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1일차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경제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일시: 2025년 6월 9일(월) 오전 9시 4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제1일차)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과 소관
나. 도시건축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09시 38분 감사 개시선언)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남해군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행복 위원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으로 군정 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의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소홀한 업무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챙겨서 군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군정 발전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열정을 이끌어내어 남해군 행정이 더욱 발전하고 비상하는 남해를 건설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하홍태 해양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9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감사중지)
(09시 45분 감사개시)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과 소관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식 위원장 유고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혜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9일 증인 경제과장 임혜란, 지역경제팀장 박미애, 일자리지원팀장 한남지, 정착지원팀장 강현미, 에너지팀장 지호진, 지역개발팀장 김국도.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경제과장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한남지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강현미 정착지원팀장입니다.
지호진 에너지팀장입니다.
김국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부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개발팀의 김행태 씨 목공체험스튜디오 운영 관리한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복만 위원 예.
○경제과장 임혜란 2024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한 것은...
○하복만 위원 그렇습니까? 스튜디오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고현면 옛날 시장 맞은편에.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이것은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야간에는 남해대학에 위탁한 팀들도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이분이 근무하는 시간은 주 30시간이고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얼마나 수강생이 있고 합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수강생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해대학에도 야간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 몰리고 그렇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와서 목공 체험도 하고 만드는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하복만 위원 목공 체험하면 무엇, 무엇을 합니까? 내용은 뭘 가지고 합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내용은 DIY처럼 꾸미는 그런 것도 하고 직접 창작해서 만드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잘 돼야 되는데, 운영이. 아까 수강생도 별로 없고 하면 사실 운영하는 데 그렇잖아요. 효과를 봐서 이게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로 해서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미집행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9월경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게 교부가 되어서 고현면에 재배정이 되었는데 상권 활성화 주된 사업이 간판 및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간판을 하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디자인 확정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
○하복만 위원 이런 게 사업계획을 수립 후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툭 떨어져 내려온 돈입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 보니 확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확정이 돼서 군비 50%, 도비 50% 됐는데 될 거다, 안 될 거다 확정은 미리...
○하복만 위원 사업이 그래도 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과 공청회라든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같은 것인데 21페이지 주요 사업 공청회 개최 결과 반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요 사업의 공청회 개최 결과 반영 현황을 살펴볼 때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청회를 해서 반영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공청회를 아예 실시를 안 하고 하거나 실시했더라도 반영이 잘 안 되고 하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 의견 수렴이 반영되지 않으니 사업 추진이 늦게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잘 써서 공청회뿐만 아니라 간담회, 설문조사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소화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23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이것은 구성 인원은 해 놨는데 아예 예산도 실리지 않고 주요 실적이나 미 개최가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제가 여기 오기 몇 년 전에 개최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군내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업체가, 그때 LS마트인가 들어올 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오면 서로 전통상업보존지역과 상생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 수렴과 결정과 주민 의견 수렴 이런 것을 하는 거라서 비상시적으로 개최되는.
○하복만 위원 대형 점포가 들어올 때만, 입점할 때만 필요한 위원회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때 상생 협력이 필요할 때.
○하복만 위원 우리가 봤을 때 대규모 점포가 몇 개 있지 않습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지역하고 상생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입점할 때만 아니라 입점 후에도 소상공인들이 팔아야 될 품목들이 있고 여러 가지 대형 점포에서는 이런 것은 소상공인들한테 양보를 해야 될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형 점포들 가지고 있는 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야 발전이 되고 유통 상생이 되지, 처음 들어올 때만 그렇게 하고 뒤에는 안 해 버리면 유통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해서 품목을 제한을 서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가보면 전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각종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보면 지방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임의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위원회에서 참석활동 하는 것이 지방의원들이 직무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당 지급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여부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법령 및 조례에서는 지방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직무활동으로 간주가 되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잖아요. 반대로 법령 및 조례에 위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위촉에 따라 직무활동 관련 없는 활동으로 판단되어서 참석수당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 개최 시 지방의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해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31페이지 쏠비치 MOU 체결해서 지역 인재를 채용해 달라, 이렇게 업무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남해대학이 50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과장 임혜란 군민 및 대학생을 포함해서 50명입니다.
○하복만 위원 대학생은 7명뿐이 안 된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사실 군민 43명은 정직보다는 거의 다 계약직으로 될 확률이 높고.
○경제과장 임혜란 처음에는 전부 다 계약직으로.
○하복만 위원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야 정직으로 채용이 돼야 정말 지역 인재가 채용되는데 전부 계약직으로 하면 사실 이것은 대학생들한테는 별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해대학 출신 졸업자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채용할 수 있게끔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직 이런 것은 사실은 대학 졸업 후 그런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8, 19페이지 민간경상자본사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 소상공인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죠?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2024년에는 56개소였는데 지금 44개소로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선호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제가 이것 때문에 도에 가서 항변도 했는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도비 보조사업이라도 군비를 늘려서라도 해 주는 게 안 좋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저는 솔직히 진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복만 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군수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소상공인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요는 많다, 그렇지요? 소상공인이 자료를 보니까 6,500개소 넘게 되어 있던데 이런 40개, 50개 이래서 조금, 조금 지원해 주려면 어렵죠?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매년 이 사업은 있기 때문에 하고 사실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자부담이 30%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꺼려하시는 분은 꺼려하고 그렇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 한해서 공정하게 해서 매년 중복 지원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식당도 가능하고 화장실도 개보수 가능하고.
○경제과장 임혜란 예, 주로 간판을.
○하복만 위원 다 그 안에 다 가능하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서울농장. 남해서울농장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죠?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12조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를 매년 1회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운영 자체가 서울시가 70% 부담하고 남해군이 30% 하기 때문에 서류를 가져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정산 및 감사를 실시하고 정산한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민간위탁사무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감사뿐 아니라 성과를 측정을 해야 되고 성과평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아무래도 서울농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남해 외 5개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6개를 하고 있는데...
○하복만 위원 우리가 서울농장을 해 보니까 성과가 있느냐.
○경제과장 임혜란 6개 중에서는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것은...
○하복만 위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그쪽에서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감사도 하고 이 정도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농장 하시는 분들이 주말이면 주말마다 내려와서 텃밭도 가꾸고 거기에 대한 농산물도 자기네들이 취득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판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해 볼 것 아닙니까?
평가는 서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남해에서 담당 부서가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경제과장 임혜란 예. 사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하면 우리가 예산 30%를 내니까. 잘 되고 있단 말입니까? 안 되고 있단 말입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잘 되고 있습니다. 두모마을의 인력 창출만 해도 이분들이...
○하복만 위원 뭘 창출?
○경제과장 임혜란 인력 창출. 왜냐하면 이분들 오면 체험 제공하고 식사 제공하고 숙소 청소라든지 두모마을에 상당한 창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감사도 정기적으로 잘하시고 평가도 정기적으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더 부서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행정재산에 대한 위탁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위탁 관리가 상당히 많이 된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세보니까 16곳 정도 되어 있는데. 경제과에서 관리 중인 행정재산에 대해서 성과평가나 감사에 관한 법률, 조례상 규정이 마련돼 있는지. 있다면 실제 평가와 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행정재산 관리 위탁은 이것은 사업이 끝나면 기준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기준에 이 마을에서 수탁자가 협동조합을 조성해서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3자에게 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 관리가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을 독려도 하고...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이 계속 한 곳에만 주게 돼 있다, 이러면 관리 부실이나 여러 가지, 관리를 부실하게 해도 또 재위탁을 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기간이 경과했다 해서 재위탁, 재위탁 이러면 수탁자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관리 능력을 평가를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는 말씀이고 준공 이후에 이것은 설립한 법인과 위수탁을 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자를 바꾸지는 못할 것 같고요.
1년에 상·하반기 점검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모든 부분들이 관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 유출이라든지 책임소재의 불분명, 부정부패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예방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행정에서.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페널티를 주고 몇 점 이상 되면 아예 관리 수탁을 못 받게 한다든지, 물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직영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우려하시는 정보 유출이나 책임소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방을 강조를 해서 잘...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이게 공공재산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도 하고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위탁 절차의 체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41페이지 아까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 말씀을 좀 했는데 이게 제일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환경개선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굉장히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새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있는데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 지원해 달라. 떨어지고 난 뒤에 지원해 주면 아무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세밀하게 조금 더 정밀하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온누리상품권은 시장에서밖에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물론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런 것인데 정부 정책에 나중에 건의를 해서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 소상공인들한테도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돼야만이 그분들도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고.
카드 수수료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지만 좀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들도 좀 제가 들었고.
노란우산공제에서 대출이 소상공인들은 3.9%라고 하더니 여기는 조금 낮게 나와 있더라고요. 3.9%인데 2차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비를 좀 더 넣어서라도 2차 보전이니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분은 캠핑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소상공인이고 이런데 그게 안 되니까 혜택이 전혀 없고 해도 저번에 조금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소상공인으로 다 포함돼 있죠?
○경제과장 임혜란 캠핑장...
○하복만 위원 캠핑장 운영하는 분들.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캠핑장 이런 곳은 지원이 소상공인 그쪽에서도 외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하실 때, 소상공인들 지원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4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개선 육성사업인데 전통시장이 보면 참 오래된, 시설이 노후화돼서 상당히 그분들도 지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름 되면 아케이트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더워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온실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거기에 쿨링포그 설치를 좀 해 달라. 그것도 맞거든요. 겨울에는 괜찮은데 비올 때나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에는 온실효과가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나 손님들이 오면 더우니까 안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쿨링포그 시설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
남해읍의 소상공인들이 살려면 제가 볼 때는 대형 주차장을 한 두 곳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유림동 쪽에 한 곳, 시장 주변에. 또 밑에는 농협 뒤편이나 이런 쪽에 대형 주차장을 조성해서 2개만 있으면 관광객들이나 읍의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두 곳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제가 많이 건의를 했는데 안 돼서 그렇습니다. 경제과에서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이 사업이 2024년도 균특사업으로 국가 보조를 받아서 운영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이게 군비로 전환되죠?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남해군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조례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례 내용을 한번 봤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이것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례 지원 내용을 한번 보시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조례에 계획과 수립, 정책평가 등을 심의·자문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위원회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여기 보면 제9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1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을 아직 안 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일자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하고 같이할 수 있는지.
○하복만 위원 그것하고 다르죠. 여기는 남해군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위원회를 설치하십시오.
○경제과장 임혜란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매년 수립해야 하는 지원계획에는 사업 규모와 평가 기준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를 어떤 기준으로 수립하고 있고 앞으로 체계적인 평가 기준 마련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자체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안 그러면 조례가 실정에 안 맞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2024년도 예산 중에 전액 미집행된 세목 현황에 창선고령자주택 건립에 1억 8,750만 원이 시공사 부도에 따른 LH측 정산 요구 서류 미비로 미집행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몇 페이지입니까?
○하복만 위원 15페이지 12번.
○경제과장 임혜란 경제과 소관 맞습니까?
○하복만 위원 많이 넘겼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48페이지 귀농귀촌 현황 및 정착 지원 현황.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평가에 따르면 귀농의 집 운영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젊은 부부 477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68명의 전입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요? 그러나 전반적인 성과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보완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알고 싶네요.
○경제과장 임혜란 업무보고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하복만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성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성과가...
이게 뭐냐 하면 아까 48페이지 제일 밑에 귀농귀촌 현황 및 정착 지원 현황에 귀농의 집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젊은 부부 477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68명의 전입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68명이.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 이러한 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이나 보완 대책이 마련돼 있느냐. 즉 말해서 68명 전입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정착을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전입 실적만 달성하고 이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477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사실 체험이거든요. 남해군에 너희들이 30, 40대 7인과 남해군에 와서 체험을 해 보고 좋으면 귀농귀촌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반드시 귀농을 유도하거나...
○하복만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경제과장 임혜란 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하반기 주요 업무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귀농귀촌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도 쓰고 설문조사, 인터뷰, 후속조치를 통해서 좀 더 이 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55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주로 이게 태양광시설들이죠?
○경제과장 임혜란 주로 태양광이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경제과장 임혜란 운영의 문제점입니까?
○하복만 위원 태양광을 하려고 해도, 허가를 내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그 문제점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하복만 위원 그런 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 또 이게 태양광 설비가 30년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30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노후화에 따른 여러 가지 폐기 문제, 설치 공간의 어려움, 인근 주택에 대한 피해, 경관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뭐냐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약간 규제가 있는데 다른 데 규제보다 남해가 조금 그래도 완화가 돼 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가지 있는데 경관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잘 안 돼요. 조례상 문제도 있지만.
정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쪽으로 자꾸 하는데 지자체에서 너무 규제를 많이 하는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 하면서도 지자체에서는 계속 경관 때문에 제동을 걸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모순이죠, 모순.
○경제과장 임혜란 그런 것은 있는데 그래도 주택이나 건물에는 융복합을 계속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고 사실 경관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택이나 그런 것보다는 도로변 경관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사실 강화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실 이게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라든지 에너지 전환, ESG 경영, RE100이라 해서 수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경관의 문제도 있지만 경관보다 더 심각한 것이 기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맞죠?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추진 현황.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이게 참 미조하고 5개 권역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동사업인데 공동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잘해서 소득이 창출이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준공한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하고 또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마을과 주민 협의를 수차례 합니다. 수차례 해서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변경도 하고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최종 짓는 게 다가 아니고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최종 목표로 두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죠. 행정에서 이런 규모의 사업을 투자를 해서 해 주는데 주민들이 사실은 소득을 올려서 그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죠. 그리고 주민들이 사실은 고령화돼 있고 이래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상당히 있고.
지역 간, 마을 내부 간 문제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있긴 한데 그래도 수차례 만나서 말씀드리고 하면 종합된 의견을 모아주시라 하면 모아주시고 그렇게.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합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과 소득 증대가 부진하고 예상대로 정착이 안 되는 경우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복만 위원 맞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경제과장 임혜란 예, 행정에서 사업장에 대해서 이벤트도 하고 선소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하복만 위원 조금 수익이 났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수익도 나고 선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기반은 다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100억 정도 들였는데 잡아야죠.
○경제과장 임혜란 숙소도 2, 3개월까지는 주말에 만실 되어 있는 상태고 카페도 가보면 항상 손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섬호는 2028년까지 사업이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50억짜리인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됩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내년 3월에 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도 뭐냐 하면 거의 선호207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관광센터라든지 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촌하고 연계해서 그런 체험과 이런 것을 연계해 보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5개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거점개발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좀 쉬었다 하시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를 중지하고 지금 10시 57분이니까 11시 5분쯤 하면 되겠습니까?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하복만 동료 위원께서 아주 많은 것을 지적을 하고 질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정원이 18명이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임혜란 18명입니다. 그런데 5월 수시 인사가 있어서 지금 17명입니다.
○임태식 위원 보면 행정시설 해 가지고 4명인데 현원이 없단 말이죠.
그다음에 행정농업공업 해 가지고 정원이 1명인데 또 없고. 지금 없는 그런 행정전산이 정원은 있는데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8명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직급에 대해서, 직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업무 효율이 됩니까? 정원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정원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이것은 행정시설은 행정이나 시설 중에 한 사람만 충족하면 되고 행정농업시설 되어 있는 것은 행정이나 농업, 시설 중에 한 사람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에 실제적으로 보면 행정만 되어 있는데 4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충족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시설이나 농업이나 이런 쪽이 조금 배정은 안 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니까 과연 경제과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염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복수 직렬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여건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임태식 위원 이래도 업무에는 이상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차라리 결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저는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임태식 위원 결원이 안 됐으면 좋겠다.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임태식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있지요?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보면 추진 중, 추진 중, 완료, 추진 중, 추진 중, 완료 이렇게 해 놨거든요.
완료가 2건만 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를 해도 되는데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업무 속도가 더뎌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화전화폐 사용 제한 완화 방안 강구 이것은 그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연 매출 30억 초과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남해군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화전화폐 그것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니 추진 중인 것 같고요.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 홍보도 현재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지역신문에 광고도 내고 공고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사실 했습니다.
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따른 용기업체 처우개선방안 강구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만 있으면 실제적으로 해 보고 싶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워낙 예산이 막혀 있으니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라든지 예산팀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여성위원 정비 이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맞췄습니다. 여성 비율은. 맞춰서 다 시행을 하는 부분이고 또 위원회가 기간이 경과돼서 교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 비율을 달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 시정이다, 그렇지요? 건의가 아니고 시정이거든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시정도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시정이라는 것은 규정이나 법령을 어긴 것을 시정에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인지 비율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60%를 넘지 못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여성위원 확대라는 이것은.
여성 비율을 60% 넘지 못한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시정이라 되어 있으면 이것은 법령이라든가 조례를 위반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이것은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추진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완료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내 말은.
○경제과장 임혜란 그게 부서의 애로점을 말씀드리면 한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의 유지 기간이 있습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중에 여성 비율이 안 맞다고 해서 위원회를 다시 해체해서 재구성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끝나는 기간들은 새롭게 여성 비율을 넣어가고 있습니다.
유통발전상생협의회도 9명 중 5명이 여성위원으로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해 가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 이것을 위원회 구성할 때 처음에 구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안 하고 계시면 그것은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비율을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도에 한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차 있는데.
○경제과장 임혜란 안 돼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임기가 끝난 위원회는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원회를 할 때는 구성을 해서 해야 된다.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완료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완료가 됐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새로 할 때 맞춰서 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봅시다. 15페이지 예비비 사용 현황에 보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13만 6,000원입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비비를 쓰는데 어찌 잔액이 발생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이게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예비비 요청해서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께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 3억 이하로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카드 수수료를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는 얼마를 지급하고 2억 원부터 3억 원 그 구간들이 있으면서 구간의 금액이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주다 보니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3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임태식 위원 보통 보면 예비비를 쓴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국가의 재난이나 위험이나 국가상황이 위급할 때 예비비를 통해서 원상복구, 회복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게 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편성을 해서 써야 되지, 예비비를 쓴다 하는 것은 아주 긴급한 내용, 꼭 해야 될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볼 때는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비비를 쓸 때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성립전 관계도 그런 것 아닙니까? 성립전도 업무의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쓰는데 거기도 이런 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무에 대한 내용이 내가 볼 때는 부실하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출연금 같은 경우는 2억 주겠다 해서 한 부분이고 카드 수수료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하다가 중도에 자기들이 안 할 수도 있고 금액이 이렇게 증빙서류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경제과는 예비비 쓰는 데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전통시장 별밤포차 운영 해서 운영비가 1,350만 원입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임태식 위원 미집행 사유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포차 운영자를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포차 모집 공고를 4회를 했습니다. 5월, 6월, 7월, 11월에 했는데 운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가 사업 계획을 짜고 계획을 할 때는 그에 따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임태식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계획서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이게 되면 다른 데 투자가 됐어야 될 돈이 내가 볼 때는 사장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경제과장 임혜란 아주 출발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출발은 좋게 했습니다마는 몇 년 해 보니 사용자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있죠?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현황 해 가지고 백만원 단위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단위가 맞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89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0.9는 반환금이라서 이렇게 쓴 겁니까? 뭡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이게 89만 5,000원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임태식 위원 이자를 포함해서. 원래는 이자하고 원금하고 그렇게 반납하게끔 되어 있죠?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대부 현황 및 국·사유 임차 현황 해 가지고 대부 면적, 대부 기간, 대부료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행정재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일반재산으로 할 때는 대부료고 행정재산은 사용료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대부료라고 하는 게.
이게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101번, 10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코드가 내가 잘못됐다 싶은데 맞습니까? 대부료가 아니고 원 단위에 사용료라고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공유재산이면...
○임태식 위원 아까 행정재산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일반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이야기입니까? 일반재산 같으면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용어 자체가 틀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이 부분은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김국도 지역개발팀장 김국도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짚지 못해서 복귀하면 한번 확인해 보고 정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식 위원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배워보도록.
○지역개발팀장 김국도 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34페이지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 및 성과평가 이행에 관계되는 것을 짚었는데 감사를 과에서 하는 겁니까? 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감사라기보다는 운영 관리 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매년 2회 정도, 경남도내에도 위탁사업장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연 2회 정도 내려와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카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잘못된 부분, 운영이 부실한 부분은 지적을 해서 결과보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자체 하는데 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경제과에서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다 보면 어찌 보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감사가 부실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체 감사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위원님, 이것은 감사의 기능보다는 운영의 활성화라든지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고 저하고도 도하고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안 써야 맞다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점검이라 할까, 이런 표현이 맞다 싶은데.
○경제과장 임혜란 그 표현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감사를 한다 하길래 감사부서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행정재산 위탁관리 짚었습니다. 이 조례가 재위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죠? 재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조례에 나와 있어요.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개발사업은 그 사업 지침에 수탁자를 법인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 재위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도가 난다든지 부실이 되고 이러면 다른 사람을 대체해야 될 것인데 그래도 이것을 준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법인에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가 있고 법인이라는 게 개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개인 사업자는 아니고 법인 운영체가 있고 위원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잘 되는 데는 사무장이나 사무국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도가 나거나 그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한번 물어봅시다. 재위탁이 있고 재계약이 있거든요. 재계약이 뭡니까? 재위탁이 뭡니까? 재위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계약이 있고 재위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
○경제과장 임혜란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구분을 잘 못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누가 압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나중에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위탁이니 거기 기준에 맞는지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알기로는 위탁이라고 하는 말을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위탁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재계약이라는 말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위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지침에도 보면 위탁하고 재위탁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용어를 쓰는데 그대로 자꾸 법인에 준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면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쭉 연속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계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탁이라는 말이 맞느냐, 이 말이죠.
○경제과장 임혜란 그러면 그 지침에 쓰고 있는 용어들을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안 맞는데. 나중에 한번, 저도 헷갈리는데 계약하고 위탁하고 용어 자체를 구분을 해서 봅시다.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 귀농귀촌에 대한 내용입니다. 빈집 리모델링으로 귀농귀촌인 활용 가능한 임시 거주 공간 조성 및 운영 해서 빈집을 7년 이상 임차 확보한 마을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임태식 위원 7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마을에서 잘 안 줄 것 같은데. 왜냐하면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길기 때문에.
지금 이상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이 지침은 저희들이 함부로, 군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서 7년을 임차한 후 다시 마을로 돌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딱 7년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따라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집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임혜란 시작해서 21개를 확보를 했고요. 21개 중에 5개는 7년이 넘어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돌려줄 때 그분들이 7년 동안 쓰면 상당히 집이 망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원상복구를 해서 줍니까? 그대로 인수인계를 해 줍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당초 계약을 할 때 조건이 리모델링을 하는 조건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7년 동안 마을에다가 수익을 주고 그 후에는 자기 소유로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약 조건에 그 당시에 리모델링을 한다, 시설을 수리한다,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용품 같은 게 부서졌거나 이렇게 된 경우에는 조금 수리는 해 주지만 근본적인 그런 수리까지는 해 주지는 않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것들이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계약할 때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부터 해서 아까 동료 위원도 짚었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임태식 위원 이것을 보니까 30년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한 번 설치를 하면. 맞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2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30년. 한 번 설치를 하면 수명이 몇 년 정도까지 됩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담당 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지호진 에너지팀장 지호진입니다.
태양광 설비 구조는 인버터하고 태양광 모듈이 있습니다. 인버터는 예전에는 기술력이 조금 미비해서 5년 정도면 교체를 하였는데 지금은 7년, 10년 그 사이 정도. 그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자보증기간도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은 7년짜리가 나옵니다. 7년 안에 고장이 나면 무상으로 인버터 회사에서 교체를 해 줍니다.
모듈 같은 경우에는 외부 충격 없이는 배터리같이 10년 정도면 95%, 10년 지나면 93%, 92% 되는데 시범성적서에 20년 동안은 100을 기준으로 90에서 95% 정도 성능 효과가 있습니다. 20년 지나더라도 계속 효율만 떨어질 뿐이지, 발전은 가능은 합니다.
제일 문제되는 환경 문제인데 모듈을 폐기할 경우에 소량의 금이라든지 은 이런 것이 추출된다고 합니다. 충북 진천에 태양광 모듈 처리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모듈에 보면 판 말이죠. 거기에 보면 어떤 금속으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모듈 자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에너지팀장 지호진 몇 년 전 모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였는데 잠시 기억은 안 나지만 유리하고 이런,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카드뮴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1급 발암물질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듈이 우리가 지금 20년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금 파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회사가 있다 하는데 이런 발암물질들이 걸러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걸러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에너지팀장 지호진 예.
○임태식 위원 모듈 안에 그런 납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이 있으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다 사람들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리비용도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20년, 30년 안 가봤기 때문에 감이 안 와요.
나중에 그게 되고, 지금 석면 같은 거 보면, 지금 남해군 돈을 대서 처리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게 굉장히 몸에 해로운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보다도 지금 해 놓은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다가 도망을 가버린다, 예를 들어서. 가버리면 남해군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석면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에너지팀장 지호진 본격적으로 2005년, 2006년도부터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태양광 보급이 많이 되었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폐기물 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보니까 감이 오기가 그런데 우리가 설치를 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이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데 사후 문제가 굉장하단 말이죠.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충당금을 해야 된다. 일정 부분을 하면 충당을 해서 보유를 해 놨다가 그 사람들이 정리를 안 했을 때를 빼 쓰고 그 사람들이 정리를 했을 때는 충당금을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건의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석상 같은 거 있죠. 석상은 보면 충당금을 하거든요. 나중에 파먹고 원위치를 시켰을 때는 원위치하는 돈만큼 충당금을 해 놨다가 확보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하면 내주고 또 우리가 안 되면 우리 돈으로 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너지팀장 지호진 이런 부분 사실 태양광 이런 게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 보조는 해 주지만 모듈이나 인버터나 제조하는 회사에서 하나 생산될 때 어느 정도 비용에 그런 환경 보존하는 이런 복구비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 나중에 간담회나 교육이 있을 때 그런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지자체가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만 들어도 까딱하면 여러분들 월급을 못 타먹을 정도로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공유재산을 행정에서 몇 동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경제과에서 말씀입니까?
○임태식 위원 예. 아까 말씀대로 위탁해 주고 이런 부분들 건물을 몇 동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감사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위탁해 주는 데가 거의 행정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보니까 20 정도 되네요, 건수로 보면.
○경제과장 임혜란 예, 그 정도 됩니다.
○임태식 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네요. 공공요금 하면 2억 얼마 들어가고 개보수비용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남해군에서 말이죠. 공공건물 이런 것이 1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가 8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개보수비용하고 그 정도 되는데 지금 건물을 지어서 사후관리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인건비도 들어가고 개보수비용도 들어가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개선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경제과장 임혜란 저희들 사업장은 대부분 자기들 자생력을 키워서 사무장 인건비도 자기 수익으로 줍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주지 않고 그 대신 저희들이 유지관리 면에서 고민이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소한 수리는 자기들 수익사업을 해서 하긴 하는데 많은 리모델링이나 주요 수리를 요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조금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 자생력 외에 별도로 지원을 해야만 운영 자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자기들 소득 관계 이런 것을 방금 말씀하시는데 행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데 말씀입니까?
○임태식 위원 운영비라든가 그런 거. 자기들 소득이 올라오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수익이 올라오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그래도 소소한 유지보수는 본인들한테 하라고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사실 누수라든지 방수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문제는 돈이 그래도 제법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것도 조금 지혜롭게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15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80억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추진 현황 해 가지고 미조면 사항하고, 제 지역구입니다. 미조면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사항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 들어가 있지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7월에 준공이 된다 그랬습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임태식 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지금 가보시면 실제적으로 공사는 다 됐습니다. 다 됐고 내외부적으로 그런 부분 빼고는 거의 공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 부분이 조금 실제적으로 안 돼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가보면 무인빨래방이라든지 기계 돌려보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만 잘하면 무리 없이 준공...
○임태식 위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정산을 해 봅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은 준공을 해 놓고 미비한 부분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사항에 가면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식기를 닦는 세척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던데 들은 바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사항 경로당 안의 식기 말씀입니까?
○임태식 위원 예.
○경제과장 임혜란 그것은 들은 부분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것은 이 돈에서는 지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승인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경로당 물품 사주는 이런 것은 승인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 경로당에 투자해 준 게 있는 것 같던데. 사업이 그 안에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모릅니다마는.
○경제과장 임혜란 회관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불편해해서 이야기를 합디다.
그다음에 본촌입니까? 50억짜리 이게.
○경제과장 임혜란 미조마을입니다.
○임태식 위원 미조인데 사항이 있고 본촌이 있고 그렇거든요. 50억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제과장 임혜란 여기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 아니면 내년 초 정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여기 보면 업체가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미조 말씀입니까?
○임태식 위원 예.
○경제과장 임혜란 미조는 업체가 아직 안 됐고 설계 중입니다.
○임태식 위원 공단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앞으로 줄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이것은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태식 위원 농어촌공사가 너무나 이분들 주게 되면 부실하게 난다고 민원이 엄청 오고 그럽니다.
아마 새뜰사업 있죠, 옥천.
○경제과장 임혜란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노구, 부윤2리 하고 나니까 정말 행정을, 모르는 분들이 행정에서 한다 이렇게 봐서 굉장히 민원 제기를 하고 이러는데 안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과장 임혜란 사실 지역개발팀이 팀장님 1명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기존 조성된 사업장 관리, 현재 하고 있는 10개 사업장. 사실 목에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 2명인데 직영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정기적인 실정 보고라든지 정기회의 등을 해서 자주 농어촌공사를 부르고 들어오라 하고 현장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강화를 해서 사업장을 잘 챙기도록 하겠고 일단 민원이 생기면 저희 경제과에도 전화를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즉각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민원을 과에 하면 괜히 부담이 가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일일점검표라든가 이런 게 있죠? 가서 지도해야 됩니다. 지도하고. 놔주면 그 사람들은 부실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면 관계없지, 이런 말이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잘해서 점검도 잘해 주시고 민원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서울농장 관리 운영 조례가 뭐냐 하면 민간위탁 할 때는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 제12조 보면 처리상황의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감사입니다.
아까 말씀이 감독이 아니고 12조 처리상황의 감사가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독이 아니고.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서울농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모든 시설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하복만 위원 예, 민간위탁시설의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2조에 처리상황의 감사입니다.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위원님,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권한이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는 없고요.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남해군수가 하게 돼 있다니까요.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남해군수가 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한다는 그 말이에요.
○경제과장 임혜란 예.
○하복만 위원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과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월된 내용을 보니까 간판, 경관조명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으로 인한 지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수렴이 주민 개인들의 의견입니까? 또는 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련된 업체, 협회의 의견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이 사업비는 현재 고현면에 재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현면 시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인, 개인의 간판을 새로 교체를 하는 사업을 할 겁니다. 하는데 모두 오라 해서 고현면 문서를 뒤져보니 주민들 의견을 들었고 디자인하고 가격 결정하고 위치 결정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와서 오늘 하겠다 하고 뒷날 되면 또 안 하겠다 하고 또 이런 디자인이 옆에서 하니 우리는 이런 디자인이 더 좋아 보인다. 이 디자인을 해 달라.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사실상 많이 들었고.
이 8,000만 원 중에 간판이라든지 경관조명이 6,500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부분 간판하고 경관조명 사업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한 분, 한 분 다 의견을 들어서 하려니 설계에 반영하고 추진하다 보니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민 간 또는 업체와 주민 간 이와 관련해서 갈등은 없었습니까?
사업비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좀 있네요.
○경제과장 임혜란 그런 게 좀 있었지만 개인 간판에 대해서는 개인 의사들을 많이 표현해 주셨고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서 어디 쪽 어떻게 설치하자. 그다음에 꽃길친화공간 조성도 이쪽 지역에는 어디서 하자, 이렇게 합의점을 많이 찾고 있고 일부는 찾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아쉬운 것은 미리미리 행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다면 그런 아쉬움도 있고.
고현면 관련 사업인데 재배정 사업이지만 부서의 관심도도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그래서 향후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물론 저도 명시나 사고이월은 정말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도에서도 늦게 교부가 되고 재배정 부분도 지연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그러게 말입니다. 잘 좀 챙겨서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경제과 소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남면 상덕권역 활성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남면 상덕권역 활성화센터는 2013년 준공되어서 시설이 다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내 보물섬FC클럽 U15세죠. 소속 학생들 약 50여 명이 활성화센터를 2020년부터 약 5년간 숙소로 사용하고 있죠.
○경제과장 임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매월 400~500만 원 상당 연 5,000여 만 원 정도의 운영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6월 5일부터 보물섬FC클럽하우스가 준공됨에 따라서 숙소를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임혜란 예.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그러면 남면 상덕권역 활성화센터의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도 많이 이 부분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2020년 코로나 이후 공실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FC를 받게 되었고 임대를 하게 되었고 잘 운영이 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나가기 전에 상덕권역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사용 중에 파손된 집기라든지 자잘한 수리는 FC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들어와서 파손했으니 원상복구를 해라. 그렇게 해서 협의 중이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도배, 장판 문제는 그래도 권역이 그동안 수익을 취해 왔으니 도배, 장판 문제는 권역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부담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누수라든지 방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권역센터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업체를 불러서 물을 잡고 있는데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설이 다 갖춰지고 나면 향후 운영 문제가 본격적으로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숙소로 활용하고자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들이 들어오면 제일 우려되는 게 거주지를 못 구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휴양마을 목적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지 이것도 전략사업단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관광진흥과에 보면 한 달 살기가 있습니다. 오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텔 이런 데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귀농귀촌 형태로 지원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 저희들도 운영 면에서 공실이 없어야 되고 운영이 잘 되어야 하니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이제 1년 운영수익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아까 5,000여 만 원 말씀했는데.
○경제과장 임혜란 예.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5,000여 만 원 전후 됐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3년까지는 조금 낮았다가 2024년에 높여서 다시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그러면 그중에 보물섬FC클럽 월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보물섬FC가. 4인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4인실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그냥 다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자체 운영수익으로 리모델링이 어렵다면 과장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일단 대규모 리모델링은 현재 저희들 예산으로도 어렵습니다.
도배, 장판, 누수, 방수라도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3개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전에 과장님께서 도에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다면 리모델링을 한번 추진을 하겠다고 얼핏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계획은 지속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유휴화 공모시설로 신청을 하려면 일단 시설 자체가 유휴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문을 열지 않고 닫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휴화로 둘 정도로 노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운영 부분에서 운영은 해 보고 나중에 유휴화가 되거나 심각한 상황이 오면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별로 없다. 또 상덕권역은 그나마 보물섬FC클럽 숙소로 사용되어 부족하지만 인건비라도 건질 수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상당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이 어렵다면 결국 시설이 방치되고 그럴 경우 남해군의 책임에 관한 욕이라 해야 됩니까? 외부의 원성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하는 내용인데 상덕권역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혜란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잘 챙겨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임혜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다른 분 질문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시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나.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광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선서! 본 증인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9일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도시재생팀장 박연희, 건축행정팀장 강병균,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복합인허가팀장 윤한진.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도시건축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8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장행복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성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연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병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권성도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윤한진 복합인허가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의 성과.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민원 처리 개선방안 수립 및 실천에 설명하시면서 실제 타 지역보다도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타 지역보다 까다롭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하고 똑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조사를 하면서 하동하고 인근에 있는 고성하고 군하고 여건이 비슷한 곳을 방문을 하였더니 그쪽 군에 가서 들어보면 남해는 잘해 주는데 하동은 왜 이렇게 까다롭냐는 그런 말씀도 있고 경관 조례를 가지고 거론을 많이 합니다. 경관이 너무 까다롭게 돼 있다. 예를 들면 하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경관을 보존하고자 하는데 남해군은 800m 이하로는 전부 경관지구로 다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동산 관련 업에서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여론들이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강한 것은 다른 데서 강한 게 있고 저희가 완화되는 것은 다른 데가 강한 데가 있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남해군에서 하고 있는 경관조례, 경관심의 이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2층 이상은 거의 다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2층 이상을 지으려면 일단 본 설계 말고 가설계를 해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거기에 대한 경비가 500 이렇게 한다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300~400 정도 듭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경비가 더 들어가고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담들. 그래서 남해에 전입을 오고 싶은 사람들도 안 온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경관심의는 그러면 아까 하동이나 고성 이런 데는 경관심의위원회 설치해서 그 위원회에서 그러한 심의를 받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고성은 거의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동 같은 경우에는 평사리라든지 섬진강 주변으로 그 주역만 정해서 그쪽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처럼 80m 밑으로 되어 있는 데는 거의 221개 마을 중에 80~90%가 다 해당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전입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하고자 하는 분들이 꺼린다. 그런 문제인데 되도록 우리도 경관심의를 하는 데를 정해서 한다든지 해안으로부터 몇 미터까지 한다든지 해안도로로부터 몇 미터까지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집만 지으면 경관심의를 다 받으라고 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부담들이 많아요, 생각 외로.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남해군에서는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면서 남해에 오라고 하지만 막상 와서 하려면 그런 부담들이 있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관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일단 2030년까지 경관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거기에서는 틀을 바꾸기는 사실 어렵고 조례로 되어 있는 그런 일부 미세한 부분은 변경을 해 나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사실 필요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개발도 해야 되지만 보존도 해야 되는 그런 중간에 서서 저희도 갈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화롭게...
○하복만 위원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워야 된다,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너무 묶으면 사실 인구가 줄어들게 돼 있고 너무 풀면 경관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을 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관심의를 안 받고 지을 수 있어야 되지, 물론 경관심의를 받으라고 하면 2회 설계비가 300~400 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 2040 군 기본계획 수립이다, 그렇지요? 제일 문제는 해저터널 개통이라든지 남해읍 시가용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생활인구하고 관광인구를 계획인구에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러면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안 바뀌었습니다. 바꾸려고 건의도 하고 생활인구도 포함시켜 주면 그만큼 인구가 많아지면 시가용지 확보에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 때문에 읍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돼야 그래도 고층 건물도 짓고 빌라나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오지, 이것을 안 하면 안 들어온다고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이것도 사실은 개발보다 보존에 대한 기조가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군민들은 생산이라든지 보존지역을 어느 행위도 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바꿔주기를 원하긴 하는데 이런 군관리계획 정비를 하면 어차피 용도지역 변경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사항이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개인 사유지의 재산 형평성 문제, 보존이라는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복만 위원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지역에서 사실 로터리, 심천리 쪽으로만 나가도 생산녹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생산관리.
○하복만 위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는, 그래야 주택지가 들어서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참...
개발보다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불합리한 용도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12필지 중에 11필지가 완료가 됐고 1필지는 일등내과 원장님이신...
○하복만 위원 그러면 거의 마무리됐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그분도 등기상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그것만 해제해 주신다 했거든요. 그것만 되면 되는데 문제가 옛날 이장님 집 바로 주변이 매장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길하고 연결되는 데 일부 조금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지질조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안쪽은 해당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나오면...
○하복만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그렇네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입구 조금.
○하복만 위원 이장 집 지을 때도 7, 8개월 홀딩이 됐었습니다. 밥그릇이 하나 나왔는데 문화재청 사람들보고 개밥그릇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철수를 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문화재청 사람들한테 빌어도 뭐할 것인데 밥그릇이 하나 나오니까 옛날 개밥그릇이라고 해서 문화재청 사람들이 그대로 놔놓고 철수를 하는 바람에 1년 동안 집을 못 지어서, 그래서 건축비용이 상승돼서 몇 천만 원 더 들었습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아까 12월 완공이라 했는데 꿈나눔센터가 9월, 10월 그때 되면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때 할 때 개통이 돼야 되는데 12월에 개통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빨리 해서, 사업비는 다 확보돼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사업비는 다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중파하고 사잇길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이도 시설 결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려는 데는 10월, 9월 정도 되면 준공은 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꿈나눔센터 할 때까지, 오픈할 때 같이 준공이 돼야 그쪽으로도 통행이 되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교육청 땅인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위쪽으로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땅을 몇 번 출장 가서 잘 아실 것인데, 팀장님들.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해 주라 하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이 쭉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지원 기준이 다 있죠? 신축하는 거하고 리모델링하고 보수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마을회관 신축은 얼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사업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3억.
○하복만 위원 리모델링은.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리모델링은 1억 8,000 정도 잡고 있는데 적게 하면 1억 8,000보다도 이하가 되고.
○하복만 위원 지금 건축비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엄청 올랐습니다.
○하복만 위원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아무튼 신축이 3억 가지고는 짓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페이지 고령자복지주택이 전액 미집행되고...
아까 고현이 있었는데.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고현은 업무보고 총평 할 때.
○하복만 위원 사업 포기가 됐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왜 포기가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그때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듯이 LH 부실공사, 건설자재 단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꼭 남해군에서 추진을 하려면 약 100억 가까운 돈을 더, 처음에는 49억인가 됐는데 100억 가까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맞지 않겠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포기로 인해서 변상금이 발생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고현복지회관.
○하복만 위원 예. 복지주택.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행정절차 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각각 부담 비율에 의해서 조금씩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민설명회 때 대체 복지시설 건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그때 고현면민들 여론들은 그게 만약 안 되면 지금 고현면 복지회관, 그러니까 목욕탕 그게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시설 개보수하는 데, 1년 연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 아니면 목욕탕이 있는 그것을 싹 없애고 접근성이 좋은 데로 위치 이동해서 그거하고 경로식당하고 다목적 레크리에이션 장소 정도 해서 그것만이라도 그 비용 가지고 하면 당초 우리 군비 50억 정도 부담할 거였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 받고 하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고 그 이후 복지과에서 추진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하복만 위원 구체적인 것은 못 봤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 이런 것도 저하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하면 공모단계부터 쭉 해서 공모사업 지원 절차를 철저히 준수를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조사, 검토 이래서 중도 포기가 안 돼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런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옥외광고심의위원회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이 3개는 예산도 없고 개최 횟수도 안 해 놨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비상설 위원회가 돼서 혹시 안건이 발생되거나 추가했을 경우에 필요시 구성을 했다가 해산하는 그런 거라서 예산은 집행한 게 없어서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옥외광고 이런 것은 아예 예산도 안 잡아놓고. 이것도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그럽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필요한 위원회입니까? 위원회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법률로 위임된 그런 것을 조례로.
○하복만 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 조례에 지방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거나 임의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활동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해당되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원을 위촉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직무활동으로 간주되어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반대로 법령 및 조례에 위촉 규정이 없는 경우 임의적 위촉에 따라 직무활동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판단해서 참석수당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이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 시 지방의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잘 검토해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주요 사업 공청회 개최 결과 반영사항에 해당없음 해 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주요 사업 공청회 개최 결과 반영 현황을 살펴볼 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청회 결과가 반영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실시했더라도 주민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공청회뿐만 아니라 간담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23페이지 지역안전센터 운영 지원.
건축법에 안전 관리를 위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남해군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제가 알기로 경상남도에 세 군데 정도 있는데 남해군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인원이 있어야 되고 행정과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구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경남에 세 군데 안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세 군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필요하죠? 이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필요한데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복만 위원 법적으로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설치 운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해군에도 설치 의무 대상인데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 이러면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임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기본현황에 보면 25명이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행정시설은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은 8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다, 그렇지요?
행정은 보니까 정원은 2명인데 1명. 현원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직급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은 25명, 25명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원은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정원 25명, 현원 25명이고 급별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은 인력부서에서 최적으로 다 맞춰주려고 하는데 간혹 각 급수에서 인원이 모자라면 행정을 대신해서 시설을 보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은 있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인력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괜찮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도시개발팀하고 건축행정팀하고 되어 있습니다.
김효성 팀장님은 뭘 전공을 했습니까? 도시개발팀장으로 되어 있네요. 뭘 전공을 했습니까? 학교에서.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행정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박사.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건축행정팀장님 강병균 팀장님은 뭘 전공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토목은 담당을 누가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토목은 복합인허가팀의 윤한진 팀장이.
○임태식 위원 뭘 전공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토목입니다.
○임태식 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토목 하신 분이 건축 하고 건축 하신 분이 토목을 하면 안 되겠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중첩되는 부분은 있지만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직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서류를 완벽하게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잘못된 내용인가 몰라도 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서류 가져와라, 저 서류 가져와라 하니까 민원인들이 짜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남해군 도시건축과에 가면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정확한 그 내용은 아니지만 인허가부서에 짜여 있는 팀장들은 모두 건축직 계장님 두 분이고 복합인허가팀에는 산지 전용, 농지 전용, 개발행위 등은 시설직인 토목직 팀장님이 갖고 계시고 각 팀이, 인허가 팀이 3개 팀이 있는데 1개 팀만 해 가지고 그 업무가 처리가 되지 않고 3개 팀이 전부 다 협의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접수하는 과정에서 구비서류가 미흡했다든지 그런 것을 다시 보완시키는 데서 그런 게 있었지, 어느 정도 인허가가 80~90% 진행됐는데 다시 모자란다 해 가지고 더 요구한 사항들은 아마 극히 드물었지 싶고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한 번에 오면 1:1 서비스로 해서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민원 말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이런 게 전공이 서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짚어보는 겁니다. 전공을 뭘 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대로 앉아서 일을 하시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저희는 전부 다, 밑에 있는 팀장 이하 직원들도 전부 다 전공을 토목부터 시작해서 산지 같은 경우에는 임업,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 각자 위치에서 그 직렬에 맞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앞으로도 그런 직렬에 대해서 그대로 시행을 해서 민원인한테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한번 봅시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고 건의하고 처리하고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정이 어떤 때 시정을 하고 건의는 언제 어떻게 할 때 건의를 하고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시정으로 해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해라.
이것은 회수를 해라 하면 회수를...
이것은 거기서 하는 그 사항 같은데요.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면 시정이 있고 건의가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시정은 어떨 때 시정을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적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정으로 하자, 이것은 건의를 하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정이라는 말을 어떨 때 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이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자가 그렇게 많이 없을 경우에 시정으로 해서 그 사업이 종결될 수 있다면 시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과 조례 이런 데 위반사항이 있었을 때 시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주의라든가 건의라든가 이런 것은 가볍게 일에 있어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저는 어떤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을 해라, 주의를 해라, 그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시 저희한테 시달되어 내려오는 그것을 그대로 시정하라면 시정을 하고 인사상 조치를 하라면 조치를 하고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시정감이다, 주의감이다, 그게 아닌 것 같은.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조치 구분이 있고 추진사항이 있거든요. 시정이라고 하는 게 제일 위의 단계다, 이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시정을 하면 추진 중에 있다. 시정 완료라는 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정을 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완료가 돼야 될 것인데 추진 중에 있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럽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첫 번째 인허가 같은 경우에 규제 같은 게 남해군에 많다 보니까 시정을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시정이 바로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고 예비비라든지 이런 집행 부분에 있어서 사용이 누락됐다든지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이런 것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종결을 못 짓는 부분은 계속 추진 중으로 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건을 완료를 했을 경우에는 완료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추진 중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 무게가 있는데 추진 중이라면 어느 정도 완료가 얼추 돼야 되는데 추진 중에 있다 하는 게 있어서. 2개가 그렇네요. 이것은 좀 완료라는 말을 쓰기에는 안 맞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를 들어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년에도 불법현수막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료로 한다는 게 안 맞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추진 현황을 추진 중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우리가 그러면 지적사항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건의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법령이라든가 조례를 위반했을 때 시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잘못된 거다, 우리 지적사항이.
전문위원님, 시정하고 있지요? 권고하고.
○전문위원 박경진 예, 메모해 놨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관계가 나옵니다.
명시, 명시, 명시 해서 3건이 있고 사고, 사고 해서 2건이 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계약을 체결 안 하고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 의결사항이고 그런데 보니까 준공기한 미도래 이랬는데,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운영.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명시이월이 됐다 이러면 내가 볼 때는 업무를 죄송합니다마는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가지를 설명 한번.
이월 사유를 해 놨습니다마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용역은 최소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한 2년, 3년 정도 걸리고 또 사안이 발생되면 4년, 5년 걸리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1년 단위 안에 국토이용계획을 수립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사업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때 저희가 확보를 했으면 입찰 띄우고 이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임태식 위원 남면 평산2리 지반조사 등 절차 이행 지연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용역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반조사 이런 것이 잘못돼서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지반조사 등 이런 것을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면 되는데 건물 지은 지 오래됐고 약간 침하가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지반조사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건물 안전을 위해서 맞다 싶어서 건축물 리모델링 외에 추가로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자. 지질조사를 해 보자, 그런 절차들이 2, 3개월 지나가버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시스템이 담당자들도, 읍면에 있는 담당자들도 자부담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전산으로 하기가, 교육을 여러 번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읍면에는 시설직들, 토목직들, 건축직들이 없다 보니까 미루어지다 보니까 한 해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남면에 재배정하지 않고 저희 군에서 직접 해야 되겠다, 제가 판단해서 올해부터 다시 명시이월 됐지만 저희가 입찰도 대행하고 업체 선정해 가지고 공정률은 7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런 게 말이죠, 매끄럽지 못하면 행정이 굉장히 수고를 하시고 지역민들한테 불신을 받는다는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임태식 위원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우리 내용을 잘 몰라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것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창선고령자복지주택 건립에 대해서 시공사 부도에 따른 LH측 정산 요구 서류 미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뭐 때문에 부도가 나 가지고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LH 하도를 받아서 한 시공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우리한테 청구를 해야 될 그 돈들을 청구를 못 하고 있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는 그러면 이 돈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자기들이...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청구를 못 하는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정리를 해 가지고 가져와야.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가져오면 해 주는데 정산 자체를 못 맞추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용역 내역 봅시다, 11페이지.
보니까 회사에 줬네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수의 ㈜더하람, 입찰 ㈜에이시티 이렇게 해 놨는데 눈에 띄는 게 영우하고 대원구조안전진단.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이 영우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몰아주는 이유가. 몰아준다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눈에 띄게끔 줍니까?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영우라는 데 5개 수의계약을 줬단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 수의계약을 줬습니까? 다른 업체도 있을 텐데 우리한테 큰 공을 세운 그런 회사입니까?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간사님, 이것은 도시개발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담당 팀장님.
○임태식 위원 왜 이렇게 5개나 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도시개발팀장 김효성입니다. 군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군 관리계획은 10년 단위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리계획들이 5년마다 정비가 되고 용역이 되다 보면 한 1년 단위나 2년 단위에 발생하는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민원을 다 해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건, 건에 대해서 나누어서 즉시 필요한 것들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이 회사가 전문적인 데이터라든지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즉시, 즉시 부응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팀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의 관계.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원하는 업체, 한정적이지만 맡겨보면 일을 수월하고 민원 없이 또는 행정청이 원하는 가장 효율적으로 결과를 잘 뽑아내서 아주 효율적인 반면에 대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폐단은 있긴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죠.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수의계약 단점이죠.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단점을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의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장점에 대해서 말씀대로 하면 주긴 주는데 이런 것이 어떤 담당자의 재량권에 의해서 몰아줄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는 자유롭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외부에서 볼 때는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효율적이고 쉽게 일을 빠릿빠릿 잘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은 회사하고 정보 교류를 해서 한두 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가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의혹으로 불신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김효성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위원님,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 같은 거 할 때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많이 가는데 그쪽에 가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유대관계를 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부탁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 많고 이런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쪽에 협의를 잘해 주시는 그런 업체에 아마 몰아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봅시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했는데 옥외광고 관계. 23페이지 위에.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옥외광고 이것은 법정의무기금이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법정의무.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이것은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발전기금이 보니까 3.15% 해서 8,200만 원 정도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보통예탁금 0.01% 해서 가지고 있고 공금예금 해 가지고 32만 3,000원입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보통예탁금이 뭡니까? 공금예금은 뭡니까? 이게 금리가 다르다는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맨 위의 것은 경남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가지고 이자를 불리는 그게 3.15%.
○임태식 위원 그것은 정기예탁이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보통예금 이것은 재정공제회에서 기금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을 받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공금예금은.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밑에는 우리가 순수하게 지출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출하는 잔액이 남아 있는 그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보통예탁금, 공금예금 이것은 요구불예금이란 말이죠. 요구불예금.
수시로 뺐다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공금예금도 마찬가지고. 정기예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금리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공금예금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금리를 받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이 부분은 0.01%로 해라, 0.7%로 해라, 그것은 저희는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고.
○임태식 위원 이것은 재무과에서?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기금은 경남은행에다가 예치하라는 것은 재무과에서 해 준 것이고 이 보통예금하고 공금예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은행에서 요율을 정하는 그 통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까 보니까 아마 옥외광고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고 예산도 편성도 안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업무를 잘 못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없었고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집행한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서면 심의로 많이 대체를 합니다.
○임태식 위원 서면으로.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코로나19 이럴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분들도 어찌 보면 홍보팀도 될 수 있으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심의위원들이.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옥외광고심의는 6명,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위원회는 8명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꼭 심의만 할 게 아니고 오셔서 우리 도시건축과에 대한 홍보라 할까, 이런 것도 그분들한테 필요하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밥도 한 그릇 주고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싶은데.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분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써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현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보조금 환수 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174만 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민간인들한테 준 이런 내용들입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취급을 잘못한 내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진행을 했는데 위탁을 받아 하는 단체에서 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집행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아니할 사람이 수혜를 받아서 경상남도 감사에서 이것은 중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단체의 감사인데 감사인 내가 돈을 받으면 맞지 않지 않느냐.
○임태식 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회피라든가 그렇게 해서. 업무 처리가 미숙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본인들은 아니라고 했는데 경상남도 감사관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를 해야 된다, 170만 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분할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직원하고 관계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관계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나중에 생각나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추가로 짧게 하겠습니다.
차산지구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종 일반지구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을 했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현재 상황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건축심의를 경상남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전국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건설경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시행자가 A급 업체를 선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6월 안에 경상남도에 건축심의 접수를 시킬 거다 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접촉한 게 없어서.
○하복만 위원 분양단가 이런 것도 협의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분양단가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 나중에 협의를 하죠?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합니다.
○하복만 위원 총 금액하고 짓는 448세대하고 나누기를 해 보면 평당 1,2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남해군내 거래되고 있는 가격하고 동떨어져 있다, 이런 여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분양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 위원 보충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건립 지원 진 현황 해서 있다, 그렇지요? 신축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건물을 지으면 내용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용연수가 대장에 전부 다 올려져 있습니까? 어찌 관리를 합니까? 몇 년 정도 해서 내용연수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연수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건축연도는 나와 있는데 낡았다 해서 회관을 지어주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일관성도 없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오래된 것부터, 시급한 것부터, 노후된 것부터 하자 해서 2027년도까지는 회관이 어느 정도 신축이고 리모델링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그 중간에 천재지변이라든지 많이 부서진 것은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박해서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자동차처럼 몇 만 킬로미터 타고 몇 년 이상 된 것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다, 그것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건물도 내용연수가 있어서 감가상각을 하고 충당금을 세운단 말이죠.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일찍 지원되고 늦게 지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예.
○임태식 위원 일찍 지원되면 아무래도 감가상각에서, 건물이 노후화될 것이고 그것을 잘라서 그것부터 해 주고.
물론 하다 보면 지반이 내려앉는다든지 특수상황이 있겠죠. 그런 것 말고는 평범할 때는 내용연수를 따져서 정리가 돼야 된다. 내가 볼 때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20년 그런 내용이 있지 이겁니까?
남해군에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충당금을 세워야 돼요. 충당금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충당금이 서면 그것을 빼서 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없다고 하니까 황당한데요.
○도시건축과장 정광수 건축하고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임태식 위원 팀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반갑습니다. 건축민원팀장 권성도입니다.
○임태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보통 보면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용연수가 있단 말이죠.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내용연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팀장님이 잘 알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내용연수가 없습니까?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지금 현재 구조에 따라서, 건축 기술 자체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건축을 하면 20년, 30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건축물이 몇 년 이상 됐으면 명을 다했다, 그런 부분은 따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50년 이상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안전점검을 통해서,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보면 3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노후됐다 하면 지원을 해 주게끔 지원 조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건축물이라든지 다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이상 됐으면 보수를 해라 하는 그렇게 지정된 것은 따로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왜냐하면 선순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도 해 주라, 우리도 해 주라, 그랬을 때 대중없이 하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오래된 것부터 해서 지반이 내려앉는다든지 특수상황이고 그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예.
○임태식 위원 그런 기준이 어떻게 돼 가는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지금 자재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내용연수는 없다?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예.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 내용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찾아보고.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다가 따로 그런 부분을 몇 년 이상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조금 반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논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입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감사합니다.
○임태식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다.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우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건설교통과장 김우성입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9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건설관리팀장 곽동아, 공사관리팀장 장현규, 농업기반팀장 백창주, 도로팀장 권우종, 교통팀장 고희식.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철주야 군민과 함께 새롭게 뛰며,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장행복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두 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동아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장현규 공사관리팀장입니다.
백창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권우종 도로팀장입니다.
고희식 교통팀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감사자료 2024년 도 정기보안감사에서 사용자 계정 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고 조치한 바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하복만 위원 2024년도 도 정기보안감사에서 사용자 계정 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고 조치한 바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아는 팀장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박순범 팀장께서...
○하복만 위원 이게 조치가 있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서면으로.
○하복만 위원 예, 내용이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감사자료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신뢰하고 직결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이런 조치 결과가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23년도 결산검사 조치내용에 권고사항입니다. 공영터미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터미널 내 소유자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획은 터미널 신축을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공영주차장이 그때 당시, 주차장을 조성할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보조금 때문에 제가 가기 전부터 거기다 주차장을 하고 터미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주차장으로 보조사업이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축소하고 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할 수 없다. 대신 주차 면수를 줄이지 않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를 통해서 2층 건물로 하되 1층의 줄어드는 주차 면수를 2층에 확보를 하면서 터미널을 최소화, 그러니까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 없이 오로지 터미널 기능만 할 수 있는 그걸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문제를 해소하려고 방향을...
○하복만 위원 진행 중에 있네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에 복합쉼터 조성. 이게 202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 마무리되는데 6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6월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조금 늦어질지 싶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현재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복만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안의 내용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거기가 구역은 도로구역이고 현재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구역 중에서도 자연환경지구가 돼서 허용행위 자체가 제한돼 있는데 1종 근생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종 근생에는 제조업 같은 거라든지 식당이나 음식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걸로 판매하는 것.
○하복만 위원 편의점 정도밖에.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편의점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아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하복만 위원 직영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직영은 어려울 것 같고요. 두모마을회에서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자기들이 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공사 추진하려고 하겠다고 대답을 했던 모양인데 법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입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복만 위원 맞습니다. 두모는 밑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 하는 것만 해도 벅찰 것인데. 공개입찰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왔다 갔다 하겠는데 73페이지 보물섬 행복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렇지요? 감사자료 73페이지.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하복만 위원 2016년부터 하고 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에게 월 몇 장 줍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마을별로 똑같지는 않고 인구수에 따라서 마을에다가 총괄 배정을 해 가지고 마을에서.
○하복만 위원 마을에서 배분을 한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개별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은 많이 사용하고 사용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사용 안 하고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런 것도 뭐냐 하면 자료를 받아서, 개인별로 몰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그것은 저희들이 다달이. 우리가 택시업계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다달이 받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받는 것은 받는데 마을에 일괄적으로 주면 이용하는 사람이 골고루 이용 안 하고 몇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하복만 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래서 이것을 균등하게 마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도 걱정했던 부분이 실제로 이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택시 하시는 분하고 서로 입만 맞추면...
○하복만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것을 다 하기는 어렵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자료 제출을 받아서 개인별로 누가 썼는지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지 또 여러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지.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지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당히 이게 인기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하복만 위원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400m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400m까지.
○하복만 위원 지금 몇 개 마을입니까?
예,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필요로 하고 교통약자로서 필요로 한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확대 시행할 수 있으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현황입니다. 72페이지네요.
우리 군의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을 보면 해안선을 따라서 구불구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협소도 할뿐더러 마을 입구를 관통하고 이래서 교통사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순차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76페이지 고령운전자 자진 반납 지원 현황 운전면허입니다.
사업비가 2,000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78명이 했다, 그렇지요? 상당히 많이 자진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좀 모자랍니까? 24년도에는 60명 보상 완료를 했고 이것도 하반기.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하복만 위원 100여 명 이렇게 됩니까? 넘습니까? 신청자가.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모자란다고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하복만 위원 고령운전자 사고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남해에는 대도시하고 좀 달라서 교통편이 약간 불편합니다. 반납하고 나면 사실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나 택시를 하려면 금액적으로 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20만 원은 조금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올려서 한 10만 원 정도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올려주면 좋겠지요. 예산이 또 허용을 잘 안 하니까.
○하복만 위원 보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반납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반납을 하는 대신에 도움을 줄 만한 금액으로 올려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하복만 위원 지금 고령운전자들 사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하복만 위원 64페이지 노인 교통사고 방지 방안. 노인 보호구역이 이렇게 많이 설치돼 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하복만 위원 이렇게 노인 인구들이 전체 인구의 43%, 42.66%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작년 노인 교통사고가 67건, 보행자 사고가 18건으로 집계돼서 지역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차로, 보행로 안전성을 강화를 더 해야 되겠고 교통안전시설 개선,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그런 것을 확대하고 고령운전자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운전자 면허 반납을 통해서 좀 더 보상을 많이 해서 운전자 반납을 확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구난방식으로 해마다 확대하고 있긴 있는데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신규로 확대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이 물어볼 게 많기 때문에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임태식 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상가 재해위험저수지 개보수공사, 고사저수지 개보수공사, 작장 재해위험저수지 개보수 공사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아까 흙을 국도12호선 거기서 가져온다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불당골에서 가져옵니다.
○임태식 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토치장이라고 해서 흙을 싸게끔 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그게 몇 km 이내에 싸게끔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km는 정해진 것은 없고 설계상 토치장이라는 이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10km 정도로 줍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에서 가져오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감액을 하고 더 멀리서 가져오면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하고 그럽니다.
○임태식 위원 공사비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포함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거리가 멀단 말이죠. 이랬을 때는 흙을 나르면 트럭이나 이런 비용은 어떻게 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비용은 거리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흙을 거기 갖다 나르면 공짜로 해야 될 것인데.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흙 값은 안 주고요. 덤프가 운행을 했기 때문에 운반에 대한 비만 줍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가하고, 그러니까 불당골에서 나오는 시기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입현매립지 사토처리장에다가 흙을 확보해 놨다가 상가 쪽에 나중에 실제로 할 때 가져갈 거고요.
일부는 고사저수지에도 그것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한 사토장에다가 임시 보관을 했다가 다시 가져갑니다.
○임태식 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공사대금에 흙이고 이런 것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것을 팔아먹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그것은 도로팀에서 하는 도로공사에서는 흙이 사토로 나가고 저수지 공사는 성토로 들어오거든요. 그 양 체크가 다 됩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봅시다. 군도12호선 시문~동천 확포장공사 해 가지고 77필지가 미완료가 돼 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토지 가격이 안 맞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속이 안 돼서.
옛날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데 상속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금액권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련된 분들하고 만나서 풀다가 안 되면 결국 토지수용으로 갑니다.
○임태식 위원 몇 퍼센트까지 수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공공시설 도로공사는 프로테이지는 따지지 않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80% 이상은 협의가 된 다음에 수용으로 들어갑니다.
○임태식 위원 강제수용으로.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70%가 아니고 80%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수용도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걸림돌이단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빨리빨리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을 매끄럽게. 과장님은 조금 있으면 나가니까 뒤의 사람들한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추진 시기에 비해서 상당히 협의가 빨리 된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도 77필지가 있으니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오용 농어촌도로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16페이지인데 창선면 213호선 확장.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오용연곡공동묘지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660m네요, 길이가.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연곡저수지 있다 아닙니까?
○임태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그 옆으로 해 가지고 공동묘지로 쭉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협소하고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성묘하러 오는 분들이 많은데 차가 정체되기도 하고 이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주차장은 저희들이 할 부분이 아니라서. 주차장은 그 위에 있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저희들이 확장해 주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도로보다는 주차장을 만드는 게 내가 볼 때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1억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주차장은 어차피 공동묘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 돈이 11억이란 말이죠. 적은 돈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일단 보상비가 들어가고 구조물이...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거기서 하죠.
이게 순수한 군비입니까? 11억이.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군비.
○임태식 위원 도비나 받아와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농어촌도로가 되다 보니까.
○임태식 위원 농어촌도로다 보니까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상신에 이번에 됐단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민원이 자꾸, 왜 그게 안 되느냐고. 차는 쌩쌩 달리는데 왜 그럽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설계 중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설계가 많이 걸립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설계는 계획 보니까 4월에 설계는 완료됐다 했는데...
○임태식 위원 페인트칠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페인트칠도 하고 표지판, 이정표 같은 것도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태식 위원 밑에 표지판은 뒤에 하더라도 페인트칠하는 것은 해 놓으면 그래도 보호구역으로서 역할을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을 빨리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이런 것을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아까 고령자 면허증 반납 이것 관계를 동료 위원께서 짚었는데 요즘 사고도 많이 나고 한데 보니까 반납을 많이 하는데 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수요를 미리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팀에서 신청한 대로 주면 좋을 것인데 깎아버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하다 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교통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을 잘 완료를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100% 완료를 했네요.
어떤 과에는 보면 잘 진행이 안 되고 해서 완료를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내가 볼 때는 11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이게 건설교통과에서는 건수가 됩니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중간에 보면 군도15호선 오룡~적량 확포장공사 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기본 및 설계용역 2차분 준공기한 미도래 해 가지고 3월 8일 되어 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이게 뭔 내용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를 들어서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공사 기간이 그 이듬해까지 공사 기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발주를 하면 공사 기간이 1년이면 그 이듬해 5월까지가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설계용역이란 말이죠. 당겨서 해도 될 텐데.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용역도 용역 계약 기간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간에 따라서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기간을 줘놓고 빨리 해라, 이런 것은 좀 그렇다 아닙니까?
○임태식 위원 빨리 해서 돈을 빨리 타가면 자기들도 이익일 것인데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임태식 위원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직원이 다부지게 안 챙겨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긴 되더라고요. 아예 발주 안 되는 것들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예비비가 호우피해 복구 해서, 1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37만 7,000원입니다.
○임태식 위원 130...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4만 1,000원.
○임태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잔액이 남습니까? 예비비가.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계약할 때 계약 요율이 있다 아닙니까? 1억에 발주를 했는데 87%라든지 그러면 1,300만 원 남듯이 그렇게 남은 돈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예비비에서는 이런 게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빨리 해야 되고, 집행을.
그렇지 않으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편성을 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예비비에서 잔액이 생기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라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이게 공사는 마무리 지었는데 아까 말한 계약률이 있다 아닙니까? 그 율 때문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보통 전부 면에다가 재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잘 쓰는 면에서는 남은 것을 다시 승인을 받아서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면이 있거든요. 신규직이 가서 한다든지 잘 몰라서. 그래서 남는 그런 돈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건설사업 관리 용역 해 가지고 21억 4,700만 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거기 보면 PQ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왜 이것을 PQ로 계약을 해 가지고 했습니까? 경쟁입찰을 하면 될 텐데 뭐 때문에 PQ로 해서 계약 방법을 이렇게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이것은 사업 관리 용역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자료를 싹 받습니다. 우리한테 참여할 기술자들까지 다 받고 그 신청한 회사가 어디어디에 실적이 있고 경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싹 받아서 하나하나 평가를 다 하거든요. 그냥 돈 2억에 대해서 경쟁을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런 데이터를 다 받아서 항목에 따라서 다 점수를, 평가를 매겨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임태식 위원 PQ 말고 또 있죠, 하나가? 계약 방법이.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PQ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감리거든요.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PQ 말고 또 하나 있을 것인데. QR인가 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보통 우리는 큰, 해저터널 같은 경우에는 턴키방식으로 공사부터 해 가지고 다 하는 거고.
○임태식 위원 이 방식 중에서 기술을 요한다든지 하는데 PQ 말고 QR인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SQ인가 있어요. SQ하고 PQ하고 차이점.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나와 가지고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설명하실 팀장 계십니까? 장현규 팀장.
○임태식 위원 SQ가 있고 PQ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어떨 때 SQ를 쓰고, 계약 방법을. PQ는 언제 어떻게 쓰느냐.
○공사관리팀장 장현규 공사관리팀장 장현규입니다. 주로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SQ하고 PQ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 경쟁, 입찰을 안 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PQ 같은 경우에는 2억이 넘어가면 PQ의 대상이 됩니다.
설계나 감리에서 20억 전후 공사를 많이 하고 여기에서 정성평가 비율이 2% 정도 됩니다. 포지션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평가하는 비율이 2% 내외가 되고요.
SQ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몇 백억 이상에, 주로 300억 이상의 규모에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정성평가의 비율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국책사업이나 대형 사업, 그러니까 10억, 20억 이런 설계나 감리가 아니고 용역비가 몇 백억 정도 되는, 최소한 몇 십억, 10억짜리도 잘 안 합니다. 거의 100억 이상의 용역비를 가진 용역은 감리나 설계를 할 때는 SQ를 합니다.
이것은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기술심의도 받아야 되고 위원들의 정성평가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 정도 됩니다. 정성평가에서 확정이 되면 가격 입찰을 하긴 하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성평가에서 거의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FDA 공사가 크지 않습니까?
○공사관리팀장 장현규 예.
○임태식 위원 그런 것은 SQ로.
○공사관리팀장 장현규 예, 그렇습니다.
SQ를 하는 것 중에서도 그것은 작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PQ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있죠?
○공사관리팀장 장현규 예.
○임태식 위원 구성은 어떤, 어떤 분들입니까?
○공사관리팀장 장현규 주로 7인 이상으로 주로 3배수로 형성을 합니다. 도에다가 건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건의를 하고 전국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최근에는 100여 명 정도. 80명에서 100여 명 정도 위원으로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3배수 이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제안서 등록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뽑아서 위원을 확정을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내가 알기로는 과장이라든가 담당 부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사관리팀장 장현규 그게 한 10년 전에는 내부 위원 비율이 40% 정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당시에는 30%, 40% 있어서 과장님이나 그쪽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긴 했는데 요즘에는 100%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왜냐하면 의혹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기 식구끼리 하면 당연히 그 회사에 간단 말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보네요.
○공사관리팀장 장현규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25페이지 공사 계약 후 설계변경 현황 되어 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한다 하면 우리가 볼 때는 고깝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을 따놓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을 시켜줌으로써 그 회사의 주머니를 채워준다, 이런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꿈나눔센터 이런 데 보면 흙막이 가시설 공사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꿈나눔센터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설계변경을 해 준 게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저도 가서 그 내용을 꼼꼼히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초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하긴 하는데 지질조사를 표본적으로 몇 공만 보통 하거든요. 세 공 아니면 두 공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터파기를 지하층 전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장 조건이 다른 조건이 나옵니다.
흙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돌도 나오고 그리고 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물이 엄청 나오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처럼 공사 기간이 긴 경우에는 한 해, 한 해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를 했을 때 설계를 꼼꼼히 검토를 못 하다 보니 우리가 계약심사를 도에 요청해서 받지만 도에서는 자기 일처럼 꼼꼼히 보지는 않거든요. 예산 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설계상에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보통 설계변경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공사비용이 삭감이 되기도 해요. 감소가 되기도 하는데 그 감소되는 것 가지고 더 해야 될 일들을 보통 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당초 설계할 때 포함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을 설계에다 새롭게 반영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 할 때 증액이 되는데 과거에는,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해서 들어왔을 때는 서로 잘 아는 사람이다 보면 올려줄게, 이런 형태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임태식 위원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설계변경 이유를 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기타 발주 기관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데 4번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26페이지 보니까 증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고 감이라고 써놨는데 그것도 15, 61, 37, 40 이것은 표시를 안 해 놨거든요. 왜 그렇게 해 놨습니까?
27 이쪽에 보면 증, 증, 증 해 놨는데 26페이지는 보면 1억 8,800, 감2, 1,500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이것은 증입니까? 감입니까? 증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이것은 다 증인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감사자료를 하면서 증 이런 것을 빼먹으면 안 되죠. 감사자료를 누가 봅니까? 과장님이 보는 겁니까? 누가 봅니까? 팀장이 봅니까?
올라오면 단위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그래야 되죠.
증입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내가 보니까 더하기, 빼기를 해 보니까 증인 것 같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작성을 할 때 증을 표시 안 하고 감만 별도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증감일 있죠? 472일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이게 그만큼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공사일수가.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여기에 대한 지체상여금을 물어야 되는데 지체상여금을 어떻게 물고 한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증감일이 늘어났다는 것은 당초 증가되는 것만큼 계약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기가 있다든지 굉장히 날씨가 추운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꿈나눔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한참 공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됐는데 귀책사유가 시공사 같으면 지체상여금을 물려야 된다, 이 말이죠. 물렸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지체상여금이 아니고 우리가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연장을 해 가지고 됐다는 뜻이거든요. 연장을 안 해 줬으면 지체상여금을 물려야 되는데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지체상여금을 못 물립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직원들이 어찌 보면 봐주기 식이 아닌가. 472일이라는 말이죠. 일수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방치를 해 놓고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안 그러면 회사를 바꿔서, 바꿨습니까? 처음에 한 회사하고 뒤의 회사하고 똑같은 회사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잘못되고 소송 걸려 있으면 빨리 회사를 바꿔서 한다든지 그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자잿값이 그만큼 올라간다 아닙니까? 공사를 늦게 시작을 하면.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공사 늦어져서 민원 생겼어. 자잿값 올라서 손해. 그래서 지체상여금이라는 말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1년 반인가 2년인가 전에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게 건설교통과로 넘어오면서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가기 시작한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그 중간에 풀지 못한 그 기간만큼 아마 연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한다 하면 회사에서 우리한테 지체상여금을 물어주라고 하면 물어줘야 될 것인데.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다면.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보통 보면 간접비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간접비 청구가 들어오는데 아직 이 현장에 대해서는 간접비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가 잘못해도 귀책사유가 있으면 저쪽에서 항의를 할 거고 우리가 하면 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472일, 438일, 초원환경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그냥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자세한 세부사항을 알고 싶으면 담당 팀장을 불러올까요?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서류를 받아봐야 돼. 여기 서서 될 일도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알고 있습니다, 팀장이.
○임태식 위원 나중에 서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왜 지체가 됐는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그 사유서를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너무 일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민원 처리사항을 봅시다. 34페이지 진정 있고 진정 있고 국민신문고, 고충 처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진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골이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진정민원 말고도 행정소송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말고 바로 법원에 소송 들어온 것도 있고.
○임태식 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 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도로팀 같은 데도 여러 건 있고 농업기반팀, 교통팀.
○임태식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만. 여기 적시가 안 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적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패소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아시다시피 서상 높은들 횟집 많은 곳에, 거기에는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1차에서는 패소했고요. 항소를 해 놓은 상태라서 항소 결과도 장담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그런 내용들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라서 자료 같은 것이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현재 있는 부분, 과거 위성사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긴 있는데 요즘은 계속해서 사유재산을 더 중요시하는 판결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들이 불리하다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행정이 저런 데 자꾸 휘말리게 되면 행정으로서의 역할이 우습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하여튼 행정이 우습게 안 되도록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내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행정재산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우리가 몇 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건수로 치면 엄청 많습니다. 도로로 된 부분, 유지로 된 부분, 각종 잡종지 등등 건수는 엄청 많습니다.
○임태식 위원 건축물.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건축물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도로팀의 자재 보관창고, 특수교통수단 사무실 이런 몇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건설교통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안 많습니다. 남해대교, 우리가 국토부에서 인계받을 때 관리하던 관리사무소 같은 거. 우리 과에는 건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태식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나가는 게 인건비, 공공요금 이런 것을 합하면 150억 정도 돼요. 인건비가 80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물 짓고 이래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딱 우리가 생각할 게 사후관리 문제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저희 과에는 그렇게 관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다행이네요. 있다면 사후관리 문제 이것을 지혜를 짜내서 비용이 안 들도록 해 달라, 요청을 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보면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재무과.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일반재산.
○임태식 위원 여기 보면 39페이지 대부료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임태식 위원 이것은 내가 알기로 일반재산일 때는 대부료인데 행정재산일 때는 사용료란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서식이...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 서식이 잘못됐다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일괄적으로 서식이 돼서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틀렸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기획행정 쪽에서 하는 서식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똑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이 서식은 그대로 된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도로부지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점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도로부지가 아니고 지목이 답이나 잡종지나 이렇게 나오는 행정재산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통 보면 사용료보다는 임대료 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대부료라고 하는 것하고 사용료하고 이것은...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조금 다릅니다.
○임태식 위원 코드를 분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대중없이 내려온 대로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고쳐서 써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남해가 더욱더 탄력 있게 발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디게 하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돈은 길을 따라 흐른다는 부동산시장의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도로가 새로 뚫리면 도로나 나들목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 갖춰가기 시작하고 민간에서는 새로운 상권을 형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군도 23년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 대비 핵심 사업을 선정하여 전략사업단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은 군내 도로망의 정비입니다.
5년마다 시행하는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과 도로건설 관리 계획에 앞으로 큰 변화를 갖게 될 우리 군의 도로망에 대하여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여 상위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남해안 지역의 신 관광벨트 조성과 해양레저산업 육성, 남해군을 넘어서 광역 교통망 구축 등 포괄하는 종합적인 도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께 깊이깊이 당부를 드립니다. 팀장님들, 잘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오늘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오셔서 끝까지 성의껏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기 전에 과장님은 오늘 의회 방문이 마지막 날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그간 제가 알기로는 37, 38년 동안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하시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의 소회와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 그런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을 하고 나서 제가 사무관 첫 임용지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역할을 맡게 됐는데 그때 마침 9대 의원님들께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열 분 다 다들 너무 좋으신 분이고 저를 많이 챙겨주셔서 저는 재미있고 참 행복하게 그렇게 사무관을 시작했던 것 같고 덕분에 재난안전과와 건설교통과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번 공직에 대한 사직을 했었고 두 번째 공직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마무리했는데 중간에 남해를 떠나려고 세 번 정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못 떠나고 말았는데 그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쭉 생활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고집도 있고 나름대로 공직생활에 대한 뭔가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디뎠던 발자국이 여러 군데 남아 있어서 퇴직하는 마당에도 그쪽 방향으로 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파크라든지 송정관광지, 독일마을 그리고 설리스카이워크 등 군데군데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마당에 남해군의회 의원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제가 건설 쪽 토목직을 하다 보니까 건설인들에 대한 아픔이 상당히 많은데 기술적으로 보면 남해군에 건설업 일을 하시는 분들이 첫째는 수준이 매우 낮다. 그런데도 그 수준을 향상시킬 만한 교육이라든지 공간이 없다.
건설인들이 인구도 많고 한데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촌에는 가면 어민회관이 있고 일반 주민들에는 복지회관이 있고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도 있고 다 있는데 남해군 남해읍에다가 건설회관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러면 퇴근하고 난 뒤에도 기술적인 부분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자재 납품하는 부분, 건설기기 하는 분, 덤프 하는 분, 건설사업을 하는 분, 노동 근로자들 이분들이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질의와 가르침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는 마당에 방향 제시까지 집행기관에서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그런, 팀장님들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서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해양발전과, 수산자원과, 환경과 소관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3인)
- 정영란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