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1년12월23일(월)오후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남해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3.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6.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남해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3.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6.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의석을 :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맞이해서 의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에 행정사무 감사 활동과 90년도 결산, 92년도 예산안, 9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의 하시느라고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기회 회기동안에도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세심한검토와 심의를 해 주셔서 군민의 바램을 충족 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길주 :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4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그리고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 되었고 12월 18일에는 9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과 9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또한 92년도수정예산안등 6건의 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이중 결산 승인의 건과 예산안등 3건의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8일 감사특별위원회 홍순옥 위원장 외 7인의 위원님으로부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2분)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를 의사일정에 포함하고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류 되었던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군수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남해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과 9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코자 하며 12월 24일 내일 제5차 본회의는 92년도 예산안과 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26일 오후 2시로 연기 하고자 하는 내용이올시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우한욱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2. 남해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해찬 : 남해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제안사유입니다. 영세민 복지 증진 시책의 일환으로 남해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함으로써 향학열을 고취시키고 자활을 도모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학금의 종류는 일반장학금과 특별 장학금으로 구분 됩니다. 일반장학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고등학생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은 저소득층의 자녀중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학업,실기, 예체능 관계 대회의 입상자와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자, 대학생으로서 성적은 우수하나 학비 조달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 하기어려운자,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중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자는 제외 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의 지급 금액 및 인원입니다. 장학금의 지급 금액은 일반장학금은 중학생의 1인 1회 10만d원 고등학생 20만원, 특별장학금은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30만원, 대학생 50만원입니다. 지급인원은 장학기금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학생 선발입니다. 매년 5월 말까지 선발하고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지급하고 장학금 용도는 학비 교재의 구입 각종 자격 취득 및 기술 훈련비 외 학업과 자활대책에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의 지급 정지사유로서는 학업 성적이 불량 할때, 퇴학, 정학, 휴학 처분등을 받았을때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하였을 때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등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될 때입니다. 다음, 장학기금의 조성 관리 및 재원은 첫째, 장학기금 관리를 위하여 남해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설치 운영하며 둘째,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탁금, 기타수입으로 조성합니다. 다음, 장학기금이 1억원에 도달 할 때까지 본군 일반회계에서 매년 2천만원 이내의 출연금을 지출 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높은 이자율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사회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하실 분이 계시면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3. 9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제안자이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 해 드린 의안번호 33번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2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적채단체로 판단되어 별첨공문 3과같이 사전 승인된 92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 분에 대해서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92년도 저희들의 지방채 총 신청액이 37억7천9백만원 이었는데 내무부에서부터 28억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군 청사 증축에 3억원은 그대로 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채에서는 지방재정 공제회 청사정비 기금에서 증서 차입을 하겠습니다. 이율은 연 3%의 저리자금이고, 상환기간은 2년거치 12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4억7천9백만원을 승인 올렸습니다만 25억이 승인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남면 상수도사업에 17억8천8백만원이었는데 12억, 도마 상수도 5억3천6백만원이었습니다만 4억, 서상 상수도에 9억1천만원인데 7억원이 승인 되었습니다. 이 기채에서는 건설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 관리 및 지역 균형 개발 특별회계에서 역시 증서로 차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기채조건은 연리 5%로서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내무부에 신청 했던 37억7천9백만원보다 부족한 9억7천9백만원은 군비에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채발행 계획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신다면은 내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9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우한욱 : 질의할 분이 안계시면 토론 하실 분 계시면 토론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우한욱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우한욱 : 그러면 9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을 하였으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 후에 의결 하자는 보류동의에 따라서 오늘 의결토록 하는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질의 신청)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의 질의 신청이 있으므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할까 합니다. 92년도 대부재산 대상목록 1번 2번은 남해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사료포로 88년 이전부터 90년도까지 대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료포는 우루과이대비라든가 또는 한우 개량 단지에서 유출되는 송아지 구입, 사육장, 그리고 사양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양축농가에 대한 사료시범포로도 활용 되며, 종돈의 분배장으로 활용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의 사업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시설장비등의 이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부지는 매년 축협에서 대부하고 있는 방법을 개선하여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루과이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축협 발전을 위하여 오히려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 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질의 신청)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분 의원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저 듣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재산목록에 의해서입니다.1번부터 46번까지 잡종재산은 거의 모두가 오래된 재산에 모두 대지로서 기 사유건물이 점령한 것으로 건물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각 승인하고 47번부터 51번까지 잡종재산은 보존가치가 없어 실 경작자에게 수의계약 매매토록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간에 실 경작자와 대부계약 하여 점유 사용료 징수한 근거가 있는지 재무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필지 1천10평가량을 대부료도 받지 않고 방치한 법적 근거는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번부터 58번까지, 공유재산인 시장을 용도변경하여 세수의 결함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장옥을 활용 하는자가 시장 폐기 후에도 활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본래 시장은 인구가 밀집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현재 지역에 속해 있는 마을과 수의 계약을 해야 하겠다 하는데 그 지역의 지가라든지 지금 현재 여건이 현실과표와 차이가 많다 해서 지금 현재 처분 했을때 군 세수에도 결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각면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은 사실 사장길로 걷고 있습니다. 시장 사용료도 1년에 6천 몇백원, 많이 받는데는 1만 2천원정도 받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큰 세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타 면에서도 용도 변경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불하를 원한다면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두분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먼저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대부재산 목록 1번 2번 남해읍 선소리 221의 3번지 외 한필지 1만5㎡에 대해서는 81년부터 86년도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하다가 대부된 잡종재산입니다. 이 재산에 의해서 지난 86년 5월달에 군비 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복토작업으로 부지 조성을 완료 하고 88년부터 현재까지는 사료포 조성을 목적으로 축협에 대부를 해 오고 있는 사실상 보존가치가 적은 재산입니다. 본 재산의 매각관계에 대해서는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 의해서 군정 조정위원회의 매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9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현시장과 진목시장에 대한 부지 매각 관계입니다. 중현시장과 진목시장은 시장으로서 용도를 폐지 했습니다만은 현재 시장내 장옥에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시장 부지를 마을 공동으로 불하를 해 주면 마을에서 시장 장옥내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조치는 마을에서 해결하도록 사전에 양해사항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을 불하 하는데 과표라든지 또 공시지가라든지 이러한것을 적용을 하면 현 시가보다 낮지 않느냐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 할때는 과세 시가 표준액이나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잠정가격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불하 하기 때문에 현 시가와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타 시장에 대해서도 현재 수입이 적은데 필요한 사람이 불하를 요청 했을때 불하를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장법에 의해서 시장이 개설 되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존치 하는한 이 시장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진목과 중현시장 모양으로 완전히 시장 기능을 잃었을 때 용도폐지를 한다면 그때 가서 불하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번부터 51번까지 전답 5필지에대한 불하 매각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85년 이전부터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해 오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네 사람은 85년 이전부터 51번 남해읍 심천리 한성진씨가 경작하는 전 304㎡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대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재산입니다. 4필지는 85년 이전부터 이고 한필지는 작년, 금년 2년동안 대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홍순옥 의원 : 시장 장옥을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아무런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딴 시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장사는 안되고 거기에서 한달에 적게 받는데는 6천원 많이 받는데는 1만2천원에 계약을 했는데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다른데와 똑같다 이겁니다. 시장 사용료를 없애면 모르겠는데 시장 부지를 폐기 처분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데 세도 하나도 안받았다면 불평등하다 그렇게 질의를 한것입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현재 시장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시장 내에 있는 장옥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시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시장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시장상권에 대해서는 매년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현재 폐지된 시장내에 있는 장옥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생활보호 대상자이기때문에 현재 대부료를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 외에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도 안계십니까? 질의나 토론 하실 분이 없으면은 .....
○장개성 의원 : 토론은 앉아서 해도 됩니까?
○의장 우한욱 : 토론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무방 하겠습니다. 토론하십시오.
○장개성 의원 : 창선면 수산리 182-2번지에 있는 공유재산이 과거에 남해군 도축장으로 사용하던 것인데 현재 유판석이라는 사람이 점유해서 고물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사람을 거기에서 나가라 하는데 이를 유판석씨에게 불하 해 주었으면 싶은데 재무과장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유판석씨에게 불하 해 주든지, 현재 의용 소방대에서 말썽이 나서 나가라 들어가라 하여 면장의 입장이 상당히 딱한 입장인데 소요가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싶은데 재무과장의 의향은 어떤지요.
○재무과장 박종세 : 창선면 도축장 부지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축장 부지인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3, 4년 전부터로 면장이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주거시설이 없는 사람을 임시로 거주를 하도록 조치를 한 모양입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생활이 나아진 것도 없고 해서 계속해서 거주 하도록 했는데 창선면 의용 소방대 사무실을 거기다가 건립을 할테니까 그 부지와 건물을 소방대에 불하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요청을 받고 현지 조사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로 거주 시설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이 우선 이주를 해야 이것을 불하를 하든지 대부를 해 주든지 할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면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사람에 대해서 다른 이주대책이 없다고 그럽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재산이 없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었는데 이주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주를 시킬거냐 이래서 현재까지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장하고 저희들 하고도 몇차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의용 소방대 사무실을 짓는다 하더라도 의용 소방대가 활용 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없는데도 그 건물을 꼭 의용 소방대 건물로 사용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능력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재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평 의원 토론 신청)
○의장 우한욱 : 예, 최재평 의원 앉은 자리에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의원 : 대부에 대해서입니다. 상주 금전에 있는 공중변소를 용도변경을 해서 개인의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창고가 부락 진입로 근처에 있어 조림을 하는데 지장이 있고, 동민 전체가 그것을 철거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토론 신청)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두분의 토론을 듣고 재무과장이 일괄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앞에 52번부터 58번까지의 매각은 당초 의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장옥으로 26동이 있고 전체 과표금액이 1,98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불요 불급 하여 군의회가 구성된 이후 가능한 것은 승인을 해도 좋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이 기회에 유보 했다가 다시 과표 조정이 되었을 때 의원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만은 각 면 동의 과표가 토지 지가 산출이 그렇지 않다 해서 많은 질문도 하고 건의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산목록 52번부터 58번까지는 다음 회기에 제출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십분 고려 하셔서 협의를 해 주시도록 얘기 합니다.
○의장 우한욱 : 예, 일단 최재평 의원과 홍순옥 의원 두분으 토론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 여러분들과 의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예, 최재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주면 금전 부락에 있는 과거 공중변소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공중변소를 용도 폐지를 해서 창고로서 사용을 할 때 개인이 지망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 금년말 대부 기간이 끝나면 내년에는 마을 공동으로 대부 할 목적으로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한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꼭 필요 없는 재산이라면 내년도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철거를 하든지 하겠다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질문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순옥 의원님 말씀하신 52번부터 58번까지 시장 재산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전 재산에 현재 과표액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재산을 매각 할때는 과세 시가 표준액이나 공시지가를 적용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만들기 때문에 현 시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만은 과표를 적용 하거나 또 공시지가를 직접 적용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 가격에 의해서 예정 가격을 산정을 해서 그렇게 매각을 하기 때문에 현 시가와 별 차이가 안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우한욱 : 홍의원님 그 답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또 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조금전에 홍의원님께서 토론을 통해서 말씀 해 주신 일련번호 52번부터 58번까지 시장 용도 폐지 재산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일시 보류를 하자는 그런 내용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는지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홍의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시장 부지 매각에 대해서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는지 또는 일괄해서 표결 하는 것이 좋겠는지 하는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홍의원의 토론에 찬성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거수로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은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9명중 3명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보류 하는 것이 부결 된 것으로 결정 짓겠습니다. 홍의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 짓고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찬성하시는 분은 앉은 자리에서 거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10명중 7명이 찬성을 했으므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0분)
5.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장 홍순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기간, 대상기관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감사의 목적은 남해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함으로써 군정을 견제.감시함과 아울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군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안건 심의, 예산안 심사등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 감사기간은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 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으로 남해군의 전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경과로는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8 인으로 감사 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남해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분야를 3일간의 짧은 기간 안에 보다 효율적이고 세밀하게 감사 하기 위해 두개반으로 편성 운영 하였습니다. 감사 1반에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송권오 의원, 이조일 의원, 류근수 의원이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건설과,도시과등 8개실과를 감사 하였으며, 감사 2반에는 김정윤 의원, 최민신 의원, 최재평 의원, 강천호 의원이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수산과,산림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등 6개과 2개 사업소를 감사 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감사일시 및 장소는 지난12월 9일 11시 군청 회의실에서 감사개시 선언을 시작으로 위원장 및 군수 인사가 있었으며, 이날 13시 30분부터 상황실과 의회 소회의실에서 각 반별 행정사무 감사활동을 12월 11일 16시까지 실시하고, 12월 11일 16시 30분에 군청 회의실에서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3일간의 행정사무 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방법으로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20분 이내의 소관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답변과 관계 서류.자료를 검토 하였으며, 현장 확인 사항으로는 고현 농공단지와 석평에 있는 유자접목묘 생산양묘장 현지를 방문 확인 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17개 실과 140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첫번째 농어촌지 보급에 있어 각 신문사마다 보급 부수가 다르며, 지역소식을 전하는 남해신문, 남해정론신문은 보급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 요구 내용으로는 군민의 관심과 구독율이 높은 향토 발간신문을 92년부터 농어촌지로 추가 배분토록 하기 바랍니다. 두번째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으므로,반상회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이 결여되고 있어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은 명확히 하고 회신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수시 확인 하는등 그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소홀하며, 사업성과의 분석, 성공사례에 대한 홍보활동이 전무하므로 기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그 성과를 검토.분석하고 성공사례에 대하여는 반상회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기 바랍니다. 네번재 군민동산 조성에 있어 당초에는 군민들의 생일, 회갑등의 기념식수로 가꾸어 갈 계획이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수목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어 앞으로는 기념 식수를 적극 권장하고, 보다 효율적인 군민동산 활용방안을 강구 하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거택보호대상자가 구호양곡을 일부 읍면에서는 마을까지 운송치않는 사례가 있어 노약자, 거동불능자들이 읍.면사무소까지 받으러 가는불편이 있으므로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양곡을 해당 마을까지 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마을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봄과 가을 년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여름철 농약 살포시에 상수원에 농약 유입으로 식수원을 오염 시키는 사례가 있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기를 여름철에 실시 하도록 조정하고, 간이상수도 농약 유입 사례 방지 대책을 강구 해 주시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시 농약 오염도를 측정 할 수 있는 검사장비 도입을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군내 석재공장등 무허가 배출시설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였는데 그 후 행정적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관계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 하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도시지역 택시 미터기요금 대신 농어촌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택시 구간요금제도가 제대로 이행 되지 않아 이용주민의 불편이 많으니 앞으로 택시 구간요금제도 정착과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지도.단속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추석, 설날 명절시 부산발 남해행 버스에 승차 할려면 장시간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특별수송기간 중에는 버스를 증회 운행토록 조치하고, 시외 운행버스에 대하여는 예매제도와 좌석제 이행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1종 공동어업권내의 수협소유 어업권이 본 군내 31개소 384ha에 굴, 반지락, 홍합, 피조개 양식장으로써 수협 재산증식에 이용 되고 있어 영세어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영세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1종 공동어업권내의 수협소유 어업권을 면허기간 만료시 마을 어촌계로 명의 변경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 한번째 국.지방도변에 식재된 가로수 중 결주가 많이 있고, 특히 다초-무림간등의 시계장애 가로수로 교통장애 요인이 되며, 일부 구간의 도로에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내년부터는 적정수종의 가로수를 확대 식재토록 하고, 가로수 구입비 예산 절감 및 좋은 수종 보급을 위해 군자체 가로수 양묘장 설치 운영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랍니다. 열 두번째 서면 정포천은 재해위험지구인데도 제방 보수공사를 취로사업으로 추진 한 것은 타당치 못한 것으로 판단 되므로, 정포천 보수공사는 항구적 재해대책 사업으로 완벽한 시공이 요구되며, 금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기 바랍니다. 열 세번째 도 또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량, 사업비, 공사기간등 사업개요가 해당 읍.면에 통보 되지 않아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민원 해소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금후부터는 도 또는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읍.면에 통보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 네번째 남해군중기관리조례에 의하면 군보유 담프등 중기를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투입 할 수 있으며, 개인 업자에게도 대여 할 수 있고사용자는 사용료를 부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 관내 도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중장비의 대여 실적이 전연 없고 따라서 사용료수입도 전연 없으므로, 도로정비사업등에 대한 연중 중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여유기간을 최대한 활용, 군 재정 수입 증대를 기하도록 하기바랍니다.
열 다섯번째 도로 굴착사업 시행후 복구공사가 부실하여 차량 통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금후부터는 동 공사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회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완벽한 복구공사가 되도록 철저히 감독 하기 바라며, 기 복구 완료된 부실 복구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재 시공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랍니다. 열 여섯번째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읍면간, 마을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공시지가는 현실가에 비례하여 읍면간, 마을간 균형이 유지 되도록 재 조정 하기 바랍니다. 열 일곱번째 군내 보건 진료기관에서 환자들을 기피하고 특히, 보건지소 의사들의 원거리 출퇴근으로 출근시간 지각사례가 있어 진료환자들에게 불편이 있습니다. 보건기관을 찾는 손님은 대부분 불우한 계층의 환자들인데 이들에게 보다 친절한 서어비스와 따뜻한 대화로 친근감을 갖도록 하고, 특히 보건지소 등의 의사의 출근지연 및 근무시간에 이석방지로 찾아오는 진료환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여덟번째 약방마다 동일약품의 가격차이가 있고, 특히 진주보다 약값이 비싸며, 군내 병.의원을 군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군민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18개항의 시정 조치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민원처리에 사용되는 복사기등 행정장비의 잦은 고장과 노후로민원처리에 많은 지장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에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고장수리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 하기 바랍니다 두번째 89년 경남주택 대표 도지환에게 부과 고지된 등록세 2백3십8만8백십원을 현재까지 수납치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으로 조속한 시일내 체납처분등의 조치로 체납세를 일소 하기 바랍니다. 세번째 정부지원으로 조성된 초지조성 허가면적이 26개소 약 2만6천평정도로 정부보조금 2천7백 7십7만5천원, 융자금 3천 4십만 8천원등 총 5천8백 1십3만2천원이 지원 되었는데, 현재 젖소사육 농가 감소로 기 조성된초지가 방치 또는 불실화 되어가고 있는 실태이므로, 빠른 시일내 초지실태조사를 하여 초지조성 허가후 초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곳은 정부 지원금 회수 방안을 강구하고 불실 초지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네번째 읍.면소재지와 창선대교의 가로등에 대한 수리비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난 가로등에 대한 보수 실적이 1건도 없음은 업무처리 소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년내 고장난 가로등에 대한 보수 공사를 완료하여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한 실적이 거의 없어 부실공사 발생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있는 모든 건설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토록 조치 하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남해읍 상수도 관리에 있어 누수율이 40%에 달하여 급수에 어려움은 물론 재정적 낭비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40%에 달하는 누수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 그 방지 대책을 강구 하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삼동면 지족상수도 수원지 제당에 많은 양의 누수가 있어 주민불안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누수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도 처리결과를 알리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의 확보라고 하겠으며, 지방재정의 확충은 세원에 한계가 있는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에서 그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군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석산개발, 금산케이블카 설치등의 공영개발 사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있었으면 합니다. 2. 91년도 예산에 취락지역 개발용역비등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술인력의 확보등으로 그 절감방안을 강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본국 오오구찌시와의 자매결연에 따라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교류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하기 바랍니다. 4. 임야는 물론 전답등에 무절제하게 조성되고 있는 묘지문제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묘지제도 개선방향을 설정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5. 단위시책별 읍면시상제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종합시상제로 조정토록검토 바랍니다. 6.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속문화 발굴등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남해 문화원의 사무실을 조속 확보토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7. 군민여론 수렴과 생활 민원 해결등을 위한 공무원 견문보고제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므로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 하기 바랍니다. 8. 인사관리에 있어 일선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고, 읍면 결원에 대하여는 군 본청에 우선하여 충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각종 체육행사의 통.폐합을 위하여 관련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그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랍니다. 10. 읍.면소재지 중 가장 낙후지역인 서상지역에 대한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 시행토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11. 농어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설치 확대, 쓰레기 감량화 운동 주민홍보 강화, 쓰레기 분리수거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일부 위생접객업소의 화장실이 불결하고, 주방.객실등의 청결상태가좋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 선진식단문화 정착을 위해 위생접객업소의 청결서어비스 향상, 시설 개선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과소비 추방. 절약풍토 조성을 위해 식당의 표준식단제를 이행토록 하여 선진 음식문화정착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학교주변 유해업소, 심야영업업소, 해수욕장 계절영업 고성방가행위등의 효율적인 단속을 하는 방안을 강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광양제철 가동이후 서면, 고현면 일대의 대기오염 우려에 따른 전문기관 용역 의뢰 및 자동오염측정기를 조기에 설치토록 촉구 하는 바입니다. 15.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노승차권이 도시기준의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일반 농촌지역에 맞지 않아 요금 추가 부담등의 불만이있어 현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토록 상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농업진흥구역 지정은 농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책이나 개인의재산권 제약에 따른 일부 주민의 불만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대 군민홍보를 실시 하기 바랍니다. 17. 농가용 주택, 창고등 소규모 농지전용 신고시 첨부서류가 복잡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있으므로 첨부서류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농지전용후 전용목적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농지전용으로 부동산 투기요인이 없는지를 계속 단속 하기 바랍니다. 18.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협소유차량을 이용하여 대도시 소비시장에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랍니다. 19. 어류 산란장 조성 및 치어 보호시설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인공어초 시설 확충을 위해 국.도비 지원 확대를 건의 하시기 바랍니다. 20. 산지의 자원화로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경제수종인 편백 조림 방안을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수로원의 인력관리에 있어 단순히 도로 관리에만 활용치 말고 도로변화단 가꾸기 꽃길 조성에 활용하는등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재정절약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22. 읍.면소유 양수기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재 검토 하기 바라며, 노후 또는 사용불가등에 대하여 재 진단 하기 바랍니다. 23.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 지역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도면을 작성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24. 남해읍 수도물 공급에 있어 수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겨울철 가뭄시주민생활 불편이 극심한 바 상수원지의 신설등 부족수원 확보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25. 버스 합동정류장 설치에 대한 군민의 바램이 지대하므로 남해읍 우회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버스 합동정류장도 준공되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조속한 시일내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26. 면소재지에 대한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조속 수립하여 소도시로서의기반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7. 고층건물, 시장, 지하상가, 유흥업소등의 취약지 소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건물내 부착되어 있는 경보기와 소방수의 신속 공급을 위한 지정 소화전 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28. 유자 접목묘 10만주 생산계획은 군민 소득 증대와 특산물 개발을 위한 좋은 시책이나 앞으로 향이 많고 보다 품질 좋은 유자 생산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기바랍니다. 29. 지역 특성을 살린 농촌 지도사업과 UR농산물 협상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 고소득작목의 개발 보급으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건의 합니다. 30. 남해군 으뜸품목 개발계획 중 마늘 채종포 설치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좋은 시책이므로 예산을 지원 해서라도 확대 보급을 바랍니다. 31. 농촌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한 4H 후원회 기금을 소비성 경비로서의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생산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군 및 읍.면 민원실에 민원함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대민봉사 자세를 견지토록 촉구 하는 바입니다. 이상에서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한 9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결과 나타난 시정요구 사항 18건,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32건등 총 57건의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오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을 채택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9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홍순옥 의원께서 보고하신 9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우한욱 : 그러면 9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방금 보고 말미에 홍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 또는 건의를 드린 사항등 오늘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모두 배석이 되셨는데 성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 정말 적절한 그런 시정이 뒤따를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 된것을 선포합니다.
(15시17분)
6.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윤이올시다. 19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안건은 1991년 12월 14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1991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991년 동일자로 제3차 본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재무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1991년 12월 20일 제5차 본 위원회에서 질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월 20일 제5차 본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었던 내용으로서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은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이 2백6십9억 2십6만6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3십5억 1천7백6십8만5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3백4억 1천7백 9십5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백3억 7천6백 9십8만4천원이었으며, 세출예산 2백6십9억 2십6만6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3십5억 1천7백6십8만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이 3백4억 1천7백 9십5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2백5십8억 4천4백 1십9만1천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4십5억 3천2백 7십9만3천원으로서 전액 익년도에 이월 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천9백 4십9만7천원, 사고이월이 17억 8백8십7만9천원으로서 계속비 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28억 4백4십1만7천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99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백3십1억 8천4백 6십5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십7억 8천8백 9십만1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이 2백4십9억 7천3백 5십5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백5십억 4천8백만8천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 2백3십1억 8천4백 6십5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십7억 8천8백9십만 1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백4십9억 7천3백 5십5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백1십4억 4천9백 5십만 8천원이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3십5억 9천8백 5십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 1천9백 4십9만7천원, 사고이월이 1십억8천 5십만 5천원이고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십4억9천 8백4십9만 8천원이었습니다.
다음에는 1990년도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말씀 드리면세입예산액 3십7억 1천5백 6십만8천원이 전년도 이월사업비 1십7억 2천8백 7십8만4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십4억 4천4백 3십9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십3억 2천8백 9십7만5천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 3십7억 1천5백 6십만8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1십7억 2천8백 7십8만4천원을 포함한 지출액은 4십3억 9천4백 6십8만3천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9억3천4백 2십9만3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 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총액 중에서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6억 2천8백 3십7만3천원이고, 계속비 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 5백 9십1만9천원이었습니다. 세째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는 1990년도 결산서의 제출은 12월 2일까지 예산서와 같이 제출 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12월 14일 제출함에 따라 충실한 결산 심의가 우려 되었으며, 90년도 총 예산액의 16%에 해당되는 금액이 잉여금으로 발생하였는데 이중 익년도 이월사업비가 17억 2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십8억 4백만원으로 이 중 목별로 5백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된 과목이 37건에 9억 4천여만원이나 되는등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는 당해년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은 군 금고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미실시 사례는 시정 되어야 할 것이며, 90년말 채무액도 74억원, 92년말에는 150억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앞으로 채무액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번째 결산검사 보고사항으로서는 송권오 결산검사위원의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 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하므로서 여유자금 1백1십2억4천5백만원을 정기예금 조치하여 3억5천1백 6십6만7천원의 이자 수입을 보게 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정확한 업무 파악과 세외수입 증대에 남다른 열성을 보인 수범사례라 하겠으나, 세입장부 부실기재라든지 면허세 과세누락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므로서 2억 1천5백 8십만1천원의 예산 절감을 기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사망시 1인당 1십3만원이 지급되는 장례비가 대상자 사망후 읍면을 경유 군에 신청하면 군에서 예산 배부, 전도, 읍면에서 신청과 동시에 신속히 지급되게 조치하므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는등 수범사례라고 판단되며 계속 발전 시켜야할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상 법규나 집행 절차에 위배되는 사항이 다수 지적 되었으며,지출원인행위시 기재사항이 누락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각종 계약서의인지 첨부 누락, 인지 소인 누락등 지출 증명서의 불실 작성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도 완벽하게 작성되는 회계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업무 집행 자세가 개선 되어야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개별 지적사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요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윤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15시26분)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24일 내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월 24일부터 12월 2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함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시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을 해 주신 군수님 이하 여러 실과장님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황기준
- 사회과장 이해찬
- 부군수 김태현
- 기획실장 박창옥
- 재무과장 박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