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2년12월23일(수)오후 14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2. 92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3.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
4.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감사특별위원회)
2. 92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김정윤 의원외 5인)
4. 군정에 관한 질문
(14시12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의정을 다루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오신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시 정각에 본회의가 열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창선대교 설계에 따른 중앙 국장님이 오셔서 잠깐 우리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어서 약 10분 늦어진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 까지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와 금년도 결산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응한 우리 농업진로 문제에 근간이 되는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마지막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14시14분)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감사특별위원회)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윤 의원이올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대상 기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은 시정시켜 나가고 군정 실태를 파악해서, 안건 심의나 예산안 심사 등 의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 감사기간은 지난 12월 2일 부터 4일까지 3일간 실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남해군의 전 실과 사업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 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본 의원을 포함한 9인으로 감사 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남해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분야를 3일간의 짧은 기간 안에 보다 효율적이고 세밀하게 감사하기 위해 2개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 1반에는 송권오 의원, 홍순옥 의원, 장개성 의원, 류근수 의원이 기획실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건설과, 도시과 등 8개 실과를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 2반에는 본 의원을 포함해서 최민신 의원, 최재평 의원, 강천호 의원, 이조일 의원이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수산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등 6개 실과2개 사업소를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2페이지 감사 일시 및 장소는 지난 12월 2일 10시 30분 군청 회의실에서 감사 개시 선언과 군수 인사가 있었으며, 이날 오전 1시부터 의회 소회의실과 군청 회의실에서 각 반별 행정사무 감사 활동을 12월 4일 16시까지 실시하고 12월 4일 16시 30분에 군청 회의실에서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3일간의 행정사무 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 실.과장으로 부터 소관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듣고 질문. 답변과 관계 서류를 검토하였으며, 이동.남면을 현지확인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17개 실과 사업소 , 2개 읍면을 대상으로 150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번째, 무민사. 난곡사 등 군 보호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므로 군보호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지방 문화재가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천연기념물인 창선면 왕후박나무와 고현면 느티나무의 보호로 인해 주변 사유지 전답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해서 왕후박나무 및 느티나무 그늘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 피해도 줄이고 천연기념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각종 통계연보, 연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서를 각 실과 단위로 구입하고 있어 예산 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행정 자료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서적을 제외한 일반도서는 기획실에서 구입하여 행정자료실에 관리하는 방안 등 도시구입 기준을 내규로 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공공시설이나 도로개설 공사 등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분할 등기 업무 처리가 소홀하므로 해서 공사 준공과 동시 분할 업무도 신속히 완료토록 하여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 등 세금이 과세되어 부담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을 정부지원등에 한하여 지급하고, 주민 성금으로 설치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전기요금을 지원하지 않아 불만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해서 정부지원등과 성금등 구분없이 기 설치된 모든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군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있어 거의 대부분 마을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마을 주민들이 직접 공동 노력으로 시공하지 않고 대부분 시공업자에게 위탁 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하자발생시 보수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마을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할 경우, 하자발생시 그 보수 대책을 확실히 함과 아울러 마을 도급에 의한 시공을 가급적 억제하기 바랍니다.일곱번째, 도마상수도 시설공사에 있어 예산부족과 관행 등을 이유로 설계 용역시 지질조사, 과업지시를 생략하므로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며, 미조상수도 수원지 공사도 일부 주민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바, 도마상수도 공사의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기설 간이상수도 관의 파손으로 주민 불편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라며, 미조 상수도 시공도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각종 공사 준공 후 년 2회에 걸쳐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이행상태가 미흡하며, 특히 읍면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하자 담당부서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하자 검사를 이행하여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유도하고, 하자 발생에 대한 보수 공사를 확행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토록 하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읍.면 농지위탁에 대한 수당지급에 있어서 각 읍.면의 농지위원 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면당 100만원씩 균일하게 배정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각.읍면마다 수당 지급방법이 상이하므로, 농지위원 수당지급은 남해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일정액을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번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흡하므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분야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완징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 한번째, 날로 증가되어 가는 차량 대수에 비하여 주차시설의 미비로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남산천 복개지를 공설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그 주차수입을 재 투자하여 새로운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중장기 주차난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두번째, 일부 위생 접객업소의 화장실 세면기, 주방, 객실 등의 고장 또는 청소상태가 좋지않은 사례가 있으니, 위생 접객업소의 청결, 서어비스 향상, 시설개선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세번째, 날이갈수록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어 심각한 환경 공해문제가 우려되며 산간, 해안, 계곡, 도로변 등에 집단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로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집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조기에 확보하여 쓰레기 공해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열 네번째, 군내 대부분의 공동묘지가 만장상태에 이르고 있고, 도로변, 마을주변, 농경지 등에 불법 사설묘지 설치로 미관을 저해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으므로, 예산을 지원 해서라도 기존 공동묘지의 확장과 진입로 개설 등 공동묘지 정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불법 사설묘지 발생을 근절토록 홍보 및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다섯번째, 군민 소득증대와 특산물 개발을 위해 92년도 유자묘목 4만5천주를 농가에 보급 하였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사후관리 소홀로 활착율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유자묘목 보급시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고, 유자 시범농가 육성과 품질 향상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여섯번째, 광양제철, 여천공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으로 서면, 고현면 일대의 농작물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본군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오는 2∼3월이나 10∼11월경에 객관성 있는 전문용역기관에 대기오염에 대해 피해 조사를 의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제도나 시책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주민의식 수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군 조례나 규칙을 신속히 개정 또는 폐지하여 제도나 시책추진이 주민의 일상생활로 부터 괴리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읍면 민원실의 예비 복사기 확보, 민원장비 수리비 확대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량 충렬사 성역화 사업 추진시 자암 김구 선생의 적려유허비인 군 보호 문화재 3호가 되겠습니다. 주변정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이락사 참배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전화 가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군정홍보 위원의 활동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전 군민이 군정을 이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위원의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 구독율이 높은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군정 홍보활동도 확대하였으면 합니다. 여섯째,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 건립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자금 수급계획에 따른 여유자금 판단을 철저히 하여 정기예금 등으로 이자수입을 늘리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마을 부녀회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품 수집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 가격이 너무나 저렴해서 수집의욕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환경보전과 자원의 재활용과 마을 부녀회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상금 지급제도를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에 따른 수범사례를 발굴. 홍보함으로서 마을단위 공동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바랍니다.열번째, 토지의 분할.측량.지목변경 등에 대한 민원처리 절차를 많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므로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 수시로 안내 해주면 좋겠습니다. 열 한번째,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과 우수사례 등을 분석하여 개선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취업알선 창구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지체장애인 등 소외계층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열 두번째, 영업시간 위반, 변태영업 단속과 해수욕장 계절영업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 세번째, 관혼상제시 과다한 음식물 준비라든지, 화환 진열과 사치성 혼례품 구입 등 잘못된 잔치문화로 인해 과소비 풍조를 만연 시키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으니 가정의례 간소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열 네번째, 공해 배출업소의 지도 단속을 확대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실태를 철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열 다섯번째, 영농후계자 선정시 철저한 현지조사와 객관적인 평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농축산물 가격하락시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위탁 영농회사 운영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여섯번째, 불법.부정어업의 강력한 단속과 소규모 어항 시설 개발로 편리하고 안전한 어로 여건을 조성하고,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유어선 허가, 공동어장 낚시터 조성, 인공 어초시설 확대 등 새로운 수산. 양식소득 개발 사업을 육성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열 일곱번째, 미조-초전-지족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 주변에 동백나무를 식재하여 관광남해의 이미지를 부각 시키는데 좋은 사례라고 판단 되므로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여타 지역까지 확대 식재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열 여덟번째, 무분별한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실시한 동정 석산 경영개발 사업은 군 소득 증대 등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는 있으나, 당초 세입 전망보다 저조한 실적이므로 군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 아홉번째, 많은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금산 케이블카 설치를 조기에 시행하여 세외수입 증대로 모범적 경영행정 성과를 거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재취약업소 특별점검과 어린이 소방교육 확대, 화재발생에 대한원인 분석 등으로 화재예방에 힘써는 한편, 소방행정 광역화 시책으로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군에서 소방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읍면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 대책에 적극 힘써기 바랍니다. 스물 한번째,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한 4H 후원회 기금을 생산 자금으로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 두번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마늘대체 작목으로 유자. 완두콩. 약초. 양다래 등 고소득 작목 개발과 시설하우스 재배, 무공해 농산물 개발 보급에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피서객들로 인해 수요가 급증 되는 여름 과채류 생산을 위주로한 관광농업 육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스물 세번째, 농촌 지도소 현 청사는 군민의 산 교육장으로는 부적합한 실정인 바, 첨단 농업기술 보급의 시급한 현실을 감안하여 적당한 장소에 조속한 시일내 신 청사를 건립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 네번째, 보건진료소 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보다 친절한 의료 서어비스와 따뜻한 대화로 환자를 맞이하고, 특히 보건지소 의사들의 근무기강 확립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12월 2일 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 결과 나타난 시정 요구사항 16건과, 건의사항 24건 등 총 40건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오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을 요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정윤 의원께서 보고하신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 집행당국에서는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말미에 김정윤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 또는 건의를 드린 사항 등을 성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 정말로 적절한 그런 시정이 뒤따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4시37분)
2. 92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1992년 12월 14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92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21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12월 22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편성사유로는 '92 일반.특별회계예산 중 법정 교부세 추가분 내시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기하여 위해서 결산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992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5억3천만원이 증가된 442억 8천8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4%에 해당하는 10억 4천4백만원이 증가된 315억 2천만원으로 세입은 국비보조금에서 2천여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에서 5억 5천만원, 지방교부세에서 4억 8천만원, 세외수입에서 3천2백만원 등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8억8천만원이 감소되고, 주요사업비가 7억6천7백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9%인 5억1천 4백만원이 감액된 127억 6천8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 1천9백만원 감액되고,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에서 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92년도 최종 예산액 442억 8천8백만원으로서 91년 최종예산액 보다 22.9% 증가하였으며, 기정예산액 중 인건비 7억 8천5백만원 등 9억 2천3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주요사업비는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에 의하여 7억 6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의견으로 지난 10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던 관사 부지 매입비가 삭감 되었는데 이는 군 본청 청사와 관사, 그리고 의사당 등 청사 건립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래를 향한 청사 건립 종합계획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남해읍 도시계획 도로 중 천주교에서 향교입구 간의 도로 개설사업은 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적절한 투자라고 판단되나 금회 예산액 4억 7천4백만원, 93년도 예산 2억원 등 총 6억7천4백만원의 사업비는 편입부지 매입과 건축물의 보상금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완결 위주의 집중 투자로 조속히 주민불편을 해소 하였으면 합니다. 각 면청사 보수, 농로 포장 등은 동절기 사업으로는 적절치 못하여 미조상수도 제1수원지 보수 공사비 등은 회계년도 말을 며칠 앞둔 시점이므로 계약 절차와 짧은 공기 등으로 인하여 완벽한 공사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여섯번째, 심사결과는 군수제출 결산 추경 예산안을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92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을 줄 믿습니다마는 심사보고를 들어시고 추가로 질의나 찬반에 대한 토론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이 더이상 없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방금 홍순옥 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7분)
3.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김정윤 의원외 5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개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장개성 의원입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으나, 쌀은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이고 절대 다수 농민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쌀 수입 개방반대에 관하여 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미국과 EC 간의 농산물 분야에 대한 입장 대립 때문에 지연되어 왔으나, 올해 11월 미국과 EC 간의 상호 쟁점사항이 합의 됨에 따라 이 협상은 곧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UR협상이 각국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모든 협상 참가국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특히 쌀 등 기초식량의 예외 없는 관세화는 수용할 수 없고, 쌀의 경우 최소한의 시장개방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과는 달리 현재 UR 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 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 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리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쌀 시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범 국가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협상 상대국에 우리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협상 입지를 높여주기 위해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 농사의 의존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보전, 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으며,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해군의회는 제12회 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 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 인식하여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 한다. 셋째, 정부는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남해군의회는 우리 농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쌀 수입개방을 반대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1992년 12월 23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에서 설명 드린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채택하여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장개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UR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쌀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우리 군민의 뜻을 전달하여 협상 입지를 높여주기 위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4.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모두 여섯분이 되겠습니다.회의 진행상 질문통고일람표에 의해서 먼저 여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하고난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먼저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힘써 오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먼저 인근 상주면의 독립 청사를 조기에 신축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상주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서는 벌써부터 독립청사를 갖고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 처리와 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6년전인 86년도에 상주면이 승격 개청되면서 부터 상주해수욕장 인근의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함께 면 청사로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2층은 공원관리사무소로 이용하고, 1층은 상주면 사무실, 회의실, 각종창고, 중대본부로 이용함에 따라 청사가 매우 협소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날이 갈수록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사무실과 민원실 등이 협소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구호양곡이나 각종 물품을 보관할 창고도 없고, 회의실이 너무 비좁아 주민의 교육 등 면단위 종합 행정기관으로써의 기능을 다하는데는 제약요인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 청사가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하여 여름철에 피서객이 붐비고 있어 민원 혼잡과 어수선한 분위기로 행정업무 수행에 불편이 많아 상주면민들은 오래 전부터 독립청사 이전 신축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86년 이후부터 6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면청사 신축을 왜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면 독립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미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쾌적한 정주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군에서 설천면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미조면은 삼면이 바다와 접한 해안지대로서 주 산업이 수도작, 마늘 그리고 어업등을 소득업으로 하고 있는 반농반어 지역으로서 농수산물에 대한 저장 유통시설을 비롯하여 농업과 어업의 발전,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을 지역 여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미조 정주생활권 개발 계획 현황과 년도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둘째 현재 동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 여건 변동이나 주민의식의 변화에 따라 동 사업 시행 도중이라도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시켜 사업계획을 변경시켜 주민의 건의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사항 매립지 버스 주차장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 오면서 화장실 설치를 몇년 전부터 수차례 건의해 왔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번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에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을 반영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인 미조 지서에서 미조 수협으로 연결되는 수협 진입로 개설사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정주생활권 개발 계획에 반영시켜 추진할 수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경노승차권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65세 이상의 노인 교통비 지급에 따라 년간 군비 5천만원을 포함하여 2억원 이상 노인 교통비 부담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 노인 교통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이 시책은 도시의 시내버스 기본 요금인 1매당 210원권으로 발매되기 때문에 기본요금 260원권인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에는 이 경노 승차권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마찰과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승차권의 액면가와 거리별 요금이 일치되지 않아 잔돈 준비와 버스 기사의 환불 거부로 이용 노인들과 버스 기사와의 시비와 마찰이 끊기지 않고있어, 많은 예산으로 지원되는 노인복지 시책의 고마운 혜택이 희석되어가는 느낌마저 듭니다. 따라서 이 경노 승차권의 액면가를 도시에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210원으로 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시외버스 기본요금인 260원으로 구분 시행토록 건의 하였으나, 승차권 인쇄과정의 문제점과 예산 낭비로 인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제도나 시책으로 과감히 개선해야 할 싯점에서 단순히 승차권 인쇄문제 등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개탄스럽게 여기면서 이 시책의 또다른 제도 개선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행 경노 승차권 제도가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으므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버스 요금에 해당되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 당국에서는 상부 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이조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 류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두번째의 정기회를 마감하는 92회계년도 마지막 군정 질문을 하면서 지난 발자취를 회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해를 보내면서도 군민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나의 열과 성의를 다했는가 하고 자신에게 반문해 보곤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님의 지난 한해동안 바쁘신 일상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의회관련 자료준비의 제출,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도출과 답변 등 고충들이 대단히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특히 담당 실무 공무원 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지방자치 성패에 가름되는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의회차원에서 91년 정기회시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의 확보라고 하겠으며,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은 세원 발굴로는 이미 한계가 있으므로 세외적 수입에서 그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는 것은 수차에 걸쳐 논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의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석산개발경영 사업과, 93년도 시행 계획으로 있는 금산 케이블카 시설에 있어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라며, 예산절감, 재정력 확충 방안이 될 것이므로 근검절약하고 성실한 자세를 더욱 가다듬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산개발 시작당시 산림과장님으로 부터 보고된 석산 경영개발 계획안을 보면, 군내 골재 생산이 전무한 상황에서 도 및 군 발주 관내 각종 공사현장에서 소요되는 골재를 외지에서 반입 시공함으로써 골재 운반경비 등 부담 압박으로 공비의 과다소요, 공사지연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민 수용 골재 수급난으로 가격 앙등과 품귀현상까지 작용함으로써 군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물건, 덕월, 장포 등등 골재가 다량으로 필요한 현장에는 이웃에 위치한 야산등지를 깍아 사업비 절감과 공기 단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하여 자연경관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광남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이상의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필요 골재의 수급과 아울러 군 재정력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석산개발 시행으로 인한 득실은 어떠한지 1년이 지난 지금쯤은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기존 허가된 석산 경영사업 지역 외 산림법상 허가가 가능한 지역내의 산림훼손 신청시 위 경영개발 건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할 경우 재량권의 남용등의 사유를 들어 법적인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의회차원의 대처방안 또는 우리가 숙지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현재까지 경영수익으로 미루어 볼때 세외수입은 가능한 것인지 자체적으로 변경된 계약내용 이나, 기타 운영상 재고되어야 할 새로운 사실의 발생이나, 파생된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제철과 여천공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0년대와 70년대에는 경제개발 우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이로 인해 환경오염이나 자연훼손은 거의 논의되지 못하고 경제성장의 길만을 줄곧 달려 왔었습니다만, 지금은 환경오염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울산 석유화학 공업단지와 온산 공업단지 개발사업은 당시 울산과 울주군의 주민들은 큰 혜택이 올 것으로 예상하여 크게 환영하였고, 고용증대 등으로 소득을 높히는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80년대부터 대기와 농경지 등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가 문제점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는 공단주변 주민들이 이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지역은 그래도 고용에 따른 소득증대의 혜택이라도 받았지만 광양제철과 여천공단으로부터 발생되는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서면,고현면 일대 지역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피해만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11월 부터 다음해 2월경 까지 서면, 고현면 지역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농작물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대학 연구소 등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여부를 조사토록 촉구하여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이라든지, 조사용역 의뢰 여부, 그리고 만약 조사결과가 있다면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류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민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료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나긴 정기회 기간 동안 본회의와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에 갖가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지도소장, 보건소장과 관계 실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군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농촌지도소의 이전문제와 군내 사업장에 본군 소재 영세 운수사업자의 취로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청사 이전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당초예산에 농촌지도소 청사의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비가 편성 되었습니다만 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어떠한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집행되지 못하고 93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3개지역의 청사 이전 예정지를 선정하여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농촌지도소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농촌지도소의 이전 예정부지 선정에따른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상황설명과 함께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설명회와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군민들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선정된 예정지를 군민에게 알리는 설명회의 성격이 강했다는 여론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동면 다초지역의 일부 주민이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의 농촌지도소의 역할은 대농민 지도 기관에서 탈피하여 시험 연구기관으로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농촌지도소의 청사를 이전할 바에야 농업관련 시험 연구기관인 원예시험장 남해출장소가 자리잡고 있고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이동면 다초 지구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본 의원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소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농업관련 각종 단체와 군내 농민 대부분의 의견이고 바램인 것으로 압니다. 집행당국에서는 이러한 군내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으며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의 농촌지도소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문제가 매듭지어지지 못한사유와 그간의 집행당국의 추진상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발주 각종 공사시에는 군내 영세사업자가 사업수입을 올릴 수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나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군내 중장비 소유자들이 군내 사업장에는 장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부 사업장에 장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모두 영세업자들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군내 사업장에는 군민 소유 장비가 투입 되도록 하여 군민의 소득 증대에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과거야 어찌하였던 간에 이제 부터라도 본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소규모 공사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업 시행자가 직영하는 중기의 사용은 불가항력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임차해서 투입하는 경우라면 가능한한 우리 군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중장비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최민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정착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온갖 정열을 다하는 그 애향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 실시 2차년인 올 한해가 저물어가는 싯점에 그동안의 의회활동 상황을 되돌아 보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를 향한 이시대 흐름의 주요 특징을 말한다면 국제화.정보화.개방화라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통과 통신망의 비약적인 발달에 힘입은 국제화의 진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함께 상호 의존관계로 발전하여, 이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해 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제교류의 주체도 과거 중앙정부 위주의 차원을 벗어나,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교류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보다 나은 내일을 창조해야 하겠다는 의회와 집행당국의 의지, 그리고 이에 따른 노력에 의하여 지난 1991년 10월에 일본국 오오구찌시와 본군의 국제 교류의 첫걸음으로 자매결연을 맺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 이후 상호교류 상황은 매우 미흡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친선을 목적으로한 결연의식과 답방형식의 상호방문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국제교류는 80년대의 단순한 우호친선과 평화를 추구하는 추상적인 목적보다는 산업경제, 사회복지, 기술협력 등 보다 적극적인 정보의 교환을 추구하는 교류이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먼저 국제교류의 목적과 추진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목적과 필요성으로 첫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정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교통문제, 공해, 쓰레기, 상하수도 문제 등 공공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과정과 관련시책 추진과정, 그리고 집행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의 해소방안 등을 먼저 경험한 선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경험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적 정보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이 분야의 정보가 앞으로의 지자제 정착을 위해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셋째, 취약한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본군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과 행정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보의 획득에 교류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교류 추진 방안으로서는 시책수립과 집행의 실무자인 지방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와 교육훈련의 확대, 의회 의원들의 방문활동, 민간인 및 농.수.축협 등 민간 단체의 활발한 교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당국은 물론,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남해군 국제교류 추진 협력회를 구성하고, 실무요원을 두어 국제 정보자료의 모집.제공.조사.연구, 관계 기관과의 연락조정 등을 전담케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당국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UR협상이 어떻게 타결되든 우리의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국제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일인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89년에는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91년에는 농어촌 유통 구조개선 정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고, 금년도 부터 2001년 까지의 기간을 농어촌 구조 개혁의 연대로 설정하고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 구조 개선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기반 확충으로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개선 사업의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닌 반면에 농산물 수입의 개방은 중국과의 수교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농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도 으뜸품목 개발과 시설농업 등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농민이 느끼는 감각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의 개발과 대농민 지도를 전담하는 부서를 둠과 동시 민간조직으로 가칭 UR 대책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대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격동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즈음 소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을 고비로 내림세가 지속되면서 그 낙폭도 평년에 비해 너무커 소값파동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값파동은 값싼 수입쇠고기가 국내시장에 대량 반입된데다 양축농가의 소 사육 두수가 최근들어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관계자들의 풀이입니다만, 그 이유야 어떠 하던간에 많은 군내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축산물의 생체값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정육점 쇠고기, 돼지고기 값은 그대로입니다. 이에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물 가격의 연동제를 관 주도하에 실시하다가 가격 자율화가 되긴 하였습니다만, 물가안정 차원에서 지도.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당국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만내 어업면허 금지구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금년 5월 제7회 임시회때 강진만내의 어업면허 금지구역을 해제하여 많은 어민들의 균형있는 소득 증대를 기하도록 하자고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면의 효율적 이용과 어업경영의 안정, 그리고 항구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고시에 의하여 어업면허 처분 제한구역 으로 되어 있으며, 어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제한구역 해제 건의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당국의 그동안의 활동상황과 어민들의 의견수렴 내용, 그리고 건의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군민들의 보다나은 내일을 향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뜻에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본인의 질문이 있어 의장석을 잠깐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개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 사회교대)
○부의장 장개성 : 다음은 우한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욱 의원 :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위시해서 각 실과장님들 오늘 92년도 한해가 역사속에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 원년을 보내고 2차년도 내일이면은 폐회식을 갖게되는 이 마당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2년이라면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지만 우리 많은 국민이 또는 우리 군민이 큰 기대를 걸고 지방화 시대가 열려가는 것을 모두 경하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15일날 역사적인 개원을 한 이후 2년 가까운 동안 의정활동에 참여한 이 사람은 우리가 우리 군민이 바라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고 군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내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하면서 매우 아쉬웠던점들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솔직히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8일날 14대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가장 역사상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서 외국의 많은 언론들도 한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하는 그런 논평이 보도되는 것을 볼때 매우 가슴이 뭉클 합니다. 아마 우리 의원동지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집행부의 간부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도 동감을 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도 다행히도 김영삼 민자당 후보께서는 당선이 되신 그일선으로 지난시대의 낡은 껍질을 과감하게 벗고 안정속에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희망찬 신한국을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이제 변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고,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 지방자치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가슴깊이 지난 날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를 우리 한번 곰곰히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전제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9월 30일 제4회 임시회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본군에 광양만 항로 준설을 위한 3곳의 매립지, 서상.평산.덕월 3군데 매립지가 줄잡아 30만평이 되는 광활한 매립지가 생겨났습니다. 그 매립지가 생기기 전에는 그 연안에 우리 조상들로 부터 살고있는 우리 주민들의 우리 군민들의 생업의 터전인 그 연안 어업권이 연구 소멸되면서 그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광양만의 산업시설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은 묵묵히 조그마한 보상을 받고 모두 동의에 이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9월 30일 그때 제가 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 매립지 승락을 할 때, 동의를 할 때 그 매립지가 조성된 이후에 그땅은 우리 남해군의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한 그런 조건을 달아서 왜 동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명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답변을 하신 과장님들이나, 또 군수님도 나와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남해군이 양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 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누이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군의회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들의 질문이나, 답변을 하는 집행부의 답변은 우리 군민을 위한 약속입니다. 질문을 한 우리 의원 한사람에 대한 약속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무상양여가 안되면은 유상양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는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이렇다 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년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매립지를 행정 요식을 거치지 않고 매립을 한 사실과 또 등기를 하는데 까지 법이 무시되었다는 그런 사실도 개탄스럽지마는 그것을 꼬집어서 문제 삼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3군데 매립지를 볼 것 같으면은 서상을 제외하고는 아무 이용가치가 없는 그런 뻘바다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때가 되면은 이 땅이 쓸모있는 땅으로 변할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차제에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가 감수하고라도 이 3군데 매립지는 남해군의 공유재산으로 양여를 받는데 당국에서는 지금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교섭하고 있는 성과는 어느 곳에까지 와 있는지, 명확하게 오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는 국립공원지역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때 설천면에 가서 현지를 답사하면서 그기에 축사를 지어가지고 수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축사를 짖고 공원 지역이 되어서 허가를 받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사정에서 호소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공원 관리공단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상주 해수욕장 주변만 하더라도 그 시설은 우리군이 하고 그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관리공단에서 챙기고 옛날 속담에 재주는 곰이하고, 돈은 중국 사람이, 대국 사람이 받는다고 하는 이런말이 있지마는 정말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곰곰히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제도는 과거 중앙집권 하에서 생겨난 그 관료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부 인사들의 직장을 알선해 주기 위해서 관리공단이 생겨나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그러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도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많은 사실들을 요로에 건의를 드린바 있고, 특히 설천 출신의원 강천호 의원께서는 굉장한 시달림을 당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것이 마이동풍입니다. 그래서 제가 탐문한 바에 의하면은 여수의 오동도라든지, 경주의 일부 공원관리 재산들이 그기에는 어떻게 해서 그리 되는지 모르지마는 그 해당 시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화 시대가 뭡니까, 지방화 시대가 그런것을 발루어서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것이 가장 시급한 우리의 의무가 아니냐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앞으로 어떤 방법을 찾든지 특히, 금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려고 하는 이 마당에 상주 해수욕장 일대에 그 공단 관리권을 우리 남해군이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진정을 해서 이걸 시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실하게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차를 타고 간 3일해서군청에 들어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의 생활이 나아져서 그런지 자동차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아니라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군청에 여기 뒤에 들어왔다가 차 세울데가 없어서 또 앞으로 나갔다가 뱅뱅돌고 하는 그런 실정이 의회에 참여하고 있고 명색이 의장이라는 사람도 그런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의 도로는 주차금지구역이 되어서 거기에는 감시원들이 나가 가지고 주차를 시키면은 딱지를 붙여서 벌과금을 물리고 이러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청에 제가 알고 있기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 만 해도 120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 전 군의 자동차 보유 대수로 약 5,000대에 육박하는 그런 많은 차가 하루 몇 대씩 한달 하면은 적어도 70대, 1년간 850대라고 하는 이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있는데 우리군의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 군 경내에서 심각한 주차난을 어떻게 해서 민원을 하기 위한 내방객, 우리 군민들의 주차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것을 절박하게 생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몇년전에 우리가 뒤에 교육청 재산 일부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공간도 늘리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우리 의회, 군에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에 와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말로 변명이 될런지 모르지마는 첫째, 집행부에서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이 정말로 전도 되었다 그런데 대한 성의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질문을 드린 이 3가지는 나름대로 변명할 여지도 있겠지마는 정말 우리 지방화 시대에 우리 군민들에게 이러한 주차공간이라도 확보를 해서 써어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방화시대가 열리는데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 최선의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성의와 노력을 촉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개성 : 우한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질문 순서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김정윤 의원이올시다.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 묘지 문제에 대해서 집행 당국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전 문제가 점차 심각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지역개발이라는 주민 요구에 밀려서 자연환경 보전을 외면시 하였던 우리 의식의 변화가 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서식하는 터전이며, 인간은 자연을 떠나 생존을 영위 할 수 없음은 자연 고유의 섭리이기에 정부에서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공원법을 제정하고 대기수와 수질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해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와 법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과 실질적인 법 운용이 뒤따르지 못하여 효과적인 환경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장과묘지등에관한법률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해서 국민보건과자연환경 보전 뿐만 아니라 국토이용에도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군은 사적지와 아름다운 산과 바다 등 천혜의 관광지를 가지고 있어 전천후 관광지로의 개발이 본군의 미래상임을 비추어 볼 때 더더욱 자연환경의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함에도 작금의 본군 실정을 살펴보면, 도로변의 산과 들이 모두 묘지로 변화하고 있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조상의 묘소를 가꾸고 보존하며 선대를 위해 필요한 묘지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풍으로 여겨 왔으며, 사람의 도리를 다 한 것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묘지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변에 묘지가 있는것은 싫어합니다. 이렇게 의식과 현실의 모순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묘지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장과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군은 사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공설묘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공설묘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다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알고져 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법정 리 단위로 약 90개소의 공동묘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를 현행법에 있어서 어떤 묘지로 구분하고 있는지가 또한 궁금합니다. 다시말해서 사설묘지 또는 공설묘지 중 어느묘지로 해석하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현존의 공동묘지의 실태를 살펴보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곳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여지가 많아 묘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곳마져도 누구한사람 관리하는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묘지의 이용이 되지 않고 묘지를 설치하는 개개인의 의사대로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이대로 둔다면 또 얼마 안가서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공동묘지를 공설묘지로 본다면은 당연히 그리하여야 하겠지만 공설묘지로 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관리인을 두어 남은 여지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에나 필요하고 피할 수 없는 묘지이지만 그렇다고 아름다운 우리의 강산을 묘지강산으로 만들수는 없는일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많은 노력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여섯 분 의원들의 평소 우리 군민들의 생활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주 심도있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분의 의원들 질문이 끝났으므로 집행기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다시 시작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시간이 3시 54분이므로 약 10분간 정회한후 4시 5분에 속개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개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전 여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관계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 두셨다가 사무직원을 통해서 보충질문 신청을 해 주시면 답변을 마친후에 보충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국제교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박창옥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특히,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지역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증대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송권오 의원께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기 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 16일 일본 가고시마현 오오구찌시에서 자매결연 조인을 마치고 이어서 11월 11일 부터 이틀간 오오구찌 시장님을 비롯하여 13명이 답방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군에서는 기대효과가 큰 분야부터 교류를 활성해 나가기 위해서 군청 기획실에 자매도시간 교류 알선창구를 개설하고 4월 반회보를 통해서 자매결연 경위와 자매도시 현황 및 교류확대계획을 군민에게 홍보하는 한편, 4월 29일에는 교류 가능 분야 유관기관. 민간단체 관계자 16명이 모인 가운데 자매도시 현황을 소상히 소개하고 교류 활성화 방안을 토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중순경 일본 오오구찌시 교육위원회에서 초중학생 문예작품 50점을 보내와 우리군 관내 국민학교에 전시를 하였으며, 남해군교육청에서도 국민학교 학생 문예작품 20점을 12월 21일 오오구찌시 교육위원회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1일 제10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에 자매도시방문단을 초청하여 전야제 및 문화제행사를 참관하고 귀국후 시모코즈노씨로 부터 감사의 서신 및 유자아가씨에 대한 선물을 보내왔고 오오구찌시의 순수 민간단체로서 자매도시 교류촉진회를 발족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왔으며, 국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축하 방문시 논의되었던 노량∼남해읍 구간의 벚나무 가로수 조성사업의 협력금을 송금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군에서는 감사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올 한해동안 국제 자매도시와의 민간교류 증진을 위하여 홍보와 교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유관기관 및 교류가능 민간단체에서는 교류추진을 위한 상호방문 등 경비 문제로 인하여 교류가 활성화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오오구찌시와 사전 협의하여 지방자치.환경.산업.관광.문화 등 각 분야별로 상호교류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의회차원에서 각 분야별 시찰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면 오오구찌시와 협의하여 교류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협 등 유관기관 단체와 민간단체의 활발한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류 등에 소요되는 경비문제 때문에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군재정의 여건 속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서신을 통한 정보교환 등 상호 관심을 갖도록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자체부담이 가능한 기관단체가 교류를 희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권오 의원께서 제의하신 남해군 국제 교류추진 협력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때 방문하였던 임치준 회장 일행이 일본에 귀국 후에 남해군 교류촉진회 라는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회장에 시모고즈노씨, 부회장에 임치준씨가 선출되어 정기적인 회비 징수와 회의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본 군에서는 93년 4월중에 교류 가능분야의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으로 이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권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개성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주면 청사 조기 신축 방안, 공유수면 매립지 군으로 양여 방안, 군청 경내 주차시설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주면 청사조기 신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주면이 이동면서 86년 4월 1일 부로 분면 되면서 현 청사에서 면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인근에 현 청사가 위치하고 있어 청사신축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본군 예산사정으로 부지 매입이 어려워 청사를 신축하지 못하고있었으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상주 주차장 부지와 면 청사를 91년도에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1차 중기 재정계획에 92년도에 면 청사를 건립 하기로 계획 하였으나, 국립공원 관리 업무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매입 계획이 95년도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중기재정계획상 상주면 청사 신축 계획을 95년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이전이라도 부지선정과 매입이 가능하다면 지방재정 공제회에 건물신축비를 대여받아 조기 신축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한욱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서상.덕월.평산 공유수면 매립지를 군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상.덕월.평산 지구 매립지는 광양 공업지구 지원 항만 건설사업 항로준설 공사로 발생된 수로 폐기물 투기 매립지로 서상 지구는 334.679㎡ 덕월지구는 307,988㎡, 평산지구는 349,457㎡로서 총 면적 992,142㎡를 87-91년 사이에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매립을 완료함에 따라서 그 중 서상지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운 항만청으로 관리청이 지정되어 등기 조치되었으며 덕월 평산지구는 매립자인 건설부로 91년 12월 17일자로 소관청이 지정되어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매립지를 무상 양여 받기 위하여 본도에 무상 양여를 건의하였던바 도.국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담당자가 매립지를 현지 답사한 후 현재로서는 무상 양여는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음에 따라 2차로 본군 관내 산림청 소관 임야 매립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임야 관리청인 남원 영림서 함양관리소와 교환 협의를 하였으나, 역시 불가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0일 경 군수께서 직접 재무부를 방문하여 무상양여 되도록 건의 하였으나, 현 국유재산법상 무상 양여는 불가하다는 답변에 따라 현재까지 본군으로 양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서상지구 매립지는 2종 어항 지정 구역으로 관리청인 해운항만청과 무상양여 관계를 협의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함에 따라서 본군이 우선 항만 및 어항기능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고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군이 사용토록 매립지 사용허가 신청을 지난 11월 30일자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매립지가 어민들의 생업터전 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계속 무상양여 받도록 상부관서와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상과 같이 현 국유재산법상 무상 양여가 불가하므로 정책적으로 관계 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양여를 받기 위하여는 정책적인 배려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정책적으로 본군에 무상양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한욱 의장님께서 군청 경내 주차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청 총부지는 6,067㎡, 1,835평입니다. 그중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1,489㎡입니다. 잔여면적 중 주차가 가능한 면적은 청사 앞쪽에 520㎡, 본관 뒷편 160㎡ 수산과 뒷편 203㎡, 총 883㎡으로 소형차 68대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청 주차장 필요 면적은 군청차량 23대, 직원 보유차량 46대, 평상시 민원인 상시주차 차량 약 30대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 소형차량 약 1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1,296㎡이 주차 소요면적으로 필요합니다만 현재 소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볼 때 31대분 413㎡이 주차면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주차시설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당장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1차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 본군의 대형 차량인 덤프 2대, 청소차 2대, 로우더 1대를 공설 운동장 옆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계속되는 차량증가로 주차장 확장이 요망되고 있어 청사 뒷편 교육청 부지 3필지 132평을 93년도에 매입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항구대책을 위하여 민원실과 서편 소방도로 사이 토지 9필, 건물4동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중에 있으며, 보다 항구적인 대책을 계속 연구하여 주차장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조일 의원님과 우한욱 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 조사 촉구 방안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김태봉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각도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류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양제철과 여천공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조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서부 대기오염도 조사는 광주 지방환경청에서 90년 3월 28일과 91년 4월 24일 2회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본군에서는 92년 2월 24일 부터 2월 29일까지 6일간 부산 수산대학교 환경연구원에서 조사 하였으나, 기준치 이하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도에서도 경남대학교 환경연구원과 용역 계약하여 섬진강 및 하류 즉 서부 해안 생태계 및 수질.대기 오염도 조사를 도비 1억1천만원을 들여 지난 6월부터 93년 2월말까지 조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사가 되는대로 다음 기회에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경로 승차권 제도 개선과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한정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시는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조일 의원님과 김정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조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로승차권 지급제도 개선으로 경로승차권이 도시의 시내버스요금 기준으로 제작되어 군지역 노인들의 요금환불 등 불편이 많아 버스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로승차권 제도개선 방안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지급제도는 보건사회부의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보건사회부와 전국 버스운송조합 간의 협약으로 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그동안 도출된 많은 문제점 중 여객선 사용, 시내 직행버스 사용, 승차권의 전국통용 등 개선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검토와 개선이 되어 왔으며, 이젠 본 제도가 정착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청에 의거 직접수령, 승차권 사용시 잔돈준비 및 승차권을 활용치 못하는 노인들의 현금지급 요구 등 일부 노인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특히, 승차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본제도 시행초기부터 도 를통해 수차 건의되어 상부기관에도 이미 소상히 알고 있는 사항으로 보사부에서는 승차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시, 노인들의 교통비 지원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현금지급제도 도입이 곤란하다는 회신이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현금으로 지급시 전체 금액을 승차에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현재 지급하는 승차권을 현금으로 환산해 보면 월 2,520원으로 본 금액 지급시 통장개설, 입출금에 따른 불편으로 노인들의 불만이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또한 소요예산도 92년도를 기준할 때 승차권소요금액이 2억5천만원이나, 현금지급시 3억3천만원 정도로 소요액이 30%이상 증가되는 부담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제도 도입은 바람직한 일이나, 경로 승차권 지급은 국가 차원에서 예산의 70%를 국비로 부담하는 사업이며, 사용지역도 전국 통용으로 자치단체별로 제각기 시행하면 이용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현금지급 개선이 불가하다는 보사부의 확고한 입장표명이 있었으므로 노인 복지사업의 지원 추이 등 여건변화를 보아서 현금지급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이용 노인들에 대해서는 본 제도를 이해하고 정부시책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공설묘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근들어 일부지역 공동묘지 만장과 군민의 개인묘지 선호, 도시로부터 반장과 본군의 지리적 지형적 제반 여건상 묘지 설치 허가 가능지역이 많지 않아 도로변, 농경지,마을주변 등에 개인묘지가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국토의 이용 및 개발저해 자연경관 훼손 등 묘지문제의 심각성 인식은 김정윤 의원과 의견을 같이하며, 묘지의 소형화, 집단화 등 묘지 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불법묘지 발생억제, 군민묘지 확보난 해소 등 묘지문제의 최소화를 위해 공설.공원묘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95∼96년도에 공설.공원묘지 3만평 규모 2개소를 설치 계획으로 본군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시켰으며, 93년도 중에 공설묘지 적지 선정을 추진하고 공설.공원묘지 설치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 홍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공동묘지의 공.사설묘지 분류로는 공동묘지는 일제시대인 1912년 조선총독부령 제123호에 의거 개별묘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국.공유지 등 일정지역을 지정 집단 매장케하여 생긴것으로 현행 묘지법상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 지침상 공설묘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관리인을 두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동묘지는 조선총독부령에 의거 설치된 집단묘지로 행정상 공설묘지로 분류하고 있으나,묘지및매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관리인을 두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묘지설치 기준에 의거 설치, 직접 관리하는 현대식 공설묘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락에서 자체 관리 해온 공동묘지도 체계적이고 효율적관리를 위해 마을 노인회와 청년회 또는 마을대표 등으로 공동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묘지법에서 규정한 묘지면적, 규모, 매장 및 관리방법 등을 규정한 공동묘지 관리 지침을 만들어 공설.공원묘지에 준하여, 관리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축산물 가격 동향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김재기 산업과장입니다. 송권오 의원님의 축산물 가격동향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소값 파동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한 축산농가의 보호노력을 당부하셨고, 축산물의 생체값 하락에 따른 쇠고기, 돼지고기 값도 물가 안정 차원에서 지도와 단속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소는 오랜 옛날부터 농촌살림의 반이라고 할 정도로 농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가축으로서 사람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이렇듯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값이 400kg 황소를 기준으로 해서 91년 말에는 220만원 대에서 금년 5월에는 250만원선 으로 상회 하였으나, 9월 이후에는 210만원 선으로 떨어지고 있어 소 사육 농가의 불안심리가 고조되어 소 사육 의욕을 저하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87년 이후의 산지 소값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사육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연유도 있고,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등에 따른, 장기적인 전망이 불투명하여 번식후 사육보다는 비육 생산을 선호 하므로서 송아지 생산이 감소되자 가격이 계속 올라 가므로서 이제는 다시 번식우 사업으로 바꾸므로서 송아지 생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게된 사유도 있고최근의 쇠고기 소비성향이 고급육으로 선호하고 가격까지 상승함에 따라 소 사육 농가는 350kg정도에서 출하 하던 것을 이제는 500kg 이상으로 늘려서 출하하므로서 사육 두수가 늘어난 것과도 같은 느낌 마저도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고급육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사료 위주의 사육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한우의 품종개량과 사양관리 또한 기술보급 등에 의한 육질개량으로 부위별.등급제에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88년도에는 남면지구에 90년에는 서면, 금년에는 고현지구 등에 한우 개량 단지를 조성하고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1,115농가에 1,332마리의 우수한 암소를 등록시키고 지정된 종모우를 이용하여 계획 교배를 시키고 있으며,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는 5-7만원 상당의 장려금을 사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우 개량단지에서 년간 약 900두 정도의 개량된 우량 송아지가 생산될 것입니다. 또한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금년도에도 150두의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을 추진하는데 두당 200만원의 융자금을 지급하여 육질을 개량하는 고급육 생산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밑소 구입은 반드시 한우개량단지에서 생산된 숫송아지라야 하므로 금년 부터는 300두 이상으로 확대토록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류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격 자율화 시책에 따라 가격 규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초에 돼지고기 500g 기준해서 2,625원 하던것을 축산기업 조합과 8차례에 걸쳐 가격을 계속 조정하여 현재에는 2,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쇠고기는 년초 8,750원 하던 것을 6번에 걸친 가격 조절로 지금은 500g에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식육 판매업자가 소 1마리 400kg을 220만원에 구입하여 도살한 경우를 보면 살고기는 약 140kg 정도가 생산되고 현 판매가격으로 환산하면 224만원이 됩니다. 도축시에 생산되는 부산물인 머리라든지, 꼬리, 뼈 등이 가격이 30만원정도로 총 수익이 34만원 정도 추산되는데 도축에 따른 제 경비가 도축세를 포함한 46,000원으로, 두당 판매수익은 254,000원 정도이나 인건비라든지 점포세 등을 포함하지 않고 특히 1마리 도축하면 적어도 열흘간의 판매기간이 걸리는 어려움도 있기도 한 것입니다. 돼지의 경우는 90kg 1마리를 10만6천원에 구입해서 도살하면 살코기는 생체의 반인 45kg이 생산되는데 현재 판매 가격으로 환산하면 108천원으
로 부산물을 포함하면 18만7천원 정도 됩니다. 도축 제경비 1만3천원이 소요되므로 두당 수익금은 6만8천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정육의 감량이나, 가계운영비 등은 계상하지 않은 것이므로 실제수익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번의 소값하락에 따른 가격 조절은 12월 중순부터 소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재의 소비자 가격을 잠정적으로 유지시켰다가 내년도의 소값 동향을 고려하여 변동 요인이 생기면은 적정가격으로 협의 조절하여 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권오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강진만 내 어업면허 금지구역 해제 방안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강국재 수산과장입니다. 송권오 의원께서 질의하신 강진만내 어업면허 처분 제한구역 해제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강진만 해역은 피조개 양식어업권 76건을 비롯하여 총 148건,2,994헥타가 면허처분 되어있는 어장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어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 의거 면허처분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면허 처분이 불가 하였으며 1990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기존 훈령을 폐지하고 수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다시 어업면허 처분 제한 등에 관한 고시로 묶어서 어업면허 처분제한 구역으로 재 설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군에서 어업면허 처분 제한구역 해제 건의에 대해서 지난 6월 8일 남해어촌지도소와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 강진만 어업면허처분제한 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 결과 남해어촌지도소장으로 부터는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사회여건의 변동을 감안할 때 제한 구역을 해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해군 수산업협동 조합장으로 부터는 많은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서 면허업무 처분청인 경남도에 건의코자 하였으나 현재 수산청에서 수산업법의 하위법령인 수산업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업면허 처분의 도지사 권한을 1993년도에 군수에게로 위임 작업중에 있다는 도지사의 통보가 있습니다. 이래서 어업면허 처분업무를 인수받는 때를 같이하여 본 건 어업면허 처분 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다수 관내 어민의 참여 기회 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권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개성 :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함 : 산림과장 이병함입니다. 류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석산개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답변에 앞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석산 경영개발 사업 성과를 우선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각종 건설공사용 골재를 원활하게 수급하고 수려한 관광남해의 경관저해를 예방하며 군재정 확충을 위하여 관내 서면 대정리 산 159-3번지에 80만㎥의 석재를 생산키로 하고 지난 1월 17일자 허가 하였으며, 장비시설과 부대 시설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지난 5월 부터 골재생산에 들어갔습니다.92년 11월 30일 현재 38,000㎥의 골재를 생산 33,000㎥를 판매하여 약1천4백만원의 세입을 올려 군 세수 증대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법상 허가 가능한 지역 내의 토석채취 허가 신청시 석산 경영개발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에 따른 분쟁의 소지는 류근수 의원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산림법상 허가 제한 지역이 아닌 곳이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해상과 산림이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군 전역을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므로서 산주들의 이해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점을 이해 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석산경영개발에 따른 세입목표액 3억원입니다. 그러나 11월 30일 현재까지 33,000㎥를 판매하여 14,000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93년도의 우리군 관내 관급골재 소요 예상량이 약 213,000㎥로서 세입예상액은 8천8백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경기의 침체등으로 골재 소요량이 급격히 감소되므로서 당초 3억원이란 목표액에는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외의 민수용으로 판매개척이 절실한 실정에 있으며 지금까지70mm 이상 기층 재료만 생산하던 것을 지난 11월말 25mm 골재생산 장비를 설치, 고급골재 생산 기반 시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로 개척을 위하여 관수용 뿐만 아니라 민수용인 하동군 고전에 있는 대아레미콘과 관내 남양레미콘에 납품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운영상 문제점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관수용 사업지 및 건축경기 침체로 인한 판매부진으로 당초 세입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계약 변경 사항은 없었습니다. 민수용의 판로개척을 위하여는 민수용에 한하여 시세에 따라 가격연동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판매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골재가격 책정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앞으로 석산경영개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 군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미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주민 여론 반영 시행과 군 발주 공사시 군내 덤프사업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이복세 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조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촌의 정주 생활 환경 및 편익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민의 정주의사 제고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년차별로 3년간에 걸쳐 국고 보조금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본군에서는 91년도 설천면 정주권개발 사업을 착공한데 이어 93년부터 미조면이 사업시행 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결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세부 시행 단계에는 별도 실시 설계 등으로 주민의 의사를 최우선 반영토록 할 것이며, 93년 계획으로 미조 수협 진입로와 공동 화장실 설치 사업은 주민의사를 들어 최우선 하여 사업 시행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발주공사에 군내 중장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는 건설부 발주공사를 비롯 본도에서 시행하는 공사 군내 공사 등 대.소규모의 공사가 다소 발주 시공되고 있으나 중장비가 장기적으로 대량소요되는 공사는 극히 적으며, 또한 본군에서 발주되는 공사 역시 대부분 소규모 공사로서 중장비가 대량 소요되는 공사는 극히 드문 상태이고, 만일 중장비가 대량 소요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도급 회사자체 차량을 우선 사용하고 있으며, 자재운반 등 기타 운반차량은 시공회사의 연고자 등을 우선 취업토록 하고 있어 본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라 하여 일방적으로 조건을 부하여 취업토록 하기는 곤란한 실정임을 말씀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개성 : 건설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국립공원 관리방법 개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류명효 도시과장입니다. 우한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구역 관리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업무는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되어 있음을 의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참고삼아서 직접 주민과 이해관계가 가장 큰 것은 사실상 상주면과 설천면에 관계되는 주택.창고.축사 등 건축행정 관계와 관련된 민원사항입니다. 금년에 6월 1일자로 군에서 건축허가 처리하던 사항이 공단에 공원 점사용 허가만 받으면 건축허가가 되도록 대폭 건축법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단지 200㎡이상이나 3층이상, 국도 100m 이내의 건축허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군에서 공단과 공원 점사용 협의 후에 건축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연환경 지구내의 건축행위 여부입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건축행위가 중지되었고, 단 건축허가 나가는 것이 수산물 가공 공장이라든지 축양시설 이라든지 이런것만 됩니다. 그래서 설천면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상 농가가 많은데 보면은 축사라든지 농가 주택이 건립이 안되도록 공원법상 자연환경지구에 현재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수차에 자연환경지구 내에 설천면 농가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해 주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현재 10월 21일 금년입니다. 자연공원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내년 93년 상반기 중에는 취락지구 뿐만아니라 자연환경 지구에서도 일정면적이 하는 허가 주택이라든지 창고. 축사 등 건축행위가 가능해 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 1986년 12월 31일 공단설립당시 한려해상국립공원 면적 510㎢ 지역내 전남 1개소 여수시와 도내 6개시군 관활로서 본군만의 이관은 인접시군과 연담형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불가하나 향후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여수 오동도 같은데를 보면은 부지 전체가 국유지가 아닌 시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 형태로 직접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는 개발 당시부터 사적지 및 관광지 지정으로 인해서 한국관광개발공사에서 시설 투자하고 운영은 경주시와 2원화 체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에서 직접 사업소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외에 우리 남해군이나 사천군이나 또 통영군이나 여타 시.군 우리 한려권 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것은 사실상 시.군 도내에서도 시.군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남이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 관계업무는 앞으로 사실상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개성 :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확장 이전 문제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중상입니다. 평소 우리 남해농업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최민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이전 확장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 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이전에 따른 부지확보 구입 예산이 92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집행치 못하고 있으며 부지가 확정되면 절차를 밟아 집행하겠습니다. 부지선정에 따른 예정지는 군내 3개읍면 7개지역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답사 및 여건을 조사 종합 분석한 후 두어곳을 집중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본 지도소는 군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지역이면 가능하다고 사료되오며 예정지는 어느곳이든지 지역 여건을 종합 검토하고 주민의 여론과 군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지 예정지가 결정되면 신속히 공사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농산물 수입현황은 92년도에 중국산 농축산물 중 수입내역은 농산물이 5억8천4백만불, 축산물이 5천4백만불, 제조식품이 1억2천9백만불, 잠사가 7천9백만불, 동.식물 및 참깨등 총 8억5천1백만불어치가 수입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0대 수입 농산물은 옥수수, 잠사, 대두박, 연실박, 땅콩, 고사리, 참깨, 유채, 대두, 팥등이며 본군에 영향이 있는 참깨의 경우 국내가격이 kg당 7,830원에 비해 수입가격은 710원으로 11배가 높은 실정입니다. 대두의 경우는 국내 가격이 770원으로 수입가격이 170원으로서 4.6배가 높은 현실입니다. 10대 수입작목 외에 과실류는 곶감외 수입실적은 없으나, 곶감도 정부에 지난 4월8일부터 관세율을 50%에서 100%로 인상조절하여 수입이 둔화되고 있으며 신선채소류는 오이가1,490톤, 쪽파가 563톤, 무가 19톤이 수입되었으나 신선채소는 국내가격과 비슷해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수입가격은 398원인데 비해서 국내가격은 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섯류는 양송이가 366톤, 표고버섯이 652톤, 영지버섯이 179톤, 송이가 8톤, 기타 198톤 등으로 수입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가격은 우리 가격이 외국 수익가격보다 10배 정도 비싼 실정입니다. 예를들어서 표고버섯은 kg당 국내가격이 23,730원에 비해서 수입가격은 1,640원으로서 14.5배가 비싼 실정입니다. 영지버섯은 kg당 34,380원으로서 수입가격 3,690원에 비해서 9.3배가 비싸 계속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약용작물은 약용성분이 월등히 높아 해외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 품질향상으로 경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가칭 UR 대응 지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생산기반이 열악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농민단체 대표가 참여한 남해 농업발전협의회가 군의원 5인, 농민학습단체 4인, 각 생산자 협회 대표 5인, 독농가 4인, 농업기관 관계관 4인 등 22명이 지난 8월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였고, 9월에는 사회단체 등록을 마쳤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월례회 2회, 임원회 2회를 개최하여 유자 등 6개 작목의 문제점을 종합분석, 개선사항을 건의한 바 있으며, 계속 남해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만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칭 UR 대책지도위원회 구성 운영은 남해농업발전 협의회가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최민신 의원님과 송권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관계 실과장들이 상세 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을 하실분 계시면은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한욱 의원 보충질문 신청)
우한욱 의원으로 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한욱 의원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욱 의원 : 재무과장님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데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지 3곳에 대한 무상양여 방안에 대해서 그간 추진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지마는 여러가지 절차상, 또 현행법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 하다고 했을 적에 우리는 최선이 안되면은 차선책이라도 세워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매립지 3군데 이 땅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저 땅이 농지 내지는 다른 용도로라도 가치가 올라갈적에 그 때에 양여 받을려고 하면은 비싼 값으로 사야하는 그런 문제가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까지 추진한 계획이 전해 현행법상 안된다고 하면은막연히 어떤 정책상 문제로만 넘겨놓고 우리가 앉아서 있을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 연고권을 우리가 확보하는 동시에 차선책으로 그 연고권이 인정이 되어서 가장 싼값으로 형식상 조금 대전을 지불하고서라도 우리 남해군의 소재로 차제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하는 것이 본인의 질문요지였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내용이 확실치 않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군민에게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 질문이 그냥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사장되어 버리고 하는 형태로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연고권을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해서 남해군 소유로 어느 시점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교육청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93년도 예산에 매입대금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공공기관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의결기관을 통해서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선행된 바탕 위에서 우리가 매입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아마 4월이나 5월쯤 되었을 것인데 그때 도 교육위원회 하고 절충을 할적에 늦어도 하반기에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10월달이면 매도를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재무관계공무원들로 부터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재무과장 말씀으로는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이런 모든 절차가 이행이 되어져서 확실히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도 확보되고 하면은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우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확실히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문제 아까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얘기가 있었지마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 의사당 건립을 하기 위해서 1호 관사를 영외로 옮긴다고 하는 문제가 그때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호 관사가 쓰고 있는 부지가 1백 기십평 되는데 물론 저땅이 과거 역사성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도,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보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이 나날이 불어가는 차를 군청 직원들이 출퇴근 하면서 타고 다니는 그 차를 다 댈수 있는 장소도 확보가 안된 이 사항에서 그러면 향후 군청직원들이 차를 세워놓고 비가 오는날 출장도 안가고 할 적에 그러면 내방객은 차를 어디다 세워놓으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군민을 위한 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1호 관사에 대한 앞에 건물 밖에 상당한 뜰도 있는데 저기에 희기종목 큰 무슨 가치있는 정원도 아니고 이래서 뭔가 우리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 문제 이런것도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우리군을 찾아왔을 때에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역시 지방화 시대가 되니까 여러가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권 양여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제가 잘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마는 머지 않아서 새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로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데 새정부의 개혁의지 계획이라는게 뭡니까, 과거 낡은 제도를 고쳐서 새로운 방향으로 군민복지를 위한 법을 제정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개혁인데 그런 차원에서 지방 문화시대에 알맞는 과거 관료주의, 권위주의 그런 시대에 생겼던 공원 관리공단 이런것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그냥 현행법이 이러니까 속수무책이다 하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개혁이 필요로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입법기관에서도 이런것이 반영이 되어서 뭔가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자생의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세가지의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부의장 장개성 : 우한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한욱 의원의 보충질문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알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우한욱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매립지 양여 문제는 저희들이 6월 이후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무상양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거는 무상양여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그러나 무상양여가 법상 안될 때 유상양여라도 추진할려면은 연고권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무부 국유재산을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고권이 인정이 되어지는 그런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면은 재무부와 절충을 해서 유상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한욱 의원 : 서상의 매립지는 해운항만청 재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령 일러서 그기에 지금 어떤 모래나 저런 구조물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적재하기 위해서 어느 개인하고 항만청하고 계약을 했다, 그랬을적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필요를 해서 살려고 해도 연고권 인정이 저쪽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 얘기 입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서상 매립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2종어항 지정구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기 모래를 적재하고 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항만청에다 신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항만청 측에서는 군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인들에게 사용허가를 다시 해주는 것이 관리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상권은 사용신청을 해 놓고 있는중입니다. 11월 30일자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으니까, 연내로 통보가 올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한욱 의원 : 그러니까 덕월하고 평산은 현실적으로 별 가치가 없는 매립지로 되어 있지마는 서상은 우리가 가치가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년차적으로라도 우리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군의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만반의 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고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으면 우리군에서 연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서상 매립지는 항만청으로 관리청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직접 관리하지는 않는 재산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매입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한욱 의원 :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항만청에서는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법은 없지마는 만일 사겠다고 하면은 남해군에다 팔아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어떤 석상인가는 몰라도 저쪽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 인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재정 형편이라 하더라 해도 저것은 차제에 우리 군유로 만들어 놓는것이 금후 먼 훗날을 위해서 우리 군민에게 복리가 되는 방향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현재로서는 2종 어항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만청하고 교섭을 해 봤습니다마는 항만청에서 팔 계획은 없답니다. 현재까지 ...
○우한욱 의원 :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종세 : 일단 사용허가 신청을 우리 군에서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5월달에 의장님을 모시고 제가 도 교육청에 갔습니다마는 그때 도 교육청 재무과장 이야기가 10월달에 관리계획을 그 때 신청하면은 내년도 관리계획에 넣어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교육청 하고 남해교육청 하고 절충을 해서 서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승인은 안 놨습니다. 승인은 년말이나 년초에 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한욱 의원 :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가 올라갔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예.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에 관사이전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관사가 이전이 되던 안되던 그 부지가 일부 할애되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고에 제가 넣었다가 삭제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은 저 면적이 관사 부지로서는 조금 너르고, 또 느티나무 있는 쪽으로 화단이 조그만한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사의 부지 일부를 포함해 가지고 길게 주차장을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개성 : 재무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죠.
○도시과장 류명효 : 공원관리 문제 관계 이것은 조금전에 우한욱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 의지에서 내무부에 일단 한번 건의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단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금년도 군의회에서도 군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내무부에 국립공원 구역축소, 또는 변경을 조정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내무부에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직까지 축소나 변경 관계 까지도 지금 답변을 저희들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궁금하고 그 결과가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내만 해도 6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하동.남해.충무.통영.거제, 그래서 우리 한려해상 국립공원 중에 남해만남해군에서 관리하겠다 그러면 여타 시군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충분히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무부에 관리관계를 우리 남해군으로 이관해 주라고 하는 그런 관계 건의를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천호 의원 :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건의한 답변을 제가 받았고요, 공단 소장이 여수 오동도에 제가 알기로는 3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입장을 봐 달라고, 그런데 여수시에 확실히 알아보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모든 해결은 여기서 해결되는게 아니고 전격적으로 풀어야 되는건데 이것은 일단 관리공단에서 여수시에 그 문제 때문에 세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뭣 때문에 그런 입장을 못 봤는가 그것을 여수시에 상세히 한번 알아봐 주세요.
○도시과장 류명효 : 예, 그래서 우리 답변 자료 수집차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수시하고 몇차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여수 오동도를 관리공단에다 편입시키려고 무진장 하게 애를 섰답니다. 그런데 여수시에서 끝까지 버텼답니다. 버틴 사유가 오동도는 여수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에 절대 편입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줘서는 안된다, 이래서 여수만은 그 오동도 자체의 땅이 여수시이기 때문에 여수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강천호 의원 : 우리도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구내에 들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유명효 : 공원 구역내인데 땅이 오동도 자체의 것이란 말입니다.
○강천호 의원 : 땅이건 물이건 거기나 우리 상주.설천이나 똑 같습니다.
○부의장 장개성 : 의회 운영상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 다음 송권오 의원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 본군에서도 아마 여러가지로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질문한 요즘은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가지의 시책이나 또는 추진, 대농민 지도가 농촌지도소 하고 그 다음에 군청산업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상 농민들이 조금 활동이 미흡 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르는 모든 시책의 개발이나 대농민 지도 등을 주도해 나갈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그 전담부서를 군수 산하에 설치해 가지고 관련된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개방화의 거센 물결을 슬기롭게 대처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농발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군수산하에 두게 되면은 농촌지도소와 산업과의 관계가 합리화 되어가지고 직접 일선에 나가서 지도.계몽 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된다 이말입니다. 즉 말해서 사실상 농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마는 이분들이 무슨 힘으로 할 겁니까, 체제문제가 조금 개입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건데 방향이 좀 빗나간것 같습니다. 이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문제는 좀 새로 밝혀 주었으면 싶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개성 : 송권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민신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최민신 의원입니다. 제가 농촌지도소 이전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조사중이라고 하고 답변을 마쳐버리는데 이 조사가 앞으로 몇년 더 갈겁니까 언제나 가서 마무리 되어 가지고 우리 남해 농민의 지도소를 믿고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인지 좀 답변을 바랍니다.
○부의장 장개성 : 최민신 의원 수고 했습니다. 송권오 의원과 최민신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촌지도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라고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가 답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산물은 수입 개방되어 버리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서 답변 드릴때 말씀드렸습니마는 3개 읍면, 7개소, 12개 지점을 저희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지역 여건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여건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해서 두어곳을 집중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어곳 집중검토한 지역도 역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못내렸는데 이건 주민 여론과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신속하게 확정 지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 이상입니다.
○최민신 의원 : 제가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부지 매입비 6천만원 이외도 상부 관청에서 농촌지도소 신축비 해 가지고 1억3천9백7십7만5천원인가 이렇게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작실 시설비도 3천8백 1십만원이 나왔다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우리군민이 알때에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일년동안 넘어 갔습니다. 이래 가지고 농촌지도소 있으나, 없으나 한가지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기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최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답변 드린대로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지 예정지 선정 관계 때문에 1년동안 지난번에 예산 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없기때문에 뭐라고 변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이 부지가 빨리 결정되어지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장개성 : 사회지도과장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 보충질문을 하실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시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내용에서 도출된 여러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을 해 주실것을 집행부 측에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실과장님들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화요일 즉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부군수 김상소
- 기획실장 박창옥
- 재무과장 박종세
-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산업과장 김재기
- 수산과장 강국재
- 산림과장 이병함
- 건설과장 이복세
- 도시과장 류명효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