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2년12월24일(목)오후 2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남해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은 남해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1. 남해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정병덕 내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 9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제13734호로 공포되어 경상남도지사로 부터 92년 10월 20일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금제 도입과 의료업무 수당의 인상으로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을 정하고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및 가산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 중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및 병원선 승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니다. 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는 별표 1의 지급구분표와 같고, 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는 별표 2의 지급 구분표와 같습니다. 3.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은 별표 3의 지급 구분표와 같습니다. 제3조 방범수당 제1항 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만원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 연수에 따라 별표 4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2페이지 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 1의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구분은 병지의 전문의는 7십9만1천원 이하이고, 일반직 7십1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은 가급은 최저 2년미만 9십8만9천원에서 최고 1백 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나급은 최저 2년 미만 6십5만원에서 6십7만3천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3이 되겠습니다. 병원선 승선 근무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은 의사는 1백1만2천원, 간호사, 기타는 2만1천원에서 6만5천원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별표 4의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 구분은 최저 1년이상 8천원에서 최고 25년 미만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 별표 1은 전문의 7십1만9천원, 일반의 6십4만5천원에서 개정별표 1은 전문의가 7십9만1천원, 일반의는 7십1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현행 별표 2는 의료직 의사에 한해서 8십8만원이고, 밑에 간호사는 변동이 없습니다. 별표 2의 개정안은 별표 3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면 8십8만원이 1백 1만2천원이 되고, 간호사 이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현행 별표 3에 최저 1등급이 8십6만원에서 8십8만원, 2등급이 최저 5십6만 5천원에서 5십8만 5천원까지 되고 개정안은 별표 2가 되겠습니다. 1등급은 9십8만 9천원에서 1백 1만2천원, 2등급은 6십5만원에서 6십7만3천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12월 9일자 본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금년 10월 22일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조례안 개정안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이하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겁니다. 일반직 의사, 전임 전문직 공무원, 이것의 구분이 상당히 모호하고 이 조례는 우리 군 관내에 해당되는 분야가 어디 어딥니까? 그걸 좀 알고싶네요. 어떤 분에게 해당이 되는겁니까?
○내무과장 정병덕 : 김정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문의와, 일반직의 구분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전문의가 되고 그 외의 의사는 전부 일반의사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참고하실 것은 지금 현직 보건소장이 있는 곳은 행정직 즉 일반 보건직의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건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향후는 이 조례에서 의결하는 전문의 또는 일반 의사가 보건소장직을 맡게끔 되어 있고, 보수도 최저 9십2만 9천원에서 1백 1만2천원 등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는 이런 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방범원에 대한 수당 관계는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방범원에 해당하는 고용직이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시.구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관내에도 방범원이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될 것을 전망해서 이미 준칙이 왔기 때문에 의결을 얻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식 수당이 나가는 현직 공무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정윤 의원 : 그러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내무과장 정병덕 : 현재 있는 사람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별표 나급에 해당 되는겁니다.
○김정윤 의원 : 병원선 하고는 해당이 없고요?
○내무과장 정병덕 : 예, 병원선은 현재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병원선이 설치가 되었을 경우를 상정해서 수당규정을 제정하는 겁니다.
○김정윤 의원 : 그러면 현재 해당되는 것은 나급으로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들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정병덕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급으로 배치될 전망도 있습니다.
○김정윤 의원 : 예,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나급 여기밖에 해당이 없다 이말씀이죠?
○내무과장 정병덕 : 예, 그렇습니다.
○김정윤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더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 신청이 더이상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정기회 폐회에 즈음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자리를 같이 해 주시고 그동안 정기회의 중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본 군의회 정기회가 30일간의 회기로 오늘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군 행정의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행정시책의 감시를 위해 92년도 남해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40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개선.발전시키도록 조치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조례안 처리, 91년도 결산승인 그리고 우리 군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우리 실정에 알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93년도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 처리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의 의정활동 경험을 십분 발휘하셔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에 함께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달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황기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고마운 뜻을 전하면서 간단하나마 폐회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2회 남해군의회 정기회는 이것으로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폐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황기준
- 내무과장 정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