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1년12월3일(화)오후2시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5회남해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
2. 92년도예산안제안설명
3. 남해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4. 행정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8.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제5회남해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2. 92년도예산안제안설명(군수제출)
3. 남해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이조일의원 외 8인 발의)
4. 행정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민신의원 외 4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천호의원 외 4인 발의)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근수의원 외 5인 발의 )
8.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남해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군의회가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기회 제 1 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서 의원 여러분들과 다시 뵙게 된 것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합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수차례의 간담회와 읍면 순방 그리고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 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의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게 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군민이 바라는 알찬 의회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길주 :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8일 군수님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남해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남해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그리고 92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등 5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지난 12월 2일에는 이조일의원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남해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이 발의 되었고, 최민신의원외 4인의 의원님으로 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그리고 강천호의원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그리고 유근수의원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등 4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현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3분)
1. 제5회남해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남해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7일 의원 모임과 어제의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협의를 거치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대체로 양해 해 주셨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5회 남해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12월 2일 개회식날부터 12월 31일까지30 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제5회 남해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중 계속 이 일을 맡아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 해 주신 순서에 따라 남해읍 송권오의원님과 이동면 최민신 의원님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기동안 수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4시05분)
2. 92년도예산안제안설명(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이 나오셔서 9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기준 :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미년의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는 겨울의 문턱에서 온 군민의 기대와 여망을 담아 30여년만에 새롭게 출범한 군의회가 오늘 그 역사적인 첫 정기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8만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먼저 금년도 군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살림살이의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정기회를 맞아 지난 7개월간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의 충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일천한 기간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므로써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민의에 접목된 지방자치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199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의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고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함께 가져다준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세계는 지난 74연동안 지구촌의 한쪽을 지배해 왔던 공산주의가 붕괴됨으로써 우리 겨레에게 참혹한 전쟁과 분단의 비극을 안겨다 준 동서의 이념적 대결 구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력에 의한 힘의 대결보다는 경제력의 크기가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을 결정짓는 새로운 국제질서로 개편되어 가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세기적 변혁이 일기 전부터 선각자의 예지로 북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남북한 UN 동시가입 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 화해와 협조를 통한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동구제국과 소련과의 수교로 우리 외교사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수교도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고 멀지않아 정상적인 외교관계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화해와 평등을 명분으로 자유무역주의를 부르짓는 선진제국의 수입개방 압력이 점차 거세지면서,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안고있는 우리의 농업이나 정보.통신.유통 등의 산업이 많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우리 경제가 내수와 수출의 양면에서 안정적 성장을 통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두차례에 걸친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선거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로 치루므로써 유권자와 후보자가 다같이 공감하는 선거혁명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범죄와 무질서를 척결하기 위해 시작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도 지난 1년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우리 사회의 저변에 점차 건전한 생활기풍이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민주산업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도덕 규범으로 정착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증가와 대외 경쟁력의 약화에 따른 상대적 수출 불진으로 금년도 국제수지적자가 100억불을 넘을 전망이며, 소비자 물가도 연말까지 10%이내의 억제선을 겨우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도 자금불족과 인력난을 호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차제에 우리는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경제의 제2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처럼 격동과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군정은 여러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풍요로운 21세기를 향한 초석을 굳건히 다진 소중한 한해로 기록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역의 균형개발과 소득증대, 그리고 알뜰히 보살피는 복지시책 등 전군민이 함께 잘사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영일없이 달려온 지난 1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먼저 신뢰받는 민주군정 구현을 위해서 『군민과의 만남의날 』과 『직소민원실』 등을 운영하여 각계각층과의 대화 실시로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군민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는데 힘써왔고, 국제화 시대에 대처하고 국제 지역간 상호협력을 위해서 일본 "오오구찌"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생업자금융자, 자녀학비지원, 호국보훈사업, 인보복지사업, 의료보호지원등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노인복지와 청소년 복지향상을위해 경노승차권교부, 노령수당지급, 경로당, 노인회운영비지원, 불우노인결연, 시설아동생계비 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모자가정자립지원 등으로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인보.협동분위기 조성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으로서는 부엌개량.편소개량.주택개량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 가로등설치, 버스정류장 간역휴게소 설치, 마을공동목욕탕 설치, 간역 급수 시설 개.보수사업 등으로 변익한 환경시설을 확충 하였으며,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남해읍에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고 군민보건향상을 위해 어려운 군민 진료확대와 보건시설을 확충하고 의료기구 및 장비를 보강 하였습니다. 지역간 균등발전을 촉진 하기 위하여 지방도.군도.벽지버스운행 노선,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등 도로강의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새마을사업과 정주생활권개발, 농공단지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후관 교체는 물로 상수도 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내실있는 농어촌 소득증대에 있어서는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으뜸품목개발,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위탁영농회사 설립, 수산자원조성과 기반시설확충, 산림자원조성 및 향토수증식 사업을 확충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있어서는 『10. 13 대통령 특별선언』이후 제2의 도약의 계기로 마련하기 위하여 기반을 다진 결과, 특히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교통질서확립분야에서 종합평가 결과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금년도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여 쌓아올린 각 분야의 성과를 밑거름으로 삼아 1992연도 임신년의 한해도 믿음과 화합속에 진정 군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민주 군민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자치상의 구현을 위해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공직자와 군민에 대한 자치교육도 강화하여 자치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선거를 치루게 되는데 지방의회 선거로 다져진 공명선거분위기가 총선 등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실천 범군민 운동』을 민간 주도로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지원하며, 불법선거운동의 사전예방과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선거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은 그 추진의 고삐를 계속 늦추지 않고 『씀씀이 10% 절약』운동, 『30분 더 일하기』운동과 연계 추진하면서 확산을 통한 근검절약 기풍이 사회 저변에서부터 정착 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각급 새마을단체, 여성단체 사회봉사단체. 기타 자생 소집단등의 참여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군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개 대화 행정을 더욱 확대하고 행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친절봉사 365일 운동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행정의 쇄신과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상을 정립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농어촌은 수입개방 압력의 가중과 개발의 낙후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새로운 기술개발과 시설 원예의 현대화, 그리고 본군 으뜸품목인 마늘의 적정재배와 유자 묘목 4만주를 보급하여 수입개방 대응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농어민 후계자나 4-H회원은 장차 우리 고장을 가꾸어 갈 파수꾼으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참된 일꾼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정주권 기반조성을 하기위해 정주 생활권을 개발하고, 경지정리 137Ha를 실시하겠으며, 주택과 변소 290동, 부엌 1,486가구를 개량하는 한편, 46개소의 간역급수시설도 개.보수해 나가겠습니다. 군내 어민을 위해서는 수산종묘방류, 공동어장자원조성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어장정화 사업 등으로 어민소득증대에 이바지 해 나갈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은 금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남면. 도마. 미조 상수도 사업과신규사업인 서상상수도 사업등을 실시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시책도 더욱확대하여 따뜻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영세민 『복지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민간 장학사업확대 유도로 향학렬을 고취시키고 불우노인 소년가장세대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어려운 모자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장날 』운영도 더욱 활성화 해 가는 한편 전 군민이 지역개발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간 균형개발을 더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는 군도, 농어촌도로에 37억원을 투자하여 포장률을 87%까지 높혀나갈 계획이며, 농어촌 새마을사업은 소득기반조성 사업을 위주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가시화 되고 재점화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다시 찾고싶은 수준높은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군 전체를 원상대로 보존하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지 개발과 문화재 보수사업을 실시해서 문화재에 대한 주민애호정신을 고취시킬 계획이며 특히 금산의 자연을 보호하고 등산객의 위험해소 및 지방재정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산에서 상주해수욕장까지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수 증식사업, 가로수 및 동백숲 조성 사업으로 즉 군 전체를 공원화 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새마을 운동과 연계하여 체육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의 확대보급을 통하여 다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체육붐 조성과 활성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가지 소중한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총 386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도 80억원이 증가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2억원, 특별회계가 12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재원을 지방세 15%, 세외수입 10%, 지방교부세 56%, 국.도비보조금 19%로 짜여져 있습니다. 군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대전제로 하여 국가정책 목표와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획재정』,군민이 건강하고 골고루 잘사는 지원 시책을 강화하여 군민의 기대등에 부응하고자 하는 『복지재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자치기반을 확고히하는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각별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가와 도의 지원액을 가장 유효하게 사용한다는 전제아래 소비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에 계상된 경비들은 우리군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군정수행의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편 이 예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은 절약에 기본을 두고, 국민적 과제인 『씀씀이 10% 절약』에 행정이 율선 수범하여 절약 정신이 정착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내년도 본군의 군정운용 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밝혔습니다만은 그 실천은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폭 넓은 이해, 그리고 협조의 기반위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풍요로운 2000년대는 온 군민의 단합된 노력이 있어야만 한걸음 한걸음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더욱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형유할 수 있도록 우리앞에 놓인 어떠한 난관도 8만 군민의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한편, 지금까지 군정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가지 시행착오는 이를 겸허히 반성하여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감으로써,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심기 일전하여 알찬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산하 600 여 공무원들은 일치단결하여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다는 착실하고 적극적인 군정 수행 자세를 견지해 나가면서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충고와 조언, 그리고 협조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살기좋고아름다운』 남해건설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 드리면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넓고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남해군의회의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을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25분)
3. 남해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이조일의원 외 8인 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 항남해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해 주실 이조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의회의 자율적인 의회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칙은 의회의 자율적인 의회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칙은 남해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 의원 배지의 제작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기의 모양과 색상 및 규격을 비롯하여 의회기의 옥내외 게양 방법과 관리 방법, 의회기에 대한 예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 배지의 모양과 색상, 규격을 비롯하여 배지의 교부 방법과 패용 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8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된 규칙안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이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어제 간담회에서도 1차 협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본 건은 우리 남해군의회의 단독으로 규칙을 입안해 가지고 통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전국 기초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채택된 그 도안에 의해서 우리 지역 명칭만 삽입한 그런도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은 이조일 의원의 제안 설명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4. 행정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회 기간중의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오는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역시 본 건도 협의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감사 시기는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하고 기간은 3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1분)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민신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 제안자이신 최민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최민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해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그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송권오 의원, 최재평 의원, 홍순옥 의원, 이조일 의원, 유근수 의원, 김정윤 의원, 강천호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8인의 의원을 선임하여 능률적이고 세밀한 감사활동이 되도록 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최민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방금 최민신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장 우한욱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천호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제안자이신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령과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90년도 결산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12일부터 12월 30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위원으로 송권오 의원, 최민신 의원, 최재평 의원, 홍순옥 의원, 이조일 의원, 유근수 의원, 김정윤 의원, 장개성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9인의 의원을 선임하여 효율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강천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강천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8분)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근수의원 외 5인 발의 )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유근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수 의원 : 유근수 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군정에 관한 질문과 군 행정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 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 행정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적과장, 산업경제 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산업과장, 수산과장, 산림과장, 지역개발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새마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등 총7명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유근수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유근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오는 5일 본회의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8.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우한욱 : 그러면 내일 4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다시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하기 전에 방청 와 주신 행정동우회 회장 감사합니다. 번번히 이렇게 나오셔서 관심을 기울이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시나리오에 의해서 회의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소 딱딱한 기분이 없지 않으실것입니다마는 우리 군의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10명 의원으로서 분과 위원회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 전체 간담회를 사전에 본회의 이전에 개최 해가지고 그곳에서 대강 줄거리를 모두 의논한 합의 후에 본회의를 열기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황기준
- 부군수 김태현
- 산업과장 김재기
- 농촌지도소장 최용규
- 수산과장 강국제
- 기획실장 박창옥
- 산림과장 김창현
-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건설과장 허간
- 내무과장 정병덕
- 도시과장 류명효
- 새마을과장 양석용
- 민방위과장 백대식
- 재무과장 박종세
- 보건소장 김봉태
- 지적과장 우무영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