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1년5월28일(화)오후2시2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2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보고
부의된 안건
1. 제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0.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송권오 의원 외 3인 발의)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보고
(14시18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남해군의회가 개원 이후 44일만에 두번째 임시회를 개최하는 첫 날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군민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이웃을 보살펴주고 즐거운 일에는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온갖 정열을 다 쏟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부단한 연구와 업무연찬을 통한 식견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길주 :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송권오 의원 외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으며 홍순옥 의원님 외5인의 의원님으로 부터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채택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 58 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로부터'91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보고의 건, 그리고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3건의 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22분)
1. 제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0.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의장 우한욱 :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5일 의원 모임과 오늘 오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를 거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대체로 양해를 해 주셨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2 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8일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64조 및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신 두분의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중 계속 이 일을 맡아 보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를 해 주신 순서에 따라 상주면 최재평 의원과 삼동면 홍순옥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 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4시24분)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송권오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우한욱 :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내일 5월 29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자이신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군정에 관한 질문과 군 행정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 2항과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5월 29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과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사회과장,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산업경제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산업과장,수산과장,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을 지역개발 분야의 질문을 위하여 건설과장 등 총 9명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권오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8분)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보고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집행기관으로 부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 보다 의석정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기획실장 박창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우리군의 92년도 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 계획은 담당 부서별 안과 도 또는 중앙의 상위계획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 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보고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고 요령은 이책이 총 238페이지로 많은 분량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중요 부분만 꼭 보고 드릴 사항만 보고 드리고 뒤에 보면은 151페이지 부터는 부표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터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목적입니다. 첫째 계획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함으로서 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책정으로 투자 효과의 극대화와 재원배분의 정상화를 기하고 재정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로 예산 편성의 방향 또는 사업계획 수립 지침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의 확립입니다. 정책 의지의 체계적 구현으로 발전목적의 설정, 정책의 종합성 체계성 확보와 군정의 통일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군정의 신뢰성을 향상하며 재정운용의 합리성제고로 부문별 균형 적정투자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지방 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현재는 계획 수립 초기 단계로서 계획 내용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91년도 계획부터는 제1.2단계로 구분 보완 정비해 나가면서 올해는 관계법령을 중앙에서 대폭보완 중기재정계획의 권위와기능을 부여하고 계획의 수정은 상위계획과 민의반영을 위해서 매년 수정 변동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 계획입니다. 1단계 추진 계획은 기존의 지역계획에 의해서 작성하되 수립기간은 금년 1월부터 5월 까지 저희들이 작업하는 사항입니다. 계획기간은 91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내용은 계획기간 중 추진 할 총 투자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절차 및 방법은 기존 지역 계획 검토를 해 신규 투자사업을 선정을 하고 중기 투자사업계획 및 재정계획을 수립해 오늘 군의회에 제출해서 보고한 후에 민의를 적극 수렴해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안은 92년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추진계획은 기존의 지역 계획의 전면 재 수정이 되겠습니다. 수립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역시 이 계획에 의해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나 제 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국가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일제히 재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계획목표 및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운영은 지역계획 예산편성의 연계체계가 확립 되도록 운영한다는 대 원칙 아래 첫째 계획과 재정을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둘째 기존의 지역계획을 일제히 정비를 해서 실질적인 중기 투자사업계획을 수립 민의를 수렴하고 투자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셋째 계획 내용면에서 중앙에서 표준 모델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만은 장기 예측 모델 등 표준모델을 제공 받아서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유발 하며 넷째 계획의 관리면에 중기 재정계획을 매년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계획의 주요골자는 보건사회부분에서 군민보건향상 및 양질의 의료시혜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8페이지 노인 부녀 청소년 근로자 복리증진에 주요 골자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 경제부문에서는 산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어촌 소득원 다양화 어민소득 기반조성 농어촌 정주생활권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부문에서는 쓰레기 처리대책 강구 환경오염대책의 강화 생활주변 청소의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는 도로정비 및 교통시설 확충 주차난 해소 및 교통 소통 원할에 두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치수 부문에서는 식수난 해소 및 맑은 물 공급 재해사전 예방에중점을 두었습니다. 도시계획부문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연차적 개설 도시공업 및 군립공원 조성 새마을 분야사업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부문에서는 전통문화 및 예술진흥 체육진흥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두었습니다.
10페이지 민방위 소방부문에서는 민방위 업무의 내실화 소방 장비 및 인력 보강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기능의 재 분배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보강 근무환경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여건의 변화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운영 현황에서 지방행정여건이나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방행정 여건 변화에 있어 경제성장과 국민 소득면을 보면은 계획 기간중에는 경제 성장은 성장 잠재력 수준 7%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1인당 GNP는 91년 6,000불에서 96년은 1만불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별로 보면은 농어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제조부문은 내수와 수출에 힘 입어서 비중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사회적 여건으로 봐서는 정치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특히 지자제 실시 등으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 두번째 지방재정 운영 실적을 보면은 지방세입 면에서는 세제개편 지방양여금 신설 교부세 증가 등 상당한 세입 증가가 그동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출면에서는 소외된 계층 범죄와 사회 병리현상 교통 환경오염 등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고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 균형개발이나 주민복지증진 행정 서어비스 등 재정수요는 충족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번째 지방재정 운용에 당면한 과제로서 먼저 지방재정 자립도가 제고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세 과표현실화 각종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한다 든지 면허 어업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를 검토 한다든지 경영사업의 발굴확대 개발사업의 수혜자 부담원칙을 확대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조정 및 지방 교부세 지방 양여금 교부율 인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재정 제도의 개선입니다. 특별회계 제도의 회계별 자립성을 확충하는데 정비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고 그 다음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효율화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기 지방재정의 여건입니다. 재정수입은 세입의 신장은 아주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과표의 현실화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고 또 매각 대상 재산 고갈로 세외수입이 둔화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재정지출면에서는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서 주민의 욕구는 급증 할 것이고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각종 투자사업은 대형화로 인해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여건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번째 남해군의 행정의 주요목표는 군전역의 관광자원화와 고소득 복지농촌 건설에 두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남해건설에 주요목표를 두고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3번째 중기 지방재정운영의 방향입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재정운영방향은 계획재정의 구현 및 발전 기반 구축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의 정착의 제도화를 해야 되겠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의 세제개편 세외수입의 증대 투자재원의 배분 적정화를 위해서 투자 및 기술심사가 확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겠고 재정운영 공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예산의 공개나 주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네번째 지방재정 운영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91년도 당초예산이 306억2,500만원입니다. 그러나 중기계획 기간중에는 92년도에는 417억4,200만원 그래서 연도별로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 현재 1인당 재정 규모를 보면은 91년도에는 1인당 예산이 42만8,000원 92년도는 60만1,000원 이래서 이것도 계획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1인당 현재 5만원입니다. 그러나 92년도부터는 5만9,000원 이것도 역시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은 91년도 56억9,200만원입니다마는 92년도에는 61억7,800만원, 93년도 74억9,000만원 이것도 연도별로 증가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인건비에 있어서는 91년도 총 59억4,300만원입니다 마는 이것 역시 공무원 증원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는 90년 중기계획에 보면은 94년까지 저희들이 지방채를 빌리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래 비율을 보시면은 인건비가 91년도 19.4% 92년도에는 16%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총예산 총계 규모가 불어나기 때문에 예산 총 규모에 대한 인건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비율은 줄지만 금액은 올라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가주요 계획지표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 세울때 이는 국가 지표에 의한 계수를 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는 죄송하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입전망 기본원칙 및 추계기준은 기본원칙은 지방자치제실시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고 부동산 과표는 60%까지 현실화해야 되겠고 지방양여금 신설 지방 교부세 증가 요인분을 빠짐없이 계상을 하고 지방세의 주 세입원인 담배소비세를 계속 확충과 동시 자체수입이 행정수입에 따르지 못함으로 의존수입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추계기준은 앞으로 세입추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6년도 부터 90년까지 5개년간의 평균신장율을 추계한 것입니다. 주민세,재산세 특히 재산세는 과표현실화 인상율은 별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다음 세외수입 중에는 경상세외수입은 평균신장율을 적용했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수요 판단에 의해서 실지로 추계를 한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입 추계에 있어서 총괄표에 보시면은 총 91년도 306억2,500만원 92년도에 417억4,200만원 그래서 계획기간중에 92년도부터 96년까지 평균 예산 신장율은 9.2%를 추계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15.4% 세외수입이 4.1% 지방교부세가 8.7% 보조금이 20.2% 지방양여금이 10%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로 보면은 지방세 총 금년도가 36억700만원입니다 마는 92년도 41억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15.4% 중에서 주민세는 14.2% 재산세 9.3% 자동차세 39% 농지세는 없습니다. 저희군에 다음 도축세가 7.8% 담배소비세 11% 종합토지세 24% 도시계획세 15.7% 공동시설세 19.4% 사업소세22.9%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별 항목별 신장율을 보면은 총 37억7,000만원 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이 92년도에는 40억5,600만원을 추계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평균신장률을 4.1%를 추계를 한 수치입니다. 이중에 경상적 수입이 9억7,500만원입니다 마는 90년도는 10억8,100만원 13%를 신장률로 보았고 그다음 임시적 수입은 이건 아주 둔하 됩니다. 0.2%밖입니다. 이 임시적 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라든지 이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신장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방 교부세나, 지방 양여금 보조금은 전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에 있어서는 금년도 총 저희들 지방채에 기채를 한 것이 25억9,2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중기계획기간 중에는 92년도 내년도에 25억5,000만원 93년도 22억7,000만원 94년도에 13억5,500만원을 기채를 할 계획입니다. 기채는 거의가 공공청사라든지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기채할 것이 금년도에 고현면 청사에 1억2,000만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주면 93년도에는 군 본청 94년도에는 중현 출장소에서 청사정비 계획은 일단 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청사정비계획 중에는 여건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이것은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의원여러분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도마상수도가 금년도 13억5,800만원인데 내년도 1억1,500만원 남해상수도는 금년도 마쳐집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에 금년도에 1,000만원 남면 상수도에는 금년 내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다음 무림상수도는 금년에 마쳐집니다. 그 다음 서면상수도는 내년도 착공을 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설천면 상수도는 93년도 창선면 상수도는 94년도 미조 상수도는 92년도에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세입운영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위의 도표를 참고를 하시면서 아래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총괄표를 보면은 86년부터 90년까지 과거 5년간 세입중 보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마는 계획기간 중에는 방위세의 내국세 편입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아주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재원 고갈로 수입액 및 전체수입의 비중이 계획 기간중에는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부터 신설된 지방양여금이 총 세입의 5.3%를 차지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 수입 구성비로 봐서는 86년부터 90년까지와 92년부터 96년까지의 여건변화는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비세가 지방세 총액의 74%를 차지했습니다 마는 중기계획기간 중에는 증가 둔하로 인해서 67.1%로 비중이 다소 낮아집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세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좀 낮아집니다. 다음 자동차 소유의 증가로 신장율이 상승되어서5.5%에서 계획기간중에는 13.7%로 지방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에서 분리된 종합토지세가 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지방세의 8.3%로 신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재정자립도 면에서 보면은 자주재원의 신장율 둔화로 갈수록 재정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에 지방채 수입 및 이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5개년보다 계획기간 중에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과거 5개년동안의 재정자립도는 26.7%이지만은 중기계획 기간동안에는 19.7%로 많이 낮아집니다. 이는 왜 그러냐 하면은 보조금이나 의존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볼 때에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먼저 경상지출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은 경상지출범위는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 채무상환 지원제비 이런 것이 일반 경상지출이 되겠습니다. 추계기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91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는 정원 증가율 3.3% 처우개선비 9% 전후해서 12.4%로 신장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비는 소비자 물가 상승율 5%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인건비 관련비목은 12.4%로 적용을 했습니다. 지원제비는 재정수요액 판단으로 실 소요액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다음 채무상환비 역시 연도별 실제 상환 소요액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잘아시다시피 예산규모 1% 해당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지출의 항목별 세출추계를 보면은 91년도 저희군의 경상지출 경비가 167억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부터 계획기간중에는 신장율 9.1%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12.4% 기본경영비가 7.2% 일반유지비가 5% 기타경상비가 5% 채무상환이 2.4%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운영을 분석 해 봤습니다. 위의 도표를 참고하시면서 지방자치제 실시로 기구확장 등 여건 변화의 예측을 뜻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판단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다음 주민욕구가 갈수록 팽배해 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상적인 경비상승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물가안정 여부에 따라서 소요경비 변화가 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 상수도 신규 및 확장으로 지방채 발행이 계속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소요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의 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이나 금년도 저희들이 투자 되어야될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추계 기준은 추계된 세입과 경상지출 전망액을 분석하여 하향재원을 판단했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요구된 사업비를 가용재원으로 조정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산정을 했고 불가피한 투자사업은 지방채 또는 국고보조신청 등으로 부족재원을 확보하는데 추계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두번째 투자가용재원 추계입니다. 금년도 지방채를 본 총 세입이 280억3,300만원 이었습니다. 92년도는 39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지출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67억4,5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83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저희들이 투자가용 재원이라든지 지방채, 국고보조 이런 총 투자 재원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금년도에 176억3,100만원이 총 투자 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96억을 총 투자재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중기계획 기간중에는 계속 신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분석입니다. 투자부문별 먼저 그 배분을 했습니다.이 재원을 금년도 저희들이 아까 조금전에 그 투자 가용 총 투자재원은 176억3,700만원이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들이 부문별로 배분한 것이 보건사회분야에 1억1,000만원 그 다음에 산업경제비에 41억 6,700만원 청소환경에 4억 도로교통에 54억9,000만원 상하수도 치수에 39억 도시계획에 28억 문화체육에 7,800만원, 민방위 2,300만원 일반행정에 5억7,500만원이 금년도에 부문별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신장 비율이라든지 금년도 추계. 이 기준에 의해서 연도별로 비율대로 투자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이한 것은 도로교통부문이 아직까지 많이 투자가 되어야 겠다는 것이 절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밑에 부문별 구성비는 그위의 그 계수를 비율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투자의 방향입니다. 목표와 시책방향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투자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부문별 기능별 적정투자 규모를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투자효율 및 생산성을 적극 도모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원의 배분원칙은 기본적 경비 다시 말해서 의무적 경비는 전액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주요추진사업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다음 주요추진사업은 연도별로 투자규모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을 고려하고 부문별 투자 구성비를 조정해서 투자하도록 원칙을 세웠습니다. 세번째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의 경우는 중기 계획으로 국가 주요 시책방향과 과거의 투자실적, 주민의 기본수요를 고려했으며 재원조달 가능 범위내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투자파급 효과의 극대화 또는 투자낭비의 극소화하는 것으로 투자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 부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환경 위해성 환경업소는 수준이 향상되고 있지만은 보건 서어비스 분야도 질적으로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려운 계층에는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투자방향은 위생환경업소 시설 현대화 및 종사자 서비스 향상 의료시혜 질적 향상 질병예방 주력 저소득층 및 장애자 청소년 부녀 노인복지향상에 투자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계획지표를 보시면은 이 계획 지표는 과거 5개년간 통계에 의해서 계획 기간 중인 92년부터 96년까지 추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내용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위에 보시면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보면은 91년도에는 10,70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부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계를 할때 소득이 향상되고 생활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소 추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판단되기때문에 이런 지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36페이지 보시면은 다음 배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91년도 1억1,000만원 92년도 일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시설보강에 금년도에는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3,500만원씩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보건소 의료장비 현대화에 금년에는 1,300만원 투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역시 5,300만원씩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지소는 금년계획은 없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장비구입 역시 5개년 계획, 취로사업도 5개년 계획에서 계속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용별 단위사업별로 보면은 먼저 남해 자애원 시설 보강입니다. 조금전에 나온 아동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남해 자애원은 사실상 좁고 건물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96년까지 한 100평 기준을 해서 사업비는 총 1억8,800만원을 가지도 92년도 3,500만원 93년도 3,500만원 이래서 남해자애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지 보건소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92년도 부터 96년까지 엑스선 간촬기외 11종에 관해서 사업비 총 2억9,5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서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현재 이 역시 좁아서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아주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계획을 해서 대지 150평, 건평 60평 규모로 해서 사업비는 1억3,000만원으로 국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이전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산업경제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현황이나 문제점을 보면은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UR대비 대체 작목 개발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바다환경 개선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 투자의 방향은 영농기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탁 영농회사를 육성하고 농업용수 확충으로 수리안전답을 확보해야 되겠으며 고소득 작목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수산물 증·양식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축산물 가격안정대책의 강구가 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5개년간 지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91년도 1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92년도 부터 계속해서 18억 이런순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용수 역시 농업용수는 94년도 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류지 개.보수는 96년도 까지 1년에 1억원씩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림 및 육림은 96년도 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임도 개설 역시 9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어장정화사업을 96년까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공동어장자원조성사업은 금년도 부터 계속해서 5개년간 앞으로 계속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권 개발사업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역시 93년도 까지는 금년도 규모대로 투자를 하고 나면은 94년도 부터는 마을별 마을권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다 대규모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94년도 부터는 게획을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광역권사업은 금년도 부터 93년도 까지는 역시 투자를 계속해 하고 94년도 부터는 투자를 낮추었습니다. 그다음 농업 기계화 영농단은 내년도 쯤 되면은 저희 군에 다 마쳐집니다. 금년도에 2억1,200만원을 92년도에 2억이 투자되면은 마쳐집니다. 그 다음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은 금년도에 9억3,000만원이 투자 됩니다 마는 내년도 부터는 50억이상 96년도 까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농촌 저온창고는 92년도 1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밑에 답리작 사료작물이라든지 초지조성 이런 경상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경리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중에 보면은 총 430㏊에 사업비는 연도별로 해서 64억9,800만원이 됩니다. 45페이지 단위사업 내역을 보시면은 고현 도산지구에 15㏊에 92년도 2억3,600만원 다음 삼동면 동천지구에 92년도 3억9,400만원 고현 오곡 지구에 92년도에 8억, 창선면 옥천지구에 92년도 93년도에 걸쳐서 5억4,000만원, 이동 다정지구에 93년도 94년도에 착공 완결하겠습니다. 이동 초음지구는 94년도에 완결하도록 하고 남면 양정지구는 95년도에 완결하겠습니다. 역시 남해 봉성지구 남면 상가지구도 95년도에 경지정리는 완결을 지울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총 59건에 10억2,900만원이 계획기간 중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내역을 47페이지에 보시면은 소규모 지표수 개발에 8억3,300만원 소규모 지하수 암반에 9,000만원, 한발대비 소형 관청에 1억3,000만원, 농조에서는 보강개발사업에 1,100만원, 재래돌보에 6,000만원, 암반관정에 9,0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다음 48페이지 소류지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8개소에 대해서 계획기간 중에는 4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단위사업내역을 보시면은 원앙골 소류지, 청용소류지, 동대소류지, 서상소류지는 92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내금, 구갈화, 초전, 천동 소류지는 93년도 고순, 외금,광명, 대벽 소류지는 94년도, 아래심천, 물건, 송남은 95년도, 도산, 갈화, 광천은 96년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림 및 육림이 되겠습니다. 이는 남해군 전역에 총 3,875㏊에 사업비는 17억7,3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비가 10억3,100만원,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임도 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개설은 총 17㎞에 사업비는 88억2,700만원으로서 이것도 국비 61억7,600만원, 도비 11억, 군비 14억이 연차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단위사업별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고현 오곡에서 선원까지는 92년도, 대곡에서 서면 중현까지 93년도, 석교에서 죽전까지가 94년도, 이동 난음이 95년도, 남면홍현이 96년도 다음 영지,봉화,설천,덕신지구는 97년도 이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휴양림 조성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휴양림 조성은 삼동면 봉화리에 1개소에 11억을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건 재원별 배분을 보면은 국고가 칠억, 도.군비가 각각 1억5,000만원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야계사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미 계획이 되어가지고 있었지만은 못한것도 있고 해서 미조면 초전리외 5개소에 대해서 2억7,200만원을 94년까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보면은 단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초전 대지포, 가인포 방파제를 마치고 93년도는 토촌, 94년도는 영지, 답하 호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남해군내 양식장 또는 고동어장이 되겠습니다. 총 5,561㏊에 대해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을 연차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국비가 2억1,900만원 이건 군비가 안들었습니다. 도비가 3,1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공동어장 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이것도 군내 공동어장이 되겠습니다. 총 15㏊에 도비 5,0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해서 자원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9페이지 마을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새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1,691건에 28억7,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없습니다. 도비가 8억6,100만원 군비가 20억9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자를 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광역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군내 21개 권역에 6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 농업기계화 영농단조성 입니다. 이것은 25개 영농단에 대해서 2억9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전부 다 마칩니다. 우리군에 총 현재까지 160개 단이 되어있지만은 내년도 마치면 185개단으로서 100% 다 마쳐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설천면에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5개면에 대해서 379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이중에는 국고 140억, 도비 71억, 군비 71억 기타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는 9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창고시설은 설천면 관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억9,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 3번 청소 환경부문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보면은 쓰레기 처리장이 대형화 되는게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맑은물이 공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 확대라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대기 및 바다오염 대책을 세워야 될 단계입니다. 투자 방향은 읍면별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인파 집중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공중화장실을 증설하고 분뇨처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분뇨처리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공해 측정이 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는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되겠습니다. 계획지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재원배분계획을 65페이지 네번째 보면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93년도에 한군데 그 다음에 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금년도에 1,0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만은 96년도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쓰레기 수거확보 차량은 96년도 까지 전량 확보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묘지 설치는 여러가지 여건조성을 해가지고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뒤에 66페이지 단위사업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현재 남해읍 남변동에 한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확장을 해서 삼억을 투자 93년도 메우고 나서 또 내년도 까지 전망을 봐 가지고 94년도에 더 확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남면.삼동.서면.미조.고현.설천 전역에 대해서 6개소에 2억을 투자해서 연차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읍면 쓰레기 수거차량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 쓰레기 차가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기간중에는 다섯대를 구입해서 전면에 쓰레기 차량이 한대씩 돌아갈 수 있도록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69페지 공원묘지 조성입니다. 군내 적당한 장소에 한 5만평 규모로 해서 내년부터라도 조성을 해 가지고 95년도 96년도에 걸쳐 15억을 들여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70페이지 네번째 도로교통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현황이나 문제점을 보면 현재 합동주차장 이전 정비 및 도시계획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음 군 또는 농어촌 도로 확장 포장이 조기에 완료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방향은 군도의 개발계획을 91년까지 확·포장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의 연차적 개발, 우회도로, 합동주차장이전 정비를 하는데 그 투자 방향을 세웠습니다. 역시 계획지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재원 배분계획을 보면 지방도 확·포장은 92년도에 완결이 됩니다. 그 다음 군도 확·포장도 91년 32억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계속 투자를 해서 95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농어촌 도로 이것은 역시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억9,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계속해서 96년까지 100%로 다 마치지는 못하지 만은 96년까지 계속해서 투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46.8㎞ 중에 36.4㎞를 마치고 이제 10.4㎞ 남았습니다. 이는 35억을 투자 해가지고 내년도에 완결이 됩니다. 이는 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함으로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 갑니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는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지방도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 마쳐집니다.
그 다음에 군도 확·포장입니다. 군도는 현재 저희들 총 115.8㎞가 있습니다. 이중에 이미 마쳐진 것이 92.3㎞이고 남은 것이 23.5㎞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 소요액은 7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부터 95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부 군비가 되고 있는데 이 군비는 양여금 재원이나 교부세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단위사업 내역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봉화도로 확·포장은 93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창선 동해안 도로 확·포장은 95년도에, 삼동면 양화금 도로 확·포장과 미송도로 확·포장은 93년도에, 남면일주 도로 확·포장은 94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설천 남양 봉우선 도로는 95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여러군데 군도가 빠져 있습니다. 이미 포장은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한 포장이 있지만은 그런것도 빠져 있고 해서 이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한번 더 봐 두셨다가 저희들한테 좋은 자료를 주시면은 다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입니다. 이 농어촌 도로는 작년 12월말에 지방양여금법이 생기면서 군수가 고시를 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 군내 농어촌 도로가 478.8㎞ 중에 82.5㎞가 마쳐졌고 그래서 계획기간 중에는 21.5㎞에 대해서 5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 550억이 97년 이후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계획기간 중에 마쳐질 사업내역을 보면 7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설천 남양 덕신간 도로는 94년도까지 4.3㎞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면 홍현 운암간은 94년까지 다음에 남해 신기에서 신촌까지는 95년까지 남해 심천에서 고현 이어까지가 95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주면 생원골 수원지 올라가는 도로 96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 농어촌 도로는 범위가 광대하고 사실상 이 농어촌도로는 개설이 안 된 곳도 농어촌 도로로 공고를 해 놓은 도로가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상하수도 치수부문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현황이나 문제점을 보면은 상수도 수질 보존 및 상수도 보호구역 농약살포를 금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재해 위험 하천이라든지 제방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투자의 방향은 읍면 상수도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을 하고 그 다음 노후 상수도관의 교체도 수원지 상류부에 위치하는 토지는 전부 매입해야 될 것으로 투자 방향을 정했습니다. 계획 지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4번에 재원 배분계획은 읍면 상수도 사업은 94년도까지 계속해서 지방채나 국도비로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간이급수시설 역시 96년까지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하수처리시설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마치는 걸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 기성제 정비 이 건 역시 96년도까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재해 위험 지구 개·보수 역시 96년도까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긴급 누수 수리 역시 수시수시 하도록 하고 상수도 보호구역 매입은 내년도 저희들이 1억2,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는 계속해서 1개년도에 전부다 사들인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 전부 사들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79페지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상수도의 5개소가 되겠습니다. 계획 기간중에는 3개소에 대해서 74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는 도비 군비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단위사업 내역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남면 상수도는 내년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마 상수도 역시 내년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미조 상수도 역시 내년도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면 상수도사업은 내년도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만은 이는 저희들 계획상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92년도에 완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여튼 내년도 착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설천 상수도는 93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창선 상수도 94년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지방채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96년계획중에 총 50개소에 대해서 11억4,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도비 군비 각각 재원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하수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읍 입현리가 되겠습니다. 이는 92년부터 95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시설용량 1일 3,500톤을 보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 소요사업비는 59억9,900만원 재원별로 보면은 국고가 41억9,900만원 교부세 6억 도비 6억 군비 6억이 연차별로 투자가 되도록 95년까지 되면은 마쳐질 계획입니다. 다음 83페이지 하천 기성제 정비는 군내 재해 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는 총 6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일억을 투자해서 기성제를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여섯번째 도시계획 부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 중심가로 교통난 해소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고 다음에 군민 휴식공간의 확보로 건전생활이 영위되어야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는 연차적 확충 또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야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공원의 조성, 도서 오지개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군민의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의 개선 및 가로수 식재 관리에 투자를 하며 반상회 및 주민건의 사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반상회 건의사업이나 군민생활편의나 가로수 이런것이 왜 도시계획 부문에 나오느냐하는 이런 의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지침상 도시계획 부문에 넣게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갔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 지침의 지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네번째 재원배분 계획을 보시면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연차 별로 쭉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단위사업별 조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재원배분계획은 단위사업을 설명할때 그때설명이 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은 단위사업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남해읍 도시계획 도로는 총 4,8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기간 중에는 1,800m를 하는데 70억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국고 20억 군비 5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89페이지에서 보시면은 먼저 중로 2류 1호가되겠습니다. 효자문에서 남산까지 이는 92년 내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죽산에서 마산까지 대로 3류 1호선이 되겠습니다. 이는 93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구 여중에서 봉전까지 이는 94년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아카데미 사진관에서 서변동까지는 94년도, 다음 현대약국 앞에서 운동장 앞에까지 이는 95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역시 군에서 아산 올라가는 구간까지 95년도 나머지 서변회관에서 운동장 앞에까지는 96년도 계획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소도읍과 9개 사업에 대해서 입니다. 이것 역시 남해군 이번에 5개 소도읍을 이번에 1개년도에 1개소씩 총 51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소도읍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해당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원하고 협조가 제일 잘되는 그러한 소도읍이라야 일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차질이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도시공원 및 군립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해읍 남산 봉황산 중촌 및 용문사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4개 공원지구에 16억8,500만원을 계획기간 중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단위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군립공원 조성입니다. 이는 용문사가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용역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남산공원은 이미 용역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93년도 94년도에는 시설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황산 도시공원은 93년도에 용역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촌 역시 도시 공원입니다. 이것 역시 94년도에 용역을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 되어있는 도시계획공원은 용역이 끝나고 남산이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군내 도로변에 5천주를 목표로 해서 1억2,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가로수를 식재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도서낙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저희들 도서는 조도, 호도, 노도, 창선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88년부터 계속 투자가 되어오는 사업입니다만은 계획 기간중에는 총40건에 대해서 사업비는 46억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가 32억 도군비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과 남면입니다. 금년에는 서면을 했고 내년에는 남면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총 사업 건수는 36건에 계획 기간중에 투자되는 것이 27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가 19억 도군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사업입니다. 이는 89년부터 계속해 나오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92년도까지 완결을 지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2년까지 172등 4,300만원을 투자해서 92년도에 종결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7페이지 농어촌 버스 대기 휴게소입니다. 이 역시 89년부터 읍면당 1개소씩 계속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까지 마치고 나면 25개소가 됩니다마는 내년도하고 93년도해서 20개소에 6,000만원을 투자해서 93년도까지 전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엌개량사업입니다. 역시 89년부터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에는 1,700동에 1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99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확대사업이 역시 87년도부터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되어 옵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계획기간 중에는 2개소에 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역시 100페이지 불량변소 개량 역시 계획기간 중에 500동을 목표로 해서 2억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문화체육부문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민 동참화합을 위한 전통문화행사 발굴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 학교체육의 진흥이나 생활체육의 발전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개발이 사실상 소홀해 왔다는 것을 저희들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방향은 군민의날 행사시 전통 문화행사 발굴을 보완하고 체육기금 조성으로 학교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며 충절의 문화유산 보전을 철저히 하고 군민의 건전생활 영위를 위한 정신적인 문화기조를 조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 체육시설의 유지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 체육동우회 및 자생조직 육성에 지원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응 계획을 뒷페이지 보시면은 문화재 보수 부분에 연차별로 투자를 하도록 하고 동네 체육시설은 내년도에 일부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문화재보수를 보시면 남해향교 외 15개소에 계획기간중 16개소에 대해서 13억4,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는 국비가 6억7,200만원 되비 2억8,400만원, 군비 3억8,600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동네 체육시설은 내년도 남산에 생활체육시설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민방위 소방부문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소방장비나 인력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방제체계가 강화되어야 되겠고 주민신고 정신이 함양 되어야 될 것입니다.
투자방향은 소방차 미 보유 읍면은 소방차를 확보하고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피 시설을 확충하고 소방관서는 현재위치에서 이전시선을 하고 소방장비는 현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조직정비나 교육훈련을 내실화 하며 화재예방 활동강화 및 구급 봉사활동 강화에 투자방향을 두겠습니다. 먼저 재원배분계획을 보시면은 106페이지 소방장비 확보에 91년도 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은 93년도에 마치겠습니다. 소방차구입은 계획년도 96년까지 계속해서 읍면에 전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107페이지 소방장비 확보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사업량으로 6종 46개 방수복, 인공소상기 ,무전기, 공기호흡기, 열기투시기 이런 46개종의 확보에 4,4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기간중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은 소화전이 되겠습니다. 이는 남해읍에 1일 1천톤 수준으로 93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차 구입 역시 다섯대를 계획 기간중에 9,200만원을 투자해서 각 읍면에 소방차 한 대씩은 나가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소방관서신축 이전문제입니다. 현재 그 관서가 아주 낡고 좁아서 장비나 이런 것을 다넣기가 곤란합니다. 이래서 화재가 났을때는 출동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계획으로 해서 한동 280평정도 해가지고 한 2억8,000만원이면 96년도에 가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96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비상대피시설은 현재 민방위 사태가 나면 대피할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개소 시범적으로 94년도에 1억을 투자해서 하나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일반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이나 문제점을 보면 군민의 욕구 충족에 미흡합니다. 사실상 날이 갈수록 주민의 욕구는 급증을 하고 있지마는 행정의 능률이나 전문성 또 서비스 이런 것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방향은 지자제 실시로 행정기능의 재분배와 조정이 되어야 하겠으며 청사 현대화 및 직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겠고 행정 사무기기가 현대화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제도 개선으로 군민 편익을 증진하고 인사 및 교육훈련을 내실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 배분계획을 보시면 113페이지 군, 면 청사신축에 계획기간중에 94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을 93년부터 94년도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행정장비 현대화는 연차별로 계속투자를 하겠습니다. 군, 면 청사신축은 114페이지는 남겨두고 1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청사정비계획에 연도계획이 되어 잇는 그대로 우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실제입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상주면 청사를 신축 할 계획입니다. 다음 93년도에는 군 본 청 청사를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21억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94년도에는 서면 중현출장소를 신축을 하도록 청사정비계획상 중앙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문제입니다. 현지 이 농촌지도소에는 기존청사 및 농민훈련시설이 있으나 노후 되었고 아주 좁고 또 각종 전시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부지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사실상 농촌지도소로서의 기능발휘는 아주 곤란한 실정이 아닌가 이래서 이전하는걸 검토했습니다. 이전해 가지고 건평 한 200평 부지는 한 3,000평정도 해가지고 반드시 읍에 있을 필요는 또 있느냐 어디 좋은데 있으면은 한군데 물색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93년도 94년도 계획에 한 10억정도 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이는 국비재원 3억원, 군비재원 7억원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볼까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행정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이는 역시 저희들 내부적으로 문제입니다만 총 234종에 4억4,700만원을 투자해서 96년도까지는 어느정도 행정장비는 갖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뒷페이지 보면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복사기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부문별 재원배분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앞에 제가 보고드린 총수요에 비해서 총 투자 가용재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보시면은 120페이지 92년도에 저희들이 부족재원이 얼마냐 하면 조금전에 제가 쭉 말씀드린 총 투자소요액 하고 아까 총투자 가용재원하고 하면 저희들이 부족한 액수가 92년 30억, 93년도에 47억원, 94년도에 17억 이러한 부족액이 나옵니다. 이 부족액은 12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족액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을 할대 우선순위를 재검토 한다든지 또 타당성 검토를 다시한다든지 또는 여건이 변화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지방교부세의 교부율 인상조정입니다. 현재 교부세의 교부율이 내국세의 13.27%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실시로 주민욕구 증가 또는 국가사무의 위임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해서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을 최소한 20%까지는 인상을 해 줘야 되겠다 다음 지방양여금의 양여폭 인상입니다. 현재 지방양여금 양여폭은 전화세에서 100% 토지초과이득세에서 50%, 주세에서 15%를 저희들이 양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여폭에서 지원되는 대상사업의 양여금은 종전의 국고보조금 보다 적게 양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가 지원되어야 되겠다.
다음에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 지방세과표 현실화,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등 이런 사업을 적극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책은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단위에서 현 상황으로서 제도적으로 계속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이 계획기간 중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 선에 닥 맞추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아니 너희군에는 그래도 그렇게 딱맞아 살림이 돌아가는걸 보니까 위에서 우리가 돈을 안줘도 되겠구나 하는 솔직한 그런마음으로 의원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보시면 그건 부록이 되겠습니다. 이 부록의 내용은 앞서 제가 쭉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린 부문별 투자계획에서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중기재정계획 부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표는 중기재정 계획기간중에 세입전망 추계를 위해서 86년부터 90년까지 세입실적을 분석한 부표입니다. 아가 제가 92년도는 지방세가 얼마고 뭣이 얼마고 할 때 이 부표에서 근거가 나온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86년도부터 90년까지 5년간 추세를 반영한 것이 92년도 계획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역시 이부표로서 여러의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계획의 내용이 수정이나 또 반영의 누락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상 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원여러분들에게 잠깐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한 3분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해서 방금들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래요 예, 그러면 다른분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금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혹 여러분께서 의문나신점이 계시면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홍순옥 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가 있어서 발언을 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안을 설명하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출석하신 실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아울러 감사를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 몇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보고 이기 때문에 몇가지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항입니다. 공원묘지설치관계입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95년하고 96년도까지 15억을 들여가지고 5만평규모로 공원묘지를 한다고 계획에 편성되어 있으나 우리 남해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실행 불가능 하리라고 생각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재 우리 남해지역으로 봐서 공원묘지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여 5만평을 구하기 어렵고 부근의 마을에서는 자주 보게되는 영구차나 상여를 보고 혐오감을 느끼게 되고 화장장, 납골당 등의 혐오감으로 주민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계획만 있고 실행이 지연되면 현재와 같은 사항으로 우리 남해의 도로변 가시권은 모두 묘지로 변형하여 남해전역 관광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8항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한 당부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면서 도시의 계획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보아지는데 이점을 충분하게 읍에 계시는 주민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을 하였으면 하고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1항 도시공원 및 군립공원 조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군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제공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읍을 중심으로 3개소, 용문사지역으로 1개소롤 선정되어 있는데 16억8,500만원의 막대한 군비투입을 할 바에야 읍에 남사공원을 주민이 충분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개소는 자연경관이나 풍경이 좋은 타 읍면지역으로 계획을 바꾸어 명실상부한 관광남해 지역의 관광자원화조성에 터전이 마련 되도록 하고 용문사지역은 전망이 좋은 곳으로 앵강마을을 한눈에 바라보고 사찰로서 역사가 오래된 용문사를 많은 관광객이 내왕하여 길이 보존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읍 시가지는 지금도 가을, 봄, 일요일과 어름철 피서철에는 혼잡한 교통난에 복잡한 공기속에 주민이나 내왕객의 불평 불만의 소리가 군민을 탓하고 행정을 원망하는 것을 느끼는 실정이니, 본 계획을 16억8,500만원의 군비투입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상위계획에 의거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40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부분에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이래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방안에 대하여 본 계획에 보고를 듣고 제알 아쉬움은 농산물 수입개방을 대비하여 우리 남해실정에 맞는 작물 개발비가 별로 없습니다. 향후 농가소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특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그러면 홍순옥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홍의원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해 주신 공원묘지 설치계획 5만평은 남해지역여건에 불합리한게 아니냐 또 주민들의 혐오감 이런 것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역시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묘지관계는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충효사상이라든지 또는 혐오감, 조금전에 홍의원님께서 상여가 부락에 올라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 계획은 왜 95년도 96년도에 계획을 넣었느냐 그래서 이것은 하루 이틀에 묘지제도가 개선이 되겠느냐 아무리 공설묘지나 공동묘지에 갖다 묻을라고해도 사실상 잘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보사부, 중앙에서 묘지제도개선을 위한 시책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개선방안이 시행할 것이 내려오고 또 92년부터 94년까지 어느정도 분위기라든지 여건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시행해야되겠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5만평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5만평이지 그때 가면은 여건이 달라질겁니다. 사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지역에 5만평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아니냐 특히 인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야 되고 또 도로로부터 얼마 떨어져야 되고 여건이 우리남해로 봐서는 아주 불합리합니다. 이것은 중앙종합대책과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를 홍보를 해서 여건조성이 되면 어떤 어느 적당한 장소에 5만평이 꼭 안되더라 해도 이거는 하나를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계획을 95년도 96년도에 넣어놓은 것이고 반드시 5만평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두 번째 88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관계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관계 이것은 사실상 계획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때 중류 1,2호 대류 3류 1호 이렇게 쭉 연결해 놓았는데 이 사업 시행당시는 저희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계획은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사업시행 당시에는 도시계획지구 관련 주민들과 관련자들 또 의원님 여러분의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이 도시계획 사업계획은 일단 이리 해놓으면 주민의견 수렴이 자연히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행정에서 알고 있기는 이 순위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계획은 시행할 당시에는 다시 공청회를 가지고 또 의견수렴도 하고 또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하고 이래서 이 사업은 시행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군립공원 조성문제입니다. 이 군립공원이 그렇습니다. 현재 이 군립공원 도시공원조성관계인데 이 군립공원은 용문사에 하나 그 용역이 내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공원은 93년도 94년도부터 투자가 되게 되어있고 나머지 이 도시공원 이라하는 것이 봉황산하고 중촌하고 이 두 개가 되겠는데 문제가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법상 읍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도시공원을 4개소로 지정을 하도록 현재 도시계획법상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남해읍의 도시계획이 그래서 현재 보면은 작년도에 죽산지구 그러니까 봉황산이 되겠습니다. 죽산지구가 작년도 용역을 주어 도에 현재 진달중에 있습니다. 다음 남산공원은 89년도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개 다음에 용역을 줄라고 하는 것은 봉황산하고 중촌하고 용역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줘놓았다가 시설투자는 언제하든지 도시계획법상 이것은 이렇게 용역만 주는 걸로 계획에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홍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UR 대책문제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것은 그렇습니다. 대체작목 개발문제인데 현재 금년에도 저희들이 대체작목을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험재배 또는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화훼라든지 또는 백합이라든지 산치나물 또는 약초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지역별로 봐가지고 시범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R 사업에 따른 투자비 문제는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겠다 또 UR 대책사업이다. 이렇게 안되어 있어도 이것은 UR에 따른 경비는 이 경상사업비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이 지도소에서 하고 군에서 하든 어떤 특정인 사람을 보조를 줘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일단 시범사업을 거쳐야되고 시험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과정상 이 시범사업은 인부임 재료비 물품구입비 임차료 재산취득비 이런 등등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충분한 아가 그 경상사업비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투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에다가 명시를 안해 놓았습니다. 홍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으로 92년 내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우리군의 지역발전에 대한 재정투자계획과 예산편성의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행정기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립된 계획이지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우리군민 전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보다 신중히 본 계획을 분석하고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이번 회기 종료시 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할 것을 의원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보고의건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키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행정동우회 조회장님 그리고 또 기자님들 종료시까지 방청을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일정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리면 내일은 오후2시에 개의해서 군정전반에 걸쳐서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을 하는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쁘시지 않으시면 우리 군민들이 과연 우리 군 의회가 제대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주민이 알고자 하는 것을 적정하게 질의를 하고 또 성의있는 답변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많이 방청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황기준
- 부군수 김태현
- 농촌지도소장 최용규
- 기획실장 박창옥
-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내무과장 정병덕
- 새마을과장 양석용
- 재무과장 박종세
- 지적과장 우무영
- 사회과장 이해찬
-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수산과장 강국재
- 산림과장 김창현
- 건설과장 허간
- 민방위과장 백대식
- 보건소장 김봉태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