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2일차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해양발전과, 수산자원과, 환경과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오전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제2일차)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해양발전과 소관
나. 수산자원과 소관
다. 환경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계속)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해양발전과 소관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해양발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홍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증인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해양정책팀장 손영숙,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해양보전팀장 원용덕, 해양레저팀장 최찬호.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반갑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입니다.
잘 사는 어촌, 깨끗한 바다, 찾고 싶은 바다, 평소 수산 발전과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행복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열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합니다.
손영숙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이창섭 어항관리팀장입니다.
원용덕 해양보전팀장입니다.
최찬호 해양레저팀장입니다.
먼저 해양발전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2024년 8월 9일 결정을 해서 유해생물 구제사업을 했다, 그렇지요? 해파리사업.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대책을 수립을 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일단 해양수산부에서 해파리 경보라든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은 앵강만이나 미조항 일원에 해파리 발생 빈도를 파악해서 사전에 어선을 임차를 해서 해파리를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파리가 올해는 빨리 발견됐다, 그렇지요? 5월 발견됐다고 됐고 6월 초, 중순 이후 대량 발생이 될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해파리들이 대량 출현하고 이런 것들은 어업인들한테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해파리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후변화 영향으로 해파리가 발생하는데 올해는 남해 쪽에는 해파리가 지금은 해수부에서 관심경보가 떴지만 아직까지 남해에는 발생하지 않고는 있으나 정치망이나 이런 데 보면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길이가 1m 정도 크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때 해파리가 있어서 채취하는 데도, 어획하는 데도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파리를 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파리가 직접적인 피해는, 어업하는 데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어획물을 채취하는 데.
○하복만 위원 채취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많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복만 위원 해파리가 있으면 어종이, 고기가 주변에 없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그것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파리 발생 이런 것을, 피해나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일부가 나타났다 해서 바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집중적으로 나타났을 때 해파리 구제사업을 해야 호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잘 쓰기 위해서 지금 초기 단계에서 해수부라든지 남해수산자원연구소라든지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또 어업인들과 소통을 해서 해파리를 포획하는 시점을 적정한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파리가 기후위기 때문에 발생이 되죠? 결과적으로 보면 기후위기. 수온이 올라간다든지. 그 전에는 많이 없었잖아요, 이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량으로 발생된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었잖아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작년부터가 아니고 몇 년 됐습니다. 해파리가 대량으로 발생된다는 것은.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라든지 행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보 제공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서 지원 방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예비비를 사용했다,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은 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작년 상주은모래비치, 작년부터 계속 위수탁료가 적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위수탁 산정을 하다 보니까 공평하지 못하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급한 재난이나 재해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본예산이나 정상적으로 추경할 때 실어서 해야 되지,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목이 안 맞다. 그렇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산정해서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충분하게 숙고한 뒤에 예산에 실어야 될 문제지,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부적정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0페이지 밑에 보면 24년 예산 중 전액 미집행 세목 현황에 보면 어업폐기물 처리 이게 전액 예산이 미집행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작년에는 큰 태풍이 한 차례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어업폐기물이라는 게 꼭 태풍이 와야 어업폐기물이 생기는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일반적으로 폐기물도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안 와서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어업폐기물은 어떤 것을 어업폐기물이라고 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보통 이 예산은 남강댐이라든지 왔을 때 포클레인 같은, 갈대라든지 이런 것이 그 전에는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포클레인 장비 임차료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는 그런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없어서 사용을 못 한 부분이고 나머지 다른 폐기물 예산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어업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가면 폐기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을 미집행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닷가에 보면 폐기물들 많아요.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지 않고 미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다, 편성해 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용처가 합당하면 사용을 해야 된다. 바닷가에 많습니다. 어업폐기물들이.
그다음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미집행 사유에 보면 시군 업무협의회를 통하여 자부담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지침 개정이 됐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이제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완료가 되었어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이제 지침이 됐고.
○하복만 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그 대신에 작년에는 소방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물량장이라든지 선착장에 소형어선 유류시설을 설치하기가 엄청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률도 높다 보니까 자부담률을 조금 낮춰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 밑에 보면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이것도 당초 사업에서 변경을 해 달라 이래서 했는데 왜 당초 사업에서 변경이 돼서 미집행됐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이 사업은 해수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실 사업계획 올리는 것하고 실제 사업하고 주민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이런 것도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사업을 중간에 바꾸고 중간에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그다음 35페이지 진정에 보면 농가섬 교량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원래 그것을 했잖아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어촌체험마을에, 소유주가 어촌체험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어촌계.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어촌계에서 전부 유지보수 관리를 다 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정보화사업 상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어촌계 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일부 안전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보수하고 있고 사실상 어촌계 소유라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안전 부분은 책임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소유주가 어촌계인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시설이 노후화됐는데 관람객이 찾고 있는데 데크라든지 노후화돼서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가서...
○하복만 위원 사실 농가섬에서는 이 다리 때문에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입장료 정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농가섬은 받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익이 나는 쪽에서 어촌계하고 다리 사용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농가섬에서.
그 전에는 막아놨다가 사니까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 개방을 시킨 것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당초 교량을 놓기 전에는 농가섬 소유자가 그런 업을 안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업을 안 했는데 지금은 그 중간에 죽방렴에 피해가 간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죽방렴 업자가 문을 막았잖아요. 문을 막았는데 농가섬이 개인으로 다시 매매가 돼서 거기에서 다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농가섬으로밖에 입장이 안 되잖아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입장료를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당 3,000원 받습니다. 3,000원을 받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촌계하고 농가섬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용료를 준다든지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내부적으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를 해 준다 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이익이 남고 다리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보면 진정민원에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참다래를 삼색키위로 접목하여 고품질로 생산해 보자는 그런 제안을 하신 분인데.
참다래 지금 있지 않습니까? 참다래나무.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서 소득이 올라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참다래가 굵고 이런 종자가 아니고 조그마합니다. 그래서 생산은 되는데 판매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하복만 위원 주차장 그늘막 효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과수원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려면, 유지관리를 하려면 비료도 주고 뭐도 주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처리 내용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렇게 컨설팅 받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러면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할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일단 그런 진정이 와서...
○하복만 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순수하게 차를 세워놓으면 그늘막 효과로 사용을 한다, 그 정도지, 이것을 과수를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처리 내용을 보고 이게 맞느냐. 나중에 어디 누가 가서 할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일단 컨설팅을 국립원예특작원 박사님과 협의를 해서 번영회하고 컨설팅을 시켰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늘막 효과로 사용을 해야 되지, 과수를 하려면 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센터에서 하든지 해야지.
해양발전과에서 삼색키위 그러면 키울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하복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6페이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어촌뉴딜300 상주항 해양레저스테이션 건축공사에, 이게 준공을 했습니까? 건물 자체가.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2024년도 12월에.
○하복만 위원 준공을 했는데 왜 그러면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돈을 엄청 들여서 했는데, 2024년도에 완공한 것을.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사업은 2024년 연말 완료를 했었고 사업 시행 후에 미비점, 이음새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복만 위원 비가 샙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비는 안 샙니다.
○하복만 위원 비가 샌다던데.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이음새 정도 조금 미비한 부분은...
○하복만 위원 건물이 완공되고 이러면, 예산을 100% 소진하고 건물이 완공되고 하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안 하고 그 안에 누수가 생겨서 뭐 하고, 뭐 하고.
사업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사업은 지금도 상주법인에서 하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등재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아직 건축물대장도 등재가 안 됐네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아직은 등재가 안 됐고 BF는 6월 중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BF 그것을 받아야 됩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재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이야기가 건물만 지어놓고 내부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돼서 그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몇 억이 들 것이다. 2억 정도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 내에서 건물이 완공되고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들어갈 상주...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레저스테이션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상주번영회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아닙니다. 은모래협동조합입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 15명? 15명이 되어 있죠? 15명이 협동조합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2억 5,000을 출연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출연한 돈은 2억 5,000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입주가 돼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는 하나도 예산이 없어서 안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를 하나도 못 하니까 군에서 2억을 해서 인테리어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줄 그게 됩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해수부 지침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복만 위원 해수부 지침은 할 수 있더라도 우리가 과연 그 건물에 그 예산에 집을 지어서 완공해서 정확하게, 그 내에서 인테리어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인테리어를 하려면 그것은 자부담을 해서.
○하복만 위원 자부담 2억 5,000 줬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써버리고 아예, 어디서 받아 합니까? 어항어촌공단에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자부담 2억 5,000은 그 내에 인테리어로 쓰든지 이래야 되지, 그것 가지고 전부 다 건물에 넣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해수부 지침에 자부담을 시설비에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 소득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사업비에 투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 부분은 해 주는데 인테리어 부담은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인테리어는 그러면 자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군비 2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그 전에는 와서 인건비까지 요청을 했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하복만 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그 건물이 적법하게 지어진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도로가 야영장으로 가는...
○하복만 위원 그것은 도로가 아니죠. 그게 그러면 도로로 그어져 있습니까? 지적도에.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아직 안 그어져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안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것은 위법한 불법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어항관리팀장이 조금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어항관리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어항관리팀장 이창섭입니다.
상주해양레저스테이션은 별도의 신축 건물이 아니고 기존 시설 있는 데서 증축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캠핑장 가는 교량, 그 교량을 통해서 대지에 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관련해서는 적법 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적법 절차를 다 이행을 했다.
기존 시설을 증축했다는 것은, 거기 있었잖아요. 분수대.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예.
○하복만 위원 분수대를 증축하는데 건물로 증축할 수 있습니까?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캠핑장 주변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기존 건축물 화장실. 그게 기존 건축물이고 대지입니다, 1개의 대지. 우리가 별도로 잘라서 분수대 있던 자리만 별도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통으로.
○하복만 위원 그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하면 아마 난리가 났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9페이지 죽방렴홍보관 운영 실적이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개관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개관은 2020년도에.
○하복만 위원 14년 만에 1만 8,000명 정도 왔고 2025년 상반기 방문객 2,222명을 이렇게 해서 쭉 나눠보니까 일일 방문객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죽방렴홍보관에 들어오는 사람의 수가.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평일은 사실은 방문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하복만 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고 4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2,222명을 나눠보면 하루에 4.6명이 옵니다. 대여섯 명 평일에 온다, 이렇게 봤을 때 죽방렴홍보관 운영은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하나도 대책을 안 세우고 있어요.
하루에 5명도 안 오는 이 홍보관을 운영비를 이렇게 넣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이 홍보관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문 닫아버리지, 하루에 5명 오는 것을 뭐한다고 홍보관을 만들어놓을 겁니까? 화장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놔놓고 문 닫는 게 훨씬 낫지. 인건비에다가 운영비 한번 보세요.
일단 저는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임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한번 봅시다. 4페이지 지족어촌관광단지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7,100만 원이 운영이 된다,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거기에 보면 어촌계 부지가 있거든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8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좀 큽니다.
○임태식 위원 앞으로 여기가 활성화되고 이러려면 매입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남의 땅을 밟고 다니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그 당시에는 캠핑장 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일단은 수도라든지 전기만 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당시에 어촌계 승낙을 받아서 죽방렴어촌관광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그만큼 모자라니까 옆의 토지를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료를 줍니까? 그분들한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사용료는 안 드리는 것으로.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안 되니까 행정에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면 그만큼 매입 단가가 올라가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재정비 해서 5페이지입니다.
9억 3,8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국가어항이 2개고 지방어항이 13개?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15개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정주어항이 93개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많은 어항들이 산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배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배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오래되다 보니까 모래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굉장히 수심이 얕아져 있단 말이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배가 커지고 수심은 얕아지고 그러면 배를 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일단 어촌정주어항에 대해서 이런 수심이 얕아지고 이런 어업인들의 건의가 많이 왔습니다. 준설을 많이 해 주라. 그래서 작년에도 장항항을 일부 준설을 하고 난 이후에 육상 매립이 타당한가 이 부분을 해수부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을 완화를 해서 준설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준설을 위해서는 서상항에서, 어촌어항공단에서 준설을 했는데 준설토를 싣고 올라가는 이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준설 부분은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육상 매립이 가능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남해군에서 하나의 필드를 만들어서 적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오염물질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냥 올라오는 바다 부산물을 오염물질로 보더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BOD라든가 이런 게 적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위에다가 완화를 해 주라고 건의를 한 내용입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준설토 육상 매립이 검사를 했을 때 타당하면 이 부분은 육상 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런 BOD 용량을 초과하면 육상에 매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매립할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광양에서도 안 받아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준설토 매립장을 만든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육상에서는 BOD라 그러는데 수산 쪽에는 DOD라 그러더라고요. 그 차이가 뭡니까?
BOD와 DOD의 차이.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전문 용어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준설토를 퍼내면 산소요구량 같은 게 적정하지 않으면 피해 아닙니까? 오물이란 말이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아마 특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DOD라는 말이 나와요. BOD와 DOD의 차이를 이야기를 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DOD라고 수산 쪽에는 사용을 하더라고요. 누가 아는 분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이창섭 팀장님.
○임태식 위원 BOD를 쓰는 게 맞습니까? DOD를 쓰는 게 맞습니까?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토양오염도 기준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비소, 구리, 염소 이런 기준은 있는데 BOD 이런 것은 하수처리시설 그런 용어고 환경부에서 기준을 하고 있는 토양오염도 기준에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BOD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뭡니까?
아니, 수산 쪽에 DOD라는 말을 쓰더라고.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해양 준설토 관련해서는 단순 수심을 낮추기 위한 그런 준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 오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여러 차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기준은 만들어 놨는데 육상 투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제한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량권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없으니까.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오염도 기준은 1급지, 2급지, 3급지 해 가지고 농지에 쓸 수 있고 건설현장 매립토로 쓸 수 있고 그런 기준은 환경부 토양오염도 기준이라는 것은 갖고는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육상에 올라가면 환경법을 따라가라 하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하천 준설토나 어항 내 수심을 위한 준설토는 자연사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임태식 위원 폐기물로 봐서 지금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서대 쪽에 가면 조선소가 하나 있죠?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예.
○임태식 위원 그때 한번 불합격을 받아서 결국 파도막이를 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폐기물로 안 보면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아무나 싸 가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시료를 채취하는 게 경상남도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그러지는 않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장항항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검사하고 시료 뜨는 데 용역비용이.
그래서 그 기준은 어떤 오염물질로 퇴적돼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 분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급지, 2급지까지가 아니고 3급지 등급에 준하는 그런 비소라든지 검출이 됐다면 당연히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흙이 있고 비소라든가 그런 게 들어 있으면 오염물질로 분류가 될 것 아닙니까?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설토를 잘해서 어항이 활발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10페이지 어촌뉴딜300 추진한 것 있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거기 보면 자부담이 나온다, 그렇지요? 자부담 몇 퍼센트였습니까? 20%였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20%였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아까도 잠깐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상주, 자부담이라는 게 전체 금액에서 자부담이 포함된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시방서를 본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설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빠졌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인테리어가 소득사업을 하면 사람마다 이 사업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처럼 이런 공간은 하는데 소품은 어떻게 하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는 예산에 포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게 계약을 처음 할 때 시방서에 없다 그러면 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협동조합 결성을 해 가지고 당신 이런 돈들 가지고 사업비 투자가 되고 나중에 인테리어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고지를 해야 되죠.
그런데 남해군에다가 2억을 내놓으라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저희들이 사업 시행할 때부터 고지를 계속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말을 한 게 아니고 문서를 가지고 근거를 남겨놔야 될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2억을 들여서 해 주라 합니까?
내가 볼 때는 행정에서 큰 미스를 저지른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딱딱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부담은 전체 금액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인테리어 부분은 시방서에 없으니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너희가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 그어야 되죠. 그러면 남해군에서는 그런 2억이고 뭐고 갈등이 없을 것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저희들이 설계 낼 때부터 시공할 때까지 법인을, 관계자를 모셔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테리어가 없고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는 투자금을 만들기 힘들다. 자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지원을 해 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남해군에 요청을 하는, 건의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설명을 안 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명확히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야 됩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위탁 관계 이것은 우리 군 의회 동의사항이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위수탁계약은 세부조건은 다시 법인하고 저희하고 위수탁계약을 세부 조건으로 체결할 거고요. 나머지 동의안은 의회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임태식 위원 동의안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자부담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태식 위원 자동적으로 해야 된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 주시면.
○임태식 위원 심도는 깊을 심 자를 쓰는 것인가, 살펴보는 심 자를 쓰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가르쳐주십시오.
심 자를 뭘 쓰는가, 깊게 하는 것인가, 살펴보는 것인가.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살펴봐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욕 듣는다는 말이죠.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한국어항공단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줘서는 안 돼요.
근거, 어항공단을 주게 되는 근거. 어떤 근거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어항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준다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줘라. 말똥이도 주고 새똥이도 줘야 되는데 어항공단에 준단 말이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공기관에 대해서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어디 근거입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근거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우리는 어항공단에다 줍니다, 이렇게 말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개별법에 어항공단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이 부분은 위원님께 근거 법률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14페이지 자료. 감사 지적사항에 지적하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종류는 네 가지 정도.
○임태식 위원 뭐, 뭐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건의, 시정, 권고, 개선.
○임태식 위원 그렇다 치고 시정 있지요, 시정?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시정은 어떤 개념의 내용을 지적을 해서 시정이라고 씁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시정은 바꾸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꿔서 개선하라는 뜻으로.
○임태식 위원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규정이라든가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거기에 저촉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정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죽방렴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 강구 이게 시정인데 추진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규정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잘못해서 저촉이 되는데 추진 중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것을 완료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저희들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강구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해도 여러분들은 감이 없어요. 이것을 빨리 해서 규정이라든가 예산에 저촉사항이 있으니, 다른 것은 추진 중에 있어도 돼요. 건의 같은 이런 것은 되는데 시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끝을 내줘야 돼. 완료라는 말이 나와야 돼, 완료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지적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맞는 지적인데 활성화하는 데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은 많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발전과에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18페이지.
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해양발전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 민원이라든지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예산은 받았지만 어촌뉴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시기를 바로바로 예산 받을 때 하지 못하고 이월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생겼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난해 성과보고서가 있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발전과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달성률이 나옵니까?
내가 볼 때는 70%도 못 나올 것 같은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해양발전과의 성과보고서 몇 퍼센트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게 명시이월이 많고 사고이월이 많다 하는 게 일이 진척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자금들이 전부 다 사장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이런 데 혜택을 받아야 될 게 못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발전과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일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들이 준공이 늦어지고 이래서 명시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을 줄이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줄여야 되고요.
저번에도 벌 받은 사항이 있죠? 설리 쪽에.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다부지게 해서 그런 게 90% 이상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반납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봅시다. 23페이지 보면 수의계약하고 이런 게 있다,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PQ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앞에 용역비가 얼마고, 7,725만 원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PQ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인데 조건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얼마까지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PQ는 100억 이상.
○임태식 위원 예?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선구지구가 총 사업비가 126억입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 주요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사전에 PQ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 취득자에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PQ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임태식 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을게요. SQ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SQ는 뭡니까?
PQ가 있고 SQ가 있거든요. SQ는 어떤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SQ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PQ는 내가 알기로는 2억 이상 그런 공사를 할 때 하는 것이고 SQ는 100억 이상, 이것은 국책사업을 이야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는 분 누가 있습니까?
팀장님 있습니까? 한번 나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이창섭 팀장님.
○임태식 위원 모르니까 알아야...
어찌 된 겁니까? 7,725만 원도 PQ를 했단 말이죠.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SQ는 교량이나 특수 공법에서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PQ가 맞고 SQ는 그 금액 이상...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얼마까지입니까?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300억인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300억 이상은 SQ.
○임태식 위원 SQ는 100억 이상이고요. PQ는 2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담당자도 그렇고 몰라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서류로 좀.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서로 모르는 게 있으면 알아야 되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서면으로 답변.
○임태식 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에코, 보물섬환경 이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이분들한테 몰아주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남해환경이 네 군데 정도 되는데 보물섬환경을 비롯해서 삼일환경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균형 있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다,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 차이점. 장점하고 단점을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입찰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고 수의계약은 사태의 시급성이라든지 빨리 사업을 시행하려면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단점은 뭡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단점은 한 업체에 특정될 수 있다는 수의계약은 단점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오해를, 단점을 부각해서 될 일입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몰아주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 업체한테 골고루 줘야 신뢰도가 있는 것이고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한 업체에 몰아주게 되면 방금 이야기로 단점 그의 문제가 있고 의혹의 눈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봅시다.
준공기한 연장 내역이 있습니다. 33페이지. 연장 말이죠. 호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차 해서 원래는 2024년 12월 26일인데 25년 4월 25일로 되어 있단 말이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지체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지체상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이 부분은 토지 보상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오수처리공사 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지체상여금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지체상여금이 계약서상 나오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이런 경우에는 몇 분의 몇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이 부분은 연장을 허가해 줬기 때문에 지체상여금 대상은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계약서에 지체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거기에 얼마로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지금 이것은 그렇다 치고 계약서에 얼마 정도로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지체상여금은 금액이...
○임태식 위원 이럴 경우. 다 다르지 않습니까? 1,000분의 1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과장님은 계약서를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안 보셨다는 말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이 부분은 계약은...
○임태식 위원 뭐로 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재무과에서 계약을 보통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입찰을...
○임태식 위원 내용을 알고 계셔야, 지체상여금이 들어가고 이러면 회사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지체상여금은 금액이 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임태식 위원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공기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그래야 군민들이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위원회를 한번 봅시다.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이것은 횟수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놔놓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위원회를 없애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이 위원회는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원회를 제8조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되어 있으면 한 번이라도 개최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그런데 심의 건수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개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해서 위원회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를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보통 정책심의회는 5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중대한 심의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심의 대상이 없어서 심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런 것은 있다면 꼭 해야 될 사항 같으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 집행잔액 반납 현황이 상당히 있다, 그렇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페널티를 안 받습니까? 많이 반납을 하게 되면.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저희들이 페널티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없고 이자하고 원금하고 반납을 하면 된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집행잔액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제대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집행잔액이 적으면 좋겠는데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면 사용할 그게 없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대부 관계가 있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행정재산이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발전과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대부료라는 말이 위에 딱 있단 말이죠. 대부료를 어떨 때 쓰는 것을 대부료라 그럽니까? 우리가 보면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1-1, 251개의 코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재산을 대부료라 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이 부분은 사용수익허가를 주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일반재산을 대부료라 하고 행정재산은 사용료라 하는데 왜 대부료라 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코드가 틀린다, 이런 이야기죠. 왜 이렇게 대부료라 씁니까? 양식이 내려오니까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양식대로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고쳐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놓으면서 틀린 코드를 내놓으면 됩니까? 사용료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대부료가 맞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이것은 사용수익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라며요. 대부료가 아니고 사용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부료가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괄호 열고 사용수익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괄호 열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43페이지 대부 괄호 열고 사용수익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대부료라고 원 위에 써놨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큰 틀에...
○임태식 위원 큰 틀은 그렇다 치고 대부료 이것은 바꿔서 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결손처분 관계를 봅시다. 미납액이 좀 있네요. 공유수면 점사용료 해 가지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미수납액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미수납액 238만 7,000원은 설천 해상연대에서 하는데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그래서 이것은 수납될...
○임태식 위원 이것을 미납이라고 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정확히 들어오는 것인데.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아직까지 수납을 못 했다 해서 미수납액입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용어 자체가 모순이 있다 싶은데요. 다르게 옆에다가 뭘 하나 써주든지, 비고란에다가.
이것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이것은 아니다. 그런데 미수납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못 받아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고란에다가 써주는 게 안 맞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여름도 다가오고 이런데 주 1회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규정에.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13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13일.
○임태식 위원 거기에 균이 나와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은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대장균이 많이 나오는 시기는 장마기간 하천에서 내려오는 수질로 인해서 균을 초과하는 경우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깨끗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남해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질검사 그것을 꼭, 누가 나와서 합니까? 과의 담당자가 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지금은 면사무소 직원이.
○임태식 위원 수산과 직원이 없는데 거기서 합니까? 누가 나와서. 담당자가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해양발전과 담당자는 있는데 5개 해수욕장에 한꺼번에, 어떤 데는 수심이 깊은 데 배를 타서 가서 채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지금은 읍면별 산업경제팀 담당자가 물을 갖고 오면 저희들이 진주에 있는 환경보건연구원에, 창원에 있는 거기에 맡깁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번영회가 말이죠.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설리도 있고 전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것을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방식이 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2023년부터 5년간 위수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보면 계약서 있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부실하게 뭘 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없나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임태식 위원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유용을 한다든지 법적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 힘들어서, 중대한 과실이 힘들어서 경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고 고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하든지 수순을 밟을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직영으로 가는 게 맞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일단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직영으로 갈지 아니면 제3자로 할지는 다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보고자료 민간위탁금 지급 방식 해서 상주, 송정 이래서 원가계산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전에는 전 해수욕장에 연간 위탁을 했습니다. 연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설리, 두곡 이렇게 연간 위탁이 불가능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라반을 할 수 있는 캠핑장이 있는 해수욕장, 상주나 송정은 수익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다른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철을 제외하면 사실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탁 방식을 개선해서 설리, 두곡, 월포, 사촌은 45일간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이런 해수욕장들이 증빙서류를 만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전부 다 저희 과에서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 개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다 하고 인건비만 45일 동안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태식 위원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하는데 원가 계산을 하고 수입, 지출을 상계한다. 상계한 것은 빼서 제외된 것은 선 지급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원가를 어떤 것을 원가라 하는 이야기입니까? 원가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정해 놓고 수입이 올라가면 차액이 수익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원가의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원가는 여러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태식 위원 상주, 송정 이 두 가지.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상주는 보통 인건비, 보험료, 수리수선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일반관리비...
○임태식 위원 됐고 그다음에 수입은 뭡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수입은 보통 보면 캠핑장 수입이 있을 수 있고 파라솔 수입이 있습니다. 샤워장도 수입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수입은 전부 카드입니까? 현금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지금은 거의 카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현금이 가면,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기준을 잡을 수 없다. 카드 같으면 카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데 현금을 받아버리면 수입에 잡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당일, 당일 일일 결산을 하도록.
○임태식 위원 현금을 호주머니에 넣으면 표시가 없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출입증을 발급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번영회에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막 갈등이 생기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해소를 시키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보통 일반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많이 쓰고 있고 샤워장 요금은 2,000원 정도 하는데 그 부분은 코인샤워기라고 별도로 설치를 해서 사람 인건비를 줄이면서 개인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앞으로 AI를 위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카운트를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것도 장착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그게 우려가 된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보면 우리가 직영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얼마만큼 수입이 올라오고 지출이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외주를 줬을 때 위에서 보고 이 사람이 거짓말한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으로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몇 년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장시간 많은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감사합니다.
○임태식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사업 관련해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진 위원님도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단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PQ,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서도 정리를 해 드리고 일단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와 수행하는 방법에는 PQ, SOQ, TP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 이상일 때는 사업수행능력평가 PQ를 합니다.
그리고 10억 이상일 때 SOQ를 하고 25억 이상일 때는 TP라고 하는데 이 방식의 차이는 일단 PQ는 사업수행능력평가라고 합니다. 회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내용이고 SOQ는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기술자를 더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올라가면 25억인데 TP라고 기술제안평가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더해서 이 현장에 이런 공법을 더 하면 좋겠다고 해서 회사에서 제안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제안평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3개로 나뉘어진다는 것.
금액은 2억, 10억, 25억이라는 것,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계시니까.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오래전의 일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 특별히 한번 챙겨봐 달라고 주문합니다.
주민들의 재산권과도 연관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 지역은 2008년도입니다. 이전 육지부와 해면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2003년 창선면민의 해제 건의를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2008년도입니다. 전국적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었으나 아쉽게도 창선면 지족에서 보천까지 육지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창선 일부 지역을 육지부로 존치하면서도 추후 마을별 하수처리장이 준공되어 오수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으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주겠다는 의견이 담긴 문서가 아직도 어딘가 남아 있을 겁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 상반기 주요 업무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보호구역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건축 규제 완화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하수처리장이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는 마을을 조사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건축과에서는 올해부터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같이 협업해서 진행한다면 예산 절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2개 부서가 잘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꼭 창선면 육지부 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창선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나. 수산자원과 소관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수산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연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수산진흥팀장 오현근, 수산식품팀장 윤경록, 수산양식팀장 배치완, 자원조성팀장 황경미, 어업지원팀장 최상준.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군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산자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근 수산진흥팀장입니다.
윤경록 수산식품팀장입니다.
배치완 수산양식팀장입니다.
황경미 자원조성팀장입니다.
최상준 어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수산자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24년도 하반기와 25년도 상반기 주요 평가는 생략하고 주요 업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 한 분당 가능한 한 15분 정도로 질문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도 짧고 간결하게 해 주시고 이해만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온현상이 계속되면서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까지 부진을 겪으면서 어민들이 한층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수온 내성에 강한 품종을 양식, 기술을 통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경남도에서도 벤자리 종류 이런 열대어종을 시험 중에 있고 아울러 저희 군에서도 붉바리 품종을 시험 양식을 하려고 군수님께 내부방침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 확보를 통해서 양식어가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도 열대성에 강한 어종을 양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계획 중에 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하복만 위원 그런 어종을 했을 때 한국인의 입맛에 맞아야 되고 회나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종을 잘 개발해서 어업인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16페이지부터 봅시다.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립을 하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하복만 위원 남변리 11-2번지에 한다, 그렇지요? 이게 그러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매립장 가는 쪽.
○하복만 위원 매립장 가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감용장 바로 맞은편입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불가사리가, 우리가 자원화센터를 건립할 정도로 불가사리가 잡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줄어든 면이 있었지만 이것을 신청하게 된 게 21년도, 22년도 그때 정말 많이 번식을 해서 전 해역에 처치를 못 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항구에 잡아놓으니까 냄새가 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저희들 사업량으로 모자랐기 때문에 다른 시군을 견학을 통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시작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 와서 국도비를 따오게 된 겁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불가사리 자원화센터 시설을 견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액비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불가사리를 통해서 가공을 해서 어떤 제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하복만 위원 다른 데 가니까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부안하고 몇 군데 갔는데 그쪽에는 관내 농민한테는 아주 싸게, 실제보다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싸게, 5분의 1 정도로 드리고 외지에는 상당히 값이 있기 때문에 많이 수요가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불사가리 이것을 어업인들도 잡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하복만 위원 자원화센터를 유지관리하려면 생산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제는 불사가리도 어업으로서 소득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하복만 위원 수매를 하면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자기들이 처치 곤란이니까 많이 났을 경우에는 어업인들이 제발 좀 가져가주라, 그것만 생각했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불가사리를 수매 단가를 적용해서라도 구입을 해야 될.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해 놓고 불가사리 원물 생산이 안 되면 사실 자원화센터 자체가 존립의 문제가 생기니까 불가사리 잡는 어업인도 생기겠네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게 큰 것은 안 되겠지만 어차피 통발이나 이런 어구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도 소득이 될 수 있는...
○하복만 위원 그것만 가지고 자원화센터가 운영이 되겠느냐, 저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좀 양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어야 되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생산량에 비해서 충분히 확보가 될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요?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저희들 할 때는 그렇게 나와 있고, 추산상으로. 안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오면 그냥 가져와도 될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인데 3억 7,5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다섯...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품종입니다.
○하복만 위원 품종을 하는데 이게 방류를 하면 잘 삽니까? 아니면 폐사율이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실제 방류를 한 해역의 어업인들의 말을 들으면 강진만에서는 보리새우나 꽃게 방류를 하고 나면 엄청난 양이 나온다, 옛날보다. 환경 여건으로 감소는 하지만 방류를 안 하고서는 아예 씨가 마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정부 정책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생존율은 그렇게 50% 이상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정책을 통해서 수산자원이 증강되는 거니까 지속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폐사율은 많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폐사율이 그렇게 많이 없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생존율이...
○하복만 위원 아, 생존율이 높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생존율이 높아야 되지요. 생존율이 높으려면 여러 가지...
폐사율이 높으면 왜 폐사율이 높은가, 즉 말해서 생산한 거기하고 방류하는 데하고 수온 차이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위원님, 그런 폐사가 아니고요. 잡아먹힌다 아닙니까?
○하복만 위원 잡아먹힌다, 이 말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해삼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위에서 뿌리니까 잡아먹히니까 호스를 이용해서 물 밑으로 투입을 하는, 최대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방류 시 환경영향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열대어종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부둣가 가면 한 번씩 못 보던 고기들이라고 해서 올라오는데 보통 보면 열대어종 쪽으로 가까운, 독가시치 이런 종류도 작년 같은 경우 수차례, 그게 열대어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올라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변화 어종에 대해서도 관찰을 잘해서 어민들의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7페이지 예산 중 전액 미집행 세목 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사업에 2억인데 자잿값 인상에 따른 사업 포기자가 발생돼 있고.
사업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여건들이 미집행 사유를 보면 자부담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 작업대하고 선별기 시설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5년 전부터 시작될 때 2억 5,000을 가지고 합니다. 5,000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2억을 지원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는데 자잿값이 인상되고 나니까 현재는 3억 5,000이 들어가야 실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사업비 단가를 올려주라 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돼서 자부담은 확보가 됐는데도 부득이 포기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그렇지요?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높아지는 바람에 그렇게 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50페이지 어업인들 재해보험료 이게 있는데 어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제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25년도 사업 내용을 보면 어업인 보험료가 298명 이렇게 돼 있고 어선원 보험료 지원에 165명 이렇게, 어선재해보험료에 300척 목표로 해서 있는데 259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업인 수가 대략 4,000명 이렇게 나와 있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하복만 위원 나와 있는데 보험료를 이분들만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것은 재해보상보험이나 재해공제보험에 가입 대상...
○하복만 위원 희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어선 같은 경우에는 연안 10톤 미만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다른 공제도 가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 50%를 주고 나면 지방비에 대해서 도비, 군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해당되지는 않고...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이 사업을 하면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다 해 줍니까? 가능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대부분 가능한데 예산이 줄었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받아옵니다.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신청한 분들한테는 다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하복만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임태식 위원님, 하십시오. 20분 쓰면 됩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8페이지 업무보고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추진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51억 3,1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 감척을 할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들어오면 선별을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 10대 같으면 딱 10대만 안 들어온다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누가 어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희들이 순위를 정하는데 지침에 따라서.
○임태식 위원 누가, 어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닙니다. 담당 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사업자 대상 선정은 해양발전과하고 저희 과하고 해 가지고 확정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몇 분이나 되는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하고 양쪽 팀장들하고 9명이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왜냐하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해 준다, 이런 것이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데는 자유롭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전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도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 및 현대화사업 추진 해 가지고 자부담이 있다, 그렇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5,000만 원. 2억 5,000이니까...
○임태식 위원 이것은 몇 퍼센트입니까? 안 두드려봐서 모르겠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20%.
○임태식 위원 규정이 되어 있나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것은 사업별로 지침에 이 사업은 자부담 몇 퍼센트, 보조 몇 퍼센트.
보통 20% 되는 사업이, 이게 많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사업은 40%까지 자부담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보통 그 수준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사업의 건에 대해서 자부담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사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재량권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별로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게 해서 업무의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이런 요지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행정지도선을 건조를 한다, 그렇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아까 재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임태식 위원 요즘 그게 특수재질로 해서 나오는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인데 장점이 뭡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알루미늄은 일단 만들었을 때 다른 FRP나 다른 것보다 가볍고 재질이 오래가고 그래서, FRP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문제가 되는 게 환경오염 부분이 되는데 알루미늄 재질들은 그 자체로 해서 오염되는 부분들이,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적기 때문에 관공서는 전부 알루미늄 재질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FRP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자세한 차액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알루미늄이 조금 더 고가의 재질인데.
○임태식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사후 관리 문제가 있단 말이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연안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굴조개라든가 붙는데 이것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런 부분들이 실제 FRP나 다른 선박, 목선보다 알루미늄이 부착물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더 오래 장기간 수명이 길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알루미늄을 권고를 하고 많이 사용을 하고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개비라든가 이런 것이 붙어서 속력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기름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그런 게 아무래도 적다는 것이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연안 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저희들은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상가를 해서 모든 선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계약 방법에 잘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 배웠으면 싶습니다. 차수계약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계약을 차수계약이라고 하는가.
보통 경쟁입찰, 수의계약, PQ나 이렇게 하는데 차수라고 하는 계약이 뭡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일단 전체 수의가 아니고 경쟁입찰로 계약을 했는데 예산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거든요. 작년에 10억, 올해 30억, 내년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공정별로, 차수별로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 되고 나면 그에 대한 계약을 하고, 하고 이렇게 진행이.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성과도에 따라 지급을 한다 아닙니까? 20%, 30%.
배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차수라는 내용이 있어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것은 제가...
○임태식 위원 아니, 입찰을 해 버리면 거기서 끝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50억이다. 그러면 돈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팀장 한번 나와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담당 팀장이 세부적으로 설명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무슨 계약입니까? 차수계약이라는 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위원님, 담당 팀장은 지원팀장인데 식품팀장님이 경리 계약부서를 알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팀장 윤경록 수산식품팀장 윤경록입니다. 공사계약을 오랫동안 봐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올릴 때는 총액 금액으로 입찰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52억이면 52억에 대한 입찰을 올리고 공고를 할 때 1차분의 계약은 얼마로 하고 2차분의 계약은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공고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차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산이 확보가 되는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 52억이 다 확보가 안 돼도 입찰은 52억으로 올리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20억이 됐다. 1차분은 20억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다음 예산 확보해서 15억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의미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보면 거의 다 경쟁입찰, 수의계약, PQ, SQ 이렇게 한단 말이죠.
○수산식품팀장 윤경록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차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길래 지금 다루는 겁니다.
○수산식품팀장 윤경록 차수도 일반 경쟁입찰에 들어갑니다.
○임태식 위원 같이 준해서 한다?
○수산식품팀장 윤경록 예, 경쟁입찰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일반 계약이긴 하지만 일반 경쟁입찰을 해서 일반 계약으로 진행을 하지만 1차로 먼저 이만큼만 계약을 먼저 하고 완료가 되면 또 예산 확보해서 2차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전체로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경쟁입찰에 준해서 이루어진다.
○수산식품팀장 윤경록 예.
○임태식 위원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그런 내용 같으면 편파적으로 몰아주는 게 아니겠나,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수산식품팀장 윤경록 수의계약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4페이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 했단 말이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요?
○임태식 위원 4페이지, 감사자료.
멸치축제 활성화 방안 강구 해 놨단 말이죠.
올해도 했는데 민원이 많이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구체적으로 분야까지...
저희들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장소가 이번에 변경되면서 사항 쪽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몇 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그 자리에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바꿔서 할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일단 저희 부서에서 생각은, 담당 팀하고 의논을 한 것은 작년도 그랬고 남항, 북항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미조항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북항에 한 번 했으면 남항도 한 번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남항 쪽에 가면 여건이 안 맞고 북항 주차장 쪽에 하다 보니까 인근에서 말도 들리고 해서 친수공원 조성된 부분을 활용하자는 말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진행되니까 내년에 어디에서 하겠다, 이것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주민들 의견이나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에 진행되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올해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올해 예산은 1억 5,000에다가 자부담 수협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과에 기본적으로 수산식품팀 예산 7,000만 원 정도 그것은 가용할 수 있는 부분, 축제에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한 2억 2,000, 2억 3,000 정도는 투입이 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모아서 할 게 아니고 아예 편성을 본예산에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붙이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남해군에서 맡아서 할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마늘축제나 독일마을 맥주축제 같은 경우에 군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자부담도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축제는 추진위원회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봤기 때문에 민간에서 여력이 안 돼서 행정에서 계속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처럼 마늘축제 절반이라도 주면 행정에서 멋지게 해낼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민간 축제로 많이 확고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곤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되도록 건의를 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축제면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실어서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확실한 내용으로 정리된 것은 없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명시이월이고 이런 게 많다, 그렇지요? 미집행액이 있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은 업무가 제대로 챙겨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까 지도선 건조, 불가사리 말고는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95% 이상입니다.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자 선정까지는 무난하게 끝나고 진행이 되는데 민간에서 개인적인,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약절차에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면 그때부터 시기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보통 3, 4개월 이상 되고 하다가 하반기 착공되면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이월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지만 구조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예산전용을 했단 말이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조도호입니까? 문제 생긴 거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닙니다. 지도선 새로 건조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해 놨거든요, 시설비에 설계용역비로 2억을 넣어놨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감리비를 미책정해 가지고.
○임태식 위원 달라서 전용을 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봅시다. 49페이지 생분해성어구 있지 않습니까? 49페이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요즘 환경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단 말이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스티로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분해가 안 되는 게 나오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부자, 부이는 현재 친환경 부이라 해서 앞으로 스티로폼을 못 쓰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고요. 시책이 되고 이것은 통발, 자망 어선어구거든요. 작년까지 통발하고 자망을 계속해 오는데 금년에는 장어통발하고, 플라스틱 통발 있지 않습니까? 장어통발. 그다음에 그거하고 꽃게 자망만 지침상으로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초창기에 생분해성어구가 2년 이상 지나면, 2년에서 3년 사이 되면 물속에서 분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시판되는 부분들이 약한 모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호응이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올해부터는 많이 신청을 해서 탈락자도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쓰게 되면 고기 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것은 차이가 있다고 어민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질만 이렇게...
○임태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렇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가격이 조금 비싸서. 기존 단가에서 이 단가 차액에 대한 4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래서 생분해성으로 해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혹시 이러다 보니까 고기가 안 걸려서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환경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하나만 특별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구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영향이 우리나라 바다와 함께 남해에도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가장 먼저 수산자원 변화와 어획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고수온과 저수온과 같은 이상수온 및 빈산소수괴 등을 발생시켜 양식생물의 피해를 증가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수록 행정에서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수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어업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앞장서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다. 환경과 소관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감홍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입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증인 환경과장 감홍경, 환경정책팀장 김경옥, 자원순환팀장 조정민, 환경지도팀장 오정옥, 환경시설팀장 신재욱.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장행복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기 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정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오정옥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재욱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과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평가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석면구제급여 지원입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신청 현황하고 피해 인증 및 보상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자료 12페이지. 찾았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잠깐만요.
○하복만 위원 12페이지 예산 성립전 사용 현황.
찾았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석면구제, 예.
○하복만 위원 예산 성립전 사용에 우리 군 석면피해구제제도 신청 현황 또 그에 따른 피해 인증 보상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남해군에 2023년도까지 네 분이 계셨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는 2명이 요양생활수당하고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석면폐증 3급을 받아서 올해 1월경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비 357만 2,25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양생활수당은 매월 174만 9,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차등 지급이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석면 피해가 어느 정도 중이냐, 경이냐 여러 가지로.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자기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안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사실상 홍보는 미비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슬레이트 가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도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작업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석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보통 그러면 석면 작업을 하시는 분들, 옆에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석면하고 관련 있는 분들이...
○환경과장 감홍경 분들이 많이 직접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하복만 위원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향후 이런 홍보, 이런 지역신문이라든지 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수단을 통해서.
보건소하고는 연계를 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석면 피해가 있다 이러면...
○환경과장 감홍경 직접적으로 보건소와 크게 연계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을 보건소하고도 협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피해자하고 이런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그 밑의 것도 하나 질의를 할게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음식물처리시설 탈취기 설치사업인데 7억이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바이오시설 거기에 들어가는 탈취기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지금은 현재 기존에 있는 처리장입니다. 악취가 심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입현매립지 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했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입현매립지 거기 보면, 방조제 입구 거기 보면 폐스티로폼하고 의자도 있고 청소가 안 되어 있는데 청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페이지에 보면 청소하고 이렇게 주변 환경 깨끗이 할 거라고 해 놨던데.
○환경과장 감홍경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는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장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남해읍의 협조를 받아서 수시로 청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복만 위원 거기요. 수시로 한 게 아니고 작년 우기 때 떠내려 온 그게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지금 새 풀이 나니까 덮여져 있는데 지금도 가면, 작년 떠내려 온 부유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아, 봉천.
○하복만 위원 예, 봉천 그 밑에 선소 방조제 있는 그 옆에, 위쪽으로 보면.
○환경과장 감홍경 아, 거기 말씀하십니까?
○하복만 위원 거기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래도 관광객도 오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보이는 데는 청소를 해 줘야 되거든요.
폐스티로폼, 의자도 큰 게 하나 떠내려 와 있고 있어요.
○환경과장 감홍경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12번 작년 예산 중에 전액 미집행 세목 현황이 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거기 보면 환경감시 해 가지고 기타보상금 100만 원 했는데 아마 신고자가 하나도 없어서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된 상태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도 홍보를 하면 상당히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있을 것인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환경오염 행위는 어떤 행위를 이야기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따지고 보면 크게 사업장에서는 불법 폐기물을 매립을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조금 작은 부분에서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행정처분을 내리고 큰 물량이, 쓰레기 같은 경우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하고 벌금형을 받도록 경찰에 바로 고발을 해 가지고 환경감시신고가 들어오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환경감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게, 사실상 생활하고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신고는 크게 없는 편이고.
보통 신고를 하면 국민신문고에 인터넷상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도 환경을 위해서는 환경감시자들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행정에서 다 못 챙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서 환경오염행위 자체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다음에는 29페이지 행정재산 관리위탁입니다.
남해군 수소충전소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상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남해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남해군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그것은 잘 파악이...
○하복만 위원 그때 안 오셨나.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공기관 위탁과 민간 위탁은 명확히 구분을 하고 현재 관련 제도가 없어서 혼용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원시라든지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서 명확히 구분을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해군도 공기관 위탁사업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용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추진 현황에 24년 예산하고 25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현재 남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방지단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개체수가 줄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작년도보다는 감하게 받았고.
그리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이 자체도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 요구가 많이 있는데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그쪽에 가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복만 위원 개체수가 줄었다. 국도비가 줆으로 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각 읍면에 1대씩 포획틀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포획틀은 현재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읍면에 1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획틀은 읍면에 하나씩 있는데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잘 관리가 안 되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그것은...
○하복만 위원 팀장 나와서 설명을.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팀장 김경옥 환경정책팀장 김경옥입니다.
저희들이 포획틀을 읍면에 하나씩 재작년, 제가 오기 전이니까 구입을 해서 1대씩 배정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인수인계를 담당자별로 확실히 하고 있는지 싶어서 해마다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두 군데가 포획틀을 빌려주고 수거를 안 했는지.
또 개 같은 것을 포획할 때도 그 포획틀을 빌려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획틀을 두 군데 정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얘기를 해서 포획틀 2대를 확인을 못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읍면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빌려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야생 개를 잡는 데에도 빌려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괜찮다 봅니다. 그러나 포획틀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환경정책팀장 김경옥 예,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인수인계가, 왜냐하면 담당자가 바뀌면 사실 한 번도 안 쓰면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산업팀에 가지고 있다, 총무팀에 가지고 있다, 모르고 있어서 발령이 나기 전에 공문을 보내서 인수인계 철저히 해 달라, 그러고 난 뒤에 담당자가 누구냐, 어디에 보관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무튼 그런 인수인계가 잘 되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고 그런 포획틀이 관리도 문제지만 운영도 잘 될 수 있도록. 포획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튼 잘 관리를.
○환경정책팀장 김경옥 예, 이번 인사 때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36페이지 수소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해 수소충전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남해에 수소차 대수는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2대가 있고 버스가 4대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2대, 4대.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물론 앞으로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도 안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차 자체가 고가다 보니까, 7,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7,000만 원이 넘어도 50%는 지원해 주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3,500만 원까지.
○하복만 위원 3,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3,500만 원 지원하면 일반 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수소차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차량 가격이 비싸다.
○환경과장 감홍경 차량 가격 비싸고 전기차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계가 아직 시작이다 보니까 군 단위에는...
○하복만 위원 그렇죠. 전기차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기충전소나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수소차는 사실은 수소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면 수소차충전소가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해야만 자기가 차를 끌고 나갈 수 있어요.
○환경과장 감홍경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주변에 수소충전소가 없으면 가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선도적으로 충전소를 지었는데 활용도가 사실은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전소를 운영하기가.
그래서 지금 충전소를 지어놓고 우리 남해 차 이외에, 남해 차는 16대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외지에서 와서 충전하는 율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4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충전소에서 수소 구매를 했는데 2,000만 원 정도 4월 한 달 동안 2,000만 원어치 사왔는데 수소 판매량은 1,7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다른 데 온 관광객들이 충전소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수소충전소가 사실은 사, 남, 하 쪽에서는 남해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사천에 와도 남해에서 충전해야 될 거고 하동 와도 남해 와서 충전해 가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잘 운영을 하고 또 수소충전소가 안착이 되려면 수소차 보급이 돼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수소충전소 수소 가격하고 휘발유 가격하고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환경과장 감홍경 수소차가 남해군 관내 운행을 하면 휘발유차보다는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1kg에 9,900원 하고 있거든요. 보통 넥쏘가 6.3kg 들어가는데 완충을 하면 6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km로 따지면 1kg에 95km 정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을 해 가지고 하면 600km 정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군내 정도 다니면 수소차가 휘발유차보다는.
○하복만 위원 경제성이 좋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좋은 편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행위 적발 현황에 많이 위반이 되고 적발이 됐는데 자가 측정은 미이행이라는 것은 자기가 측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자기가 측정을?
○환경과장 감홍경 그 업체에서 측정기 가지고.
○하복만 위원 측정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있습니다. 임차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물론 가축분뇨 문제도 돼 있는데 배출 허용 기준 30배 초과, 이렇게 나오면 엄청나게 초과가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까? 축사 주변이.
○환경과장 감홍경 아시다시피 돈해진미 최경재 대표가 앞전 기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악취가 좀 심했고.
지금 현재는 시설을 조금 강화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치 자체가 많이...
○하복만 위원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복만 위원 30배 하면 기준치보다도 우리가 볼 때 높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나온다 생각하는데 30배가 기존보다는 많이 떨어져서 30배다?
○환경과장 감홍경 떨어져 있고 환경지도팀에서 그 시설 사업장에 가서 수시로 측정을 한 번씩 합니다, 주변 악취 문제는 어차피 예민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수시로 그러면 그것을 측정한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39페이지 환경지도 단속인데 민원 들어온 게 2017년도에 센터에 축산업 폐업신고를 했으나 환경과에서는 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가 누락이 됐다 해서 2024년도에, 작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민원인은 당시에 그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하며 억울해하는데.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관련 부서하고 하면 통보가 안 됩니까? 즉 말해서 폐업신고를 기술센터에 하면 기술센터에서 환경과로 그 사람이 폐업을 했다, 이렇게 통보를 안 해 줍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그런 경우가 있으면 환경과에서 즉각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센터 쪽에서 우리 쪽으로 자료가 안 넘어온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게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센터에서 안 해도 무방하고 민원인이 그것을 다 해결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민원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하는 것이 행정에서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죠. 행정에서 이런, 이런 것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환경과, 환경과에서 그 민원인한테 어떤 고지서가 나가야 되는데.
○환경과장 감홍경 그러면 민원인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복만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민원인이 그런 통지를 못 받아서 2017년도에 한 게 24년도에, 작년에 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가 누락되었다 해서 과태료를 첨부를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억울해할 수 있죠. 억울해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의 안내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로 발생한 과태료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이런, 과태료를 경감한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의견을 받아서 감경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복만 위원 그런 것은 정말 억울한 피해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부서에서 서로 자동 안내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좀 더 행정절차상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보급사업 추진 현황, 47페이지.
24년도에 290세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177세대에서 신청을 해서 보급을 했고 2025년도에는 150세대로 대폭 줄여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등이나 이런 것을 들어봤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어떻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성능이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별로 실효성이 없다? 돈에 비해서, 투자한 것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환경과장 감홍경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단가가 최대한도가 일반 세대는 4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자체는 비싼데,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데 돈대로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능이 떨어진 처리기를 삽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그래서 정부에 단가를 조금 높여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세대 50%인데 40만 원 받아 가지고 부담이 많이 들뿐더러 50만 원 이상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바꿔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군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군비 사업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군비 사업 맞습니다. 지침상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높이거나 상향을 시키도록 정부에 건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복만 위원 정부에 건의를?
○환경과장 감홍경 예. 정부의 지침이 취약계층은 보조비율이 70% 하는데 60만 원이 최대한도이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보조비율을 높이고 최대한도도 높여서 지원을 하면.
○하복만 위원 이 보조비율을 우리 군에서 정한 게 아니고 이 보조비율은 정부에서 이렇게 돼 있는.
○환경과장 감홍경 예, 내려온.
○하복만 위원 아, 내려온 사항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써보신 분들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열건조하거나 미생물 발효처리로 음식물 처리가 돼서 좋다는 이야기들은 있긴 있는데 미생물 관리가 쉽지 않고 처리시간, 소음 등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서 고령자가 사용하기로는 어렵고 힘들다.
○환경과장 감홍경 섬유질이 많은 음식물은 처리가 잘 안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별로 효과가 없으면 폐기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안 맞느냐.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 보십시오. 읍 같은 경우에 밖에 나가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집에서 굳이 그것을 몇 시간 돌려서 건조를 해서 한다는 게 사실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데는 보급을 하지만 사실 이거 150세대 해 가지고 올해 그러면 얼마나 받았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공고를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40세대 가까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분.
임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환경과 하면 이 시대에 제일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그런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고생도 하시고 한데 우리 남해군의 탄소중립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게 30년에는 몇 퍼센트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66.7%까지는 감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고 50년에는 제로로 한다, 이런 목표를 두고 사업을 해 가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해 가지고 여기에는 탄소 발생량이 시설을 하면 전혀 나오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장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환경과장 감홍경 바이오가스화 그 사업은 제로화는 힘든 부분이고 악취 이것을 최대한 줄여보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노후화된 음식물 그것이 연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25년이 경과를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하면 음식물 플러스 하수찌꺼기까지 2개를 통합을 해 가지고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을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면 그 자체 악취는 굉장히 없어질 것이라 보고 제가 올해 제주도에 있는 시설을 견학을 해 봤습니다.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제주도가 그것을 조성을 완료를 했는데 만약 남해군이 내년도 착공을 하면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탄소중립에 대해서 66.7%를 놔놓고 가는데 이런 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있을 것 아니냐.
○환경과장 감홍경 예, 당연히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게 바이오가스화에서 나오는 표준이 있는지, 발생하는 양에 대해서. 그러면 더 다른 것을 발생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환경과장 감홍경 그 부분은 자동화해서 시스템에 체크가 다 되기 때문에 연도마다 아마 얼마씩, 얼마씩 감축이 된다고 하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시설에서는 크게 감축을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탈취기를 만약에 설치를 하면 탄소중립, 탄소에 대해서는 감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쓰레기를 하동이고 갖다놓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 거기에서 더 많은, 현재보다도 탄소에 대한 발생량이 많아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다?
○환경과장 감홍경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처리장이 남해에 있었는데 매립이, 우리가 중간 복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연성은 하동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감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발생량이 줄어든다, 그렇게 봐도 된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추진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에코촌 야외근로자 휴게쉼터 제공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된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왜 에코촌에만 설치를 하는지. 다른 데도 있을 텐데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우리가 부지를 선정을 할 때 트레일러인데 쉼터가 9m 정도 되는 크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에서도 부지 선정을 여러모로 알아보고 했는데 그래도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에코촌이 있기 때문에 에코촌 안에도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기간제 2명하고 공공근로 사람들이 8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에코촌에다가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다른 데도 해 주라 하면 해 줄 겁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다른 데,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수요가 있으면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자유롭지 못하니까 계속 줄여나가야 되고 한데 우리가 30년에 66.7%를 달성 못 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제재는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감축을 만약에 못 한다고 제재를 가한다면 이 탄소중립 이것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너무 억압적으로 감축을 하다 보면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따라주지 않는 경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제도적으로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따라오겠지만 제도가 안 갖춰져 있으면 감축하는 데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탄소를 50년대에 제로로 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상품을 사지를 않아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국가적으로 손해가...
○임태식 위원 그런데 우리도 만약 지키지 않으면 농산물이라든가 불이익을 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 보는 겁니다. 너무 빨리 가는가 몰라도.
그런 데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환경과장 감홍경 그런 부분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감축을 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강제적으로라도 감축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임태식 위원 잘 챙겨서 우리가 지표를 만들었다면 그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것도 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자료 한번 봅시다. 10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다,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지적사항인데 건의 하나는 완료가 됐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건의 중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게 있다. 이것은 왜 추진 중에 있다고 적시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아시다시피 국가산단 주변 지역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다고 명시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대선이 있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에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지금 당선된 대통령께서는 제철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탄소중립산업단지로 전환을 하는 그런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연계를 해 가지고 남해군에서도 어차피 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서로 얹는다기보다는 남해의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주변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몇 년도 됐습니다.
우리 남해군에도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11월경에 특별법 제정 촉구하라고 의회에서도 만들어서 국회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법 제정은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크게 해야 되지만 정치권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보니까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대응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한 국가산단 주변 지역 주민 지원 특별법 제정 지원 그렇게 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 표현보다는 건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 감홍경 어떤 건의를.
○임태식 위원 제정 지원이라고 해 놨단 말이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이것은 특별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안 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표현을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 감홍경 아, 예.
○임태식 위원 이 표현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문구를 조금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2건이 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해 가지고 DPF 이게 저감장치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저감장치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월 사유가 부품 수입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수입을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수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없는 부품이 되다 보니까 수입하는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넘어가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은 풀렸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지금은 완료를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입찰, 수의계약 그런 게 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업체한테 준 내용들이. 보니까 에코, 보물섬환경 이런 부분들이 더러 눈에 보이거든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몰아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이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몰아주는 것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업무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단점은 직원의 재량권에 의해서 업체한테 몰아준다, 그런 게 단점으로 있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런 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리고 보물섬환경 보니까 아까 과태료가 있던데.
○환경과장 감홍경 예, 과태료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보니까 41페이지에 있네요.
남해종합환경(주), 보물섬환경 이래서 행정처분이 있고 한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내용을, 위반행위 적발행위를 하는데도 참여를 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그것은 계약조건에 명시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업체들이 들어올 때는 이런 데 고발사건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환경과장 감홍경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없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내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것은 업무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다음에는 이런 제재를 가해야 이런 데도 자기들도 신경을 쓸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버젓이 걸리든가 말든가 제재를 안 하는데, 뭐.
○환경과장 감홍경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경리팀하고 만약 할 때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가지고 계약이 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업무를 연찬회를 하든지 해서 소통이 되도록.
○환경과장 감홍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분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준공일이 늦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에코촌 있고 한데 왜 그렇습니까? 2024년 5월 20일인데 2024년 11월 17일이 준공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상당한 개월 수가 흘렀단 말이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이것은 지체상여금하고 연결이 될 거라 보는데.
○환경과장 감홍경 첫 번째, 에코촌 지적 확정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건축과의 군 관리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임태식 위원 사용자가 잘못이네?
○환경과장 감홍경 도시건축과하고 그렇게 돼 가지고 늦은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늦은 게 아니고 우리가 늦었단 말이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지체상여금을 물라고 뒤에 만약 이슈를 던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일단 군 관리계획 변경은 행정에서 잘못됐다기보다는 업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 자체를 등한시한...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이런 게 자잿값도 올라가고 공기가 늦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모든 게 다 올라갑니다.
○임태식 위원 모든 것이 했던 목표대로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체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계약에다가 수록을 해서 늦으면 이런, 이런 벌을 줄 테니까 공기 안에 만들어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사유가 있을 게 예를 들어 폭가 온다든지 굉장한 겨울이 돼서 한파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연기를 해야 되겠죠. 이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게 있어서.
그 밑에도 있네요. 12월 31일인데 3월 31일 이렇게 또 되어 있고.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잘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세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기금요.
○임태식 위원 이 기금의 수입원이 있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어떤, 어떤 부분을 기금의 수입으로 잡습니까? 조성을 합니까?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그냥 놔두면 되는가,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 수입에 대한 원천. 뭐, 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기금을 조성할 때 말입니까?
○임태식 위원 그렇지요. 돈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수입. 뭐, 뭐 갖고 수입을 잡느냐, 이 말이죠.
○환경과장 감홍경 일반 예산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그러니까 기금이 올해 예를 들어서 일을 1,000만 원 할 것인데 1,000만 원을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환경과장 감홍경 일반 예산으로 해 가지고 기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출금을 하고 그만큼 확보가 돼 있는 기금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이런 것이 수입원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게 더해져서 기금 조성을 해서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경남은행에 있네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경남은행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얼마입니까? 46억 8,700만 원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전체 경남은행에. 잔액이고요. 현재 잔액은...
○임태식 위원 43억 7,400만 원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이것은 감사자료 작성할 때 43억인데 지금 현재는 36억 정도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그때 쓴 경우도 있을 것이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이 밑에 보이소. 거기에 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읽어보십시오. 동그라미가 엄청 많네요.
○환경과장 감홍경 35억.
○임태식 위원 35억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단위가 없어요. 원 단위인가 천 단위인가 그게 없단 말이죠.
○환경과장 감홍경 원 단위인데 명시를 안 해 놨네요.
○임태식 위원 그러면 작성하면 과장님이 안 봅니까? 누가 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제가 봤는데 이것은 예사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원 단위를 하는 게 아니고 천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이렇게 쭉 적어서 쓰는 사람도 그렇고 반드시 단위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위에다가 천 단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좀 예리하게 작성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율이 2.9%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세전이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떼고 나서입니까? 세금을 떼고 나서.
○환경과장 감홍경 세전으로.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이 제대로 잘 써집니까? 어쩝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지금 활용 가치는 있고 잘 쓰이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해 가지고.
○임태식 위원 그래요? 이게 의무기금입니까? 법정의무기금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 기간이 5년, 10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이것은 기금 어떤 내용이 없다, 그렇지요?
위에서, 정부에서 폐지를 하면 없어지는 거다. 계속해서 그러면 출연금하고 이자하고 잘해서 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수입을 높여가면서.
○임태식 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이 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보니까 쭉 있는데 반납이 좀 많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조금 많이 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슬레이트가 그렇고,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개가 1억하고 3억이 있는데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인데 당초 예산에는 18억 8,6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국도비 매칭이 돼야 되는데 도비가 세수 부족으로 도비 자체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도비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국비가 8,000만 원 정도 반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 원 부분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포기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포기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1억 7,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운행차 배출가스 부분은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인데 당초 신청한 금액이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시군마다 예산이 과도하게 지자체마다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량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더더블로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금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것은 보면 페널티나 이런 것을 받을 이유는 없다? 돌려보내도.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리고 아까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과장님이 부서에 가서 내놓으라고 이렇게 단디 해서 반납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그것은 저의 역할이 맞습니다. 만약에 올해 집행을, 이것은 2023년도분이 되어서 그때 제가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있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제가...
○임태식 위원 아,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도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게 될 수 있으면 돈이 매칭으로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설명도 잘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책임자가 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동의하십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동의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24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유재산 보면 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주는 대로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공유재산이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행정재산이다, 이 말이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행정재산.
○임태식 위원 행정재산은 대부료라고 써놨는데 대부료가 아니고 사용료라고 이렇게 써야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류가.
코드가 있죠? 행정재산은 사용료고 일반재산은 대부료고 이렇게 분류를 해 줘야 돼요.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게 틀린...
○환경과장 감홍경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면 거의 다 과에서 대부료,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이런 것을 1개, 1개 짚어서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서류 하나가 우리한테는 정확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고쳐야 됩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고치겠습니다, 이것은.
○임태식 위원 내려오면 사용료라고 고쳐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결손처분 현황 해 가지고 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43만 5,000원, 이렇게 쭉 했는데 미수납액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쭉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환경과장 감홍경 체납으로 잡혀서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은 내린 것은 없고요.
폐기물처리수수료 6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완납을 했습니다.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는 수시로 고지서를 재발급해 가지고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게 영원히 안 들어오는 돈도 있지 않습니까? 받지 못하는 것.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그것은 결손으로 넘어가는.
○임태식 위원 결손으로.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결손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사망자가...
○임태식 위원 이것도 소멸시효기간이 있죠? 내가 생각해서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소멸시효를 몇 년으로 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임태식 위원 공법에서는 5년이고 사법에서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 이런 것은 7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야 뭘 하고 하는데 그 내용 지표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소멸시효가 지나야, 그동안 우리가 독촉장도 보내고 그럴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소멸시효기간이 늘어난단 말이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 있는 돈이 그분들이 볼 때 뭐라 할까, 용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푼이라도 행정에 있는 돈은 절대 안 갚아주면 안 된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야생동물요?
○임태식 위원 32페이지 동료 위원님도 짚고 했는데.
○환경과장 감홍경 예, 32페이지.
○임태식 위원 고라니, 멧돼지 이렇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우리 산하에 개체수가 어느 정도 발라진 것 아닙니까? 개체수가 많나요? 그런 것은 어떻게...
○환경과장 감홍경 우리가 피해방지단을 올해는 18명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임태식 위원 예.
○환경과장 감홍경 그런데 피해 개체수가 줄다 보니까 피해예방단들은 수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많이 줄고 있는.
○임태식 위원 그분들을 채용해서, 기간제입니까? 뭡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아니, 자체적으로 모집만 해 가지고 고라니 5만 원, 멧돼지 20만 원 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개체수가 줄면 수입원을 우리가 보장해 줄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10명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3명 정도는 정리를 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데리고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요지가 개체수가 많이 줄고 하는데 운영할 필요가 뭐 있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돈이 나가는데.
○환경과장 감홍경 또 지역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면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잡으면 개체수가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발라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반으로 줄이든지 이래야 된다,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38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남해군의 슬레이트를.
○환경과장 감홍경 전수조사를 해 놨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몇 퍼센트나 처리를 하고 몇 퍼센트 남아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작년 용역을 해 가지고 9,700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조사된 게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직까지도.
○환경과장 감홍경 예, 기본자료로 했는데 매년 우리가 400, 300 단위로 하다 보니까 크게 줄지는 않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은 편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슬레이트가 오염물질로 해서 마음대로 못 한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한 지가 꽤 오래되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오래되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편성을 해서 오염물질을 제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지금 2021년도에는 1만 2,000가구가 됐는데 3,000가구 이상 철거작업을 완료를 마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신청을 받긴 합디다마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조사하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것도 행정에서 해 가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짚었습니다. 48페이지 RFID 해 가지고 음식물. 내가 볼 때 짚었습니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대로 미흡하다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이것은 RFID. 일반 음식물은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조그마한 거고요. 이것은 주택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음식물처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올해 40대 물량을 가지고 공동주택 등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40대 정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공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성과가 별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잘못 들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앞에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보급사업하고 RFID 음식물 종량기 이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48페이지 이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성과가 좋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이다?
○환경과장 감홍경 장려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임태식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어쨌거나 쓰레기 이런 게 참 골치가 아프고 그런데 이런 것을 투자를 해 가지고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챙겨봐 주시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좋은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의 역할, 기능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직간접적인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까지 연결시키는 그러한 부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자연과 더불어 다양한 환경 관련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두루두루 잘 살피고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군민과 함께 환경과 자연을 바탕으로 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많은 홍보와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안내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국도비, 군비 등등 보조금을 쓰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이 안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챙겨서 순조롭게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부서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의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시고 참 살기 좋다, 또 생활하기 좋다, 보물섬 남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도록 다시 한 번 당부와 함께 그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 소관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3인)
-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 해양정책팀장 손영숙
-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 해양보전팀장 원용덕
- 해양레저팀장 최찬호
-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 수산진흥팀장 오현근
- 수산식품팀장 윤경록
- 수산양식팀장 배치완
- 자원조성팀장 황경미
- 어업지원팀장 최상준
- 환경과장 감홍경
- 환경정책팀장 김경옥
- 자원순환팀장 조정민
- 환경지도팀장 오정옥
- 환경시설팀장 신재욱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