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2년12월16일(수)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
3.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군수제출)
3.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하여 그동안 예산심의에 수고를 많이 하신 의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와 93년도 예산안을 심의 하시느라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그리고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승인,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군민을 위한 알찬 의회운영이 되도록 다함께 힘써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려마지 않습니다.
(10시32분)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 하고 계시는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92년 12월 5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져서 12월 7일 10시 30분에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시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송권오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19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 3백6십억 3천5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십7억 2천8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3백7십7억 6천3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백7십4억 7천1백만원이며, 세출예산 3백6십억 3천5백만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1십7억 2천8백만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3백7십7억 6천3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백1십억 4천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십4억 3천1백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억3천7백만원, 사고이월 2십9억 5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십6억 4천2백만원이었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3백6억 7천2백만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1십1억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3백1십7억 7천2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백1십5억 6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 3백6억 7천2백만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1십1억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3백1십7억 7천2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2백7십억 8천1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십4억 2천5백만원으로써 전액 익년도에 이월 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억3천7백만원이며, 사고이월 1십4억 2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십1억 6천2백만원입니다. 1991년도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5십3억 6천2백만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2천 8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5십9억 9천1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5십9억 6천4백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5십3억 6천2백만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2천8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십9억 9천1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십9억 5천8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십억 6백만원으로 전액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은 없고, 사고이월액은 1십5억 2천6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억7천9백만원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91년도 예산액은 90년도에 비하여 총 규모면에서 34%나 크게 증가된 예산이었으나 자체수입이 아닌 지방교부세의 증액, 지방양여금 제도의 신설, 지방채 수입의 증가에 기인된 것이었습니다. 자체세입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은 90년도에 비하여 지방세 부분에서 3억여원, 세외수입에서 4억여원 증가하였을 뿐이며, 세외수입의 총 수납액은 5십억 3천9백만원이나, 이 중 71.4%인 3십5억 9천8백만원이 전년도 이월액이었으며, 91년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2십1억 6천2백만원으로써 이는 세입증가분이 아니라 세출예산의 불용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본 군의 재정력은 매우 취약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자체수입 확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5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고무적인 사례였으며,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예산 전액 또는 일부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26개 과목에 2억2천만원으로써 이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 및 남해군재무회계규칙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군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90년도에 이어 91년도에 금일까지 군금고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91년 결산서의 의회 제출에 있어서도 법정 기일 내에 제출되지 않아, 앞으로는 이에대한 시정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결산검사 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무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미수납액이 감소 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2억 4백5십9만원의 이자수입은 있었으나 90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 되었으며, 추경시 모든 세입자원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편성 누락, 세입장부 부실기재 등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중 4억 9천5백만원의 예산 절감을 기하였으나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함으로써 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예산 확보 후 예산을 집행치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예산집행이 전무한 상태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자금의 원활한 관리로 주민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로는 건축허가 부서와 과세 부서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91년도 건축허가된 37건 중 취득세, 면허세 부과사항이 단 1건도 누락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방안으로써 이자수입 증대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며, 각종 세입의 미수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도세 징수교부금 교부방법 시정 건의합니다. 정기적인 군금고 검사 실시, 회계장부 기장 철저, 건설공사 설계 용역시 발주 검토 철저, 식목일 행사 소요경비 집행의 신중,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 관리 철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공유임야 특별회계 등의 자금 활용 철저, 결산 추경 편성시 집행잔액 정리 철저, 일상경비 사후 관리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다섯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섯째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시켰습니다.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를 거쳤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따라서 심사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내용이 계시면은 기탄없이 앉은 의석에서 질의나 토론을 신청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2.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박창옥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 그리고 군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군 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사전 승인된 93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에 대해서 본군 의회의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년도 저희 군에 총 지방채 신청액은 5십4억2천만원이었습니다. 전액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승인이 된 사항이올시다. 내용별로는 금산케이블카 설치 3십2억원은 지역개발 기금에서 기채 조건으로서는 이율은 7%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해읍 상수도 사업은 총 1십8억 중에 토특자금이 6억3천만원, 지역개발 기금에서 1십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토특기금은 이월 5%로써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지역개발기금은 7%로써 2년거치 8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서상 상수도 사업은 총 4억2천만원 중에 1억 4천7백만원은 토특자금, 2억7천3백만원은 지역개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상환조건은 남해읍 상수도와 내용이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 방법은 전부 다 증서 차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승인 공문은 참고를 해 주시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금산 케이블카 설치 등 주요사업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채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발언 신청)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기채 한도액이 넘지않는 이상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을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그 외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3.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로 부터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지난 12월 3일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군 군유재산은 총 9,476필지에 2,315,000평으로 그 중 대부재산은 471필지에 69,000평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부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중 대부되고 있는 471필지는 대부분이 전.답.대지 등 잡종재산으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이미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고 있으며,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싯점에서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 대부하고 있고 신규 대부시에도 군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군유재산을 수시 대부신청에 의하여 군의회 승인을 받아 대부하고 있음에 따라 많은시간과 인력 낭비가 초래되고 민원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대부 및 사용은 재산의 매각이나 양여와 같이 재산의 이동이나 변동이 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의 관리에 불가하므로 의회 승인 없이 집행기관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재산을 대부 및 사용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본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8조에는 공유재산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것은 조례 38조 내용 중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등을 하기 위하여로 현행 대부 및 사용 허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대부 및 사용허가는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의 관리 측면에서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기관에서 엄중히 검토하여 사용 및 대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은 현재 경상남도 전 시.군이 조례 개정으로 집행기관이 직접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조례 개정으로 군민들의 재산 사용의 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앉은 의석에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질의 신청)
송권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어서 그 내용 중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유인물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제가 여기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89년도에 지사로 부터 조례개정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방치된 사유를 알고 싶고요. 두번째는 지난번 8일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시때에 본 조례 38조에 의한 대부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자이신 재무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로는 1건도 없는데 앞으로 발생하면은 의회 승인을 얻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상당한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 개정을 앞두고 답변했다고 생각할 적에 무사안일한 생각으로서 답변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았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진행 편의상 다른 의원들의 질의가 계시면은 질의를 모두 종결짓고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정윤 의원 질의 신청)
예, 김정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방금 송권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합니다마는 이 한 건의 제안서류를 볼 때에 89년 12월이라고 하면은 만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만 3년 전에 조금 전에 도지사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서 92년 9월 21일자에 또 추심 공문이 왔다는 이야기죠? 추심조로 조례 개정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에 대한 추심공문이 왔단 말이죠? 그래도 이걸 두고 있다고 왜 금년 연말이 인박해서 이제 제안을 하느냐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공무 수행 하는데 있어서의 성의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많은 지사 공문에 의할 것 같으면 조례 개정 여부를 두고 상당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 군을 제외해 놓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에 3년동안에 대부기간 만료로 인한 어떤 사안이 있었을 것 아니냐, 있을 때의 어떤 혼선이 있었지는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을 생각 할 때에 물론 일을 하다 보면은 빠뜨릴 경우도 있기야 하지만은 상당히 이런 중요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기관으로서 용의주도하게 성의를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안은 제가 보기에는 사필귀정으로 개정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좀 세심, 유의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3년 동안에 걸쳐서 이러한 개정을 했다든지, 계약 갱신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지, 있는지 그것도 알고싶고, 그동안에 어떤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지 그것도 알고싶네요
○의장 우한욱 :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 또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은 송권오 의원과 김정윤 의원, 두분 의원의 질의에 대한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나서 더 보충질문이나 질의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은 더 발언을 받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재무과장 나오셔서 두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송권오 의원님과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년도 12월달에 조례 준칙이 시달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개정은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는 그 당시에 조례 개정을 안해서 그 이후에 재산 대부할 때 무슨 문제가 없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가 발족되기 이전에는 내무부로부터 공유재산 처리 지침이 시달이됩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은 내부 사용은 승인을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안하고도 즉시 못 찾아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면은 그 당시 조례 개정이 안됐다는 것을 즉시 발견 할 수 있었는데 이 지침상 대부나 사용 허가는 승인을 안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버린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송의원님께서 그 다음 질의하신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시에 대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건도 안올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답변을 분명히 그때까지는 재 대부할 재산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발생 했을 때는 수시로 승인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송의원님께서 어디서 알아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이후로 추적을 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3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선소에 지금 축협에 대부해 주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재 대부 해야될 재산 2건이고, 2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상주해수욕장내 논이 1필지 있습니다. 논 1필지 이것은 정기적으로 대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상주해수욕장 개장시에 일시적으로 대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은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이 3건 밖에 현재 없습니다. 3건 이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그 당시에 없었다고 답변 한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그 외 더 보충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송권오 의원 질의 신청)
예, 질의 해 주시죠.
○송권오 의원 :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부 지침이라든가 조례 자체를 어느 것이 법례상 위라고 봅니까? 어느 것이 상위법입니까? 지침이 앞입니까? 조례가 앞입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 관리를 하는데 지침이 필요하다면은 연말되면 그 다음해 지침이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권오 의원 : 그런데 조례를 무시하고 지침서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도에서도 그 당시 의회가 발족되기 이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 지침을 내리면서 승인 받을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권오 의원 : 상주해수욕장 뿐만 아니고 재작년도에 공원관리공단 자체도 역시 그런 문제 때문에 대립이 오고 갔는데 그런 것들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 하고 또 조례는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하고 이것은 말이 완전히 안틀립니까? 그런데 조례상에는 대부라든가 또는 계획을 새로 할 때는 분명하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지침에 의해서 해가지고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조례하고 지침이 어느 것이 상위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그것은 조례가 아무래도 상위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의회가 발족되기 이전에는 승인권자가 승인사항이 아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지사님께 승인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상주해수욕장은 의회 발족시 저희들이 지침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잘 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은 그때 그 당시에 말씀 드렸고요. 그 이전에는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개정사항을 누락을 시켜도 저희들이 미처 못찾았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방금 두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저의 의견을 소감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발족이 된지가 아직 일천하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이 의제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은 군민을 대표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답변도 군민에게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의원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군민에 대한 답변인데 그동안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다소 이런 조례의 정비라든지, 또 사무절차상 누락이 되었다고 할까, 이런 문제로 이렇게 받아 들어집니다마는 이런점은 집행부에서 보다 지방화시대에 군민을 위해서 모든 대소사 간에 모든 행정이 어떤 시행상 착오를 가져온다든지 누락이 되어서 군민에게 누를 끼친다든지 그런 사례들은 앞으로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계시면은 찬.반 토론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홍순옥 의원 토론신청)
홍순옥 의원 토론 계시면은 해 주십시오.
○홍순옥 의원 :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코자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의회는 기 조례에 명시된 조례를 검토를 해서 그 자치단체에 맞지 않는 조례는 개.폐를 할 수 있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89년도 12월 7일에 도지사로 부터 개정안에 대해서 각 시군에 안에 대한 것을 하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의회가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해서도 오늘 의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치 않으면은 그것을 개정해야 될 싯점인데 이제 의회가 구성되어서 이 안을 다시 개정을 한다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의회가 세외수입의 여건을 전부 감안을 해서 예산심의때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안건은 부결코자 하는 의견제의를 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외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분 계시면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까요?
○의장 우한욱 : 말씀하십시오.
○김정윤 의원 :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당무자가 소홀로 인해서 지연 시킨데 대해서 대단히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도 계셨고 한데 이 조례안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 대부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잡종재산으로서의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나 사용은 그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방금, 김정윤 의원께서는 찬성토론이 계셨습니다. 그 외 다른 위원들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재평 의원 토론신청)
예, 최재평 의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의원 : 최재평 의원입니다. 홍순옥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 같은데는 잡종지가 해수욕장 시기가 되면은 거의 많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그마한 것은 괜찮지마는 이권이 많이 생기는데는 제약을 두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 우한욱 : 반대토론에 찬동을 하시는 최재평 의원의 토론이었습니다. 또 다른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찬.반 양론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김정윤 의원 발언신청)
○김정윤 의원 : 그런데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중요재산은 또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이 개정조례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한가로 해서 얼마이상, 면적으로 봐서 얼마이상,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거니까, 이것은 잡종재산으로서 아주 범위가 영세한, 범위가 아주 좁은 대지나 전답이나 이런데 한한거니까, 이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은 건수도 상당히 많네요.우리 남해군에 상당히 건수도 많고 하니까 이것은 이대로 통과 해 주는 것을 저는 희망을 합니다.
○의장 우한욱 : 아닙니다. 개정 조례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재산의 어떤 한계가 명시된게 아니고, 그 처분이나 이런것은 물론 조례 본시 현행대로 의결을 거쳐야 되지마는 대소사간에 재산을 대부하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집행기관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도 된다는 이것을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 ... .
○김정윤 의원 :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재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장 우한욱 : 중요재산이라는게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말씀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박종세 : 공유재산 종류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안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매매.매각이나 양여 사용허가 대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재산은 무엇이냐 하면은 군청의 건물이라든지, 대지. 공공건물의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하는 재산을 행정재산 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분류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이렇게 분류가 3가지로 되어집니다. 이래서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매각이라든지 양여, 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그중에서 공공용재산은 도로나 화천, 공원, 재방, 호소, 항만 등 우리 주민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공공용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것은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허가를 해 줄수도 있도록 되어있고, 그 외의 행정재산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재산 이더라도 중요재산에 속합니다. 가격이 5,000㎡이상, 2억5천만원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요재산이라고 합니다. 그 외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대부를 해 주거나 하는 것은 거의다 잡종 재산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특이하게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이것은 공공용 재산인데 그 때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겁니다마는 그외의 재산은 전부 소규모 잡종재산 입니다.
○김정윤 의원 : 그러면 해수욕장 그런 공공용재산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여기도 해당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조례에는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주요재산으로 해당이 됩니다.
○김정윤 위원 :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박종세 : 그것은 승인을 조례의 한계가 애매하기는 하지마는 단서를 붙이면 됩니다.
○송권오 의원 : 상주 모든 재산은 사실상 주요재산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평면적으로 할 때 이런데 이 한계를 어디까지 그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공공용재산, 주요재산 구분 할 것 없고 제가 생각할때는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야 되지 지금현재 사실상 상주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것이 지가로 보더라도 얼맙니까? 무턱대고 일괄적으로 잡종재산이다 이래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것은 나는 부적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윤 의원 : 5,000㎡ 이하라도 지가가 높아서 상당이 고가이거나 할때는 그것은 해당되는 거죠.
○재무과장 박종세 :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상주해수욕장엔 재산이 지금 주차장 부지하고 면 사무소 부지,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논1필지, 청계여관 앞에 잡종지 조금 있는 것, 저희 군유재산이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의장 우한욱 : 의원님들 지금 자유토론 형태로 의견이 계신대로 묻는 것은 좋은데 우리는 공식 의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발언을 하고 싶은 사람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중구난방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질서가 없어서 안됩니다. 발언권 얻어가지고 토론을 해 주십시오.
(홍순옥 의원 발언신청)
홍순옥 의원 토론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홍순옥 의원 : 김정윤 동료의원께서 중요재산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여기 특별하게 명시된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먼저번에서 의회가 개원되고 상주 해수욕장 주차장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고, 또 설천 같은데도 거론을 하고 현지 답사까지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부결을 아까 이야기 한 겁니다. 아울러서 민원인이 불편하다 그러는데 연중 세외수입계에서 이런것을 전부다 발굴 해 가지고 세수를 잡기 위해서 일정한 과표라든지 이런걸 조정을 하는데 그런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은 하등의 민원인에게도 지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회가 1년에 60일 회기가 있는데 그 중 수시로 변동되는 잡종재산이라도 승인을 얻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부결을 제안한 겁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의 다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외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분이 안계시면은 ......
(최재평 의원 발언신청)
최재평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재평 의원 : 아까 중요재산의 한계가 말이죠. 정의가 5,000㎡이상. 또, 2억5천만원 이상 이러는데 상주 잡종지는 그리 안됩니다 그것이 지금 평가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상당히 이권이 개입됩니다. 그런게 만일에 개인에게 자꾸 대부를 했다가 필요가 없어 불하를 할 적에 아마 영업권을 주장 할겁니다. 그렇게 할때 상당히 민원도 살 수 있고 주민들 전체가 그로 인해서 피해가 조성되기도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장 우한욱 : 예, 그럼 토론을 종결짓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표결로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앉으신 좌석에서 거수로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한분입니다.
그럼 부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반대토론에 찬성 의원께서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1인, 반대 8인으로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4.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또 제14대 대통령 선거일과 일요일 등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즉 내일부터 12월 20일 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월 17일 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 박창옥
- 재무과장 박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