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2년11월30일(월)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2. 군정에관한 질문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감사특별위원회 제안)
2. 군정에관한 질문
3. 휴회의 건 (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서 의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가 오늘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감사 계획서를 작성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하신 특별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군민의 복지향상에 다함께 힘써 주실것을 먼저 당부 말씀 드립니다.
(10시31분)
1.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감사특별위원회 제안)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를 많이하신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윤 의원입니다.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11월 27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함과 아울러 행정 집행과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시켜 나가고, 군정 수행의 실태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여 안건심의, 예산안 심사 등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감사기간은 오는 12월 2일 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대상 기관은 남해군청 전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읍.면은 현장확인 등 필요시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감사반 편성에 대해서는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군행정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세밀하게 감사하기 위해 2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1반은 류근수 위원, 송권오 위원, 홍순옥 위원, 장개성 위원 등 4인의 위원이 군청 기획실,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건설과, 도시과 등 8개 실.과를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반은 최재평 위원, 강천호 위원, 최민신 위원, 이조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수산과, 산림과, 민방위과, 그리고 보건소, 지도소 등 7개과 2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보조자로는 전문위원, 의사계장 등 4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이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네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오는 12월 2일 10시 30분에 군청회의실에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감사개시 선언과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으며, 2일 13시 부터 4일 16시 까지 군청 회의실에서 2개반으로 편성된 각 반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실시한 후에 12월 4일 16시 30분에 다시 군청회의실에서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3일간의 본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감사요령에 있어, 먼저 감사방법은 각 실.과 사업소장으로 부터 20분에 걸쳐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듣고,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항목별로 질문.답변과 서류 및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중점 감사항목 등은 5페이지 이후의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김정윤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2. 군정에관한 질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 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모두 네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질문통고일람표에 의해서 먼저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하고난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먼저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반갑습니다. 강천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의 열의에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농축산물의 개방압력은 국제적인 무역 자유화 추세에 따라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것이 농정의 당면 과제로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아래 경쟁력 있는 작물의 선택과 개발, 그리고 재배 기술의 습득을 위한 특수 농민교육 등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국과 농민 모두 합심하여 농수산물 수입 자유화에 따른 자구책이 강구되어가고는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이 또한 사실 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해군 유자의 우수성이 수요자들로 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우리 군에서는 개발이 가능한 산지와 산간 오지에 휴경 전답 등을 유자 단지화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관계 법규의 개정 건의 등 집행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자의 본 고장인 우리남해가 인근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자나무를 식재할 의향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휴경지가 분산되어 있고, 이용 가능한 산지에는 유자나무가 산림수종이 아니라는 사유로 그 식재가 규제되고 있으며, 진입로 미개설 등의 이유로 해서 실행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은 실정입니다. 다른 유실수에 비해 수익성이 좋고 재배 관리가 쉬우며, 노동력이 적게드는 등 작금의 농가 노동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산간지역의 휴경전답 개발 가능한 가까운 임야에 유자 농원을 조성하는 것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고도의 기술과 인력 집약 사업인 하우스 재배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아집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마늘 재배면적 전체를 하우스 재배로 전향 할 수는 없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더욱 유자단지화의 필요성이 강조 되는 바입니다. 또한 산지에 가까운 농지의 휴경 또는 폐경면적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임도개설을 고도가 높은 곳보다는 산지와 전답이 접하는 곳에 임도를 개설하므로써 농지의 휴.폐경화를 방지하고 임야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의견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로편입부지 분할 측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폭 5m 이상의 농로는 금년 2월말 까지 미 분할 측량된 287필지에 대한 측량계획이 지적공사와 계약 체결되었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진척 상항을 답변해 주시고 노폭 5m 미만 농로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분할 등기에 소요될 추경 예산액 등 92년도 실적과 이후 연차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 편입된 농경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인하여 이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과세대장 상에는 추정 면적에 의거 정리가 되어 있던것을 공시지가 산정 작업시 지적공부상 면적과 일치시켜 놓은결과 농로에 편입된 농경지에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니 관계 대장을 정리하여 우선 과세면제 조치를 선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지금 우리 농어촌에서는 현 시가보다 높이 책정된 공시지가 산정 시행으로 말미암아 마늘가격의 하락, 농산물 개방 압력의 사정으로 토지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조차 현 시가보다 높아서 주민의 세부담 과중은 물론, 토지거래 신고시 현 시가보다 높은 공시지가로 인하여 농지매도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공시지가가 거래가격 보다 높은 지역은 물론 본군 전지역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여러가지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줄 압니다. 공시지가를 현재 거래가격 수준으로 재조정 하든지 현재 상태에서 5∼6년 동결시켜 현실화 하든지 하여 현재 거래가격이나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농지가 더이상 발생 되어서는 안될 줄 압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강천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황기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날이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는 남해읍 주차난 해소 대책 등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장기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몇년전만 해도 교통문제나 주차난 문제는 일부 대도시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되어져 왔으나, 최근 몇년 사이에 생활수준 향상과 레저문화 확산 등으로 자가용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우리 지역에서도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대도시 보다 도시 기본 시설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소도시나 읍지역은 도로 여건이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증가되는 차량으로 주차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군의 경우 지난 89년말 군내 차량등록 대수가 2,042대 였는데, 3년도채 안된 금년 10월말 현재 2배가 넘는 4,615대입니다. 이처럼 날이갈수록 늘어나는 차량으로 앞으로는 도로 용량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노상 불법 주차가 성행하여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한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남산천 복개지 공설 유료 주차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90년 8월부터 시행한 공설운동장 앞 남산천 복개공사를 군비 3억원을 기채받아, 주차시설을 완비 해 놓고 있습니다. 그후 91년 5월에는 군청 입구에서 공설운동장 까지의 소방도로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금은 남산천 복개지에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군비를 기채받아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 유료 주차장시설을 확충해서 관리를 해야만 군수입도 오르고, 또 그 수입금을 재투자해서 공영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해서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군 재정수입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막대한 군비만 들여놓고 공영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 심의시 공영 주차시설 설치에 따른 세출 예산 편성을 군에서 요구한바 있었는데 수입은 없고 자꾸 예산 지출만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할려면 현재 시설로서는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내판도 설치하고 부지 경계에 담장도 설치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출이 있으면 세입도 있어야 이해가 될텐데 무조건 투자만 해놓고 군세입은 언제 올린단 말입니까? 그러니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먼저 주차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소요판단을 해서 세입부터 예산에 편성하면 세입이 있는데 세출예산은 누가봐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입과 세출을 함께 예산에 편성하여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유료 주차장으로 관리하는 데는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과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리고 유료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 투자액과 수입전망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효율적인 주차단속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속대상이 적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합리적인 주차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노외 주차시설의 확보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지금보다 더 많은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설치된 노상 주차장에 퇴색된 주차선의 재도색과 주차장 안내 표시판 정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보다 주차금지 지역이 많이 확대되고 요즘 결혼 성수기를 맞이하여 예식장 주변이나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노상 불법주차가 심한데, 주차 단속요원 증원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효율적인 주차단속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도로나 이면도로 양면에 주차를 하거나 좁은 골목길에 주차함에 따라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소화작업이 안되고, 응급차량의 통행 불가로 환자수송에 어려움을 겪는 등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불법 주차에 따른 단속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관리비 전액 군비지원 방안에 관해 질문코자 합니다. 농어촌마을 등불 밝히기 운동으로 추진해 온 농어촌 가로등 설치로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농어촌 가로등 설치를 예산지원등과 주민들의 성금으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마을에서 거의 주관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데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를 요청해도 곧바로 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으며, 전기료나 수리비등을 마을에서 자체부담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당초에 어두운 마을에 등불을 밝혀 주려는 행정 혜택의 좋은 이미지가 점차 퇴색되어 가는 느낌마져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어촌 가로등 수리비, 전기료 등 관리비 일체를 군비로 부담토록 하고, 고장등 수리요청시 신속히 보수되도록 함이 대다수 군민들의 여론인 바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군 도축장 폐수 정화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에서 폐수가 배출됨에 따라 악취발생 등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폐수 유출을 단속해야 할 주무관청인 군 당국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에서 폐수가 무단 방류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심지어는 도축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키라는 주민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군 당국에서는 도축장의 운영실태와 폐수가 왜 발생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정화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훼손에 따른 복구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 확보를 위해 자연경관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는 전군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관광지로써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군민소득 증대와 우리지역 발전에도 기여토록 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건설공사 등에 필요한 골재를 채취한 후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일인데 그것이 잘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석채취를 하고난 뒤 원상태로 복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산에 멀리서 봐도 산사태가 난 것처럼 산이 훼손되어 있는 절개지를 볼 것 같으면,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군내 토석채취로 산림이 훼손된 절개지가 창선 가인, 삼동 물건. 봉화, 남면 죽전. 덕월. 홍현, 서면 노구. 중현 등의 해안변을 위시해서 군내 14군데나 있어 관광남해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려해상 훼손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번 의회에서 실시했던 남해연안 실태조사시 물건 1종어항 축조 공사장 옆의 토석채취 절개지를 보았는데 그곳은 푸른 페인트칠을 했는지 비교적 보기 싫지는 않을 정도로 복구되 어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군 당국에서는 앞으로 토석채취 절개지에 대하여 항구적으로는 등나무 식재나 나무식재 등이 바람직 하겠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단기 복구 대책으로 페인트나 풀씨를 이용한 복구 대책도 병행함이 좋을 것 같은데,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한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막중한 군정 수행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창선대교 붕괴시 즉각적인 응급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깊은 관심을 기울려 주신데 대하여는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창선대교 붕괴후 관광 대절선 및 육군 파도부대의 상륙정 유치이후 지난 10월 13일 창선호 진수까지 모든 면민은 기대속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려 가면서 참고 견디며 불편을 대교 가설시 까지 기다려야지 하는 마음에서 였으나, 창선호 운항이후 더 심한 교통체증을 낳고 있습니다. 그 예를들면, 도선이 커서 차량소통이 문제 없다고 보아서 대형 차량이 모여드니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으며, 차량을 싣다보니 사람은 소외시 되어 오래 기다려야만 되고,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 생물을 싣고온 차량까지 소외시 되어 부두에서 간혹 난장판이 되고 있으며, 일출에서 일몰까지만 운행하다보니 2톤도 못되는 어선이 1인당 1천원씩의 운임을 받고 운행을 하는데 1천원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며 겨울철이면 손님은추위에 떨 것이고 바람이 더하면 파도로 인해 위험,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여 상당한 위험이 없다고도 볼 수 없으며, 다소의 편의는 느낍니다마는 일출 일몰을 기준하여 운항되다보니 소장수, 생물운반 차량등이 서울 가락시장, 마산 청과시장, 부산, 대구 등지에로의 판로가 어렵기 짝이 없고 1일 생활권에서 2일 생활권으로 밀려나기 일쑤 입니다. 창선호의 경우 이착시 물결이 흐르면 뱃머리는 선착장에 도착해도 뱃꼬리는 여전히 물결을 따라 흐르니 이는 창선 지족편에 물결 받이로 선착장이 2m 정도 물결 막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다음사항 선처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도선운행시간의 연장입니다. 최소한 저녁 10시까지라도 해서 시간을 연장한다면 다소 급한 생물운반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안전사고 운운하지만 2톤도 못되는 적은 선박은 더욱 사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둘째, 도선이 1척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선이 1척더 있으면 승무원의 근무조건도 향상되고 기관의 수명도 연장될 것이며, 어려운 교통소통이 가능하며 섬의 운명을 탈피하진 못하더라도 차의 소통은 덜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늦은밤에 2톤짜리 어선은 정말 위험하며, 칸막이가 없으니 추위에떨며, 이는 사고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허가있는 관광선 이라야지 만약 사고시는 물론 그 책임이 선주에게 있다손 치더라도 원망은 누가 어떻게 해소 할 것인지 난감합니다. 대비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화소통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대교붕괴로 전화 케이블선이 완전 절단된 후 복구는 간이 무선장치로 임시 통화조치 되었으나, 통화도중 단절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시내 전화도 몇번씩 통화중 절단되는 경우가 있어 월 전체로 계산하면 50만원에서 70만원 이상씩의 전화요금 부담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니,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여 다시는 통화중단이 재연되지 않도록 유관기관에 대하여 촉구와 건의 등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백방으로 수고하시는 군수님! 섬 사람으로서 과학문명이 발달한 산업화 시대에 섬을 떠나는 섬 사람들이 많은데 그나마 섬을 지키고 사는 창선면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어 더 깊게 연구하여 섬 사람을 구하는 입장에 서서 간곡히 재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장개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청 간부 여러분! 본 의원은 시설영농의 확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개방 압력이 점차 농민의 피부에까지 심각한 느낌을 주고있는 오늘날 본 군의 농업의 실태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 주변의 변화에 따라서 농업 경영의 일부문이나마 새로운 진로에 대해서 소고를 말씀드리고 집행당국의 새해 영농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 농업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규모의 영세성에다 영농기반의 취약성이라는 지리적인 결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어받은 근면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애농정신에다 천혜적으로 동계간의 온난과 다우 촌토를 아끼지 않는 경지 이용율이 그 어느곳 보다도 높다는데 장점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UR 대응작목의 개발과 마늘 대체작목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몇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렇다할 변화를 발견할 수 없고 급기야는 마늘가격의 하락 등 농민의 실망이 더해감을 볼때 심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우리 군의 경종농업 부문에서 시설농업 즉 비닐하우스 농업의 확대 방안입니다. 잠깐 눈을 돌려 우리군과 인접한 각 군의 시설농업의 현황을 비교해 보고 우리 군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년 5월 현재 하우스 농업의 실태를 보면 우리 군의 경영면적은 3.93ha 즉 4ha에 비해서 인접한 하동군이 337.1ha이고, 사천군이 86ha, 진양군이 1,033ha, 또 해안에 인접된 고성군이 95.3ha로써 면적면에서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리군이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오늘날 지역농업의 발전의 척도를 본 시설농업과 연관 지어 추정한다고 볼 때 우리군의 농업의 위치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년에 마늘가격의 호황이라든지 우리 지역여건의 차이 등은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농민의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행정시책이나 지도당국 등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할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일부 여론인즉 우리군의 기상조건이 하우스 농업에 제약요소가 많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우스 농업에서 가장 기상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간은 동계간, 즉 12월에서 익년 4월까지의 기온이나 일조시수, 풍속 또는 적설량이라고 볼때 기온면에서는 인접한 진양군보다 우리 남해가 평균 섭씨 2∼3도가 높고 일조량은 347시간이 깁니다. 적설량은 거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볼때 하우스 경영상 가장 강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풍속면에서 시간당 0.8m가 많다는 악조건은 있다고보지만 오늘날의 하우스 구조상으로 보아 이 풍속 0.8m가 많다는 것이 결정적인 제약요소라고 볼 수는 없으며, 결론적으로 우리 남해는 그 어느지역 보다 하우스 농업에 천혜적인 여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경쟁력도 강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농업의 분야에서 커다란 물결이라고 하면 자원의 시대에서 기술의 시대로 전환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특히 우리군은 그나마도 좁은 농토에서는 자본과 기술을 집약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될 사필귀정의 엄연한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식품의 소비형태도 고급화되고, 다양화 되어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땅 중심의 곡물 생산형태에서 벗어나서 시장기호에 알맞는 고급 농산물의 생산에 경쟁력을 길러 나가는 것이 오늘날 농업의 추세로 보는바 이것 역시 시설농업이 그 경영상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인접 시군에서는 벌써 유전공학을 이용한 조직배양 이라든지, 수경재배라든지, 현대화 하우스라든지, 아직까지는 이러한 것이 일반 농가에 보급단계 까지는 미미하지만 상당수 독농가의 관심거리로 되어있다고 볼때 머지않은 장래에는 보급단계에 접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때 뭔지 모르게 초조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미약하지만 우리군의 하우스 농업의 경영실태를 보면 산발적인 소규모 경영으로 인해서 기술교류가 미흡하고 시장정보가 둔화되어 있고 유통상의 불합리까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를 들면 고현면 관당리의 몇 농가는 수년간 경영중인 오이 촉성재배의 경우 생산물을 하동군이나 전남 순천 등지에 까지 위탁 출하를 하고있는 사례 등은 규모의 영세에서 오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라고 보는 바 이러한 예는 근래에 흔히 볼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또 한가지 예를들면 금년 겨울부터 고현면 오곡을 중심으로 한 오이 촉성재배 작목반, 설천 진목을 중심으로 한 고추 촉성재배 작목반 등 상당수 농민이 의욕적으로 본 시설농업에 참여해서 현재 하우스 시설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한결같이 원하는 것은 선결문제가 장기 저리융자금의 지원등을 갈망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실들은 본군의 시설농업 발전상 지극히 다행스러운 사례라고 보겠으며, 경영성과가 거양되고 파급의 효과를 기대하는 바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날의 농업을 크게는 국제화나 개방화에 순응하면서 경쟁력을 길러내는 데는 시설농업의 확대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군의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길도 될 것이며, 본군 농업의 현안문제인 마늘 대체작물 개발의 일환책도 될 것이라 사료되옵기에 이상 몇가지 소고를 드리면서 집행당국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군의 시설농업 즉 비닐하우스가 그 경영상의 여건과 현황, 장래 전망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고져 합니다. 그 전망을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는 본 군의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 구조상의 특성과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금후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길러냄과 아울러 고부가가치인 생산물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는 시설농업 특히 하우스에 기대되는 바가 크므로 본 시설농업을 보다 확대 발전을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 행정 시책의 선도에 있다고 보는바 93년도 본 사업을 농정의 중점 시책으로 정하고 과감한 행정지원과 중장기 저리자금의 융자주선 등 농민의 발전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저 합니다. 이상 질문을 드리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네분 의원들이 평소 우리 군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주 심도있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전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관계 실과장 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 두셨다가 사무직원을 통해서 보충질문 신청을 해 주시면 답변을 마친 후에 보충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시설영농을 군정 주요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지원 방안 강구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박창옥 기획실장 입니다.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농업 확대 지원방안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취약한 본군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시기적절한 질문 이라고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군에서 수립해서 현재 승인 요청중에 있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발전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10년간 총 투자액은 전국이 42조원이 되겠습니다만 본군은 5,354억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45%인 2,415억원, 지방비가 616억원, 융자가 33%인 1,784억원, 자부담이 539억원이며, 분야별로는 농어촌 구조개선부분에 76%인 4,052억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331억원, 소득원 개발부문에 140억원,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확충에 831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시설영농 육성을 위한 투자규모는 총 575억원으로서 품목별 투자계획은 과채류 530억, 화훼류 4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본 투자 계획이 시행되면 농촌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편성한 본군의 일반회계 예산은 319억원 가운데 농수산비는 전체예산의 17.5%에 해당하는 55억7천3백만원으로서 92년도 대비 55.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서 93년도 농업육성사업 부문에 계상된 예산내용은 먼저 일반회계육성을 위해서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사업에 11,600천원, 하우스 현대화 시설보급에 60,000천원, UR대응 표준하우스 보급에 30,000천원, 화훼 구근과 서류 선별기 및 굴취기 5,000천원 등 총 1억 560만원이 투자되며, 농촌인력난 해소대책을 위해서 기계화 영농단 육성 71,720천원, 위탁영농회사 설립 45,342천원, 지역특화 벼생력 협업단지 10,000천원 등 총 127,062천원이 투자되고, 지역특화사업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유자 시범단지 조성 및 포장재 개선 47,000천원, UR 대응 양다래 시범과원조성과 묘목생산, 선별기 구입에 16,600천원,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에 11,600천원, 표고버섯 건조기에 4,500천원, 농산물 포장기 구입 및 포장지 공급에 34,276천원, 조립식저장고 시범사업 10,000천원 등 총 123,976천원이 투자됨으로써 예년에 비해서 시설농업과 지역특화사업 부문에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나름대로 투자를 확대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UR의 타결로 농산물수입이 전면 개방되면 우리군과 같이 1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대외경쟁력이 약한 지역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마늘농사로 인해서 시설농업 발전에 소홀함도 없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그래도 우리군의 주소득원이 되고 있는 마늘같은 것이 수입개방이 된다면 군민의 소득에 막대한 타격이 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군이 안고있는 농업구조의 취약성, 규모의 영세성, 빈약한기술축척, 부족한 인력 등의 많은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본군의 자연, 인문환경의 특수성을 잘 살려서 좁은 농지에서 최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집약적 경영농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앞으로 남해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대외경쟁력이 있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규모가 큰 시설영농을 적극 육성하고 다각적인 시책을 개발하는 한편, 행.재정적인 지원도 여건이 허용한다면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또 주요시책으로 채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해농업발전을 위해서 질문해 주신 김정윤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농로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양석용 새마을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마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 5m 이상 새마을 농로편입부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로 분할측량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287필지를 합해서 확장분59필지 까지 총 346필지에 대하여 분할측량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92년도 상반기에 다시 조사한 결과 신규 확장된 농로도 있고 그당시에 누락된 농로도 있어서 총 1,225필지를 발굴하여 그중 420필지에 대하여는 93년 2월말까지 측량 완료토록 지적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5m 이상 미분할농로 805필지에 대하여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감안해서 93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요원을 고용해서 농로 이전등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부지 기부채납자의 등기승락서와 인간증명 등 등기에 필요로하는 제반 구비서류를 촉탁 등기요원이 일일이 가정을 방문을 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관계로 다소 추진이 미흡한 실정으로서 91년도에 원지번 147필지에 대하여 등기를 해보니까 지목변경, 분할, 기타 주소변경등 440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원지번 135필지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인 것이 400여건으로 추정이 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등기를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m 이하 미분할 농로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m 이하 미분할 농로는 정의상으로는 농로의 정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대한지적공사와 내무부간에 계약체결된 내용을 보면 5m 이하는 마을 안길로 간주를 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해본 결과 총 7,120필지가 나옵니다. 내용별로는 4m 농로가 1,646필지, 3m 농로가 4,805필지, 2m 이하가 669필지가 나왔습니다. 농로 분할측량 관계가 1972년도에 정부와 대한지적공사간 쌍방 협의하에서 저렴한 수수료로 추진되고 있습니다.지금 72년도 협의된 지침에 의하면 농로의 분할은 자연부락을 기준으로하여 자연부락과 국도, 지방도간 자연부락과 자연부락을 연결하는 폭 5m를 기준으로 하여 신설 확장되는 농촌의 간선도로에 대해서 분할측량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m 미만 농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반 토지의 분할측량 수수료 를 적용해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쌍방 협의된 수수료는 금년도의 경우 필지당 7,000원이며, 내년도는 필지당 8,000원인데 비하여 일반측량 수수료는 필지당 평균 40,000원 정도됩니다. 위와 같이 5m 이하 미분할 농로 측량대상 7,120필지를 분할하게 되면 약21,360필지로 추산되어지며 일반분할 측량 수수료를 적용하면 약 8억 5천4백여만원이 소요되어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부서에 5m 이하 농로도 저렴한 수수료를 적용 받을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될 이런 형편이고 또 미분할 농로 측량 및 이전등기 추진에 예산은 적게들이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 중앙부서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우한욱 : 새마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남해읍 주차난 해소 대책과 군 도축장 폐수정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김재기 산업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 의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당면한 산업시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특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문제와 도축장 폐수 정화 대책에 대해 시기적절한 질문을 하여주신 송권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중장기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권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주민의 경제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이 나아짐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의 보유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울러 농수산물과 건축자재 등의 수송과 상업형태의 변화로 옛날처럼 점포만 내어놓고 앉아서만 장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보고 반 트럭을 이용한 이동식 판매를 하는 등 운송 수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주차난 해소대책이 심각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차량보유 증가률은 연간 30%로서, 급격한 증가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우리군 자동차 등록 대수는 3,615대이며, 금년말에는 4,300대에 이르고, 내년도에는 약 5,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현재 남해읍의 주차능력은 공설운동장 옆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이 6개소 있고, 유료주차장 4개소, 건축물 부속 주차장 15개소 및 공공기관 단체와 공유지등의 주차장을 포함하여, 약 2,00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해읍 관내 차량보유 대수 1,700여대 중 영업용 버스 131대, 택시 100대와, 외부로 나가는 차량 약 200대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약 300대로 추정하면, 남해읍에는 1,600대 정도의 차량이 상시주차 또는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지금의 남해읍 관내 주차능력과 비교해 볼때 주민들이 지정된 주차장을 잘 이용해 주고, 행정과 경찰의 지속적인 주차질서 계도 및 단속이 병행 된다면 통계상으로 봐서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그러나 날이갈수록 차량 보유대수와 외래차량 유입이 증가되고 있는데 반하여 여건과 주차시설은 뒤따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노상 주.정차 행위는 많아져서, 통행과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초래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따라서 한정된 주차시설로 인한 교통번잡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여 전 승용차를 가진 사람은 모두 참여하도록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은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차량정비 요금을 할인 해 주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부제 참여 차량은 스티커를 제작 부착해 주고 불참하는 차량은 공공기관에 출입을 억제하는 등 지속적인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출퇴근과 등하교시 같은 직장, 마을, 아파트 등에서 동일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운번제로 함께타기 운동과,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의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남해읍 소재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또한 개인의 유료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 권장하고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자기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토록 계도하고, 건축관련 부서로 하여금 주차소유가 많은 대형 건축물 건립시에는 법에 규정된 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확보토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에 의한 새로운 도로가 개설이 되어지면 도로여건 변화에 따라서 차량 운행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노상주차장을 확대지정하여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고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천 복개지 공설 주차장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산천 복개공사는 군비 2억6천만원을 들여 90년 8월에 착공, 뒷해 5월에 완공 하였는데, 2,750㎡, 833평의 주차장이 확보됨으로써 232대의차량이 동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차량 소유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음은 물론, 읍 소재지 주차난 해소 및 주정차 질서 확립에 매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군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남산천 복개지 주차장에 대하여는 이와 상응하는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유료화 추진을 계획한바 있으나, 본 주차장을 유료화 할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들이 유료주차장 활용을 대부분 기피할 것이 판단되고, 이곳을 무료로 이용해 왔든 차량들이 당장 주차 공간이 없게 됨으로서 주차금지 구역이나 골목길 등에 무단 주차하는 차량이 늘어나게 되어 주민과 차량운행이 더욱 혼잡해 져서 유료주차장화 하여 군재정 수입을 올리는 것 보다는 오히려 주민에게 더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남해읍 소재지의 도로 여건이 우회도로 개통 등으로 변화되고 주민의 유료주차장 이용의식이 성숙될 때까지 유보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천 복개지의 공영 유료주차장 관계는 우리군의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법과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만 군 직영의 경우에는 인력문제 뿐만아니라 주.야 관리에 있어서도 차량의 훼손과 분실시 보상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지고 있어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시설비 소요예산은 매표소 2동 설치비 3백만원, 외곽도로와의 차단시설 1천3백만원, 주차구획선 도색비 1백만원, 안내표시판 2개소 설치비 50만원 등 총 1,750만원의 시설비가 소요되겠으며 유료화에 의한 수입전망을 보면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으로 계약체결 할 수 있으므로 인근 잡종지의 공시지가 ㎡당 184,000원을 적용하면 년간 25,392천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그리고 군에서 직영시는 주차장 조례상 현행 2급지 1일 주차료가 2,400원으로 상시 주차 70대를 예상하면 연간 61,320천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료화에 의한 재정 수입보다도 차량소유자의 유료주차장 이용 기피로 인한 불법 무단 주차의 증가로 주민불편이 더 클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계몽으로 주민의식을 향상시키고 도시계획 사업시행 등에 따른 도로여건 변화와 차량소유자의 유료주차장 활용에 대한 의식이 성숙되는데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주차단속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남해읍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모두 7개 구간에 2,686m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주차질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 지난 11월 25일 현재 총 1,634건의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하여 4천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차량 소유자의 주차의식 부족으로 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발부하면 엄연히 불법 주차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심한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무실에도 하룻날로 몇사람씩 찾아와 불법주차 적발에 대하여 "지역별로 차별하느냐" "고향 찾아온 사람에게 이럴수 있느냐"는 등 불쾌하고 억울하다고 고함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차례 납부 독촉을 하여도 "당신들은 부과해라 나는 내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의 징수율이 70%로서 과태료 납부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한 선진교통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범군민적으로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과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날로 정하여 교통법규 준수하기, 주정차 질시지키기 캠페인을 바르게 살기운동 등 국민운동 단체와 운수업체, 유관기관 단체가 합동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모범운전자회 에서는 매주 화요일 아침 출근시간에 연중 지속적으로 교통신호와 질서계도 활동을 모범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주차금지구역 2개구간 660m를 새로 지정하여 동 구간에 주차금지표지 및 주차금지선을 도색 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상주차장의 퇴색된 주차선의 재도색과 주차장 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별도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금지구역 확대에 따라 주차단속 요원을 당초 2명에서 10월부터 2명을 더 증원 하였으나, 일용직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에 앞서서 차량소유자들의 질서의식제고를 위하여 반상회를 통한 계도 및 홍보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과 병행하여 주정차 질서확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결혼성수기 예식장 주변이나 토.일요일 등 취약시간과 불법주차 취약장소에 대하여는 단속요원을 집중 투입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고 위법차량에 대한 확고한 조치로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질서의식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및 이면도로 골목길 주차등에 대하여는 소방파출소와 협의하여 주요지역에 대한 소방차 진입훈련을 월1회 정도 실시하여 유사시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토록 하고 상습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 특별계도를 통하여 자기소유 차량지 확보 또는 마을회관이나 공터에 주차토록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 문제는 비단 우리군 뿐이 아닌 전국적인 현실인 만큼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는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아울러 차량소유자의 의식전환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군 도축장 폐수정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도축장의 오.폐수로 인한 악취 발생으로 주민생활에 지장을 준데 대하여 소관업무 책임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도축장은 78년도에 남해읍 해양국민학교 밑에서 현위치인 남해읍 차산리 곡내부락 부지 100평에 건물 22.5평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당시에는 도축물량이 소는 3일에 1마리 정도, 돼지는 하루에 2마리 정도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주민의 생활과 소득향상에 따라서 육류 수요가 점차로 늘어나서 금년 들어서는 소는 하루에 1마리 정도, 돼지는 하루에 19마리 정도로 육류 수급이 급증하여 도축물량이 대폭 늘어남으로서 오.폐수 배출량 또한 급격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1984년도에 8.5평의 정화조 시설을 하고 오.폐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짐에 따라 도축장이 혐오시설로 변해지고 주민의 거부반응도 높아져 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0년도에 광역권 사업으로 사업비 41백만원을 지원하여 길이 1km, 노폭 3.5m의 농로 확.포장공사를 완공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최대한 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120만원의 정화조 운영비를 들여서 악취 처리로 정화조를 가동하고 있으나 시설이 낡아서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는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의 시설로 100% 정화는 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정수 처리를 해서 배출하고 있으며, 도축장에서 방류되는 물은 하류에 간척지를 매립한 관계로 장기간 늪에 고여 있으므로 해서 악취가 풍기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따라서 도축장 내부의 청결로 오.폐수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도부 2명과청소원 1명, 그리고 축산기업조합에서 1명을 고용하여 도축장 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수및 잡물을 줄이기 위하여 나오는 피는 비닐포대에 분리 수거하고 오물 및 털은 PP마대에 넣어 별도로 처리하여 위생적인 도축과 정화처리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화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난 90년도의 도축장 단계별 권역화 재정비 계획에 따르면 도축장은 93년도에 권역별로 통.폐합토록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군은 하동권역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화시설을 현대화 할려면 약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는것을 자제하고 현재의 배출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물이 장기간 고여 부식되고 있는 곳에는 정화조를 매설하여 악취를 없애고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임도개설, 산지내 향토수 식재방안과 산림훼손 복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함 : 산림과장 이병함입니다. 먼저 여러의원님께서 산림시책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전답과 가까운 산지등을 개발하여 유자과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휴경지 주변 산림의 도로개설 확대에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를 개발하여 유자과원으로 조성하는 문제는 유자가 우리군의 특산물로서 남해군 소득증대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의 산림시책으로는 유자가 과수목이기 때문에 산림내 식재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자를 산림수종과 같이 심을 수 있도록 수차례 상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유자는 다비성이고 폐경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나 지목상 임야인 폐경지나 나무가 서있지 않는 일부 비옥한 산지에는 유자를 심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산간오지 소득개발을 위해서는 농로나 임도가 필수요건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저로서도 타당한 지적사항 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야산이나 농경지 주변 산림에 산주가 도로를 개설코자 할 때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주의 편의를 도모코자 간단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훼손신고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시책으로 추진하는 보조임도는 매년 사업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산주의 희망 물량에는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림경영 뿐 아니라 오지 소득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산록변 아래쪽으로 노선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석채취로 인한 훼손지 복구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후의 산림훼손지 복구는 산림훼손지 복구요령에 의거 복구하고 있으며, 암석지 복구는 철망을 설치하고 등나무를 식재하여 암반을 엄폐하는 방법으로 복구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변과 해안가시권등 자연경관상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페인트나 풀씨를 이용한 단기복구 방법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자연경관과 보존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 거양에는 한계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 토석채취 허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관내 각종 공사용 토석 및 골재는 현재 우리군이 민.관 공동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정석산에서 수급토록 방침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므로서 남해군의 아름다운 경관이 보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농어촌 가로등 관리 지원 방안과 창선호 도선운항 방안, 그리고 공시지가 산정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건설과장 이복세입니다. 먼저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가로등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89년 부터 92년까지 내고향 등불밝히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등 604등, 성금등 1,086등 총 1,690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지원에 대하여는 군내 전체마을의 평균화를 위하여 마을별 설치 등수를 3∼5등을 기준하여 약 73%인 1,226등을 정액제 요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93년도에는 전량 전기요금을 군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92년도에 수리비 2,410천원을 확보하여 고장 수리토록 하였으나, 예산책정이 다소 미흡하여 고장 수리에 완벽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가로등 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장난 가로등 수리는 관내 전기 수리업체들로 하여금 수리토록 하고 있으나, 군내 가로등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약 1,700여 등이 전군에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고장 즉시 수리에는 다소 애로가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금후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개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창선호 도선운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창선호 운항시간을 야간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녁 10시까지 운항시간을 연장하여 운항토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운항중인 창선호는 해운항만청의 선박안전법 제조검사 규정에 의거 주간 운항조건으로 건조되어 있어 야간운항이 불가할 뿐만아니라, 승객의 안전수송 봉사 교통수단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있고, 야간 운항할 경우 도선장 시설 및 도선의 야간운항 시설 장치가 보완 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족해협의 현지조건으로 보아 해상사고 위험등이 상존해 있음을 감안하여 볼때, 야간운항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또한 내무부 유도선 안전관리 지시에 일몰후 야간운항을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현실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도선 1척 추가신조는 상부 관련 부서와 긍정적인 방안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만, 창선호의 지난 10월 13일 취항후 1개월간 운항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약 12시간 이상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1일 평균 36회를 운항하여 차량 440대, 인원 1,500여명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왕복소요시간은 19분으로 편도는 약 10분간이며, 사실상 해상 운항시간은 왕복 6분, 편도 3분의 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차량 수송 시간을 감안할 때, 도선 1척을 더 건조하여 운항한다 하여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이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이 도선건조비 3억, 연간 운영비 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세밀한 검토가 요망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선종료후 사선운행 행위에 대하여는 광의적 해석으로 보면은 불법 유도선업 행위로 인정되어 유도선업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강력한 규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가능한 창선호 도선 종료시 까지 귀가하도록 주민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건설과 소관 답변은 마칩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드리기전에 먼저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류명효 도시과장이 신병으로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도시과장 겸임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도시과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 산정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9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11월 1일 부터 작업이 시작되어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관련법과 산정절차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93년도 본군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므로서 답변에 가름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국무총리훈령 제248호인 개별토지 가격 합동조사 지침에 의해서 90년도 부터 매년 1월1일 을 기준일로 해가지고 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부 장관이 공시하는 지가로서 조사 평가 업무를 한국감정원과 토지평가 법인에 용역을 주어 산정한 지가를 법절차에 의해서 공시함으로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앞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과세토지와 국공유지 중 지가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해서 조사평가하고 법절차에 따라 결정고시 하는 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기본은 균형된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고 균형된 개별 지가를 산정하고 결정함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객관성 있고 균형된 지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수준을 말씀드리면은 공시지가는 표준지나 개별토지를 막론하고 현실지가인 것입니다. 여기서 객관성 있고 균형된 표준지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가 우리군민 모두에 불만이 없도록 지가를 만든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군민들의 지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보면 토지에 관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지가가 낮기를 바라고 보상금이나 매도시에는 지가를 높게 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91, 92년도의 경우를 보면은 읍면과 지역주민 등 여러측면에서 현실지가를 파악코자 하면 제공되는 현실지가 정보가 한결같이 정확하지 않다는데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간의 지가가 변동된 사항에 따라 오른곳은 오른대로 낮아진곳은 낮아진대로 가능한한 객관성있고 균형된 현 실지가를 파악 해가지고 산정결정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시설영농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반갑습니다. 장재찬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먼저 평소 남해농민의 권익향상과 농촌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윤 의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시설영농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시설원예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본군의 시설원예 재배면적은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8.4헥타에 불과하며 경남의 하우스 재배 면적 6,699헥타에 대해서 0.12%에 해당됩니다. 인근 하동군의 340헥타에 비해서도 2.5%에 불과합니다. 극히 적은 면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자동화 시설을 갖춘 현대화 시설 면적은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상품의 생산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경남의 총시설면적 76헥타 중 인근의 하동군은 3.6헥타를 차지하고 있으나, 본군은 0.6헥타에 불과합니다.본 군의 시설원예 주요 작목으로는 고추, 토마토, 오이 등의 과채류가 총면적 8.4헥타에 대해서 5.6헥타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엽채류, 화훼류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군의 시설원예 여건을 살펴보면, 현재 본군 겨울철 채소류는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내의 생산에 의한 자급이 요구되고 있으며, 마늘의 가격 불안정에 대한 농민들의 위기의식으로 인하여 시설원예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상적여건 면에서 볼때 본군의 경우, 겨울철 평균기온이 인근 주요 시설원예 재배지인 진주, 진양보다 2∼3℃가 높으므로 난방비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일조면에서도 진주의 연평균 일조시간이 2,260시간인데 비하여 우리군은 2,610시간으로 분명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남해는 태풍의 빈도가 높고 이로인해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설구조물 설치비용이 타지역보다 많이 든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토양의 부식질 함량이 낮고 작토층이 얇은 단점이 있으며, 농민들의 시설원예 재배경험이 부족하다는 불리한점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도방향은 내풍형 자동하우스는 시설비의 과다로 인해 농가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펜타이트 파이프를 이용한 소형하우스나, 목재를 이용한 하우스 면적이 당분간은 증가 되리라 예상됩니다만 소형하우스는 토지이용율 측면과 열관리 측면, 노동력과다 등으로 농가당 200평 내지 300평 수준 이상의 확대는 곤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내 및 국제적인 경쟁력 재고를 위하여 경영비를 줄이고 재배환경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자동화의 현대화 하우스 확대보급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부분인 남해 농민들의 시설원예 재배기술 부족은 작목반 조직과 아울러 선도농가를 선정하여 서로간의 정보 교환을 유도하고 시범사업의 추진과 주요 시기별 중점교육 실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시설원예가 우리 남해농민들에게 있어서 새 소득 작목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고, 경영적인 여건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과감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 예를 들어보면 설천 진목 1.7헥타의 풋고추 작목반과 고현 오곡의 2.4헥타 오이 작목반은 농협의 융자금으로 단지선정 및 작목반 결성, 영농교육, 자재 공동구입, 선진지 견학, 시설 공동작업, 공동출하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중점 지도하고 있으며, 다른 여타지역에서도 이러한 특색있는 작목반을 결성, 운영하도록 지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김정윤 의원님의 시설영농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분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관계 실과장들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깐 한가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간이 정오가 되었습니다. 보충 질문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이대로 정회를 하지않고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점심시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는지 아니면은 점심시간을 마치고 다시 속개를 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지 앉은 자리에서 의견이 되신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조금 지나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송권오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송권오 의원 앉은자리에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중장기 주차장 해소방안과 산림훼손 복구, 그 다음에 공시지가 산정 재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주차장 해소 방안에 대해서 본인의 질문내용은 공설운동장 앞에 보면은 남산천 복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830평 정도되는데 그것을 어째서 주민여론이 많기 때문에 시설을 해가지고 세입을 못잡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재정상으로 보나 앞으로의 제도면 개선을 위해서나 그것은 시설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아 세입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그 세입에 의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민간인이나 또는 간이 주차장 이것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중장기 주차장 해소 대책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반드시 중장기 주차난 해소 대책을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또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그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여론이라던가 이런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림훼손 복구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묻는 것은 현재까지 14개소에 대한 산림훼손 지역을 10년이면 10년동안 그렇게 방치를 해 놓을거냐 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우리 남해의 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10년동안 방치를 해놔 둘 것이냐, 이런점에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대해서는 대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산정재고에 대해서 우리 강천호 의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공시지가와 지금 과세표준액과 또는 지금 현시가와 이것을 대비를 할 때에 공시지가가 현시가 보다도 높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금년은 지나 갔으니까 그렇지만 차년도에 있어서 고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부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법령에 의해서 아마 내년도 실시가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의 근거내에서 이것은 확실히 될 수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장기 주차장 해소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공설주차장 중장기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남산천 복개지에 작년도에도 우리가 유료 주차장화 하도록 계획을 한번 세웠었고, 금년도에도 이 관계를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문제가 되는것이 거기에 우리가 시설을 갖추어서 세입을 하면서 유료 주차장화 시켰을 때 거기에 있는 차량소유자들이 상당히 기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현재 기대하게 되면 역시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주정차 금지구역에 많은 차량들을 주차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골목길 등에 주차를 하게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서 의식이 개조될 때까지 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도시계획이 계획 중에 있고 앞으로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차량이 운행 되어지게 될것 같으면 우리가 한군데 더 부지를 선정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계획을 세워 보겠고, 이 사항이 당장 지금 유료주차장화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차량들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료 주차장화 해서 공설 주차장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되어지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계속 계도를 시켜 나가겠다는 내용이고, 절대 공설 유료주차장을 안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그런데 약 2년간 그렇게 해 놨으면 어느정도 차량을 소유한 사람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사실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불편한 줄을 모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편에 서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밤이건 낮이건 차피해 다니기 힘듭니다. 차도는 차도지만은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온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데 이것을 제도면에 우리가 확정을 한다면 내년도 실시해도 이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예, 이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훼손에 관한 복구대책에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함 : 저희들 토석채취시 원상복구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주로 토석채취지가 도로개설용이라든지 항만 건설용 등 공공사업용으로 주로 소요를 시키기 위해서 채석장이 처음에 개발 되었는데 지적하신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드리고, 등나무나 대묘를 식재해 가지고 성장이 부진한 개소는 조사를 해서 시비를 하고, 그리고 단기 피복 방안도 풀씨, 스프레이 등으로 녹화가 최대한 되어가지고 경관을 보존하면서 장기적으로 나무라든지, 식재한 기존 임목이 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현재 해 놓기는 다 해놨는데 식목의 관리 문제도 좀 미약할 뿐만아니고, 다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요는 그 성숙된 나무가 은폐를 시킬 수 있을 때까지 그 연수가 많이 걸린다 이말입니다. 지금현재 관광남해, 관광남해 이렇게 말들 하는데 어떤 캄프러치를 할 수 없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이병함 :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또 단기 피복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경관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건설과장 나오셔서 공시지가 산정의 제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시지가가 90년도 부터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3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93년도에 실시를 합니다. 저희들 군 관내 총 토지필지 수가 약 217,000필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약 90%정도, 약 170,000필지 정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70,000필지 정도에 대한 필지마다 가격을 매기는데 여기에 대한 표준지를 또 선정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지역별로 어떤데는 권역별로 해 가지고 표준지가를 합니다. 이것은 감정원에서 와가지고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감정을 해 가지고 오면은 그것은 어느정도 기준을 삼아서 저희들 읍면에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나면은 면에 면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대부분이 이장님들 또는 그 지역을 잘아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이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또 공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결과를 군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군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그것이 심의가 끝나고 나면은 개별로 통보를 해줍니다. 예를들면은 당신의 토지는 어디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 토지는 평당가격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높다, 낮다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은 그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서 물론 이 최종공고의 고시는 군수가 합니다만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역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가격은 군이 일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통보를 해서 적법적 절차에 따라서 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 군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많이 올리고 근거없이 내리고 이런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권오 의원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각면마다 공통점인데 사실상 공시지가는 91년도 그 당시에 고시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과세를 했을때 경우하고 또는 일반 개인이 담보를 할 경우하고 그 다음에는 매매를 할 경우 이 세가지를 할적에 은행계통이나 또는 매매행위를 할 때에 이 모든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공시가격을 제1번 가격으로 삼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논 한필지가 닿아있어도 10배, 20배 차이가 있는 경우가 수다하게 있어요. 특히 남해읍 같은 경우에도 종합토지세가 차액이 많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세금이 많은것은 괜찮은데 이웃사람하고 대비를 해 보면은 엉뚱하게 많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야기 됩니다. 그리고 또 토지를 이야기 한다고 하면은 공시가격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금을 줄때 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준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거의 공시가격하고 비슷합니다. 이런데 실지 그 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 농토에 대해서는 공시가액보다 훨씬 낮은데가 많이 있어요, 이러니까 그것이 잘못 되므로 인해가지고 국고손실도 가져오고 군비손실도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는 사소하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하기는 복잡하지요, 지역마다 다르니까, 이런문제들을 심사 숙고하여 모든 심의위원회를 할때는 적어도 5일전에 그 자료를 줘가지고 필지필지 검토가 되어져서 결론을 맺도록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아쉬운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금년도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남해읍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경우에는 특히 또 그런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지가가 아주 높게 책정이 됩니다만 바로 붙어있는 선 하나로 인해가지고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되어버리면 1/10도 가격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우한욱 : 수고 하셨습니다. 그외 보충질문을 하실 분 안계십니까?
(장개성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장개성의원 질문 해 주십시요.
○장개성 의원 : 늦은밤에 2톤 짜리 조그마한 어선이 사람을 건너게 해주고 해서 섬사람으로서는 상당한 편리를 보고있고 또 우리가 동등한 대접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것을 민주주의는 원칙으로 합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님이 조그만한 배가 다니는 것은 위법이다 라고하면 배가 못다닌다는 뜻인 것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때문에 허가있는 관광선을 어떻게 유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답이 약간 미흡한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좀더 가미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건설과장 답변 해 주시죠.
○건설과장 이복세 : 아시다시피 창선호가 지난 10월 13일날 취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전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달간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차량은 하루에 평균 440대, 인원은 1,500여명을 수송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를 보게되면 지금 인원은 크게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6시에 종료를 하기 때문에 약 5시에서 6시 사이 이 싯점에는 어떤 때는 약 7∼8대, 10대도 못 실어 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차 수송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관청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사선은 저희관에서 법적으로 아니면 어떤 지시적으로 인정을 해주거나 또는 이걸 어떻다고 이야기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시점입니다. 그런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내용에서 도출된 여러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일과성으로 그냥 넘길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이행을해서 다시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그리고 관계 실과장님들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12시24분)
3. 휴회의 건 (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일요일 등이 있어 12월 1일 즉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일 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황기준
- 부군수 김상소
- 기획실장 박창옥
- 산업과장 김재기
- 산림과장 이병함
- 건설과장 이복세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