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1년4월16일(화)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1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에 관한 보고
부의된 안건
2. 군정에 관한 보고
1. 제1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01분개의)
○의장 우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남해군의회가 개원 2일째를 맞는 날입니다. 어제 1차 본회의와 개원식에서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회운영에 대한 열의와 각오는 대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각오가 참다운 의회운영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길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군수님으로 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군정에 관한 보고를 하시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3분)
1. 제1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우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역사적인 우리의회의 첫 번째 회기를 정하는 사항으로서 이미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대체로 양해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자세히 보시는 바와 같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어제의 제1차본회의와 오늘 군정에 관한 보고를 합하여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2. 군정에 관한 보고
○의장 우한욱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4월 15일 군수님으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군정에 관한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군정에관한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기준 먼저 군정보고에 앞서 저희 군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부군수님과 최용규 농촌지도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인이 인사후 제자리에)
다음은 박창옥 기획실장, 김태봉 문화공보실장, 정병덕 내무과장, 양석용 새마을과장, 박종세 재무과장, 우무영 지적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도열 인사후 제자리)
다음은 이해찬 사회과장, 강국재 수산과장, 김창현 산림과장, 허간 건설과장, 백대식 민방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도열 인사후 제자리)
다음은 최면헌 의회사무과장, 김봉태 보건소장, 농촌지도소 정중상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기술보급과장 그리고 오늘 임명 되었습니다마는 한정림 가정복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도열 인사후 제자리)
오늘 김재기 산업과장은 내무부 중앙연수원에서 교육중이므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오늘 군의회 2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이 펼쳐나갈 군정의 방향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정은 더욱 알차고 보람있게 펼쳐 나가기 위해서 군정의 추진 기본방향을 선진의식 함양으로 자율질서의 정착에 두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의 구축과 군민여망에 부응하는 민주행정구현을 위해서 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인 군정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실천목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강력추진과 지방자치 실시준비, 광역의회 선거준비와 폭넓은 군민의 여망을 적극 수렴하는 민주군정 구현에다 두고 내실있는 농어촌 소득증대와 군민 복지시책개발에 가일층 노력하면서 지역균형발전으로 명실공히 전국에서 가장살기좋은 복지 남해를 건설하는데 저와 산하공무원은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들이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오로지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을 때 만이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새로이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군민 모두의 기대와 협조속에 우리 군정이 날로 민주와 복지의 지역사회건설에 획기적인 발전의 한해가 되도록 다같이 힘차게 전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올해 계획이 1/4분기는 이미 지나고 2/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4분기까지 추진한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2/4분기 부터는 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인 그러한 군정을 수행할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주요업무계획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박창옥 기획실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기획실장 박창옥 입니다. 민주발전의 시금석이자 참다운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군 의회가 개원됨으로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시대를 이끌어갈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1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1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본 군은 총면적 356㎢에 농경지가 24%인 84㎢이고, 임야 244㎢, 기타 27㎢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서는 총 66개로 그중 유인도서가 3개이며, 해안선은 302㎢로서, 2만여 가구에 7만7천명이 살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1읍 9면 1출장소 219개 마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읍면별 면적과 가구 및 인구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2실 10과 2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58개 계에서 26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의회사무요원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정복지과는 오늘 아침에 발령되었기 때문에 이 유인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예산규모입니다. 군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백23억원으로 일반회계 270억원, 특별회계 53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70억원으로 자립도는 26%이며, 지방교부세 113억, 지방양여금 18억, 보조금 68억으로 특히 지방세 수입은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재정입니다만 서민생활보호와 주민숙원사업해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복지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70억원으로 의회비 4억5천만원, 일반행정비 85억, 사회복지비 45억, 산업경제비 34억, 지역개발비 90억, 문화 및 체육비 3억, 민방위비 5억, 지원 및 기타경비 3억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0년도 보다 17%가 증가되었습니다.
10페이지 91년도 국도비 부담 현황으로서 국비보조부담은 43억의 국비보조에 12억원의 군비부담 지시에 의거 전액 확보하였으나 도비보조부담은 31억원의 도비보조에 군비 32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형편상 30억만 부담하고 2억이 미 부담되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액은 90년말 67억이며 91년도 상환액이 5억으로서 예산에 전액 확보되어 연내 상환할 계획이며 채무액중 일반회계 8억은 읍면청사 신축 및 공영주차장 조성에 투자하였으며 특별회계 59억은 상수도 사업, 주택사업, 농공단지 조성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상세한 것은 뒤에 9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총체적으로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농촌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부엌개량 700가구 외 6건의 사업에 13억, 생산기반조성은 농업용수개발 26개소 외 15건에 18억이 투자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군도 확·포장 5개소 10.8㎞외 10건에 72억, 환경보전사업은 쓰레기 매립장 시설 1개소 외 4건에 7억을 투자하고 15페이지 건축시설 사업은 면 청사정비 1개소 외 5건에 6억, 어려운 계층돕기 사업은 거택보호 외 16건에 33억을 투자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맑은물 공급사업은 상수도시설 및 마무리외 2건에 33억, 관광개발사업은 충렬사 보수 1동 외 2건에 6,000만원 등 총 182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군정의 기본방향은 선진의식 함양으로 자율질서의 정착,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 기반구축, 군민여망에 부응하는 민주군정 구현에 두고 실천과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강력추진, 지방자치 실시준비, 신뢰받는 민주군정 구현, 내실있는 농어촌 소득증대, 알뜰히 보살피는 복지시책, 골고루 잘사는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 강력 추진입니다. 첫째 분야별 성과는 10.13 대통령 특별선언이후 지금까지 추진성과는 범군민적 실천의지의 가시화 및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주요범죄 발생율은 감소되고 있고 검거율도 높아 가고 있으며, 심야 퇴폐업소와 학교주변 단속으로 일찍 귀가하는 생활문화가 형성됨과 동시에 거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 단속으로 노상적치물 주정차 위반이 격감하였으며, 근검절약 및 건전사회 기풍 진작에 민간조직 참여로 분위기 확산과 22개 자율방범대원의 취약지 순찰강화로 자율방범 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며, 단속실적은 유해업소 및 공해업소 79건 불법 주·정차 위반 275건을 적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둘째 향후 추진계획은 범군민 참여운동으로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국민운동 조직의 총체적 참여를 위해서 결의대회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농촌, 해변마을, 읍면소재지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직장, 사회봉사단체에서는 1단체 1가지 덕목을 선정 추진하고 매 분기별로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역량제고입니다. 자율방범조직 운영활성화를 위해 22개 자율방범대를 37개 학구별로 조직을 개편하고 주민신고망을 정비하는 한편 전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및 학교주변 정화 대책에 있어서는 심야업소, 학교주변 등 72개소에 대해서는 32개반 149명의 단속반을 지속 운영하여 상반기중에 완전 척결될 수 있도록 하고 완결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유원지 정화대책은 연간 100만명이 거쳐가는 상주, 송정, 사촌해수욕장은 행정, 경찰, 교육, 민간단체 협동으로 바가지 요금, 호객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중점 단속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거리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남산천 복개 등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현재 3개소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5개소로 확대 하겠으며 노상적치물은 주2회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농촌소비문화 진작을 위해서 향락관광을 자제하고 관공서 7개소를 예식장으로 활용해서 검소한 혼례를 권장하겠으며, 군민의날, 화전문화제를 개최하여 군민화합과 향토문화 진흥을 이룩하겠습니다. 도덕성 회복 교육확대를 위해 충효교실, 호국유적 순례와 저명인사를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고 효자, 효부를 발굴해 표창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다음은 지방자치실시 준비입니다. 첫째 지방자치 실시준비에 있어서 의회청사는 89년도에 150평을 신축, 확보하고 방송녹음시설 외 25종의 비품도 전부 확보하였으며, 의회간사 및 사무직 정원은 10명이며 의회운영예산은 인건비 9천3백만원, 기본경상비 1억6천8백만원, 의회활동비 4천8백만원 등 전액 확보되었고 의회관련 자치법규정비는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관한 조례 외 9건을 완전 정비함과 동시 군정자문위원회는 지난 13일 해단을 하였습니다.
둘째 광역의회 선거준비를 위해서는 공명선거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불법선거운동 적발 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여 광역의회 선거사전운동을 예방하겠으며 공명선거 실시 성과와 중요성 홍보 등 군민의 자부심 고취와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고 반상회 및 각종 대화를 통해 적극 홍보하며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는 관권개입의 시비소지 일소를 위해서 전 직원 리장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리·반장 등이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다음은 신뢰받는 민주군정의 구현입니다. 첫째 대화와 군정참여기회확대를 위해 군정주요시책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기관단체장과의 협의회, 리장간담회 219개 전 마을을 방문하여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군민과의 만남의날 지정운영은 매주 1회 군수실을 개방하고 또한 현장방문대화를 통해서 행정과 주민간의 거리감 없이 굴절없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성실하게 처리하고 공청회 및 시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집단민원 현안사업 등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2회 군정보고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원행정 쇄신과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민원장비 보강 및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등록, 토지대장 등은 전산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복사기 등 행정장비 확충과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확인예방 행정강화를 위해서 전 시책 분야에 대해 연4회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불편 취약지 민원의 현장접수 처리, 견문 보고제, 지역 책임제를 확행 예방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는 지방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업무 연찬과 무사안일 기회주의를 척결토록 사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조직전체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이 일하는 직장풍토로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내실있는 농어촌 소득증대입니다. 첫째 경작형태 개선과 영농기반 확충을 위해 벼농사는 생산 위주에서 미질 위주로 전호나 일반 벼 재배를 90% 이상 확대하고 통일벼는 수매예시량 외에는 재배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고소득작물인 마늘을 남해산이라는 농가보증표를 부착 계통 출하토록 하고 내고향 마늘먹기 운동을 전개해서 풋마늘 소비확대로 가격안정을 기하겠습니다.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지정리 113㏊ 농업용수 16개소 기계화 영농단 35개단 위탁영농회사 1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책으로 시장상품성이 높은 마을, 유자, 화훼 등 직역별 으뜸품목을 적극개발 보급해 나가겠으며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은 전업농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마늘재배 약정제 이행으로 출하기능을 조절하고 가공공장유치, 살, 풋마늘 먹기운동 등 내고향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요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외소득 개발을 위해서 농공단지 1개소 ,특산단지 6개단지를 유치하여 농외소득을 확대하고 농산물 유통관리 개선을 위해 농산물 집하장 2개소 저온창고 1동을 연내 완공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셋째 수산자원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공동어장 조성사업으로 본군의 공동어장 규모는 5,160㏊로 연간 6,400톤을 생산하고 있으나 점차 그 자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바다자원 조성 및 환경정화를 위해 피조개, 전복 등 종패 180톤을 살포하고 360㏊의 어장에는 경운작업 및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장환경을 정화하겠습니다. 인공종묘 치어방류 사업으로 상주면 소재 남해수산종묘배양장에서 생산한 우럭, 광어 등 209만미를 방류하여 고급 어족자원을 확보하고 육상어류 축양장 3개소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상절도 방지를 위해서는 지도선, 해경, 어촌계와 연계하여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산림자원 조성 및 향토수증식을 위해 조림사업을 비롯한 임도8㎞를 개설하고 비자, 유자 등 향토수를 증식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뜰히 보살피는 복지시책입니다. 첫째 어려운 계층의 고른 지원을 위해 생업자금융자 3억, 자녀학비지원 4억 직업훈련 등으로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지원사업 등으로 생계지원 951세대 11억, 의료보호 1만3천명에 10억 등 고른 지원이 되도록 보살피겠으며, 안보협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리마을 어려운 집돕기 후원회를 결성하고 저소득 불우계층과 자매결연을 확대하겠으며 사랑의 자전거 보내기 운동을 전개, 어려운 종, 고등학생의 면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어려운 군민진료확대사업으로 농어촌 순회진료 3,500명, 노약자, 거동불능자 가정방문진료 750명, 65세이상 노인건강진단 1,000명을 실시해서 어려운 군민의 건강을 보살피겠으며, 취약지 방역대책으로 피서지의 해수욕장에는 7∼8월중 매일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광양수로 준설 매립지에 대하여는 방역약품을 지원,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의료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마을단위, 자율방역단을 운영,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가정복지사업으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65세이상 9,100명에 대하여 1억원의 교통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고 예절학습당, 공동작업장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노인당에 매일 간호원을 보내 건강상담 및 진료에 임하고 홀로사는 노인가정 393세대는 여성단체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생일선물, 가사돕기 등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및 모자가정 지원은 소년·소녀가장 26세대에 대하여는 자매결연과 취업을 알선하고 모자가정 138세대에 대하여도 모자학교를 운영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여성자원봉사은행을 통해 불우가정 무의탁환자, 임산부돕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부엌개량, 변소개량, 주택개량 사업은 농가의 능력과 가옥구조에 맞도록 추진하여 대상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이 적도록 하겠으며 편익한 환경시설사업으로 농어촌가로등 설치 235등, 버스정류장 간이휴계소 10개소, 목욕탕을 비롯한 급수시설 43개소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 1개소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제작 63만6천매, 오폐수처리장 설치 등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내고장 돕기운동을 전개해서 참여하는 출향인사가 보람을 느끼고 실질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골고루 잘사는 지역개발입니다. 금년도 도로망 확충사업은 9개노선 21.9㎞에 53억원을 투자해서 지방도 2개소 7.1㎞와 서고선, 창선동해안선, 봉화선 등 군도 5개소 10.8㎞를 확장, 포장하겠으며, 특히 벽지버스 운행 도로사업과 농어촌 도로 개·보수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도로포장율을 현재 74%에서 80%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권 및 광역권 사업 10억, 소도읍 개발사업 10억, 도서개발사업 4억7천만원, 오지개발사업에 4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설천면에 9억3천만원을 주자하여 농어촌도로 확장, 포장 사업과 문화복지시설, 공동이용 시설 등을 설치 할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연내 3개 업체가 계획대로 입주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재 건축허가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으로는 충렬사 관리사해체복원, 향교 동제번와, 물건방조어부림 호안석축 사업을 시행하고 상수도 사업은 남년, 도마, 미조 등 5개소 33억을 투자하여 깨끗한 식수와 생활용수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금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입니다. 부족한 농촌인력난을 해결하고 농기계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위탁영농회사를 설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농회사의 설립은 이동면 농민후계자 현욱동 외 5명이 중심이 되어 남해 화전 위탁영농 합명회사를 설립하였으며, 1억3천만원 투입, 대형농기계구입, 작업장 등을 갖추고 벼농사 및 밭농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영농작업을 대행하고 군, 지도소, 농협에서는 행정적 기술적 지원과 농기계, 비료 등 영농자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수 증식입니다. 먼저 비자림 조성사업으로 본 군을 대표하는 군목인 비자나무는 자연 번식이 극히 저조하여 현재 이동면 난음리에 300여주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5만주를 인공양묘하여 94년부터 95년까지 희망 산주에게 분양하고 관광지 등에 집단조림해서 향토수림을 조성하겠습니다. 유자 접목묘 생산보급계획은 남해특산물인 유자는 현재 1만4천주에서 연간 18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계속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열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와 금년도에 유자접목묘 10만주를 생산해서 92년부터 농가에 분양, 관광농원의 효과와 새로운 농가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우리군의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재배입니다. 본 군은 전국 제1의 주산단지로 재배농가는 1만2천 가구이며 전체농가의 88%를 차지하고 90년도 소득은 총 조수익이 345억원으로 주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재배면적은 2,746㏊ 전년보다 23%가 늘어나 가격 하락이 우려되므로 마늘생산 출하 약정제 이행과 다른지역에 우선해서 풋마늘 출하지도와 저온창고 신축 내고향 풋마늘 먹기운동 등을 전개해서 각격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다음은 광양만 연안 어업피해 보상입니다. 광양제철 가동 및 부지조성과 수로준설로 인해 서면, 고현면, 설천면 해안 28개마을에서 88년도 양식장 피해 17건, 90년도 부지확장에 따른 피해 공장가동 등으로 인한 계속적인 어획부진으로 9회에 걸쳐 37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에 영향조사 실시와 계속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의 판단과 부지확보로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부산수대에 용역조사를 의뢰하여 지난 3월 6일 어민대표들에게 종합평가 내용을 설명하고 현재는 피해액 조사 협의를 광양제철측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식 홍합피해대책에 있어서는 90년 11월 하순부터 91년 1월중순까지 삼동면 동천, 창선면 진동 해안에서 양식홍합의 폐사로 인해 18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 하므로서 피해상황의 원인분석 조사를 한 결과 이상조류에 의한 폐사로 나타나 현지 주민에게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금후 대책으로 농 어업 재해대책법에 의거 종묘대 학비면제, 영어자금 상환연기 등을 건의하여 피해어가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는 조감도를 가지고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나오는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관계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공무원 해외출장 및 견문확대에 따른 대통령 지시에 의거 한·일 의원연맹 주선으로 일본국 가고시마현 오오구찌시와 자매결연을 위해 오오구찌시가 3차, 저희들군에서 두 번 상호 교류방문을 하였습니다. 당초 결연 예정일을 90년 11월 19일로 정하였습니다마는 오오구찌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되고 금년에도 오오구찌시 4월달에 의회의원선거 6월달에 시장선거가 있기 때문에 금년 5월말경 조인을 희망을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은 군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후에 일정,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추후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상대도시의 기본현황과 지역특수성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새로이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군민모두의 기대와 협조속에 우리 군정이 날로 민주와 복지의 지역사회 건설에 획기적인 발전의 한해가 되도록 다같이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황기준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군에 가장 현안 사업이 되고 있는 이 우회도로 관계 추진에 있어서 일각에서 여러 가지 염려하는 바도 있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계실 것 같고 특히 우리 언론에 몸담아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도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이를 보고하기 위해서 어제 갑자기 진주에서 이 도면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앞으로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는 우리가 이 사업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조감도를 만들어서 우리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허간 남해읍 우회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우회도로계획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림동 입구에서 우회도로가 남해종고를 통과를 해가지고 국도 19호선인 이동면 도로와 지방도 1024호인 서면 가는 도로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이동면 국도 19호선이고 , 이렇게 가면은 서면가는 지방도 1024호 도로입니다. 저희들 우회도로 평면도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남해종고가 전체폭이 140m 당초의 계획으로서는 이 종고를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암거터널식 암거박스가 50m로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여러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 종고 통과하는 부분의 140m 전 구간을 터널식 암거박스로서 시공토록 조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는 4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군수님실에서 직접 말씀 하셨습니다. 설계가 이때까지는 안되어 있다가 이번에 설계를 마무리 지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남해종고 일부 교사께서 현수막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유인물을 배포 해가지고 종고를 50m 암거박스 이 부분을 50m를 기숙사 쪽으로 후퇴를 시켜서 설치를 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아침에 유인물이 배포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100m를 또 후퇴해 주라는 유인물이 배포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 푸른선 이것이 지금현재 35m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붉은선 이것이 지금현재 저희들이 시공할 계획인 우회도로 폭이 18m50입니다. 18m50인데 지금 도시계획도상으로는 교사와 3m10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00년 묵을 정도의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유인물도 은행나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스지점하고 은행나무 하고의 간격은 24m50, 약 25m 간격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매점하고 기숙사하고 사이 간격이 68m50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유인물 배포된 것에는 100m선으로 나가라면은 이 기숙사를 일부 철거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게 자꾸 선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지금 현재 우회도로가 돌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180도의 회전을 돌아 됩니다. 이180도의 회전을 돌아 되는데 이는 상당히 4차선이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종단을 그려놓았습니다. 여기가 종고의 정구장이고 지금 현재 종고의 정구장 직하에서 암거박스가 50㎝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시설물을 훼손시키고 복구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박스처리는 현재는 23m로서 이와같은 박스가 2개가 들어갑니다. 차선이 7m이고 사람이 통행를 할 수 있는 보도가 2m50이며 보도옆에 는 50㎝정도의 지하에 배수가 되는 측구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때에 이 우회도로를 종고를 우회를 시킨다는것은 사업을 차라리 안했으면 안했지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이 되어가지고 또 서면으로 가는 이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노량에서 국도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우회도로를 거쳐서 상주해수욕장으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빠지는 이 도로와 연결이 되어 집니다. 이곳을 우회를 시키면 이 도로는 무용지물이 되어 집니다. 또, 소입현 올라가는데 고개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이곳에서 바란스를 맞추어 주면 이곳에서 엄청난 성토를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 도시계획자체를 변경시킨다는 것은 2∼3일전에 경북의 모군에 지상보도를 두차례 읽어보았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변경을 시킨다고 해도 새로 다시 편입되는 여러 사람에게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 사업은 기술자로서는 도저히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황기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도로전체 우회도로가 1,735m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공이 되어 있는 도로가 640m입니다. 다시 학교까지 오는데가 640m입니다. 여기까지 반이 되고 반은 감정을 해서 보상금이 지급중에 있습니다. 1,750m중에 이미 640m는 시공이 되었고 640m에 대하여는 감정이 끝나서 지금 보상금을 수령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교전체를 통과하는 구간에는 총체적으로 140m입니다. 학교를 통과하는 구간은 140m인데 당초 설계는 이 중간 지점 50m만 터널을 하고 이 지점은 전체 복개를 해서 그대로 놔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체를 복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어제 저가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복개를 해서 다시 터널을 넣도록 해야 하며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공법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40m를 하되 복개를 했을 때 원상대로 해주라고 하면 원상대로 복구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다른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평지를 해서 배구 코트장을 하든지 농구장으로 하든지 얼마든지 좋다. 그래서 이 전체도 학교에서 별도로 사용 할 것이 있으면 전부 그렇게 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건설과장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이미 이것이 78년도에 도시계획이 고시가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뜯기는 것이 아홉채죠 지금 기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 일곱동, 그래서 이집들도 그렇게 해서 묶여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100m로 내려간다. 50m로 내려간다 그러할 때 경계선을 여기에서 도로를 이렇게 틀어서 갈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어떤 도시계획을 지금해서 이쪽에 있는 종점의 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 도로 라는 것은 당초 계획을 할 때 이쪽의 이동, 남면, 서면 가는 이 도로와 연결되는 그 구간을 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현재 이미 도로를 시공했기 때문에 구배난 여러 가지 각도에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 틀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와의 이 문제는 여기 입구에다 공해 측정기를 달아가지고 소음 측정기 전부 달아서 학교의 모든 시설에 있어서의 소음기준이 다 다릅니다. 상가와 주택 등 모두 다른데 아무튼 기준치 이하로 하는데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학교에서 요구 하는대로 얼마든지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 시설물에서도 하고 그리고 복개한 후 흙이 나오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해주겠다 그런데 200년된 은행나무는 여기 거리가 25m 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동창회 등 주민일부에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체구간을 140m를 터널화 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의 제기가 없었다면은 이 50m터널로 했을 것이 아니냐 이런점에서 학교와 지역주민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이 그냥 이유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단지 현재 이러한 공법을 가지고 어떻게 완벽 하느냐 하는 것 외에는 행정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서 아무튼 이 공사는 시공되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민에게나 다시 저희들도 학교 선생님들하고 다시한번 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걸리더라도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주민 모두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 다 같이 걱정을 해야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학교에 수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 같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이런 뜻에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국토관리청장이 1급으로서 기술직입니다. 자기가 어디 가시더라도 이분은 학교에 소음이 간다든가 흔들림이 간다든가 이런 것은 일체 없다. 또한 어떠한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진행과정을 참고로 하시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활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제1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온 군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역사적인 제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는 대단한 것이었으며, 여러분들의 차원 높은 배려와 지방화 시대를 위한 민주화합의 자세를 보여주신 덕분으로 훌륭하게 개원의회를 마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면서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산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황기준
- 부군수 김태현
- 농촌지도소장 최용규
- 기획실장 박창옥
-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내무과장 정병덕
- 새마을과장 양석용
- 재무과장 박종세
- 지적과장 우무영
- 사회과장 이해찬
-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수산과장 강국재
- 산림과장 김창현
- 건설과장 허간
- 민방위과장 백대식
- 보건소장 김봉태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