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2년11월14일(토)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해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남해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해서 그동안 지역별 의정보고회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어제까지 5일간 보고회를 마치고 다시 의정을 다루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일 부터 5일간 실시 하였던 의정보고회는 우리 군의회가 개원이후 1년 7개월 동안의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실적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지역단위의 어려운 일이나 불편한 문제들을 찾아내어 대화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주면서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좋은 기회가 되신 것으로 여겨 집니다. 그리고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된 군민 여론이나 지역 현안 문제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의원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다함께 힘써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1.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상소 : 도시과장의 유고가 있어서 부군수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사유로서 유사업종을 통합조정하고 업종간 요율수준의 형평유지와 지방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로 경영수지 적자심화를 개선하고 동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첫번째 업종별 구분으로서 가정용 1,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여 가정용으로 하고 현행 요율체계상 원가가 동일한 물을 공급하면서 가정에 대하여는 평균 단가보다 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타업종에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원가에도 못 미치는 평균단가 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국한하여 구분토록 하고 10㎡미만의 가게, 즉 주택에 부속되어 가정에서 부업으로 물 사용과 관계가 적은 소규모 가게를 포함토록 하고 전용 가정용에 대하여는 가구분할제를 적용토록 하여 단계별 누진률을 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에는 현행 영업용 1,2,3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규모 상인에 대하여도 영업용 2종 또는 영업용 3종을 적용해 왔으나 영업용 1,2종을 통합하여 영업용 1종으로 하고 현행 영업용 3종을 영업용 2종으로 변경하되 사회 통념상 호화사치업태, 소비성 물 다량사용 업태, 공해유발이 심한 업태에 대하여는 영업용 2종으로 구분토록하고 그 구체적인 업태를 열거 하였습니다.
그외 여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태중 타업종으로 구분되지 않는 업태는 영업용 1종으로 구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용 2종 구분에 대하여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예컨데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 유흥접객업, 과자점영업, 다방영업, 휴게실영업 등과 같은것과 공연장, 숙박업 및 유기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도.소매업진흥법상의 대행점, 대규모소매점 또한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등과 같이 물 다량 소비업태로서 세차장을 부설하여 수질오염 요인을 내포한 업태입니다.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체육시설업, 단 체육도장, 탁구장은 제외가 됩니다.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운반급수 및 선박용 급수,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업종의 통폐합 등으로 현행 영업용 2종에서 변경 영업용 1종으로 약 184전이 포함되고 물 다량 소비업태로 인하여 영업용 2종으로 약189전이 이동되는 내용이며, 현행 영업용 2종에서 변경 영업용 1종으로 포함된 가구중 월 총사용량을 40톤으로 가정하여 요금을 산정하면 인상전 7,440원과 인상후 7,760원의 차액으로 월 320원이 증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현행 영업용 3종에서 변경 영업용 2종으로 편입되는 경우 기본사용량을 20톤에서 30톤으로 했을 경우 변경하지 않은 20톤으로 하고 월 총사용량을 40톤으로 가정하여 요금을 산정하면 인상전 10,120원과 인상후13,560원의 차액이 월 3,440원 증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큰 폭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본 사용량을 30톤으로 변경함으로서 23페이지 하단과 같이 기본사용량을 20톤으로 한 인상전 사용료 10,120원과 기본 사용량을 30톤으로 변경하고 인상후 사용량 10,860과의 차액 740원이 증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부가하여 설명 드린다면 23페이지 상수도 업종별 가구수 표에서 현행 영업용 2종이 물 다량 소비업태로 인하여 총 377전 중 변경되는 영업용 1종으로 184전이 이동하여 총 383전이 되고, 영업용 2종으로 189전이 이동되어 총 308전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상수업종별, 단계별 사용량 통계표를 보면 현행 영업용 2종 총 373전중 기본사용량이 30톤으로 변경되면 그에 따라 기본사용량 이내 수전수는 약 180전 초과수전수가 193전으로 되어 현행 영업용 3종 총 119전중 기본량 사용 수전수 48전,초과사용 수전 71전을 합하면 기본 사용량 이내가 총 228전, 초과사용 수전이 264전으로 거의 53% 이상이 초과수전에 해당함을 첨언 드립니다.
다음은 욕탕업입니다. 욕탕용은 현행 욕탕용 1,2종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욕탕용 1종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에 한하고 욕탕용 2종에는 사우나탕업, 터키탕업, 복합목욕탕업으로 하였으나 본군은 욕탕용 2종에 해당되는 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은 타업종 대비 낮은 요율이므로 가급적 적용 대상을 축소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관공서, 병영, 교육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국가유공자 단체,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공익단체, 새마을 금고, 농.수.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 등입니다.
둘째는 타인으로 부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도시설물을 손괴하였을시 제16조의 2의 원상복구 항목 중 제2항을 신설하여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발생시 누수량 추정으로 조례 제27조에 의거 징수액을 결정 누수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번째는 제24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요청 3개월 경과시 급수중단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가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 했습니다. 넷째 사용수량의 인정시 제29조 제2항을 신설하여 2호이상의 공동주택 및 일반가정주택 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검침하므로서 요금 산정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지방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중앙부처의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공공요금 인상의 사전협의로 금번 인상요인의 최소폭을 인상코자 합니다.
본군의 경우 년간 세입규모 약 10억 2천만원 정도로서 이중 자체수입 1억 9천만원, 보조 3억 6천만원, 기채 4억 7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년간 자체수입은 세입규모의 18% 정도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며 일반회계 또는 기채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92년 현재 기채 총액이 72억원 정도이고, 년평균 8억원 정도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업종통합 및 요율개선 인상폭 9%안이 원안대로 조정된다고 볼때 년간 1천4백만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이 증가된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평균인상 요인은 40.3%이며, 금번 인상률은 평균 5.8%입니다. 시급은 평균 인상요인이 31.1%이고 인상률은 평균 5.5%, 군급은 평균 인상요인이 104.6%이고 인상률은 7.7%이며, 본군 인상요인은 184%이고 금회 인상율은 9%로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및 경영수지 적자심화를 개선 하는데에는 아직도 크게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안이 통과되면 본 내용을 상세히 발췌하여 반상회 회보 및 전단을 작성 배포토록 하겠으며, 읍역은 유선방송사와 협의하여 홍보 할계획입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부군수님 수고 했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10회 임시회시에 보류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상정된 안건이므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의를 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시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보류된 이후에 실무계장으로 부터 간담회시에 충분히 설명을 들은바가 있고 해서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없으십니까?
(장개성 의원 발언신청)
예, 장개성 의원의 발언신청 입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발언 해 주십시오.
○장개성 의원 : 상수도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괜찮은데 우선 상수도라는 것이 남해 전군적으로 곳곳에 시설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가 시설되지 않은 곳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요즘 신문에 보니까 마산 수도업체 같은데에서는 1인당 수도채를 14만원이나 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마산 사람들은 수도세를 안주느냐 하면은 수도세는 수도세 대로 주고 정수는 정수대로 사먹고 그런데도 역시 그러한 신문에 났는데 이 지역사회 균형개발 이라는 것이 누구는 상수도를 먹고 살고, 어느 곳에는 얻어 먹지도 못하고 구정물 먹고, 말하자면은 소독수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남해군민이 모두다 수도물을 먹으면서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이런 혜택을 보지도 못하는 지역 의원들도 여기에 다소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 개정 내용을 반상회를 통하여 홍보 한다면은 상수도가 없는곳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 이야기고 또 여기 적자가 얼마나 나는것인지는 몰라도 적자 나는 부분에 맞추어서 수익자가 물값을 모두 부담하고 나머지 돈이 여유가 있으면은 상수도가 없는 그러한 곳에도 균일하게 상수도 시설을 해서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일본사람들이 물장사는 3배가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값을 어느정도, 어느 시군에서 5% 올렸으니까 우리 남해도 5% 올리자, 또 어느 군에 10% 올렸으니까 우리도 10% 올리자 이런식으로 균일하게 올려가지고 상수도에 대한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그림의 떡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익자가 부담을 하고 그에 대한 부채를 지지 않도록 만들어 가지고 골고루 상수도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방금 장개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수도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요망사항이라 할까 그런 의미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연차적으로 각 읍면단위 상수도 설치에 대한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의안은 상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향후 우리 남해군 전역에 골고루 급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내용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개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십분 고려를 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의안 심의에 대한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발언신청)
홍순옥 의원 발언 해 주십시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시 여러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의원 간담회시 도시과 수도계장이 직접 안을 가져와가지고 상세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고 또 군민들에게 모두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이 되어서 1차 우리 간담회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고, 또 앞으로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데에 개재를 해 가지고 납득이 되도록 조치를 한다 그러니까 현재 가결에 부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께서 그동안 충분히 심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개정안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홍순옥 의원 : 예.
○의장 우한욱 : 혹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종결을 하고 본 안건은 주민의 이해와 연관된 안건이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앉으신 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장의원님 반대 입니까?
○장개성 의원 : 나는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닙니다. 상수도가 없는 곳에서 반대고 찬성이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의장 우한욱 : 이것은 남해군 상수도지 어느면 상수도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권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석의원 8인중 과반수인 7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2. 남해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박창옥 기획실장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이 지난 2월달에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 정액이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서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정액을 평균 10% 인상해서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여행지 구분을 현재 특지, 갑지, 을지 3구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갑지와 을지로 2구분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시지역 이상은 갑지로 하고 군지역은 을지로 한다, 종전에는 특지라 하면은 서울시, 직할시, 과천시, 경주시, 제주시 이것이 특지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 특지의 개념을 없애고 시지역 이상은 전부 갑지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 입니다.
다음 의회 소재지내 출장여비 지급에 있어서 12km미만인 경우에 종전에는 여행 거리에 따라서 현지 교통비만 지급하던 것을 식비도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현재 의회 소재지내 숙박비는 지급이 안되겠습니다만은 의회 소재지내 12km 미만이라는 이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의회 소재지건 아니건 간에 현지교통비와 식비가 전액 지급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있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은 10% 인상하니까 5백원 내지 1천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군내 다른 신문이나 보도가 되면은 의원들이 여비라고 해가지고 타먹으려는 그런 인상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공무원 여비규정인상에 수반해서 의원 여비로 10% 정도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여비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별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3. 남해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박종세 재무과장 입니다. 남해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본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취득, 보관사용 등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요물품의 불용품 감정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골자로는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정하는 내용과 불용품 처분시 불용품 감정기준액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3백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상 재활용 가능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입법 예고 및 남해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공포 시행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발언신청)
송권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 입니다. 불용품의 처분시 불용품의 감정기준 금액을 현단가가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서 재활용 가능품으로 상향조정 했다고 하는데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하는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설명 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박종세 : 감정기준의 단가를 인상한 이유는 현행은 장부상 취득 가격이 3백만원입니다. 이래서 이 물품이 취득할 때는 3백만원 짜리인데 이게 불용품이 되면 10,000원에서 15,000원, 심지어 5,000원 짜리 밖에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정원에다가 감정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사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하기도 어렵거니와 또 감정 수수료도 많이 소비가 됩니다. 이래서 이 단가를 인상을 해 가지고 감정원의 감정가격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용품의 가격이 아니고 장부상 취득가격이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질의나 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11회 임시회를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본 회기를 마치게 되면은 금년도의 임시회도 끝이 나는가 봅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또 예산부서의 실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일간 우리 의원들이 개원이래 처음으로 1년 7개월 동안 의정활동한 사항을 각 면을 순회를 하면서 우리의 의정활동 상황 보고를 소상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러가지 건의 사항도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회의 입장으로서는 건의된 내용들을 분석해서 대변을 해서 예산에 반영 될 문제라든지 또 시정을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등등 민의가 도출된 사항들을 앞으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나 또 실과장님들 우선 민의의 소재라고 봤을 적에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군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시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정활동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황기준
- 부군수 김상소
- 기획실장 박창옥
- 재무과장 박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