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1년5월29일(수)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에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 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진실로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구현에 다함께 힘써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14시01분)
1. 군정에관한 질문
○의장 우한욱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해 주실 의원은 모두 아홉분입니다. 회의진행상 질문통고일람표에 의거해서 아홉분의 의원들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의거하여서 고현출신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김정윤 의원 올시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부군수님과 지도소장님 그리고 군 간부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동목표를 향해서 주야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당면한 문제 몇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마늘가격의 안정대책에 대한 질문이올시다. 우리 군의 농업소득에 마늘의 생산소득이 점하는 비율이 크다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한 바입니다. 또한 본 군의 마늘 생산량이 본 도의 전체 생산량의 44.4%이고 전국 생산의 6%를 차지하는 주산지라는 측면에서 볼때 마늘에 관한한 제반시책의 수립이나 가격형성의 주도적 역할은 우리 군이 그 기본이 된다고 말해도 크게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군의 지난번 군정보고나 농협의 업무추진사항 설명에 의하면 생산과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고 시의에 알 맞는 시책이 베풀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금년산 가격이 생산비이하로 하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농가의 경제 뿐아니라 농민의 심리적인 불안, 따라서 제반시책에 대한 불신감 등 이러한 것을 고려할적에 우리같이 반성하고 금번 또다시 이러한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 중간평가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십분이해를 바라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가격하락의 주된 원인은 생산과잉과 유통구조의 불합리 소비촉진에 대한 홍보부족 등이 주된 농민의 여론입니다. 그 첫째 원인인 생산과잉은 주로 재배면적의 무모한 확대가 그 주된 요인인즉 계약재배를 무시한 농민의 과잉의욕을 방임했던 나머지 근년대비 23%의 면적확대와 30%의 수량증대는 그나마 가격의 탄력성이 약한 농산물의 필연적인 가격폭락을 초래한다는 결과라고 볼 때 이를 생산농민의 탓으로만 돌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계약재배 이외의 생산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즉 정부가 정한 하한가) 995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하한가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져 합니다.
둘째 문제올시다. 정부가 정한 하한가 995원은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도 전계약 물량에 대해서 50%해당한 물량에 한한다고 하면 잔여 50%의 물량이 하한가를 하회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져 합니다. 또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격은 ㎏당 300원 내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한 하한가 995원의 혜택을 무시한채 출하되고 있음은 생산농민의 사정도 있겠지만 당국의 대농민 홍보부족은 아닌지 또한 묻고져 합니다.
셋째 문제는 생산주산지로서 수년간 권장한 나머지 금년과 같은 생산가 이하로 농민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가정할 때 여기에 대한 당국으로서의 보상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유통상의 문제입니다. 다년간의 체험에 의하여 생산자 위주의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수매상인의 선정문제라든지 수매자금의 여신방법 등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시장 여건이나 소비구조가 날로 변화함에 따라서 현재의 유통방법이 최상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보다 차원높은 방법이 없는지 있다면 제시를 바라겠습니다.
다섯째입니다. 마늘의 주산지는 우리 남해군의 독점적인 작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93년도부터는 정부가 수입염장마늘이 수입자유화예시품목으로 지금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한걸 볼 때 위험분산적인 측면에서 시급히 보완 또는 대체작물의 선택적인 입식계획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본 군으로서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비촉진에 대한 홍보입니다. 며칠전에 서울에 있는 재경 남해회보에 약용식물 마늘의 가치에 대한 기사를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재경향우회까지 고장의 마늘의 소비에 대하여 관심이 크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대중홍보 시대입니다. 소비촉진 즉, 수요증대는 곧 가격상승이라는 측면에서 대중 매스컴의 활용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저 합니다. 이상은 지극히 추상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만 본 문제가 현재 전형적인 우리 농촌경제에 심각한 관심사이고 보니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또 유관기관 등 다같이 성찰하는 의미에서 더욱 심도 잇는 연구가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농산물 수입자유화 추세가 날로 심각도를 더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심해감으로 인해서 농촌내부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가는 현실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품목의 협상대결은 정부차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필귀정으로 점진적인 개방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전망을 해본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대응태세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군의 현실을 볼 때 근래 정부의 공업화의 급속적인 발전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이 농촌이라고 한다면 우리군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군의 농업의 취약점이라고 하면 첫째가 농업규모의 영세성입니다. 다음에 농업기반 조성의 낙후에다가 경영면에서는 시설농업의 후진성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면에 우리군만이 가지는 장점과 강점이 또 있습니다. 온화한 기상조건이라든지 아름다운 풍토 거기에다가 부조전래로 이어받은 근면성과 자조정신 등은 그 어느군에도 못지않은 지리적이나 또는 농민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농촌경제를 대외 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려고 하면 우리군이 가진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우루과이협정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과감한 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비교우위 작목의 선택적인 확대방안과 현재의 성과, 전망 등에 대하여서는 사례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가 농업의 구조조정이나 비교우위 작목의 개발과 유통 등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의 필수요건이 뒤따라야 되므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져 합니다. 셋째는 행정당국이나 또는 농업기관 또는 농민의 자생조직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본 문제점에 대한 공동관심사를 가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져 합니다. 이상은 현재 심각한 농촌문제이고 보니 행정당국의 보다 비상한 자구책과 노력이 객관성이 인정될 때 농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지는 바 그런 관점에서 이상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장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창선면 장개성 남해군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해군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하러오신 남해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화, 문화시대를 도입해서 도상국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쓰레기가 많고 여러곳에 공해가 침투되어서 우리 살아가는데 많은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쓰레기 수거대책 및 면 소재지 청소차 운행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회용 생활용품이 여러곳에서 판매되고 또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 문제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주변에서의 심한 악취발생과 도로변과 거리에 방치된 쓰레기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우리고장의 자연경관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농어촌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과 상주, 노량 등에는 일부 지역에만 운영되고 있는 청소차의 순회 수거업무를 전 읍면소재지 까지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전면 지역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예를 든다면 삼동면과 창선을 함께 묶어서 한 지역으로 한다든지 서면과 남면을 묶어서 한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차를 구입해 격일로 우리고장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을 요구하면서 사회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창선면 소재지 하천복개공사 시행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이것은 창선면민의 하나의 숙원사업이올시다. 최근 자가용 등이나 여러종류의 차량소유 증가로 면 소재지 간선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여 차량소통장해와 교통체증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쫓는다고 가는것도 아니고 밀어낸다고 가는것도 아니고 요즘 속담말에 개도 구멍이 있어야 쫓는다 이런말이 있는데 주차장도 없이 무조건 차를 쫓는다해서 가기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기실은 사람은 차기로 다니고 차는 인도에 서 있는 이러한 형편이올시다. 그래서 이 주차시설의 부족현상으로 주정차 단속만으로는 교통질서 확립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 확충방안으로 창선면 소재지 중심부에 있는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로 약100m 정도 포장을 한다면 이것이 교통주차장 역할을 할 것이며 교통도 원활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의 견해와 군 당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 버스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 창선면의 경우에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부락이 자그마치 일곱부락이나 됩니다.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원거리를 보행함에 따라 많은 번거로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든다면 식포나 가인, 여튼개, 고두, 같은데는 눈이나 비가오게 되면 배를타고 가서 삼천포에서 다시 도선으로 건너와서 단항에서 버스를 타고 면사무소까지 가서 볼일을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에는 수산에서 옥천마을까지 3㎞와 부윤2리까지 4㎞ 이러한 구간이 확장되어서 버스운행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포 가인마을 등 동해선의 일부구간은 경사나 아직도 포장이 덜되고 또 당이 비가오면 고르지 못해서 우천시는 통행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선 동해선 구간인 언포, 고두, 가인 여튼개, 연곡을 잇는구간 10㎞에 대하여는 도로의 개 보수 및 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이 있다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고 없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장은 원래 창선은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선사람들이 다리를 건널 때 당신 어디가요 하고 물으면 남해간다 그럽니다. 삼동 지족가는 삶도 남해가고 읍에가는 삼도 남해가고 또 이동가는 사람도 남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 어디에 사요 이러면 창남해 산다 그래요 이런 것이 남해요 창선간의 믹서가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창선에서 어떠한 체육대회나 모임에 오면 창선의 꼬리표가 제일 말미에 있는 것도 어떤 창선 사람들의 원망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창선에 이러한 배정이 고루고루 안된 것이 아니냐 옛날에 이런말을 해요 콩 한조각을 가지고 남해 칠면 갈라먹어도 창선 섬디만큼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나면 남해군이 팔면입니다. 팔면인데 칠면이 갈라먹고 남해, 창선 섬디가 남는다 말하자면 창선은 그로 인해서 미개발로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번에 이 미개발지역에도 여러 가지 형편을 살펴서 공동적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상태로 버스운행이 가능한 수산이나 옥천구간과 수산 부윤2리구간, 그리고 오룡에서 고두까지라도 우선 노선버스가 운행 될 수 있는 방안을 산업과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읍 면직제를 개편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싶습니다. 현재 읍면 직제를 보면 읍의 경우 7개계, 면단위는 4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선면의 경우 5개계가 설치되어 군민 복지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창선면에는 산업개발계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군청실과수의 약 절반을 차지한 사무를 산업개발계가 하고 있습니다. 이 계는 계장을 필두로 해서 직원이 네사람 정도 있는데 6개과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면 단위 1개계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과다한 업무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산업개발계를 기존의 산업계와 개발계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수 있으면 그러한 용의를 발의해 주시고 내무과장께서 충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최재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의원 : 상주면 최재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나와주신 군수님, 실과장님 반갑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들은 군민에게 봉사하고 군민의 뜻을 잘 받아드려 우리군민을 위한 군정수행이 되도록 연구,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거리교통질서가 확립되어가고 심야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의 준수로 각종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바다를 상대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은 아직도 해상절도단과 폭력배 때문에 몇 년동안 가꾸어온 양식어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불안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해상 강·절도단의 불법어업 실태와 그 방지대책 강구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남해군은 사면이 바다로써 타 시군보다도 어업에 치중하여 왔으며 수산업에서 올리는 소득의 비중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일제시대부터 일본인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미조항에 어업조합을 설비하고 미조항을 우리의 귀중한 고급어종을 일본으로 반출하였으며 미조면 초전리에 1930년대 남해수고의 전신인 남해수산전수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수산인들을 양성하였고 광복후 우리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오다가 70년대들어 미조항을 어업전진기지로 선정하고 많은 투자를 하여 남해안의 수산물 집산지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연안어업의 남획과 바다오염 등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자 정부에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여 많은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 현재는 전국에서도 양식, 축양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그 중에서도 우리 남해군은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각 양식장에서 올라오는 생산량과 소득액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스러운 현실과는 달리 우리 남해안 일대가 부정 불법어업의 온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사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충무, 삼천포, 여수 등지에 근거지를 둔 불법 형망, 스쿠버다이버 등이 야간을 이용하여 우리해안에 잠입하여 공동어장을 유린하고 지선민들이 상품화하기 위하여 몇 년을 애지중지 아껴 키워놓은 정착성 어패류를 마구 절취해 가 버리는 것은 오래전 부터 상습화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저지하면 해상강도, 절도들은 장비와 수의 우세를 이용하여 힘이 약한 지선어민을 위협하고 흉기를 휘둘러 인명을 살상하는 일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들면 지난 2월 8일 미조면 설리앞 바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먼저 설리마을의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리마을은 지형적으로 경지면적이 좁고 교통도 불편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전국에서 가장 정착성 수산 동·식물이 잘 서식되는 해안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얻는 소득으로 동민의 생계는 물론 부락의 간이상수도 등 마을공동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황금어장이 언제부터인가 이유없이 어패류의 수확이 감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불법 침입한 스쿠버다이버의 야간채취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어촌계원은 조를 편성하여 매일 5명씩 감시를 했습니다마는 무법자들은 쾌속선박을 이용하거나 흉기로 어촌계원을 위협하여 감시자가 피신을 해야되는 그러한 역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화염병으로 대항키로 하고 2월8일밤 감시원 김경봉, 이명우, 이선웅, 김경철, 문상춘 등 5명이 출동하여 두척의 불법어선을 발견 지서소재지인 미조항까지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흉기를 들고 대항하기에 화염병을 상대방의 선박갑판을 향하여 투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화염병이 기관실에 인화되어 절도선이 침몰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충무해경대에 통보되어 당일 감시조 5명이 춤무해경대의 출두통지를 받고 이 사람들은 용가함 어민으로 표창이나 받을 것으로 알고 출두해 보니 오히려 화염병사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김경봉, 이명우 두사람은 구속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으로 입건. 재판결과 김경봉씨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명우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 사회통념상 주어진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해진 행위를 어찌하여 그렇게 정상도 참작치 않고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도 현실을 도외시한 것 같고 불법침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것도 석연찮습니다. 이러한 부당성을 우리향토지 남해신문에서도 사설이나 기사를 통해서 수차 보도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 사건은 불법어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지난 연말의 갈화어촌계 감시선피습사건, 대도근해공해불법점거사건 등 그야말로 불법을 합법으로 착각 할 것 같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원과 예산의 부족만을 이유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수산과장님 좌시만 할것인지. 도와 중앙의 수산당국에만 의존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이 불법을 뿌리뽑고 무법자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질서가 유지되도록 할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부정어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해군내에는 많은 공동어장과 양식장이 면허를 취득하여 현재 성업중에 있습니다. 양식업자는 기업화된 어장도 많습니다. 그러나 피면허권자나 어촌계가 의무조항인 어장표시를 한곳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가장 우선하여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이 이러니 그 누가 법을 따르겠습니까? 수산과장께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제재책을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부정어업의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계획과 그 시한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비합리적이고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수산관계법령개정건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에 의하면 잠수기 어업구역인 전국 6개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3구는 부산직할시 및 경상남도 연안에 129척이 조업하고 있고 제4구는 전라남도 연해로 52건이 조업중입니다. 그런데 전구역의 경계가 도계로 되어있으나 유일하게 경남과 전남의 경계는 단서를 달아 경남 하동군 금남면 가인포 갑부터 같으면 대도 서단을 거쳐 남해군 고현면 덕산마을에 이르는선 남해군 남면이리정상과 전라남도 여천군 남면작도 정상을 연결하는선과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계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해역에선 부산직할시장과 경상남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하는 14척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30억에 한하여 조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우리 남해도를 양분하여 우리군의 귀중한 자원을 타도에 빼앗기는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조항이라고 생각될 뿐만아니라 해상치안과 어업질서를 맡고 있는 해경대의 관할구역도 남해도를 동서로 갈라 동은 충무해경대 서는 여수해경대로 분할하여 왔습니다. 육상행정이나 치안은 단일한데 해상이 양분되어 있으니 여러면에서 피해나 불리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법령에 대하여 관계당국에 개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일 지금까지 그냥 넘겼다면 하루발리 그 개정을 요청하되 그 시한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은 홍순옥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삼동면 사는 홍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여러관계 실과장님 반갑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아울러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하니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먼저 토지개별지가 산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을 토지개별지가 산정 기준일로 하여 개별토지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군내 과세대상토지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지가산정 기준을 첫째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한 산정, 둘째 90년 지가를 기초로 한 지가 상승률 산정, 셋째 거래시가 또는 호가액을 참작하여 산정하면서 토지가격의 비준표에 의거 산정을 하다보니 비준표 즉 지가표가 그 지역으 요지에 표시된 지역은 현실가격과 차이없이 고가로 책정되어 있기에 그 주위 필지도 비준지 가격에 균형을 맞추었으므로 높게 산정 되었고 토지가격 조사도가 그 지역의 요지가 아닌곳에 표시된 지역은 현실가격과 많은 차이가 있게 산정되어 있으며 특히 군의 개별토지가격 산정 심의 자료에 의하면은 읍면간에 차이가 심하여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읍면간 균형을 유지키 위하여 군의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읍면의 소재지로 부터 현실가와 공시가를 비교 참작하여 균형있는 지가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 지가 심의위원회에 시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앞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읍면별로 90년 지가를 기초로한 상승률 반영에 있어서 읍면간 균형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금번기회에 군의 토지평가심의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반드시 재심의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의 추진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민의 숙원인 매장 및 묘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1항에 의하면은 매장은 묘지이외의 구역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군내 읍면의 형편을 보면 기 설치된 공동묘지에 여지가 없어 사후 매장을 야산변, 전답, 도로변 등 가시권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장하기 적합한 장소가 없는 대다수 군민들은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묘지를 구입 매장함으로써 심리적인 고통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이것은 시대상황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생각되어 지고 있습니다마는 사후 효심의 발로에 기인한 것인지는 몰라도 분묘점유면적이 과다 점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20㎡ 이내로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60∼90㎡에서 확보하여 주위를 경치석 등으로 단장을 하는 등 군데군데 호화묘지가 들어서서 우리 남해군의 향토공간이 모두 묘지로 변형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남해향토의 보존과 미화는 물론, 보건위생상의 위해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 복리증진 등 동법 제정목정에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의 해결을 위한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매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매장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군수는 즉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묘적부에 기재하고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은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법 개정이후는 물론 건국이후 본 군에서 공설묘지를 설치한 곳이 한군데도 없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는 군 당국의 부작위로 인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과중시킨 것은 물론 이미 밝힌바와 같이 동법의 재정 목적에 반한다고 사료되는바 금후 공설묘지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공설묘지 설치기준에 개소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공설묘지 설치기준대로 법정리별로 공동묘지를 설치하되 지역주민에게 일임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군의 예산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현행 새마을 광역권 사업비로 공설묘지를 설치하므로서 본군의 아름다운 자연도 보존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관광남해 건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족상수도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지역주민의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87년 하반기에 시작하여 90년말에 준공된 지족상수도 공사는 총 공사비로 9억4,700만원을 들여 완공, 91년부터 정식으로 223호에 급수를 하고 있으나, 이후 이용가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족에서는 마을자금으로 시설가구에 지원하고 실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수원지의 상부에 위치한 농경지중 밭 1필 218평, 답 31필지에 6,979평, 밤나무단지가 2필지 9,811평에 영농으로 인한 농약 및 비료 성분 유입으로 수원오염 우려에 대한 상수도 이용 주민들로 부터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지 상부에 위치한 논에 묘판을 설치 영농준비가 완료된 농가도 있습니다. 위 밤나무단지의 경우 항공방제를 하여 매년 수백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던 곳으로 금년에도 항공방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90년도의 경우 경작농가에 손실보상을 할테니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여 몇몇 경작자 중에는 당국을 믿고 경작을 포기, 일부 보상을 받았다고는 하나 오히려 손해가 더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밤나무단지의 경우는 수백만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책이 없을 경우 주민반발이 예상되니 다음사항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첫째 상수도는 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둘째 89년도에 일부를 보상하였는데 이외 지역은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제6조에는 손실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만약 보호구역 이라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매입이나 손실 보상을 실시하여 경작농민이나 급수 가구에게 행정신뢰도를 제고하여 지주와 급수이용 가구와 양자의 공감대를 형성 지역안정을 이룩하여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군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실보상이 끝난 농경지는 그대로 방치하여 둘 것이 아니라 편백 등 경제 수종을 조림 수원도 보호하고 군의 세원으로 활용한다면은 세수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지족을 들먹여서 안됐습니다만 읍, 미조, 상주, 남면, 무림에도 이 수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읍 같은데는 하고 있고 다른곳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은 읍면의 행정력 보강 및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의 경우 2개과 즉 내무과, 산업과로 조직과 기능이 유지되어 오다가 주민의 복리증진 수요증대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는 2실 11과 2사업소에 59개 계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되어 복지행정 수행에 기여하고 있으나, 면 단위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기구, 기능이 다를바 없이 관리되고 있음은 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너무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83년에는 일선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 만명이상 면에 개발계를 두어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였더니 이 또한 급기야는 폐지되는 등 오늘날까지 별다른 진전없이 관리되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들어 군수산하 91년 5월 13일 현재 528명의 정원중 군 단위 근무가 52% 274명, 읍면근무 48% 254명으로 군단위 결원은 기술직종 속기사까지 합해서 부족인원은 10명뿐인데 반하여 읍면은 일반직 위주로 23명이 결원되어 9개읍면의 정원으로 10개읍면의 행정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직원 1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2개과 이상, 4개계 이상의 업무를 맡고 있어 전문성이 결어되고 있고 그나마 잦은 확인, 평가, 감사, 출장, 교육, 합동작업 수행 등 복잡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벅찬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대민 친절, 봉사는 잘 될런지요.
또한 보건소를 면에서 관장함으로써 약품 이름도 모르고 성분량 등 기본사항도 모르는 처지에서 운영 관리전반을 맡고있고 상수도 업무 또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직원이 관리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직업 공무원제도의 정착을 이유로 남자 직원의 경우 입영시에도 현원으로 관리되고 있어 복무기간 중 만큼의 인력손실을 여타직원이 대리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 직원의 승진시 읍면으로 전보하여 순환 인사관리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명분도 고작 1년여 정도 경과되면은 다시 군으로 전입되는 등의 경우와 읍면근무 6급과 군단위 근무 6급 직원의 상대적 격차가 현격하여 조직관리상 사기문제에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읍면장 임용의 경우도 별정직이라는 측면에서 외부에서 영입시킴으로서 정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고 조직내 인사 적체 등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례로 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한 선거업무 경우에도 군청의 경우 일부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업무가 읍면에서 취급 처리하는 등 막중한 업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면에 사회, 개발계 등을 증설하고 읍면직원의 결원시 우선 보충하고 감사, 확인, 평가, 합동작업 등 기회도 축소조정 할 것이며, 연수기회를 더욱 확대 시행함으로써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상수도는 상수도 관리사업소를 별도로 설치 운영토록 하므로서 전문성 제고와 동시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입영시 즉각 보충과 군단위 공무원의 승진시 반드시 읍면에 발령하여 순환보직 근무토록 하고 읍면 6급과 군청근무 6급과의 격차를 없애야 합니다.
특히 민주화로의 국민적 여망이 뿌리내리는 차제에 정치성이 절대로 배제되어야 하는 읍면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있음은 시대적으로 걸맞지 않는 경향이 있어 금후 내부승진 발탁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 길만이 행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 복지행정 수행의 근간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남해읍 송권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여주신 여러실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소군민을 위해 봉사하시느라 불철주야로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아울러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남해읍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3년 10월 12일 최초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7∼8회에 걸쳐서 변경, 재조정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만 전체도시계획에 대한 정비보다는 문제점이 야기된 그 부분에 한하여 심사검토하고 계획을 변경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20여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읍민들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문제이지만 과학문명이 급속히 발달되고 경제가 급성장하여 우리들의 살림은 우리 손으로 가꾸어가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이대로만 두고 있을 수 없다는 읍민들의 여론이 비등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며 읍민들이 바라는 재정비 방향에 대해서 묻고져 합니다.
첫째 현 남해읍의 도시계획상에는 소로(즉 말해서 소방도로입니다)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소로를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고 소로가 없어도 될 곳은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빈약한 군비의 절약은 물론 읍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 행정당국에서 현실과 미래의 가변성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소로의 폐지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요. 두 번째 현 도시계획에 의하면 선소, 차산 그리고 소입현, 마산, 광포지역은 녹지대로서 지금현재 묶여져 있습니다. 이래서 건축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한규정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도 없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녹지구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회도로와 선소도로 교차점 교량공사 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군 당국에서는 군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늦은감이 있지만 전 군민과 함께 그 타당성에 대하여서는 공감을 하고 있으며 그 노고에 대항 감사와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곡내, 중촌, 동산, 선소 4개마을 1,300여 주민과 통학생 그리고 4개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 등은 90년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9개월동안 불편을 당했는가 하면 각종 차량통행에도 지장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교량용 박스의 규모가 길이 20m, 폭 8m, 높이 4.2m로 설계되어 기존 선소도로를 굴착 앞이 콱 막힐 정도로 급경사 지게 시공하여 배수가 되지 않는 등 통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인도가 없어 사고가 나기 쉽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원이 생기자 굴착부분에 약 60㎝정도의 사리를 부설해서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우리속담에 수박겉핥기식으로 우선 주민여론이나 막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 즉 주민여론을 무시 내지는 망각한 발상이 아니냐하는 말입니다. 거기다 대형차량은 아예 통행조차 할 수 없도록 설계 시공되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당국에서는 알고나 있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본 공사의 제반사항을 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는지 아니면 본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고 군에서 가능하시다면 첫째 설계상의 교량규모를 어떻게 존치 시킬것이며 경사도를 완화시킬 것인가. 둘째 경사도 완화를 위하여 기존도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 셋째 교량박스내 좌우에 인도가 설치되어야 사고방지를 위한 당국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생활 주변의 심각한 공해문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공업화 시대에 편승하여 농업, 축산업 등이 대형화되고 기업화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수와 급격한 의식주 변화에 따른 생활 오·폐수량의 급증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수질 오염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이땅 남해를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라는 생각에서 다음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지금현재 비닐, 농약빈병 수거현황과 금후대책을 말씀 해 주시고
2. 다음에는 읍면 소재지 쓰레기 매립장 설치방안은 강구되고 있는지?
3.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현황과 대책은?
4. 급증하는 분뇨처리 현황과 대책
5. 각 상수도 수원지 보호구역은 설치되어 있고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가?
6. 남해읍 생활하수처리 및 금후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7. 읍면 소재지의 하수도 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관계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반갑습니다. 이동면 최민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낙동강 페놀 방류사건 이후 우리군민들도 수질오염과 공해문제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임과 동시 나름대로의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군의 경우 인근 여천공단 소재 호남정유와 광양제철 가동이후 남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일부의 해양오염사태로 수산동식물의 고갈 및 양식사업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도 수산 관계부서에서 20여년간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관계민들의 아픔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과 동시 현재까지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년 광양만 연안 어장피해 발생에 따른 그간 군 당국의 활동상황과 피해어장현황, 문제점, 대책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최민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반갑습니다. 설천면 강천호 의원입니다. 다 잘아시다시피 지난 4월 15일 남해군의회가 개원되어 닻을 올렸고 오늘은 주민의 대표인 우리 군의회 의원과 행정관료들이 우리군의 자치를 위하여 한자리에 앉아 첫 항해를 한다고 볼 때 실무적으로는 오늘이 우리 남해군의회의 최초 개최일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도 개원이후 첫 발언을 하게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몇마디 간단하게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의 전당인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이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민의 어려운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 확실히 확인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남해군의 재정자립도가 28%밖에 되지않아 막중한 책임을 짋어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당장은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남해군이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고 대체로 많은 정부지원으로 그런대로 꾸준히 성장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우리군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 주도만이 아닌 우리군민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여 급한일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실정에 맞지않는 많은 제도를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채 총체적 경제성장에만 치중하다보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는 많은 주민욕구와 불만들이 잠재되어 오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민주화 자유화의 시대변화에 편승하여 일시에 분출되다보니 사회기강이 문란해지고 각종 범죄가 증가되어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개원된 지방자치를 주도하게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우리주변에 잠재되어 있는 낡은 제도와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찾아서 우리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단위에 정책건의를 해서라도 기필코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덜어주는 일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야할 가장 중추적인 일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깊이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처리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이면 중앙부서에 정책건의를 해서라도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폐도로 부지 및 하천부지 용도폐지 및 불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폐도로는 일제시대때 측량당시 지금부터 약 70여년전에 지적도상에 도롤 표시된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지적도상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농지 또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토지를 개인이 각종 건축물이나 토지이용을 할려고 하면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폐도로 부지가 국가 기관인 건설부, 농림수산부, 재무부, 남해군 등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 또는 남해군에서 측량의뢰를 하지 않으면 측량도 할 수 없고 연고자들이 건축행위나 도로외 타용도로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폐도로 부지를 불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폐도로 불하 절차와 방법 등을 반상회나 주민 교육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폐도로 부지 불하가 안되면 주민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불필요한 땅을 방치하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감정 가격으로 불하토록 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불 필요한 국유지를 매가하여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다소의 보탬이 되게끔 폐도로 불하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과거 말타고 다니고 사람이 걸어서 다닐적 도로가 지금은 주거지역 또는 농지로 변하였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발전되어 기존 도로노선을 변경하여 직선으로 확장 포장했기 때문에 과거의 구도로가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그 도로 부지에 집도짓고 농지로 변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추정해볼 때 설천면의 경우 하천무지 620평 폐도로 930평 등 약 1,500평의 사용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도로 약 11,500평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부지 국도, 군도, 구 도로를 포함해서 설천면 경우에만 해도 13,000여평이 될 때 남해군 전체를 볼때는 약 15만평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5만평에 대한 평당 2만원만 계산해도 30억원이 됩니다.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폐도로나 폐구거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일제 조사하여 무료로 측량을 하고 용도 폐지시켜 관련주민에게 불하 신청토록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되고 있는 이러한 민원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폐도로나 하천부지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기간을 정하여 직권조사 또는 신청서를 받아 간편한 절차로 관련 주민에게 불하를 시켜줄 수 있는 계획이나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군민의 작은 불편사항이라도 하나씩 성의 있게 해결해 주시는 자세가 곧 지방화시대에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관계 부서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강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근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 반갑습니다. 서면에 류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동료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도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낙동강 페놀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건 등은 우리 국민에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공해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의 페놀방류로 이해 대구와 영남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전 국민들이 긴장감과 불안속에 이 사건의 진상을 지켜보면서 우리 군민들도 환경공해문제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감시해야겠다는 의지와 인식이 그 어느때 보다 강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맥락에서 본 군과 인접된 호남 정유사와 광양제철소의 공해문제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합니다. 첫째 호남정유사와 특히 광양제철소의 가동이후로 남면, 서면, 고현, 설천 일부의 해안이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수산자원의 고갈 및 각종 양식사업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바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군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역으로서 지난 몇 년간 마늘시세가 높아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면서 전구 3대마늘 주산단지로서의 면모를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들어 마늘시세가 하락 한데다가 마늘이 누렇게 고사되면서 썩어가는 이유는 혹시 인근 여천단지 및 광양제철소에서 내뿜는 아황산가스 등의 공해 때문이 아닌가 하고 농민들은 걱정을 하고 의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4월중순경 대기오염 측정차 여천화학에서 우리 서면을 다녀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형식적이고 진상을 파악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판정결과에 대해서도 농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폐수 및 공해의 위험수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전 군민이 믿고 생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군 행정기관이나 보건환경 연구소 등 믿을만한 공공기관에서 자동 오염측정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유의원 수고했습니다. 한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광양만 피해대책 관계로 하동, 남해주민대표 회의가 곧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장께서는 잠시 이석 하셔서 거기에 참석하셨다가 회의가 끝나는대로 와서 수산분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질문의 마지막으로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미조면 이조일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군 살림을 이끌어 나가시는 군수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부군수님과 또 우리 실과장님 또 직원, 도 언론에 근무를 하시는 기자여러분들, 방청객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료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즈음하여 본 의원이 발언하게 된데 대하여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얕은 식견이지만 나름대로 준비한 질문내용을 잘 경청하여 군정수행에 많은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질문에 앞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10명의 군의원은 자기출신 지역의 문제도 중요하지마는 좀더 큰 안목을 가지시고 우리군과 도와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들을 연구 검토하고 해결하는 도량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자기 지역내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대승적 입장에서 여과하고 상호 대립하는 이해 관계들을 통합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군 의원은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조정적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비판이나 공격도 때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비판이나 공격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 지침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해야할 것입니다. 스승을 따르자니 제자가 울고 제자를 따르자니 스승이 운다 하는 옛말이 있듯이 앞으로 각종 일에 의원으로서의 처신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30년만에 빛을 보게 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각종문제들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마다 안고 있는 대표적 문제인 행정의 경색화, 지역현안 사업의 시행, 지방재정운용,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정의 경색화 방지로 친절, 봉사행정구현입니다. 지난 3월6일 지방의회 의원선거 이후 지금까지 군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이 시작되면서 군 행정조직의 경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민원의 소지가 비교적 많은 소방, 건축, 환경, 위생업소의 인 허가 업무분야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종래 민원인의 편의 위주로 펴오던 행정 서비스를 지양하고 지나치게 법규에 얽매여 행정을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는 군의회 의원들을 통한 청탁배제와 법규를 벗어난 재량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우려한 몸조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민원이 까다로워 졌다는 평과 대민봉사행정이 멀어지고 있는 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행정 경색화 현상을 풀어 나가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소신있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시책과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좋은방안 강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군의 예산편성 및 결산승인을 군 의회가 관여함으로써 내살림, 내살기식의 지방자치 행정이 펼쳐져 우리 남해군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재정형편에 처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남도내에서 자체재원(지방세수입)으로 행정조직의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군 지역은 양산군하고 울산군 등 2개군 뿐일 것이고 재정자립도가 91년을 기준해서 경남도가 51%, 울산시, 창원시, 마산시 등 3개시가 90%이상 남해군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도의 평균치에도 못이르고 있으며 그것도 담배판매수익에서 약 26억을 올림으로써 담배소비세가 군세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재정수요를 감안 국비나 교부세, 지역별 적정 배분 없이는 원활한 지방자치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의 균형적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한 지방양여금(즉, 양여금이란 주민들에게 조세부담을 주지 않고 주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하는 것입니다.) 재원폭도 크게 늘리고 지역별 적정배분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이 재원은 토지 초과이득세 수입의 50% 주세수입의 15% 전화세수입 등) 그러나 이것도 경남도에 배분된 것은 전체 양여금의 11%인 약 609억원 정도뿐임으로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남해군의 현안사업인 군도 확·포장, 하수도정비, 상하수도설치, 일반폐기물처리, 시설사업 등을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할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대체재원조달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현재 중앙정부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 등 공영개발사업을 지양하고 동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전환토록 개발이익을 지방재정에 충당할 수 있도록 관계요로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문제입니다. 시군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현행법령의 지방세, 교부세법 등 재정관계법의 세목을 구분하는 것보다 국세와 지방세간의 조정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자동차, 주택, 토지 등 재산적 성격을 띠고 있는 지방세는 극히 한정된 것으로써 재정확충을 위해 과표를 인상 조정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세부담의 저항이 없는 소득세적 세목의 지방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지방세 전체 세액의 35.5%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도 시군간 균형혜택을 위해 도세로 시정할 경우 우리 남해군의 득실은 여하한지? 그리고 지방세원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세인 도축세 세율조정과 소방공동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조정 등을 당해 군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근 시군과의 세율격차가 심하면 조세형평유지에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인근 시군간의 균형유지를 위한 조정대책이 필요하며 도축세를 비롯한 시군세 탈루현상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확충방법으로 골재채취사업이 있으면 좋지만 우리 남해군은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써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아는데, 가령 예를 든다면, 주말이면 수많은 낚시꾼들이 군내 바닷가로 많이 몰려오는데 지금 낚싯배가 허가없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것을 허가해주고 낚시배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낚싯꾼들에게는 일정액의 입어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면 어느정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는데 가능한지 알고싶고, 가능하면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의회 출법이후 시군 행정당국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남해군민 전체의 오랜숙원인 남해읍 합동주차장설치문제는 제일먼저 해결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2. 미조면 상수원해결을 위한 항도뒷산 수원지 시설공사시행계획과 착공예정일은 언제인가 알고 싶습니다.
3. 남해군 수산업협동조합 제빙공장에서 양풍리까지의 길이 500m 정도의 해안 물량장 시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4. 미조면 양풍리 175-2번지의 고유수면 1,700평의 군 소유지를 주민들에게 조속히 불하해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빠른시일내 조치해 줄 것을 바라며
5. 남해군 전체를 제2의 제주도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다섯 번째로 기초자치단체의 전문인력 양성방안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중앙부처의 권한업무 일부가 시, 도 또는 시군으로 이관됨으로써 인원증원이나 전문적인 기술적인 지식이 있는 공무원의 수급이 없이 업무추진에 문제점으로 지적됨으로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중 용도지역 결정 및 지적고시승인 비행정청의 도시계획 사업시행허가 등등 다수업무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으로 위임된줄 알고 있는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를 빠른 시일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유능한 행정 실력자를 영입하여 좋은 아이디어와, 업무처리능력이 뛰어나고 전문지식이 있는 인재양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 책임자로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군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이조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아홉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현시점에서 우리군민이 바라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표출된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한5분간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의원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5분간 정회를 하고 15시45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보충질문 신청을 해 주시면 답변을 마친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먼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지방재정 운영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기획실장 박창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군의 당면 현안사항들의 해결을 위해서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재정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은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실정을 타결하기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질문하여 주신 이조일 의원님 정말 100만 원군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본군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당면한 현안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하수도정비, 상하수도 설치 등은 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그 재원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물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원금으로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군도 확·포장 등 특정사업에 지방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내무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법상 양여금의 배부는 직할시도에 20%, 지방도에 27%, 군도에 46%, 농어촌도로에 7%를 지원하고 하수도정비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은 유보 조치되어있습니다. 양여금의 배부기준은 미개설 미포장도로의 연장, 면적, 인구 자동차 대수 등 객관적인 배분기준을 명백히 하여 중앙에서 자치단체별로 전산 입력시키기 때문에 양여금 배분에 있어 중앙의 자의성이나 임의성을 엄격히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자치단체별로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본 군의 양여금은 군도개수에 16억2,900만원 농어촌도로에 1억9,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군내 지방도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46.83㎞, 기포장은 36.43㎞, 나머지 10.4㎞는 92년까지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군도는 115.8㎞로서 기포장이 92.3㎞, 나머지 23.5㎞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72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작년 12월31일자로 군에서 공그를 했습니다마는 총 478.8㎞로 기 개수가 85.2㎞이며 나머지 393.6㎞는 608억원이 소요되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와 폐기물처리 시설은 양여금 유보조치 해제와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남해 하수종말처리장은 92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상수도 사업은 연차계획에 따라 재정자금과 재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지방채자금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21억원의 기채사업으로 무림, 남해읍, 남면, 도마, 미조상수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에 대한 재원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 사업중에는 국비 도는 도비보조에 의해서 수시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연도중간에 특별교부세 지원과 일반교부세의 경우에 지방교부세법상 내국세 예산책의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해서 13.27%에 해당하는 교부세의 차액은 익년도에 정산하여 정액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양여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정부재원 즉 국비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역정리사업 등 공영개발사업비를 지방정부사업비로 전환하여 개발이익은 지방재정에 충당할 수 있도록 관계 여로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영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는 국비로 보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가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정책사업인 통신, 담비, 인삼, 토지개발, 주택 등 공단이나 공사의 형태를 택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공영개발사업은 지방자치제 실시를 맞이하여 지역개발촉진과 지방재정력 강화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이 의원님과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은 토지공개념 기초하에서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차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토지구역정리사업법,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률에 의해서 국비, 지방비, 기채 등으로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본 군의 실정은 인구추세, 주택공급률 또는 지역여건상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직·간접 경영방식이든 경영위탁 방식을 택하든지 아니면 자본참가 방식 즉 제3섹터방식이라 합니다만 이런 경영형태를 신중히 연구검토 해가지고 고유수면 매립이라든지 석산개발 또는 도선운행 등 다각적인 경영수익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열악한 우리 군 재정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첫째로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남해군 건설을 위해서 어려운 군 재정형편을 걱정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조일 의원님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행정경색화 방지로 친절봉사행정구현방안, 기초자치단체 전문인력 확보방안, 읍면 행정력 보강 및 사기앙양대책, 읍면 직제규칙 변경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내무과장 정병덕입니다. 먼저 저희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직제규칙 변경 문제입니다. 창선면의 산업개발계가 설치되어 업무가 편중되어 있으므로 산업계와 개발계로 분리하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읍면에는 남해군 읍면직제개편 제3조에 의해서 남해읍은 7개계, 창선면은 5개게, 여타면은 4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직제를 조정하게된 동기는 농업 등 1차산업의 기능이 축소되고 복지, 사회, 행정 등 업무량이 늘어남으로서 정책적으로 지난89년 12월 18일 전국적으로 인구 1만명 이상되는 읍에 대해서는 복지계를 신설하고 산업개발계를 통합하도록 이런 방침이 섰습니다. 이걸 시행해본 결과 아가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창선면 산업개발계에서는 군 새마을과, 산업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등 본 청 사업소 6개실과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인 업무폭주로 인해서 계단위로 봤을때는 비능률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직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직제가 조정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삼동면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 먼저 순환보직문제와 읍면장 임용문제 두가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사항 설명을 하겠습니다. 순환복직 문제는 기술직을 제외한 전 공무원은 9급일 경우에 100% 읍에 보직을 두고 8급의 경우에는 읍면이나 군에 있는 상태에서 승진을 하며 7급 승진시에는 100% 읍면으로 나가서 승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장급에 해당되는 6급은 정원이 군과 면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군이면 군 읍면이면 읍면 그 자리에서 승진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순환보직 기간이 1년미만을 다시 뽑아갔기 때문에 읍면에 행정공백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규정상 순환보직 최저제한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나 홍의원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본청에 기구확장 등 기회가 많을때에는 순환기간이 빨라지고 또 기구확대개편이 없을때에는 2년이나 3년이 걸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술적으로 감안해서 본청 뿐만 아니라 읍면에도 공백이 없도록 하되 단 본청과 읍면의 능력의 평균화와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읍면장의 임용이 정치성에 좌우될 수 있고 내부, 외부발탁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고도의 통치성 문제와 주민 전체적 입장을 봤을 때 어느 제도가 좋다고 속단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입장에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살리는 견지에서 내부발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0개 읍면 가운데 외부기용 다섯사람 내부가 다섯사람 균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전문성도 살리고 지역주민의 여론도 살리는 방향으로 임용되도록 위해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읍면에 복지계 지역개발계 등 기구확대 가능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지역사회복지나 개발행정의 수요가 급히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해읍 같은데는 사회계, 새마을계가 설치되어 있고 창선면에는 복지계, 산업개발계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여타면에서는 사회 대한 계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별정7급을 읍면에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인구가 일정수준 이상되는 면에서는 공고를 해서 7월중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업무를 위해 전 읍면에 기술직, 토목직, 건축직, 13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는 폭주하지만 종전에 면이 비교적 큰 읍이나 삼동 같은 큰면에만 배치되는 기술직이 각 면에 배치되어 잇기 때문에 사회복지나 지역개발 등 업무는 가능하고 특히 기구를 확대하는 문제는 정부기구 억제방침도 있고 예산확보 등의 형편에 의해서 그 수요에 따르는 기구확장은 불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급 1명을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 800만원, 사무비 200만원해서 1,000만원의 자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업무량과 기구문제를 적절히 조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찬을 하겠습니다.
다음 홍의원께서 말씀하신 읍면정원의 즉각 제 층원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군에 528명 가운데 총결원은 33명이고 이 가운데 읍면 결원은 23명 정도 됩니다. 23명 가운데 일반직에 해당되는 행정과 농업직은 실지 13명에 불과하고 토목직1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전문요원 9명해서 23명이 되는데 일반직 13명에 대해서는 5월25일 현재 신규공채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원조회 등 조치가 완료되면 6월중에 전원 결원보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직은 저희들 자원문제 때문에 도에 자원을 요청하고 있고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해서는 1차 합격자가 극히 적어서 6월20일 최종시험을 기다려서 7월중에 각 면에 배치됨으로서 급격한 인력난은 해소되는 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홍의원께서 말씀하신 읍면 행정력 보강 및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감사, 확인, 평가, 합동작업 등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축소를 하고 업무 연수제를 확대해 달라 이런 것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칙적인 읍면 자체 감사는 2년마다 한번씩하게 되어 있고 조사업무는 수시 사항이 발생할 때 마다 그때그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일시적인 지가조사 이럴때에는 그 읍면에서 조사한 이러한 업무들을 군에 전부 직원들하고 합동작업을 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도 불필요한 정기감사외 조사라든지 합동작업 같은 것은 최대한 회수나 기간을 단축해서 재검토를 하고 특히 앞으로 군에 전문공간이 확보가 되면 합동작업실을 만들어 가급적이면 이 청외에서 작업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기회를 확대해서 전문성을 제공해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500명 정원 가운데 연간 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인원이 138명입니다. 이것은 전체인원의 약27.6%에 해당되고 연수비용도 연간 약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 교육원에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또 가는 분들의 여비로 해서 끊임없이 자기업무를 연찬 하려는 제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의원께서 말씀하신 보건지소와 상수도 업무 전문지식이 없은 읍면이 관리함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고, 특히 이에 대해서는 전문관리부서를 변경 또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먼저 그 보건지소 운영문제는 현재 9개지소에 일반의사 15명, 치과의사 9명, 간호사 18명 등 4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분량은 전반적인 지도 감독은 보건소장이 즉 군수가 행하고 있고 구체적인 근래에 보건지소에 관한 운영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읍면장이 운영협의회 의장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보건지소에 따른 수입, 지출 같은 것이라든지 공중보건에 대한 복무단속을 읍면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인 보건소 지시를 받아 가지고 협의회장인 면장이 보건지소를 적절히 운영한다면 별도의 전문관리부서가 설정되지 않더라도 원활히 운영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상수도 관리업무관련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남해, 삼동, 상주 미조, 이동 등 7개소에 60먼9천톤의 물의 소요가 필요하고 수도꼭지 수는 2,754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수도 전담관리 요원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페놀 수질오염실태와 관련해서 현장 정수장별 관리요원은 매일 4개항목을 검사하는데 색도, 탁도, 잔류, 염소, 수소이온농도 이런 것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군 보건소에서는 매월 8개 항목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색도, 탁도, 질산염질소, 암모니아성질소, 대장균, 일반세균 및 냄새나는 것 이렇고 또 경우에 분기별에 따라서는 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29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만에하나 양질의 수질이 아닌 것이 우리들 주민에게 음료수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관리 담당자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 수자원 공사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4명정도 경남공무원 교육원에 74명을 소집해 가지고 최근 그 일련의 사태에 대한 주민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도시과 등 군 직제 개편이 있을때에는 상수도 분야라든지 환경오염분야에 대대적인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우리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분야는 건축, 보상, 환경, 위생분야 또 공무원들이 주민편의 위주를 외면하고 보신주의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최근 민원인들이 민원이 까다로와졌다는 여론문제, 그 다음에 행정경색화의문제, 이것을 심도있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민원처리량은 연간 약 337,600건 정도됩니다. 방대한 물량인데 이것에서 14%에 해당되는 48,400건은 군에서 하고 86%에 해당되는 289,200건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 1인당 보면 연간 1,125건이 되고 창구 공무원에 해당되는 7,800건이 됩니다. 이러한 방대한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의 주민편의 그 원칙에 배치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최대 줄어들기 위해서 앞으로 행정경색화를 방지하고 대민친절 봉사에 행정구현해 나가는데 첫째 방법은 저희들이 군수산하 500명 공무원 정신교육의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대민친절봉사 교육을 4월 13일 1차 본청 또는 읍면별로 결의다짐 대회도 했고 또 정기조회 때나 수시로 우리 직원을 불러놓고 만에 하나라도 주민복지 주민위주의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4일부터는 지난주에 총무처 중앙민원교육에 참석했던 과장이 교관요원이 되어서 본청 읍면별로 미원관계 공무원에 대한 대민 특별정신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민원행정 절차와 과정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에하나 인허가등록 등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곽권으로 처분하는게 아니고 반드시 이에 당사자 의견을 들어 청문회제도 후속 민원이행제 또 이것이 민원이 안되고 반려를 할 때는 대안제시 등 해 가지고 종전에 관료성을 탈피해서 합리성과 공공성을 기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해서 많은 민원업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환경변화 또 전국 1일 생활권의 집결된 여러 가지 문제, 이래서 저희들은 괄목할만한 개선하고 있는데 특히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민원 온라인제 라든지 또 제증명 전산화처리,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급격히 민원행정이 간편하고 편리화 되는 방향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고 특히 저희들은 객관적인 민원의 개선도를 측정을 위해서 1년에 분기별로 180명정도의 민원인에 직접 우편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에 의할 것 같으면 다소 답을 해주는 분들은 낫습니다. 10명가운데 20% 다섯사람 가운데 한사람정도 답을 해 주는데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94.4%는 옛날에 비해서 민원이 상당히 친절하다 그 다음 5.6% 대답에는 아직까지 개선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4.4%에 만족하지 않고 5.6% 불만이 있는 민원인이 한 분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도와 민원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실 환경문제입니다. 민원실이 저희들 행정에는 얼굴이기 때문에 냉 온방시설이라든지 또 민원이 왔을 때 대기장소라든지 이런걸 최대한으로 감안하고 특히 사무실에 불편이 있다면 민원실에는 복사기라든지 타자기 이런 것을 전부 보완을 해서 민원이니 불편이 없고 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민원에 부조리 등이 있을때에는 저희들 내무과에 민원부조리 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상설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히 민원가운데서도 삼십몇만건이라고 했습니다만 십대최악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합니다. 십대최악 민원 이라면은 주택, 건설, 보건, 위생, 소방, 교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민원은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없도록 하되 그러나 저희들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는 저희들이 관대하게 처벌을 하지 만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사안일이나 보신주의에 대해서는 엄격적으로 다스려서 이런 주민편의 위주의 대민 친절봉사행정이 조속히 구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의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그 내용을 보시면 각종업무가 지방으로 위임되고 기초단체의 전문인력이 수급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계획업무 등을 할 때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532명이 정원 가운데 저희들 전문직 공무원은 대충 약60여명 됩니다. 수산직 23명, 토목직이 21명, 나머지 건축직, 토목직, 축산직, 과히 많치는 않습니다. 이러한 기술직들이 도시계획업무를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에 있는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비행정청, 군이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전문직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에가 통신전산직 같은 것은 군의 행정이 모르기 때문에 전신전화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최신교육을 받은분들을 군에 영입을 해서 직원을 활용하고 또 도시 토목분야는 특히 그 구역정리 사업이나, 기타 그 업체 기술을 상호 의견교류해 가지고 전문직의 보완을 최대한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전문기관과 관계교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있고 저희들 한가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전문대나 이런것들이 우리 지역에도 있다고 하면 상당히 아마 도움이 될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삼동 등지에는 수산직의 분포가 많고 또 읍이나 고현 같은데는 농업직의 분포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에 수산고등학교나 농업고등학교 계통에 따라서 공무원 분포가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 양성기관의 필요성은 저희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재무과장 박종세입니다.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서 편성이 됩니다. 이 세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중에는 관계공무원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미조면 이조일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지역내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활동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과 복지향상을 위한 충분한 재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재정의 현황은 자치행정이 필요로 하는 소요재원을 자주재원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지방세제하에서의 자주재원 확충은 관계법령 등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원확보 방법과 국세와 지방세간의 조정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조정할 경우 세원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치단체별로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 하므로서 이러한 지역적 편중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에 세원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지방양여세 제도를 실시코저 내무부에서 지역별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개정 등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지방양여세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방양여금은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목적사업을 하기위해서 고뷰해주는 자금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방양여세는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부족재원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표인상 조정으로 인한 조세저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은 현실화 5개년계획에 따라 94년까지 조세저항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간, 지목간, 필지간 균형을 유지하여 년차적, 점진적으로 공시지가의 60%선으로 현실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군의 과표 현실화율은 공시지가 대비 32/4%로서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므로 과표의 현실화율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표시가 표준액을 현실화 하더라도 조세저항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의 시군간 균형혜택을 위해 도세로 조정할 경우 우리군의 득실과 지방세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989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국세에서 군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901년도 군세 총 36억중 75%인 27억원이 담배소비세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담배소비세가 도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중의 30%만 군세입이 되고 70%는 도세로 이관이 됩니다.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시군별로 안분할 경우 안분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 군의 인구나 면적, 행정구역 등 제반여건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불리한 실정입니다. 만약 도세로 전환을 한다면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한 세원상 손해를 보게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지방세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현실화와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원을 방지함과 동시에 관광세, 광고세, 공해세 등의 신 세목을 신설하여 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인근 시군과의 균형유지를 위한 조정대책과 탈루세원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도살하는 소, 돼지의 싯가에 대한 일정세율인 100분의10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1일과 7월1일 2회에 걸쳐 실거래 싯가를 조사하여 도에 보고하면 도지사가 조정승인해서 시군간 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군 조례에 의거 군수가 의회의 의결을 얻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역으로서 소방장비보유대수, 출동시간, 도로조건, 지리적 여건 등이 참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과 지리적 특성이 각각 다르므로 시군간 형평유지가 다소 곤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서 호화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등 중과세 대상물건에 대하여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 각 업체별로 철저한 세무조사를 년중 실시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와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를 방지함과 동시 군 세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방안 중 낚시배 허가와 입어료 징수시행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것은 유선업에 속합니다. 유선업이라고 함은 유선업 및 도선업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선장 시설을 갖추고 어렵, 관람, 기타 유락을 위하여 배를 대여하거나 유락하는자를 승선시키는 영업을 말합니다. 유선 즉 낚시배를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유선 및 도선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할 군수에게 경영신고를 필하기 전 그 절차로는 첫째 해운항만청장의 선박 안전검사를 필해야하고, 둘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해야되며, 셋째 유선 30척당 인명구조선 1척과 자격증을 소지한 인명구조원을 확보하여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어선으로 등록된 선박은 어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어선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선업과 어선을 겸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려고 하지않고 있늘 실정이며, 만약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낚시배, 허가가 난다면 허가업자에 대한 면허세는 년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나 낚시꾼들에게 입어료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수수료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현 실태를 분석해 보면 장기간 조정되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요금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양곡 소, 도매업 허가수수료는 77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3,000원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혜도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저렴한 사례입니다. 그예로서 주민등록 등, 초본이 매당 60원이며 열람은 40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쓰레기, 오물수거수수료의 지나친 조정억제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 압박의 가중으로 청소원의 복지개선책이 미흡하며 인원확보, 쓰레기, 오물을 운반하는 차량구입 등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조정할 방향으로는 현실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되 행정목적 관련 수수료는 자율체계를 유지하고 수익목적 관련 수수료는 응익원칙의 원가주의를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 조치사항으로서, 일반행정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한 실태분석과 조정의견안을 금년 7월중에 중앙부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부처에서는 8월중에 관계법령을 개정 또는 협의하여 대통령령에 일괄 규정하고 자치단체조례에 위임 시달될 계획입니다. 쓰레기 오물수거 수수료는 군 조정안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시군별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검토한후 조치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면허어업에 대한 공유수면 사용료 부과징수 방안입니다. 양식어업과 정치어업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유수면을 독점적으로 점용하여 각종 소득을 올리고 있는자 들에게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므로서 유사목적 점유사례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면 공유수면중 토지를 1,000평 정도 점유하고 있으면 일년에 사용료를 40만원정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식어업, 정치어업 면허자는 1년에 면허세 10,800원을 납부하면 도세 5,400원, 군세 5,400원으로만 세입이 됩니다. 본 군의 양식어업과 정치어업허가 건수 및 면적은 총 434건에 2,311㏊입니다. 면허 업자별로는 수협이 41건에 425㏊, 어촌계가 146건에283㏊ 갠인 247건에 1,604㏊입니다.
조치할 사항으로서는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조례상 기준을 개정하여 91년도 하반기부터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징수 안이 경상남도에서 시행될 계획입니다. 부과징수대상 면허자는 개인 면허자에 한하여 수협과 어촌계는 수산업 협동조합법 제9조에 공과금은 면제토록 되어 있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기타세외 수입증대 방안 연구과제로서 유휴공공 자금의 경제적 관리입니다. 높은이자 예금의 수입증대를 위하여 공공자금 중 유휴자금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이율이 가장 높은 양도성 정기예금을 실시하고 있고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1년도 본군 이자수입 목표는 2억원으로 현재 1억2,0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인에 대한 역무제고 수수료징수방안입니다. 각종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등록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의 무단 점사용료 부과입니다. 현재 각종공사로 인한 도로점사용료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주유소, 여관, 호텔의 진입로, 주차장, 세차장, 자동차 정비고장의 보차도, 무단 점용료와 돌출광고물, 선전탑, 각종 광고물 등의 무단 또는 초과 점사용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신주, 체신주, 점사용료 관계는 중앙부터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어 곧 시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넷째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입니다. 본 군으로서는 자원이 빈약한 관계로 수익성이 높은 경영사업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된 국공유지를 발굴하여 생산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휴상태에 있거나 일반인이 점 사용하고 있는 폐도로, 폐구거, 폐하천, 짜투리땅 등을 색출하여 행정목적외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하여 재정수입 확대에 기여하겠으며, 군직영 토석 채취장을 개발할 수 있는 적지를 선정하여 군직영 합작투자 위탁방법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내 발주공사는 물론 군의 공사까지도 본 군에서 운영하는 토석 채취장을 활용토록 하게 되면 재정수입은 물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숙원사업 해결 방안중 미조면 양풍리 175-2번지 일대 공유수면 1,700여명을 주민에게 조속히 불하 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풍지구 공유수면 매립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수면 매립지는 1990년 5월에 공유수면 매립신청을 하여 동년 8월 27일 남해군수가 면허를 받았습니다. 목적을 택지조성으로 하여 경남 90-6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후 군비 2,230만원을 투입하여 1990년 9월29일 착공하여 동년 12월 30일 완공을 하고 금년 4월 13일자로 준공인가를 받아서 4월 26일자로 소유권을 남해군으로 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립면적은 6,976㎡ 평으로는 2,110평이며 그 중 대지가 2필지로 1,505평이고 구거가 1필지 90평, 도로가 2필지에 515평입니다. 매각대상면적은 대지분에 대한 1,505평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매각 대산재산에 대하여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차기회기때 의회의결을 받아 집행할 계획입니다. 가격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감정원에 싯가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각겨과 현지 매매실레 가격을 조사한후 가격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매각방법으로는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군에서는 두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안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중 본군에서 투입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전액은 양풍마을 주민숙원 사업비로 환원 방안입니다. 둘재 방안은 마을 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새마을사업을 지원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 시설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마을 자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후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되 단 등기부에 특약사항을 부기로 명기하여 등기를 하게 됩니다. 즉 특약사항의 내용은 사업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된다든가 몇 년 내에는 타인에게 재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사항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두가지 방안을 본 군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마을과 협의하여 늦어도 3/4분기 안에는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와 자주재원의 확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군 산하 모든 세무공무원은 평소에 연찬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 꾸준하게 지방세수 증대와 세외수입확충에 온힘을 기울이는 한편 군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친절봉사 하는 선진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오염방지 및 공해대책, 쓰레기수거 및 면소재지 청소차량운행방안, 분뇨처리 및 축산페수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해찬 : 사회과장 이해찬입니다. 사회환경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장개성 부의장님, 또 류근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류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양제철 그 인접 여천공단으로 인한 연안오염방지와 또 대기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광양제철가동으로 인한 연안오염문제는 아시다시피 저희군회의실에서 대책 협의중에 있습니다. 군 수산과에서 그동안 여기에 대한 피해관계를 조사를 하고 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수산과장께서 최민신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동일건 이기 때문에 그때 답변으로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에 대한 농작물 피해여부 측정을 위한 기기설치에 대한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에서도 반상회를 통해서 작년에 봄에 저기압때 농작물의 피해가 있지 않나 하는 주민의 우려 또 금년 4월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고 또 농촌지도소로 부터서도 마늘잎 끝부분이 고사하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광주 환경지청 관할이기 때문에 환경지청에 대기측정의뢰를 했습니다. 작년 3월 28일에는 작장마을에서 3일간, 금년 4월 25일에는 유포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보시도록 공개리에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아황산가스 등 6개항목에 대한 대기오염도 측정기기였는데 이기기는 89년말에 미국 다시비 회사에서 1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구입한 국내에서는 최신장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측정결과를 보면 환경 아황산기준치는 0.05ppm입니다. 그런데 작년 1차90년도에는 0.01ppm 이고 금년도 4월의 결과는 0.05ppm으로서 초과사실은 없었습니다. 신빙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계는 최신기계로서 컴퓨터로 측정에 의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그때 측정하는 시기하고 우리주민이 피해가 있다는 시기와 조사시점이 일체하지 않은점 그런점이 좀 문제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도 금년 4월 17일날 잎상단 부분이 고소하는 제일 심한 부분의 마늘을 시료로 채취를 해가지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에 잎상진단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는 질소에 대한 카리 시비량이 부족하거나 또 한발이 심할 경우에는 토양이 금년봄에 비가왔습니다. 토양과습에 따라가지고 가리성분 흡수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생리장애로 잎이 시드는 수가 있다 그이외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그러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주변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하니까 마늘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고사가 있다 농민들이 염려할 정도로 있었지마는 그 주변이외 다른 채소라든지 이런 것은 극히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미루어 봐서 이것은 아가 기술연구소의 임상진상결과와 같이 어떤 생리장애가 아니냐 지금 상당히 깨어난 것을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군에서는 앞으로 계속감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아까 류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신 자동측정기에 설치문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째 저희군이 이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다음은 다른 대학이나 전문가가 있는 대학연구소에 용역 의뢰하는 경우 두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저희군이 기기를 확보해가지고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국내에는 여럽고 전부 외제인데 약 1억원이상 적어도 여기까지 가져오자면 1억5,000만원 정도 이런 고급 기종입니다. 게다가 기기만 사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역시 운영하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기기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운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서 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학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문제는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지금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고난뒤 보다도 사전에 예방을 하고 감시하는 입장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1년에 2∼3회 측정을 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저기압때 서북풍이 불어 올적에 그럴 때 즉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개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쓰레기 대책과 면 소재지까지 청소차량배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요즘 농촌도 쓰레기 공해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형태가 아주 복잡해지고 특히 상품들의 과대, 과다포장 또 요즘 편리하게 살려고 1회용이 많아지고 더욱 쓰레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쓰레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도 문제이지만 수거보다도 오히려 문제는 마지막 수집을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뿐만아니고 농어촌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페놀사건으로 해서 더욱 더 환경대책 대문에 중앙에서도 쓰레기 처리대책 수립지시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저희 군 쓰레기 수거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은 1일 약70톤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인 1㎏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를 지금 남해읍 쓰레기장을 비롯해서 각 면에 6개소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지금 26명입니다. 그 26명을 보면 환경미화원이라고 이래가지고 18명 또 환경미화원도 아니고 면 자체에서 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있는 수거원 8명 그래서 26명이 새벽 5시부터 오후7비 이후가지 읍 같은 경우는 오전수거, 오후수거 이래서 하루에 적어도 4회 왕복 이상을 이분들이 아주 열악한 조건속에서 고생 하고 있습니다.
수거장비를 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 청소차가 읍에 파란초록색을 칠한자가 아마 보셔서 아실겁니다만 4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군에 청소차가 저 마당에 보입니다만 한 대가 있고, 작년말에 롤온카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롤온카라는 것은 같은 청소차로 보입니다만 뒤에 적재함을 데었다가 붙혔다가 제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관광지라든지 유원지 등에 필요한 곳에 적재함만 떼놓았다가 이것이 차면 가서 차가 차고 와서 버릴 수 있는 좀 현대화된 장비입니다. 이 1대와 거기에 다른 롤온박스를 18개를 갑작스럽게 불어나는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면에 아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는 거의 대부분 경운기를 뒤에 적재함에 달아 쓰레기를 담도록 해가지고 지금 운반 수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처리대책에 있어서 첫째는 양이 불어나기 때문에 양을 어떻게 하면 제일 줄이느냐 그 시책과 그 다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주민 불편없이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위생적으로 매립한다든지 이렇게 처리하느냐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재생쓰레기 분리수거를 합시다. 지금 쓰레기를 보면 과거 분리수거 전에는 충분히 자원으로 재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 쓰레기 증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 미리 자원으로서 재생가능한 고철이라든지 유리라든지 또 헌책종류라든지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기 전에 수집을 해 가지고 자원으로서 활용하면 그거만치 양이 줄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여러분도 기회 있을때 마다 계획을 PR하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군에서는 한달에 매달 비닐봉지를 수거용 비닐봉지를 미색과 흑색으로 두가지를 갔다가 한달에 112,000대씩 지금 3월부터 매달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 아실것입니다만 투명한 미색은 안이 보이기 때문에 재생쓰레기를 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은색은 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버릴쓰레기 일반 폐기하는 쓰레기를 버리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계몽 공급중에 있는데 이 결과가 상당히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했는데 3월초기에는 이 비닐 봉지도 제대로 이용하지도 않고 주민호응도가 낮았습니다만 각종 매스컴의 홍보와 우리주민의 청결의식이라든지 환경의식이 높아짐으로 해가지고 이게 아주 좋은 호응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서 요즘은 주민들이 스스로 화요일이 되면은 불화자가 붙어가지고 이 쓰레기 연탄재 연상을 해서 연탄재를 내고 금요일은 쇠금자 고철 연상을 하도록 해가지고 재생쓰레기 수집날입니다. 이것이 잘 안되었던 것이 이제는 잘되어 가지고 지금 금요일 날은 나와보면 일반쓰레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좀 주민에게 홍보상 불편도 있고 무리는 있었지만 금요일날 만약에 재생쓰레기를 가져오지 않고 일반쓰레기를 가져 올때는 청소원이 지금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결과로 조금 부작용은 마을 어귀에 가져왔던 쓰레기를 되가져 가지않고 어귀에 두는 그런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결과 지금 금요일날 쓰레기 수집장에 남해읍에 가볼라치면 적어도 사용 가능한 쓰레기가 한차이상 지금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쓰레기양은 그만치 줄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용 쓰레기를 토요일날은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가립니다. 분류를 해서 자원 재생한다는 뜻에서 이걸 자원재생공사에다 팔아가지고 그 돈은 우리 환경청소원들의 복지기금으로 쓸려고 지금 남해읍에서는 저축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더욱 더 효과가 커진다면 앞으로 홍보용 비닐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다시 비닐을 사서 공급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수집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처리장 문제입니다. 금년에 남해읍 쓰레기장이 설치되고 삼동면 은점에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 쓰레기장 확보문제난 그것은 어제 보고드린 중기재정계획에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92년부터 96년까지 전 읍면에 그 면의 전용 쓰레기장이 한군데씩 확보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외 군내 유원지라든지 다중집합장소나 농촌마을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롤온카를 이용해 가지고 그 롤온박스를 배차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수거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불법투기에 대한 감시도 중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20명을 고용하고 자연보호와 관련직능단체 등 개인 44명을 자연보호의 지도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불법투기신고 하도록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장 관리현장관리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그냥 쓰레기만 수집을 해가지고 모두어놓는 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변에 량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파리나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 쓰레기장이 유치되는 것을 아주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쓰레기장을 위생적으로 처리를 못한 결과였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날 가져온 쓰레기를 그날 복토를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까지는 예산형편이나 장비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화요일날 수집되는 연탄재는 일주일 분을 연탄재로 가지고 막는 덮는 복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파리구제를 위한 약제비를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파리가 끓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주, 노량지구에만 청소차를 운행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읍면에 청소차를 다른곳에도 배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차를 가지고 수거 운영하는 실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읍 15개 마을을 비롯해서 상주, 탑동, 노량 등 22개마을 4,000여 가구만 지금현재 차를 배차 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미조, 남면, 창서면 소재지에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수거원을 지정, 차량 또는 경운기를 가지고 지금 수거를 하고 있고 또 삼동, 서면, 설천 등의 면소재지는 자체적으로 매립장만 확보하고 그 다음 어떠한 수거원이 지정이 되었거나 경운기가 있는게 아니고 주민이 그 자리가지 리어카라든지 자기 경운기를 가지고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을 보면 총 1억6,100만원이 연간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보면 우리가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3,700만원 약 그러니까 22%밖에 안됩니다.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재정형편인데 청소차 1대를 만약 확보해 가지고 추가 운행 할때에는 그에 따른 운전원 1명, 청소원 3명 이렇게 해서 그 인건비만 하더라도 연간 3,500만원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날로 늘어가는 읍면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수집해 놓은걸 가지고 운반하는데 거기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다시피 92년부터 96년까지 각 읍면마다 차기 1대씩 전용차가 배차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들면 면 소재지인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차를 청소차를 배차를 했을 경우 일부 주민은 잘했다고 이래가지고 호응을 합니다만 일부 주민은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차를 했을때는 청소구역으로서 청소오물수거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버릴때는 수수료를 안 냈는데 얼마 안되는 수수료이지만 수수료를 부담스럽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청소차가 필요없다 이렇게 여기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 지역에 청소차를 앞으로 배차를 하는데 문제점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다수가 수수료를 부담을 하시겠다는 동의 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그렇습니다. 배차를 했을때 상주에 발생한 쓰레기를 상주에 처리장이 있어야 되지 이 상주 쓰레기를 읍으로 가져오는 것을 합리적이라 할까요? 주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이래서 그 읍면에 수거된 쓰레기는 그 읍면에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차량운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창선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선면 소재지 배차를 해 가지고 창선에서 처리가 됩니다만 만약에 삼동 쓰레기를 배차를 해가지고 창선에 가지고 가면 창선 주민이 예를들어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봅니다. 그래서 배차에 앞서서 읍면의 쓰레기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방지대책 전반에 걸쳐서 질문해 오셨습니다. 그 중에 먼저 폐비닐 농약 빈벙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미 계획을 수립 정부계획 밑에서 저희들 시군계획도 수립되었습니다. 저희군에 금년도 91년도 폐비닐 수거 계획은 폐비닐이 280톤, 농약 빈병이 60톤, 여기에 대한 매입 예정가격은 2,100만원입니다. 여기보면 ㎏당 폐비닐은 75원이고 그 다음 농약빈병은 ㎏당 90원으로 되어 잇습니다. 참고로 농약병 2개정도면 1㎏정도 된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마을회관 등의 수집장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수집된 물량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저희들은 하동에 출장소가 잇습니다. 월3회입니다.
전 읍면에 수거일자를 사전에 리, 동장에게 통보가 가있습니다. 이래서 요즘 틀림없이 그대그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원재생공사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동에 저희 남해군 하고 하동걸 모두어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분리수거 재생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면서 도저히 자기들이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협조 의뢰가 왔는데 남해군 재생용은 남해에서 수집 보관할 수 있도록 구유지라든지 공공부지를 제공하면 거기에 창고를 짓고 수집을 해서 일단 보관했다가 재생장에 가져가겠다. 이런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해군은 지금 입현 쓰레기장 옆에 국유 임야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쓰레기장과 같이 지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집되어서 자원재생공사에 판매 된 것은 주로 지금 새마을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현면 같은데는 아주 그 실적이 우수해서 년년이 지금 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해군의 특수한 여건은 마늘 멀칭용 폐비닐입니다. 이것이 7, 8, 9월에 마늘을 채취하고 난후에 집중적으로 수거가 됩니다. 과거에 폐비닐을 수집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농경지 하천가에나 방치되어 가지고 농경지 작물 피해도 주었을 뿐만아니라 바다에 흘러가서 우리 연안 오염에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저희군에서는 이 기간에 집중 폐비닐 수거 강조기간을 설정을 해서 시상금제를 실시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 읍면 소재지 쓰레기 매립장 설치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바와같이 적어도 96년까지는 각 읍면에 주민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적절하고 주민피해가 제일 적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용이든지 효율성이 제일 높은 곳을 선정하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거기에 요즘 쓰레기가 그냥 뚝만 막는다든지 이렇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남해읍 쓰레기장은 올해 공사에 들어갑니다만 완전히 쓰레기 밑바닥을 비닐을 가지고 완전히 포장을 해서 쓰레기에서 생긴물을 침출수라고 그러는데 이 침출수가 토양에 스미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겹쳐있는 쓰레기물은 별도로 뽑아가지고 요아래 봉래천 옆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만 분뇨가 들어가가지고 맑은물이 나오는거와 마찬가지로 쓰레기의 침출수를 이 시설에다가 넣어서 결국 맑은물을 만들곤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장에 어떤 장소만 있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거기다 흙을 덮은 것이 아니고 이제 읍면 쓰레기장도 그렇게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처리라든지 용서를 하지 않을 그런 입장입니다. 참고로 남해읍 금년도 쓰레기장의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2억6,000만원 사업비입니다. 총 계획면적은 약 22,500㎡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6,000평 넘게 됩니다. 금년도에 그중에서 쓰레기장으로 완전히 활용할 곳이 그중에서 5,500평방미터입니다. 이것또한 1,300평됩니다. 여기에는 아가 말한대로 시트처리를 하고 비닐을 가지고 완전히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이것이 이 부분이 완전히 매립이 되면 한 2년 될겁니다.
그 다음 다시 이부분을 2년후 또 시트처리해 매립하고 이렇게 구분구분, 이렇게 처리할 예정으로 지금 업자도 이참에 선정이 되어서 착공계로 들어 왔습니다. 곧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되면 남해읍은 그 쓰레기장이 약 5년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5년이후 상당한 장기대책을 위해서는 우리 남해도 아주 큰 대단위 남해군걸 전부다 수집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일 경비가 적게들고 이상적인데 쓰레기는 발생하면서 어느면이든지 어느 부락이든지 자기주변 가까운 곳에 쓰레기장 유치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정말 주민의 협조 없이는 신문에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산이라든지 또 하동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쓰레기장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대단위로 조성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 축산 폐수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내 오염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축산 농가는 소 20두, 돼지 50두이상 기준으로 할 때 소는 84농가 2,300여두입니다. 돼지는 26농가에 4,2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축산폐수 정화시설 법 규제대상이 되는 1개소 조철씨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처리시설을 개인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법 규제이하중에서도 22개소는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처리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나머지가 97개소 사육농가가 여기가 영세성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상으로 어떤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권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권장사항으로서는 정화시설로 톱밥 발효사가 시설이 아주 유효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는 8농가에 2,800만원을 지원을 했고 91년도에는 20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금년입니다. 4,200만원을 융자를 해서 지금 톱밥 발효돈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1일 분뇨 발생량은 72톤입니다. 그 중에 생분뇨가 44톤정도 수세식정화조 오니가 28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생된 분뇨와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분뇨종말처리 시설인 위생처리장과 그 부대시설에 부숙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26톤을 처리하고 수세식 변소에서 수세화 처리되는 것이 20톤 또한 농가에서 비료 등으로 사용하는 농지환원분이 20톤, 자연감소량이 6톤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뇨로 해가지고 극히 민원사항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29개 시군중에 17개시군이 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 남해군 분뇨처리장은 87년도에 3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88년 10월31일에 가동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 20톤입니다. 90년도에 처리실적은 1년간 2,424톤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운영비는 약 6,200만원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감독하기 위해서 매월 방류수를 떠서 경남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저희군은 기준치를 초과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도 환경지청에서도 감사를 했었는데 남해군이 상당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래가지고 타군에서 저희군에 견학을 오는 정도로 위생처리장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의 분뇨정화조 1,745개 분뇨통이 있는데 년1회 법에 의해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저희들이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형업체로 하여금 수거를 하는데 아직까지 불편이나 민원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낙동강 페놀 사건이후에 환경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시 군 환경담당 기구를 확장하고 예산장비를 확충하고 전문인력확보 등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중에는 환경과가 별도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국민 스스로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생활오수라든지 쓰레기를 발생시킨다든지 이런점에 있어서 가해자라는 자각을 함으로서 환경보전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실천 항목으로서 환경문제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15분이 되었습니다. 매우 지루한감도 있고, 이런데 아직 답변을 하실 과장님들이 다섯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시까지 답변을 듣고 남은 과장님들은 특별한 사정이 안계시면 내일 오후에 듣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5시15분이므로 6시가 못되었으니까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매장 및 묘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가 드린말씀을 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가정복지과장 한정림입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대한 홍순옥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불법사설묘지 해결방안, 매장신고처리, 공설묘지 설치, 새마을 광역권 사업비로 공동묘지설치 순으로 요약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사설묘지 해결방안입니다. 발생원인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전래의 장묘관행이 효도사상과 관련 조상의묘를 잘 가꾸고 보호, 유지하는 것을 가족이나 가문의 자랑으로 여기고 개인, 가족묘지를 선호하는 등 묘지에 대한 애착과 욕구가 매우 강하며, 마을공동묘지의 팽창으로 마땅한 묘지가 적고 국민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설묘지, 화장장등이 전무한 실정에 있고 또한 묘지관계법이 도시 위주로 만들어져 우리 남해의 실정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으며, 아직 묘지법에 대한 군민의 인식이 미흡하고 묘지의 특수성으로 강력한 지도단속과 처벌이 곤란함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묘지법개정, 공설, 공원묘지설치 사업비 지원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묘지법에 대한 지도계몽으로 군민의 의식전환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군민이 다수 이용할 수 있는 공원묘지 설치로 묘지의 집단화를 기하기 위해서 공공또는 민간자본 투자유치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마을 공동묘지내 무연고 묘를 6구이상 매장하는 납골묘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야 하겠으며, 기존 미 신고 묘지에 대해서는 일제신고기간을 설정 양성화 시켜주는 대신 신고기간이후 발생하는 미신고 불법묘지나 무연고묘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과감히 조치하겠습니다.
본 군의 묘지지도단속 상황은 마을, 도로변, 농경지내에 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묘지 기준면적 초과 또는 시설물과다설치행위, 석축, 계단, 호안 등 불필요한 시설설치 행위 등을 주요지도 단속대상으로 설정하고, 근 읍면에 지도단속반을 편성 년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읍면장, 직원, 리장 등에 대한 홍보교육과 반상회, 마을앰프방송, 주민집회 등을 활용 대민홍보활동을 전개, 불법 사설묘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81년 매장 및 묘지에 관한법률 개정이후 지속적 지도계몽으로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묘지난 확보를 위한 공설묘지 설치지원, 화장율제고, 공동묘지의 공원묘지 전환추진과 묘지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오랜 관습에서 국민적 의식이 전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계몽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다음은 매장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본 군 묘지등록면적은 총 1,675필지 46만3천평이고, 연간 사망자수는 1,000명 내외이며 89년이후 매장신고 건수는 단2건 뿐입니다. 매장신고 사무처리는 읍면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처리절차는 매장신고서가 접수되면 묘적부정리 및 매장신고 대장을 정리하고 즉시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의거 매장은 묘지이외의 구역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묘지설치금지지역 등 법상제약이 너무 많아, 본군은 제반여건상 묘지설치허가를 할만한 장소가 많지 않으며, 매장신고를 받을려고 해도 사설묘지의 대부분이 비허가 지역으로 법에 저촉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차후대책으로 매장신고에 대한 담당직원의 교육강화와 업무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묘지법과 묘지 관련지침의 개정 건의, 그리고 묘지설치 허가 및 매장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군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군에서는 묘지의 집단화, 소형화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군민의 묘지확보불편을 해소키 위해 중기계획으로 공설공원묘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군내 설치가능지역 1∼2개소를 선정 96년도에 묘지 5만평이상 확보하여 분묘 15,000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아직까지 군민들이 개인묘지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며, 묘지 혐오감으로 설치예정 인근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본 군은 지리적 지형적으로 묘지법의 각종 규정에 저촉됨으로 적당한 위치선정 등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대책으로는 공원묘지 설치필요성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치예정 인근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와 보상 등을 협의하고, 제법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는 중앙지침상 95년까지 군단위에 1개소씩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본군의 여건으로 볼 때 설치할만한 적합한 장소가 없어 공원묘지 설치후에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광역권 사업으로 공동묘지설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광역권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침상 4∼5개 마을을 1권역으로 하여 3,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 농로확·포장, 소교량가설, 관광지 진입로 포장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 설치와 관련하여 공동묘지는 법상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일정한 장소를 선정 주민이 집단적으로 사체를 매장하는 것으로 묘지법상 사설묘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군 공동묘지 현황은 78개소 약 44만8,000평 47,000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새마을 광역권 사업 추진지침상 공동묘지 설치 지원을 할 수 잇는 근거가 없고, 도조례에 공동묘지를 점차 공원묘지로 전환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공동묘지가 팽창되어 있고 더 확장해야 할 입장이나, 본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지원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의 입장으로는 정책적인 대안이 마련될때까지 기존 공동묘지를 정비 또는 확장하는 등 마을 자체에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지도하고 인근 마을 주민전체의 숙원사업일 경우 적법하고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에서 묘지 등의 설치운용지침이 개정 추진중에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문제해결에 접근해 나가고, 중장기계획으로 공원묘지를 설치하여 많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원묘지가 설치되기전 까지는 공동묘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묘지의 집단화를 기해야 할 것이나, 사업성질상 새마을 광역권 사업비 지원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국토면적의 1%선에 육박하고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씩 늘어나는 묘지로 인해서 국토경관의 훼손 및 개발장애 묘지확보난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위치에 도달했으며, 이제는 묘지에 대한 국민적 의식전환과 제도개선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묘지의 최소화추진에 중지를 모아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수고했습니다. 답변이 진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사일정상 예정된 시간보다 매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해야될 과가 산업, 수산, 건설. 지도소 그 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신 가운데 보충질문을 해야될 그런 사항도 없지 않을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회의를 잠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간이 늦더라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오늘 회의를 이로서 산회를 하고 내일 오후2시에 열리는 본 회의에서 남은 4개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 두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져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자 이런 말씀입니까?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해가지고 남은 과장님들 답변을 듣는다고 하면 시간 7시, 8시 되더라해도 답변을 종료하는 방향이 옳겠고 그렇지 않으면 남은 과장님들은 내일 좀 수고가 되지만 내일 본회의 열리는 즉시 답변부터 듣고 나머지 안을 처리해도 내일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방안중에서 의원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회를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우리가 정회를 했다가 여기 모였다가 다시 산회를 하고 하는 절차가 복잡하니까 김정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홍순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내일 일단은 답변을 듣고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부군수 김태현
- 농촌지도소장 최용규
- 기획실장 박창옥
- 내무과장 정병덕
- 재무과장 박종세
- 사회과장 이해찬
-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산업과장 김재기
- 수산과장 강국재
- 건설과장 허간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