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1년5월30일(목)오후2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에관한 질문(계속)
2.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남해군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결의안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 질문(계속)
2.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남해군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결의안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회 임시회의 회기가 종료되는 마지막날입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관한 질문을 통해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열의와 각오는 대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열의와 각오가 군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고 군민이 바라는 지방화시대의 자치행정 구현에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14시01분)
1. 군정에관한 질문(계속)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에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간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옆 좌석 사무직원의 협조를 얻어 발언통지서를 사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91년산 마늘가격안정대책과 벽지버스노선 개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산업과장 김재기 입니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답변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개원 첫 질문으로 전 군민의 폐부를 찌르는 듯 시기적절한 마늘 문제를 지적하여 주신 김정윤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산 마늘가격 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작 뒷작물로 14,000여 전체 농가중 약90%가 마늘을 재배하여 마늘 주산단지로서 전국에 이름나 있으며 농가소득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작물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마늘재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2,200정보의 재배면적에 21,400톤을 생산하여 총소득 345억원으로 농가 호당 28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23%가 더 많은 2,700정보가 심겨졌으며 작황도 좋아서 반당 1,000㎏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27,000톤의 수확이 예상되며, 정부가 사들일 가격 ㎏당 995원으로 환산하여 총 269억원, 농가 호당 21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마늘이 심겨진 비중을 보면 전국면적 48,300정보에 비해 6%이고 우리 경남면적이 6,500㏊에 비하여 42%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마늘품질 또한 전국에서 으뜸가고 있어 우리군의 마늘이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란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마늘소득이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9년도에는 농가전체 소득 1,308억원에 비해 마늘소득이 274억원으로 21%를 차지하였고 지난해에는 농가전체 소득이 늘어남(1,805)에 따라 마늘소득이 19%의 비중을 나타내었습니다. 농가 호당 평균(1,240만원∼270만원)으로 보면 마늘소득은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소득추계에 따르면 수도 식부면적 4,900정보에 쌀 소득이 305억원으로 마늘소득에 40억원이 못미치고, 특히 같은기간의 경합작물로서 보리에 비하면 302억원이 더 많은 여덟배의 소득으로 우리농가의 주 소득원이며,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물별로 10a당 소득액을 보면 쌀은 57만3,000원이고 보리는 17만6,000원, 마늘은 135만원으로서 마늘소득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마늘가격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입도선매다 밭떼기다 하여 중간상인들의 농간으로 농산물 가격을 마구 조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는 우리 남해 마늘만큼은 일정량의 포전거래가 이루어져야만이 남은 물량에 대하여는 제 값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이미 2월말경에 많은 외지 상인들이 찾아와 심은 면적의 약30∼40%(600㏊) 포전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일부 외지 상인들이 찾아오고 있기는 하지마는 거래가 극히 저조(18㏊)한 실정으로 이 포전거래는 마늘 가격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마늘가격을 지난해와 평당가격으로 대비해 보면 지난해에는 상품이 6,000원, 중품이 4,500원선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금년에는 상품이 평당 3,500원, 중품이 2,000원선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주일전부터 읍면농협에서 풋마늘 공판을 하고 있는데 50개씩 단으로 묶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접당 상품의 경우 5,000원에 거래된 것도 있으나 어제 오후 시세로 상품이 평균해서 4,000원선이며 중품은 3,000원에 거래되고 지금은 스페인산 마늘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전거래 양상이 달라진 관계로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배농가가 마늘을 수확하여 상차지점까지 운반해주는 조건으로 중품을 평당 3,000원선에 파고 있기도 합니다. 향후 가격전망에 대해서는 6월 20일경부터 정부수매가 시작되면 접당 4,000원∼5,000원선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마늘수매 발표가 2∼3일전에 보도가 되자 마늘가격이 약간 오르는 추세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산 마늘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사항 물음에 대해서는 금년산 마늘부터 주 생산지 내에 농가와 생산자 단체간에 생산과 출하약정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는 ㎏당 최하한 가격 995원으로 수매키로 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의미는 GATT 11조 C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생산과 출하를 조정하는 농산물 품목에 대하여는 수입개방 품목에서 제외한다 내지는 고려한다고 정부에서는 미리 손을 쓰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마늘을 용도별로 보면 먼저 신선마늘 즉, 우리남해에서 생산 판매하는 건마늘이 있고 염장마늘이라든지 냉동마늘, 냉장마늘 이렇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94년부터 수입개방 하겠다고 발표한 마늘은 냉동마늘입니다. 건마늘 외 3가지 마늘은 식품회사에서나 극히 적은량이 쓰여지고 있으므로 냉동마늘이 수입된다해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염려하지 안해도 된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마늘 출하조절을 위하여 농협을 통하여 출하조절 자금을 우리군의 경우 11억원을 방출하고 또 민간인이 5억원을 신청해서 노가로부터 사들이도록 이렇게 조치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5월 18일 KBS 1-TV 농어촌은 지금 프로에서 남해의 마늘특성과 건강식품으로서의 효능 등으로 마늘소비를 적극 추진한바 있고 아울러 내고향 마늘먹기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재외향우 도내 전 공직자에게 마늘 소비운동 홍보전단 2만매와 군수서한 1만매를 제작 발송하고 앞으로 마늘소비촉진을 위하여 마늘잼을 만든다든지 마늘닭죽을 만든다든지 마늘단술 등을 만들어서 식생활개선차원에서 시식회를 갖는 등 대대적인 소비촉진운동을 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도내에 있는 창원공단 이라든지 39사단과 산업체, 도청 그리고 진해 군부대 등 대량 소비처를 연결하여 농가와 직거래를 추진하고 아울러 생산자 단체와의 연계로 소비운동을 적극 펴나갈 것입니다.
네번째로 마늘가격 불투명요인에 대한 생산면, 유통면, 시책면의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면에서 올해 우리군 마늘면적이 지난해 보다도 23%가 증가했고 생산량 또한 26%가 늘어났고 이래서 전국적으로도 면적이 13%나 증가된데 불투명요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심은 면적이 10%늘어나면 가격은 30∼40%가 떨어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유통면에서는 작년산 재고마늘이 4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2만톤이 있고 우리군의 경우 상인들이 저온창고에 지난 연말까지 보관했던 물량이 약 1,500톤이 있어 가격이 불투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울러서 노동력 부족에 따른 노임상승으로 외지상인들이 포전거래를 기피하는 것도 유통상의 가격불투명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책면에서는 적정생산으로 마늘가격이 안정되도록 심기전부터 4년주기에는 틀림없이 가격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해서 계속지도를 했습니다만 88년부터 지난해 까지 3년간 계속적인 가격이 상승되어 농민의 기대심리가 면적을 계속 증가케 한 것이 마늘가격 불투명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마늘가격을 전망해 보면 경남과 전남을 제외하고는 재배면적이 다소 줄었고 (약10%정도) 금년에 한지형 마늘작황이 다소 부진해서 정부에서 계약물량의 약 25% 6만톤 정도를 수매 흡수할 경우(본군은 6,300톤)는 수급조절이 잘 이루어져 접당 4,000원∼5,000원선으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예년에 30∼40%의 포전거래 되던 물량 모두를 수확해서 거두어 들일려니 사실상 우리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된 노둥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확성수기를 맞아서 학교학생의 가정실습의 협조를 받고 유관기관단체 전 공직자의 노력지원 그리고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서 무리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마늘문제는 우리남해 전 농민 전 군민의 문제이면서 당면 농정의 최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수확이에 직면하여 마늘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가격안정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산 마늘가격 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벽지노선버스 운행에 대하여 장개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원거리 보행으로 교통불편이 많다는 질문요지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교통여건을 보면 마늘여건이 대부분 해안을 끼고 있어 도로연결이 단순한 편이며 군내 2개의 버스회사에서 총 28개 노선에 하루 235회의 버스가 운행 하므로서 인근 다른 군 지역보다도 교통여건이 좋은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여건이 좋지않아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일부마을 주민들은 먼 거기를 걸어 다니므로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벽지버스노선 개설계획을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버스운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금까지 벽지 버스노선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간을 보면 남면 홍현에서 가천 노선을 비롯하여 고현면 중앙에서 남치구간 삼동면 물건에서 양화금 구간 서면 연죽 삼거리에서 연죽까지 미조면 미조리에서 설리구간 남해읍 입현에서 이동 초음선과 서면 현촌에서 정포구간 상주면 두모에서 상주까지 등 총9개노선에 31.7㎞로 하루에 2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용승객이 아주 적은 남면의 홍현에서 가천으로 가는 선로이라든지, 서면 현촌에서 정포로 들러 가는 구간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을 해주면서 까지 벽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돌보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구간의 벽지버스노선 개설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창선면 수산에서 부윤2리까지 2.8㎞와 설천면 노량에서 덕신까지 1.9㎞를 개설계획을 하고있고 93년도에는 창선면 오용에서 연곡까지 11㎞, 95년도에 설천면 남양에서 용강까지 2.0㎞를 개설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개설계획은 도로 여건만 개선된다면 개설계획연도 이전이라도 조기 개설이 가능하므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조기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창선면 지역의 버스운행이 되지않고 있는 벽지지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선면에 정기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오용에서 식포, 언포, 고두, 가인, 연곡가지 동해선 약 11㎞와 수산에서 옥천간 약 3㎞, 수산에서 부윤2리간 약 4㎞ 구간이 있습니다. 이 3개 노선중에 일부 구간은 도로상태가 양호한 곳도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지반이 연약하고 심한 곡각지역 이라든지 대피소와 차돌리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도로여건이 취약하여 현 상태로는 정기버스의 운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에서 옥천까지 3㎞구간과 수산에서 부윤2리까지 4㎞구간은 전 구간이 확장되어 버스운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수산에서 옥천까지는 전 구간의 노폭이 협소하여 대형버스 운행시에 경운기 등과 교행이 어려우며 옥천마을 내에서는 버스가 들어가서 차 돌릴만한 장소가 없어 교통안전 관리상 현재로서는 버스운행이 어려운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수산에서 부윤2리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노선개설 계획이 되어 있지마는 이를 조기에 개설코자 현지를 답사한 결과 부윤1리 진입로 부분의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버스 진입이 지금은 어려운 상태이며, 부윤1리 서재주씨 소유 가옥 일부분이 버스운행에 방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진입로 입구를 확장토록 하고 지장건물 일부를 정비케 하여 금년도에는 버스가 들어가도록 운수업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이 완료된 오용에서 식포구간만이라도 버스운행이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구간은 93년도에 벽지 버스노선 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식포마을까지라도 버스를 운행키 위하여 현지를 답사하였으나 포장된 구간까지는 버스가 들어갈 수는 있었지마는 회차할 만한 장소가 지금 없고 언포까지 연장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언포마을 역시 지반이 약하고 차를 돌릴만한 장소마련이 어려워 버스운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오용에서 식포, 언포, 고두, 가인, 여튼개, 연고 구간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병행하여 버스가 조기에 운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군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장개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벽지버스 노선개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산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수산분야 주민숙원사업 해결방안과 호남정유, 광양제철 가동후 남해 해안오염으로 수산자원 고갈 및 양식불황진상과 대책, 광양만 연안어장 피해대책 추진상황, 불법, 부정어업 방지대책, 그리고 비합리적인 수산관계법령 개정건의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수산과장 강국재입니다. 먼저 이조일 의원님께서 지역숙원사업인 미조면에 남해수협의 제빙공장에서 양풍리까지 약 500m정도의 물량장을 겸한 호안도로 개설공사 조기시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할 지역은 1966년도에 지정한 미조 어업전진기지 지내입니다. 어업전진기지의 사업은 연근해의 어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기존의 어항을 어업활동 및 이용에 편리하도록 각종 시설을 실정에 맞게끔 갖추어 수산물의 생산증강을 도모하고 유통의 원활 및 태풍, 기타 재해로 부터의 예방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정부의 투자재원으로 시행이 됩니다. 미조어업 전진기지의 사업시행은 1967년에 착수하여 1985년까지 18년간에 걸쳐 급유, 급수, 냉동공장, 위판장 및 남항의 동 서편 방파제 등 9개단위사업에 총액 46억1,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실상 이 어업전진기지 사업은 다 마친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이와같이 어업전진기지 지정으로 인한 필요사업을 시행하면서 1971년도 수산청 고시 제44호로 미조항을 제3종어항으로 지정하여 선박의 안전수용을 위한 방파제, 물량장, 호안시설 등을 어업전진기지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업전진기지의 기본 사업은 수산청 계획에 의하여 1985년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질문하신대로 제빙공자에서 양풍리가지의 약 500m와 현 급유 탱크에 동편 방파제까지의 약 350m, 도합 850m를 물량장을 겸한 호안도로로 개설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숙원이고 또한 바램입니다. 이래서 기왕의 어업전진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꼭 시행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남해수협에서 위판되는 각종 수산물의 유통에 있어서 사항마을을 진입하는 차량이 우회로 양풍을 거쳐 국도로 빠져나가는 등 차량 소통면에서도 지역개발과 연계해 볼 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투자액은 약 20억원을 추정합니다. 이 사업을 어업전진기지의 계속사업 내지는 제3종어항개발 측면에서 이 어항을 대행관리하고 있는 남해군수협과 상호 협조하여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의 건의 등 조치를 취해서 조기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수협에서 건의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역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조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근수 의원님과 최민신 의원님께서 저희군 서해안에 관한 여천, 광양 양공단에서 만들어진 폐수로 인해서 그 해역의 수산물이 격감이 되고 또 이런 피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도 피해의 대책에 대해서 부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변을 두분 연관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제철소는 82년도에 입지선정을 마치고 85년 시설공사를 실시하였으며 87년 제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모체인 포항제철에 이어 두 번째로 제철생산에 들어간 이래 현재는 제3호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간 강철 810만톤을 생산하는 큰 규모의 시설입니다.
광양제철소의 시설공사가 시작된 85년부터 90년도까지 6년동안 본 군에서는 광양항로 준설에 따른 남면, 서면해역의 낭장망 휴업보상을 시작으로 실어보상, 피해보상, 어업권 소멸보상을 비롯하여 광양제철소 가동에 따른 고현 갈화의 김 양식장 피해보상 업무를 추진 총9회에 걸쳐 37억5,000여만원의 피해보상금이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광양만 연안 일부해역의 폐류피해 보상업무는 88년 10월에 광양만 연안해역인 본 군의 서면 정포어촌계 지선과 고현면 갈화, 설천면 노량어촌계 일부해역에 양식중인 공동어장 및 개인어장의 굴, 바지락, 피조개가 원인도 모르게 폐사함에 따라 어민들은 그 원인 광양제철 가동이후 산업폐수의 방류로 인한 피해라 주장하고 조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본 업무 추진에 대해서 피해현황, 그동안의 추진상항과 현재 이르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보상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 추진에 포함되는 피해어장은 본 군의 서면 정포, 고현면 갈화, 설천면 노량어촌계 일부해역으로서 3개 어촌계의 공동어장 6건, 굴양식장 3건, 바지락 양식어장 8건으로 저희 군에서 총17건 면적은 772㏊가 됩니다. 하동군은 4개어촌계 12건의 어장에 321㏊ 합해서 7개어촌계 구역내에 29건 1093㏊가 지금 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이 되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지금 원인 조사가 되어서 현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건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88년 당초 10월에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래서 광양만 연안해역에 양식중인 굴, 바지락, 피조개, 등 패류가 원인 모르게 폐사하고 있다는 어민들의 신고에 따라서 본 군에서는 통영에 있는 수산연구소와 우리군의 어촌지도소, 수협, 피해어민 공동으로 현지를 확인 조사하고 어장내 지질을 수거 분석하는 한편 시료를 채취하여 통영수산연구소에 원인규명을 의뢰하였습니다. 또 한편 광양제철 가동으로 인한 산업폐수의 영향이라는 어민들의 주장에 따라서 피해규명 요구 민원해소를 위한 업무 협조문을 어민들의 건의서, 어민주장, 피해해역도 어업권 현황을 첨부하여 광양제철소에 정식으로 통보를 하고 이 업무에 참여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피해지역의 어민들에게는 어장예찰을 철저히 하고 남은 양식물에 조속채취 및 계속하여 해적생물구제 등 더 폐사가 되기전에 상품화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88. 12. 22에는 당시 본 군 부군수께서는 직접 광철을 방문하여 부소장과 관련 부서장들과 같이하고 이에 대한 근원적 원인조사 참여와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동참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제철소의 답변을 자체적으로 한국환경기술연구소의 협조를 받아서 자체 해양의 평가를 한 결과 전혀 이 해역에 대한 폐수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일관된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광철의 업무결과 및 본 업무사항과 협조사항 다음에 추진에 대한 대처방안, 민원해소에 따른 협조사항을 이루어진 사항들을 종합해서 본 도에 보고하고 이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89년 2월입니다. 시료를 채취하여 원인규명을 의뢰하였던 통영수산연구소로부터 동 양식물의 폐사원인은 이상 해황의 영향이 아닌 다른 환경으로 인한 피해이며 광철과 같은 대단위 인위적 구조물이 설치되면 자연생태계 및 자원서식 환경이 변화될 수 있다는 개연성과 환경평가 전문기관의 구체적인 용역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이후 통영수산연구소의 조사결과를 다시 광철에 통보하고 수 차례에 걸친 광철 측과의 상호 방문협의를 하였으나 광철측의 일관된 의견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광양제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88년 어패류의 폐사원인이 되는 고염분, 고수온 등으로 인한 흑조현상과 당시에 항로준설로 인한 부유물질 간척공사로 인한 혼탁 등 축산계 폐수 및 생활하수의 영향이라는 자료와 한편 관련기관 공동용역 조사를 하자는 그런 의견의 통보가 있습니다. 이 관련 기관이라는 것은 광양제철 앞에 있는 호남정유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본 군에서는 여천공단협회와 여천시에 협조를 의뢰해서 피해용역조사 공동참여를 협의를 하였으나 여천공단협회로부터는 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한 이래 현재까지 전혀 폐수방류로 인한 수산피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여천시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광철주관 용역조사를 이렇게 해서 계속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방문과 현지 협의를 저희군과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중에 89년 10월 12일 최종적으로 저희 군수님이 광철을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피해원인조사 용역비는 광철이 부담하고 남해, 하동군과 광철과의 피해원인 조사를 한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에 의해서 용역기관도 선정해야 됩니다. 용역기관선정에 들어가서 89년 12월 20일 부산 수산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 원인조사 참여를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완전히 보고 조사용역계획서를 접수해서 90년 2월부터 91년 1월까지 1년간에 걸쳐서 조사용역비 1억3,432만5,000원은 광철이 단독 부담하기로 하는 피해용역조사를 마쳤습니다. 90년 2월28일 조사결과가 저희군에 접수가 되고 접수된 이후 후속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최종 조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91년 3월 6일 조사책임자인 부산수대 한영호 교수를 초청을 하고 남해, 하동, 광철의 실무책임자와 어민대표를 참여시켜서 조사결과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광철이 우리 해역에 기여한 영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정포해역이 39.89%, 갈화, 대도, 하동해역이 32.12%, 노량해역이 24.57% 평균 32.19%의 광양제철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어민들은 광양제철의 기여가 작다. 또, 광양제철 측에서는 기여도가 너무높다. 이렇게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만 당초 합의된 조사결과에 수요한다는 그 조항에 의해서 이업무는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해원인만 가지고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원인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업무로서 보상을 위한 조사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피해량과 피해액산정 등 별도의 용역조사를 실시하는데 까지는 합의 하였으나 피해기간과 용역비 부담의 새로운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88년에 피해가 났으니까 조사를 마친 90년도까지 3년간은 피해연도로 기산을 해야되고 또, 이에 필요한 용역비는 전액 광철이 부담해서 나오도록 늦어지지 않았을 것이나 광철측이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현재까지 늦어졌으니 피해기간은 89년부터 90년까지 빨리 보상업무에 들어가야 된다하는 주장입니다. 이에 반면 광철측은 88년 피해에 대하여만 조사가 되었으므로 88년 1년분만 피해량 조사에 참여를 하고 동시에 피해조사 용역비도 32.19%만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서 3월 이후 현재까지 지금 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측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후속업무가 추진이 지연되고 이래서 저희 군수님과 부군수께서 3회에 걸쳐서 직접 광철을 방문하고 절충조정을 해도 광철측의 의견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대다수 어민들은 광철측은 무성의한 것이라면서 급기야 집단행동을 결행해야 되겠다 하는 어민주장이 관철되어지고 또 결의를 해서 지난 5월 24일날 광철을 집단 방문한다는 그런 집단결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함에 있어서 지난 5월 22일날 저희 군수님과 경찰서장님 또 하동군수님 행정과 관련 수산단체장 어민대표 등 30명이 광철을 방문을해서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광철의 안을 회답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담당직원과 수협장이 지금 광철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과도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만 최종 다짐을 받고 있는 이런중입니다. 이렇게 합의가 오늘 저희들 소망하는대로 된다고 하면 후속업무인 조사가 곧 착수가 되고 갈망하는 대로 피해자는 보상이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할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오랫동안 이 업무가 종결되지 않고 지금 다수 피해어민들에 대한 응어리가 해소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 업무에 광양만 산업기지 건설과 관련한 광양만 매립 및 준설공사가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장피해도 도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이런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이 문제가 도출이 되어져서 또 우리가 광양제철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용역비 1억8,900만원을 광야제철에서 부담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부산수대 해양과학연구소에서 이미 착수를 해서 금년 11월이면 이 업무가 또 마무리됩니다. 앞으로 여천, 광양 양 공단이 존속가동을 하는 이상 이 해역의 문제는 두고두고 부심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도 이 지역에 피해관계로 인한 민원은 잠재 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래서 특히 이 해역은 또 연안 광양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정부당국의 특별한 관리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래 이 지역 전반(육·해·공)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클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당국과 절충해서 깊이있는 진단을 해서 저희생활이나 생업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각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의를 해서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민신 의원과 류근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재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을 해서 수산업은 자원 없이는 영위와 존속이 될 수 없다는데 대해서는 의견을 일치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볼 때 첫 번째는 불법어업의 실태와 우리군 관할 연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타지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대책, 공동어장 및 양식어장의 증·양식 수산물의 강·절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현행 수산자원 보호령상의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을 도간의 경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대한 사항과 해경의 업무구역 등에 대한 질의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첫째 불법어업의 실태와 방지대책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은 사회적 혼란기인 1950년대 중, 하반기부터 성행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단속이 아주 강화되면 소강상태가 되었다가 조금 완화된다 싶으면 성행하는 양상을 보여 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공휴일 등 공무취약시간이라든지 야음을 틈타 전국 연근해 곳곳에서 불법어업이 자행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불법어업을 하게되는 동기별 유형을 살펴보면 특별한 생활기반이 없는 소형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영세어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안에서 불법으로 감행하는 생계유지형 불법어업과 20∼40톤 가량의 좀 큰 규모의 대형어선으로 원 근해에 출어하여 재산증식이나 치부의 수단으로 감행하는 기업형 불법어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형 불법어업자들은 단속의 공백을 이용하거나 야간을 이용해서 연안에서 당일 내지 2∼3일만에 1항차 조업을 마치고 가까운 사 매매시장을 이용하여 어획물을 판매 생계를 이어가는 실상이고, 기업형 불법어업자들은 단속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공해상이나 원근에 출어하여 15∼25일간 조업하여 유사도매 시장이나 또는 합법적인 어업으로 가장하여 수협위판장을 통하여 위판하고 1항차에 몇 백만워 내지 몇천만원의 어획고를 올려 치부 또는 재산을 증식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군 관내에서 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어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소형기선 저인망(소위 고대구리), 기선형망, 스쿠버다이버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 그외 삼중자망 등 소규모의 탈법어업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은 주로 5톤미만의 소형어선으로 그물코가 작은 모기장 같은 그물을 사용 바다 밑을 마구 훑어 버림으로써 산란된 고기알이나 치어나 자어를 남획하고 있어 수산자원보호와 유지에 최대의 적이 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기선형망어업은 대부분이 5톤미만의 소형어선으로 조업하나 양식장형망선이 10톤급 형망어선도 있습니다. 이들 형망어선들은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패류를 포획하고 있고 특히 야간에 양식장이나 자원을 조성해 높은 공동어장에 침범하여 양식어업자나 지선어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어업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쿠버다이버는 소형어선에 고속엔진을 설치하여 주로 야간에 아주 고급어종인 전복, 해삼, 피조개 등 정착성 동물이 밀집된 어장에 들어가 조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식에 전념을 하고 있는 우리 어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예로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지난 91년 2월8일 본군관애 미조면 설리부락의 공동어장에 충무시 선적의 잠수기 어선이 야간에 공동어장을 침범하여 설리어민들은 나와서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분쟁이 발생 형사 문제화된 일도 있습니다. 그 당시 기름병을 던졌다는 것이 결국 기관실에 불이 붙어가지고 배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화염병 제조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불법어선은 조업현장에서 검거를 하지 않으면 범증 확보가 어렵고 특히 야간에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용이할 뿐 아니라 선박의 안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해상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여기에 상당한 기술을 가미한 그런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어업 및 해상 강, 절도 방지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의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매년 저희군에서는 연초 정기적인 어민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고, 도 반상회나 기타 홍보매개체를 통하여 수산자원의 중요성 등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어업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속공무원도 증원이 되어야 되겠고 장비가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금년에 저희군에는 단속공무원을 증원을 해서 3명으로 보강을 하고 특히 지도소내 소형쾌속선을 또 지원을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210일이상을 운할 할 수 있는 예산조치도 완료했습니다.
매월 10일 이상은 도와 인접 시군 합동으로 단속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우범 항·포구를 상대로 해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아울러서 5월 한달동안은 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의 달로 지정되어 오늘도 육, 해상에서 불법어업 단속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거 등 근절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속을 한결과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88년에는 78건이 89년에는 114건 작년에도 약 80건의 불법업자를 적발해서 본의 아니게 그 어업을 한 당사자에게는 불이익 처분이 돌아갔습니다.
연간 저희군이 불법으로 적발이 되어서 벌금하는 것이 약1억원에 가깝습니다. 최고 1천만원, 최하 1백만원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적발이 되면 재산상 또 사용어구 자체도 압류를 당해서 저희들이 사전지도가 철저하지 않을때에는 개인에게 굉장한 피해가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상 강, 절도 행위예방과 단속을 위해서 금년 1월 28일날입니다. 연초에 우리 강진해 해상에서 본 군과 충무해양경찰대,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 피조개수산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관내 양식어민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상사범 퇴치를 위한 결의대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충무지구 해양경찰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지금 강진만 연해에 1척, 미조해역에 1척 이래서 야간에 특히 해상 강·절도 예방에 대한 단속을 해경에서 일부 담당을 해서 지금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 사범 검거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어업지도선과 단속 공무원들도 양식어업자나 지선 어민들의 고발이나 신고가 있으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단속에 임할 수 있는 비상체제가 확립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24시간 주·야간 어항단속과 순시를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장구역표지 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장구역표지는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규정에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또 해놓으면 금방 훼손되는 많은 우려도 있고 또 비협조적으로 안하는 분도 있어서 본 군에서는 어장구역표지를 해야될 어장이 공동어장 71건에 5,284㏊고 피조개 살포어장이 217건에 1,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어장은 금년 2월 28일날 91년도 양식어장 관리지도 및 정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항을 공동어장은 6월 25일까지 피조개어장은 천해 살포어장에 대해서 9월말까지 어업권 실태조사 실시 확인할 때 까지 구역표지는 꼭 하도록 이렇게 어업자에게 통보를 하고 만일에 이게 지켜지지 않을때는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등 금년 9월말가지는 전 해당어업권의 어장구역 표지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보호령 재정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잠수기 어업의 조업구역은 전국 연안이 6개구로 나뉘어져 있고 우리 남해군은 제3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직할시 및 경상남도 연해를 조업구역으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가인포 갑부터 남면 또 고현면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구역안에는 경상남도지사가 부산직할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14척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30척에 한하여 조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군도 본 도 이 사항을 보고를 하고 같이 불합리하다는 점이 있어서 알고 있으며 동 조항의 개정을 조업구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걸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지난 90년도 수산관계 법령개정 시안에는 조업구역을 도계로 명시하여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지금 의원님께 보고드린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91년 3월 28일 개정 공포된 수산자원보호령에는 동 조항이 개정되지 안하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부기관에서 법 개정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든지 기회가 있는대로 이것은 꼭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군에 관할 수역의 해경업무 구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본 군 관할수역의 업무구역이 충무지구 해양경찰대와 여수지구 해양경찰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남해대교에서 서쪽으로 상주면 노도에서 서쪽으로 구 해역은 여수해경에서 그 해상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동편은 충무측의 해경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90년 9월달에 지역출신 박희태 의원님께서 해경대장에게 직접 관할구역 조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역인 즉 해군과의 대 간첩하동작전에 다른 지역적인 연계성과 대통령령이 개정될때까지는 관할 구역 조정이 어렵다는 해양경찰대장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어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즉 남해와 하동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은 사안에 따라서는 충무해경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가 이루어져서 지금 그 사항이 그대로 이첩이 되어지고 지금 시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측면에서 또 수산업의 백년대계에 대한 발전측면에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재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가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수산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건설분야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방안과 폐도로 부지용도폐지 및 불하대책, 토지개별 지가산정에 관한사항, 지족 상수도관련 민원사항, 창선면 소재지 하천복개공사 시행방안, 창선 동해선 벽지도로 개·보수 공사시행, 남해읍 도시계획 재정비, 남해읍 우회도로와 선소도로 교차지점 교량공사대책, 건설분야 환경오염 방지관련 대책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 허간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숙원사업 해결방안의 일환인 합동주차장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은 도시계획 시설로서 도시계획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사업의 시행은 정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자가 도시계획 사업의 인가를 받아 자동차 정류장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계획에는 정류장 시설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도로인 대류1류1호선의 개설이 완공될 무렵 건설부의 결정고시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로1류1호선은 일명 우회도로라고도 합니다.
이어서 미조면 상수원 해결을 위한 항도 뒷산 수원지 시설공사 시행계획과 착공예정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도 상수도 보조수원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총 저수량 10만톤 계획으로 1일 시설용량 1,000톤으로 급수인구 2,730명 1일 급수량이 250ℓ로 항도, 초전, 양풍, 송정 4개마을과 기존 급수 구역인 사항, 본촌 부락주민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91년 8월경에 착공하여 92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총 소요되는 사업비 약 15억원이 소요되며 91년도에는 8억원 정도가 투자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을 제2의 제주도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관광개발계획수립 추진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은 개발에 필요한 천연자원과 인위적 개발이 가능한 자연 조건을 갖춘곳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므로 우리 군은 자연조건을 잘 갖추고 있으나 다만 문제되는 것은 사방이 청정해역으로서 국토이용계획에 의하면 수산자원보전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개발은 가급적이면 자연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개발됨이 원칙이나 부득이 한 경우에 이로인한 다른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관광개발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사계 전문가에 의뢰하여 그 여부를 판단받아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환경영향 평가등을 통하여 자연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과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한 후 본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부와 건설부의 승인을 얻어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하여 토지의 투기가 성행하고 개발의 이익이 군민이 아닌 다른 지역의 소득이 된다면 이는 개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군민이 얻는 것은 공해뿐 일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개발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개발로 인한 후유증을 염려하여 현재가지 이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도, 폐천부지 용도폐지 및 불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 요건에 대하여는 하천 직강공사 또는 도로확장 등 지역개발로 인한 여건 변동 등으로 공부상에는 도로나 하천, 구거 등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동 재산이 당해 행정 목적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국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지적측량성과도, 현황사진, 위치도(1/25,000), 인근토지 소유자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신청방법은 개인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지 조사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폐지 대상 국유지에 댄한 분할측량은 지적법 제23조에 의거 지적공사에 의뢰하여야 하며 1필지당 최소 기준면적 3,000㎡이하 27,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부지 212필지에 77,075㎡ 하천부지 446필지에 61,708㎡에 대한 분할측량비 및 불하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강의원님의 말씀대로 존치할 가치가 없는 구유재산에 대하여는 분할 측량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용도폐지한후 불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일부구간 도로개량으로 인한 구 도로는 현 상황으로서는 존치 필요성이 있어 폐도 조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개성 부의장님께서 최근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창선천 교량 상하 100m구간 복개공사 시행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선천 복개공사는 폭9m 높이 2.5m를 시공하려면 사업비가 약 5억원이나 소요되어 연약한 군 재정형편상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이오나 금후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선 일주선 도로 개·보수 및 확·포장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창선면 오용∼고두∼가인∼연곡 등 해안7개마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90년 12월경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었으며 총 연장은 11㎞입니다. 지역균형 개발과 아울러 재차량 통행원활 등 농어촌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개발 추진중에 있는 본 노선은 총사업비가 16억원정도로 90년도는 2억원을 투자하여 1.3㎞를 확·포장하였으며 금년에도 2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2.2㎞를 확·포장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잔여구간 7.5㎞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토지가격 지역별 균형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고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이 조사, 평가 고시한 지가를 공시지가라고 하며 개별지가 산정시 표준지가로 활용하도록 지목별, 지역별로 가능한 고르게 공시지가가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군에는 남해읍 북변리 1-6번지외 1,539필지가 공시지로 지정 지가가 공시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나 개별토지의 특성을 고려, 합리적인 개별토지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 및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91년 5월 21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의 열람결과 의견제출이 있을시는 재심의 조정을 하여 균형된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와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 이므로 토지가격을 조사하는 시점에 다라 공시지가의 불균형이 있는 지역은 다음연도 공시지가조정시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족상수원 보호구역내 토지매입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족상수도 보호구역 면적은 0.615㎢이며 유역내 농경지 면적은 30,466㎡로서 이중 답은 21,505㎡는 기 매입이 되었으며 군 예산 사정상 미 매입된 농경지 및 유실수에 대하여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다라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92년부터는 편백나무 및 삼나무 등 상수수원 보호구역내 보호림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91년도에는 무공해 대체작물을 재배토록 권장하였으며 밤나무 단지에는 수동식 약품방제로 관리토록 경작자에게 협조의뢰 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보호구역지정 여부에 대하여는 송권오 의원님의 질의와 내용이 같으므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읍 도시계획 재정비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도로 축소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은 매5년마다 그 당위성여부를 검토하여 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남해읍 도시계획 내 용도지역 변경조정에 관해서는 남해읍이 안고 있는 지리여건과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 분석하고 도시계획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남해읍 우회도로와 선소도로 교차지점 교량공사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 도시계획도로와 선소군도가 교차하는 구간에는 7%의 구배가 발생한 것의 우회도로가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1류1호선입니다. 이 구간에서 회전하므로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려는 차량의 힘을 줄여 차량이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7%의 편 구배를 둔 것으로서 교량밑을 통과하는 선소도로가 이에 다라 자연적으로 7%의 구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7%의 구배는 차량의 운행에는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나 리어카 등을 직접 끌고가는 사람의 통행에는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간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선소도로의 노면을 60㎝정도 숭상하여 구배를 완화시키는 중이며 교량으로부터 읍 시내쪽의 구배는 주민이 요구하는 구배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노면을 굴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로의 양쪽에 위치한 주택가의 진입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소, 차산주민과 교량주변지구 주민과 그리고 부산지방구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교량은 설계에 의하여 완공된 것으로서 당초에는 암거박스 5m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군도로서 금후 확장계획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요청에 따라 구조물을 교량으로 바꾸고 교량폭을 8m로 설계변경하여 완공된 교량이므로 더 이상의 설계변경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교량속의 인도설치에 대해서는 현재의 교량폭 8m중 차도의 폭은 5.5m입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2.5m는 인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량밑에 도로숭상으로 인한 통과높이는 4.2m로서 버스는 통행이 가능하나 특수차량통행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도시계획도로에서 통행토록 계획 변경하여 시공중이며 교량밑 배수는 맨홀이 설치되어 있어 포장이 완료되면 배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방지대책의 일환인 상수도 수원지 보호구역 설정여부 및 읍면소재지 하수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하여 봉성수원지는 85년 4월 3일자로 수원지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아산수원지는 82년 1월 17일, 상주수원지는 83년 1월28일, 지족수원지는 91년 2월 7일, 천하수원지는 85년 4월 3일자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면 난음 수원지 보호구역 지정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현재 산림보존지역으로 자연보존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상부기관에 변경신청중에 있으므로 승인이 되는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남해읍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여부에 대하여는 1980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을 상부기관에 지원 건의중에 있으며 사업추진 기간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하수관거 43㎞를 포함한 봉래천 하류에 1일 3,500톤의 하수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약60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이 완공되면 각종 생활하수의 원활한 폐수처리는 물론 환경오염방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수도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에 의거 정비계획이 수립되므로 면소재지는 현재로서는 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도소 기술보급과장께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장재찬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본 지도소에서는 고현면 기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 농산물협상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있어 현재 가중되어 가고 있는 개방압력에 우리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맡게되는 국제적인 자유무역 추세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특화 작목 개발과 수입개방 대응 기술을 길러 생산성을 높임으로서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수입개방 예시품목은 총 243개로서 이중 농축산물은 143개품목입니다. 그중 68개 작목인데 국제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작목은 양다래, 양돈 등 13개 작목이고 대등한 작목은 참외, 토마토, 유자 등 14개 품목으로 우리군은 이와 같이 경쟁력 있고 수출 및 수요확대가 가능한 작목중에서 우리지역 재배여건에 맞는 유자, 화훼, 야돈, 양다래 등 11개 유망작목을 선정 중점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11개 작목중 1개 작목은 상부지시에 의하고 10개 작목은 본 지도소 자체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말씀드릴 비교우위 작목별 추진설정 및 확대방안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자입니다. 유자는 현재 8,000여 농가에서 27㏊가 재배되고 있는데 이중 실생묘 재배면적이 약80%나 되고 있습니다. 이 실생묘는 경제수령에 도달하기 까지는 15년 내외가 소요되므로 농촌지도소에서는 경제수령 도달연수를 7년으로 단축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89년부터 93년까지 유자접목묘 10만주 생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2000년대부터는 남해 전지역 유자 공원화를 무론 지도소 보급분 10만주에서 약 160억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남해유자 생산자협회가 지난 89년 10월에 조직되어 규모박스제작 생산기술보급 등 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 협회를 통해 유자재배 기술, 상품화 등 계속적인 지도를 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화훼는 15농가에서 약 3㏊가 재배되고 있으며 남해의 해양성 기후로 바이러스 이병율이 낮은 잇점을 살려 구근류 생산을 위주로 재배면적을 늘려 나가겠으며 현재 고현면 대공에 300평의 백합구근재배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반당 480만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또한 남면에 26명의 회원으로 지난 90년 1월에 남면 화훼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남면 화훼회를 중심으로 재배기술 보급, 면적 확대 등 제반지도 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셋째 양돈입니다. 양돈 공해방지 및 노동력 절감과 양질 퇴 구비 생산은 물론 비육일수단축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도소에서 30주이상 사육농가에 시범설치하고 있는 톱밥발효돈사는 90년 10농가에 1,050두, 올해는 20농가 1,757두 분을 이미 설치 하였고 이를 점차 확대하여 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두당 연간 7,990원의 추가소득을 가져와 전체 5,877두에 4,700만원의 소득증가가 예상됩니다.
넷째 완두비닐 피복재배는 처음 시혐재배 시도할때는 88년도에는 2㏊로 그 실적이 미비했으나 91년 현재 52.4㏊로 확대되어 소득은 4억으로 점차 소득작목으로 정착해 가고 있으며 마늘적정재배를 위해 보완작물로 전 면적 비닐 피복재배와 출하용 박스 다양화 등 계속적인 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는 고구마 재배입니다. 고구마는 본 군의 재배면적이 723㏊로 일반재배의 경우에는 반당 소득이 247,000원인데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경기 출하 조기재배를 할 경우에는 817,000원으로 일반재배에 비해 약 3.3배의 소득이 되므로 일반재매 면적중 500㏊를 단경기 출하 조기 재배롤 전환하면 40억원의 소득이 올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양다래입니다. 양다래는 국제수지면에서 보면 주요생산국인 뉴질랜드의 생산시기가 4∼5월 이고 우리나라는 10월로써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작물이며 본 군에서는 12농가에 약 1.7㏊가 재배되고 있으며 후숙요령과 동해 및 한해방지, 소비기간 확대를 위한 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금년부터 우량 양다래 모묙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93년도에 1만주의 묘목을 보급해 25㏊의 과원을 조성하여 27억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이며 본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농촌지도소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 안정적 농가 소득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고급산채 시험재배 등이 잇으며 시험재배결과 경쟁력이 있고 소득원으로서의 정착가능성이 판단되면 이를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3년부터 냉동마늘의 수입개방이 예시 되었으며 금년도에 마늘재배면적이 대폭 늘어나 생산량도 증가되므로 마늘가격이 많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도소에서는 군내 마늘재배면적을 적정선으로 유지하고 마늘을 심었던 땅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완두, 화훼 구근류 생산 양다래 등을 재배토록 지도하여 안정적 소득원 확보에 전 지도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현면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농산물 협상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 이틀에 걸쳐서 집행기관의 간부들께서 답변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연2일간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데 군에 해당되는 실과장님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여깁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토지개별지가 산정에 관하여 어제 질문을 했는데 오늘 건설과장님이 많은 답변을 하는 중에 한 두가지가 빠졌기에 저의 원안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질문자료에 의거 해가지고 중간에 들어가면은 개별토지가격이 산정심의 자료에 의하면 읍면간에 차이가 심하여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어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읍면간 균형을 유지키 위하여 군의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음면의 소재지부터 현실가와 공시가를 비교 참작하여 균형있는 지가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지가 심의위원회에 시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앞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읍면별로 90년 지가를 기초로 한 상승률 반영에 있어서 읍면간에 균형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제가 어제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 산정을 하면 서 참고로 해가지고 균형이 어느정도 됐는가를 답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만 얘기해서 안됐는데 사실 고맙습니다. 지족상수도 보호구역내에 대하여 89년도에 보상을 하고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92년부터 연차적으로 한다는데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90년에 손실보상 이라든지 토지매입은 한푼도 없이 하지않고 있다가 현재 의회가 생기고 의회에서 질문을 하고 이러니까 늦게나마 92년도부터 계획이 선 것 같습니다. 89년도, 90년도에 왜 한푼도 이런 것을 보상을 안했는지 안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상당한 무리가 야기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권오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 전자 홍의원께서 건설과장에게 자꾸 문의를 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도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에 있어서 5년마다 한번씩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약 19년동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이 먼저 질문 할 때는 8회정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되면 변경 또는 조정 정비를 위해서 8회나 거쳤습니다. 이런걸 보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5년이나 또는 일부 일부 분야별로 해가지고 5년이나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소로의 형태 자체를 심의위원회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대충 시기를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이어서 장개성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개성 의원 : 창선에 벽지노선이 개설 되었으면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선에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부락이 너무 많아서 창선면민이 아주 애로와 어려운 사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이 너무나 애매하고 너무 모호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길이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군도도 있고 또는 농어촌도로 전시도로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창선에 있는길이 어느길에 속하며 그 길이 만약에 군도나 이렇게 승격이 된다면 속히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종점에서 회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하는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그것을 해서 편리를 봐주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고 언제가지 운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한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천 복개관계인데 하천복개를 약 100m 하려고 그러면 9m의 폭에다 높이 2.5m라 그러는데 그 비용이 약 5억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5억이라는 것이 지금 군 재정상 도무지 지금은 안되니까 점차 하겠다고 그러면 언제 한다고 하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천복개를 사유재산에다가 어떠한 유일한 사람이 한다면 그것이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것이 허가가 된다면 그 개인에게 허가과정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것을 확실히 좀 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은 이상 3건 이외에는 신청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은 방금 세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시작후 현재 시간이 흘러서 지겹겠기도 하고 이래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할 여유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 허간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장개성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한 하천복개를 개인이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하천은 준용하천으로서 본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께서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복개는 어떠한 특정인이 투자를 해가지고 몇 년간 주차료를 받고 다시 군에 기부체납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건이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포장으로 인해서 버스종점에 버스를 돌릴 수 있는 이 도로관계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단 도로를 완공시키고 나면 버스를 산업과와 협의해 가지고 운행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버스회전 관계는 저희들이 시공하다 보면 EP지점에는 그것도 저희들이 시공과정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권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은 전부를 손을 대지 마시고 일 부분이라도 입안자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재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 정비계획은 지금 현재 어차피 도시계획 대로1호선 이것이 준공과 동시에 한번 병행을 해 가지고 재 정비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연도는 지금 현재 도로가 92년도에 준공된다는 당초 목표가 있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될것인지 저희들도 국토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 잡을 수 없는 그런 실정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로와 녹지지역 심의 관계는 이것도 역시 재정비시에 같이 총괄적으로 검토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홍순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족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보상비 확보는 그렇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저희도의 국비나 도비를 의존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80%가 기채를 받아다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공사비도 조금 부족하고 일을 할 때는 많고 이래서 그 당시에 군비를 조금 확보를 시켰으면 될 것인데 또 군재정에 허락치 못하고 이래서 예산확보를 못 시켰습니다. 이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사업이 89년도 말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확보를 시킬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돈이 1∼2,000만원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1억이상 되어야될 그런 실정이 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별지가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읍면별로 토지를 갖다가 1,540필지를 가지고 공시지가 분포를 시켜봤습니다. 그 분포에 의거 해가지고 제일로 가까운 거리에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장 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 설명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짓기 때문에 읍면간의 차이나 읍면의 균형유지나 이것은 면과 읍의 차이는 좀 상당히 날것으로 생각했고 면과 면 차이는 그 1,540필지 공시지가 분 으로된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조사하는 요령도 저희들이 그 공시지가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불 부합 된 것은 저희들이 10일간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만 공고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하고 거기에 만일 이의 신청이 누락된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세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사실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사실은 남은 의사일정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보충답변을 듣고도 좀 미흡한 점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받아서 회의록에 기록을 해서 오늘 다른 일정에 쫓기니까 일단 아홉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것과 관계가 좀 달라집니다만 송권오 의원께서 도시계획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는데 역시 이것도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서면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확한 답변을 받아가지고 개별로 통지를 해 드리고 아울러서 회의록에 기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송의원 어떠십니까?
○송권오 의원 : 예, 그렇게 합시다.
○의장 우한욱 : 의원여러분 제가 말씀 드린바와같이 지금 4시인데 남은 의안이 몇건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어제 오늘 이상으로서 종결을 짓고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우한욱 :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다양한 우리 군민의 요구 내지는 의문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은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표출이 되었고 또 어느정도 까지는 집행부 간부들에 의해서 성의있는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래도 더 알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까지 성의껏 짧은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의 간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불만을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많이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답변내용이 우리 군민과의 약속사항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 성실하게 이행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면서 과장님들께서 이제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이조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정말 우리 각 실과장님 답변해 주신다고 이틀간 수고많았습니다. 저 미조면 이조일 의원입니다. 의원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각 실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남해군의회가 정말 알차고 의원과 집행기관 실과장님의 질문과 답변이 우리 군민 누가 보아도 성의를 다한 것 같습니다. 30년만에 빛을 보게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의원 10명은 군정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른 자질을 갖춘 의원이 되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 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자기 지역내의 다양한 민원을 수렴하여 이를 대승적 입장에 여과하고 상호 대립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기관과 우리의 전 의원들은 남해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말 각 실과장님 감사했습니다.
(16시05분)
2.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집행부측의 간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91년도 본 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받아 집행하고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에도 역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 의원여러분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선박 1철 26.20톤과 토지 14필지 1,344㎡ 및 건물 1동 69㎡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첫째, 선박은 경남 240호 구 어업지도선으로 1970년 9월에 건조된 선령 20년의 노후된 선박입니다. 선질은 강선이며 기관은 "카민스" 255마력으로 선체길이 18m, 선폭 4m 총톤수는 26.20톤이며 현재 삼동면 지족항에 계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12월에 어업지도선을 신규로 건조하여 운행함으로서 구 지도선은 행정목적 수행상 불필요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 시켜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금번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둘째, 매각대상 재산목록 일련번호 2번부터 14번까지의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1934년부터 1978년 사이에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이며 사실상 개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군유재산입니다. 이 재산의 점유자들은 지금까지 대부료를 납부해 왔으며 그 중 몇사람은 5년간의 변상금을 납부한자들로서 이 재산 역시 행정목적 수행에 불필요한 400㎡이하의 영세규모 잡종재산으로 19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지침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거 실점유자와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그러면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의해서 각 필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남해읍 선소리 196-30번지 63㎡는 같은마을 이점세의 소유건물 블록조 스레트 창고 및 축사가 1975년부터 점유하고 있으며 선소리 6-5번지 93㎡는 남해군 순항선 조합 창고부지였으나 현재 같은마을 김종윤의 창고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65년경 순항선 조합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나 관련 서류가 없는 관계로 매수를 희망해 왔습니다. 일련번호 4번 북변리 585번지 249㎡는 문정아의 소유건물 목조 스레트 8평, 블록스레트창고 3평을 1965년에 건립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며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이재춘은 문정아의 남편으로 1982년도에 사망하였으나 명의 이전이 안된 상태입니다.
5번 이동면 무림리 957번지 188㎡는 같은마을 김옥범의 소유건물인 목조스레트 19평의 주택이 점유하고 있으며 6번, 이동면 무림리 1128-5번지 13㎡는 1979년 정거 소도읍 가꾸기 사업시 윤여평의 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하여 시장부지인 위재산 13㎡를 사용토록 하여 현재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26평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7번 이동면 다정리 352-1번지 185㎡는 같은마을 박온막의 소유건물인 목조 스레트 10평이 1954년부터 점유하고 있으며 8번 이동면 신전리 1138-6번지 39㎡는 공유수면 매립지로서 1988년도에 남해군에 양수된 재산으로 현재 신전리 이계영의 소유건물이 1984년부터 점유하고 있습니다. 9번 남면 평산리 1614번지 112㎡는 같은마을 안두화의 소유건물인 블록조 스레트 10평이 1972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10번 남면 덕월 523-1번지 152㎡는 같은마을 김주원의 소유인 목조함석 10평과 목조스레트 13평의 2종이 1942년부터 점유하고 있습니다.
11, 12번 서면 남상리 1031-2번지 56㎡와 1029-2번지 66㎡의 2필지는 같은마을 박몽규의 주택 목조스레트 13평이 1938년부터 점유하고 있으며 13번 서면 남상리 1152-2번지 22㎡는 같은 마을 박명수 소유주택 목조함석 7평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14번, 서면남상리 1029-4번지 7㎡는 남상리 박무길 소유건물 목조스레트 7평이 1934년부터 점유하여 왔습니다.
16번 건물과 15번의 토지는 설천면 구 보건지소입니다. 건물은 1964년에 블록조 스레트로 21평을 건립하여 1987년까지 보건지소롤 사용해 오다 현 보건지소 신축으로 이전한 뒤 설천면 노인회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경로당으로 금년 2월까지 해왔습니다. 1991년 2월에 설천면 복지회관이 준공되어 경로당이 복지회관으로 이전함으로서 사실상 관리자가 없는 공가로 되어 재산관리상 매각이 불가피하여 건물과 부지를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안을 검토하셔서 해당주민의 편의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사무직원을 통해서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통지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최민신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이동면 최민신 의원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평소 군유재산의 알뜰한 과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실무과장인 재무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할까 합니다.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 어업지도선은 선령이 20년이나 된 노후선박으로 특히 선체 및 기관의 노후로 매년 관리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저속력으로 어업지도 및 단속이 곤란하여 현재 운향중인 새 어업지도선으로 신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어업지도선인 경남 240호는 90년 8월 15일 착공하여 90년 12월 15일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관리부서에서는 90년도 새 어업지도선 건조공사가 한창 추진중일 때 91년도에는 새 어업지도선의 준공 운항으로 구 어업지도선은 91년도에 매각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91년 당초관리계획 수립시 왜 본 사항은 제외시켰는지 제외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한 착오로 누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이어서 김정윤 의원께서도 발언통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히 한꺼번에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의원 : 고현출신 김정윤 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사정에도 불구하시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심하시는 당국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듣고 문득 생각나는 것과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기전에 본 의원의 지나친 기분일런지는 모르지만 군의회가 사실상 개원이래 이번이 처음이올시다 주민이 생각할 때 의회가 열리자 말자 군재산을 팔아 먹는구나하는 그러한 오해가 있을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첫째 질문은 꼭 이재산을 이번 회기에 곡 매각을 해야 된다는 뜻을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듣고자 합니다. 둘째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에 있어서 매각대상 건수 중에서 이번 계획에 14건에 1,344㎡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군 재산으로서의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나 또, 실경작지 또는 그런 경작자로서의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그러한 전, 답 등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번에 매각계획이 14건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 연고권자가 또 그러한 경우에 불하를 희망 했을때에 거기에 대한 가부 또는 방법 그런것들은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후선박을 제외하고 대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관념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불하를 받는다는 개념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개념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 더더구나 수의계약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본 군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걸로 십분 이해는 하고있습니다만 본 대지의 가격평가에 있어서 무론 정당한 평가방법 위에서 이루어진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가 평가에 있어서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도 알고 계신다면 이번에 매각하는 가격과 현재 그 지역의 시가와의 차이가 어느정도 나느냐, 불가피한 사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가와의 현격한 차가 많이나면 많이 날수록 여기에 공연히 관계공무원들의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소지가 많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물론 그런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기회에 그러한 문제들을 십분 해명을 해줌으로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다른 의원님들은 질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두분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이 질문사항이 안 나올 수 도 있었는데 제 설명이 조금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12월 말 가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익년도에 취득이나 처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이번 회기때 저희들이 상정한 것입니다. 건수별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면 최민신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지도선 경남240호 선박 매각에 관한 관리계획은 1990년 6월 20일자로 본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 어업지도선이 건조되어 준공되기 전까지 구 어업지도선이 어업지도 업무수행을 위해 계속 운항중에 있는 관계로 새 어업지도선 준공일인 1990년 12월 15일 이전에는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2월 15일 이후에 매각코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한 시가감정을 한국 감정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업무사정으로 인해서 회계연도인 1990년 12월 31일까지 결과가 통보되지 않고 1991년 1월 8일자로 통보되므로서 1990년 회계연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리계획은 회계별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므로서 회계연도 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월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관리계획은 90년 11월 30일에 저희들이 도에 제출하여 12월 26일자로 승인을 받은 상태엿기 때문에 91년도 당초 계획에 본 건이 반영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3월말 관리계획변경계획을 도에 제출하였으나 4월 이후 부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 하라는 본 도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금번 회기때 의결을 받앙 집행코자 상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고현면 김정윤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14건만 상정한 것은 90년 12월 26일 금년도 당초 관리계획이 승인된후 추가로 발생된 건수가 14건 91년도 당초계획에 승인 된 것은 총 121건에 134,822㎡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계획에 제외된 재산중에서 매수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계획 수립작성 이전에 현지를 답사해서 측량관계, 연고권 다툼, 행정목적상 필요여부 즉 도시계획도에 의한 도로편입부지, 접도구역 편입부지 등을 조사를 해서 매각 여부를 결정하고 또 본군 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의회에 상정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의 보상에 대한 가격결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2인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균치를 산출 가격사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매각에 대한 것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를 참작해서 예정가격을 결정 매각합니다.
앞서 저희들이 보상해준 것은 2인이상의 감정사나 평가사의 평가를 받고 매각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 하나만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가격평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되기 때문에 매입가격 즉 보상금은 싸고 매각금액은 비싸다는 여론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래 도로편입 부지의 보상액 예를 보면 오히려 보상금액이 매각금액보다 높다고 판단도 되어지고 여론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원여러분께서 참고로 하시고 본 건을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두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찬·반 토론하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건 의결에 있어서 찬·반 토론을 하실분이 아직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한건도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6시35분)
3.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검사위원 추천에 다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90회계년도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위원 추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페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함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하되 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치 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검사위원의 정수는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며 동 조례 제3조에 의원이 아닌 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2배수 원칙으로 추천하여 추천자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에서 정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군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추천한 검사위원은 내무행정 공무원으로 14년간 봉직하다가 현재 상업을 경영하고 있어 행정이나 재무관리에 지식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강재주씨와 은행원으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은행근무 10년되는 국민은행원 정태읍 씨와 은행근무 12년되는 경남은행 대리 정평진 씨 그리고 농협근무 30년되는 농협남해군지부 차장 최영일씨를 추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재주 씨와 최영일 씨는 지역 출신으로서 재무관리 지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군에서 추천한 검사위원 4명중에서 의원님들의 의사에 다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0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위원추천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의거해서 9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남해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의회의원 한분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4명중 2명을 선임하여 총 3명이 90회계년도 결산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여러분들과 뜻을 모아서 내정된 분이신 회계 및 재무관리에 탁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신 우리 의회 송권오 의원과 군농협 차장이시고 우리지역 실정 내지는 재무사무에 능숙한 최영일 씨 그리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강재주 씨 등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송권오 의원, 최영일씨, 강재주 씨 등 이상 3명을 선임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8분)
4. 남해군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결의안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의회 의원윤리강령채택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한자 한자 우리 의원들이 음미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원윤리강령채택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새로 출범한 남해군의회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진정한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수차에 걸친 의원모임을 통해 윤리강령을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많은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대공약수로 요약된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은 우리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참다운 의회민주정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윤리강령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윤리강령(안)
남해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자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들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인격함양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군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대변함으로서 군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한다.
2. 우리는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탁배격에 앞장선다
3.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다라 의정활동으로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하며 공사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4. 우리는 군민전체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5. 우리는 충분한 토론으로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6. 우리는 항상 군민과 가까이 함으로서 민의의 소지를 살피고 군민의 편에 서서 봉사함으로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은 의원상을 구현한다
7. 우리는 남해군의 특성을 살려 전 군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지역균형개발은 물론 국가의 안정된 성장 발전에 앞장선다.
8. 우리는 근면, 성실, 정직한 군민성과 빛나는 향토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연구 발전시키는데 앞장선다.
이상으로 윤리강령안을 낭독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채택결의안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전 의원)
그러면 만장일치로 남해군의회 의원윤리강령 채택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강령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성실히 실천하도록 우리함께 다짐을 합시다.
의원여러분! 제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의 3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 해야할 아쉬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진실로전체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민의 욕구를 대변하고, 군민이 피부롤 직접 느낄 수 있는 아픔과 애환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군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는 의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합시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께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임시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 의원: 10인
○출석 공무원
- 부군수 김태현
- 농촌지도소장 최용규
- 기획실장 박창옥
- 내무과장 정병덕
- 재무과장 박종세
- 사회과장 이해찬
-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산업과장 김재기
- 수산과장 강국재
- 건설과장 허간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송권오 의원 보충질문에 다른 서면 답변서
○건설과장 허간 : 도시재정비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경우 도시계획의 입안은 도시재정비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 재정비계획 이라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종합적이거나 광범위하게 조정, 변경하는 것으로서 도시재정비계획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단위시설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 및 구역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변경하게 될 경우 이는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5년마다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역, 구역, 시설 등에 대한 조정, 변경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다만 도시계획시설 중 단위시설의 조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검토하여 조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인 소로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현지사정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변경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절차를 거쳐 조속히 변경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