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1년12월16일(월)오후2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제정안
2. 남해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3.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제정안
4.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
5.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제정안(군수제출)
2. 남해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군수제출)
3.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제정안(군수제출)
4.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군수제출)
5.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군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활동과 92연도 예산안을 심의 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군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각종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14시31분)
1.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제정안(군수제출)
2. 남해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군수제출)
3.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제정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제정안, 제2항 남해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3항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제정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 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남해군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의 제정안, 남해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제정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번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10월 16일 본군과 일본 오오구찌시와의 자매결연 조인으로 경제,사회,문화 등 국제교류 활동, 영역확대와 내실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군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들에 대하여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함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코자 이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제1항에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하고자 할 때는 공로 조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고, 동조 제2항에 군의회와 군수가 이를 수여하고 차기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는 명예군민증서를 받은자가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를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공로조서 서식, 4페이지 명예군민증서 내용, 5페이지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 6페이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주민의 권리와 의무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22번이 되겠습니다. 남해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방 양여금 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함으로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8페이지를 넘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조 이 회계의 세입은 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 양여금과 타 회계의 전입금, 이월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이 회계의 세출은 도로 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등 4가지로 국한 되어 있으며, 제4조제1항은 세출 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운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이입하며 부칙의 시행문은 92년도 1월 1일 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개정되기전 지방양여금법 제4조 대상 사업과 10페이지 개정 공포예정인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 제4조를 살펴 보시면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91년 11월 19일 시달된 공문 지시 내용과 13페이지 조례 준칙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안번호 23번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으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페이지 조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조 제1항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동조 제3항은 위원중 재무,지적, 도시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밖에 위원은 지역 사정에 정통하고 지역의 지가를 잘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감정평가 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두번째 공시지가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세번째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있고, 제5조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는 연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 제10조의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조례 제정안 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질의 신청)
김정윤 의원으로 부터 질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으니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김정윤 의원입니다.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 보면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한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경우는 외국인에 국한하지 말고 내국인에 대해서도 명예군민증서가 수여 될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 제4조의 권리와 의무 부담에 대해서 살펴본다면은 명예군민증서는 수여 받은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및 제14조의 권리와 의무 부담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권리와 의무 부담을 원하였을 경우에 첫째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서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는 어떠한 내용이 있으며. 두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의 분담하는 의무는 어떠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제6조의 위임 규정 조항은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등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규칙에서 명예군민에 대해서는 군민의 정기적인 방문이라든지 남해군에 대한 홍보물의 배부라든지 평소 남해군의 발전사항등을 소상히 알수 있도록 사후 관리 방안도 필히 규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윤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김의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첫번째의 외국인에만 국한하지 말고 내국인도 포함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할때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만 옮기면은 언제든지 남해군민이 될 수 있게 당초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이조례를 사전심의를 할때 내국인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거론 되었습니다만은 앞서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긍심 고취와 또 국제 협력 증진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에 대해서는 자부심이나 자긍심은 커다란 실효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만 국한 하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제4조의 권리와 의무 부담 사항으로서는 이는 하나의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세부적인 행정 혜택을 주민의 복지 증진 예를 들면 보건 환경위생에 관한 혜택이나 생활보호,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수혜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남해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세 또는 사용료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제6조의 위임 규정 사항의 내용은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정기적인 방문, 홍보물 배부, 군의 발전상 등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규칙에 따른 규정을 하지 않아도 일상 행정 업무로서 당연히 처리 되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김의원님의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차질 없도록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질의가 있으시다든지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은 자리에 앉으신 대로 거수로써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려 마지 않습니다. 찬성 하십니까?
(거수 표결)
전원 찬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재적 의원 10인중 과반수 이상인 9인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분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남해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하신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제7조 3항을 보면 본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시지가의 결정에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단지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군수의 자문 사항에 불과한지 그외의 다른 뜻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본 조례는 공시지가 조세부담, 각종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등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많은 조례라고 생각 됩니다. 1984년 5월 21일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과 그 성격을 같이하는 것으로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많은 조례의 제정시에 그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의사에 바탕을두고 입법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 수행의 기능을 도모 하기 위하여 사전 주민의 의사 표시가 가능하도록 20일전 입법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는 입법예고 조치를 마쳤는지 알고 싶고, 입법예고를 했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 하였으며 군민의 의견은 반영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각종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는 적합한 자구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직무 조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제7조 제2항에 있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음 내용인 의장이 되며 라는 문장은 사실상 필요없는 내용으로 삭제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제7조 3항의 위원회는 의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재적의원 출석의원을 재적위원 출석위원으로 정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의결 된 사항의 효력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자문 사항에 응하는 것을 뜻하고 다른 일체의 뜻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 본 조례안의 입법 예고에 대해서는 즉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단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이해 관계가 없고 행정 내부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입법 예고를 생략하고 지난 11월 19일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제3조에서 규정한 위원장은 위원의 대표성을 부인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제7조 제2항에 그 의장이되며 라는 내용은 실질적인 위원회를 개최하였을때 회의 주도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7조 제3항에 재적의원 출석의원 이것은 재적위원 출석위원의 자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송권오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제정안은 송권오 의원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동법의 제7조 제2항의 내용중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음에 그 의장이되며 하는 문안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의 재적의원과 출석의원 내용중 의원 자를 위원 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은 제7조 제2항의『그의장이되며』를 삭제하고 제3항의 『의원』을 『위원』으로 수정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4.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92회계년도 정수 물품 취득 승인과 신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물품의 과다 보유로 사장되는 물품이 많아 예산 낭비의 문제점이 많았으나 지난 86년도 본 정수 제도가 도입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적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 점차적으로 체계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 물품을 구입 하고자 할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를 책정하고 지방의회의 취득 승인을 받아 소요 예산을 계상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불요불급한 물자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여 체계화 및 집중화를 통하여 엄격한 취득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서 낭비가 없어지며 효율적인 물품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정수 책정 기준을 살펴보면 기본 정수와 사업정수로 분류되는데 기본 정수는 자동차, 이륜차, 복사기, 컴퓨터 등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말하고, 사업정수 물품은 시험 측정, 도로 보수, 농업용장비 등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우리군의 정수 관리 대상 물품은 91년도 현재 기본정수 45건에 833점과 사업정수 74건에 276점으로서 그중에서 33건에 91점을 92회계년도에 취득코져 소요예산 3억6백5십만4천원이 예상이 됩니다. 취득사유는 행정장비의 정보화,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한 필요 장비와 차량, 행정 장비 보강등이고 노후된 기존 행정 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정수 물품은 본군 지방의회 승용차 1대, 소방용구급차 1대, 이륜차 4대, 에어콘 4대, 모사 전송기 2대, 녹화기 2대, 카메라, 영사기, 속기용 타자기 1대와 환등기 2대, 컴퓨터 6대, 읍면 노후차량4대, 복사기 12대 등 입니다. 사업정수 물품은 농촌일손돕기 기계화 대체용 콤바인 8대와 도시과 신설에 따른 업무용 장비인 염소 투입기,자동레벨 각 1대 및 지도소 검정 장비인 색도 측정기, 건조기, 증류수 제조기, 진탕기, 전기로, 조도계 각 1대씩에 국비 50%가 지원되며 보건소 현미경 1대는 국비가 전액 지원되고 치과 장비 1식은 70%의 국비가 지원되며 도시과 면적계 1대, 청사진기1대 등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첨부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수물품을 취득코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 요청 하오니 검토하셔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천호 의원, 최민신 의원 발언 통지)
○의장 우한욱 : 본 건 92회계년도 정수물품 구입의 건에 대한 발언 통지가 있습니다.
류근수 의원, 최민신 의원의 질의가 있습니다만은 류근수 의원부터 먼저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수 의원 : 류근수 의원입니다. 92회계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남해군의 물품관리를 위해서 행정업무 수행에 직접 관계되는 물품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 항상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92년도에 취득할 물품 신규취득과 비 신규취득을 포함하여 총 33개 품목의 91점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6백만여만원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많은 수량의 물품입니다. 행정 자동화에 따른 신속 정확한 행정 수행은 물론 대민 봉사의 질적 향상 등을 감안 하더라도 열악한 남해군의 재정 형편으로 볼때 대단한 예산의 투자라고 보고 몇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예를 들면 5페이지 전자 복사기의 구입 내용을 살펴볼때 92년도에 총 12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행정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상당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같은 복사기라도 기종별로 성능과 가격의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구입 예산도 어느정도 절감하고 남해군의 행정 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종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본군과 읍면의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보니까 사용 기한이 얼마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복사기의 잦은 고장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각종 민원 업무 처리 및 재 증명 발급 업무에 많은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입 계약시 사후 봉사 관계는 어떻게 보장 받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각종 행정 장비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사용 방법 미숙으로 행정장비를 파손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봅니다. 행정장비에 대하여 사용자의 사용 방법 미숙과 훼손 행위로 망실하는 사례가 발생 하였을때 변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변상 조치한 사례가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섯번째로 신규 취득이나 대체 취득이나 군정 수행을 위하여 무엇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꼭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품목별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본 의안에 대해서 류근수 의원, 최민신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의를 같이듣고 답변을 일괄해서 재무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민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최민신 의원입니다. 92회계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물품의 정수 책정에 관하여 물품 정수의 책정은 어느 기준에 의거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정수 2페이지 콤바인을 구입하여 기계화로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군 전체에 11대가 필요한데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고 부족품 8대를 신규 취득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할 때에는 콤바인을 구입하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족한 농촌 인력을 해소 한다는 취지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콤바인 정수 11대가 책정 될 때에는 군 본청 1대, 읍면 각 1대 그래서 11대로 책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똑같이 정수가 1대씩 책정 되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유로는 각 읍면 경지 면적을 살펴보면 창선면 1,299ha, 남면1,134ha에 비하여 상주면 312ha, 미조면 216ha로 20% 정도에 불과한 경지면적입니다. 그런데 경지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각읍면 똑같이 1대씩 정수를 책정 했다면 잘못된 정수 책정이 아닌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만약 군에서 일괄 보관 운영 하겠다면 이런 방안은 어떠한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92년도 대체 취득 내용을 살펴보면 7개 품목 42점에 11억1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 취득 사유는 내구연한 초과에 의한 폐기 대상 사용 중 상태 불능에 관한 폐기 대상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초과 했더라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행정 장비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내구연한이 경과 되었을시 폐기 판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가 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대체 취득 하였을 경우 폐기된 행정 장비의 처분은 어떻게 시행하며 매각 되었을 때는 매각 대금의 세입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류근수 의원과 최민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먼저 류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전자 복사기 기종 선정 방법입니다. 기종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또 장단점도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 선정은 남해군행정조정위원회에서 기종을 가격과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고 조달청 납품 제품 중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 복사기 기종은 3종 입니다.가격은 비슷합니다만은 우리 공무원이 취급하기 쉽고 선명도가 장점인 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은 복사기 사용 기간과 사후 봉사는 어떻게 보장 받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기의 하루 사용량은 400내지 500매로 평균적으로 사용해야 오래도록 수명을 유지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5만내지 18만매를 사용해야만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복사량이 일정치 않고 각 읍면이나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런 복사량으로 기준하여 약 2배이상 사용함으로써 부품이 자연 마모 되어지고 또 부품을 교체 해야 될 그런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상기 구입시 일정기간 서비스 받게 됩니다. 일정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입일로 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문하신 담당공무원의 기술, 행정장비 기술 부족과 실무교육에 대한 효과 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장의 종이가 크리닝이나 토너로에 사용도중 끼어졌을때 고장이 자주 유발 됩니다. 처치 방법은 교육을 1년에 한번씩 각 읍면 직원과 본청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받은 사람에 대해선 교육 이수자는 전달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으로서 장비를 바르게 사용토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통보면 복사기 걸림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작동이 안되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고장이 났을 때는 본인들이 수리를 못할때는 군 담당자에게 전화로 먼저 연락을 하고 처치설명을 받아서 처치를 하고 그래도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해당 회사에 연락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담당공무원들은 수시로 본 기계를 점검해서 양질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사용자의 사용방법 미숙으로 훼손 행위나 망실하는데 대해서 변상 사례가 있는 것의 질문입니다. 관리 책임자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고장을 내거나 또 망실 했을 때는 조사를 해서 변상 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고의로 고장을 일으키거나 망실한 사례가 없기때문에 변상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섯번째 군에서 꼭 필요한 품목은 무엇이며 수량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92년까지 본군에서 필요한 물품은 지금 상정한 92회계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서에 기재된 사항이면 92년까지 필요한 사항이 모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근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책정의 규정과 결정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정수물품 지정은 내무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참조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기 지정된 정수물품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 물품은 사용빈도가 높으므로 정수 관리가 요청되는 물품, 특정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 직제 확대에 따른 필요 물품, 행정 발전 추세에 따른 행정장비나 현대화 등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한 장비등을 정수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콤바인을 구입해서 읍면별로 정수를 어떻게 배정하느냐, 상주와 미조는 경지 면적이 적은데, 꼭같이 배정을 하면 형편에 맞지 않다, 이러한 질문사항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 11대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상주와 미조를 묶어서 1대, 그외의 각 읍면에 1대, 군 본청에 비상용으로 2대를 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책정이 되고난 뒤에 이것을 다시 구입후에 확실한 것은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불용품을 어떻게 판정을 하고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동 시행령 제113조 제1항과 조달청 재정 물품 관리 기본 지침, 지방자치단체의 관용 차량 관리 규칙등에서 내구연한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품의 내구 연한을 지정하고는 있으나, 본군에서는 내구연한이 경과 되었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면은 계속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불용 판정은 수리를 하여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키 어려운 물품 또는 수리 사용이 비경제적일때 수리비가 구입비보다 2/3배를 초과 할 때 또 현저하게 내구연한이 초과 했을 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해서 불용 결정을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폐기된 행정 장비의 처분 방법과 매각 대금의 세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격 결정은 감정 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액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수의 또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매각 대금의 세입은 매년도 일반회계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 과목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최민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으로 부터 정회요구에 대한 발언 신청이 있는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92년도 정수 물품 취득 승인에 대한 물품별 심의를 위해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우한욱 : 방금 모두 들으신 바와같이 이조일 의원의 정회 동의가 있는데 정회를 해서 그 정수물품에 대한 내용을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결정을 하자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 본회의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지금이 3시 20분이니까 4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조일 의원의 동의를 받아들여서 약 37분간 정회를 하고 4시 정각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계속해서 92회계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조일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조일 의원 먼저 수정 동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92회계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 동의를 하게된 동기는 과다한 물품의 일시구입으로 군예산의 낭비를막기위해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구입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삭감 정수 물품 취득 승인에 대해서 불승인 된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기본정수 신규취득 물품 중 중형 승용차 1대,앰벌런스 1대,이륜차 2대,에어콘 지도소 1대, 의회과 2대 그리고 내무과 텔레비젼 1대, 산업과 녹화기 1대, 영사기 1대, 그리고 대체취득 물품 중 이륜차 4대, 사업 정수 물품 콤바인 8대등 7종 22점에 대한 1억4천3백9십5만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불승인 합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님께서 의장님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본의원의 수정 동의 내용을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이조일 의원님이 제안하신 92회계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 삼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건 제청이 있어 의제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본 수정 동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분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92회계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은 이조일 의원의 수정 동의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앉으신대로 거수로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재적의원 10인중 과반수인 9인의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92회계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은 이조일 의원의 수정 동의 내용대로 가결된 것을선포합니다.
(16시06분)
5.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먼저 본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께 92년도 본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며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내용은 토지 46필, 전2필, 답3필, 잡종지 5필해서 총 409필지 중 91년도 12월 31일자로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토지 26필 16,685㎡ 건물 2동에 93㎡에 대한 대부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92 매각 대상 재산목록 일련번호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부터 46번까지의 매각 대상 재산은 지목이 대지로서 10여년전 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부지로 사실상 개개인의 대지사용등에 불편이 있으므로 민원 해결 측면에서 실점유자에게 수의계약 매각하여 점유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필지별 위치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47번부터 51번까지는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농경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및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의거 지금까지 대부료는 납부하고 있는 실경작자와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필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47번은 미조면 미조리 171-50번지에서 미조면 사항 부락에서 양풍 마을 사이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로 농경지입니다. 48번 남면 홍현리 380-5번지 397㎡ 남면 석교와 홍현 1.2리 사이의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이며, 49번 50번은 삼동면 금송리 904번지 845㎡, 금송면 1,017번지 1,367㎡, 금송 1.2부락과 인접한 지역으로 90년도 금송경지정리 토지에 편입되어 경리정리 된 농경지로서 개인이 경작하고 있으며, 51번 남해읍 심천리 662-1번지 304㎡는 심천리 서진주유소 뒷편 군국도와 인접한 농경지로 실경작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일련번호 52번에서 58번 재산은 진목시장 부지 및 중현시장 부지와 건물로 시장의 기능이 완전 상실됨에 따라 89년 10월 10일 공설시장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 90년 3월 28일 행정 재산에서 잡종 재산으로 관리 전환된 재산으로 인근 주민이 마을창고 부지 등 공공이용 시설 부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불하를 희망하고 있고 해당 면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재마을 공동 이용 단지로 활용토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의하여 마을 공동부지로 하는 것은 활용토록 용도지정 매각하여 전매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92년도 대부대상 재산목록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총 8,518건 644만2천㎡이며 그중 대부 가능한 재산은 409필지로 91년 1월 395필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대부를 하고 91년 12월 31일부로 대부기간이 만료된 토지 26필지, 건물2동에 대하여 92년도 재 대부코자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련번호 순서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일련번호 62번은 남해읍 선소리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로 87년도 본군이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로 현재 축협에서 사료포 조성을 위해 대부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3.4번 재산은 상주면 금전 마을내 공중변소 건물 및 부지로 공중변소 신규설치로 본 건물이 공중변소로서 활용이 개인의 창고로 활용토록 대부신청이 있어 현재 대부하고 있고 92년까지 마을공동으로 대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련번호 5번 6번 재산은 남해군 농촌지도소 창선면 지도소 관사로 활용이 불필요하게 됨에따라 현재 주택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7번 8번 재산은 상주해수욕장내 부지로 상주해수욕장 개장기간에만 상주해수욕장 번영회의 점포 부지로 활용토록 대부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6번부터 28번 재산은 남해읍 남변, 서면 서호마을에서 마을회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지방자치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8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4조 이동 재산이 공유재산으로 귀속된 경우 귀 속전의 당해 이동 주민이 공동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마을에 무상 대부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안을 검토하셔서 해당 주민의 편의와 재산권 행사 또는 군세입 증대에 일익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 질의 신청)
우선 홍순옥의원께서 질의 신청이 있었으므로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먼저 매각 재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각 사유를 살펴보면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소규모 잡종 재산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있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소규모 잡종 재산의 한계는 어떻게 구분을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적으로 구분하는지 과표 또는 평가액으로 구분하는지 아니면 매각 가격으로 구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매각 재산 목록 47번에서 51번까지의 재산을 볼 때 매각 사유에 잡종재산으로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종 재산으로 보존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중 부적합한 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세번째 매각 재산목록 52번에서 57번까지의 재산을 볼 때 매각 방법으로 용도 지정 매각이라 표시하고 있는바 용도 지정 내역은 어떠한 사유일 때 지정을 하여 매각하며 용도에 어떠한 용도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매각재산 목록 57번 58번의 26동 661㎡ 시장 장옥만 매각한다고 되어 있는바 장옥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부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다섯번째 대부재산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대부재산 목록 5번 6번을 살펴보면 119㎡의 대지에 42㎡ 벽돌, 스레트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창선면 수산리 정문한에게 1년간 대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 재산에 대하여 언제부터 정문한에게 대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매각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문한이 매수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섯번째 대부재산 목록 9번 농경지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알고 싶고 대부 요율이 5%, 15%로 구분되어 있는데 요율적용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곱번째 대부재산의 대부기간은 2개월, 1년, 5년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부기간은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많은 지역의 시장부지 및 금년 처리 신청한 시장부지 문제를 검토를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사항에 많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 소규모 잡종 재산의 한계와 면적, 과표 평가액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소규모 잡종 재산은 면적으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지침상 대지면적이 400㎡이하가 소규모 잡종 재산이라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잡종 재산으로 보존이 부적합 사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잡종 재산으로 보존이 부적합하다 함은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을 말하며 부적합한 사유는 집단화되지 않는 농경지와 실경작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한 재산을 말합니다. 다음 52번 부터 57번에 대한 용도지정 매각 사유를 질문 하셨습니다. 매각 재산의 규모가 당초 시장을 개설할때 추진 위원회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군의 시장 부지로 기부 채납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개인에게 매각한다면 매수자의 타용도 사용때는 전매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 위원회 또는 마을 대표에게 용도를 지정 매각코자 합니다. 용도의 종류에 대하여는 재산이 매각 사항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지정 될 수 있겠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번째 장옥 26동 661㎡의 시장 장옥만 매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부지의 매각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58번에 802번지 외 1필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외"이글자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 15동은 일련번호 55번 서면 중현의 1442번지에 건립되어 있고 일련번호 52번과 53번 두필지에 장옥 11동이 건립되어 있으며 시장부지 전체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 다섯번째 대부재산 5번과 6번의 토지와 건물은 대부보다도 매각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본 재산은 남해군 농촌지도소 창선면지소 관사로서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부터 정문한에게 대부하고 있는 재산으로 92년도 계속 대부 요청시 대부하고 금후 매각 계획을 세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농경지 실경작자에 대한 매각 방법 및 대부 요율은 어떻게 되느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에는 농경지는 대부받는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 할 수 있으나 본 토지는 남해읍 도시계획 도로 편입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농경지의 대부 요율은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1년간의 농경으로 인한 소득금액의 150/1,000의 요율과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5/100 중 저렴한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군의 농경지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150/1,000이 과표보다 낮기 때문에 5/100로 대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부 재산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대부는 토지와 정착물은 5년 이내에 기타 물건은 1년 이내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음에 따라 대부 신청자의 대부 기간을 검토하여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지 않는범위 내에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부지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에 가서 마을 대표자들과도 협의했고 읍면에 나가서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외에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홍순옥 의원 : 질의 있습니다.
○장개성 의원 :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우한욱 : 방금 홍순옥 의원님으로 부터 보충질의 신청이 있어서 발언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개성 부의장께서도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니 질의하실 기회를 두분의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장개성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홍순옥 의원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창선면 수산리 275번지에 있는 119㎡ 정문한이 지금 대부하고 있는 그집을 말씀 드리겠는데 이것이 그전에 농촌지도소 창선출장소라는 것이 있었는데 소장이 관사가 없어서 거기에 위원님들이 그땅을 사가지고 그 관사를 마련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그땅이 결국 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상당히 외롭게 생각하고 돌려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데 재무과에서나 군에서 이것을 불하나 또는 개인에게 매도 했으면 싶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재무과장님 이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님 장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방금 장개성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산은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년도는 잘모릅니다만은 농촌지도소 창선면지소의 건물이 새로 농협 뒤쪽에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 농협 뒤쪽에 지소가 있을때 그 관사 건립을 하면서 관사 건립비는 우리 군비에 확보를 했는데 부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지금도 보건지소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관공서를 건립할때는 부지는 대부분 그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자연합회 지금은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창선면 분회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군수에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 채납한 대지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각 읍면 지소가 없어 졌습니다. 없어졌고 없어지기 전 부터 관사를 지소장이 사용하도록 비워놓고 있었습니다. 집을 비워놓다 보니까 관리를 할 수가 없어 폐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던 것을 이것을 그냥 두면 건물이 완전 멸실 되기 때문에 누가 조금이라도 손을 보고 살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해서 그당시의 신청자가 없고 현재 면직원인 정문한이가 창선면으로 발령나고난 후에 그집을 그 사람이 수리해서 지금까지 대부받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창선면의 농업기술자연합회의 회원 되시는 분이 두분이 저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방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지소 부지나 지소 관사가 필요 없으니까 그 땅을 되돌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왜냐하면 그당시에 필요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 부지를 군수에게 기부채납한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재산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들한테 불하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당시 저의 답변이 매각 계획이 수립될 때는 이것을 수의 계약은 어려운 것이고 경쟁 입찰로서 매각을 해야되는데 저렴한 가격을 준다 안준다 제가 이렇게 약속을 못합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금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정문한이가 작년에 대부 신청을 해서 금년에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정문한이가 그 집을 수리한 비용이 다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1.2년은 더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매각 계획을 수립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데 매각계획은 안되고 대부계획에 넣어서 신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은 홍순옥 의원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류에대한 동의안 제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본 안건에 대한 보류 동의를 제의 합니다. 제안 설명한 공유재산 매각 관계를 우리 의회에서도 보다 신중히 처리 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이번 정기회 기간중 다음에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보류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매각 재산에 대한 지적도 등본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면서 본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동의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예 잘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 공유재산 처분에 있어서 의회가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 또는 출신면 의원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본건을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보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청이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삼청이 있었으므로 의원의 보류 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분은 없으시기 때문에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지 확인의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지적도 등본을 재무과장님이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은 이번 회기내에 제4차 본회의 이후에 처리하자는 보류 동의의 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앉으신 자리에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석의원 10인중 과반수인 9인의 찬성으로 홍순옥 의원의 92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류 동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0분)
6.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 박창옥
- 재무과장 박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