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1년9월30일(월)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 군정에 관한 질문
3.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관광지 지정계획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군정에 관한 질문
3.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수제출)
4. 관광지 지정계획보고의 건 (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서 의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통하여 진실로 우리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군민의 복지 향상에 다함께 힘써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길주 :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군수님으로 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30일 오늘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개성 위원장님 외 8인의 위원님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제안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3분)
1.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장개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같이 수고해 주신 각 의원님 반갑습니다. 각 실과장님 방청하는 남해 군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추경예산안을심사한 것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반갑게 여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개성입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사경과는 1991년 9월 20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1년 9월 26일 회부됨에 따라 91년 9월 27일 10시 30분에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91년 9월 28일 제2차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본 예산안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91년 9월 30일 오늘 제2차 본회의 개의 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수정안을 가결 시켰습니다.
2. 제안설명의 요지는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 사유로는 91년도 예산 편성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세출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가정 복지과와 도시과 등 행정기구의 확대로 인한 인건비 및 기본 경상비의 추가소요와 태풍 제9호 캐틀린의 피해 복구비 발생,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확정 변경 내시로 인한 군비 부담액의 증가 요인 발생, 지방 교부세 증가 등의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방향으로는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8월말까지 분석, 금년말까지 세입가능액만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액만 편성 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불요 불급하고 여건 변동된 사업은 삭감하여 재 투자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기구 신설로 인한 인건비 및 기본 경상비만 계상하고 사업비는 국 .도비 보조사업은 확정 내시 된 것과 태풍 캐틀린 피해 복구 사업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 하였고, 지방 양여금으로 시행하는 군도 확.포장공사의 군비 미 부담액과 효자문도로, 서변도로 등의 마무리 공사비를 확보 하였으며,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및 반상회 건의 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로써 19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4억9천2백7십만원이 증가된 2백9십5억7천9백3십5만4천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9천8백52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1억2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교부금이 13억7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8억9천3백1십8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2개과 6개계 기구 확대로 인건비, 관서당 경비, 기본 경상비등의 부족액 1억9천6백8십9만5천원과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및 태풍피해 복구비등 사업에 22억6천7백1만3천원과 기타경비 2천8백7십9만2천원이 증가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 보다 7천4백7십7만3천원이 증가된 5십3억2천5백6만5천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7천1백3십7만3천원이 증가 되었고,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에서 3백4십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295억7천9백3십5만4천원으로서 90년 예산에 대비 27.6% 증가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착실한 운영과 지역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확보는 필수적이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나타난 본 군의 재정 자립도는 24.7%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재정적 수요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앞서야 하겠으며 본 군에서도 세원에 한계가 있는 지방세 보다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세입증대를 위한 적극적이고도 집중적인 연구 검토가 요망되고 있으며 취약한 재정사정에 비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지역사업 추진 등을 볼때 건전재정 운영이라 하겠으며, 남해읍 중심가로 확장포장 사업, 서변도로 개설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투자등은 적절한 예산 운용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정 보조금의 예산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와 지방 정부간의 조화와 견제의기능이 이상적으로 정립되어야 하고, 또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동반자 관계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차원에서 용도 지정 보조금의 예산 성립전 사용시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군민회관 정문 교체 사업과 조립식 건물 설치 사업등의 예산 성립전 시행은 앞으로 시정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세계적인 수입개방 추세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한 비교 우위작목의 개발이나, 발굴 노력이 시급하고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금년도 본 군 예산에는 완두재배, 화훼 기술 보급 등을 위한 4천여만원 정도이므로 보다 폭넓게 그리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노력과 과감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 토론 요지는 없습니다.
6.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수정안 규모로써 ① 의회비는 4억6천1백7십7만9천원 ② 일반행정비는 90억4천7백8만4천원 ③ 사회복지비는 43억8천8백3십2만2천원 ④ 산업경제비는 41억3천7백1십9만4천원 ⑤ 지역개발비는 1백3억3천2백7십만3천원 ⑥ 문화 및 체육비는 2억8천4백6십8만1천원 ⑦ 민방위비는 5억5천3백7십4만5천원 ⑧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7천3백8십4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합계액은 기정 예산보다 24억9천2백7십만원이 증가된2백9십5억7천9백3십5만4천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① 의회비.지방의회운영에 6백만원 삭감 ② 일반행정비.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2백만원 삭감, 총무 인사 행정에 1천5백1십만원 삭감, 수입 및 지적 관리에 2백만원 삭감 ③ 사회복지비.환경위생관리에 3백만원 삭감, 보건관리에 2백만원 삭감, ④ 산업경제비. 교통행정지도에 3천2백2십1만원 삭감 수산진흥에 7백만원 삭감 ⑤ 지역개발비.도시관리에 5백만원 삭감, 새마을사업에 5백만원 삭감 ⑥ 문화 및 체육비.체육 진흥 관리에 1백1십5만원 삭감, 삭감 총액은 8천4십6만원으로 군수 제출 예산안의 3.2%를 삭감하여 예비비에 확보 하였습니다.
7.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말씀을 드립니다.
(10시48분)
2.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질문 통고 일람표에 의해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다마치고 난 후에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의거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집행기관측의 관계 공무원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공동 노력으로 군정 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일천한 지방자치의 경험과 제도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나 의회나 집행기관 모두가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깊이 자각하고 책임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앞서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임시회시 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볼 때 성실한 답변은 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나, 미흡한 답변도 다소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따라 군 당국은 의회를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동반자로 생각하고 능동적이며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 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협조 논의하여 지역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도 공동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본 군의 사회적인 제반여건은 점차 도시화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가장 근본적인 주민 요구사항이 상수도 급수문제라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도 깨끗한 식수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수도와 관련된 사항 몇 가지를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본 군의 상수도 급수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남해읍민들은 매년 겨울철만 되면 걱정스러운 것이 상수도 급수 사정입니다. 금년도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늘어 나기만 하는 생활용수 사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정수시설, 하물며 장마철에도 정상급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겨울철에야 두말 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89년도말, 남해읍의 부족한 상수원을 확보함과 동시, 이동면 무림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목적으로 22억의 예산을 투입 난음 수원지 등에 상수도 시설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 내역을 살펴보면 수원지 1지, 정수장 1지, 이동면에서 남해읍까지 배수관 매설등 입니다. 이러한 주요시설은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게 된 것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농업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한 내산 저수지의 수원을 남해읍, 이동지역의 상수원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내산 저수지 공사가 착공 되기도 전에 시행된 것입니다. 또 이동에서 남해읍까지 배수관이 매설됨에 따라 당초 계획에 없었던 이동 다초지구에도 상수도 시설을 하도록 사업이 확장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내산 저수지가 군에서 계획한 대로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었으면 별 문제가 안될 것인데 불행하게도 내산, 봉화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쳐서 내산 저수지를 상수원으로의 활용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난음에 위치한 수원지 하나로서는 이동 무림지역의 급수량에도 미치지 못하리라는 주민의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내산 저수지를 수원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원 부족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상수도 관리 인력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해읍 및 이동 무림지역 상수도 시설에 있어서 사업인가 내용을 보면 급수개시 예정일이 91년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3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신설지구인 이동면 지역의 가정급수 시설이 30%의 공정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수도 시설을 관리 운영할 인력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습니다. 겨우 고용직 1명을 임용하여 시설물의 경비업무에 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정의 자격을 가진 자를 수도관리자로 반드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동면 지족지구 상수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미 급수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금년 2월부터 공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상수도 시설을 십분 활용하여 주민의 급수난을 덜어 주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완료 해 놓고도 시설을 관리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수원을 두고도 이용치 못하고 있음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며, 세수 증대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관리.운영할 인력은 직종별로 몇 명이며 어떠한 사유로 현재까지 관리 인력을 확보치 못하였으며 앞으로의 확보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노후 배수관 개량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질의 오염은 상수원의 오염, 정수시설의 노후와 정수 기술의 부족, 정수장 관리 소홀 등에 의하여 오염되며, 또한 배수관의 노후로 오수, 지하수 등이 침투되고 각 가정 배수관의 녹.수조 관리 불량등에서 오염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여름철 전염병 방역 활동이나, 콜레라방역 비상대책 활동은 그 근본에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지기도 합니다. 일상 생활의 근원이 되는 상수도가 수원지, 정수장, 관리기술등이 완벽하더라도 가정까지 공급되는 배수관이 노후 되어 맑은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노후 배수관 개량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난음 수원지의 수원을 이용한 남해읍 및 이동 무림지역 상수도 시설에 있어서 언제쯤 가정 급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군민의 공중 위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고현출신 김정윤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주야로 군정 발전에 고심을 하고 계시는 군 간부 여러분, 본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태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입 개방 압력이 날로 심각 해가는 작금의 정세에 영향을 받아 농민간에는 농촌 장래에 대한 회의감으로 농촌 정착 의욕과 중장기 영농계획을 주저하는 경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당면한 영농의욕마져 감퇴되어 가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젊은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 현실은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을 선도해야 될 공직사회에서도 본 문제의 타결을 위한 방향제시가 극히 어렵다는 실정임에 부분적인 전시나 사례 발굴등에 급급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개발에 대한 소신과 의지가 미흡하다는 여론인 즉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현세에 걸맞는 비교 우위 농산물의 개척과 지역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의 협력적인 대응 태세가 절실히 요청됨과 아울러 이 싯점이 우리 농정사상에서 일대 전환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금년도도 이미 4/4분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신년도 계획을 차분하게 구상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보겠습니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92년도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에 과감한 투자계획이 있다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을 맞추어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보다 능동적인 수용태세로서의 방향 설정이나 과감한 시책과 투자 등등 농민에게 희망과 새로운 분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면 농정 시책의 최우선 과제라고도 절감하는 마음에서 본인의 몇가지 소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비교 우위 작목 개발에 있어서 본 군의 농업발전의 기본 방향을 어디다가 설정하겠습니까. 하는 문제 입니다 둘째 지역농업개발의 차원에서 여건이 비슷한 권역별이나 또는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별 특화 작목을 선정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는 행정 당국으로 부터 지금까지 지혜를 모아서 비교 우위 작목의개발에 힘써 왔다고 보는데 그 실적과 전망등을 참작해서 선택적으로 확대 할 작목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본 군에서 생산이 가능한 청과물. 엽채류. 화훼작물 예를 들면 수박이라든지 김장채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등등의 작물이 타군으로 부터 상당량이 반입되어 본 군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그 수량을 파악하여 본 군 산으로 충당하는 것도 이것이 광의의 의미에서 대응력 강화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장차의 시책이 있으신지 알고자합니다.
다섯째입니다. 우리 군 농업경영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한다면 호당 경작 면적이 아주영세 하다는 데 있겠습니다. 근년들어 휴경지가 점차 많아져 가는 감이 있습니다.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한 실정이라고는 하지만 능히 가경지를 휴경이 됨은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우리로서는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며 본 군의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을 볼 때 여기에 대한 금후 시책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는 문제 입니다.
여섯째입니다. 사계의 권위자를 광범하게 초빙을 해서 공청회 또는 발표회를 통해가지고 각종 군내외적인 정보를 듣기도 하고 또 작목 개발이나 시장개척 또 유통 개선 등등 거기에 아울러서 선진이 되는 등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함과 아울러 가칭 우리 남해 지역 농업발전 기획단을 구성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저 합니다. 다음 우리 관내에는 다행히 이동면에 원예 시험장 남해출장소가 있습니다. 이 출장소를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대한 시험을 보다 광범위하게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당국과 종용하는 방법은 없으신지요. 끝으로 관내에 농업 관계 민간 조직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이들을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함과 아울러 군의 시책에 대한 홍보 등으로 다같이 어려움을 타개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알고저 합니다. 이상은 극히 추상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를 다같이 타개해 나가는 소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본회기 동안에 구상하기 어려운 문제 등은 차기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보다 최선의 시책을 강구하셔서 원활한 우리 군의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김정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본인의 질문이 있어서 의장석을 교대하여야 하겠기에 장개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사 진행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제가 의석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의장과 부의장 의장석 교대)
○부의장 장개성 : 다음은 우한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욱 의원 : 남면 출신 우한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나간 시대의 구습과 갈등을 씻고 새로운 질서와 참된 민주주의의 전통을 확립 해 나가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안으로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함께 국민 의식의 대전환으로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이 급속히 변화되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제정세 또한 이념과 체제의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이러한 때 우리 모두는 자기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사회의 안정을 이루고 민주발전과 국운도약의 밑바탕을 굳건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 의회 의원들은 지역 전체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대변자로서 개인의 이익을 떠나 전체주민들이 요망하고 기대하는 바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규범을 만들어 지방자치의 기틀을 쌓는 입법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입이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관하여 깊은 연구와 시정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간의 또는 계층간의 불공평하고도 공정치 못한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등 조화와 견제의 기능이 이상적으로 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집행기관인 군 당국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인식과 자세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중앙에서 결정한 시책들을 상사의 지시에 따라 짧은 시간안에 집행하는 것이 훌륭한 지방행정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이나 개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만한 권한도 없었고 하향식 중앙계획에 상향적 의사를 반영시킬만한 위치에도 있지 못했으며 현지 실정에 불적합한 사업집행을 거부하거나 수정 할 수도 없이 무한의 책임만을 추궁 당하는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이 지난날의 지방행정인의 실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의 지방행정인은 국민자격의 차원에서 국가정책의 향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알맞는 지역시책을 마련하되, 지역주민의 자격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시책을 만드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행정은 획일성보다는 다양성 능률성 보다는 효율성에 목표달성 그 자체보다는 달성절차의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지역사회 바른 동반자로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방자치의 미래가 우리 자신들의 양 어깨에 달렸다는 사명 의식을 가지고 민주적이고도 책임적인 자세, 미래 지향적이고도 창조적 자세, 상호 협력적이고도 실천적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할것으로 압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것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모든 문제를 협의 조정하고 추진하는 모습을 우리 남해군민 들은 보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는 뜻에서 군 당국의 사무집행 상황에 적극적이고도 자세한 관계 자료의 제출과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두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만 우리군내 서상, 남면 덕월, 평산지역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하여 몇 마디 묻고저 합니다. 서상, 평산, 덕월지역의 매립지는 조상전래로 지역주민들의 생업의 터전으로써 주민 스스로에 의해 관리 보존되어온 소득의 보고였으나 85년부터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광양만 항로 준설토를 투기하기 위하여 매립을 시행을 해서 현재 매립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매립면적을 살펴보면 줄잡아 한지역에 약 십만평씩 삼십만평에 이릅니다만은 그 삼십만평중에서 제방이나 하천을 제외하더라도 이십칠만평이라는 광대한 그런 매립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매립사업 당시 들리는 이야기로는 광양제철과 연계된 농공단지를 조성 할 것이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85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립공사 자체도 아직 완전히 마 무리 되지 않는 미완공상태에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역시 준공인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청이 없는 국유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매립공사 시행을 위해서 이리국토관리청과 남해군 간의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리국토관리청의 그 당시 입장으로서는 준설토의 그 갯벌을 투기할 곳이 없어서 투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적지를 찾아 헤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남면의 출신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당하고 있는 실정을 좀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면 해저 항로를 준설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으로 그 갯벌이 매립지로 제당을 쌓아 가지고 안에 투기가 될 때에 중간에 누설이 되어가지고 온 바다가 시커먼 뻘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뻘이 침전이 됨으로 해서 어패류의 생태 파괴는 우리가 육상에서는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에 맞는 그 양식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만은 현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막대한 피해를 우리 주민들은 약자가 되서 그런 것 하나 하소연 못하고 쓰라린 가슴을 움켜 쥐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생각하기로는 그 매립지는 이리국토관리청이 남해군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방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설부 예산에 의해서 매립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항로 준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매립지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매립지는 우리 조상때부터 물려받은 자연의 보고를 사면이 바다인 우리 남해군민으로서는 두고 두고 한스러운 일임으로 준설토를 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업인 관계로 해서 매립지가 형성된 후에 매립지의 처리 문제에 있어 큰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가 하는것을 본인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조상들로 부터 물려받은 해면에 그러한 피해를 입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리국토관리청에서는 매립지가 형성된 연후에는 남해군으로서 그 땅을 되돌려 받아야, 되돌려 주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확신을합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은 여러가지 매립공사 시행에 대한 사무적 절차가 다소 많이 미진 한 것으로 압니다만은 저는 그런 절차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그리 하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은 반드시 이 삼십만평의 매립지는 어느 상식으로 비추어 생각을 하더라도 남해군으로서는 되돌려 받아야 할 그런재산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군집행 당국에서 반드시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동원 하든지 우리 의회도 어떤 협조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발벗고 우리가 나서겠습니다만은 어떠한 방법을 불사하고 이 토지만은 우리 남해군이 되돌려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다음 후대에 우리 의회에서 초대 의회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두고 두고 그런 원망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당시에 남해군과 이리국토관리청 광양사무소와 합의를 할당시에 매립지가 완성 되었을 때의 그 재산의 귀속문제에 대한 것을 남해군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할 것같으면 그랬다고 해서 이리국토관리청이 그걸 안돌려 주기 위해서 그 매립지 투기를 달리 변경하거나 타협할 방법은 없었을 줄 압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행정책임자들이 지금 다 전근이 되어 가고 없지만은 우리 황기준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법을 불사하고 이것은 투자를 해서라도 우리 남해군으로 되돌려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전에추경예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보고도 있었지만 자립도가 겨우 24.7%가 됐습니다.그런데 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가 원만하게 제대로 성실하게 이루어질려고 하면은 지방재정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일정기간후 저 토지에 가치가 상승 되었을 때에 무슨 연고를 인정해 가지고 또는 무슨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되돌려 달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지금 뻘이 침전이 안되서 완전한 토지 구실을 못 할 때에 이 문제를 제기 해서 반드시 되돌려 받도록 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면서 우리 군 당국에 묻고자 합니다. 재산 토지 대장에다가 아직 아무 준공처리가 되지 않는 현재 법상 해면 인것을 국유지 잡종지로서 등재한 사유는 무엇이며 어째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협의를 할 때에 필연코 어떤 자문기관에 의해서든지 협의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때에 협의된 과정에서 그렇게 잘못 된 것이 어째서 그랬는지 그런 책임들을 누가 져야 할 것인지 하는것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남해군민이 두고 두고 후회없는 우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 동지 여러분께 또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 당국의 책임있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서 기록에 분명히 남을 수 있도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향후 남해 농업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이 문제는 앞서서 김정윤 의원께서 아주 포괄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더 구체화 해 가지고 이 토론회 개최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기후와 생산량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해서 때로는 생산비 원가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우리 농민들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수입 개방화 또는 국제화 시대에 비추어서 매일 우리 남해가 당면한 농업문제가 어려운 지경에 도달 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마늘만 하더라 해도 작년 가격에 비해서 당초 삼분의 일밖에 안되는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 농가가 정말 울쌍을 짓고 있었습니다만은 다행히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다소나마 가격 형성이 이루어져서 위안을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내년이나 후내년에 가서 정말 농산물 수입개방이 실현된다고 할 때에 우리 남해 농촌이 살아 남을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보지 안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 분야의 각계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우루과이라운드 수입개방 이후에 우리 농촌이 어떻게 전환을 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야 ... .그래서 그 토론회는 우리 남해 출신으로써 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교수님들, 또 권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 향토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관심있게 보고 있는 그런 향토출신 전문가들에게 분야별로 과제를 미리 드려가지고 상당한 시간동안 많은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군의회가 주관을 해가지고 독농가 또 농촌후계자, 농업분야의 각 기관 임직원 여러 가지 관심있는 분들을 많이 모아서 의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열어서 그 토론회에 의하여 찾아진 그 방안들을 우리 남해 산업 행정에 적극 반영시켜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토론회 개최를 제의를 합니다. 여러가지 제가 두가지 질문 가운데 좀 미흡할런지 사실 보다는 제가 강도 있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은 오히려 제가 강도가 낮게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인 군 당국에서 방금 두가지 세분해서 몇가지가 됐습니다만은 정말 저희들과 같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의정활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몇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우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삼동면 출신 홍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주면은 천혜의 자연으로 이루어진 해수욕장이 있고 이름난 금산이 기암절경으로 형성되어 예로부터 시시각각으로 계절따라서 수많은 외래객이 찾아드는 곳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상주해수욕장은 본 군의 재정확충이 가능한 유일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공단관리사무소가 주재하여 상주면 전역등을 관리하면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어 대.내외적으로 크게 자랑스럽지 못한 상황들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90년과 91년에 걸친 2년간 해수욕장 입장료 문제로 관리사무소 측과 지역 주민간의 마찰로 많은 물의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관할 구역내 건축허가나 토지 형질 변경등 민원 신청을 하면 군 당국에서는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치는 등 불편 부당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상주면 전역에 대한 특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군의 재정 확보를 위해 지난 7월말 제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무상임대에 대하여 질문하는 과정에서 관계자의 답변에 의하면 88년6월1일부터 91년 5월 31일까지 무상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91년 6월 1일부터 96년 5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주었다고 하였으며, 종전 3년 임대에서 금년은 5년간의 기간으로 무상 임대 하면서도, 군의 재정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남해군의회가 금년 4월 15일 개원된 후 2개월이 지난6월 중순에 가서 임대하여 주면서도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을 도외시하고 3년에서 향후 5년간 임의 무상 임대하여 준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답변에서 당시 관리주무 부서인 건설부에서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3년간 무상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 부처가 변경되었으니 5년간 무상 임대해 주어도 관리계획 승인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88년 관리계획 승인의 연장이라면 이 관리계획 승인의 시효는 언제까지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 사무실 임대에 대하여는 78년도에 국비와 군비로 건축.준공하였는데 답변에서 당시 건설부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78년 12월 22일 남해군으로 이전 등기를 한 것이라고 답변 하셨는데 건설부로 등기하여야 당연한 곳에 군비를 부담할 정도로 당시 군 재정이 여유가 있었는지 알고 싶고 앞서 답변한 조치사항들이 부당하였다고 생각되어 시정함이 마땅하다고 한다면 그 방안이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해수욕장을 관리하던 83. 84. 85년 3개년 동안의 주차장 이용수입은 평균 칠백이십여만원으로 85년말 본 군 등록 차량은 812대 91년9월 현재 본 군 등록차량은 3100여대를 상회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차장 이용료는 3천여만원을 초과 할 것이라고 볼때 군의 입장으로는 막대한 재정 손실로 기록에 남게 될 것입니다. 지난 7월말 3회 임시회 본회의 질문 답변과정에서 관리계획의 변동이 아니므로 무상임대 기간을 연기 조치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기능이 엄존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서가 일방적으로 처리한 행위는 부당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당국의 처리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군유 재산을 무상 임대해 주면서도 금년의 경우에도 1일 2-30명씩 우리 공무원이 동원 되어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그에 따른 군 당국의 예산도 따르리라고 보고 공무원의 고충 또한 대단하다고 보면서 전 군민의 민원 처리등 군 행정 수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잡하고 문제점이 많은 것을감안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을 금산을 중심으로 한 국유지로 조정하여 상주면 전 지역을 미조면 송정등과 같이 자치구에 알맞게 관리 하도록 주무 부처인 내무부에 건의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년 여름 다시 해수욕장 입장료 문제로 주민과 마찰은 없을런지 지금부터 본 군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자치시대에 걸맞은 적절한 계획이나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곡수매 대책과 전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사도 다행스러운 것은 큰 지장 없이 벼농사가 평년작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어 기쁘기 한이 없는 농가의 현실이라 생각하여 풍요로운 결실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허나 한편으로는 작년에 겪었던 추곡수매 물량 부족으로 생산 농가들이 겪었던 고충과 불평 불만도 대단하였던 상황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수매후 잔량이 많아 정부와 당국을 원망하여 불신의 소리가 고조 되었는데 다행히도 관내 5개 농협 즉 창선, 삼동, 이동, 읍, 고현 농협에서 경영상 고충을 무릅쓰고, 8,319가마를 자체 수매하여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군내 일부 농가에 수매 잔량이 남아 있는 것을 보았고 정부가 농정에 대한 실망을 주었고 원망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곡인 쌀 생산농가의 불만이 없도록 사전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 질문하니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년부터 정확한 수매 희망량을 파악하여 상부기관과의 긴밀한 절충으로 적정량의 배정을 할애 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은 없으신지요. 둘째, 행정당국의 방침에 의거 다수확계의 재배를 대폭 줄이고 일반계 벼를 권장하였는데 일반벼 매상 희망량을 전량 수매하여 줄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정부에서 수매하고 농협 자체 수매량을 제외한 농가 보유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집계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에 하나 금년에도 수매 물량 부족이 예상 된다면 지난 해와같이 각 농협과 사전 긴밀한 협의하에 전량 수매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농협에서 수매한 8,319가마 중 창선 농협의 경우, 창선 농민이 출하한3,342가마 전량을 매입, 가공 판매를 하면서 금년 8월말 현재 500가마의 재고가 있다고 하는데 당국에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농협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조기 판매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그간 협의된 사실이나 금년 추곡 수매를 감안하여 앞으로 협의 할 계획이나 다른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군은 농가의 고충과 애로를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내고향 쌀먹기 운동을 전개해서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3개월간 일간신문 게재2회, 남해신문 게재, 군수 서한문을 군내 전 가구 및 향우 기업체 등에 발송하고 전단 2만매를 제작 배포하는 등 많은 홍보를 하였으며 내고향 쌀먹기 접수 창구도 20개소를 설치 운영을 하였는데 행정 창구에 접수된 량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농협별로 배정 출고된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수매량 외의 잔량은 당국과 읍.면 농협과의 치밀한 협의하에 전량 자체 수매토록 하여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행정의 신뢰 제고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내고향 쌀먹기운동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연중 계도하고, 군내 미곡상을 통하여 정부미 방출을 조절해 가며 농협 구매 물량부터 소모 하도록 한다면 추곡수매로 인한 농민의 불만은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금년도 추곡수매 계획과 방안을 밝혀 군내 쌀 생산 농가에 희망을 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홍순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하고 13시에 속개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3시00분 속개)
○부의장 장개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기관으로부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메모를 하셨다가 사무직원을 통하여 보충질문 신청을 해 주시면은 답변을 마친 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주해수욕장 관리 및 국유재산 임대 관련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재무과장 박종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본 군 재정 확충과 재산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제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순옥 의원님께서 상주해수욕장내 본 군 소유 주차장 부지 및 국립공원 관리공단 사무실 무상 임대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5년간의 임의 무상 임대 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49조 16의 규정에 지방 자치단체는 당해 행정 구역안에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등의 부동산을 공원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전국의 국립공원관리공단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49조 16,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근거하여 5년간 관리공단에 무상 대부토록 하라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거하여 무상 대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의 공유재산중 토지와 정착물은 대부 기간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5년간 무상 대부 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5년간 무상 임대에 대하여 관리계획 승인 연장의 근거와 관리계획 승인의 시효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토록 되어 있고 관리계획의 변경시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지침이 중앙에서 시달되어 동 지침에 의거 재산의 취득. 매각. 교환. 양여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 왔을 뿐 통상적으로 재산 대부는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도의 승인 없이 시.군 자체적으로 대부 신청을 받아 적법성을 검토한 후 대부하여 왔습니다.상주해수욕장 주차장 및 공단 사무실 건물 대부는 지방자치제가 실현되어 군의회가 구성된지 2개월밖에 안된 시점에서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지침대로 재산취득. 매각. 교환. 양여만을 의회 승인 대상으로 보고, 대부는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대부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에 의거 기간을 정하여 대부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을 갱신 하거나 또는 다시 대부 신청에의거 처리하므로 대부 시효는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가 시효가 됩니다. 앞으로 주요재산의 대부에 대하여는 군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공원관리공단 사무실 건축시 군비 지원에 대하여는 상주해수욕장내 관리 사무실 건물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설립 되기전 건설부의 공원 개발계획에 의거 국비 5,000만원으로 본 군이 공사를 시행 건립 하였으며, 군비 130만원은 건축공사를 위한 설계비, 등기비, 측량수수료로 사용 하였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부지는 무상 임대하고 해수욕장 기간내 군직원 20-30명인 동원 되므로 경비 지출과 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대한 군의 견해에 대하여는 상주해수욕장 관리는 각종 시설물 관리와 공원에 관한 업무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한려해상 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질서계도, 위생업소 지도, 숙박업소 관리, 유도선관리 바가지요금 단속 등 피서지 행락 질서 계도 업무와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업무 성질상 수행할 수 없는 법적업무를 본 군이 맡아 수행하고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동원 현지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입 확충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더욱 증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홍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91년산 추곡수매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김재기 산업과장입니다. 추곡 수매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하여 생산농가의 불만이 없도록 사전 대책을 촉구하여 주신 홍순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여러가지 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금년 한해의 벼농사도 예년과 다름없이 평년작을 웃돌아 풍년농사를 맞게 되었음을 전 군민과 더불어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심은 벼 면적은 4,900정보로서 묘를 심을때 부터 비가 자주 와서 저온 현상이 나타나고, 따라서 일조시간 불족등으로 작황이 매우 안좋았으나, 생육 후기에는 계속해서 날씨가 좋았고, 특히 우리 농민들이 병충 방제와 비배관리를 잘 해서 올해 생산 목표 142,900석은 무난 할것으로 예상되어 11년 연속 풍년 농사를 바라 보게된 이 기쁨은 전 군민이 근면 성실을 바탕으로 땀 흘려 일한 결실이라 생각 되어집니다.
지난 해에는 수도식부 면적의 74%는 일반벼를 심고 나머지는 통일벼를 심어 155,200석을 생산 하였는데, 이 중에 37,780석을 수매하여 72억3천5백만원이 농가소득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향상으로 인해서 이제는 식생활이 개선 되고 소비자는 양질미만을 좋아 하므로서 쌀 소비량은 급격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70년도에 한사람이 136.4Kg을 소비하던 것이 지난 해에는 16.8Kg이 줄어든 119.6Kg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2,000년에 가서는 쌀 한가마 남짓한 97Kg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양곡재고는 불어나서 전국이 8월말 현재 1천6백십만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2만석이 더 많이 재고로 남아 있고, 우리군에서도 379천여 가마가 재고로 쌓여 있는데, 이 수량은 우리 군 2년간의 수매물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중에 80%가 통일계 벼로 쌓여 있습니다.
전국의 년간 재고 관리비만도 42백억원이 소요되고, 우리 군은 3억5천만원이 들어 이 돈은 지난해 일반벼 1등품을 8,700가마니를 살 수 있는 자금이기도 합니다. 또한 양특 차입금도 이자가 하루에 13억원씩 1년에 4천7백4십5억원이 들고, 관리비와 합해서 연간 8천9백4십5억원의 정부 예산이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 재고량 1,610만석을 싯가로 환산해보면 3조원이나 되는데 이 엄청난 돈이 고스란히 사장 되고 있는 실정으로 양특자금의 부담 과중에 따른 자금 압박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란 실로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내 12개 군에서는 금년 추곡을 수매할 창고가 부족하여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정부보유 양곡을 일반업자에게 공매 처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87년산 추곡을 비롯하여 34만여 가마가 우수창고에 만고 되어 있으며, 작년 나락 3만여 가마는 35개소의 마을 창고에 쌓여 있으나 우수창고로 옮기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금년에 수매할 추곡 전량이 시설이 불비한 마을 창고에 장기간 보관 되어지게 됨으로서 양곡 안전 보관 관리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쌀 재고 처리를 위하여 정부 방출미를 품질개선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무제한 방출하고 있으며, 특히 과자, 떡, 탁주, 소주 등의 가공식품 개발 촉진을 위해 일반 방출 가격보다 70%나 싼값에 공급하고 있고, 특히 학교 아동급식용 쌀은 50%나 싼값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우리 농민들로서는 추곡수매나마 원하는 대로 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쌀 수입 개방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정부로서도 우리 농촌 농민들의 사활이 걸린 현실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고 보면은 선진국으로 가는 국가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 농민이나 정부가 다 같이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먼저 농가의 수매희망량을 파악하여 상부기관과 긴밀한 절충으로 적정량을 배정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추곡수매는 전국 300만 전 농민의 공통된 어려움이기 때문에 물량 배정과정에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 될 수 없는 사안으로 올해 수매 물량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 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제 저녁에 농림수산부 양정과장이 KBS 1 TV 대담을 통하여 금년 추곡수매 계획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작년에 일반벼 4백만섬, 금년은 작년 수매량의 50%를 더 늘려서 수매할 것이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렇게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본도에는 작년에 52만7천석의 수매물량이 79만석이 되고 우리 군에서도 작년에 64,900가마니를 수매를 했는데 50% 늘어나게 되면 97,350가마니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물량이 우리 농가에 얼마만큼 충족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수매량 배정 이전에 우리 군의 올해 작황과 예상 수확량 그리고 자체 소비량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 절충으로 얼마만의 물량이라도 더 받아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계 벼 재배를 줄이고 일반벼를 확대 재배토록 권장하였는데일반벼는 희망량을 전량 수매하여 줄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비가 잘 안되는 통일벼 생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통일벼 축소 방침을 세우고 수매를 대폭 줄이기로 함에 따라 금년도 우리 군도 지난해 수매 물량의 34%인 42,700가마니만을 사들이기로 예시한 것입니다. 통일벼가 이미 예시한 량을 초과하여 생산된다 하더라도 예시량 이외에는 수매를 받아줄 수 없는 이러한 실정이며, 일반벼 확대재배를 권장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한다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정부수매와 농협 자체 수매량을 제외한 농가 보유수량이 얼마나 되는지의 물음에 대하여는 지난 해에는 쌀 155,200석을 생산하여 39,500석을 수매하고 재외 향우등 출향인사들과 공직자들에게 내고향 쌀먹기 운동을 전개하여 2,400석을 보내고 113,300석은 남아 현재까지 자체 소비 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 수매를 하고 난 후 일부 농가에서 남아 있었던 물량은 농협 자체 수매로 전량이 출하 판매되어 지난해 추곡수매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와 같이 수매 물량이 부족할 때 각 농협과 사전 긴밀한 협의하에 전량 수매가 되도록 노력 할 의향이 있는지의 물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벼 수확이 끝나는 10월 말경에 군내 전 농가로부터 수매 희망량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11월중에 수매물량이 결정 되어지면 비교 분석하고 관계 부서와 대책을 협의토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후보 계획을 수립해서 추곡수매로 인한 농가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창선 농협의 자체 수매분 잔여 재고량 처분에 대하여는 현재 80Kg들이 쌀로 환산하여 200가마니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 드릴 사항은 정부 양곡은 이중곡가제를 실시하는 관계로 지난해 일반쌀 80Kg 들이 한가마에서 111,410원에 사들여 19,010원이 적은 92,4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우리 창선 농협의 경우는 80Kg 들이 쌀 한가마니에 97,120원에 사들여가지고 6,880원의 이윤을 붙혀 104,000원에 판매하고 있어 정부 양곡보다는 한가마니당 11,600원은 더 받고 있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농협 자체로서도 판로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있으며, 금년도 수매시기 이전에 전량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적극 협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향 쌀먹기 운동 추진시에 희망자들로부터 행정 창구에서 접수하여 각 농협별로 판매토록 배정 시켜준 물량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군을 비롯 각 읍면을 통하여 접수된 신청량은 80Kg들이 쌀로 환산해서5,840가마니가 접수되어서 남해농협에 140가마, 이동농협에 287가마 삼동농협에 259가마, 고현농협에 100가마, 창선농협에 5가마니를 배정하여 판매케 하였습니다. 창구 실적이 극히 저조한 창선면에 대하여는 면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수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 시켰으며, 창선농협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잔여물량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함은 물론, 향후 군민 소득업무와 연계하여 실적이 부진한 면이 있을때는 군으로서도 일선행정 감독 및 지도 차원에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는 96년까지 주요 쌀 집산지 단위농협을 중심으로 1개소당 벼 1,800톤을 건조 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벼 1,000톤을 일시에 저장하고, 하루에 20톤의 쌀을 가공 처리 할 수 있는 400개소의 미곡 종합 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임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일시적인 내 고향 쌀먹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연중 계도하고, 군내 미곡상을 통하여 정부미 방출을 조절하여 농협 구매 물량부터 소모 하도록 함이 추곡 수매로 인한 농민의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제시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골 인심은 원래부터 후한 관계로 각지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나 일가친척들에게 쌀 한가마니라도 보내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남해출신 향우들 중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쌀을 대량 소비하는 곳 등을 알아 내어 해당 읍면의 농협과 연결시켜 내 고향 쌀 이용 운동을 연중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구매 양곡을 소모할 때까지 미곡상에 대한 정부미 방출 조정 문제에 대하여는 시장 경제 측면과, 상거래 질서 또한 정부의 쌀 무제한 방출과 소비 시책상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미곡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래처에 대한 계속적인 쌀 납품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시장 원리상 상행위가 중단 됨이 없이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쌀 재고가 있어 소비자의 구매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곡상으로서는 정부미 보다 비싼 값으로 판매되는 농협 쌀을 가져다 팔 처지가 아니고 정부미를 우리 지역에서만 조절을 할 때는 타 지방의 정부미를 사들여 팔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정부에서는 주곡의 자급 달성등 양곡 관리의 여건 변화에 맞추어 양곡가공과 유통문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부분의 양곡 기능을 활성화 하여 정부의 양곡 수매와 재고 부담을 줄이며, 식량의 절대적 공급 부족에 대비했던 비 현실적 규정을 보완키 위하여 양곡의 가공과 판매업을 지금의 허가제에서 등록제, 신고제로 완화 합니다 아울러 추곡 수확기의 홍수 출하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수매 부담을 완화될 수 있도록 벼를 담보로 생산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미곡 담보융자제 실시를 마련하며, 또한 민간 기업체가 농가로부터 나락을 구입하여 가공 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음식 판매업자들의 혼식 의무화를 없애는등 양곡관리법을 개정 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안을 현재 개회중에 있는 정기 국회에 상정 해 놓고 있음을 참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양정시책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나, 농민들의 고통 또한 우리 모두의 시련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내고장 살림살이를 책임진 우리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다짐하면서 홍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서상. 평산, 덕월 매립지 군유재산으로 양여방안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 건설과장 허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매립지 군유재산으로의 양여 방안 및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광양만 항로 준설 수토장으로 매립한 서상. 덕월. 평산 지구를 우리 군 재산으로 귀속해야 바람직 한데 현재까지 국유지로 존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매립면적 334,696㎡인 서상지구는 87년부터 90년까지 매립완료하여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준공 인가신청 처리 중에 있으며, 덕월 지구 306,480㎡와, 평산지구 346,897㎡에 대하여도 86년부터 금년까지 매립 완료 한 후 준공 처리 중에 있으며 3개 지구에 대한 재산이 토지 대장상 국유지로 등재된 것은 지적법 제규정에 의거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측량 성과도와 공사 완료 통보서를 첨부하여 본 군에 요청 하므로서 등재 되었으나 금후 소관청은 건설부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또한 매립 당시 남해군으로 양여토록 협의한 사실에 대하여는 86년사업 시행 당시 공유수면매립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우리 군 사이에 어업권 피해 보상 및 인근 농경지 피해 보상에 대하여는 협의 되었으나 본 군의 양여 협의에 대하여는 매립 시행자가 국가 기관이므로 해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되어집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자립도 향상 측면에서 매립지를 우리 군 재산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지의 방안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양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남해읍 부족 수원 확보 및 상수도 급수 대책, 상주 전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류명효 도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상수도, 공원관리 분야의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남해읍 상수도 수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남해읍상수도 시설은 75년도 현재 아산 수원지 저수량 3만톤과 오동 간이보에서 일부 인수 생활용수 공급이 시작된 이후에 읍지역 주민의 원활한 식수 공급을 위하여 봉성 지구에 20만톤급 수원지 공사를 시행 현재까지 유지 관리하고 있으나 날로 급증하는 건물 신축 및 주민 생활 도시화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 확장은 군 재정상 뒤따르지 못하여 도서지역인 남해읍은 겨울철 가뭄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해읍의 수원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은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 해야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산. 봉성 수원지가 겨울 가뭄으로 고갈될 시 1차적으로 기 시설된 무림 상수도 수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급수토록 할 계획이며 계속되는 가뭄으로 무림 수원지 역시 고갈될 시 농지 개량조합장과의 협의로 갈곡저수지 수원을 활용하여 부족 수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상수도 인력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남해읍. 상주. 삼동.미조면의 상수도 관리 요원 현황을 보면 남해읍의 경우 기능직 4명, 일용직 4명, 상주면은 기능직 2명, 일용직 1명, 삼동면은 기능직 2명, 일용직 1명, 미조면의 경우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으로 구성 상수도 관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시설인 남해읍. 상주. 미조면의 경우 정화설비 및 전력 시스템이 없어 현재 인력으로 시설물 관리에 별다른 애로는 없습니다마는 지족 및 무림 상수도는 최근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자동화 시설로서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삼동면의 경우 기계직을 임용토록 승인되어 있습니다만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가 없어 결원되어 있으며, 무림 상수도 관리 요원 확보에 대하여는 본 도로부터 인력 확보에 따른 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항으로 행정 및 시설물 관리에 소요될 인원 6명이 있는데 이 6명은 정규직으로 배관직, 행정직, 토목직입니다. 이 6명에 대하여는 본 도에 증원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본 도의 승인사항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임용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남해읍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노후관 개량 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남해읍의 관로는 20년 이상된 관로가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노후된 관로에 대하여는 본 군 재정 형편상 수시로 부분적으로 대체 공사를 시행하여 왔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90년도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일시에 마무리 시행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현재 상수도 기채 부담 총액이 90년말 현재로 50여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상환금액이 약4억원 정도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감당치 못할 금액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9억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연장 12.0Km중 구역별 노후 관로 우선 순위에 의한 년차별 사업시행계획으로 90년도에는 사업비 1억16백만원을 투입 3.7Km를 시행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4억7천7백만원을 투입 연장 5.8Km 노후관로 교체 및 고지대와 관말지역의 원활한 급수 공급을 위해 배수지 1지를 포함 시행할 것이며 잔여 구간 2.5Km에 대하여는 92년도에 예산 확보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난음 수원지의 수원을 이용한 남해읍 및 이동 무림지역 상수도 시설에 있어 언제쯤 가정급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급수까지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용가께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실무자가 현지를 답사 설계서를 작성 소요경비를 산정 수용가에게 통보됩니다. 통보된 소요경비를 불입하게 되면 업체와 계약체결 시공이 완료되면 가정급수가 시작되게 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무림 상수도의 가정급수를 위하여 수용가 214가구에 대하여 이동면에서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91.12.20 준공 예정으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급수가 시작 될 것이며, 남해읍의 경우는 이동지구 가정급수 통수와 동시 급수가 가능하므로 겨울 가뭄이 시작되는 1992. 1월중 급수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려해상국립공원중 금산을 제외한 여타지역의 해제방안과, 상주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여부 및 상주해수욕장 입장료 징수에 관한 군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경상남도 통영군 한산도에서 전라남도 여수를 연결하는 해상공원으로서 해상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서,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73년 12월 12일 지정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해상공원 면적은 총 74.12㎢로서 이 중 육지면적은 46.62㎢가 포함되어 있으며, 노량 해상으로부터 상주 해상에 이르는 해역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국립공원은 국가가 지정 관리하고 공원계획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경우 상주해수욕장과 금산지구 및 노량지구의 개발은 이 공원계획에 의거 국가가 개발한 예로서 이 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대규모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원으로 지정됨으로서 무질서한 개발과 이용을 억제하고 자연을 보다 쓸모있게 가꾸고 이용하게 하며 공기 맑고 물 맑은 남해군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보호가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필요 이상으로 지정된 공원에 대하여는 현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공원구역에서 제외하여 주도록 공원의 관리권자인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공원구역에서 제외된다 하더라고 행위의 제한이 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전 국토는 그 용도를 10가지로 구분.지정하여 그 용도에 따라 개별법에 의한 행위의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공원구역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제한이 다른 용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그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자연공원법은 그 용도를 다시 세분하여 취락으로 형성되어 있거나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취락에 알맞도록 행위를 제한하며, 금산의 경우 38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의 제한을 엄격히 하였고 상주해수욕장과 금산 입구 등에는 대규모의 개발이 필요하도록 하는 지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금산을 제외한 여타지역이 공원구역에서 제외된다면 변경될 용도지역은 대규모의 취락은 취락지역으로 산림은 산림보전지역으로 나머지 소규모의 취락과 농경지는 경지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경된 용도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및 개별법의 행위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공원구역에 적용하는 자연공원법과 여타 지역에 적용하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이 비슷한 용도에 대하여는 그 제한내용도 비슷하나 각기 장, 단점이 있으며, 공원의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이점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주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상주지구는 1973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그 후 1982년도에 공원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계획은 우리 군과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인 상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누구든지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상주해수욕장 입장료 징수에 관한 본 군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주해수욕장은 국립공원 구역으로서 공원계획에 의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그 개발계획중 국가투자부문은 오수처리장을 제외한 전 분야가 완료된 상태이나 민간투자부문인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해수욕장의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공원의 관리청인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소관으로서 우리 군의 권한 밖의 사항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일정한 지역이나 지구를 개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나 특정인이 사용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 시설의 이용자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에 투자된 사업비는 국민전체 또는 어느 지역민의 세금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자와 하지 않는자 또는 사용을 많이 하는자와 적게 하는자 와는 구별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된다면 이는 지역의 책임기관인 우리군이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함으로 내년 해수욕장이 개장되기 전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입장료를 징수하게 될 경우에는 그 수입은 그 지역의 개발사업에 재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도시과장 처음으로 부임해서 오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농산물 수입 개방압력에 대응한 농촌 발전 방향과 남해 농업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견해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먼저 평소 남해농민의 권익 향상과 농촌 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한욱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남해농업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해농업의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 개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참석 범위는 농업관계 정책 입안자,한국 농촌 경제연구원, 향우 등, 농업 전문기술인, 농업 유관기관 관계관, 지역 독농가, 농촌지도자 및 농어민 후계자등이 대상이 되고 일시, 장소, 연구 토론 과제등의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은 우리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수입개방이 이루어지더라도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새 소득 작목 개발과 남해농업의 방향이 제시 될 수 있는 뜻있는 토론회를 개최토록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면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비교우위작목 개발 기본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입 개방을 불가피하게 맞게 되는 국제적인 추세로 수입개방 총 대상작목은 64개작목입니다. 거기에 1,166개 품목으로 되어 있으며 91년까지 892개 품목이 개방 예시 되었습니다. 205개 품목은 유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본 군 재배작목 중 국제 경쟁력이 우위에 있거나 대등한 유자, 화훼, 약용작물, 양돈, 양다래, 완두풋콩등 유망작물을 선정 중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군의 주산작물인 마늘도 적정 재배면적으로 유도, 상품성 향상, 수량 증대등으로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우위작목 개발 실적 및 전망과 확대 대상작목 선정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에서 비교우위 작목개발을 위해 유자 접목묘 10만주 생산 보급, 고구마 조기 재배, 양다래 재배 추진, 완두 비닐 피복 재배, 백합 구근 시범재배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자 접목묘 10만주 생산 보급 사업이 마무리 되면 재배면적은 271ha에서 521ha로 늘어 나며 이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 할 것입니다. 고구마 조기 재배는 총 재배면적 723ha의 50% 수준인 350ha 에 확대 권장할 계획이며, 그리고 양다래는 지난 9월 12일 16명으로 생산자 협의회를 조직 운영하고 재배면적 확대에 주력할 것이며, 그 외 작목은 앞으로 1-2년간의 시험재배를 더 해 본 뒤에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역별 또는 행정구역 단위별 특화작목 선정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열대성 기후의 온화한 지역으로 지역 농업개발 차원에서 행정단위로 세분 할 수 없어 여건이 비슷한 권역 단위로 남해권과 삼동권으로 구분 하였습니다. 남해권에는 남해, 고현, 설천, 서면, 남면으로 하여 이 지역의 주 소득작목인 유자 화훼를 확대 보급하고 이 지역 여건에 따라 시금치, 버섯, 고구마 조기 재배, 감자, 산채, 완두콩, 시설채소 등을 부작목으로 선정하여 확대 보급 하겠습니다. 삼동권에는 이동, 삼동, 상주, 미조, 창선으로 하고 이 지역의 주 소득작목인 유자, 양다래이며 이 지역 여건에 따라 완두풋콩, 수박, 참외,버섯, 토종닭, 고구마 조기재배 등을 투입할 계획이며, 작목입식은 독농가, 농민후계자를 대상으로 시범 재배하여 성공작목은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과물, 엽채류, 화훼작물의 유통량 및 본 군 생산 대체 방안에 대하여는 청과물 및 엽채류, 화훼작물등 본 군내에 어느정도 유통되고 있으며, 총 수요량과 자체 공급량이 얼마인지 아직 파악 조사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본 군 생산량과 외지 도입량, 전체 수요량등을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차후 농업 방향, 작목 선정 및 면적 확보계획 수립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채류 자체 생산 조달을 위해 지역별, 농가별, 작목별 재배 세부계획을 수립, 실천에 옮기도록하고,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표준 시설 하우스를 시범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경지에 대한 휴경 억제 대책은 본 군 실경지 면적이 8,484ha이며 현재 파악 조사된 휴경 면적은 79ha이며 전 경지 면적의 0.9%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이 휴경면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원인은 노동력 부족농가및 부재 지주의 경지로서 생력재배 기술보급과 위탁 영농회사에 위탁케하고 기계화가 불가피할 경지는 생력재배 가능한 다년생 작목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시험장 남해 출장소를 지역 농업 발전에 대한 시험을 병행 할 수있는 방안은 원예시험장의 시험 연구사업은 농촌 진흥청의 실행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 시험 연구과제 결정시 사전 협의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으며, 현재 유자, 양다래, 감자 종자 생산등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계 민간 조직체 현황과 단일 협의체 구성, 시책 홍보와 공감대 형성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조직체 수는 총37개회가 조직 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1,110명입니다. 군단위에 유자, 양다래 생산자 협회등 11개회가 조직되어 있고 읍면단위에는 농촌 지도자, 후계자회등 26개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조직체의 목적별로 분석을 하면 영농기술, 정보교환등을 가진 모임이 30개회이며, 7개회는 친목단체입니다. 분야별 조직체를 구성토록하여 생산기술, 고품질 생산, 유통 구조개선, 가공식품 생산, 포장개선등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시키고 분야별 전문기술을 습득케하여 일반 농민에게 파급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례로서 시책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8월14일 4개 조직체 175명이 참석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해외농업 연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 이 조직체의 적극 육성 발전에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실.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 우한욱 의원, 송권오 의원, 홍순옥 의원, 김정윤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조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를 얼마나 잘 운영하고 남해군의 어려운 현안 문제를 잘 처리하고 노력하느냐에 남해군민 전체가 염려하는 입장에서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임대의 건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서 29일까지 실시한 3회 의회때 홍순옥 의원께서 질문 해 주셨고 이번 또 홍순옥 의원께서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무상 임대근거 및 사유등 동일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첫째로 홍의원의 질문에 의할 것 같으면 86년 6월부터 91년 5월말까지 1차로 무상 임대할 시 계약조건에 공단측에서 91년도까지 주차장 부지 8,288㎡와 2층건물 207㎡ 를 매입하기로 하고 했다는데 이번에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는 계약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밝혀 주시고, 둘째로 주차료 수입의 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3회 의회때 재무과장의 답변에서 83년 600만원, 84년 817만원, 85년 7백5십만원을 상주해수욕장 주차료 수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6년 400만원, 87년 450만원 군에서 직영하니까 이렇게 주차 수입이 뚝 떨어졌습니다. 83년도 보다도 87년도에는 국민 경제가 월등하게 좋아지면서 차량 댓수가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러면 주차 수입도 늘면 늘었지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이 운영할 때는 주차 수입이 늘어나고, 관이 할때는 줄어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공무원들의 이때까지의 처신이 무 소신주의적이고, 무사안일한 적당히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열심히 일하든 안하든 시간만 경과하면 월급이 나오는데 하는 생각의 소치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따지자고 하는 것은 주차수입에 비해 지출비용이 더 많으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므로 애타게 고생스럽게 주차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상주 번영회가 운영 할때는 주차 수입이 매년 점차적으로 늘어났는데 공무원이 할때는 줄어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말을 했는가 생각 됩니다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이런 정신 상태로 업무를 처리해서는 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이 국가, 이 민족의 앞날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자연공원법 제49조 16호 "국립공원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토지, 건물을 공단에 무상 사용토록 한다" 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88년 6월 1일부터 91년 5월 31일까지 공단에 무상 임대했습니다. 그러면 시한을 5개년으로 끊어서 해 주었다면 91년 5월 31일로 끊어서 처리 해야지 어째서 향후 또 5년간을 연장해 준 법적 해석을 부탁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강한 불만을 느낍니다. 3회때 과장님의 답변 대로라면 88년 5월말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이 계획에 의해서 또 다시 군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사용 기간을 연장해 주어도 좋다는 법률 해석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렇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무과장의 답변에서 기간 연장을 관리계획의 변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관리계획의 변동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일단 계약기간이 5년이라고 시한을 정했다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시작 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하든지, 매매하든지, 계약자를 변경하든지 하는 모든 행위는 관리계획의 변동이 범주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있었습니다. 91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 같은 경우 단돈 20만원짜리 카메라 하나 취득하는 것도 의회의 의결을 받는 처지에 가뜩이나 군의 재정자립도가 최 하위에 처해있는 사정을 안다면 지출면에서도 신경을 쓰야되지만 오히려 수입면에 더 신경을 쓰야 국민의 담세율도 낮추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의 처사는 군민을 대표한 대의자로써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군 당국에서는 군 살림을 좀 더 알차고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이조일 의원 보충질문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조일 의원의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이조일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기간 연장에 대한계약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자연공원법 제49조 및 지방재정법 제88조 90조에 의해서 5년간 무상 대부를 했습니다. 대부계약상 공유재산의 사용과 수익의 목적을 본 군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와 전매 또는 양여는 일체 금지한다는 조항과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 할 때나 본 군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해수욕장 번영회 운영시 보다 군 직영시에 86년부터 87년 주차요금이 수입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자료를 뽑을 때 관계 증빙서류를 제가 직접 찾은 것이 아니고 결산예산서를 보고 세입부분을 보았습니다. 이래서 83년 85년은 주차장과 탈의실 또 샤워장을 포함 해 가지고 번영회로부터 받은 수입이고 86년 87년 군에서 직영으로 할 때 남해군공설해수욕장시설사용조례 제3조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았기 때문에 83년, 84년, 85년보다도 감소되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5년간 연장해 주신 법적 근거와 기간연장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49조16 및 지방재정법 제88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에 의해서 5년간 무상 사용토록 하였으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앞서 홍순옥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지침대로 재산의 취득이나 매각, 교환, 양여만이 의회 승인사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요재산 대부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재무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한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욱 의원 :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실, 과장님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의회의 제안된 의안을 질의하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군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의와 질문에 대한 성질을 분명히 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서상. 덕월. 평산 항로 준설을 위한 매립지 재산귀속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방금 건설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들을 것 같으면 극히 사무적인 답변으로서 본인이 봤을 때에는 현실 도피성 답변으로 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물은 골자가 그 매립지를 당초에 맡게 된 동기부터 우리가 다시 상기를 해 봅시다. 그것은 어떤 재산 형성을 위해서 해면 매립 면허를 인가를 받아 가지고 매립을 한 것이 아니고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항로 준설토를 투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지를 선정 해가지고 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건설과장님이 말씀 하신 대로 라면 저도 미관말직에서 행정직을 맡아 보았지만은 그 정도 상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왜냐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할 때 공용으로 할 때 양여 받을 수 있다 하는 극히 사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요지가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매립지를 만들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이 우리 해안을 훼손 시켜서 매립을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얻어진 땅은 우리 남해군 자치단체에다가 양여 해 주는 것이 맞는 사리가 아니냐 만일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답변 한 대로 군 당국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 건에 대한 시각의 차가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양여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 국유가 되었다가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에 양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수속을 해가지고 받겠다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인데 그걸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그 일이 될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자체가 이 질문이 우스워 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골자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건 남해군이 해안의 연안에 있는 그 많은 피해를 입고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그 공사를 하도록 우리가 양해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진 땅은 당연히 남해군으로 귀속이 되어야 맞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전개를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잘 못되었는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당국에서 그때 당시에 완전히 매립이 된 후에 이 땅은 남해군으로 줄테니까 양여해 주시오 하는 조건을 붙여도 저 사람들이 그렇게 안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절차가 빠진겁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걸 탓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이 얘기는 하기가 싫습니다만도 매립 면허 절차를 완전히 그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선민들의양해를 얻어 가지고 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토지대장에 등재된 내용도 공사가 완료 됐다고 하는 그런 통보에 의해서 등재를 했다고 하는데 공유수면매립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서는 매립 면허가 먼저 이루어져 가지고 매립 면허에 대한 준공이 되었을 때 비로소 토지로서 등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제기한 이 문제 현재 매립이 된 상태이지마는 지금이라도 이리국토관리청 광양사무소 관계인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치제가 실시되어서 군의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었으니까 지금 사후지만은 남해군이 매립 면허 신청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준공검사를 받아서 남해군의 명의로 이것은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라도 밟도록 그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것인데 조금전에 말씀으로는 그 답변이 제가 물은 골자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질문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러한 절차가 손쉽게 이루어지기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부터서 우리가 따져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사람도 거기에 부인을 하거나 부정을 할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저의 상식으로서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군 당국에서 저쪽 상대와 협의를 해가지고 남해군으로서 떳떳하게 재산 취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그 방안을 찾는데 따른 우리 의회의 협조라든지 또 우리 군민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인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한 그런 식으로 당연히 국가 재산으로 귀속한 후에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필요할 때 양여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제가 물은 질문의 골자하고는 상반되는 얘기로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개성 : 우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한욱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를 대신해서 군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군수 황기준 : 제가 오늘 출석통고는 안받았습니다만은 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의원님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금번 제4회 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정말 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원님여러분께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또 짜임새 있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의 맡겨 놓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고 또 이번 의회 기간 중에 오늘질의가 우리 행정측에서 그동안에 미처 생각치 못했던 이런 부분을 의회가 우리 행정기관과의 인식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같이하고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특히 이번 이 임시회가 무엇보다도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방의정이나 행정이 변하는 또 행정발전에 하나의 조정기적인 그러한 것을 오늘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아뭏든 이런 점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 재산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재정이 24.7%에 불과한 이런실정에서 우리 지방 재정의 확충 방안과 또 특히 이 군유지를 우리가 좀 더 우리 지방에 있어서의 그러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런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질책에 대해서도 저도 의원님들과 아주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 하나 의원님들께 평소에 만나서 의견 조정도 하고 의회에 정식으로 상정되는 그런 안건을 하나 하나 빠짐없이 걸러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발전의 모체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책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화 또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에게 모든 초점을 두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전에 서상과 덕월. 평산 여기에 약 30만평의 매립지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이 관리청이 현재 국유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을 매립 할 당시에 우선 협의를 가지지 않았느냐 그러고 앞으로 준공 후에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은 어떤 것이며 또 이 매립된 30만평을 국유지로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자치단체인 군의 소유로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방재정의 확충도 동시에 고려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통계를 보면은 보통 이 갯벌을 매립해서는 한 십년후에 여기에 대한 주로 활용방안이 논의가 됩니다. 그래 지금 이것이 서상이 약 85년, 그 다음에 덕월과 평산이 86년도에 시작을 해서 작년도에 서상 매립지가 준공이 되고 덕월과 평산이 올해에 준공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약 향후 5년이 있어야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검토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현재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군유지가 되어 있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준공까지의 투자는 어디에서 해야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의문도 일단 한번 제기를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될 때까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이것을 마무리 지운 다음에 우리가 지방에서 양여를 받든, 불하를 받든 이 문제가 검토가 되어져서 우리가 방법상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것이 준공 이전에 이것이 군유지로 되어 있었을 때 이 투자영역이 상당히 애매모호 했을 것 아니야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든 여기의 매립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군유지로 재산을 확보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바다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유수면으로써 이것은 현재 지금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준공 되기 이전의 당초의 공유수면이 하나의 국가 소유로 되어 있지 않냐 우리가 흔히 매립지에 대한 불하를 받기 이전에는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또 개인이 불하를 받고 합니다만은 아뭏든 이 문제는 준공이 되고 나면은 일단은 건설부가 준공처리를 하고, 건설부로 등재가 될 것으로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자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용도폐지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것은 재무부로 다시 이관이 됩니다. 이게 재무부로 이관이 되게 되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공용 내지 공공용 사업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양여를 받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국가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해서 이걸 받을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뭏든 이 부분은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해 나갈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유리한 조건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다각적으로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하고 또 그 주민들의 많은 의견도 수렴해서 이 개발계획은 우리가 하는게 좋지 않겠냐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94년도까지는 우리 남해군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포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차 개발계획에 이것도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우리 군의 여러가지 종합적인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됐던가 하는 문제는 조금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농공단지라든지 어떤 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고용 취업과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을 고려해서 아마 그 당시에 이쪽에서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희망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순전히 이것이 광양만 항로 준설토를 이쪽에 가져온 동기에 그러한 지역적인 것 없이는 이루어 졌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당시에 보상금은 전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준공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된다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그러한 지금 현재 공문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이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당되는 소요 재원은 주로 중앙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자주적인 두가지로 조달이 되어서 하나 하나 지역 개발 사업을 해 나갑니다만은 앞으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양여금 이 자체도 중앙 정부에 여러가지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 의존적인 이런데서 부터 우리 지방 재원을 확충 해야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라는 극히 세입이 미미한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방재정을 확충 하는데는 저는 지금 여러가지로 외국의 문헌도 보고 있고 합니다만은 지금 외국의 일본과 같은 데서는 60년대에 이미 이것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제3의 섹트라 그래 가지고 관과 민이 공동투자를 해서 지금 지방세원을 거의 확충 해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제2섹트라 그래서 순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경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3의 섹트라 그러면 민간부분의 투자가 되어 가지고 지방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 이런게 있겠습니다만은 아뭏든 우리 지역의 현재 여러가지 입장을 볼때 사면의 바다를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는 육지와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과 민간이 공동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득을 가지고 앞으로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법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령 우리는 그러한 기반을 제공하고 자금이라든지 기술은 민간부분에 투자가 되고 이래서 총체적으로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우리가 지방재정으로 확충하는 방안 이런 것이 검토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예를들어서 우리가 토석을 채취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군에서 군유지라든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토석 채취원이 있는 산을 우리가 군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바다사업쪽에서도 우리는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는 방안, 이렇게 관과 민이 공동 투자를 해서 앞으로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안도 계속 연구 검토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 드린 이런 30만평의 매립지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와 결부 시켜서 다각도로 이것이 지금 현재 소유가 누가 되느냐 하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앞으로 여기에 어떠한 우리 지역 발전 방향과 촛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개발할 것이냐 하는것이 보다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뭏든 오늘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군정에 여러가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말씀과 또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찍질을 해 주고 해서 앞으로 의회와 우리 행정이 같이 발전하고 우리 군민의 복지와 보다 질 높은 그러한 살림을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가면서 군수 이하 우리 300여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 하시고 또 좋은 충고를해 주신 것을 하나 하나 반영해 나가면서 희망차고 또 뭔가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즐거운 그러한 남해군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전력을 투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서너가지 정도는 납득이 갑니다만은 한가지가 좀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상수도 관리 인력문제라든가 노후 배수관 개량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년도까지 전부다 해결을 봐 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지금 부족수원관계는 아마 92년 1월이 되면 해결 되겠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좀앞당겨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요지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도 내산저수지가 군에서 계획한 대로 상수도로 활용이 되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남해읍의 수원 자체가 영구적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족 수원 대책이라는 것을 금년에 아산과 또는 봉성에 있는 물이 없어 진다면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내산 저수지가 상수도 용으로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군에서 장기 전망을 보고 상당히 잘 세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물었습니다. 이래서 수원 자체를 적어도 50년 후를 내다 보고 꼭 영구 불변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상수원을 마련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장개성 : 송권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권오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남해읍 출신 송권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읍민들을 위해서 이 물관계를 실무과장보다 더 소상하게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더욱 더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서론에서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남해읍 수원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은 지금 서두에서 말씀 드린것과 같이 계속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될 과제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본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당초계획이 내산 저수지를 1m로 숭상했을 때 20만톤을 확보 한다는 내용은 일단 그 수계가 갈곡 저수지 하고 수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농지개량조합과 본 군과 협의 계약이 되었는데 내산에 있는 지역 주민들께서는 우리 동네에다가 20만톤의 물을 못 주겠다 실지 본 군에서는 내산 저수지에다가 상수도 수원을 해가지고 20만톤을 준다고 해서 막는게 아니고 농업용수로를 따라 20만톤을 더 확보해 주면은 우리는 같은 내산 저수지하고 같은 수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갈곡 저수지에서 20만톤을 빼어 먹어면은 내산 저수지는 목적이 농업용수로 맞기 때문에 상수도 물을 꼭 못 주게 되면은 농업용수로 20만톤을 더 확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농지개량조합과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내산에서 20만톤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내산 저수지 이게 잘 해결방안이 안되고 이랬을 때는 사실상 남해읍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하동 섬진강 물도 가져온다 이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좀 스케일이 상당히 큰 계획이고 우리 남해읍 뒷골에 있는 망운산 골 같은 데에도 우리가 약 15만톤 내지 20만톤 정도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군 재정 형편이 50억원 이상 상수도 기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계획과 연구나 검토를 해 가지고 물 부족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개성 :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이 다시 답변을 하시겠다 하오니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기준 : 저는 앞으로 늘 그런 얘기를 참모회의 때도 제가 지시를 합니다만 지금의 행정은 농촌행정과 도시행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농촌행정을 한다고 하는 사고에서는 벗어나서 도시행정을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얘기를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읍과 면의 쓰레기 분리 수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식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렇게 심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농촌에도 수도물이 잘 나오고 분뇨 처리가 잘되고 쓰레기 수거 이 세가지가 잘 되면은 민원의 80%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촌에서도 도시와 꼭 같이 이 쓰레기 문제와 분뇨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농촌에 근무 하는 공무원들도 앞으로 도시화 되어 가는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가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내산 저수지의 20만톤의 물을 확보를 할려고 하다가 이것을 굳이 안 될 경우에 그러면은 남해읍을 구체적인 앞으로 식수의 방안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현재 오동하고 봉성하고 두 개의 수원지를 가지고 지금 읍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난음 저수지의 상수원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그때 상당히 물이 고갈이 되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갈곡 저수지 물까지는 올해 저희들이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산 저수지를 근본적으로 20만톤을 확보할려고 그럴 때 이것이 꼭 읍의 식수로서만 활용 하겠다하는 목적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국비 3억원을 더 가져와서 이것을 식수로 하든 농업용수를 하든 기왕에 내산 저수지의 이러한 댐을 막으니까 여기에다가 추가 20만톤을 더 확보를 해야되겠다 이것을 꼭 우리가 식수로 붙인 이유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부 하나의 농조에서 건설하는 이 댐 자체는 그 몽리 구역에 의한 수리계산서에 의해서 이게 용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것은 20만톤을 농조로서는 우리가 물을 더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를 한 3억원 더 받고 이것을 좀 더 댐을 숭상 하면서 한 20만톤을 더 확보를 하는 것은 그 명분상으로 앞으로 우리가 갈곡 저수지의 물이 떨어졌을 때 그 물을 가져 온다 이렇게 구실은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지금 갈곡 저수지까지 물을 가져 올 단계면은 이것은 그 이전에 생각한 지금 남해읍의 인구의 증가 추세나 이런 것을 볼 때에 현재 그렇게 까지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겨울도 상당한 가뭄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갈곡물도 하나도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올해 상수도가 여기에 다시 읍에 있는 이것도 개선이 되고 고지대 관로도 이번에 우리가 모두 교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물이 자꾸 우리 경제수준과 맞추어서 더 많이 쓰이게 되기 때문에 아뭏든 우리가 예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난음 저수지 물이 말랐을때 다시 갈곡 물을 가져 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까지는 다른 어느 한쪽에 적당한 우리 수원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산 저수지가 꼭 우리 읍에 오기 위해서 그 20만톤을 확보할 그런 계획만은 아니었다 하는 것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내산 저수지에 기왕에 댐을 막으니까 국비로 3억을 어렵게 확보한 것을 결국 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군수가 직접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쪽의 젊은 지도자를 다 만나서 아주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내산의 물을 딴 데 못주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연간 투자가 되는게 내산쪽의 8개 마을에 얼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만 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지역 개발을 여러분들 주장대로 해야될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 읍에서나 서울에서나 또 부산에서나 그렇게 전부 낸 세금이 결국 우리가 내산에 투자된다고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좁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설득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도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그쪽에도 이해의 폭을 넓혀 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그것도 같이 하면은 더욱 좋고 아시겠습니다만은 미조가 지금 물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도 지금 고현 도마와 같이 상수도 일을 하기 위해서 이조일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항도에다가 댐을 막아야 됩니다. 수원지를 막아야 되는데 오늘도 열분이 저를 찾아와서 항도에다 절대로 지금 댐을 막을 수 없다, 막을 것 같으면 그곳에 생태계의 변화가오고 또 둑이 터지면 여러가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댐은 못 막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미조면내에서는 물을 해결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의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의 식수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물이 아주 어려운데 무슨 댐이나 뭘 막으면은 여기에 상당히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고민이 좀 됩니다만은 이것도 계속해서 주민에게 설득과 이해도 구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 나간다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송의원님의 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군수님 여러가지로 섞어서 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본 의원이 먼저 추곡수매로 인해서 잔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주름살을 좀 펴 드릴까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통해 가지고 농협에 자체 수매하고 정부는 정부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잔량이 별로 없어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은 문제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 단상에 서서 질문을 하였는가 싶어서 본인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있다고 하는 증거를 여기에서 제시를 해야 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의원 후보로 등록을 해가지고 삼동면 마을 마을을 많이 돌았을 때에 그 때가 3월중순입니다. 정부고 농협이고 수매가 끝났을 때 입니다.수매 물량이 남아 가지고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을 듣고 우리 면민들이 모인 단상에서 이 수매문제를 가지고 호소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방금 답변은 창선에 가서 반상회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창선에 가서는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창선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3,300여 가마를 다 수매를 해 주었기 때문에 창선 가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반상회에 나온 공무원한테서의 대답보다 못한 답을 받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또 아울러 이에 대한 증거로 6월 중순에 서면의 동네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납니다만 고개를 넘어 가면은 국민학교가 있고 큰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들려서 거기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였는데 서면 같은 데는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안해 가지고 일반벼가 엄청난 양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상인에게 팔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하도 딱해서 안팔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매물량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잔량이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이런 문제를 감안을 해 가지곤 향후 만약에 만에 하나 금년 가을에 수매물량이 남아 있을 때 대책을 묻고자 했는데 잔량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질문한 것이 송구하기 짝이 없는 이런 사항이 되고 말았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앞에 정부 양곡 정책에 애로문제 등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남해 실정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물은데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서 남해 농민이 금년 쌀을 생산 해가지고 수매할 때 주름살을 좀 펴게 할 수 없는가 싶어서 다시 보충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홍순옥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순옥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홍순옥 의원님 고맙습니다. 전년도 추곡 수매를 하고 난 이후에 잔량이 없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삼동면, 서면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추곡 수매를 하고 난 연후에 저희들 특수 시책으로서 타 시군에서 저희들이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만은 내고향 쌀먹기 운동이라든지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농민이 다 수매를 못한 량을 사 들이기로 하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 시책을 추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개 읍면에 대해서는 이 시책에 상당한 호응을 하고 저희들이 조금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8,319가마를 우리가 농협이 수매를 해 주셔가지고 상당하게 농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3개면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우리 삼동면이라든지 서면이라든지 농협에서 여러가지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이 시책이 호응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추곡수매가 끝이 나고 또 대충 파악을 해 보았더니 그렇게 많은 물량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여겨서 수매를 중단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대해서는 전체 군에 대해서 농가에서 갖고 있는 잔량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 91년산 추곡수매를 하고 난 연휴에 앞으로 이것을 거울 삼아 남은 잔량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항을 일일이 농가로부터 파악을 해서 앞에서 말씀 드린 내고향 쌀 먹기 운동을 연중 대대적으로 실시 하고 특히 우리가 8개 단위 조합으로 하여금 우리가 농민을 위하고 생산자 단체에서 군과 연결을 해서 지난 해와 같은 농가에서 잔량을 보유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금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미안합니다. 시간도 지루한데 보충 질문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앞서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대응 태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여러가지 나열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질문 전체를 요약을 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한다면은 우리가 소위 우루과이라운드를 맞이한 우리 의지를 우리가 한번 묻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대응태세가 어느 정도냐, 여기에 농민들을 선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어느정도냐 하는 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제 생각으로서는 그렇게물었습니다. 사실은 UR 협정 문제가 국제간에도 그렇게 우리나라 조야간에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농민의 사활문제 내지는 농촌의 흥망문제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자고 해서 각 지역 단위로서 상당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력히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소위 우리 지방시대에 걸맞는 우리 지역에서 여기에 종사하는 전체 공무원들의 농민관이나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임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물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더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금번 추경 예산을 심의를 한 결과에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UR 즉,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주로 이 업무를 다루는 부서는 산업과, 농촌지도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농촌 흥망이나 소중한 문제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미흡했다 하는 것은 왜 미흡 했더냐 하는 것은 2가지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가지는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 들이 사실상 대응 할 수 있는 어떤 업종이나 대응책을 발굴 못했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그걸 발굴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데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휘관님께 이해를 못 시켰다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 지방 재정이 아직까지는 빈약하다는데 문제가 있기는 하지 만은 저는 이 두가지가 미흡했다는 이것은 이 두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4/4분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신년도 예산을 또 신년도 사업을 수정할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전형적인 농촌이라고 하는 우리 남해 같은 사회에 살아 나갈 길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신년도 계획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다는데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원예시험장 남해 출장소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로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이 UR 대책에 대한 유자라든지 아니면 양다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수용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통상은 시험장 예가 그렇습니다. 통상 예가 4/4분기에 들어가면 익년도에 할 수 있는 시험 사업 설계 토론회를 합니다. 거기에 그 지역 시험이나 국가가 하고자 하는 시험이나 간에 그 자리에서 타협이 이루어져 가지고 신년도 기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자와 양다래는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 우리 남해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가 있지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시험장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남해에서 UR 대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작목이 유망 품종이다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다가 기본 계획에 대한 수립한 시험소를 채택 해 주십시요 하는 내용입니다. 그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하는 정도 가지고는 나는 미흡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잘 고찰을 해 주셔서 내년도 계획에 십분 반영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한해가 되었으면 싶은 것을 희망하는 뜻에서 저의 방금 보충질문을 한데 대한 답변은 제가 안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김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을 하실 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측에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10분에 속개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12분 속개)
3.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군정 질문시에 장개성 부의장님 사회를 맡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9월 26일 제1차본회의에 상정을 하였으나 현지 조사를 마친 후에 의결 하자는 보류동의가 있어서 오늘 이를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는 것이올시다. 그제 오후에 의원 전원이 설천면 현지를 돌아 보고 왔습니다만은 돌아보신 결과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은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직원의 협조를 얻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다고 하십니다. 나오셔서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설천면 출신 강천호 의원입니다. 문의 간척지 관리방법 결정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당국의 안에 의하면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피 임대자가 직접 보수하고 년간 임대료를 계상하여 상쇄시까지 무상 임대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 기간이 약 38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10년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변해도 4번이나 변합니다. 너무 긴 기간이기 때문에 피 임대자에게 그냥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보다 더 세밀한 검토가 요망 됨으로 문의 간척지 관리 방법 결정건은 보류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강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께서 반대 토론을 하시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문의 간척지 임대 방법 결정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문의 간척지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83년 11월 23일 수산업 양식장으로 인가를 받은 후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하여 설천면 남양리 이종식에게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 무상 임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식의 자금 부족으로 88년 6월 30일 서울 거주 김진호에게 명의 변경 한 바 있습니다. 김진호가 양식장으로 운영 중 시설의 미흡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인 부담으로 5천2백6십만원을 투자하여 수문 보수 및 제방 보수를실시 하였습니다.현 계약상 95년까지 무상 임대 기간이므로 본 의원은 본 임대방법 결정을 보류하여 95년도까지 본 계약 사항대로 무상 임대하고 95년도에는 다시 임대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이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방금 문의 간척지 임대에 대한 건은 반대 토론이 두분 있었으나 찬성 토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토론한 본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표결을 지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간척지 임대에 관한 제안은 적정한 시기까지 보류하고 오늘은 부결을 시키자고 하는 의견이 나와서 부결에 동의 하시는 의원들은 수고가 되시지만은 거수 하여서 표를 해 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동의자 거수)
좋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9인으로 전원 부결에 대한 찬성을 해 주셨으므로 문의 간척지 임대의 건을 부결된 것을 선포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제2항 1991년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별첨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항부터서 제6항까지 지난 26일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셨을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지금 거수로 표를 하셔도 무방 합니다. 발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조일 의원 거수로 발언 신청)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십시요.
○이조일 의원 : 1991년 매각 대상 재산목록에 의해서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 한데 대해 저는 미조면 출신의 의원으로서 미조면 미조리 184-2번지, 미조면 미조리 184-29번지, 184-28번지는 3,222㎡등 3필지의 매각 방법에 대해선 양풍리 마을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마을 주택또는 공공시설 부지로 용도 지정하여 매각하기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저희 의원 한 사람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 입니다.
○의장 우한욱 :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재산 매각 건으로 매각목록 1항에서 6항 중 제1,2항 대지에 대해서 찬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3,4,5,6항에도 찬성 하십니까?
("찬성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항 '91 매각 대상 재산목록에 의해서 제1항부터 6항까지 매각재산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제2항 매각 대상 재산 목록에 의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3분)
4. 관광지 지정계획보고의 건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광지 지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보고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류명효 도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군의 송정지구 관광지 지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사면이 바다에 접하여 천혜의 해상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일찍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상주지구와 노량지구가 포함 되었으나 지금까지 관광지로 지정되어 개발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인데다가 산업의 발달과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노동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여가가 많아짐에 따라 관광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관광은 우리 일상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광수요와 욕구를 충족 시키고 나아가 지역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 개발은 우리 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지난 1986년에 국토 이용계획에 의거 이미 관광 휴양지역으로 지정된 송정지구에 대하여 관광지지정계획을 구상하고, 오늘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관광지의 지정은 국토 이용계획의 용도지역이 관광 휴양지역 안에 가능하도록 국토 이용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내 유일한 관광휴양지역인 송정 해수욕장에 대하여 관광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곳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개발코자 하였으나, 지정된 면적이 송정 해수욕장에만 국한된 12만 4천 평방미터 밖에 되지 않아 이 면적을 개발할 경우, 관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합적인 관광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우리 군에서는 이 지역 일대를 수차례에 걸쳐 현지를 조사하고, 국토개발에 관한 상위계획인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과 남해군종합개발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 지역이 모두 관광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종 법령을 검토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받아 본 계획을 구상하여 면적을 확정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한 면적은 약 1.03㎢로서 기존에 용도가 지정된 0.124㎢를 제외한 약0.9㎢를 관광휴양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관광지로 지정하고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면적을 관광지로 개발할 경우 관광 시설이 밀집하게 들어서지 못 하도록 하여 자연의 훼손이 집중 되지 않도록 하고 쾌적한 관광지가 되기위한 충분한 공간 휴식의 확보와 차량의 주차공간 및 기존의 청소년 야영장등을 감안한 면적인 것입니다. 관광의 개발 방향은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상주해수욕장 및 미조어업전진기지등과 연계한 관광루우트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특히 여름피서철에 집중되는 피서 인파를 흡수 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 시키며, 설리에는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을 개발 하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함으로서 관광 남해의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관광개발로 인하여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는 계획이 수립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로서 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이미 작년도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설문조사와 일간신문 3개사에 공고하여 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는 마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관광지가 성공적으로 개발 되어 관광 남해의 활력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개발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보존하고 보호할 가치나 필요가 있는 자연 경관에 대하여는 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제한 함으로서 아름다운 남해를 꾸준하게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 예로 산림이 울창하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용문사 계곡은 군립 공원으로 지정하였고 산딱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는 화방사 일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하였으며 그 밖에 물건 숲과 미조 상록수림등에 대해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송정지구가 관광지로 지정 될 경우 조성사업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원여러분께서도 민간 투자부분은 물론이고 우리 군이 부담 하여야 할 기반 시설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최대한으로 투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송정 관광지 지정계획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 경청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방금 관광지 지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분이 계십니까?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방금 우리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또 제안설명 도중 혹시나 하고 귀 담아 들었는데 신문등에 게재를 해서 민의 수렴을 하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거리가 멀고 의원들이 그 지역 주민의 여론을 의원들로서는 수렴을 별로 못했고 또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어떤발의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생각 하기로는 반상회를 매 월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반상회 등을 통해서 그지역에 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누어서 그 민의를 수렴한 결과가 어떻는가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지역 주민들의 민의 수렴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의 수렴한 결과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류명효 : 제가 진작에 보고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당초 이 계획이 86년도에 지금으로부터 3년전에 이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근본 목적이 송정해수욕장의 면적이 너무 협소 하다 그래서 피서철에 막대한 관광객들이 밀집할 때에는 그 지역의 면적을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송정 해수욕장에서 설리부락 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의 수렴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신문 게재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송정부락의 여러 주민과 의견과 대화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이구동성으로 어딘가 모르게 조직적으로 계획 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의장 우한욱 : 질의가 있습니까?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미조면 의원이다 보니까 특히 그 관광지 지정 계획에 대해서 다음 회의때 이러한 문제를 확실히 논의하고 저도 면민의 이야기를 확실히 충분히 읽고 난 다음 결정토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이 의원님 방금 이 관광지 지정계획에 대해서 일단 오늘 유보 하자는 그와 같은 의도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미 결정된 안을 우리 의회에 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청취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면은 개별로 도시과장하고 면담을 통해서 그 의혹을 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폐회에 앞서서 제가 잠깐 소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4월 15일 개원한 이래로 세차례의 임시회를 거쳐서 이번에 제4회 임시회가 지난 26일부터 연 5일동안 열렸습니다. 그동안에 개원한 이래로 우리가 군의 자치단체 예산을 다루어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고 매우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이 심의를 하면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정기회가 열리면은 내년도 본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의정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또 많은 공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봤을 때에도 이번 추경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아주 진지하게 또 심도 있게 다루었고 또 상당한 금액을 당초 예산안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우리 의회로서는 불요 불급한 재원은 최대한 절약을 통해서 우리 국민 복지를 도모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오전에 우리가 군정 질문에 있어서도 정말 여러 각 분야에 걸쳐서 의원 여러분들의 궁금했던 점을 묻고 또 군수님까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래서 우리 지방자치의 전 면모를 과시했다 이렇게 제 스스로 평가를 해도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회 임시회를 이상으로 마치고 시종 방청해 주시고 또 보도진 나와서 취재 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 의원:10 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황기준
- 기획실장 박창옥
- 재무과장 박종세
- 산업과장 김재기
- 건설과장 허간
- 도시과장 류명효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