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2년8월5일(수)오후2시3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8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남해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6. 창선-삼천포간연륙교가설건의안
7.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노량지구)재조정등에관한건의안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9 창선대교붕괴사고에관한현황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8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남해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조일 의원외 6인)
3.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6. 창선-삼천포간연륙교가설건의안(홍순옥 의원외 4인)
7.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노량지구)재조정등에관한건의안(강천호의원 외 5인)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송권오 의원외 3인)
9. 창선대교붕괴사고에관한현황보고의 건(군수제출)
(14시3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해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의정을 다루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8회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군민의 생활주변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안 등 의원발의로 상정 되어지는 안건이 많이 있으며, 특히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건의안 채택등을 처리해야 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회운영 경험을 살려서 군민을 위한 알찬 의회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먼저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길주 :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30일과 31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보고의 건 등 4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 이조일 의원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남해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발의 되었고, 의장님으로부터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등 3건이 제의 되었으며, 홍순옥 의원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창선-삼천포간 연륙교 가설 건의안과 강천호 의원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노량지구 한려해상 국립공원지역 재조정 등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송권오 의원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질문을 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류근수 의원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석유류등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발의 의안 8건과 군수제출 의안 4건으로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은 총 12건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32분)
1. 제8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오전 11시 간담회시 사전 협의가 되신대로 제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5일 즉 오늘부터 8월 6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5일부터 8월6일 2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되신 두분의 의원께서는 이번 회본 건 역시 오전에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협의 된대로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고현면 김정윤 의원과 설천면 강천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그러면 두분 의원이 이번 회기 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가 마쳐질 때까지 수고를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홍순옥 의원 : 의장님!
○의장 우한욱 : 예, 홍순옥 의원 말씀 하시지요.
○홍순옥 의원 : 창선대교 붕괴사고에 대하여 긴급동의를 신청 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인명피해를 동반한 창선대교의 붕괴사고에 대하여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과 그 유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금번 붕괴사고를 일으킨 창선대교는 시공과정에서부터 부실공사라는 여론이 비등하였으며, 준공 처리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근간에 와서는 교량 상판 스라브의 이음부분 틈새가 더욱 벌어지는 등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위험하다는 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 당국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하여 결국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교량 관리청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남해군 당국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난 날의 잘잘못을 탓하기에 앞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사후 처리와 금후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고발생 이전의 위험 판단에 따른 집행당국의 조치사항과 사고이후 현재까지의 사후처리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창선 면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현황보고의 청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에 창선대교 붕괴사고에 따른 집행부측의 현황보고를 청취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으로부터 창선대교 붕괴사고에 관한 집행부측의 현황보고를 청취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실 분 안계십니까?
("재청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를 의제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홍순옥 의원이 동의한 내용인 창선대교 붕괴사고 보고 청취의 건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옥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만은 이 동의를 의제로 삼아 논의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선대교 붕괴사고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은 집행기관의 성실한 보고 준비를 위해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 제8항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다음에 제9항으로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집행기관에서는 창선대교 붕괴사고 보고의 건에 대하여 충분히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2. 남해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조일 의원외 6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 제안자이신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남해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의 제1조 목적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는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알게된 문서,그림,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으로 관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집행기관은 군수 및 사업소장, 읍면장이 되며,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집행기관의 의무로써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포하여야 합니다. 제4조 이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제1항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제2항 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제3항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되어있습니다. 제5조 공개대상 정보 제1항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하겠습니다 제1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제2호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정보, 가. 출생지,사상, 종교, 경력 등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개인, 단체, 법인의 거래상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제3호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다음의 정보, 가.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나. 미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교섭, 쟁송, 인사, 회계 등 공개하는 것이 군정의 적정한 업무진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므로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제4호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정보로써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익상 또는 군정업무 추진상 유익하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정보. 제2항 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합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분리 가능할 때에는 공개 가능부분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항 집행기관은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도 일정기간의 경과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신속히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6조 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관이 청구서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 법인등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제2호 공개청구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제3호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7조 청구인의 책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는 그 얻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공개여부 결정 제1항 집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청구서 접수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2항 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때에는 청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연장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집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통지를 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 구제절차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개방법 제1항 집행기관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항 집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훼손, 오손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부담 제1항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한다. 제2항 제1항의 비용은『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공부의 등초본 및 공부열람 수수료』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의 사본 교부가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액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이의신청 제1항 청구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거부결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2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제1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신청의 공개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남해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해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조직 제1항 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한 6인이내 위원으로 하되, 군의회 의원 2인과 집행기관의 공무원 2인 및 학계 등 전문성을 가진 자 등 2인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항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항 위원회 소집시는 관계부서 책임공무원을 출석케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항 위원회는 3분의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대외누설금지 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같다. 제15조 정보공개 목록의 작성 제1항 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익을 위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열람에 제공한다. 제2항 목록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운용사항의 공포등 제1항 집행기관은 매 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포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운영상황 공포등 전담부서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위임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적용범위 이 조례의 시행 직전에 작성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당해 공문서의 목록의 정비가 완료된 것부터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남해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전문 18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이조일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토론 신청)
○의장 우한욱 : 토론신청 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김정윤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김정윤 의원입니다. 남해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원래 행정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 통념이 공개행정의 통념으로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더욱이 그 내용에 따라서는 행정의 예고라든지 또는 게시라든지 공고라든지 아니면 각종 리후렛, 팜플렛 이런 유인물을 통해가지고 그야말로 홍보를 통해서 신속하게 주민에게 알린다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복무자세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주민으로부터 행정정보의 공개나 또는 요구신청이 있을 때에는 마땅히 주민의 민원사항으로써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행정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내지 영구적으로 그 비밀을 지킨다는 것이 그러한 사항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엄연하게 이것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어떤 사항이나 문서에 대해서 꼭 보안을 지켜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보안업무 규정에서 엄격히 또 규정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의 5조에서 규정된 공개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직무를 집행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양식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구태여 조례로써 이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문사항입니다. 만일에 본 조례가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발효가 되었다고 가정할때 공무를 집행하는 자로서의 능동적으로 공개 해야 될 의무인 것을 그의무를 오히려 망각하고 소극적인 타성에 젖을 우려가 없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 전체를 볼 때에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그 의무에 속하는 문제를 오히려 이러한 조례를만듦으로서 또 심의위원회를 만든다 해가지고 오히려 행정의 복잡성을 초래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된 행정정보가 어떠한 경우에는 악용의 대상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런 것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본인은 반대의 뜻을 밝히는 바이올시다. 충분하게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예, 김정윤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이조일 의원 토론 신청)
방금 이조일 의원으로부터 찬성토론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남해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윤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수긍합니다. 그러나 군 행정기관이 의원들과 군민들이 행정자료의 공개요구에 앞서서 먼저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식으로 자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있는 행정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민주화, 개방화 욕구와 더불어 군정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동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 조례의 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예, 이조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께서는 토론하시고자 하는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이조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앉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6인 반대 4인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군정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로부터 밀실행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개행정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활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본 조례에서 위임된 규칙의 제정과 공개 또는 비공개할 문서의 목록을 빠른 시일내 작성하여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6분)
3.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류명효 도시과장입니다. 본군 읍면사무의위임조례중에서 제208호 72년 7월 24일자로 당초 제정된 위임사무중 67번 이것은 읍면 건축신고입니다. 67-1번 이것은 농어업용 건축신고, 81호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91년 5월 31일자로 법률 제4381호로 입법 예고하여 개정된 건축법과 금년 6월 1일자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허가대신 신고업무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확대와 대통령령으로규정된 읍면위임사무를 금번 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종전의 조례사항과 금번 개정할 조례사항을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면은 먼저, 종전에 읍면의 건축신고인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은 50㎡즉 15평 이내로써 종전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농어업용 건축신고로서는 주택이 당초 60㎡인 18평 이하인 것을 100㎡ 30평 이하로 개정이 되었으며, 축사, 창고는 100㎡ 30평 이하이던 것을 축사, 창고 및 작물재배사 일명 그린하우스를 얘기합니다. 200㎡ 60평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로 개정 하였으며, 신설된 읍면위임사무로서는 소규모 건축물 신고로써 85㎡ 즉 25.7평 이하의 단독주택과 건축물의 높이 3m 이하로 증축하는 건축물 및 건축법에 규정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는 신고로서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이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 즉 30평 이하인 것과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신고로서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이상으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면위임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읍면위임 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에 의거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의원 질의 신청)
최재평 의원이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의원 : 최재평 의원입니다.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모든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이나 개축, 대수선 등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해 읍면에 신고한 것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는 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설계도면 제출서류 경비절감등 모든 측면에서의 차이점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에 의한 건축물 사용검사 즉 준공검사는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축신고는 읍면장에게, 건축물 사용검사서는 상급관청인 군수에게 신청하라함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대한 집행부측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의 경우는 건축직이 전무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본 사무가 읍면에 위임될 경우 그 사무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 되니 향후 이에대한 보완책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최재평 의원 질의내용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조금전에 최재평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대충 요약하면 세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한가지 한가지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업무와 허가업무에 따른 기타 설계도면 경감에 따른 경비절감 문제관계는 지금까지는 18평 이하 되는 것은 일단 신고만 하고 18평 이상 되는 것은 건축사에서 건축 허가사항으로 대행 하였습니다 금번 신고 평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당초 건축사에서 건축 도면관계가 배치도와 2개 이상의 입면도 또한 평면도, 2매 이상의 단면도, 또 창호도 및 기타 구조도의 6가지 정도의 건축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에 의할 것 같으면 신고로서 가름할 수 있는 것이 배치도와 평면도, 단면도 3개의 도면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축소된 내용은 신고를 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개략적인 설계도면을 일단 그리도록 건축설계 구조 관계 서류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비절감 관계는 2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건축사에 설계를 위임했을 때에는 지금 남해읍 관내는 2개 건축 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평당 약 3만원에서 3만5천원의 위임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6십만원 내지 7십만원의 소요 설계비용이 들던 것이 신고업무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한건당 지금현재 1십5만원 내지 2십만원으로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이 건축법 제18조에 의해서 사용검사 관계라면 신고업무사항은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령 위임사무로 인해가지고 개정됨과 동시에 사용검사 관계는 건축 신고업무 처리 지침서가 본 도에서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읍면에대한사무위임조례가 개정 공포됨과 동시에 집행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업무처리 신고지침에 대한 행정사무 위임관계를 군수가 해당 읍면장에게 업무위임 지침서를 시달해서 준공검사도 같이 병행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는 읍면에 건축직이 전무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고업무처리관계를 원만히 처리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관계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6월 1일부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번 6월 30일날 전 읍면에 있는 총무계장, 건축담당 공무원인 건축직 또는 토목직의 연석회의를 본 군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개정업무는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신고업무의 관계서류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서류검토 관계는 기존 토목직이나 또 주무부서의 행정직인 총무계장님을 특별히 6월 30일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고업무의 신고서류가 간단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축신고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가지고 다시 이 조례가 위임 개정되면은 금주 내로 다시 관계공무원 연석회의 교육을 실시해도 추후에도 지역주민에게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시고자 하는 분 안계십니까?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 읍면지역에서 허가대신 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주택과 축사, 창고의 규모를 확대하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하여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바람직한 조례의 개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1분)
4.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김봉태 보건소장입니다. 계속된 무더위 속에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많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으로써 제안설명코자 하는 안건은 1페이지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창선면 연곡지구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는 물론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른 동 조례의 일부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주요골자는 연곡 보건진료소를 신설해가지고 연곡보건지료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추가하고 관련 법규인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보면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조 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으로하게 됐습니다. 제2조 중에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중 율도보건진료소란 다음에 연곡보건진료소 란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남해군에는 보건진료소가 15군데 있습니다. 동천이 1번, 시문이 2번, 중현, 광천, 선구, 노량, 남상, 두모, 가인포, 덕월, 홍현, 적량, 고두, 대벽, 율도 다음에 연곡 보건진료소를 신설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되 연곡 보건진료소는 그 명칭은 연곡 보건진료소로 하고 위치는 창선면 오용리에 두고 연곡 보건진료소가 관할하는 구역은 부윤1리, 2리,연곡리, 오용리 등을 연곡 보건진료소에서 담당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본 안건은 창선면 연곡지구에 지역주민의 보건관리를 위해서 연곡마을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5.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김정윤 의원입니다.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치단체의 결산업무를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남해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3인 이내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결산검사위원으로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송권오 의원과, 작년도 정기회시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홍순옥 의원 그리고 역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신 류근수 의원 등 3명의 의원을 '9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본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남해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김정윤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송권오 의원, 홍순옥 의원, 류근수 의원등 3명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1분)
6. 창선-삼천포간연륙교가설건의안(홍순옥 의원외 4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선-삼천포간 연륙교 가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제안자이신 장개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장개성 의원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해 창선에서 삼천포간 연륙교 가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 중 미개통 구간인 남해군 창선면과 삼천포시를 연결하는 약3.1km의 연륙교 가설에 따른 건설부 기본계획을 조기에 착공토록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역은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단항 도선장까지 개설된 국도 3호선포장도로에서 해상에 위치한 늑도, 초양도, 모개섬을 경유하여 삼천포시 대방동 앞 포장도로에 연결하는 총 연장 3,075m 말하자면 교량 1,927m,육로 1,148m의 연륙교 가설 기본계획을 건설부에서 86년도 수립하여 90년도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군과 삼천포시를 연결하는 연륙교를 가설하여 수려한 해상경관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해양 레크레이션 시설로 유치하고, 지리산국립공원과 연결되는 관광루-트를 형성하는 관광 기본시설로 필요한 사업이며,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한 국내관광 수요에 부응함은 물론 거제, 충무, 삼천포, 여수 등지의 주변 관광지와 연계되므로써 국제적 관광명소로 각광받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본군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영세하고 토질이 척박하여 농.수산물의 수입이 개발될 경우, 새로운 소득원의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때문에 본 연륙교를 가설함으로써 기존의 자원과 함께 본군 전 지역을 전천후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비롯한 3차산업을 유발 성장시키므로써 주민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므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973년도에 가설된 남해대교는 본군 유일의 육로 교통수단으로서 교통량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 성수기 7-8월에는 교통체증이 심한 실정인 바, 본 연륙교를 가설 하므로써 교통량의 분산과 원활한 유통을 기함은 물론, 남해대교의 노화방지로 수명연장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남해대교의 제한된 시설용량에 대비하고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을 국제적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감으로써 낙후된 서부경남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소득 증대를 기하고, 지역 인구 유출을 억제하여 도시인구 집중현상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감안할 때, 남해 창선 - 삼천포간의 연륙교가설 기본계획을 조기에 착공토록 하여 주실 것을 본군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남해군의회 의원 전원의 결의로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서가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건설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장개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의안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본군을 포함한 한려해상 국립공원지역을 국제적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관광기본시설의 설치와 낙후된 서부경남 지역의 균형 개발과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남해군 창선면과 삼천포시를 연결하는 연륙교를 조기에 착공토록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도 장개성 의원의 제안설명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의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에 채택된 창선-삼천포간의 연륙교 가설건의보다 더욱 시급한 것으로 지난 7월 30일 창선대교 붕괴사고로 인해 창선면민과 군민들의 교통 두절과 생활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붕괴된 창선대교를 조기에 신규가설토록 하는 건의서를 본군의회 의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하여 본 임시회 개회전인 지난 3일 이미 건설부 등관계기관에 발송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의한지 시간이 좀 흐르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하다 보니까 조금 피곤하실줄 압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3시 41분입니다. 3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7.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노량지구)재조정등에관한건의안(강천호의원 외 5인)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려해상 국립공원지역(노량지구)재조정등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지역 중 노량지구 재조정 등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내용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지역 중 노량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거용 건축물과 축사 등 농산물 시설의 설치제한 등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과 불편이 있으므로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설천면 지역의 육지면적을 축소하고 해상면적을 확대하는 공원지역의 재조정 등을 공원의 지정권자인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노량지구에는 남해대교, 충렬사, 이락사를 제외하고는 자연공원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도 아니고 문화재나 역사적 유물이 있는 것도 아니며, 국유지가 전혀 없는 사유지 일색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육지면적이 과다하게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20여년간 갖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자연환경지구 내의 허용행위 제한으로 정주권 개발사업등 지역개발 사업은 물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행위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공원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농경지와 취락지, 그 주변의 임야 등을 공원지역에서 제외시키는 반면 인근 해역 섬들을 포함한 해상면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입니다. 만약 이러한 공원지역의 변경, 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으로 농경지, 취락지, 주변임야 등 자연환경지구에 포함된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용도지구를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건의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강천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건의의 필요성을 우리 군민들이 모두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강천호 의원께서 건의안 채택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의안도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등 주민생활에 불편과 제약이 많은 노량지구의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을 축소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본 건의안을 강천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지역 재조정 등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9분)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송권오 의원외 3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군정에 관한 질문과 군 행정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 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8월 6일 14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먼저 사회환경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장, 산업경제분야의 질문을 하기위하여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개발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건설과장, 도시과장등 총 5명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요구하는 것입니다.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8월 6일 즉, 내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 실.과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송권오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3분)
9. 창선대교붕괴사고에관한현황보고의 건(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선대교 붕괴사고에 관한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선대교 사고 대책업무 추진에 수고하시는 기획실장 나오셔서 현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박창옥 기획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에 보살펴 주시고 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창선대교 붕괴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유족에 대해서도 깊은 조의와 생활의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주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개요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오후 5시 20분 교각 1기가내려 앉으면서 상판 약 80m가 붕괴되었습니다. 피해 내용으로서는 인명피해 사망 2명, 3,600회선의 통신이 단절되었고, 그로인해서 창선면 전역에 통신이 두절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고내용 이전에 군에서는 4월달 6월달 두번하고 세번을 국토관리청에 안전진단을 요청한 결과 국토관리청에서도 세번을 진단 했습니다. 특히 7월 6일 마지막 진단 때에는 구조물 전문기관의 용역을 준비중에 이러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교량현황은 국도 3호선으로써 길이가 440m, 폭이 8.5m, 높이가 평균 17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75년 10월달에 착공해서 80년 6월 5일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었고 시공회사는 마지막 준공회사가 경인종합건설이었습니다. 현재 교량 이용 실태를 보면, 창선 32개 마을에 가구수는 2,900가구, 인구는 9,900 약 10,000명이 되겠습니다. 1일 교통량은 차량이 1,871대, 2륜차가 224대, 1일 보행자가 1,80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창선면 생활민원 관련 시설로서는 의료기관이 보건지소등 해서 8군데, 교통수단으로서는 버스가 2대, 택시가 17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화는 3,128대, 간이급수시설이 42개소, 석유판매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 추진사항으로써 사고 나는 당일 즉각 오후 6시에 대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내용은 긴급조치사항을 결정하고, 총괄기획반, 복구대책반, 유족대책반등 6개 대책반을 구성한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망자 2명은 모두 불행하게도 창선사람으로써 1명은 8월2일에 장례를 치렀고, 1명은 내일 장례를 치를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대책으로서는 해상교통대책입니다. 창선면 지족과 삼동면 지족의 도선대책이 되겠습니다. 사고즉시 어업지도선 한척과 소형어선 두척을 긴급 배치해서 주민수송을했고 현재까지 유람선 한척을 임차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유람선 운행 하는데는 임시 도선장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고 휴게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선접안 시설공사는 8월 1일 착공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사고즉시 해양에는 경비정을 배치했고, 그 뒤에 교각등 잔해물로 인한 항해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박운항금지 부표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다음 육로교통대책으로서는 교량교통을 일단 현재까지 계속 통제를 하고있습니다. 대교 양측에는 경찰관을 배치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창선면 관내에는 버스 2대를 배차하고 택시 17대가 지금현재 운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고가 나자마자 즉시 지사님께서 7월 31일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또 유족을 조문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에는 창선면사무소에서 직접 주민고정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저희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할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대책입니다. 도선운항은 창선면과 삼동면을 운행할 도선은 총연장 500m에 소요시간 약 3분 내지 5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송수단으로서는 현재 유람선 1척은 계속해서 운항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선은 차량과 사람이 동시에 승선할 수 있는 민간소유 도선을 현재 용선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군산과 장항간 도선을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가 도하장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1군단장, 39사단장, 김해공병학교 수송부장 홍준장이라고 있더군요. 현지답사를 마치고 조금전에 귀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도선 접안시설은 현재 8월 15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선임차료라든지 접안시설 공사비는 국토관리청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청장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선 증회 운항입니다. 주민생활 필수품 운송 편의제공을 위해서 1회 증회 운항하기로 했습니다.창선과 삼천포간의 6시 20분에 출발하는 도선을 5시 30분으로 앞당겼습니다. 그 다음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서 붕괴된 교량 잔해물이 지족 손도 바로 주항로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 운반이 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육로 교통대책은 지금은 별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만은 개학이 되고나면 학생들의 통학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 1대를 더 증차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필품 수급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선면은 일부는 삼천포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남해군 본섬에서 공급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대책을 보면 유연 휘발유라든지 등유, 경유, 가정용 가스연탄은 삼천포에서 도선을 이용하게 되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은 L.P.G나 무연휘발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L.P.G를 이용하는 영업용 택시가 17대, 무연휘발유는 자가용승용차가 100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도선으로 삼천포로 가서 가스충전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선운임 부담이라든지 시간이 다소 허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선 삼동간 차량을 수송할 수 있는 도선 운항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선, 채소류, 육류 대책입니다. 이것은 남해읍, 지족시장 등을 이용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용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축장 역시 읍 도축장뿐인데 이것 역시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교통편리를 위해서 유도선 1회를 더 증회 운항하고 창선 삼동간 도선 운항을 계속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자재 문제가 되겠습니다. 레미콘이라든지 골재운반 이런것이 적재하중 과다로 도선 이용이 곤란합니다. 이것은 금남호 도선주와 협의를 해서 레미콘이나 골재운반 차량은 하중감량을 하여 도선을 이용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레미콘과 같은 경우 7㎥를 반으로 줄여서 4㎥정도 싣고 도선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담배는 점포까지 현지 소매소 공급이 불가능 해졌습니다. 삼동지족에 갖다 놓고 창선에서 가져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담배인삼공사와 협의가 됐습니다. 삼천포를 경유해서 주 2회 정도 전매공사가 직접 현지 소매소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특히 걱정이 되는 것은 택시라든지 매점매석등 이런 부당요금의 발생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과장이 현지 주재해서 물가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 및 방역대책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료기관 현황은 창선면 내 8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1, 개업의 2, 보건진료소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체계를 우선 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1차 진료는 보건지소나 진료소, 이런 곳은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를 확립해 두었습니다. 다만 2차진료가 되겠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낮에는 도선을 사용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야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책회의를 하고 내일은 창선면내 이장과 직원교육을 할계획입니다만은 첫째 야간에는 삼천포 방면을 이용할 때는 일단 환자 집에서 또는 이웃에서 창선면사무소에 연락하게 되면은 창선면사무소에서 삼천포 보건소로 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천포 보건소와 지도선, 앰블런스를 이용 하도록 하고, 남해를 이용할 시는 역시 면사무소에서 삼동면사무소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삼동면사무소에는 우리 앰블런스가 거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어업지도선이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으로 후송하는 체계를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에만 그칠게 아니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대책은 마을단위로 10개 마을에서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지라든지 쓰레기장 같은 곳은 철저히 방역을 하고, 그제 군에서는 방역장비 세대 중 한대를 창선에 긴급 추가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수질검사나 우물소독, 보균자 색출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대책이 되겠습니다. 전화회선 복구입니다. 창선면에 총 전화회선 수가 3,128회선입니다. 이 중에 전화 긴급복구 회선이 1,985회선 미복구 회선이 1,143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전화국에 확인한 결과 완전 소통은 8월 6일 새벽 2시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거의다 개통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 다음 쓰레기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선면에는 롤온박스 4대가 배치되어 있고 창선면에는 자체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롤온박스 4대의 운반관계는 군보유 차량으로 삼천포로 우회 운행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부나 군부대에 건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일 교통량이나 또는 현재 해상운송으로 인한 위험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기존 교량에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사람이나 소형차 정도는 통행할 수 있도록 긴급복구를 건의해 놓고 있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새 교량을 빨리 가설해줘야 되겠다고 어제 오후 4시에 당정협의회를 거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군에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창선대교가 조속히 복구 또는 물론 새 교량이 가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선대교 붕괴사고로 지역주민들과 군민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비롯한 긴급환자 치료 및 수송문제, 생필품과 유류 보급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 드리면서, 국토관리청등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본 다리의 응급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6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 박창옥
- 도시과장 유명효
- 보건소장 김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