도와 행정예고제를 확행하고 군정보고대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행정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으로 현장대화를 비롯한 직소민원 실과 군민 만남의 날 운영을 내실화하고 소외계층과의 대화를 확대하는 한편, 군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고충 및 건의사항의 성실한 처리를 위하여 건의사항 추진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리방법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성숙한 지방자치 기반구축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와 위상정립을 위해서 행정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드리고, 의원의 주민대표성을 부각토록 주요기획 참여와 의정활동상황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증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안정 책임관리를 위해서는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증대해 나가고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될 과제는 군의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대국적 애 향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혜의 공평성 을 확보하고 투자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주재원의 확충과 합리세정 구현을 위해서는 탈루.은익세원을 발굴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방세업무의 전산화를 적극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증진을 위해서도 일본 오오구찌시와 교류를 활성화 하고 하동군과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화 및 농어촌 소득증대입니다. 첫째, 물가안정 총력 추진으로서는 물가안정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4% 이내로 억제키로 목표를 설정 하였습니다.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서는 물가관리기능을 강화하고자 유관기관 대책회의, 지역물가 대책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98개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 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분야별 관리대책으로서 개인 서비스 요금을 특별관리하고 물가상승 취약시간에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군민경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매월 25일을 물가안정의 날로 지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한 민간주도 경제운동을 전개하여, 업소에서는 경영합리화 3절운동을 지속 추진하므로써 인력, 에너지, 재료절감으로 원가상승요인을 흡수하고, 소비제는 값싸고 실용적인 상품사기, 충동구매 억제, 국산품 애용 등 알뜰 소비운동을 생활화 해 나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둘째, 위축된 지역경제의 재 도약을 위해서 기본전략을 농수산업과 관광 서비스 산업의 연계 개발에 두고, 지역관광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송정, 상주, 금산에 국민관광지를 지정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농. 수산물의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융자금과 창업지원 등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체 부담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축증대를 위하여 목표액을 작년보다 20% 증가된 2,037억원으로 설정하고, 소비절약과 가계저축 증대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고장 상품쓰기 운동을 내실있게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현실태를 보면, 우리고장의 상품이 비싸서 잘 사지 않고 안팔리니까 값을 올려받는 악순환이 반복되므로써 지역자금의 상당부분이 지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인은 상품 제값받기와 다양한 상품을 진열하고 서비스를 개선 하는 한편, 소비자는 내고장 점포의 상품구매로 지역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토록 하고, 상인. 소비자단체. 금융기관. 행정이 연대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업기반 조성과 영농형태 개선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지정리 197ha, 농업용수 개발 17건과 배수시설 3건을 추진하겠으며, 벼 농사는 일반벼를 전면 재배하되 못자리 없는 벼 농사를 확대하고 기계화영농단 8개단과 위탁영농회사 1개 법인을 설립하는 한편,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귀향향우와 출향인 기업체에 7,800가마를 올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서 총 129명에게 28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입니다. 우리군의 으뜸품목인 유자는 시범단지 20ha를 조성하고 유자묘목 5만5천본을 분양할 계획이며, 유자 아가씨를 선발하여 홍보, 판매 촉진 요원화 하겠습니다. 마늘은 작년에 파종한 남해 순종마늘 10톤을 종자용으로 공급하고 마늘 가격안정을 위해서 재배면적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유자와 마늘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으로 개선하고, 가공식품 개발과 대도시에 판매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전략작목으로서 시설채소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현대식 하우스를 보급하고, 양다래 묘목을 생산 보급하며, 화훼산업 발전을 위하여 우량구근 시범포를 설치하는 한편, 산지 유통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수산자원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산자원이 점차 고갈되어가는 추세이므로 연안자원 조성을 위해 보리새우, 넙치 등 치어 305만미를 방류하고 공동어장 3ha에 종패를 살포하며, 연안어장 630ha에 어초시설, 치어방류, 경운.객토를 실시하는 한편, 진주조개 시험양식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기반시설로서는 8개소의 어항수축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여섯째, 산지의 자원화 및 경관조성을 위해 조림 96ha를 비롯한 육림과 산림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임도 7km를 개설하는 한편,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국도 19호선과 지방도, 우회도로는 벚꽃거리로, 국도 3호선은 동백 꽃거리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화시책 강화입니다. 첫째, 불우.소외계층의 따뜻한 보살핌과 자립역량 제고를 위해서 자립자금 융자와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학금과 학비를 지원하여 자립능력을 배 양함과 아울러 거택.시설아동에 대한 생계보호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 수준을 점차 높여나가면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정, 아버지가 없는 모자가정, 어머니가 없는 부자가정 등 결손가정에 대한 지원확대와 자녀들에 대한 취업알선 및 진학지도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이웃사랑 실천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불우가정 결연을 현재 403세대에서 570세대로 확대 추진하고 중고품 상설 매장 운영과 동거 부부 합동결혼식을 주선하는 등 더불어 잘사는 인보협동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노인복지 시책으로서 노령수당, 건강진단, 경로식당운영 등 복지수준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과 노인들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묘지관리로서는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묘지관행에 대한 군민의식을 전환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여성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건전놀이 문화를 보급하고, 불법음반.비디오를 추방하겠으며,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조장하고 여성인력 고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의 보건.위생향상 시책으로서 어려운 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 순회진료와 거동불편 노약자에 대한 가정방문진료를 실시하고, 노인 건강진단과 보건소에서 저렴한 수가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한편, 10개마을에 년중 군민건강 교실을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고, 마을 방역단에 대한 약품을 지원하며, 피서기 해수욕장에 집중적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모자보건을 위해 부인병 특수진료와 가족계획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군민위생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함과 동시 접객업소의 위생관리와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여섯째, 향토문화의 창달 및 체육진흥입니다. 우선 개성있는 지방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화전문화제를 계속 보완 발전 시키고 선구 고싸움놀이를 비롯한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계승하는 한편,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문예단체를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책의 해를 맞아 독서붐을 일으키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충효 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는 금년에 734백만원을 들여서 노량충렬사를 정비하고 임진성도 복원하겠으며, 남해군지도 년내에 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범군민 조기체육을 권장하여 명랑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동호인 클럽을 육성하고 체육시설과 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생활체육 교실을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정주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지방도와 군도 4개 노선, 농어촌도로 5개노선,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등 총 11개 노선에 64억원을 투입하여, 포장율을 95.2%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내년도 까지 군도 이상의 도로망 포장률은 100% 달성될 것입니다. 둘째,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금년에 설천면 마무리 사업으로서 옥동∼모천간 해안도로를 개설하고, 미조면의 1차년도 사업으로서 어민들의 숙원인 수협 진입로 부터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상수도 사업은 올해 80억원을 투자하여, 도마 등 4개지구의 수원지 시설과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노후관 및 여과사를 교체하고,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째, 중.장기 개발계획으로서 남해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버스터미널 입지를 지정하고, 서상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하여 새마을 사업으로 10억원을 들여서 121건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22억원을 투입하여, 주택개량 80동, 화장실 개량 230건, 부엌.목욕탕 개량 1,179건을 실시하는 한편, 도서 개발사업으로 창선면과 조도, 호도, 노도에 689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오지개발은 서면에 4억8백만원을 들여 주민편익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환경보전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청정해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연안청소선을 구입 운영하며, 범군민 연안 정화 활동을 입체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수질.대기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수질개선 군민수칙을 만들어 홍보하고 대기오염원 측정과 규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대책으로서는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 감량목표를 10%로 정하고 발생 억제 방안으로 1회용품 사용자제와 장바구니를 보급하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위생매립장을 년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으로서 한직장 한지역 보호운동을 추진하여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환경보전 글짓기 대회도 개최하여 범군민적 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코자 석산 신규허가를 계속 제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역점시책으로서는 맑고 깨끗한 바다 가꾸기 사업과 공동묘지 관리개선 정비와 현안 사항인 송정 국민관광지 조성 약 30만평, 금산 케이블카 설치, 이 충무공 전사지 정화사업, 여객자동차 버스 터미널 이전, 군청 및 의사당 신축 등 10건의 사업은 지난 의회에서 2월 2일날 별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금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역발전의 청사진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민 모두의 능동적인 참여없이는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영삼 차기 대통령께서도 신한국 건설을 위해서 국민의 고통분담을 호 소한 바 있듯이 앞으로 저희 공직자 뿐만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조르고, 더 아끼고,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하며,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이루어 나간다면, 머지않아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지역사회가 이룩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본군의 500여 동료 공무원 모두는 군민의 뜻을 존중하여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군 행정 수행에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군정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여기면서 오늘 의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8만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아시고 또 보고한 사항으로 아시고, 군수님 이하 산하 전 공무원이 새시 대 새한국을 건설하는 시대적인 요청에 발맞추어서 우리 남해에도 큰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서 우리 군민이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5시15분)
3. 남해군건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상소 : 부군수 김상소입니다. 남해군건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남해군건축조례 제정안을 상정시키게 된 사유는 건축법 개정이 91년 5월 31일자 법률 제4381호로 공포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2년 6월 1일자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공포됨에 따라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군조례를 93년 6월 1일 이전에 공포 시행하여야 하겠기에 이렇게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남해군건축조례 제정안을 개략적으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조례안의 개요를 보면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제2장 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규정, 제3장은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관계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및 제5장은 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행위제한 규정, 제6장은 건폐율, 용적율의 지역별 차등규정, 제7장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으로 도로 및 일조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제8장은 도시 설계의 심의규정, 제9장은 건축물의 설비규정으로 온돌시공의 자격 관계, 제10장은 보칙으로 옹벽 및 공작물의 준용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여 총 10장 68개 조문과 부칙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있는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영.시행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과 지방건축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구성하였고, 법 제5조 제3항 및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설치로 인하여 이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편의위주의 건축 종합민원실을 설치 구성하여 민원이 한곳에서 모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간편한 서류로서 허가 가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건축에 관한 계획은 사전 결정 규모를 만들어 민원에게 허가 불가한 서류를 경비를 지출하여 쓸모없는 서류로 만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건폐율.용적율 및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등을 법에서 규정한 최대치를 정하여 군민에게 보다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설계 사무소에 위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의 확대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관.민 유대관계를 유도하였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문턱에서 민주화의 정착으로 민원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규직 공무원의 건축 지도원을 두어 사전에 불법건축물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의 소지를 사전 봉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이 띄어야 할 거리를 정하여 민원 발생 요인을 제거 하였으며, 정북 방향으로의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세번째로 도로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마련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 군의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인이 법 때문에 사유재산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례로 정하였으며,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 1건당 수수료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건축법, 동시행령, 동규칙을 포함하여 최대한 주민에게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근거로 관광 남해건설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안이 통과되면 이 내용을 상세히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부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건축 행정을 수행하고 아울러 행정의 간소화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여겨 집니다. 이 건축분야는 주민 전체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해서 보다 세밀하고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심의를 위해 잠시후에 제안설명에 의해서 구성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보다 내 실있는 심의를 한 후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15시25분)
4. 남해군건축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민신의원외 4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제안자이신 최민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최민신 의원입니다. 남해군건축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무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남해군건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다 세밀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 기간은 2월 9일 부터 2월1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송권오 의원, 홍순옥 의원, 강천호 의원, 장개성 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5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최민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최민신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군민에게 법이 허용하는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5시37분)
5. 휴회 결의 (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9일 즉 내일부터 2월 10일 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월 9일부터 2월 10일 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황기준
- 부군수 김상소
- 기획실장 박창옥
-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내무과장 정병덕
- 새마을과장 양석용
- 재무과장 박종세
- 지적과장 하윤삼
- 사회과장 이해찬
-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산업과장 김재기
- 수산과장 강국재
- 산림과장 이병함
- 건설과장 이복세
- 민방위과장 백대식
- 보건소장 김봉태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