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2년12월21일(월)오후2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유근수의원 외 4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서 의원 여러분들을 대선 이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기 까지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14시02분)
1.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 하고 계시는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1992년 11월 24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93년도 예산안이 지난 12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차례에 걸친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질의와 답변, 조정을 거쳐 지난 12월 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후 본 위원회에서 제안된 수정안을 최종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93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으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둔화되고 있어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중기 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을 기조로 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원 변경을 제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였으며, 군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가의 지원금으로 재원이 충당되는 만큼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478억원으로써 92년도 당초예산 보다 81억원이 증가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0억원, 특별회계가 11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충당을 위한 세입재원은 지방세 11.9%, 세외수입 6.7%, 지방교부세 51%, 국.도비 보조금 21.5%, 지방채 8.9%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로 92년도 보다 4.8% 낮아진 18.6%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면 첫째, 내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이나 본 군은 경지정리사업, 농민교육 시설 신축비, 노량 충렬사 정비사업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늘어 났으며, 군민 직접 부담금은 내년도 전체 예산액의 12.4%로써 1인당 부담액은 7만2천원으로 92년도 보다 7.9%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본군의 재정 여건으로서는 예산의 편성 또는 예산안 심의 도중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변경 내시로 수정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혼선과 차질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기초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이전에 중앙이나 도 예산안이 승인 확정되고 그에 따라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의거 기초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 2의 규정에 의한 각종 첨부서류를 동시에 제출해야 함에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이 미흡하고, 특히 군민의 관심도가 높은 군도 개발사업과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장별 내역서 미 첨부로 예산 심의에 애로가 있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여부와 지역의 균형발전 등 '93 지방재정운용 방향과의 부합 여부를 심사키 어려웠습니다. 넷째,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면, 국가의 긴축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경상예산을 92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토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기구의 증설, 인원 증가 요인은 있었으나 92년도에 비하여 93년 경상예산의 증가율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 시책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과중한 농어가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목적으로 92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 하였으나, 93년도에는 본군 총 소요액 4억6천7백만원 중 1억4천2백만원은 국비보조이고, 3억2천5백만원은 군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군민부담이 증가되어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학자금 부담 경감 효과가 적어지게 되므로 이 시책의 본래 목적에는 불부합 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여섯째, 상주면 민원실의 개보수 사업도 하여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면 청사의 신축문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경남도에서 시달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민생치안 관련경비 중 출동중인 전경대원 특식 제공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경비에 대하여만 지역안정 등 종합행정 차원에서 예산 편성토록 하였는 바, 이에 따라 민방위비 중 지역안정 경상사업비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내년도에 공영개발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자치재정 확충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나 자연경관과 조화 등 시설면과 경영면에서 세심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치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업무, 환경미화, 도로보수 등 민간 위탁이 가능한 분야부터 공공 서어비스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여섯번째, 수정안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수정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3백6십억 9백8십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백1십7억 9천7백7십4만원으로 총 합계는 4백7십8억 7백5십6만8천원입니다.둘째, 세출예산 수정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의회비, 지방의회운영에서 5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서 9백만원 삭감, 예산관리에서 3억1천2백만원 삭감, 공보관리에서 1천만원 삭감, 총무인사행정에서 5천4백만원 삭감, 시.군.구 행정운영에서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생활보호에서 5백만원 삭감, 위생관리에서 3백만원 삭감, 환경관리에서 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농어촌 관리에서 2백만원 삭감, 수산진흥 에서 5백만원 삭감, 농촌진흥에서 1천1백2십만원 삭감, 영림관리에서 2백만원 삭감, 관광관리에서 2천만원 삭감, 지역개발비, 도로사업에서 7백만원 삭감, 치수사업에서 3백만원 삭감, 새마을사업에서 2백만원 삭감, 지역개발에서 2억원 삭감하였으며 민방위비, 민방위 관리에서 3백만원 삭감, 지역안정에서 4백만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삭감 총액 6억7천2십만원으로서 군수제출 예산안의 1.8%를 삭감하여 예비비에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여 9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삭감총액은 6억7천3백2십만원으로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동의 요구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는 군수제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투자 시기가 미도래 되거나 과다 편성된 6억7천3백2십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시켰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추가로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이 계시면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중요한 안건이므로 거수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앉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감사합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전원 찬성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93년도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집행하여 여러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의회가 바라는 다시 말해서 우리 군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려마지 않습니다.
(14시20분)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유근수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근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 류근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군정에 관한 질문과 군 행정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 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2월 23일 14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전 실과 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류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을 류근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3.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2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월 2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3시부터 군청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황기준
- 부군수 김상소
- 기획실장 박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