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2년11월26일(목)오후2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회 남해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시정연설)
3.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회 남해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군수제출)
3.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류근수의원 외 4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재평의원 외 4인 발의)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강천호의원 외 3인 발의)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 의원 여러분들과 다시 의정을 다루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개회식과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간의 정기회 회기동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임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문제나 아쉬운 점들을 빠짐없이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는 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먼저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길주 :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4일 군수님으로부터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1월 25일에는 류근수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그리고 최재평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강천호 의원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네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7분)
1. 제12회 남해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남해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어제 개회식날인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2회 남해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 수고하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상주면 최재평 의원과 설천면 강천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이 이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가 마쳐질 때까지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4시20분)
2.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9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기준 :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 한해의 군정성과와 새해의 군정운영방향을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동시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작년 4월 군의회가 역사적인 출범을 한 이후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군민여망에 기초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짧은 기간동안 군의회가 명실공히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리잡은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에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근들어 국내외 정세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는 국경이 무의미해 질 정도로 개방화, 국제화가 가속되고 있으며,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와 새로운 외교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의 활동영역을 전 세계로 넓혀 놓았고, 남북통일의 기반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이데올로기 대신 경제적 실리가 우선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제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유럽 통합,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 지역블록화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호혜평등의 명분으로 수입 개방압력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는 6.29선언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착실하게 정착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9월 18일에는 다가올 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 하게 치루기 위하여, 현직 대통령이 집권당의 당적을 떠나고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 우리 선거문화를 혁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는 그동안 임금의 급격한 상승, 물가와 국제수지의 불안 등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정부의 강력한 경제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 시책에 힘입어 금년들어서는 안정기조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년동안 새질서새생활실천 운동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등 밝고 건전한 기풍이 사회전반에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사회를 향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는 여러가지 마찰과 어려움도 따르기 마련이므로 이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하여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동안 우리 군정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속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성숙된 지방자치제의 정착 내실있는 군민복지 증진, 균형있는 지역발전 촉진 등 여러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미래를 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는 민주화시대에 부응하는 군정구현을 위하여 현장 방문대화, 직소민원실 운영 등을 통하여 공개대화행정을 강화하고, 공청회, 설문조사, 각종 간담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군정을 군민에게 진솔하게 알리는 한편,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되는 것은 더욱 빨리, 안되는 것은 더욱 친절하게』라는 방침아래 공무원 특별연찬회, 민원공무원 금융기관 위탁연수 등 소속공무원의 행태를 개혁하려는 노력도 계속해 왔습니다. 지난 7월 30일 창선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임시수송선 운항, 전화복구, 생필품 수급, 의료대책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군수송선 지원, 마늘수매량 추가배정, 도선 접안시설 및 주차장 확충, 도선 신조 및 신대교 조기 건설 등 현안사항을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적극 대처한 결과, 어민집단피해대책, 부락간 공동어업분쟁 등 10건을 해결하였으나, 상수도 수원지 설치반대의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수용아동과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 및 학비 지원 그리고 의료보호를 위하여 22억원을 지원하고, 영세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1억 7백만원을 투입하여 직업훈련과 취로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자립자금 3억4천만원을 저리로 융자하고 3천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탈영세민시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6억3천4백만원, 아동복지에 1억4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1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증대시켜 나가는 동시 결연사업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한층 강화하여 1,327명의 거동불능 노약자와 만성질환자의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과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경로당에 간호사 보내 기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더구나 민간 인보복지사례로서 신부전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신장을 떼어주고 각계각층에서 1천1백만원의 성금이 답지되어 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새삶을 되찾게 해 주는가 하면, 낡고 위험한 가옥에 거주하는 소년가장세대에게 독지가들의 따뜻한 정성이 모여 아담한 새주택을 마련해 주는 등 우리 고장도 외롭고 불우한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인정의 샘이 넘쳐흐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지역경제활력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해 경제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아니라는 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문제는 그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인의식의 함양과 절약하고 일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근검절약자율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30분 일더하기, 차량 10부제 운행, 내고장 상품사기 애향운동전개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활력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군민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는 한편, 농어민의 소득증대시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관광개발의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물가안정시책의 일환으로 원가절감을 통한 물가인상요인의 자체흡수를 위해 경영합리화 3절운동을 비롯한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네번째,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경지정리에 14억원, 농업용수개발에 16억 9천만원, 설천면 정주권개발에 10억8천만원을 투입하였으며, 3개노선 4Km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 주관으로 작년에 남해농업발전토론회에 이어서 금년에도 화훼산업발전좌담회를 개최하고, 남해농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취약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기술집약적 경영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힘입어 우리 고장 으뜸품목을 개발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여 유자단지 16ha를 조성하고, 남해유자의 특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유자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순종 마늘 채종포와 다섯 종류의 비교전시포를 설치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화훼구근과 양다래 묘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산물 가공시설 3개소와 유통시설 4동을 발주하고 3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특산단지와 관광농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장기발전의 지침이 될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요청중에 있으며, 장차 우리 농어촌을 이끌어 나갈 농어민후계자 79명에게 14억9천만원, 전업농어가 9명에게 4억5천만원을 융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잘사는 어촌건설을 위해서는 어항수축사업 22개소에 7억6천만원을 투입하고, 15억원을 투자하여 수산자원조성과 수산증식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어촌 관광개발사업도 2억2천만원, 유통보급시설 확충에 7천5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본군 특수사업으로서 추진한 "진주조개 시험양식사업"은 생육속도가 기대이상으로 빠르며, 월동을 위하여 지난 11월 중순에 제주해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산림자원조성과 향토수 증식을 위해서는 조림 목표량 100ha를 적기에 완료하여 좋은 활착율을 보이고 있고, 751ha의 육림사업도 완료하였으며, 임도 6km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수인 비자묘목 5만본 생산사업도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가로수 식재사업에 1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국도 3호선을 동백나무 거리로, 국도 19호선은 왕벚나무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1차사업은 완료하고 2차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경영수익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셔서 금년부터 제3섹터(sector)사업으로 석산경영개발을 추진한 결과, 석산허가 남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1천3백만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섯째,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한 사업은 6개노선 22.2km의 군도 확.포장에 31억원이 투입되었는 바, 내산도로, 양화금도로, 양아도로, 미송도로 확.포장사업과 설천도로 재포장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남면일주선도로 확.포장 공사는 한창 진행중이며 공사기한내 완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선면 지족에서 단항까지 지방도 16km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57억원의 전액 도비가 투입되어 금년까지 11.6km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4.4km는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이 전부 마무리되면, 우리 군의 도로포장율은 88.6% 로서 경남도 평균 75%보다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새마을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자하여 111개마을과 7개 광역권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였고, 오지개발사업 13건과 도서개발사업 5건에 총 9억4천3백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군민의 호응도가 높은 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6억4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940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으로서 군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 66억 7천만원의 기채재원으로 5개소의 상수도사업을 계획하였는바, 남면상수도 부대시설공사와 상주상수도 관로교체공사는 완료하였고,도마상수도는 추진중에 있으나 진도가 다소 부진한 실정이며, 서상상수도는 수원지의 입지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조상수도 확장사업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항도마을 주민의 사업시행 반대로 인하여, 부득이 토지수용절차에 의거 금년도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사업인가 고시가 되었으므로 토지수용재결이 끝나는대로 사업을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로 손상되기 쉬운 자연환경의 보전대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연안정화활동과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배출시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는 한편, 대기오염방지대책으로 390대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해역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1억2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연안청소선 구매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대책에 있어서는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지역이기주의의 팽배에 따른 설치반대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만, 광역쓰레기매립장 입지는 계속 물색키로 하겠으며, 아울러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분리수거 확대 실시, 소각로 설치, 1회용 젓가락 안쓰기 전개, 재활용품 수집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군민의 참여도가 점차 높아져 금년 한해동안 약 10%의 감량성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힘써주신 덕분으로 근간에 지방교부세 4억7천9백만원, 도비보조금 5억5천만원, 총 10억 2천9백만원이 내시되어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7천9백만원, 공설운동장 관람석 및 성화대 설치에 1억원, 지족2종항 보강개발 및 준설사업에 1억원, 원천호안도로 개설에 5천만원, 기타 주민숙원사업 7건에 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3년도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이거니와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할 참으로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지금까지 온 군민이 힘써 이룩한 훌륭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깨끗한 군정, 친절.봉사하는 군정을 구현하여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진취적인 기상과 남해인의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군민모두도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이기주의의 집착보다 지역전체의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선진군민의식으로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하여 아름답고 건강하고 살기좋은 남해를 가꾸어 나가는데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군정의 기조아래 안정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소외되는 계층과 더불어 다함께 잘살도록 하며, 개발과 보전이잘 조화된 균형적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내년 새해에 중점 추진할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민주군정상을 기필코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친절 봉사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누구나 행정기관을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공개대화 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군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은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군민운동으로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간자율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소규모 자생조직의 참여확대를 지원하는 등 추진체계를 재정비 해 나가겠으며, 행정의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의 권위를 기필코 확보하고 범죄를 유발하는 유해환경을 발본해 나가는 한편,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정신을 높이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집단민원의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장비를 보강하고 재해대책본부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는 한편,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 확인행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관리한다는 기본인식의 바탕 위에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물가안정이 지역경제 안정과 성장의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금년도에 추진한 각종 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촌을 보다 살기좋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바꾸어 가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3억8백만원을 투자하여 유자시범단지 4ha를 조성하고 농산물 포장기를 공급하며, 농지유통시설 확충과 으뜸농산물 판매전문점을 개장.운영하는 한편, 7천2백만원의 지원과 3천만원의 융자로 하우스 현대화 자동화시설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화훼산업육성을 위해서도 우량구근시범포 2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조성한 마늘 채종포에서 생산된 우량종자 10톤을 공급하고, 내고향 쌀 사주기, 농기계 보내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겠으며, 축사시설개선사업과 영세양축농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50가구에 20억5천만원의 보조금과 융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9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17건의 농업용수개발사업과 5개지구 210ha의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고 방조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마무리 되면 우리 군의 경지정리율은79%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인공어초시설,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에 총 20억 8천5백만원을 투자하고, 어항수축사업 8개소에 8억2천만원, 연안어장환경보전을 위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자원을 위해서 5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육림사업을 비롯하여 임도 7km를 개설하고, 특색있는 가로수를 계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저소득영세민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여건을 더욱 강화하는데 시책의 역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시설수용아동 등 절대빈곤층에 대한 복지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면서 노동력이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직업훈련 강화 및 자립자금 융자 등 총 9억4백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이들의 의료보호를 위해서도 1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1천8백만원이 지원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약 6억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모자가정은 물론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시책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호국순례, 야영행사, 체련교실, 연극공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시책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의 시설과 의료장비를 계속 보강하겠으며, 특히 내년부터 보건소 2층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고 1인1회 자부담을 700원으로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순회진료, 노약자 방문진료 및 농어촌 부인병 검진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방역소독활동을 강화하고 16개마을을 대상으로 군민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진흥을 위하여 문화재 보강사업으로 7억3천4백만원을투입하여 노량충열사를 확장, 정비하고 임진성을 보수하겠습니다. 군민 생활체육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체육교실, 노인체육대학, 어린이 청소년 체능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동네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동호인을 육성하여 모든 군민이 아침일찍 일어나 운동과 청소도 하고 취미생활을 즐김으로써 쾌활하고 여유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든 지역에서 개발의 이익을 균점할 수 있도록 지역간 균형개발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도로는 26억원을 투입하여 16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서 창선면 지방도 잔여구간 4.4km를 내년에 마무리하며, 군도는 설천면 노량∼덕신구간, 남면일주선 잔여구간, 창선면 적량∼장포구간, 남해읍 선소선 잔여구간, 입현∼초양구간 등 총 5개노선과 농어촌도로 5개노선 5.2km를 확.포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내년도 도로공사가 완공되고, 남해읍 우회도로가 내년도 개통되면 포장율은 93.3%로서 우리군 전역의 일주선도로가 포장될 것이며, 94년도에는 포장율 100%를 달성함으로써 다른 어느 지역보다 교통이 편리하고 관광남해의 이미지를 드 높이게 될 것입니다.또한,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오지.도서개발사업에 11억원을 투자하고, 농어촌정주권사업으로 12억5천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사업과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에는 17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알차게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1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서 금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으며, 남해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군민숙원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전하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개발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보전에 대한 군민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대기.수질오염원을 강력히 차단하고 쓰레기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읍단위 쓰레기장 1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점차 오염되어가고 있는 연안해역을 되살리기 위해서 맑고 깨끗한 바다 가꾸기 범군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폐수, 쓰레기, 폐선박 등 오염원의 바다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3억4천2백만원을 보조.융자하고, 바다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전 군민의 참여하에 해변, 해역, 하천을 입체적으로 정화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맑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4억6천만원으로 상수도 노후관로와 여과사를 교체하고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20개소를 개.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소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431억원으로서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4억원이 증가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9억원, 특별회계가 11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재원은 지방세 13.4%, 세외수입 7.4%, 지방교부세 48.1%, 보조금 31.9%로 짜여져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로 금년도보다 2.6% 낮아진 20.8%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최근들어 군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다양화로 재정수요는 팽창하는 반면, 세입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둔화되고 있어 긴축기조를 유지하였고,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을 기조로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사업의 지원변경을 제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더구나 군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가의 지원금으로 재원이 충당되는 만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제아래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하여 나갈 각오입니다. 이상에서 내년도 군정운영의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실천은 행정공무원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고 급속한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군민이 다 함께 잘사는 선진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행정,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시대의 조류에 뒤지지 않음은 물론, 변화와 발전을 주체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는 온 군민의 지혜와 정성을 함께 모아 나갈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내년 한 해동안 군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저희 남해군 공무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 드리면서 내년도 새 예산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0분)
3.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군수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정기회 기간중의 행정사무 감사시기와 기간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가 되신대로 오는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역시 본 건도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하고, 기간은 3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1분)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류근수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류근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 류근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송권오 의원, 최민신 의원, 최재평 의원, 홍순옥 의원, 이조일 의원, 김정윤 의원, 강천호 의원, 장개성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9인의 의원을 선임하여 능률적이고 세밀한 감사활동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그러면 본 안건은 방금 류근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재평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우한욱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재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의원 : 최재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령과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위원으로 송권오 의원, 최민신 의원, 홍순옥 의원, 이조일 의원, 류근수 의원, 김정윤 의원, 강천호 의원, 장개성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9인의 의원을 선임하여 효율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최재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도 최재평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세밀하고 효율적인 특위 활동이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4시58분)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강천호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군정에 대한 질문과 군 행정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1월 30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전 실과 사업소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강천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강천호 의원이 제안설명 하신대로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7.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일요일 등이 있어 11월 27일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황기준
- 부군수 김상소
- 기획실장 박창옥
- 내무과장 정병덕
-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농촌지도소장 최용규
- 산업과장 김재기
- 수산과장 강국재
-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산림과장 이병함
- 건설과장 이복세
- 새마을과장 양석용
- 민방위과장 백대식
- 재무과장 박종세
- 보건소장 김봉태
- 지적과장 하윤삼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사회과장 이해찬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가정복지과장 한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