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2년8월6일(목)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에관한 질문
2.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보고의 건
4. 석유류 등 특별소비세분에대한목적세신설반대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 질문(송권오 의원외 3인)
2.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3.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보고의 건(군수제출)
4. 석유류 등 특별소비세분에대한목적세신설반대건의안 (류근수의원외 6인)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됨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과 다시 군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진실로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군민 복지향상에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먼저 부탁 드립니다.
(14시01분)
1. 군정에관한 질문(송권오 의원외 3인)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질문통고 일람표에 의거 다섯분의 의원들의 질문을 먼저 다 마치고 난 후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류근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 류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하절기 군민보건 향상과, 피서지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가운데 뜻밖에도 인명피해를 동반한 창선대교의 붕괴사고가 겹쳐 더더욱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돌발적인 사고에 신속한 사후처리와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시는 행정당국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위험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하여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금번 붕괴된 창선대교는 시공중에도 부실공사라는 여론이 비등하였으며, 준공처리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붕괴된 교각 이외의 부분도 건실하다 할 수 없을 것이기에 붕괴로 인한 복구공사는 보수공사가 아닌 신규 가설공사가 되어야 할 것 으로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군 당국에서도 본 의원과 견해를 같이 하시리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군민들이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이용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남해대교를 비롯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농번기의 야간작업을 가능케함으로써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주민의 야간통행 안전도모 등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코자하는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재외향우의 성금과 행정당국의 지원금 등으로 군내에 1,690개의 농어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마을자체에서 설치한 가로등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관리는 자연 부락별로 책임자를 선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행정당국에서 지원하고 고장수리는 마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가로등 관리상의 문제점은 고장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점과 수리비의 과다지출, 그리고 고장으로 인하여 활용치 못하는 가로등에 대하여도 전기료를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치하는 일보다 앞으로의 관리문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고장수리의 경우 시공업체에 수차례에 걸쳐 수리요청을 하여도 바쁘다는 이유로 지연되기 일쑤이며, 수리비 또한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것이 관리책임자들의 주장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군청에 가로등 관리전담요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재료비등은 실비로 주민들의 고장수리 요구에 신속히 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대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더욱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있으시다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수리의 늑장으로 현재 고장난 가로등의 많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이라 주민들의 밤길이 더욱 잦은 계절이기에 고장난 가로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신속한 고장수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보다나은 관리방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류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민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최민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집행간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역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복곡입구에서 금산 정상까지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한려해상 국립공원 공단측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다수의 군민들은 불가하다는 여론인 바,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 언론보도와 풍문의 진실 여부를 밝혀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계획은 86년 복곡 저수지 위 주차장에서 금산 제2주차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곳까지의 임도 개설공사와 연계하여 보리암까지의 도로 개설은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시행된 것에 기인한 것이며, 농경지의 피해목을 허가없이 벌목하거나 토질개량을 위한 자가 객토용으로 토석을 채취코자 하여도 그 허가조건과 절차가 어렵고 까다로우며, 특히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서가 반려되는 것이 다반사였음에 비추어 볼 때, 이조 건국의 전설이 얽혀있고, 38절경을 자랑하는 전국에 이름난 명산, 남해군민 마음 깊숙히 자랑거리로 새겨져 있는 금산 정상까지 자동차가 오르내리도록 산림훼손 허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가관청의 잘못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군의 발전방향은 관광지로의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의식구조와 생활환경의 변화, 그리고 여가시간과 소득의 증대 등으로 휴양을 겸한 관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때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본군으로서는 당연한 개발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경관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현존의 복곡 저수지위 주차장에서 금산 중턱의 주차장 까지 임도 또는 정상까지의 보리암 진입로의 확.포장 공사를 할 경우 자연경관과 산림의 훼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기에 우려를 금할 길이없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들간에 화재의 대상이 되고있는 복곡 입구에서 보리암까지의 도로를 공원관리 공단측에서 확.포장할 계획이라는 지역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둘째, 자연공원법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공원 시설의 설치를 결정코자 할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시설인 복곡 저수지에서 금산 중턱까지 또는 정상까지의 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구할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만약 복곡 저수지에서 금산 중턱까지 또는 정상까지 도로가 확.포장 될 경우 공사로 인한 산림훼손은 물론 차량 및 관광객의 출입으로 인한 희귀수목의 채취등 자연경관의 훼손이 우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넷째, 현재 금산중턱 일명 제2주차장에서 보리암까지의 도로 개설을 위한 산림훼손 허가당시 보리암 극락전 준공후 원상복구 한다는 조건하에 허가하였다는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호구산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용문사 계곡 진입로가 부분적으로 포장되어 사계절 많은 방문객들로 들끊는 관광객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포장이 완료되도록 조처함이 마땅한 줄로 생각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인위적인 공원시설을 위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고자 하는 많은 등산객과 휴양객 그리고 뜻있는 관광객들로부터 빈축을 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집행당국의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최민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알기로 30년만에 지방의회가 작년 4월 15일 개원되어 몇차례의 임시회를 거치면서 작년은 추경심의와 조례 개정등을 하였고, 1992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할 예산편성 심의자료를 수집코저 지난해 11월 22일로 기억됩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들이 3개조로 3개권을 나누어 전 읍면을 순회 방문하여 읍면장을 위시하여 직원들의 위로 격려와 더불어 주민의 애로나 민원실의 고충사항을 들었더니 각면 공히 민원실 복사기가 노후하여 잦은 고장으로 불편이 많다기에 92년도 즉 금년 예산에 반영하여 원활히 해결 하였고, 또 하나 각 읍면 소재지 시가지 청소와 생활쓰레기 수거문제를 파악하였던 바, 남해읍에는 청소차 2대 및 시가지 환경미화원 14명에다 년 예산 1억5천만원 가량을 드려서 처리하고 있었고, 이동면 소재지에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호당 월 1,000원 가량을 부과.징수 경운기로 멀리 운반.처리하고 있었으며, 남면소재지도 자체로 호당 1,000원 - 2,000원씩을 징수하여 경운기로 운반.처리하고, 미조면 소재지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월 75만원 가량을 부과 징수하여 경운기를 운반차량으로 개조하여 멀리 초전밖의 쓰레기장에 운반 처리하며, 불편이 대단하였고, 삼동면 소재지는 호당 월 500원부터 1,000원, 업소는 2,000원씩을 부담하면서도 모든 주민 개개인이 시가지 쓰레기와 생활쓰레기로 바닷가의 해변을 매립하면서 쓰레기 관리 인건비만 월 15만원씩 지불하고, 매월 경비를 들여서 포크레인으로 정지를 하는 실정이며, 창선면 소재지도 역시 호당 월1,000원 내지 2,000원씩을 갹출하여 경운기로 멀리 부윤 뒤까지 운반 처리하고 있었으며, 상주면. 고현면. 노량은 군청보유 청소차로 운반 처리하고 설천과 서면은 부담없이 자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과다한 수거료를 매월 자체부과 징수하여 처리하는 5개면에 수거료 및 처리장 관리비를 경감하여 주고 계속 자체 처리토록 하자는데 우리 의원들은 의견을 모아 기획실과 사회과에 반영하였던 것이 집행부에서 타당하다고 판단 92년도 즉 금년도 예산에 해당 5개면에 한하여 1개면당 4,988천원씩 본 예산서 상에 면소재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5명)으로 계상되었기에, 반상회 등 기타 주민모임에서 92년도 예산서에 해당지역에 대한 예산의 공개와 노인복지 관계 등을 홍보하였으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확인하여 본 결과 1992년 2월 12일자 군에서 각 면에 지시한 공문에 의하면, 제가 4월초에 확인을 했습니다. 제목 면소재지 쓰레기 수거 인부사역 계획시달. 1. 관내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처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예산에 명시된 면소재지 쓰레기 수거 인부사역 계획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2. 전 면장은 본 사역계획에 의거 인부사역 및 자금 집행토록 하고 특히 목적외에 사역하는 일이 없도록 인부사역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3. 또한 주민들이 기 부담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료를 감소시키거나 면제하는 일이 없도록하고 집행사항은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사진첨부 보고하기 바람. 하고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공문 근거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첨부 면소재지 쓰레기 수거 인부사역 계획 1부. 라고 한 지시가 있어 당초 예산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여기에 대한 몇가지 의문점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의원들이 당시 사회과와 기획실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당시해당되는 5개면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자체 처리가 원만히 지속하라고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시공문에 의하면 정반대되게 기히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료를 감소시키거나 면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금 집행사항은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사진첨부 보고하라고 하였는데, 해당 면소재지는 매월 수거료를 징수 매일 사역을 즉 고정사역을 하고 있는데, 군 지시 공문에 의하면 고정사역을 지양하라고 하였는데 해당지역 실정과는 정반대되는 처사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지시가 합당하다고 보는지, 변경사유로 면 간의 형편유지가 불균형 하다고 하였는데, 예산 편성될 당시의 5개면소재지 외에는 자체 부담 처리한 면소재지는 한 곳도 없었는데 그후 오늘까지 새로이 쓰레기 수거료를 부담하고 처리하는 곳이 발생 되었는지, 발생한 곳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 근본은 의회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을 확정하였는데, 집행부에서 임의로 예산 성립에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각 읍면장에게 지시하여 일방적으로 변경.배정.집행한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을 경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부당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예산 확정후에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어 업무과욕으로 본 취지를 파악치 못하고 일방적 지시공문을 기안처리한 것은 책임자에게 누를 초래할 것으로 보지 않는지, 또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사진첨부 보고하라고 하였는데 당초 예산편성 목적은 해당 면 소재지 수거료를 경감하자는데 목적이지 그 외 지역에 환경보호를 위한 어깨띠나 두르고 쓰레기 줍는데 사진촬영 보고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은 아니였는데 행정 전시효과에 의한 예산은 아니였다고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내 각 읍면의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쓰레기 수거 처리 예산을 공개코저 다음사항 질문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보유하고 운영하는 2대의 청소차 년간 운영비는 총 얼마이며, 현재 운영 실태를 밝혀 주시고, 수거료 부과호수는 얼마이며, 부과징수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해읍에는 청소차 2대의 운영비와 시가지 환경미화 일용인부 14명에 대한 인건비, 기타 청소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얼마인지, 또 읍에서만 년 2회 쓰레기 수거료를 부과 징수액은 총 얼마이며, 예산 집행액과 부과 징수액과 대비하여 과부족의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시공문 별첨계획서에 의하면 쓰레기 자체수거료 보다 지원금액이 과다 발생하고, 면간의 형평 결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된 면이 삼동면 소재지로 여겨져 현재 상황에 의거 알려 드려야 겠습니다. 모두다 아시다시피 삼동면 소재지는 2종 항구가 연계되어 있는 시가지도 쓰레기가 많은 곳으로 오늘날까지 군에서 리어카 한대 지원없이 순수히 주민들이 매일 생활쓰레기며, 거리청소 쓰레기를 개인개인이 직접 쓰레기처리장까지 운반하여 버리고, 쓰레기 처리장 관리 인부임을 월 15만원씩 지불하고, 분리수거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장 조성을 마을자체로서 어촌계 지선을 매립하여 가며,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50m 거리에 횟집 위판장, 어패류 가공 공장 등 다양한 주민이 주거하는 곳으로 관리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금년 말경에는 완전 매립되어서 공유재산으로 군의 재산이 형성되는 크나큰 재원 조성의 장점이 있는 곳으로 부근에 주택 및 횟집이 있어 하루 2회씩 고정 사역을 하고 동 경비로 월1회정도 다시 정지작업을 한 경비는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읍면간 균형 유지를 위해 읍에만 시가지 환경미화원 14명을 둘것이 아니라 소도읍을 가꾼 시가지 면과 미조면 같은 특수한 면소재지에도 시가지 환경미화 일용인부를 고정배치 읍과 면간 균형유지 할 방안이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의원들이 현지실정을 파악 집행부에 건의 예산에 반영된 목적에 부합되게 면소재지쓰레기 수거료와 쓰레기장 관리비로 당초 목적대로 자체부담금을 경감시켜 주도록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권오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심각해져가는 환경 공해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발전 보다도 환경보전의 문제가 최근들어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것은 지금까지의 경제발전의 문제에는 정부가 잘 대처해왔는데 앞으로 환경보전의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을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행동변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국민은 더욱 심한 고통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현재 거세게 불고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태풍은 경제교역의 관행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환경태풍이야말로 기존의 국가경제 체제나 국제경제 질서를 근본부터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를 가르켜 21세기를 지배할 제3의 이념이라고 부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금세기 최대의 사건인 리오 유엔 환경개발회의는 환경태풍 즉 그린태풍이 세계질서를 지배하는 시대의 도래 앞에서 이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국가나 기업은 국제사회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 논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우리 군 지역에도 쓰레기 공해와 해양오염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관광명소로 이름난 우리고장의 산천에 쓰레기의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민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휴지나 쓰레기 안버리기 운동의 전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첫번째 질문사항으로 쓰레기 줄이기와 안버리기 운동 전개방안등 환경보전에 대한 대군민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수거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자원을 재활용 하면 쓰레기량이 줄어져서 수거비용도 절감하고, 재활용품의 자원화로 경제발전의 필수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생활의 증가로 하루평균 8만4천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 쓰레기중 소각율이 8%이고, 재활용품이 4.5%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쓰레기가 매립 처분됨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 확보 등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가들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발생된 폐휴지 등의 재활용으로 자원화는 물론 수출까지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폐휴지를 년간 6천4백만달러 즉 한화로 5백억원을 수입함에 따라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는 안타까운 현실속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서 폐휴지만 재활용 한다고 해도 쓰레기 매립비용, 수거비용 등은 제외 하더라도 년간 폐휴지 수입액은 5백억원이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텔레비젼 방송을 보았는데 국내 어느 기업체에서 그린박스라는 폐휴지 수집 종이상자를 자체 비용으로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여 가정주부들과 새마을 부녀회 등 자생조직단체로 하여금 폐휴지 수집운동을 실시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우리군도 예산을 확보하여 그린박스 즉 폐휴지 수집 종이박스를 제작하여 전 가정에 배부하고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단체에 적극 홍보하여 쓰레기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폐휴지 부터 중점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사항으로 남해읍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는 육지로부터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청정해역을 보존함에 따라 깨끗한 환경과 무공해 수산물의 증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남해읍 생활하수의 종착지인 강진만 해역은 군내 여타지역보다 피조개 등 양식 수산물의 보고로써 어업 생산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는 중요한 해역입니다. 그런데 남해군 어업면허 처분 현상을 살펴본 바로는 군 전역에 398건에 7,500 헥타인데, 강진만 지구에는 148건에 약 3,000 헥타의 어업면허가 나와있어, 동 강진만 지구는 군전체 어업면허 건수의 약 37%, 면허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조개 생산은 군 전역의 90%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지역입니다. 91년말 기준 본 군의 어업 총 소득을 분석해 보니 수산 양식물 등을 수출하여 외화획득으로 얻은 금액을 포함하여 총 340억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데, 어업소득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피조개 생산소득을 지난 3년간 분석해 본 바로는 90년도에 90억원, 91년도에 80억원, 92년도 올해는 56억원의 소득이 추정 된다고 하는데, 해마다 피조개 생산량과 소득이 감소되는 주된 원인은 해양오염과 부유물질의 증가에 따른 적조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어촌지도소의 자료에 의하면 과거 2개년간 강진만의 적조 발생현황으로 90년 7-8월에 2회, 91년도 1회에 걸쳐 편모조류의 적조생물이 과다 발생되어 피조개를 다량 폐사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적조 발생은 7-8월 장마철에 육수의 유입이 많을때 식물성 프랑크톤이 대량 번식함에 따라 화학적 산소요구량 즉 COD의 기준치 초과로 수산 동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중 산소량을 부유물질인 식물성 프랑크톤이 많이 흡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91년도 강진만 피조개 양식장 저질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수산 동식물의 생존에 필요한 수중산소인 화학적 산소요구량 즉 COD가 환경기준치를 초과 하였으며, 부유물질의 부패로 인한 유독성 가스인 황화수소량도 기준치인 그램당 0.2mg 보다 6배나 많은 1.25m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어장 저질이 COD등 기준치를 초과한 주된 원인은 양식장의 밀식과 육수로 부터 유입되는 과다한 부유물질로 인한 부영양화를 초래하여 적조현상이 발생되어 적조 피해로 인한 폐사량이 많아져 폐사체의 유기물이 저층에 퇴적되어 저질오염이 가속화 되어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저질어장을 개선하고 부영양화로 인한 적조현상의 방지를 위해서는 어장밀식 지양과 바다 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생활하수의 바다유입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도내 시.군별 하수종말 처리시설 현황을 살펴보니 울산시, 마산시, 창원시, 진주시, 충무시, 양산군, 창녕군, 거창군, 진해시, 김해시, 삼천포시 등 도내 11개 시.군에서 설치 완료 또는 사업비 확보가 완료되어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언제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 될수록 해양오염은 날로 심각해져만 가고, 부유물질의 증가로 수중 산소량이 없어지는 등 죽음의 바다로 만들기 전에 하수정화 시설의 설치가 되어야 하겠는데,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군의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계획과 사업비 확보방법, 설치시기 등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시설을 설치하는데 본 군의 경우 약 6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약한 군 재정상 군비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국비부담을 상향조정 또는 전액 국비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윤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전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군 간부여러분 본 의원은 당면한 한발과 그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심의 심리적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늘을 위시한 농산물 판매가격 마져 불투명한 실정인데다 가뜩이나 근년에 보기드문 한발까지 겹쳐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가 예상될 뿐 아니라 근일 폭서까지 계속되다가 다행히도 고대했던 약간의 자우가 내리면서 다소 안도의 빛이 보이기는 하나 흡족 할만한 강우징조는 희박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난 이앙기의 한발로 늦게 심은 벼농사는 소생할 겨를도 없이 고갈 상태로 지속된 실정이며, 특히 일반모에서도 벼농사 전반을 통하여 가장 물을 많이 필요로하는 벼동바지에 접어 들었음으로 금년도 벼농사의 흉풍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또한 고구마나 콩 등을 비롯한 전작물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정말 안타까운 농촌의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의 한발에 대한 소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영농기인 5 -7월 동안의 본군의 강우량만 보더라도 평년보다 243mm나 적은 실정이며, 금년 한발의 특징이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여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발자체를 불가항력적인 천재로 보고 비오기만 기다리는 안일한 생각만하는 시대는 벌써 지냈다고 봅니다. 더욱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상부 지시위주의 시스템에서 한걸음 나아가 능동적인 자체계획이 가일층 요구되는 바이며,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해대책도 대책이거니와 한발로 인한 농민의 고충을 함께 나눌수 있는 공직풍토야 말로 농민의 심리적인 위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물론 당국에서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만반의 대책을 실시 중인줄은 십분 이해하고 있으나, 이러한 비상시기에 한번 더 주민을 보살필 수 있는 서비스 행정이 가일층 요구되는 때이라고 생각되는 바이며, 결코 일시적인 미봉책이나 문서의 조복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상습지대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하나하나를 이룩하는 것이 전천후 농사를 지향하는 길이며, 또한 농민의 바램일 것입니다. 다음은 계절적으로도 그러하거니와 한발 다음에 필연적으로 닥치기 쉬운 것이 풍수해나 각종 병충해 발생등의 재해가 따른다는 것을 예상할 때 자칫하면 이중고를 겪지나 않을까 하는 기우마져 없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태풍 9호 어빙은 동해로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제10호 태풍 재니스가 상당한 위력으로 북상 중이며, 그 진로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지만 주말께는 남부지방에 도착할 것이라는 예보인 즉 심히 걱정되는 바이며, 우리 모두 유비무한의 사전 태세를 가다듬고 인위적으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태세를 가다듬는다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재의 주요농작물의 한해상황과 금후 한해가 계속되었을시의 피해전망과 통합대책, 둘째 현재 저수율과 한해 극복을 위한 지원실적과 금후계획, 셋째 재해위험지구의 점검등의 사전 조치 상황 등 이상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현시점에서 우리 군민의 궁금증을 다양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메모를 하셨다가 사무직원을 통해서 보충질문 신청을 해 주시면은 답변을 마친 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주요농작물 한해 현황과 지원실적, 그리고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김재기 산업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군의회 출석하여 당면한 농정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10여년만에 닥친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마음이 애타는 이 시기에 농작물의 한해대책과 실적에 대하여 매우 시기적절한 질문을 하여주신 김정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농작물 한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주요 농작물 한해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벼이앙시 계속된 가뭄으로 식부계획면적 총 4,600정보 중에서 수리안전답 4,400정보 즉 96%는 정상 이앙을 하였으나, 나머지 4%인 152정보 중에서 양수장비와 하천굴착 등으로 62정보는 대체 이앙을 하고 90정보는 7월 12일 부터 17일 사이에 내린비로 뒤늦게 이앙을 완료 했습니다만 이후 현재까지 다시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늦게심은 152정보의 논은 고갈과 균열등의 한발피해를 보고있어, 농민과 더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앞으로 가뭄이 계속될 경우에는 피해면적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작물 중 콩 830헥타는 적기에 파종했으나, 고구마 520정보는 7월중순에 내린비로 늦게 삽식을 했지만은 채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고구마 뿌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두번째로 농작물의 한해대책 추진사항과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6월중 평균 강수량은 253mm인데 비해서 금년에든 60mm밖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앙기에 한발이 극심하여 군에서는 6. 15 - 7. 13까지 한달 동안을 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한발 피해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수기 9,700여대와 포크레인 21대, 레미콘 급수차량 11대, 공무원, 군인 등 15,800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천수답 62정보에 대책이앙과, 이앙된 가뭄피해답 2,260정보에 대하여 급수대책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울러 야정과 하천 굴착등 지하수를 개발하여 다단계의 양수작업으로 104헥타에 대한 양수를 공급하여 피해를 줄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레미콘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레미콘 급수차량 11대를 농업용수 공급에 지원해줌으로써 가뭄에 애타는 농민을 도와주고 가뭄대책에 일조가 되었음을 이자리를 빌려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부터 7월 초순까지 계속되는 가뭄이 7월 중순에 168mm의 비가내려 전 농작물이 해갈이 되어 지고 저수량도 약 60%가 확보 되었으나, 이번 또다시 가뭄이 계속되므로 지난 8월 1일부터 농작물 가뭄대책 추진 상황실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벼 성육상황은 수리안전답으로 적기에 이앙한 4,400정보는 예년에비해 고온다조로 생육상태가 아주 양호할 뿐 아니라 각종 병충해 발생이 조금 적은 것으로 되어서 감소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늦게 이앙한 152정보는 현재 고갈 및 균열상태로 앞으로 계속 가뭄이 닥쳤을 때는 40% - 60%의 감소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리불안전답 660정보도 10 - 30%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10여년 만에 닥친 극심한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농민과 저희행정과 군기관과 합심을 해서 지하수 개발과 양수장비 동원은 물론이거니와 인력과 장비지원 등으로 가뭄피해 답에 대한 용수를 공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밭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대농민 홍보를 통해서 흙은 얕게 긁어 준다든지, 퇴비나 보리짚, 풀 등과 비닐로서 피복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이런 계획입니다. 이처럼 농민을 애타게 하는 극심한 가뭄이 당면한 농정의 최대 현안이기에 가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가뭄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 중에 태풍의 영향으로 한두 차례 비가 온다고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으니, 이를 기대해 보면서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관리대책과 지원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읍면쓰레기 수거 대책과 환경보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군민 홍보방안, 그리고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수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김태봉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주민의 환경에 대한 욕구가 매우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님들께서,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처리 문제 해결
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면 소재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 조정건, 본청 및 남해읍 청소예산 운영현황, 면 소재지 쓰레기 수거 및 환경미화원 배치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 소재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은, 의원님들께서 91년말 읍면 방문시 주민 건의사항과 여론수렴 과정에서 면 소재지 쓰레기 자체처리로 인한 과중한 주민부담의 경감과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배려로 면 소재지 중 쓰레기 수거 인부를 활용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5개면에 공히 4백9십8만8천원씩 총 2천4백9십4만원을 92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면간의 형평성과 5개면의 수거처리 인부임을 예산에 계상된 대로 전액 배정할 경우 소재지 쓰레기 수거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 되었으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4개면의 쓰레기 자체 수거시, 예산 지원의 불가피는 물론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애로가 예상되어 기 편성된 인부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 전역의 쓰레기 문제를 좀더 원활하게 처리함은 물론 주민 불편을 해소코져 금년 2월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에게 사전계획 설명을 드린후 배정 기준을 설정, 금년 7월 의원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을 변경 집행하고 있는 점이 이해가 잘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군 전체의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본 예산의 집행이 편성의 뜻과 상이하다고 판단될 시는 다시 재검토 하여 부족되는 예산을 추경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부임 집행상황은 금년 7월 의원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목적외 사용은 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남해읍 청소예산 운영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운행중인 청소차는 4대로서 본청 2대,읍 2대입니다. 그 중 본청 청소차 1대는 3개면 7개마을 754가구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또 1대는 관내학교, 직장 단체 등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으로 지정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하여 편성된 92년도 청소예산은 총 2억3천9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본청 6천3백만원, 읍 1억7천6백만원으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으로 부터 년간 징수하는 폐기물 수거수수료는 본청 수거지역 3개면 7개마을에서 8백만원, 읍 수거지역 3천4백만원, 합계 4천2백만원으로서 총 청소예산액의 18%정도이며, 부족액은 1억9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면 소재지 쓰레기 수거계획 및 환경미화원 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면 소재지에 대하여는 본청에서 보유한 차량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로 늘어나는 면 소재지 쓰레기의 효율적 수거와 주민불편사항해소를 위하여 당해 거주지역 전체주민이 동의하고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을시는 확대 수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거지역이 늘어날 시는 2 - 3개 면을 묶어 청소차를 고정배치 수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거상의 문제점으로는 수거지역을 고시 부과함으로 쓰레기를 자가처리하는 농가도 조례에 의한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특히 면마다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타면 쓰레기의 반입에 따른 지역 주민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가 끝난 면 소재지에 대한 환경미화원 배치문제에 대하여는 시가지 청소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는 점진적으로 환경미화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줄이기와 안버리기 등 지금까지 군민홍보 활동의 내용과 금후 주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전 홍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의 복잡화, 산업화와 1회용 사용 증가등으로 쓰레기의 질이 악화되고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 매립지 확보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쓰레기 발생량이 세계에서 제일많은 우리로서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운동이 신문이나 텔레비젼을 통하여 실천방안이 소개되어 적극적으로 전개중에 있습니다. 본 운동이 범 국민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홍보활동을 통한 군민의식 전환과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본군에서 추진한 홍보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차 4대에 안내방송시설 설치, 방송테이프 제작보급, 전단배포, 민방위교육, 농민.어민 교육모임, 반회보, 교육청을 통한 학교교육 등 각종기회 교육을 통한 홍보와 TV 유선방송 자막활용, 지역신문 게재, 재활용품 수집마대 공급, 각종단체의 캠페인 전개, 서한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였습니다. 한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좋은 식단제 권장과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서한문 발송 2회, 업소교육 등과 특히 요식업조합을 통하여 상반기중 80개 업소에 7,700모의 쇠젖가락을 공급한 바 있으며, 계속 전 업소에 대해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피해 우려에 대한 군민의 인식과 의식의 전환을 위하여 분뇨처리장 및 쓰레기 매립장에 5회에 걸쳐 인근주민, 여성단체 회원 등 300여명을 현지 견학을 실시 하였으며, 장차 우리고장 환경을 지켜나갈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코져 교재를 별도로 작성, 전 학교에 배포 교육토록 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쓰레기 안버리기 등을 솔선 실천토록 하였으며, 환경 문제를 주제로한 글짓기, 그림그리기 등을 실시토록 함은 물론, 학교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전개한 결과 6월 한달동안 23개 학교가 참여하여 재활용품 13,000kg을 수집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연안정화 활동을 8회실시 3톤의 폐기물을 수거하였으며, 정화조청소 통보 및 이행지도, 합성세제 덜쓰기 참여, 하천가꾸기, 환경 정화수 식재권장, 대기오염 방지를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을 다양하게 전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고는 보지않고 있습니다. 더욱더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내실있는 성과 제고와 주민의 실천 의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수집을 위한 그린박스 제작보급 및 폐휴지 수집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활용품의 회수.활용과 재생기술 등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국민의식이 정착되지 못해 재활용품 수집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깊은 관심으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운동을 92년도 내무부 10대 중점 역점 시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 군에서도 금년 상반기에 꾸준히 추진한 결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가시적인 추진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재활용품 수집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주민 참여 홍보는 물론, 분리수거 실시, 전마을 수집마대 보급, 60개소의 재활용품 수집통 배치, 재활용품 전용 수집차량 확보, 학교 재활용품 방문수거, 폐비닐 수거지원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상반기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파악한 바 총 수집량 760톤으로서 이중 종이류가 194톤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종이의 소비량과 전반적인 폐지 발생량에 비할때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주로 민간 고물상에서 박스만 수집하는 경향으로서 신문지 등 폐휴지 수집 실적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또한 종이류 수집실적이 저조한 것은 매입단가가 kg당 30원으로서 부피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은데도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수집체계의 미비, 주민참여 미흡, 수거보관의 애로, 민간수집상 수거 기피, 주민홍보 부족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린박스 일명 종이박스 제작보급에 대하여는 주민참여의 획기적인 계기제공과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여짐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군민에게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로 새마을 부녀회를 통하여 농약빈병, 폐비닐 등을 수집하던 것을 새마을 부녀회는 물론, 군내 직장.단체 그리고 여성단체 등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우유팩, 신문지 등 모든 재활용품을 중점 수집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우리고장의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쾌적한 생활 영위를 위한 환경보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옥 의원님과 송권오 의원님의 질문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의원님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창선교량 붕괴사고로 인한 교통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지금 모여 있는것 같습니다. 출장이 불가피 하시다는 통보가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물론이지만은 아까 한해 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하신 김정윤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 다면은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산업과장님 출장을 가시도록 해도 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 바쁘신데 가시죠.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복곡입구에서 금산 정상까지의 임도 확.포장 실태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함 : 산림과장 이병함입니다. 최민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곡입구에서 금산정상까지 도로 확.포장 실태 중 1.2항은 도시과장님이 보고를 드리겠고, 저는 3,4항인 임도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시설 개요입니다. 금산 임도지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서 그 구역면적이 약 3,000여ha입니다. 본 산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1986년도에 복곡저수지 상부에서 제2주차장 까지 3km에 5천9백5십만원의 사업비로 임도를 설치하여 40ha의 편백조림과 채종림 20ha 관리 및 산불예방, 산림보호 등 다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임도시설후 보리암측 자체에서 임도와 연계하여 보리암 극락전 축조공사에 따른 자재운반과 사찰생활용품 수송을 목적으로 약 800m의 도로를 추가로 개설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는 국유림 관리와 보리암 극락전 축조공사 자재 및 사찰생활용품 수송 목적으로 시설된 것으로서, 더 이상의 확.포장은 경관훼손과 차량 및 이용객의 번잡으로 자연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임도는 현재상태에서 보수관리를 철저히하고 관광객들의 희귀수목 채취행위에 대하여는 본 국유림의 관리청인 산림청 남원영림서와 공원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로 불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본 도로 개설허가시 보리암 극락전 준공후 도로를 산림으로 원상복구 조건하에 허가하였다는 여론은 사실이 아니며, 제2주차장에서 보리암까지의 도로는 노폭이 좁고 경사가 심하여 사고위험 등이 있으므로 국립공원 관리공단 사무소의 쓰레기 수거차량과 사찰측 생활용품 수송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통행은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아무쪼록 내고장의 자연경관 훼손에 대해 지적하신 최민신 의원님의 충정어린 충고는 깊이 명심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방안과, 농어촌 가로등 관리빙안 개선, 그리고 한해대책 추진사항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이복세 건설과장 입니다. 먼저 류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시설물 안전 진단에 대한 답변과 농어촌 가로등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30일 창선대교가 갑자기 붕괴되어 인명피해와 아울러 지역 주민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기술직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군이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보다 완벽하고 견고한 공사를 시공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법정도로상에 위치한 주요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개노선에 교량이 1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지방도 군도상에 30개소의 교량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하여는 우리군과 관할 관리청에서 수시 또는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남해대교는 진주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경우 전문 기술자 및 정밀진단 장비가 없으며 다만 육안으로 시설물의 외형에 대한 파손여부만 파악 가능할 뿐, 지하 매설 부분 등 내부 구조적인 파손이나 전반적인 진단은 어려우며 확실한 안전여부를 진단 하기는 군에서는 현재 어려운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창선대교 붕괴를 계기로 군내 전 교량에 대해 일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물은 전문기술진의 정밀진단을 의뢰토록하여 사전 안전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계속하여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정비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환경개선 및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본군에서는 89년부터 추진해온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내고향 등불밝히기 운동과 병행 추진으로 92년 현재 1,690등이 설치되어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만, 지역이 광범위하여 일부 고장난 가로등이 수리가 신속히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본 가로등 유지 관리는 각 마을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수리비 약 2백4십1만6천원을 읍면에 배부 자체 수립토록 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장 신고시 즉시 조치되도록 본군에서는 수리업체인 남해전업사외 2개소에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관리 전담요원 확보 건에 대하여는 전기 기사의 보수가 현실과 많은 격차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인사부서와 협의 계속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자격 소지자의 기술자가 일반회사에 근무시 약 70-8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으나, 지금 공무원으로 채용될 시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회피하는 그런사항도 있고 해서 계속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관리 개선방안을 말씀 드리면, 농어촌에 1,690개의 가로등은 가로등마다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고장시 즉시 신고체제가 유지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수리업체 3개업체를 면별 책임을 지정하여 즉시 수리되도록 함과 동시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정규직 채용관계도 계속 검토 시행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해대책 추진사항과 지원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산업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한 한해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개발과 양수장비 지원, 농업용수 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건설과가 맏고 있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의 6월중 강우량은 59.5mm로서 평년 강우량 253.3mm에 비해서 23.5%에 불과 했습니다. 이앙기 한발이 극심하여 6. 15 - 7. 13 까지 28일간 가뭄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7. 12 - 7. 17 까지의 135mm의 비가 내려서 상황실을 해체 하였다가 그후 계속적인 가뭄으로 다시 가뭄대책 상황실을 8. 1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본 가뭄대책 상황실에서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총 3천1백9십만원으로 암반관정 1개소, 39개소의 하천을 굴착 지원하였으며, 군과 면이 보유하고 있는 관수 장비 양수기 연 405대와, 송수호스 연 205km등으로 미 이앙된 152ha중 약 62ha를 이앙 완료 하였고 90ha는 7. 12일 부터 14일 사이 내린 강우로 총 식부계획 면적 4,600ha 모두 이앙 완료 하였습니다. 예산투입 내역을 말씀 드리면 암반관정 1개소에 1천5백만원, 한해 장비구입 및 하천굴착 39개소에 사업비 1천6백9십만원으로 총 3천1백9십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암반관정 1개소는 군비로 지원하였으며, 한해장비 구입 및 하천굴착을 국도비로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내 저.소류지의 저수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저.소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41개소의 저.소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 저수량은 7,145천톤의 계획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군 관리 소류지 129개소는 현 저수율 36%인 582천톤, 농조관리 저수지 12개소에 19%로 군전체 평균 저수율이 23%인 1,664천톤이 저수되어 있으나,무강우시 10일정도 급수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한해전망 및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장기 기상정보에 의하면 금년 8월중 강우량은 130-200mm정도가 내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금후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만일 무강우시를 대비 본군 한해 우심지 13개소 542ha에 대한 단계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현황과 사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군의 주요 방재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해위험대상 시설물 총 230개소로 배수문 8개소, 저.소류지 70개소, 교량 25개소 하천제방 43개소 등 산사태 위험지구 2개소, 기타시설 153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수시점검 또는 정기정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완전 전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구인 고현면 대사, 남치지구에 대하여는 복구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우선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우선책으로 균열 부분에 대한 비닐 피복과 지표수 처리를 위한 산마루 측구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산사태와 관련 위험을 느끼고 있는 4세대 15명의 주민에 대하여는 사태발생시 담당 공무원을 배치 인근 마을로 대피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후 본 지구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복구와 마을내 공가로 이주 조치하여 근원적인 위험요소를 해결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복곡 입구에서 금산정상까지의 도로 확.포장 실태와, 용문사 진입로 전면 포장계획, 그리고 남해읍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방안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도시과장 류명효 입니다. 먼저 최민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곡입구에서 보리암 정상까지 확.포장 사업계획에 따른 계획 사실 여부의 관계, 두번째는 자연공원법 제17조2항 규정에 의해서 확.포장 사업시행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찬성을 해 줄 수 있느냐, 반대를 할 것이냐, 다음 세번째는 이동면 호구산 군립공원 진입도로 잔류구간 포장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에 금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본군에서 먼저 간략하게 현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평마을 뒤 국도 19호상에서 제1주차장에 이르는 복곡저수지 진입로는 79년 - 80년도에 개설된 농지개량조합 소유의 2.2km와 86년도 개설된 제1주차장 복곡저수지 위에서 제2주차장까지의 임도 2.9km의 5.1km는 건설부 고시 제447호로 1990년 7월 23일 한려해상 국립공원내 공원보호구역으로 결정된 곳입니다. 관리공단측의 확.포장에 대하여는 폭 8m로 92년 1km, 93년 3km, 94년 1.1km를 계획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 중 92년도에는 농조소유 금산복곡주차장 및 진입도로 2.2km의 공사를위해 공단측에서 농지개량조합측과 용지매입 협조 요청을 해 놓고 있는상태입니다. 둘째 질문사항인 국도에서 복곡주차장 구간의 확.포장에 대한 군의 견해는 자연경관의 훼손을 가중시킴은 물론 또한 증가되는 차량통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증가 요인 등 차량통행의 제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외래 관광객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충분한 검토 및 각계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에 따라 포장 필요성을 검토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9호 국도선에서 복곡저수지 진입로 구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두번째는 제1주차장에서 제2주차장에 이르는 2.9km의 진입로 및 금산정상 까지 확.포장 0.8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려한 자연경관의 보존, 높은 경사도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내재 등 보존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확.포장 공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치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구산 군립공원에 이르는 진입도로는 현재 2개소 약 360m가 미포장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360m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 구간이 포장이 완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권오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필요성 여부, 설치 필요시에 설치계획, 사업비 확보방법, 설치시기, 설치는 군비 가중 방지를 위해서 국비 부담 상향조정 또는 전액 국비 부담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읍은 타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시발전에 편승 증가하는 수질 오염의 방지 및 방류해역인 강진만의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설치가 필요하며, 본군에서는 환경처에서 시행해 93년도 즉 내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 4월 20일자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환경처에 제출한 하수처리장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남해읍 남변리 237번지 3,000평, 입현 간척지 분뇨처리장 주변입니다. 부지에 현대식 하수처리장 시설을 설치 1일 6,000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소요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내년도에 사업시행 계획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60억원으로 국비 42억원, 지방비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국비부담액 상향지원 여부는 전국적 동일하게 사업비가 지원되므로 국.지방비 부담율에 의거 현재까지 불가능 한 걸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과장들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답변을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개의한지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날씨도 덥고 하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보충질문이라든지 준비를 했다가 10분후에 속개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날씨도 무더운데 방청하러 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다섯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가운데 다소 답변이 미흡하더라든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소상하게 내용을 알도록 그렇게 오후 회의에서 속개 되겠습니다. 그점 아시고 지겹더라도 이왕 왔으니까 보충질문 답변까지 방청을 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3시 35분이므로 3시 45분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였습니다만 답변한 내용이 미흡하다든지 이해하기에 불충분한 생각이 드는점이 계시면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보충질문은 앉은 좌석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해 주시도록 하고 답변은 매 건수마다 소관과장이 나와서 간단하게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의원 보충질의 신청)
제일먼저 최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복곡입구에서 금산 정상까지의 도로 확.포장 실태에 대한 보충질문 이올시다. 최민신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죠.
○최민신 의원 : 최민신의원 입니다. 금산 제2주차장에서 보리암까지의 도로는 보리암측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산정상에 이르는 이 도로는 개설당시의 절개면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곳을 찾는 많은 휴양 및 관광객들로 부터 자연경관의 훼손이라고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도로를 현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면 도로 주변의 절개지에 대한 조경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우한욱 : 최민신 의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민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함 : 최의원님 저희들이 하는 임도의 훼손관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초 우리 임도가 저희들이 산림경영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이라든지 80년도 중반까지는 저희들 국력이 못 미쳐 가지고 임도를 엄두도 못내고, 녹화하는데 치중을 하고 나온 실정 이었습니다. 86년도 부터 이제 산림에도 임도가 필요하다. 녹화는 어느정도 달성이되었으니까, 산림 경영을 하는데 임도가 필요하다 이래서 산림청에서 물량을 소량이나마 책정을 해 가지고 처음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임도를 실시하면서 임도시설 단비가 형편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충분한 주변 정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올해 92년도 임도 시설 단비가 km당 3천5백만원 정도되는데 저희들 주변정리를 하고 측구를 명확하고 튼튼하게 할려고 하면은 5천만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지금도 실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임도를 86년도에 개설하고 87년도에 일부 손을보고 급경사지에는 일부 포장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주변정리라든지 조경적인 측면은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임도 보수사업이 도에서 책정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을 따도록 해가지고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보수와 주변 정리를 해서 빼어난 우리 금산의 자랑에 흠이 안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보충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은 가운데서 답변이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안하셔도 의사표시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나오신김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신 의원 :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러가지로 미안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금산 제2주차장에서 보리암까지의 그 사이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산림과장님께서는 임도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묻는것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더 물어보는데 바쁘시지만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주차장에서 보리암까지 그기를 두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산림과장님께서는 임도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묻고 답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산림과장 이병함 : 제2주차장 하부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로서 보조사업으로 임도를 개설하였고, 그 위측에는 보리암측에서 86년도 하반기에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훼손된 상태가 저희들 임도 부분이나 보리암측에서 개설한 부분이나 조경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장소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민신 의원 : 그것이 무허가 입니까?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까?
○산림과장 이병함 : 허가받은 사항입니다.
○최민신 의원 : 허가 받아서 했습니까? 그러면 제2주차장에서 보리암까지 볼적에 주변 석축이나 조경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기에 제가 질문합니다.
○산림과장 이병함 : 최의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암측과 협의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신 의원 :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애로가 있으시더라도 석축하고 조경을 해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호감을 사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함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께서 한해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두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조금 의문나는 점은 우리가 보통 한해대책 하면은 항구적인 대책 또는 일시적인 비상 대책으로 나눌수가 있겠는데 일시적인 비상대책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변할수 있을런지 알수 없지만은 항구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행정 내부에서도 일정한 리스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구대책을 요하는 곳을 어떤 행정에서 그러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 농촌 진흥지역 하고도 관계가 있을런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리스트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우선지구 부터 대책을 해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하나 더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지금까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한해가 더 우심할때에 예비비라도 투입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의욕이 계시는지 그것도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지금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재해의 위험지구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이라든지 그런것은 만반의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기에 따른 수방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은 확보가 충분한 것인지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항구적인 대책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86년도에 10개년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에 맞추어서 농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하거나 또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군에도 여기에 따른 한해 지구에 대하여는 지금 말하자면은 전체의 경지면적 100%를 수리하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우리군에도 보면은 복곡저수지가 농조에서 취급합니다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지금 신설로 하고 있는 것이 동비소류지 또는 갈화소류지 두개는 86년 부터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암반관정 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저희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는 데로 저희들이 하고 싶은데로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다음 예비비 사용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유사시에 긴급을 요할 시 쓰여지도록 되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꼭 이 예산이 한해대책에 써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재해 위험지구 수방자재 확보 관계는 각 읍면에 공히 충분한 양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선 다른 면에 것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그면의 것은 다시 보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방자재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은 홍순옥 의원께서 환경보호과 청소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신청 되었습니다. 홍순옥 의원 앉은 좌석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앞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그간에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무척 고생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몇가지 군민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보유 청소차가 2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7개마을의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그기에 부과 총액이 8백만원 가량이라고 답을 하였고 그랬다면은 이 8백만원이 7개마을에서 징수된 건데 7개마을이 어느마을 어느 마을이며, 그 부과 호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내가 앞에 질문에서도 물었습니다. 물었고, 또 우리군 조례 오물수거료 조례에 의하면은 6개월마다 수거료를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6월과 12월에 부과 징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면 소재지는 매월 자체적으로 1,000원 내지 2,000원을 이렇게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8백만원이 7개마을의 수거료가 호당 월로 계산해서 얼마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아까 질문에서 제가 물었는데 그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남해읍에 청소차가 2대가 있습니다. 또 시가지 환경미화원이 14명이 있고, 1억7천6백만원 가량의 년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였고, 그기서 부과 징수한 금액이 약 3천6백만원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액과 부과된 금액이 수익자 부담 원칙은 아니겠습니다만18%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1억3천백만원 가량이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되는 돈이 국비에서 지원 되는건지 또는 도비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는건지, 아니면은 순수하게 우리 남해군 수입인 군비로서 1억3천5백만원 가량 결손을 보고 읍에면 투자를 하는건지 이것을 세밀히 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물론 읍에는 도시계획 지구고, 도시계획세도 물고 있고 여러가지 여건은 다릅니다만은 읍에는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빗자루를 가지고 거리를 쓸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운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전면도 시가지를 소도읍으로 가꾸어 가지고, 많은 거리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촌 사람들은 모두 쓸어가지고 자기가 갖다 버리고 돈 내고 이렇게 군민이 균등한 복지 환경정책에 혜택을 못 본다면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예산도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가도록 이렇게 조치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면 소도읍 가꾼 지역만 덜먹여서 안됐습니다만 상주 같은데도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 롤온박스도 갖도 놓고 있습니다만, 미조 같은데 즉 어촌을 끼고 있는 면 소재지에 저희들이 갔을때 여러가지 여건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지역에도 분명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인부 한사람은 고정 배치를 해서 면과 읍과 균형이 맞는 방향으로 우리군민 모두가 환경복지 정책에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질문 말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현지를 살펴가지고 이러한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보고 의원전체가 사회과,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 해 가지고 예산이 분명히 책정이 되었고 또 집행부에서 타당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심의 의결해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데 일개 과에서 이것을 면간에 균형이 안맞
니, 맞니 해가지고 변경, 집행, 처리를 해 놓고, 바로 잡을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 명확하게 안나와 집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지방의회의 권능을 가지고 의회에서 발의해서 집행부에 타당하다고 인정해 가지고 요구한 예산을 통과 시켰는데 이것이 재 검토가 되지 않으면은 안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촉구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작년 11월 22일로 기억이 되는데 전읍면을 순회를 해 가지고 이것을 타당하다고 예산을 요구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논의를 할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 지는데 보충질문한 여기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옥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 과장 답변에 앞서서 한마디 부언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홍의원께서 힘주어 하신 말씀가운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골고루 시혜가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예산이 책정된 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것이 무시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어떤판단에 의해가지고 집행이 된데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지인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홍의원님께서 처음에 물으신 청소차 2대로서 7개마을에 라는 질문에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적에 3개면에 7개마을에 754가구에서 8백만원을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약 가구당 10,000원이 조금 더 치이는 것 같습니다. 7개마을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대사, 노량, 상주 그리고 롤온박스를 놓고 있는 창선면 4개마을 이래서 7개마을 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물으신 청소차에 대한 재원이 전부 국비냐, 도비냐라고 물으신데 대한 답변은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를 확보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번째 면 소재지 앞으로 소도읍이 된 곳, 특히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면마다 순시하실적에 자체적으로 쓰레기장이 확보된 면에 대하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면 소재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사회과가 있을때 그 전부터 군 청소차를 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할려고 면민의 의향을 그전부터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면 소재지에서는 현재 쓰레기 수거를 군에서 할려고 하면은 쓰레기 수거 부과료 때문에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안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이라도 면에 우리 청소차가 나와서 청소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부연했습니다만은 오물 수거료 조례에 의해서 전부 전체적으로 부과를 할 그 지역을 고시를 합니다. 부과를 시키고 그 부과시키는 기준은 읍이나 면이나 똑 같은 기준입니다. 부과를 하도록 지금도 그것은 읍면에 계속 모두 촉구를 하고 그런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게 안되어지면 홍의원님께서 물으신데로 차츰 내년도라도 환경인부가 1명씩 있어서 청소를 하는 방향으로 점차 추진하겠다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의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면 소재지에 청소 문제가 어려워서 군에서 청소차가 나와 청소를 해 가라고 동의만 주민들이 해 주면 저희들은 당장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때 애로사항 하나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장이 확보되지 않은 면에서 그 쓰레기가 읍으로 가든지, 혹은 그 옆에 면으로 갈적에 지역 주민의 이기심에 의해서 반입에 대해 상당히 심하게 반발을 하고 거부를 합니다. 이런 상당한 문제가 있고, 면 소재지에 그 면에 쓰레기장이 확보되어 있는 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그 쓰레기장에 붇고 정비를 하고 또 관리비가 나오면 청구를 하면 되는데, 쓰레기장이 없는 면은 상당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쓰레기장이 확보된데는 금년에는 남면, 내년에는 삼동면도 다되었기 때문에 삼동면에 쓰레기장 확보문제, 또 설천에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쓰레기장 확보문제라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저희들에게는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면별로 조금 협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으신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읍면 순회를 하고, 5개면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공히 균등하게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집행기관의 임의대로 왜 조정을 했느냐, 저희들이 지금 조정을 한 것이 4개면에2백8십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돈은 지난번에 추경을 할려고 하다가 제가 미흡해서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마지막 답변을 드릴때에 이 내용이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실은 돈을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제가 답변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 본연의 뜻대로 그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을때 사회과에서 싣고 한게 금년 1월 10일자에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2월달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청소문제를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건데 2백8십만원만 4개면에 나갔습니다. 그걸 추경에 확보해서 본 의원님들이 실은데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홍 의원님 됐습니까?
○홍순옥 의원 : 예, 과장님 이것이 업무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과장님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데 나는 군민의 편이고 또 과장님은 군민을 위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그리고 각 읍면에 쓰레기장이 없는 면은 어쩌고 운운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법에 각 읍면에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어쩌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군 단위에 대 단위로 쓰레기장을 설립을 해 가지고 꼭 남해군에도 지금 청소차가 4대 아닙니까? 청소원도 많이있죠? 이분들을 가지고 수거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군에서는 각 읍면만 자꾸 쓰레기장을 덜먹이는데 군에서 큰데를 하나 파악을 해 가지고 할 이런 의향은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또 우리하나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삼동면도 금년에 쓰레기장이 매립이 되고 나면은 공유지 입니다. 그것이 동네 재산이 아니예요, 불하 한다면 동네사람이 받겠지만 남해군의 재산이 형성됩니다. 또 미조도 지금 다 되어가요. 각 면마다 돈을 자꾸 들여가지고 쓰레기장을 확장하고 할 것이 아니고 대 단위로 남해군에다가 군 전체를 매립할곳을 택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지금 환경처에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오는 것은 물론 핑개는 아닙니다. 광역쓰레기장 설치를 국가에서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광역쓰레기장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쓰레기장이 여러군데 있으면은 결국 제2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 광역 쓰레기장을 설치하라고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남해군을 봐서는 좀 큰데를 한군데 정해서 광역 쓰레기장을 설치하면 군민도 편리하고 군비도 적게 들어갑니다. 쓰레기 수거료 자체가 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장소가 저희들 참 어렵습니다. 남면 같은데도 지금 추진을 하다 주민들 반대에 부딛히고 또 어느 한곳에는 지금 큰것을 내년부터 약 4만평 정도 추진을 할 것입니다만은 남해가 4면이 바다이니까 수산청 분야에 협의가 잘 안되는 분야가 나오고 산골짜기로 가면은 전부가 소류지 아니면 상수도입니다. 그래서 광역 쓰레기장 이 문제는 남해가 다른 육지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할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광역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적은 쓰레기 장은 국.도비를 전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 물색을 한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하든지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읍면에 쓰레기장 설치하는 그 문제는 환경분야에서는 더욱더 금지를 해야 됩니다. 쓰레기 분야에서는 쓰레기 수거하는게 목적이고 환경분야에서는 제2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광역 쓰레기장 설치는 어떻게하든 저희들이 힘껏 노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만평 정도 부지도 저희들이 한군데 얘기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2차 문제가 있고 해서...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면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홍순옥 의원 : 한가지만 더 질문합니다.당초 5개면에 면 소재지 쓰레기를 아까 4개면에 안나가서 4개면에 2백8십만원을 놓고 군에서 군수가 가지고 있는게 한 3백만원 되고, 예산을 임의로 나누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이라고 보고 추경에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추경이 이미 지나 갔어요. 그런 소지가 있다면은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남해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 해 주세요 라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다가 의원들이 추궁을 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올릴 것이니까 좀 도와 주세요. 이게 과연 오늘날 까지 지방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을때 일방적으로 행정의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밖에 더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분기별로 사진 찍어가지고 어깨띠 두르고 가서 휴지줍는거, 사진 찍어 가지고 전시효과 벌리는게 아니예요. 근본이 면 소재지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부임을 감면시켜 주고 자체처리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다른데 갈갈이 찢어놓고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잘 못되었다고 안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잘못되었습니다.
○의장 우한욱 :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했어요. 이상 몇분의 추가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 해 나가야 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해 주셔서 앞으로 군민의 여론을 전폭적으로 수렴한 시책 개발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군민이 개발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향상에 힘써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과 집행기관측에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16시19분)
2.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남해군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과 계획의 변경이 요구될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의 승인신청 내용을 말씀 드리면, 취득재산은 토지 3필 269㎡, 건물 4동에 449㎡이며, 처분재산은 토지 53필에 104.948㎡건물 1동에 42㎡이며, 사용 및 대부허가는 토지 2건입니다. 1페이지 관리계획 총괄편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별첨 목록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일련번호 1번은 92년 1월 1일 군 직제 개편으로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었으나 청사가 협소하여 군청회의실 옥상에 조립식으로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추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번에서 4번까지는 제1회 추경시 예산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창고 2층에 건물을 증축코자 하며, 3번은 삼동면 청사가 협소하여 면민.농민 상담소 및 현 중대본부가 있는 건물에 증축코자 합니다. 4번은 고현면 농민상담소 설치를 위하여 면 부지내 양곡창고 2층에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5번과 6번 토지는 고현면 사무소 신축으로 인하여 청사부지 확보를 위하여 고현면 청사건립 추진위원회의 기부채납으로 취득코자하는 재산 입니다. 7번 토지는 창선 연곡 보건진료소 설치를 위하여 연곡 보건진료소 신축 추진위원회의 기부채납으로 취득코자 하는 재산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의 대부 계획에 누락된 재산으로 실 경작자 또는 실 대지로 사용하는 자에게 대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에서 5번까지 7번의 재산은 5.6년 전부터 개인 대지로 점유되어 있거나, 개인건물이 소지하고 있는 400㎡ 이하의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 됩니다. 일련번호 6번은 미조면 미조항 방파제 입구 좌측에 위치한 재산으로 매수희망자가 86년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창고를 건립하고 어획류 건조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좁고 긴 모양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매립지중 미조 어촌계의 요구사항인 해안도로 6m를 제외한 자연토지를 매각코저하며, 8번 재산은 공유수면, 이미 매립지로 현재 대부받아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경작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9번 재산은 창선면 식포마을 창고와 인접한 소규모 토지로 현 대부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련번호 10번과 11번 재산은 농촌지도소 창선지소 구 관사 부지 및 건물로서 건물은 이미 용도폐지되어 행정재산에서 잡종 재산화한 건물로 현 대부자에게 매각하여 세입 증대를 시키고자 합니다. 일련번호 13번에서 25번 재산은 공유수면으로 관리되어 오다 86년도 신규 등록되어 재무부로 부터 89년도에 양여된 재산으로 현재 창선 대곡마을 주민의 주택부지 또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6페이지 26번에서 10페이지 54번까지 토지는 창선면 수산간척지내 토지로 63년도 공유수면 매립 명령을 받아 기간내 준공을 보지 못하고 면허 실효된 토지로서 89년도 본 군이 신규 등록하여 재무부로 부터 90년도에 무상양여 받은 토지로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실 경작자에게 매각코자 하였으나, 일부만 계약 체결하였다가 계약기간내 계약 명령을 이행치 않아 자동 해지되어 계약금 4백5십만원이 군 금고에 귀속 되었으며 실점유자들이 감정 가격이 높다는 사유로 재 감정하여 매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매각하지 못하고 92년도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서 재 감정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선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질의신청)
송권오 의원께서 질의신청을 하셨습니다. 송권오 의원 아까 보충질문 때와 같이 앉은 자리에서 질문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 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3일 제5회 정기회시 상정되어진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대부재산으로 선소 쓰레기장 매립부지를 축협에서 사료포로 활용하고 있는 재산의 매각 여부를 본 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재산은 남해군 축협에서 88년 이전부터 대부받아 사료포로 활용하고 있으며, 본 사료포는 UR 대비 또는 한우 개량단지에서 유출되는 송아지구입 사육장 등으로 이용되고 양축농가에 대한 사료 시범포로 활용되며, 종돈의 분배장으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의 사업과 업무에 적극 협조토록 규정되어 있고, 시설장비 등의 이용에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부지를 매년 축협에서 대부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개선하여 UR 대비와 축협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본 의원이 질의 하였습니다. 그때 집행당국의 답변 내용으로는 이 재산의 매각관계는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 의해서 군정 조정위원회의 매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오늘 92년도 공유재산변경 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니 매각재산 목록에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축협에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선소 쓰레기장 매립부지에대하여, 그때 재무과장 답변 내용대로 군정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이있는지? 언제 회부했는지? 그리고 회부했다면 매각 타당성 결과는 나왔는지? 답변바랍니다. 군정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의 조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전에 동일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일괄해서 질의를 받고 답변도 나와서 한번에 해 주도록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장개성 의원께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순번 제26호부터 54번까지에 대한 재산 처분에 대한 질의를 신청 해 오셨습니다. 장개성 의원 앉은자리에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장개성 의원입니다. 지금 상신 방조제가 수문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바닷물이 그냥 제멋대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를 심은것이 빨갛게 타 버리고 그로 인해서 또 스며들기 때문에 아예 벼를 심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논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논으로서 이것을 팔 수 있는 것인지, 논 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재무과장님에게 묻고싶고, 논으로서 파는 것인지, 바다로서 파는 것인지, 또한 그렇지 않으면 논의 어떠한 가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댓가를 받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 우한욱 : 장개성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께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예, 김정윤 의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5 - 6번 입니다. 고현면 청사 신축으로 인한 기부채납 된 재산입니다만 이 2필지는 되고, 75㎡짜리 1필지는 누락된 것 같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그 다음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목록 2번중에 대지 7㎡의 대부료가 2십1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제가 의문 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약 2평정도 인데 대부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건가 의문 스러워서 묻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는 제일 처음에 취득대상 재산목록 1번입니다. 군청 기구의 확대로 말미암아서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아마 조립식으로 청사를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관리계획 변경 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취득 승인이 나오는데 사실 이걸 알고보면은 6회 7회의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쭉 지연 시켜가지고 8회때에 나오느냐, 그 무슨 이유가 있겠죠,그런데 그것 몇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다 되었습니까?
○김정윤 의원 : 예, 다 되었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러면은 세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미흡한 답변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신청을 하시면 허락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먼저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3일날 즉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받을 때 선소 쓰레기장 매각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답변이 법과 조례에 의해서 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매각하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죄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그 이전에 저희들이 조금 관계 규정을 못 챙겨봐서 그러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계법과 규정을 챙겨 봤더니, 공유재산 매각은 지방재정법 77조와 또 매년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재산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 기준은 400㎡이하의 기준에 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개별법규에 의해서 매각기준은 도시계획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농지확대촉진법 이러한 개별 법규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목적의 매각 기준은 절대농지는 3,300㎡이하 이고, 상대농지는 1,320㎡이하가 되어야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협에서 현재 점용허가를 받아 대부를 받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면적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면적 초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매각 할 수 있을 때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권오 의원 : 그런데 지금현재 와서 그러한 말씀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현시점에 이것을 얘기를 했으면은 타당하게 받아 들이고 하는데 지금현재 이 계획에도 빠졌으면 사전에라도 얘기를 해 줄 수도 있고 또 개회가 되기 전에도 얘기를 해 줄 수 있는데 현재 보충질의 겸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것은 뭔가 좀 질의의 답변 내용이 성실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방재정법 77조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정되어 있는지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한계선이 3,300㎡ 이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어느정도 예견은 해 줘야되고 또 여기에 대한 전망도 어떻게 하면 되겠노라고 얘기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리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원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말씀 드리고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았을건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것을 자료를 미리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거라고 믿었고, 또한 축협에서 매수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송의원님께 말씀 안드렸던 겁니다. 이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법을 보면은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희박한데 아까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협동조합법 여기에 이법을 보고 다시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법과 타법을 연계를 시켜야 되니까 저희들 법은 현재 가능성이 없는데 축산업협동조합법에는 여러가지 타법을 배제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개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 간척지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조제가 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한데 논으로 파는 것이냐, 바다로 파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압니다. 지목상으로는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논으로 파는데 이것은 감정 기관에서 와 가지고 현 실태가 논으로서 논 값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물이 들어와서 농사를 못 짖는 지역은 값이 낮을 것이고, 농사가 잘되는 지역은 좀 높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승인이 나면 다시 재 감정을 해 가지고 다시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득재산 5번과 6번 고현면 사무소 신축할때 부지가 부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군에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면적에 차이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총 34평을 추진위원회로 부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작년에 1차에 매입한 것이 75㎡입니다. 그것이 676-2번지에 그 당시 답으로 있던 것을 대지로 지목변경과 동시에 군으로 등기가 완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이번에 2필지 군으로 승인요청한 것은 답으로서 아직 지목변경이 안된 상태이고, 그 12㎡와 26㎡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75㎡는 이미 지목변경을 완료하고 등기까지 완료 했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재산 2번 7㎡에 대한 대부료가 2십1만원인데 이게 2평 남짓한데 대부료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말씀 입니다. 그것은 재산가액이 4백2십만원입니다. 주거용으로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이것은 공시지가로 인해서 50/1,000을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50/1,000을 부과를 하면 2십1만원이 나옵니다. 시가지 내이기 때문에 재산가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윤 의원 : 공시지가인 4백2십만원에 50/1,000하면은 2십1만원이 나온다 그말입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예, 나옵니다.
○김정윤 의원 : 한단위 틀린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아닙니다. 2십1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취득재산 일련번호 1번 조립식 건물 이것이 그동안에 여러번 의회가 개원이 되었는데, 왜 8월달 지금 와가지고 승인 신청을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은 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는 작년 12월달에 당초 계획을 승인받고 그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 입니다. 이래서 이 한건만 가지고 승인 받기가 뭐해서 이번에 같이 승인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인을 해 주십사 하고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윤 의원 : 그래 말입니다. 어떤 건은 여기 보면은 예산이 승인이 나면은 취득 승인을 바로 내는것이 있고, 예산 승인이 나가지고 임의시설이 완료 되어가지고 상당한 기간동안 의회가 몇번이 지나가도 그 뒤에 하는게 있고,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으로서 이것은 조금 생각할 문제가 있죠.
○재무과장 박종세 : 예, 맞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사실상 조립식 건물 이것 1건을 가지고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김정윤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우한욱 : 제가 의장석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시간도 시간도 좀 절약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분 의원님들이 물으신 말씀 이외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미리 집을 지어서 입주를 해 가지고 살고 있는지가 수개월이 경과되었고 그 후에 회의가 몇차례 있었는데도 이 한건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승인 받기가 좀 사나워서 그랬다 하는것은 이건 아주 잘못 된 겁니다. 의회를 경시 했거나 너무 행정사무에 대한 경색된 과거의 타성에서 온 일이라고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이런 일이절대로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한가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석 상에서 수차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군청 경내가 협소해서 요즘 마이카 시대에 군청 직원들도 상당수가 자가용을 가지고 통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군민들도 민원 한가지를 하기 위해서도 대다수 군민들이 차를 몰고 와서 민원을 해 가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한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의 도로는 주차금지 구역이 되어 있고, 그기 차를 세우면 딱지를 붙여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차공간이 더욱 협소하여 질 것을 염려를 하고 그런나머지 저 뒤에 있는 교육청 소관의 선거관리위원회 구 사무실하고 소방대 사무실 저 부지 130여평을 도 교육위에 가서 우리 군에다가 불하해 줄것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재무과장도 같이 가서 도 교육감도 처분을 해 주겠다고 하는 승낙이 있었고, 또 재무과장도 10월까지는 관리계획을 변경 해 가지고 남해군에 불하를 해 주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은지가 몇달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10월이라면 불과 한달반 남짓 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런재산을 취득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게 의심 스럽습니다. 이것은 군청에 있는 관계 직원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는 안일한 그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사겠다고 판단을 했을 때 상대가 팔아주느냐 하는게 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재산은 우리가 불하를 받아서 이 경내를 넓혀야 앞으로 이 마이카 시대에 대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군청 본 청사가 노후되어 누수현상에 있는 이런 실정인데 군청사를 다시 개축을 해야 될 그런 시기도 아마 멀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랬을 적에 이런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관리계획도 세우고 또 그기에 의해서 9월달 2차 추경에는 반영을 시키고 또 도에서 약속이 된대로 교육청관리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가지고 마땅히 취득을 해야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인 재무과장님이나 군에서는 너무 이런 문제들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행정을 해 나갈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매우 개탄 스럽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금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재무과장님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의원님 말씀 하시죠.
○송권오 의원 : 선소 쓰레기장 관리 관계 때문에 한가지 더 지적코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시기를 그리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 회부를 못했다. 또 그리고 일반 개인은 400ha이하는 되고, 또 공동단체는 3,300ha이하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여기 보면은 공유재산을 팔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생각할때는 집행기관에서 법의 연찬의 미숙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소득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장애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과정할 때 대단히 본 의원으로 봐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에 대한 내용을 알으시고 다음 기회에 좋은 안이 나오기를 부탁 드리고, 그에 대한 방법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먼저 송권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95조 조문을 못 외우겠습니다만 다시 제가 검토 해 가지고 다음번 기회 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경내가 좁은데 앞으로 마이카 시대를 대비해서 협소한 주차장을 확보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군청부지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도 교육청까지 가서 도 교육청의 재무과장이나 감사계장, 관계되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수를 한다면은 도 교육청에서 매각을 해 주겠다 하는 언지를 받았습니다. 받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매수를 희망을 한다면은 10월달까지 남해군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주겠다 하는 언지를 받고 왔습니다. 받고 와 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추진사항이 뚜렷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와 병행을 해 가지고 저희들 군청 청사가 협소하고 또 의회문제도 있고 이래서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군수님께 저희들이 보고한 바도 있고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현재 작업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기관에 너무 무능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여러 의원님 앞에서 얼굴을 못들 정도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동안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결재를 받는데로 의원 여러분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안이 현재 제시되어 가지고 그것이 어느 안이다 현재 확정을 못 짓습니다. 저희들이 확정되는 안을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군에서의 확정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기간이 10월 까지라고 하면은 한달반 밖에 안남았지만은 그안에 저희들이 수일내에 군수님 결재를 받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받고 나면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올릴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 요구라든지 우리군의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을 작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의원 : 과장님. 그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데로 말씀을 드려 볼께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광의로 해석하면 그 행정을 경영하고 다음에는 감독하고 견제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영이란 뜻은 큰 지방자치단체를 움직여 나가는데서 주도적인 역활을 한다는 뜻하고 똑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벌써 전부터 의사당 문제가 나오고 주차장 문제가 나오고, 군청 청사의 확장문제가 나오고, 많이들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문제가 우리 의원들 모임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고무적으로 결의는 안했습니다만 대개 어떤 방안이다 하는 방안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수나 군 당국에서 설정해 놓고 있는것을 우리는 아주 공의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개 어떤 방향인지 아실겁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는 지금현재 봐서는 사라져 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으면서 심히 내가 나쁘게 얘기 한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지연시키고 있는 문제하고 똑 같이 해석이 되어 집니다. 지금 우물쭈물하면 곧 동계공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빨리빨리 결정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어 나가야 되지 이걸 왜 자꾸 늦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면에서 나쁘게 얘기 하면은 지연 작전을 쓰고 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모 업무를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지휘관이 참고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먼 장기 안목을 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참모 업무를 통해서 하도록 빨리빨리 짚고 나가세요. 그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의회와 집행당국 상호간에 잘 못하면 좋지않은 그런 분위기만 만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서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예, 그런데 지연을 계획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사정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께도 중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때 도면을 그려가지고 군수님께 결재를 받아가지고 하겠다 이랬는데 그 때 당시에 군수님이 휴가를 가시고 이럭저럭 이번 사고도 나고 이래가지고 아직 결재를 받지 못한 겁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처리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고 그런게 안있겠습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몇일만 기다려 주시면은 뭔가 결정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님 좀 서 있으세요.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했는데 아까 제가 조금 격한 얘기를 한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산 취득이라는 업무의 중요성을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군청 경내를 저런 조건이왔을때, 내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저런 고유재산을 불하받아 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쪽 기관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가지 해야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데 그동안에 도면이긴 합니다만은 물론 도면을 그려 가지고 먼 훗날도 후회되지 않는 그런 주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만은, 우선 근본적으로 땅을 군청 우리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 바탕위에서 보다 합리적인 도면이 나와야 옳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동안 재무과장님 뭐라고 변명을 하셔도 물론 예산상 애로도 없지않아 있지만은 저게 얼마나 감정을 해서 갈란지 모르지만은도 우리군의 재정이 그래도 몇십억인데 저런 재산을 기회가 왔을때 취득을 하는데 소홀히 생각하고 안일하게 얼버무려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건 중대한 일 입니다.그래서 그럴리야 없겠지만은 지금까지 다른일에 쫓겨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변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 재무과장님께 촉구를 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애로가 있더라도 저러한 땅은 사 넣어 가지고 향후 우리 군민들의 주차공간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신축을 한다든지 할 때에 필요하게 쓸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의회관계나 하는 것은 김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기우해서 말씀인데 혹 이런 것이 우리 의회는 주인이고 군청에 재직하는 공무원들은 머슴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이 아니라 사실 본론적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을적에 우리 주인은 되도록 우리 군민들 편에 서서 살림을 늘려 나가고, 어떻게 하든지 애로가 있더라도 그렇게 할려고 하는 그뜻이 머슴들에 의해서 어떤 장애가 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것이 용납이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서로 어떤 갈등이 올 수 있는 그런요인이 된다든지 만에 하나 그런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재산취득은 10월달 저쪽에서 얘기한데로 관리계획 세워 가지고 취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개회식에 교육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에 내가 교육장을 보고 또 촉구를 했습니다. '교육장님 그 관리계획 올려줘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아마 군청에서는 교육장 보고 그런말 한번 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홍교장보고도 얘기를 했고 여러번 얘기를 해서 어쨌던 이건 취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 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분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토론 신청)
장의원님 말씀 해 주시죠.
○장개성 의원 : 장개성 의원입니다. 목이 쉬어서 말이 제대로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에게 약간 과격한 말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창선 상신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매각에 대하여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밝혀두는 바 입니다. 본 매립지역은 금년도에 년차 계획으로 착공해서 방조제 보수공사가 시행되는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경지로서는 그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농민들이 옛날에 지게 지고 다닐 때는 논두렁도 다니고 산길도 다니고 했지만은 지금 농경지가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고 길도 안되어 있고 이수로도 안되어 있고, 정확한 언덕이나 이런 것도 사실 측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댈 길도없고 또 요즘 전부 기계로 농사를 짓는데 기계가 들어갈만한 충분한 길도 없습니다.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용수로와 배수로 그리고 사람이 출입을 할수 있고 기계가 들어 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고, 그 다음에 또 바다에 물이 아직까지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로서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논으로 판다는 것은 사실상 이 사회에서 남들이 말로하면 우스울 겁니다. 어불성설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토론을 마칩니다.
○의장 우한욱 : 방금 장개성 의원으로 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외 반대토론이나 또는 찬성토론 안계십니까?
(홍순옥 의원 토론신청)
예, 홍의원 말씀하시죠.
○홍순옥 의원 : 본건에 관해서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여러가지 말씀 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호되게 질문한 것도 듣고 이랬는데, 그중 첫째 취득대상 재산목록 1번은 당초 예산을 성립 전에 우리 간담회에서 사전에 양해를 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울러서 금년 예산에 제가 예산서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천5백만원 정도가 예산에 성립되어 가지고 청사 가건물이 설치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이 한건을 그간에 회의가 있었는데 1건 이라고 해서 안했다고 하는데, 이번회기에 1.2.3.4.5.6번까지는 우리가 처리를 해 주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창선 장개성 부의장님께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매각코자하는 지대가 논으로 안되어 있다. 그런데 논으로 되었건 뭘로 되었건 관련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아마 이번에 관리 계획 승인 해가지고 매각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런 과정을 알고 살려고 희망을 하는지, 희망하는 사람이 요구가 있어 그러는지 우리가 관리계획에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팔려고 하는지 또는 농업용수니 무엇을 시설 해 가지고 나중에 불하를 했을 때 그만한 군에 소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맞겨 가지고 파악을해 가지고 이 문제는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여기 장개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만 안그러면은 상세한 것을 알게끔 그 지역에 의원님의 의견을 경청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요약을 하면은 홍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역시 장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반대토론인데 일단은 오늘 이 매각에 대한 의결을 하는것을 유보를 했다가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홍순옥 의원 : 그렇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또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윤 의원 : 그런데 그기에 앞으로 농로라든지 용수로라든지 군에서 시설 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과 현재 이 상태로서 매각하는 것 소위 경제적이라고 할까 사업투자효과라 할까 간에 그런데 대한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게 있어요. 나중에 막대한 군비투자를 해 가지고 그 투자한 것하고 본전이 안나올 바에야 팔아 버리는게 좋고 좀 미안하지만은 꼭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 경영적이 된다고 하면은 그이상 좋을 수가 없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 우한욱 : 사실은 회의 진행상으로 봐서는 질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찬반토론이 들어갔는데 또 번복이 되고 이러면은 의사진행상 곤란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장개성 의원과 홍순옥 의원께서 일단은 매각을 보류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의결을 하자고 하는 그런 반대 토론이 나왔습니다. 그외 토론하실 분 안계시면은 찬반토론에 대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 전자 앞서 말입니다. 현재 찬반문제는 관리번호 1번부터 6번까지는 제외하고 7번부터 얘기입니까? 총망라 해가지고 얘기입니까?
○의장 우한욱 : 아닙니다 26번부터 54번까지 말씀이죠?
○장개성 의원 : 예
○의장 우한욱 : 창선 소위 간척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앞에 25번까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26번부터 54번까지 공유수면 매립지인 것 같습니다만은 매각 처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자 하는 그러한 반대토론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찬반 가부를 물어서 결정을 짓도록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보류 동의부터 먼저 의제로 채택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의제로서 채택을 해 가지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재청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죠?
○홍순옥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번부터 26번까지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의장 우한욱 :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번에서 25번까지는 원안가결하고, 26번부터 54번까지는 유보를 한다는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기에 대해서 의제로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서 채택을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개성 의원의 보류 동의가 성립됨에 따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6페이지 매각대상 목록 26번부터 54번까지의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처분은 보류하고 여타 재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앉은 채로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전원 찬성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과반수인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본 계획안의 매각 대상목록 26번부터 54번까지는 매각처분을 보류하고 여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16분)
3.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보고의 건(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류명효 도시과장 입니다. 지난 7월 의원님들에게 간담회시 도시계획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해서 중간 추진결과를 사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숙원사업인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의 사전단계인 시설결정을 위해서 순회설명회 개최 및 설문조사 결과를 입안 과정에서의 보안누설로 군민의 불신을 사전에 예방코자 사전예고, 공개입안 하기 위하여 먼저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 그동안의 군민의 의견수렴 결과 보고 및 의원님들의 좋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기존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시설협소로 이용에 불편함은 물론 1973년 10월 12일 도시기본계획이 결정고시된 이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동 시설결정을 신청하지 못하고 금회 도시재정비 계획에 포함시켜 입안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8일 사이 5일간 남해읍 3개소, 면 9개소 등 12개소에 군의원님. 읍면단위 기관단체장, 공무원 마을대표, 일반인 등 주민대표를 초청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의 필요성 및 3개 대안별 장단점 설명,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전에 따른 반대의견은 하나도 없었으며, 늦은감이 있으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전은 당연하다고 조사 되었으며, 빠른 시일내 행정에서 이전에 따른 과감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도 받았습니다. 우회도로변에 선정된 3개 대안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 1개소당 50명씩 12개소 600명 참석 계획 중 431명이 참석하여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본 3개 대안중 첫번째 유림지역이 101명 찬성 23.5%, 북변지역이 234명에 찬성 54.3%, 남변지역이 92명에 찬성 21.5%, 기타지역이 3명 찬성 0.7%로 나타났습니다. 234명 54.3%가 찬성한 지역을 가장많이 찬성한 이유는 도심지와의 연결성 신시가지 형성 용이, 시외 간선도로와의 접근 용이성, 시장경제권과의 연계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터미널 진입도로 개설, 군내 버스의 중심로 통과운행 등을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의견 수렴된 북변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포함 8월중에 입안발주, 오는 12월에 공람공고 및 공청회, 내년 1월까지 종합적인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최종 마무리하여, 의회 의견수렴 및 시설결정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결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본 계획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질의 신청)
홍순옥 의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방금 그 통계가 정확하다고 도시과장님은 판단을 하는 건지 저희들 의원들이 이 통계를 완전하게 믿어도 되는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우한욱 : 본 건에 대한 다른 질의가 계시면은 일괄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송권오 의원 질의 신청)
예, 송권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 문제만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조금 포함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얘기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 아래서 제가 생각 할때는 다른 종목도 같이 이런 방향으로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소방도로를 소로라고 명명을 하더구만요. 소로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긴급한 소로의 개설 문제라든가 또는 없앤다는 문제, 또는 주거지역 재설정 문제, 이것도 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의장 우한욱 : 그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은 두분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조금전에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설문조사 내용이 과연 정확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남해읍 3개지구, 여타 9개면에 당일날 참석된 명단을 각 해당 읍면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 설문자료도 저희들이 다 전부 보관을 하고있기 때문에 믿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는 송권오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로개설, 노선문제, 그 다음에 주거지역 재조정 문제 이 관계 건은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일단 설계용역이 착수됨과 동시에 계획안을 1차 입안을 합니다. 입안과정에서 남해읍 출신이신 송의원님 한테 많은 자문도 받겠습니다만은 입안과정 중에 하나의 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의원님들 한테 공청회 기간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송권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가지 내용을 나온김에 그 방안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읍 행정구역이 총 26.38㎢입니다. 이 중에 지금현재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구역이 11.95㎢로 되어있습니다. 11.95㎢중 주거지역 1.063㎢, 상업지역이 1.356㎢, 그 다음에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가 8.062㎢, 생산녹지가 2.690㎢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 현황이 지금 결정고시 된 것이 69개 지구로 약 30km 정도가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대로가 대로 1류.3류, 중로가 2류.3류, 소로가 1.2.3류로 되어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필요불급한 소로나 중로는 과감히 삭제 또는 보완을 하고 신설이 필요한 곳은 과감히 신설로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읍 구역중에 자연녹지로 묶여있는 마을이 11개마을, 생산녹지로 묶여있는 마을이 10여개마을입니다. 특히 생산녹지는 제외하더라도 자연녹지로 묶여있는 심천. 오동. 신촌.광포. 마산. 소입현. 선소. 중촌. 동산. 곡내. 죽산마을 같은데는 금번에 가능하면은 취락지역 내지 준 상업지역으로 보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다른 질의 있있습니까?
○이조일 의원 : 보고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현황판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는가, 위치에서 지금 북변동 지구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쯤 되는가 말씀 해 주세요.
○도시과장 류명효 : 먼저 도면을 설명하기 전에 각 면별 .....
○장개성 의원 : 그 내용은 놔두고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류명효 : 이 지구가 지금 유림지역입니다. 여기가 국도 19호선에서 남해읍 우회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로 봐서는 대로 1류입니다. 계획상으로 보면은 폭이 3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국토청에서 18.5m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지점이 시점입니다. 이 주변에 제중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터 우회도로 옆을 거쳐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북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북변 지역에는 지금현재 이 지구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회도로 제일 마지막 종점구간 여기서 보면은 해양국민학교 입구입니다. 해양국민학교 앞 간이 골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가 남산지구로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3개 노선중에 조금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북변지구의 제일 중심지구가 지금 여론조사결과, 남해읍 3개 지구에서 여기도 조사해 봤고, 저기도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가 유림지구에 조사를 하니까, 유림에 와야된다는 여론이 월등히 우세하고, 북변지구에 조사해 보니까, 북변지구가 우세하고, 남변지구를 조사해 보니까, 여기가 약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해당 9개 면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중심지가 약 53% 정도의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조금전에 설명해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내의 중심지이고 개발여건이 너무 중심지구가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집중개발을 해서 여기 오면은 별도 여기에서 간선 도시계획도로 중로입니다. 중로를 우선 개설을 하고 이 지구에서 내리는 군민들이라든지 여기에서 시내버스가 통과를 할 때는 중심가로를 거쳐서 남쪽 방향으로 가고 북쪽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건의가 되었으며, 또 우리가 일단 운수협회라든지 관계부서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의원 : 현재 버스정류장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류명효 : 현재 버스정류장은 지금현재 여기가 시내 사거리중심지로 여기는 남흥여객, 여기는 남해여객입니다.
○이조일 의원 : 됐습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보고내용을 참고로 좋은 의견이 있는 분은 별도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문제를 결정 짓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님의 보고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여객자동차 터미널 입지 선정문제는 다수 군민의 여망사항이므로 많은 군민이 바라는 위치에 실행 가능한 시설 결정이 되도록 세심한 검토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0분)
4. 석유류 등 특별소비세분에대한목적세신설반대건의안 (류근수의원외 6인)
○의장 우한욱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석유류등 특별소비세분에 대한목적세 신설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류근수 의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 류근수 의원입니다. 석유류등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 내용의 요지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석유류등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남해군의회 의원 전원은 목적세 신설에 대하여 반대를 결의하면서 동 방침을 철회토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첫째로 휘발류, 경유, 승용차분 유류의 특별소비세를 현재까지 지방교부세로 활용하여 왔으나, 정부의목적세 신설로 도로, 철도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재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재정 규모의 축소는 물론이고, 국가와 지방재정 간의 수직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둘째 본군의 92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은 269억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57.2%인 154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석유류등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로 매년 16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어 전체 예산의 약 6%에 해당하는 세수 결함이 생겨 본 군의 재정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셋째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방재정 확충이 관건인데도 목적세 신설로 지방교부세의 축소는 정부시책의 불신감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정부의 자치제 실시의지를 후퇴시킬 소지가 다분하므로 남해군의회에서는 목적세신설 정부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뜻에서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류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류근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석유류등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군민의 여론이 집약된 군정의 현안을 처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께서도 당면한 군정 시책추진 뿐만아니라, 창선대교 사고대책 업무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재무과장 박종세
-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산업과장 김재기
- 산림과장 이병함
- 건설과장 이복세
- 도시과장 류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