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2일차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주민행복과, 민원지적과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2일차)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복지정책과 소관
나. 주민행복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09시 51분 감사계속)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류욱환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는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류욱환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다 일어서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0일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복지기획팀장 김영심, 행복동행팀장 차화정, 통합조사관리팀장 이정화, 장사문화팀장 오수택.
○위원장 여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여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차화정 행복동행팀장입니다.
이정화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오수택 장사문화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 우리 군내 뭐 복지를 책임지고 수고를 하시는데 요즈음 이제 복지 영역을 벗어나 가지고 계속 좀 많이 확대돼 가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리 생각을 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이어서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만날 내가 1번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복지를 담당하시는 팀장님들 이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뭐 우리 주민들 불편 사항이 있을까 싶어 24시간 불철주야 노력하는 그 모습에 정말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해도 우리가 또 몇 가지 짚을 거는 짚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4페이지 2번 함께 꿈꾸는 미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해 가지고 아까 저기 설명을 하셨는데 복지사대회를 올해 10월 달에 유치한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강대철 위원 예, 이 규모를 어떻게 하고 예산이랑 이런 거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산은......
○강대철 위원 준비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산은 1회 추경 때 1,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일단 이 내용은 지금 새로 생긴 꿈나눔센터 3층에서 기념식하고 강의하고 뭐 레크리에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한 500명, 600명 정도 경남 복지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면 우리 꿈나눔센터가 개장을 하고 났을 때 그 타임에 맞춰서 올가을에 이제 이렇게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강대철 위원 제법 성대한 잔치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복지사들 고생하는데 우리 복지사들이 지금 받는 월급이 뭐 1달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아까 여기 보수교육비하고 마음 치유 프로그램 이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굉장히 이제 처우가 사실은 좀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강대철 위원 예, 그 복지사들이 건강하고 또 마음에 봉사 활동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회 약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돌볼 수 있는 그 돌보미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그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도 건강해야 될 것이며, 몸도 건강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것이 비용입니다.
비용이 될 수 있게끔 정부에다 강력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복지사들의 그 처우를 분명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저희들 뭐 의회에서도 최대한으로 해서 복지사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우리 어려운 국민들, 군민들을 돌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꼭 좀 건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 7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게 뭐 국비 한 1,000만 원하고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1인 가구 우리 813명이나 된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강대철 위원 예, 뭐 총각들입니까, 안 그러면 홀아비입니까? 안 그러면 뭐......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일단......
○강대철 위원 주부들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그냥 나이 40세~64세 사이의 1인 가구라 보면 됩니다.
○강대철 위원 1인 가구인데 이분들이 사실상 어려워하는 것은 어떤 게 있던가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이 알코올이라든지 뭐 외부하고 단절 좀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 우리 사례 관리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어떤 게 필요하냐 그런 내용으로 좀 자주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외롭고 힘들어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걸리거나 이렇게 될 경우 집에서 또 나오지 않고 혼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저지를지 모르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행정에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의 800명 정도 이렇게 많은 숫자니까 뭐 1개 읍면에 한 80명 정도 된다라고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강대철 위원 이분들을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심각한 사람들을 100명 이내로 해 가지고 예산이 2,000만 원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했습니다.
각 사업 유형별로 지원하려고 그리 계획 중입니다.
○강대철 위원 예산이 적으면 이런 데 해야 됩니다. 집 짓고 그런 데 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중요하지.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참고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다음 13페이지에 거기 보면 뭐 오타인가 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 및 기반 공사 시설 정비에 여섯 번째 사업 개요에 오용·연곡공동묘지 돼 있는데 창선면 해 놓고 용소리 산 이리돼 있습니다.
창선면 같으면 오용·연곡입니까, 안 그러면 이동 용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오용·연곡입니다.
○강대철 위원 오용·연곡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강대철 위원 이거 오타지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3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 추진 사항에 자원봉사센터 활동을 보면 뭐 사실은 주거 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강대철 위원 예, 근데 타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고 차량 지원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남해군 자원봉사센터서는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자 모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농번기고 이리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우리 남해군 실정으로 보면 이제 노령화다 보니까 좀 이제 일손이 부족하고 하는데.
우리 또 자원봉사센터는 뭐냐 21개 단체에 각 단체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21개 단체가 한 2,000명 정도 이리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보면 뭐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방충망 교체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일손 돕기도 이제 위원님 생각한 바와 같이 또 우리 농촌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뭐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회장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뭐 일단은 마늘을 뽑는다거나 또는 마늘을 심는다거나 시금치를 캔다거나 또는 파종을 할 적에 인력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군에서도 굉장히 뭐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해서 하면 뭐 점심값만 좀 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힘을, 농촌이기 때문에 힘을 좀 실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거는 제가 부탁을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저희 지역구입니다.
어디고 우리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목욕탕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그 목욕탕이 삼동, 남면, 고현, 설천 여기 목욕비가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일단 우리 위탁 준 건 우리가 뭐고 자활센터하는 거는 목욕비가 같은데 여기 민간이 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탁을 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을 준 목욕탕은 한 4,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일반 목욕탕에는 한 7,000원 정도 7, 8,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강대철 위원 근데 미조에서는 이 목욕탕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뭐 공약도 있었고 해 준다 그래 갖고 지금까지 뭐 한 3년 넘게 지났고 이리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미조 주민들이 굉장히 참 애원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보니까 뭐 ‘해 가지고 좀 해 달라.’고.
사실은 거기는 이제 멸치가 많이 나고 이리하니까 비린내가 많이 나니까 날마다 씻어야 되는데 목욕탕이 또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뭐 운영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거기 미조에 지금 있는 그 목욕탕이 팔려고 내놓은 것 같아요. 또 힘이 들고 이리하니까.
새로 짓는 것보다도 그 목욕탕을 인수를 군에서 해 가지고 조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우리 미조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좀 해소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할 의향으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든지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4월 달인가 거기 사항 쪽에 몇 분 모아 가지고 이제 건의를 서면으로 우리한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있는데 일단 그 건물 전체를 만약에 이건 제 생각인데 건물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이러면 워낙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굳이 필요하면 그 건물은 매입해서는 우리가 운영하기가 좀 쉽지 않고.
옛날 또 거기 목욕탕이 되다 보니까 현 시설에는 현재 상황하고는 좀 맞지 않을 거 같고 아마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강대철 위원 장기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거기에 ‘사실 물은 최고로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은 좋습니다. 물이.
그 물이 좋아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미조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뭐 제 생각은 그걸 그냥 좀 싸게 인수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참고를 좀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강대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아까 설명하신 6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민·관의 행복한 동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지는 꼭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잘 살펴서 지원을 한다는 정책인데 이 정책에 참 박수를 보냅니다.
6억 5,600만 원인데 군비가 2억 5,400만 원 국비도 좀 많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
추진 실적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보건복지서비스제공, 위기 가구 발굴 이렇게 되어 있어서 264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발굴시스템이라는 거는 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시스템 개발이 정확한 뭐 중앙정부랑 전체 공통으로 이리 지방자치하고 같이 쓰는 시스템인데.
○장영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용어는 행복이음시스템입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예.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거기 내용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스를 안 쓴다, 며칠 안 쓴다 그러면 그게 뭐 한전이나 이런 데 자료가......
○장영자 위원 아, 연락이 가서.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이제 그런 좀 한 달 동안 안 쓴다 그러면 그 집에 가 가지고 한번 보고 뭐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위기의 가정들을 발굴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밑에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사업 2세대에 1,900만 원인데 25년 3월에 벌써 이제 5세대가 선정이 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이제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장영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일단 올해는 5세대를 먼저 선정해 놓고 2세대는 뭐 계산을 다 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실행을 하셨고.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장영자 위원 나머지 3세대도......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빠짐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좀 그쪽에 뭐 예산이 모자라면 더 예산을 실어서라도 발굴하신 그 세대는 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다음 그 뒤 9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동행, 효도 남해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이거 지난번에 남치에서 한 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장영자 위원 그래서 굉장히 그 남치는 우리 저 정현옥 위원님이 항상 말하는 골짜기인데 저도 그날 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또 많이 좋아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좀 자주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1억 5,000만 원인데 10월 달쯤에 또 한 번 더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하반기 때.
○장영자 위원 하반기 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장영자 위원 그 예산으로 이제 다 10월까지 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장영자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그때 규모를 보니까 조금 규모가 컸던 생각이 드는데 그걸 조금 반으로 축소해서라도 꼭 필요한 뭐 의료 시스템이나 또 치매 예방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해서 횟수를 조금 늘리면 어떤가?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위원님 생각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자 위원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위원님 생각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그래서 이런 혜택들을 좀 많이 자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조례를 11월에 제정하실 생각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장영자 위원 아, 미리 좀 안 하시고 11월까지 기다렸다가......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일단 계획은 그렇고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장영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장영자 위원 예, 좋은 또 조례는 제정을 하셔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장영자 위원 예, 그다음 11페이지에 한 번 더! 쉽게! 복지급여 재신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지급여 재신청에 대해서 기대치가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탈락 되었을 때 좀 불만이 많은 군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특별하게 대책은 없는데 욕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웃음) 고생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그래 가지고 좀 더 이제 신청 한 번 더 해 보고 우리가 이번에 올해는 또 중위소득이 좀 올라 가지고 조금 완화된 그런 것도 있는데 다른 공적 자료를 이용해서 다시 조사를 해 보고 그렇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미리 좀 안내하셔 가지고 이제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조금 기분이 상하니까 신청하기 전에 충분히 좀 의논하시고 하셔 가지고 신청했을 때는 좀 될 수 있도록 그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 과장님 흔적남기기 지금 아까 금년 연말에 완공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일단 계획은 연말에 완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뭐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지금 공정률은 거의 한 50% 정도 되는데 벽체 거푸집하고 상부 벽체는 거푸집 다 쳤고, 상부 거푸집 지금 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게 마늘축제 끝나고 콘크리트 타설 계획 중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보면 군에서 짓는 건물은 거의 비가 샙니다. 지금.
비 좀 안 새게. 왜 그러느냐 하면 또 금요일부터 비 시작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박종길 위원 지금 뭐 태풍도 보면 바람도 오고 이리하는데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주의를 사람들 이야기를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 갖고 잘 좀 지어 가지고 뭐 유일하게 우리 남해만 지금 흔적남기기 그거 건립관을 짓고 있는데 모범이 좀 돼서 거기가 이제 어떤 그게 되게끔 그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박종길 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한 후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회수가 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2008년도 4가구에 지원했는데 거의 다 기초수급자인데 좀 이게 한 5년 이리 넘다가 이제 체납이 돌아서 가지고 지금 계속 자동이체로 5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5월 달에 하고 2016년도 또 5월 회수는 되지 않고 있는데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회수, 오른쪽에 회수액 1,600만 원 지금 되어 있는 중입니다.
○박종길 위원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박종길 위원 5만 원씩 이리 납입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워낙 뭐 기초수급자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박종길 위원 그리 제가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게 회수가 안 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냥 이거를 갖고 자꾸 갖고 가지 말고 그걸 남겨 놓지 말고 빨리 뭐 즉 말해서 결손처리하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리 정확하게 그저 상대편의 재산 사항을 파악 좀 해 가지고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거 뭐 자꾸 이리 갖고 가면 결손이 안 되고 미납하면서 계속 가지고 가 봤자 이게 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냥 안 되면 결손처리를 그리해 주이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아까 고독사 우리 7페이지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사업에 보면 고독사 1인 위험 가구가 전수 조사를 했는데 813명입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박종길 위원 813명인데 이게 그러면 더 어떤 1인 가구만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부분에 다른 조사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이리 정리를 해 봐야 될 건데.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이제 고독사 기준은 일단 이 연령대로 이렇게 지침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다른 데로 하고 있고......
○박종길 위원 다른 데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고독사는 또 이게 보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고독사 이런 위험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이리되다 보니까 이 나이대에 고독사가 좀 많다 보니까 지침상으로 이리 정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8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우리 마을행복나눔터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511명입니다. 221개 마을에 2 내지 3명인데.
이거는 그만 사회 취약계층인데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해 놨습니다.
그러면 각 마을에 한두 명씩 이걸 지금 뭐 그걸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 한번 부탁할게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행복봉사단은 그 마을에 뭐 이장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사람들 또 아니면 기술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이제 읍면에 복지 담당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조사하는 분들이 ‘이 집에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읍면에 돈은 다 재배정돼 있고 거기에 재료비를 사 주면 이 봉사단들이 가서 설치를 해 주는......
○박종길 위원 그 봉사단들이 뭐......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설치해 주고.
○박종길 위원 가스 뭐 차단 이런 것도 해 주고 집에......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취약계층에 그냥 이리 봉사를 해 주는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박종길 위원 이걸 그러면 그 마을에다 2 내지 3명이 있다는데 이걸 어디 마을에서 정한 겁니까, 누가 이리해 놓은 겁니까? 이거를.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마을에서 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에서......
○박종길 위원 행정에서.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이제 이렇게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박종길 위원 예, 그러면 이게 행정에서 지금 관리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박종길 위원 아, 이분들 다 관리를 하고 있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그냥 이게 한번 하면 이제 실비보상금 조금 뭐 밥값 정도 1만 원, 9,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건수별로.
○박종길 위원 그리 뭐 그래도 하려 하는 사람 있어서 다행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요새 봉사에 좀 관심이 뭐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안 할 거 같은데 이장들이 주로 많이 합니까?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이장들도 하고 또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도 하고 지도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는 목욕탕 있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박종길 위원 지금 뭐 우리가 삼동 지족, 이동 이런 행정에서 관리하는 목욕탕이 있는데 4,000원 받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목욕탕 업주들이 ‘지금 너무 적다. 그냥 5,000원으로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하면 심의위원회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읍면에 심의위원회.
○박종길 위원 예, 심의위원회에서 저번에 뭐 ‘부결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우리가 목욕탕 다른 데 보면 뭐 6,000원, 7,000원 이런데.
이거를 한 5,000원 선으로 뭐 올려 가지고 운영하게끔 하면 별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동 같은 경우 내가 목욕탕을 상주, 이동을 자주 이용하고 가 보는데 읍에 다 6,000원씩, 7,000원씩 하니까 읍 사람들이 이동으로 와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모든 샴푸나 뭐 치약, 칫솔 전부 공짜로 다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하소연하는 게 ‘다 이리 공짜로 수건도 뭐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하지 그러니까 다 해 주는데 이게 4,000원을 받으니까 조금 뭐 자기 나름대로 이리 조금 부족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한 5,000원 선 하면 자기들도 그냥 제일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 한번 고민 좀......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정현옥 위원 뭐 중복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금방처럼 6.25 참전유공자 흔적남기기 그런 거는 의회에서도 5분 발언이 2번이나 나갔습니다. 그지요?
제가 누수에 관한 부분 5분 발언을 했고 또 정영란 의장께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했고 해서 이런 거는 꼭 한번 챙겨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신축 건물에 누수가 안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자활근로.
어느 순간에 이 자활센터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특히 지금 뭐야 또 ‘실내파크골프장까지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자활이 운영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너무 자꾸 방대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실내파크골프장은 아직 아예 뭐 아무런 계획도 없고요.
이런 사업은 우리 자활근로 이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들이 좀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함으로써 워낙 우리 군민들이 더 조금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실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세차장 운영을 한다든지 주차장 관리.
다 기피하는 그런 직업에 이분들이 나와서 해 줌으로써 워낙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 실적도 별로 나타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웃음)
○정현옥 위원 실내파크골프장 운영할 겁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 거기도 참여를 한다 하니까.
아, 통합돌봄센터 이거는 질의를 했고.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초고령화 시대가 되고 또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 보니까 추모누리에 사실 이제 매장 묘하고 평장 묘하고 그지요? 자연장지가 있습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정현옥 위원 근데 이제 매장하고 매장 이게 이제 합이 60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정현옥 위원 합이 60년인데 지금 몇 구나 남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매장 구역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매장.
○정현옥 위원 아, 매장 아니, 그 매장을 6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이장해 간 자리가 몇 구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정확하게 한 5, 6 빈 데는 한 100구 이리되는데.
근데 거기 평장으로 한 번 쓴 데가 돼 놓으니까 안 들어올라 그래서......
○정현옥 위원 안 들어올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그걸 좀 정비해서 유도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위에는 이제 자연장지고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정현옥 위원 자연장지고 이제 평장 묘가 없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그 매장 묘역 설득을 시켜서 다 빠져나가면 거기다가 평장 묘를 하면 훨씬 더 많은 그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수용을 할 수 있겠나. 근데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장해 간다는 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기존 매장을 쓰고 있는데......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저 같아도 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다고 평장 묘지가 있는, 평장 묘지에 지금 포개장까지 하거든요.
부부 합장이 포개장 아닙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정현옥 위원 합장까지 하는 시스템인데 뭐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그래 지금 앞에 본예산에 용역비를 이제 실어 가지고 좀 개별적으로 조사도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다 뭐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좀 방향을 틀어 가지고 빠져나간 데 좀 정비를 해서 식재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자연장지 위쪽으로는 할 자리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근데 자연장지를 별로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비석이 작아 가지고.
○정현옥 위원 그리.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정현옥 위원 자연장지 위쪽으로 뭐 평장 묘를 좀 늘린다든지 이런 강구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
그다음에 이제 좀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설천면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사공동묘지, 진목공동묘지, 금음공동묘지까지 이제 이렇게 금년에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정현옥 위원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문의공동묘지가 남아 있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령자하고 사망자가 늘다 보니까 문의공동묘지 문의마을이 상당히 큽니다.
5개 마을인데 문의공동묘지에 남아 있는 게 지금 한 이제 80구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확장 계획을 필히 꼭 넣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또 ‘진목공동묘지 도로 확장도 해 주라.’ 하고.
그거는 도로니까 뭐 다음 문제지만 실제로 이제 문의공동묘지 확장 문제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줘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진짜로.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상황이 있다 그지요? 보조금 지원 상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 심의를 할 때 16개 단체가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다 올렸는데 12개 단체가 삭감되었다가 다시 1차 이번 추경에 다 살아났습니다. 사실은.
한두 군데 빼고는 다 살아났는데 보조금 지원을 해 준 정산 문제에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통된 의견인데 2025년도에 행정의 감사 지적이 나오면 2026년도에 아예 올릴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그리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서로가 좀 이렇게 불편한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성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에 뭐 그동안에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우수 사례도 제가 충분히 읽어 보고 했는데 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복지 사각지대 우리가 지금 생활 지원사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우리 생활 지원사는 저희 과 소속이 아니고.
○위원장 여동찬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위원장 여동찬 예예, 그래서 제가 돌봄 안에 포함이 됐는가 싶어 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 핵심 사업이 참전유공자 흔적전시관 건립사업인데 지금 앞에서 질의를 해서 뭐 충분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시관에 혹시 이제 우리 군내에는 베트남에서 인력들이 많이 와 있는데 하고 뭐 베트남인이 우리 전시관을 한번 견학을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지금 짓고 있는?
○위원장 여동찬 아니, 아니, 지금 이 사업 우리 전시관에 흔적남기기 유배문학관에......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아, 유배문학관에......
○위원장 여동찬 전시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아, 유배문학관에.
○위원장 여동찬 예예.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 그런 건 잘 모르지.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위원장 여동찬 혹시나 이제 노파심에 우리 군에 지금 한 60명 와 있어요. 베트남인들이.
뭐 현장에 이리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혹시나 그 유배문학관 전시관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잠시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우리 자활근로자사업도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자활근로자란 뭐 근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상태를 자활이라고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그건 이제 기초수급자 조금 밑에 단계 자활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활.
기초수급자 있고 그러니까 우리 생계급여, 주거급여......
○위원장 여동찬 예예.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그거 밑에 이제 차상위계층 자활.
○위원장 여동찬 우리 군내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자활이.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1,300명 정도.
○위원장 여동찬 1,300명. 그래 이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1,300명 자활근로자가 이런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농번기 때 보니까 이제 우리 군이 인력지원사업은 뭐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참 잘하고 있는데.
뭐 우리 행정 군 또 수용가 부담 12만 원 이제 하루 일당을 주고 있는데.
이게 한 5월 20일 되면 수급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저 창녕으로 다 빠져 버리고.
그래서 한 10일 동안이라도 이런 남는 인력이 있으면 뭐 하루 12, 3만 원이면 그대로 괜찮거든요.
힘든 건 안 되고 마늘 자르고 이런 거는.
뭐 그쪽에도 한번 어찌 인력을 대체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뭐 물론 이제 볕에서 힘든 건 안 하려고 하지요. 이제 근데......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그것도 좋은......
○위원장 여동찬 마늘 자르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위원장님 생각도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뭐 복지사대회 유치하는 거는 이 사업이 이제 확실히 선정은 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여기 이제 참가비 시군별로 지원 현황이 이거는 뭐 우리 군에서 보수교육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보수교육비는요?
○위원장 여동찬 예.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마을공동묘지 아까 이제 추모누리는 42페이지 우리 정현옥 간사님도 질의를 했는데 평장 묘도 이제 만장이 되고 매장은 요즈음 하는 분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보니까 이제 음지 쪽에서 이장을 해 간 공간이 지금 아무도 안 들어가고 거기만 계속 남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건 놔 놓고 뭐 다시 제2 공설공원묘지를 하나 조성을 하든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추모누리도 지금 다 만장이 돼 가지고 좀 옆에 확장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뭐 우리 또 매장이 빠져나간 데 이걸 좀 정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지금부터 세워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위원장 여동찬 근데 이제 뭐 좀 연죽보다 다른 지역 제2 공원묘지를 하나, 이제 명절 때 되면 차가 일시에 또 교통도 혼잡하고 더 이상 확장이 돼 버리면.
뭐 그런 것도 참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공동묘지 조성을 좀 이리 많이 하는데 마을공동묘지는 이게 이제 사후 관리는 이거는 사설 묘지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사설 묘지인데 뭐 한 구역에 한 평인가 두 평 500만 원 주고 이리 분양을 받아 가지고 영구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용, 사후 관리를 이 사람들 돌아가시면 어떻게 뭐 그런 우리 군에는 허가만 그만 내준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저 생각에 저도 평현공동묘지 이제 쉽게 사설 묘지를 분양받아 가지고 우리 조상을 모셔 놨는데 이 사람들이 사후에 끝까지 이거 관리를 해 줄 것인지 그게 의문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등기 소유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그쪽 마을 쪽에.
○위원장 여동찬 마을, 마을 쪽에.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마을공동묘지나 자연장지 조성을 해 달라고 뭐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지금 개인적으로는 뭐 가족 묘지하고 그다음 지금 올해 윤달이 되다 보니까 유골 개장 이쪽으로 건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가족 묘지가 좀 많이 들어오고요.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빨리 마치는 거 아니가?
(웃음소리)
혹시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20분 일찍 했다 아닙니까?)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 간단하게.)
○위원장 여동찬 예, 우리 장영자 위원님.
○장영자 위원 아, 감사자료에 보면 근데 이거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닌데 14페이지에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현황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장영자 위원 거기에 보면 중간쯤에 주거급여 1억 9,600만 원이 반납되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예.
○장영자 위원 예, 근데 이제 사유에 집행 잔액 뭐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유는 아니고 이제 금액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사유가 뭔지 아시는지?
23년도 주거급여인데 임차나 수선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기초 이제 생계급여 뭐고 생계급여 뭐 주거급여, 의료급여 있는데 이거 이제 주거급여 대상이 자가는 이제 수선하고.
자가는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이렇게 이거 수선은 LH하고 계약해 가지고 LH에서 하고.
○장영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그다음 임차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쪽 평현 쪽에 아파트 거기 임차로 들어가고 이런데.
이게 다 월세 보증금하고 수선비하고 그런 건데 아마 주거급여 인원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이제 집행하고 남은 걸로 그리 판단됩니다.
○장영자 위원 아, 국비가 이제 12억 7,600만 원 국비를 좀 애써서 많이 받으셨고.
1억 5,900만 원이 군비고 도비도 1억 5,900만 원인데 이 1억 9,600만 원을......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그때 당시 이제 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이렇게 국비가 많이 좀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 소진을 못 하고 이렇게 남은......
○장영자 위원 그러니까 다 좀 소진하도록 했었으면......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그러니까 그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영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더 주고 싶어도 뭐 다른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으니까.
○장영자 위원 예, 그러면 군비를 예산에 책정할 때 조금 뭐 줄여서 예산을 올려서 받았더라면 이제 반납 금액이 작아질 텐데.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맞습니다. 이제 물량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요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저 중앙정부에서는 거의 이리 복지 업무 예산은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내려오는 편입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게 받은 만큼 앞으로는 과장님 계실 때는 좀 쓰시도록 하고 물량도 좀 잘 파악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렇게 반납 금액이 좀 많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감사자료 25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부당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부당 수급자 발굴 현황 해 가지고 밑에 표에 보면 부정 수급 반환 명령 뭐 이리돼 있는 내용인데.
24년도에 생계하고 주거하고 각각 1건씩.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강대철 위원 이 내용하고 25년도에 또 생계 해 가지고 이리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보통 이제 생계급여를 정해 가지고 받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쪽으로 긴급 복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받고 있는 중에 생계급여가 책정이 되면 이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뭐 소득이 조금 다시 늘어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사 과정에 갭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혹시나 뭐 또 그런 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우리 뭐냐 시스템에 계속 기초수급자 현황 관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청 들어온 사람 조사하고 있지마는 기존 책정을 받고 있는 사람도 계속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뭐 소득이 발생하고 증가된다든지 다른 가구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그게 다 걸러 가지고 조사를 해서 다시 어느 정도 기준 나간 거는......
○강대철 위원 가족이 또 늘어난다거나.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나간 거는 우리가 이제 회수 조치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강대철 위원 뭐 소득이 있다거나 차를 산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욱환 예.
○강대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욱환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나. 주민행복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 이제 합시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주민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손미경 주민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는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 승인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손미경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장애인지원팀장 장세정,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아동복지팀장 고은주, 꿈나눔팀장 김연경.
○위원장 여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여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세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안선영 여성보육팀장입니다.
고은주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연경 꿈나눔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행복과는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제 우리 주민행복과 소관 생활SOC 꿈나눔센터하고 뭐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많아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감사합니다.
○강대철 위원 예,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7페이지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해 가지고 아까 여기 설명하실 적에 추진 실적, 성과에서 ‘남해읍행정복지센터 외 20개소 해 가지고 74명이 배치돼 있다.’고 말씀했어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근데 여기는 64명으로 돼 있는데 1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거기 위원님 그 위에 보면 64명 배치돼 있고.
행정복지센터 20개소에 64명이 배치돼 있고.
○강대철 위원 아, 4개 읍면 밑에......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그 밑에 보면......
○강대철 위원 10명이 있어서......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10명이 돼서 74명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감사자료 51페이지에 한번 봐 보실 랍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50?
○강대철 위원 맞지? 경로당.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51페이지.
○강대철 위원 예,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현황.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읍면 경로식당에 무료급식 지원 현황을 보면 2024년에 437명 3억 3,300만 원을 지원했고, 25년에는 사업량이 24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맞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그래 무상급식 취지가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 군이 최고령화로 연로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그래서 우리 군 여건상 예산이 부족하지마는 무료급식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만큼 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지원 확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도 되도록 결식아동, 저소득 어르신들이 아,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또 일반인들 이거는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하기 때문에 일반 어르신들 경우에는 또 1,000원씩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계해서 연계를 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들지는 않더라도.
○강대철 위원 들지는 않더라도 가능하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강대철 위원 충분하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아동 급식 전자 카드를 지급해서 행정에서 지정한 그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음식을 구매하거나 먹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래 아동 급식 전자 카드 사용처를 특정 음식점이나 편의점을 지정할 경우 식당이나 편의점 점주는 사용자가 저소득층 자녀라는 것을 쉽게 인지해요.
그 카드 사용자가 그러니까 일명 저소득 자녀지요?
저소득층 자녀가 이제 점주들이 본인들을 저소득 자녀라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수치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막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예, 이해하시겠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강대철 위원 그래서 아동 급식 전자 카드를 용도만을 제한해 가지고 술이나 담배나 성인 기호 식품을 구입 금지시키고 다른 데 사용처는 제한하지 않고 남해군 관내 아무 곳이나 사용할 수 있게 현금 카드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그 전체적인......
○강대철 위원 의견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위원님의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본인이 이제 저소득이라는 게 드러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아동 급식 전자 카드 결제 방식이 현금 카드로 전환하는 부분에 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다른 시군에 하는 방법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점주들이, 뭐 식당이나 또는 편의점 점주들이 우리 애들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한 이 내용을 한 번 타 시군에도 알아봐 가지고 꼭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잘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꿈나눔 이거는 다른 위원들 물어보도록 하고.
그다음 감사자료 41페이지에 마을경로당 지원하는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똑같은 경로당 수가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24년도에는 260개소 25년도에도 260개소인데 예산액이 24년도에는 14억 4,800만 원, 25년도에는 거의 20억에 가까운 19억 8,2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예산이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좀 절감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밑에 동절기 난방비 있고 냉방비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24년도에는 1년에 얼마입니까, 230만 원입니까? 아, 23만 원.
근데 25년도에는 33만 원이란 말입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냉방비가 그렇고. 위에 난방비는 200만 원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그러니까 경로당 1개소에 그렇게 되겠지요? 경로당 1개소에.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이게 냉방비는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강대철 위원 그렇지요. 에어컨.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밑에는 에어컨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에어컨을 지원하는 게 33만 원 그다음에 난방비는 2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위에 표에 경로당 현황에 보면 난방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업을 뭐 가스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름을 사용하는 경로당 수가 260개 중에서 204개소 가스가 가스 용기로 하는 게 7개소, LPG 배관망 탱크로 하는 게 15개소, 심야 전기로 하는 게 19개소, 기타 15개는 뭐 어떻게 전기장판을 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름보일러가 돼 있는 여기에 LPG 배관망이나 탱크를 이렇게 정부에 건의를 해서 놓고 계량기대로 검침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밥해 먹는, 여름 되면 밥해 먹는 거 조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점심이나 이렇게 드실 수 있게끔 가스레인지 하나 사용할 수 있게끔 되고.
그다음에 겨울에 보통 되면 이제 난방을 합니다.
방바닥에 난방용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렇게 200만 원이 안 들어가요.
예, 기름값도 보태고 또 가스값도 보태고 이래 가지고 그냥 200만 원을 줍니다.
200만 원을 주면 이걸 다 못 써 가지고 오롯이 난방비만 써야 되는데 돈이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 또 이월이 돼서 여름까지 뭐 가스로 이렇게 하고 그리하더라고.
그 어르신들이 이게 정산이 잘 안 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량기대로 해 가지고 검침을 해 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지원을, 밑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해 갖고 그 200만 원 상당해 갖고 24년도에는 9대가 지원이 되고 25년도에는 25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하려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탱크를 놔 가지고 계량기 검침을 하면 이게 연료비에 손실이 적다.
거기에 나온 금액을 해서 영수증을 주면 이대로 달라면 될 것이다 하는 게 하면 이 예산을 좀 아낄 수가 있다, 다른 데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무슨 말씀인가는 이해가 되는데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난방비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난방 형태나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차등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일률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현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좀 남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강대철 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가면 그걸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걸 다른 데 꼭 뭐 써야 되는데 이거 오롯이 이제 난방비에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걸 못 쓰고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원칙은.
그러면 좀 이제 그거를 반납하는 그게 뭐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면서 이제 예산을 아끼려 그러면 조금 뭐 투자를 해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걸 좀......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계량기를 설치하는......
○강대철 위원 이제 가스계량기라 하면 가스보일러 설치하고 가스레인지하고 가스탱크가 있습니다.
큰 게 한 250㎏짜리나 이런 게 있어요.
그 탱크로리에 가 가지고 직접 주입하는 그 시설비가 한 3, 400 정도 이렇게 듭니다.
드는 걸로 밑에 또 냉난방기 지원도 하고 하니 이제 바닥에 보일러 배고나 들어가는 그거 떼 버리고 기름보일러 떼고 거기 설치를 하면 굉장히 연료비가 싸게 친다 이 말입니다.
○강대철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그거는 정부 지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을 아주 잘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하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23페이지 감사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잠시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중간쯤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성별영향평가.
○장영자 위원 위원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위원회.
○장영자 위원 예, 그 개최 횟수가 없고 예산액도 없고 회의 구성 인원은 8명, 여성 인원이 4명 되어 있는데 개최가 안 된 건지?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개최가 안 된 걸로.
○장영자 위원 아, 그럼 이게 이제 24년 하반기~25년 상반기까지의 내용인 거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예, 왜 개최가 안 되었을까요? 예산도 없고. (웃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저 위원장님 우리 여성보육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 여성보육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에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고 이 사업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그러면 서면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없고 서면으로 개최는 그럼 이제 했네요?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예, 서면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장영자 위원 예.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저희가 보통 이 부분을 상반기에 이루어집니다. 상반기에 이루어져서......
○장영자 위원 예, 그럼 25, 24년 상반기에는 개최를 했겠네요?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예예.
○장영자 위원 예, 그럼 25년 상반기는......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예, 상반기에도......
○장영자 위원 지금......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서면으로 개최를......
○장영자 위원 이제 했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했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개최 횟수 해 가지고......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아, 예.
○장영자 위원 서면.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자 위원 이렇게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예, 죄송합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들어가십시오.
○장영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개최를 2번 했는데 이 예산 좀 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뭐 식사도 안 하고 그 위원회 오면 위원회 참석 경비가 있는데 여기는 예산액이 없습니다.
밑에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도 없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보통 이게 청소년복지실무위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직장에 현재 같이 종사하는 직원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그러다 보니 그 직원들이 뭐 보통 2시나 4시 정도에 이제 잠깐 1시간 정도 이렇게 그 심의, 실무위원회를 하기도 하고.
○장영자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그다음에 이제 어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보다는 간식이나 이렇게 좀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장영자 위원 위원회수당은 없습니까, 위원회수당은?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위원회수당이 지금 거의......
○장영자 위원 아예 그 직원이라서 수당이 없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수당 지급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영자 위원 아, 그러면 그 외의 인원은 1명도 없으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거의 저희 현재 공무직이나 이런 시설 종사자들이 대부분인데.
○장영자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그래서 이번에 거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뭐 저희 의원들이 그 심의위원회 가면 수당이 없듯이......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없습니다. 저희들......
○장영자 위원 이제 이런 분들도 관련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같은 직종의 청소년......
○장영자 위원 수당이 없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관련해서 어떤 이런 직종에 있던 분들이다 보니 그런 분들 별도로 수당을 지급 안 합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원인도 이제 조금 적어 두시면......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웃음) 좋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그리고 다음 24페이지에 국도비 집행 잔액 이제 제가 좀 눈여겨서 보고 있는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에 보면 1억 1,000만 원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이제 반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되었고 해서 그런지 사업비를 이제 저희 따오는 것도 힘든데 다 좀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억 1,000만 원이나 반납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24년도.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이 그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돌봄서비스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 2,000여 명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영자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지금 워낙 당초에 국비가......
○장영자 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많이 내려와서 이게 좀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다른 과에도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국비를 많이 받았고 도비도 얹고 그게 비율이 있다 보니 군비도 또 많이 책정이 되는데.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이제 책정된 걸 우리가 다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가 또 취약 노인 가구를 뭐 그것도 정해져 있으니까 금액이 그렇긴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
아예 받을 때 그러면 잘 금액을 책정한다든가 수량을 책정해서 잘 받으면 이제 반납이 없을 텐데 거의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위원님 말씀......
○장영자 위원 예예, 다른 과들도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장영자 위원 예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저희들도 생계비나 기초연금이나 이런 취약 돌봄 국비 지원사업이 거의 80%, 90% 되는데.
○장영자 위원 그렇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그런 게 이제 정부에서는 당초에 생각할 때 인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확보를 좀 많이 하다 보니 그 배정량을 도에서도 배부를 하고.
도에서는 또 시군별로 어느 정도 좀 많은 양의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 저희들 어떤 부분 정산을 해서 또 집행 잔액을 낮추기도 하고 있는데 또 다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과장님 일하실 때 조금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뒷장에도 2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 이런 경우도 이제 6,000만 원 반납이 되고 있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예, 아이돌봄지원서비스 27페이지 밑에 셋째 줄 보면 1억 2,800만 원 이거 다 좀 필요한 금액들이고 지원받기도 어렵고 그분들은 또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돌봄서비스 이런 거는 이제 다 우리 취약계층을 위한 것인데 아, 이것이 좀 반납되었다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과장님께 설명을 요청했고 또 설명 듣고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사각지대가 없이 다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감사합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조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다 하셨고 정리는 되었는데 거의 뭐 증빙 서류가 누락되었다든지 미흡 되었다든지 견적서가 미첨부 되었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그 기관에서 회계 쪽이나 이런 쪽들을 다 관리하는 분이 있을 텐데.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다 잘하고......
○장영자 위원 예, 이렇게 증빙 서류가 미비 되고 이런 경우가 또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 하니 좀 안타깝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대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지출, 경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있고.
○장영자 위원 예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대부분 요즘은 거의 완벽하게 좀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또 가서 일일이 또 점검을 하다 보면 뭐 증빙 자료 영수증이나 하나씩 이렇게 미첨부 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밀히 좀 챙기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앞으로 또 이렇게 더 잘 챙기고 그리 경각심을 유발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우리 과에서 직접 지도하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지도를 하는......
○장영자 위원 점검하고 한 내용이네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럼 과에서 잘하셨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예, 이렇게 잘 챙겨서 그분들이 나중에 또 일을 마친 사후에 부당함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44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예, 어르신들이, 어떤 어르신들이 참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연로해서 일을 뭐 잘하실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나오시는 거는 힘듭니다. 힘든데 그 거리에 앉아서 가슴이 좀 메는데, 거리에 앉아서 풀을 매시거나 하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왜냐하면 평생 해 오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손길이 지나가면 뭐 화단이라든가 거리가 깨끗해진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 잠시 쉬고 있는 모습을 본 분들은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놀기만 한다.’ ‘뭐 너무 연세가 많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게 선정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을 했고 또 그분들이 일하실 때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내가 이 나이에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조금이나마 뭐 수당 얼마라도 받아서 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 아, 이것이 참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잘 챙겨 주시고 군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23억 4,500만 원입니까? 100만 원 단위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100만 원.
○장영자 위원 예, 국비도 33억이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38억.
○장영자 위원 많은 양이 투자되지만 또 이거는 정말 필요한 일인데.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행복정류장 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공익 활동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장영자 위원 예예, 이분들이 또 이제 정류장에서 청소하시는 거 제가 보기도 하고 들었는데.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150명 작년에 있었고 올해는 146명인데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읍이나 여기 인근에 많은 분들이 좀 왕래가 있는 정류장에는 청소를 좀 깔끔히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조금 한적한 곳에 있는 정류장은 너무 방치되어서 앉을 수도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고 싶고 그런 부분도 한번을 지나가도 본 사람은 ‘모든 정류장이 저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장영자 위원 관광객이나 뭐 타 면에서 다른 면을 갔는데 그런 정류장이 있었다 그러면 ‘아, 뭐 다른 데도 다 그런가, 남해는 다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잘 알겠습니다.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목욕비 있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예, 이미용비 52쪽인데 5억 4,000만 원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그런데 이제 사용률이 75%.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예, 24년에.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그 사용률이 이제 ‘현금으로 안 들어오니까 뭐 카드를 쓸 줄 몰라서 그렇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75%면 25%는 이제 그 카드 안에 남아 있다는 것이어서 이것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상반기는 25년도에 이제 4월 기준이지만 37%니까 이걸 모두 좀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홍보를 상시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더 신경 써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어떤 가맹점은 또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그래서......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수수료 한 1% 정도 카드 단말기 설치 이런 게 거의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장영자 위원 예, 목욕......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이용실, 이용......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이용, 이발.
○장영자 위원 이발하는 예전에 이제 하시던 이런 분들은 뭐 굳이 카드 수수료 1% 내고 단말기 설치하는 그런 데 번거로워하시는 분들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그럼 이제 그 이용원 해 봐야 몇 안 될 텐데 단말기를 좀 보급해 주셔 가지고라도 어르신들이 좀 쓸 수 있게.
뭐 할아버지들은 또 이발하러 꼭 이발소에 가시는 분 있더라고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장영자 위원 예, 여기도 또 이발소에 꼭 가시는 분들도, 위원님들도 계신데.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장영자 위원 그 단말기 보급 뭐 얼마, 예산이 얼마 안 들 텐데 그것도 좀 보급해 주시든지 해 가지고 다 쓰실 수 있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웃음)
○장영자 위원 (웃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사용률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박종길 위원 아까 뭐 좀 이어서 우리 이미용비, 목욕비.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박종길 위원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 앞에는 보니까 상당히 불편했더라고요.
6만 원을 주는데 머리를 실제로 우리 파마라 합니까?
이래 가지고 그 돈이 다 들어가는데 그리 못 쓰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씁니까? 지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지금도 현재 방식은 똑같습니다.
분기별로 1만 5,000원씩 충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파마가 3만 원 정도 한다면 이제 6월 정도 되어야, 2분기 정도 입금이 돼야 3만 원을 결제할 수 있고.
현재는 1만 5,000원으로 충전이 되면 본인 부담 1만 5,000원 정도 만약에 파마비가 3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현재는 분기별로 1만 5,000원씩 충전해서 연간 6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 그걸 좀 그냥 그만 한꺼번에 다 써 버려도 될 거 같은데? 파마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그래서 안 그래도 작년에......
(웃음소리)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서 이제 또 우리와 비슷하게 이런 이미용 바우처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하기는 좀 예산상 어려운 것 같고. 도에서.
아마 저소득층 위주로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반기나 연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방식을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한번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뭐 분기별로 1만 5,000원을 이리하니까 파마나 이리하는 사람들은 또 좀 이야기가 이리 나오더라고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박종길 위원 그동안 또다시 자기 돈을 주고 이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머리 깎으면 또 뭐 2만 원인데 5,000원 모자라서 이런 것들 있는데 아무튼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저 8페이지 보면 심한장애인 복지 환경 실태 전수 조사 했는데 이 심한장애인은 1,386명 돼 있는데.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박종길 위원 이런 게 심한장애인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저희들이 예전에는 중증장애인 해 갖고 1급~6급 정도까지 이게 급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1급이나 2급 이런 부분을 거의 중증이라 하고 또 중복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해 가지고 3급일 경우 같이 합쳐서 중증장애인 1, 2, 3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거든요.
○박종길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그래서 지금은 중증장애인이라는 포현을 안 하고 이제 그때 예전에 1, 2급 장애인들을 심한장애인이라고......
○박종길 위원 아, 심한장애인으로.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표현을 합니다.
○박종길 위원 중증장애인이라고 사용을 안 하고 심한장애인으로......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박종길 위원 사용을 하네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치키움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12페이지 여기......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몇 페이지?
○박종길 위원 진행 상황이 지금 제가 볼 때는 2026년 뭐 7월 달에 개관 운영한다 하는데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2022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제 사업이 선정돼서 현재까지 하고.
올해 1월에 이제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올해 공사 착공을 했고 현재는 공정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3월까지는 이제 공사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테리어까지 하면 내년 6월에는 충분히 개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별 그리 진행하는 데 문제점 같은 건 없네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크게 지금 단지 문제점이 이제 그게 현재 남해읍에 파크에비뉴 2차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워낙 주거지하고 인근에 바로 있는 교회도 하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음이 좀 심하고 해서 조금 불편 사항이 있는 분도 있는데 그 마을에 이제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좀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어서 그리 크게 무리 없이는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박종길 위원 예, 우리 또 감사자료 페이지에 노인여가시설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보면 우리 어르신배움터는 2021년 개관 이후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 실적 및 활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우리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몇 페이지?
○박종길 위원 42페이지.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42페이지 아, 어르신배움터.
○박종길 위원 예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어르신배움터는 이제 저희들이 남해읍에 1개소 개설해서 21년도 5월에 오픈을 해서 그 어르신들의 공간이 그리 크지는 않은데 거기서 한 4과목 정도 본인들이 배우기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그러면서 쉴 수도 있고 또 배움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떤 소규모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르신들이 한 40여 명 이렇게 인원이 참석해서 하는데 강사수당 한 4만 원 정도로 지원해서 꾸준하게 상반기, 하반기로 4개월 4개월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래 이거 활용도도 뭐 좀......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잘......
○박종길 위원 더 해 가지고 높이는 방향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그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내가 1개 빠뜨려 먹었다.
우리 그 저 뭐고 감사자료 11페이지 아까 다가치키움센터 할 때 여기가 보면 그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박종길 위원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때 미집행액이 이리 많았는지. 그때 당시.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위원장님 저희 여성보육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길 위원 예예,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여동찬 예, 우리 안선영 여성보육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치키움센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기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2022년도에 10억, 23년도에 10억, 24년도에 44억, 25년도에 14억 이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을 받다 보니까 진행하지 못했고 23년도부터 행정 절차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BF(barrier free) 절차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BF 사전 절차 인증 기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 있어서 그 사전 절차 이행 과정에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한 부분 있지만 올해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BF 그 사전 절차 때문에.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좀 많이 늦어졌다?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예예, 설계 과정에서 사전 인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팀장 안선영 예, 감사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우리 16페이지 보면 이제 남해 지금 생활SOC 꿈나눔센터 개관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왜 이리 늦어지는고 그리고 과장님 꿈나눔센터 이걸 지금 하면 원래 우리 예산이 지정되잖아요.
그 예산을 우리가 확보되면 뭐 얼마입니까, 뭐 337억이가?
뭐 이리 확보가 됐으면 그 예산 갖고 그걸 준공까지 이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또 얼마입니까?
17억인가 우리 군비를 또 지금 해 가지고 인테리어를 한다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이게 사실은 저희 이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2019년도부터 해 가지고 추진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인 총괄 어떤 건물에 대한 그 사업비를 추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정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당초에는 실내 안에 들어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실내에 어떻게 공간을 인테리어 편성을 어떻게 했고 공간을 채울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그때는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건물의 공간이나 이런 부분만 전체 뭐 6개 동이 들어가고 전체 건물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 할 때는 신청해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계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저희들이 6개 실이 들어가면 거기에 사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 공간 배치를 한다든지 어떤 사이니지(signage)나 이런 여러 가지 명패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인테리어에 사실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내 구체적인 계획이 사실 수립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인테리어 비용을 다시 편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월 17일인가 10월 달에 준공이 된다 했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박종길 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가능하다고 그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꿈나눔센터 그 규모를 볼 때 인력이나 지금 상당히 예산이 좀 투입될 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러면 그 인력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저희들이 지금 총 한 65명 정도 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총 62명, 인력 현황은 총 62명 정도로 하고.
지금은 기존에 있던 뭐 드림스타트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기존에 있는 인력들 있기 때문에 그 62명 안에는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37명이 포함됩니다.
근데 추가로 저희들이 한 25명 정도 추가로는 한 25명 모집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실 환경 분야에 한 6명 정도 계획이 돼 있고.
다른 분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영장이나 헬스 강사 자격을 갖춘 분들을 해야 되고.
어떤 방과 후 아카데미 지도사 과정을 거친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춘 분이 또 채용돼야 되는 부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관리하시는 분 1명 정도 해서 총 추가 인원은 25명 정도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가서 자격증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극히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예산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거기 1년에 이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럼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산이. 아, 위원장님 저 우리......
○위원장 여동찬 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꿈나눔팀장이......
○박종길 위원 팀장님.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상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길 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이 좀......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위원장 여동찬 아, 예, 김연경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눔팀장 김연경 안녕하십니까? 꿈나눔팀장 김연경입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나눔센터는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다함께돌봄센터, 드림스타트 이런 분야로 운영이 되고.
과장님께서 미리 보고드렸다시피 인력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그 시설마다 들어가는 부분이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운영비 한 1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회 추경까지 잡힌 금액이 시설비, 자산취득비 모두 포함을 해서 한 55억 정도 추산이 되었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추산이 되었는데.
운영비 부분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 10억 원, 가족센터가 9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 포함해서 저희가 1년 추산을 한 55억 정도 올해까지만 그렇고 내년에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좀 빠집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올해는 55억 정도로 투입이 돼야 되고.
○꿈나눔팀장 김연경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에서 아까 자산취득비하고.
○꿈나눔팀장 김연경 예.
○박종길 위원 뭐가 빠진다 했습니까?
○꿈나눔팀장 김연경 시설비. 인테리어비하고......
○박종길 위원 예예.
○꿈나눔팀장 김연경 이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한......
○박종길 위원 절반으로 줄어들겠네요?
○꿈나눔팀장 김연경 예예, 한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종길 위원 한 25억이나 20 한 7, 8억 이리 든다 이 말이네.
○꿈나눔팀장 김연경 예.
○박종길 위원 이제 해마다 그 돈은 계속 투입이 돼야 되겠네?
○꿈나눔팀장 김연경 해마다 그 돈은 이제 인력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뭐 아동 돌봄이나 청소년 여가 선용이라든지 장애인 복지 실현 그리고 학생들과 청소년 체력 증진 이런 부분으로 더 다양하게 수요 계층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가 보면 청소년수련관, 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드림스타트 이런 걸 지금 운영할 때 혹시 그 회원제라 해 가지고 뭐 회원비를 그러니까 즉 말해서 우리가 돈을 그 회원들한테 받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꿈나눔팀장 김연경 유료로 할 수 있는 시설은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부분 있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예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따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국민체육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꿈나눔팀장 김연경 예.
○박종길 위원 이 2개는 유료로 하고.
○꿈나눔팀장 김연경 예.
○박종길 위원 다른 거는 그냥 다 무료로.
○꿈나눔팀장 김연경 다른 부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무료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박종길 위원 돼 있네요?
○꿈나눔팀장 김연경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여기 2개 국민체육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해 가지고 우리 팀장님 생각에는 그 1년 어떤 우리가 들어오는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꿈나눔팀장 김연경 아, 세외수입?
○박종길 위원 예.
○꿈나눔팀장 김연경 아, 이 부분들은 운영 부서마다 따로 있어 가지고......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꿈나눔팀장 김연경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박종길 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꿈나눔팀장 김연경 취합을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럼 일단 운영을 해 봐야 되는 사항들이네요? 지금 이 사항들은.
○꿈나눔팀장 김연경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꿈나눔팀장 김연경 예, 고맙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시간이......
(장내 소란)
30분 안에 끝나겠습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제가 5분만 할게요.)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3분, 3분. 어르신 이미용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전년도 혹시 사용률, 소진율은 몇 %나 됩니까? 이게. 2025년도에, 4년도에.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예, 2024년도의 사용률 75% 정도 해서 실사용 금액은 한 3억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심한장애인 복지 환경 실태 전수 조사 이건 제가 이야기한 건데 이런 거는 미리미리 발굴을 해서 이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예, 이건 몰라서 묻는데 남해군 보육교사가 남자가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보육교사 남자도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보육교사가 원장님들이 또 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렇게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정현옥 위원 그 원장이......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비율 10%......
○정현옥 위원 남자 원장님이 보통.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원장님이 남자 원장님......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운전기사들 하고 뭐 그 정도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 보호 아동 학대 예방......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15페이지......
○정현옥 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남해군에도 피해 아동이 있다.’ 이래 가지고 자애원에 이렇게 들어가신다 했는데 2024년도 전년도는 몇 건이나 됩니까? 아동 건수가.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아동 학대 건수가 신고는 한 17건이 접수됐었습니다. 24년도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동 학대라고 판정된 사례는 12건입니다.
○정현옥 위원 부모님이 학대한 것 말고 다른 데서 접수된 게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그거는 이제 친부모 말고 계부.
○정현옥 위원 아, 계부가.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계부도 있고 이제 또 일반 옆에 그냥 무작위로 좀 이웃집 아저씨 아, 이웃집 아저씨라 그랬는데 이웃집 오빠?
○정현옥 위원 오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그런 분들도 좀 한 번씩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좀 잘 아는 분인데......
○정현옥 위원 아는 오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평소에 잘 아는데 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남해에서도 그런 게 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부모님 학대나 폭행해 가지는 상당히 잡아내기가 어렵겠는데?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어려워도 요즈음은......
○정현옥 위원 자기 자신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학생들이 이제 아동 학대 이런 거를 잘 신고를 좀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접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교사들도......
○정현옥 위원 짧게 합시다. 짧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바쁩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꿈나눔센터 개관은 우리가 언제 모집할 겁니까? 이제 이 25명은.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10월에 합니다.
○정현옥 위원 10월 달에 이거 뭐 개관을 할 건데......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응모할 사람들을 몇 월 달에 모집할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모집, 인원 모집은 지금 차츰 하고 있는 상황이고 10월 개관하기 전에 저희들이 8, 9월 정도 다 완료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문제가 없게 하시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기간제도 활용을 많이 해 가지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정현옥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이것도 몰라서 묻겠습니다. 그 뒷장에 맞춤형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남해군에. 한 군데입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저기 밑에 여기?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우리 여기 복지관에.
○정현옥 위원 아, 복지관에 있는 거 말하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정현옥 위원 예, 개인이 하는 거 빼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닙니다. 청소년.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분 지났네. 감사자료 35페이지부터 이제 점검 결과, 지도 사항, 조치 사항 이거 나오면 안 됩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예, 감사, 행정감사 자료에 걸리면 내년에 예산 올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16개 단체가 걸려 가지고 그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다시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제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하시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예, 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하고 행정하고 상반된 의견인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 경로식당입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차상위에 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한 끼당 1,000원씩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주위의 마을만 옵니다. 이거.
읍면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사를 하시고 가야 되는데.
그 마을 한두 개 남면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현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원수도 적고 해서 저는 이걸 방향을 어떻게 틀었으면 좋겠냐 하면 각 마을경로당하고 같이 엎어야 된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이거 다 가라잖아요. 이거 사실은. 뭐 와서 식사하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뭐 그렇지는 않고 급식이 잘 이용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 사실은.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다 수치상은 대부분인데 차상위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드시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이 와서 그냥 식사를 해 버리고 치우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일반 어르신.
○정현옥 위원 예, 1,000원만 주면 된다 와서 먹어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은 차라리 이런 분들이 골고루 접해져 있는 경로당에 가서 잡숫게 하면 이런 더 경로당도 활성화되고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이게 아마 노인대학장들 그러니까 읍면 노인대학장들이 반대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자기들이 가서 드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거 한 번씩 체크를 해 주십사......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아까 다가치키움센터 건립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금 공정률이 30%?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위원장 여동찬 예, 뭐 저도 우려하는 게 이제 인근에 주거 지역이 많고 상당히 민원이 예상되는데 실제 민원이 지금 제기된 게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실제로 인근에 교회가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하는 소음이 좀 심해서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좀 힘들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뭐 대책은 어떻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대책은 저희들이 계속 뭐 이게 어느 정도 각각 밖에 공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실내에 들어가면 이제 크게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분들도 이해는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생활함에 좀 어려움이, 불편이 많다 보니 뭐 저희들이......
○위원장 여동찬 예,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이해를 할 수밖에......
○위원장 여동찬 아무튼 민원이 뭐 다소 있어도 최소화시켜서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16페이지 이제 꿈나눔센터 여기는 질의를 다 하셨고 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비 14억 중에 앞에 보면 우리가 해피홈 공모사업에 3억이 여기 포함이 된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이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해피홈 같은 경우에는 다가치키움센터에......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별도로.
○위원장 여동찬 별도로 3억.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3억을 저희들이 그거는 별도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돼서......
○위원장 여동찬 이제 나는 혹시 이 안에 포함이 됐는지.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감사자료 42페이지 아까 노인, 42페이지 우리가 이제 노인여가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이제 인기가 좀 좋은 프로그램은 인원이 많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또 적은 뭐 별 관심도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거의 뭐 노래교실은 만원입니다.
노래교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민요교실이나 어떤 고고장구반.
○위원장 여동찬 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뭐 이렇게 조금 밝게, 흥겹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인기가 많은 그런 실정이거든요.
○위원장 여동찬 그러니까 자꾸......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그래도 또 어르신들이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노인복지관을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좋은 프로그램도 또 뭐 개발도 하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그다음 여기 이제 우리 감사자료 아까 뭐 대충 질의를 하셨는데 47페이지 재가복지시설 이게 뭐 개인이 하는 법인도 있고 개인이 하는 법인이 주로 많은데.
여기 이제 요양보호사들하고 뭐 민원이 가끔 좀 있지요? 수용자하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요양보호사하고.
○위원장 여동찬 예, 수용자.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위원장 여동찬 요양보호사를 이게 뭐 소송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관리를 건보서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저희들은 전체적인 요양 보호 관리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거하고.
저희들은 지금 크게 종사자와 요양보호사 간의 그런 민원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우리 행정으로 안 하고 그만 건보다가 바로 하는가보다.
이래 가지고 요양보호사를 바꾸고 이리하더라고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그거는 이제 센터하고.
○위원장 여동찬 센터.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센터하고 그 이용자들 간의 이제 서로 바꾸고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럼 이제 우리 뭐 행정하고는 관련이......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크게 요양보호사 바꾸고 하는......
○위원장 여동찬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지도는 하지요, 점검이나?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지도는 합니다.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리 뭐 그것도 관리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고.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위원장 여동찬 64페이지 이제 우리 가정폭력상담소 보면 집단으로 상담한 실적이 나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집단 이게 좀 뭐 우려가 돼서 제가 물어봅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이거는 사실상 집단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게 경로당에 저희들이......
○위원장 여동찬 경로당.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가정 폭력 이런 예방 교육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학대 예방 관련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경로당에 가서 상담하는 부분이라서 집단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집단 상담이라는 게.
○위원장 여동찬 예예, 제가 좀 오해를 한 것 같네. 그다음에 72페이지 출산장려금 이제 장려금 나간 게 보면 생각보다 뭐 136명이 나갔는데 작년에.
우리가 지금 첫째, 둘째, 셋째까지 얼마 장려금을 지급합니까, 셋째가 1,000만 원 맞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맞습니다. 첫째는 300만 원이고.
○위원장 여동찬 예.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둘째는 400만 원이고 셋째는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셋째가 1,000만 원.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일시금으로 주지는 않고 이제 분할해서 이렇게 나눠서 매월 15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출생 추이가......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출생 추이가 작년보다 올해는 아, 저 작년, 재작년보다 2023년보다 2024년도에 증가가 됐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장 여동찬 그럼 그 증가된 요인이, 과장님 생각은 요인이 뭐라고 생각......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마 저도 저기 전국적으로도 조금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정부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조금씩 지금 출산이 아주 적지만 조금 증가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뭐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위원장 여동찬 예예,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잠시만 한번 볼 랍니까?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13페이지.
○강대철 위원 예,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위원회가 이제 총 14개 위원회가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14개 위원회가 있는데 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10개 정도 이리되는데.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이게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146명이라.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146명 중에 여성 위원이 82명이거든요.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예예.
○강대철 위원 예, 여기 혹시 중복된 위원들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명단 한번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아, 그리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 우리 과.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경 주민행복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다. 민원지적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예,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정연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는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 승인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정연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증인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민원행정팀장 박기엽, 지적관리팀장 배종권, 지적재조사팀장 서재희, 부동산관리팀장 정재훈.
○위원장 여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엽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배종권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서재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재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평가와 그리고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에 이어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완전히 어제 밤새도록 외워 갖고 오셨네요. (웃음)
(웃음소리)
우리 민원지적과는 본청의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는 우리 군의 얼굴이고 뭐 참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작년 우리 성과는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에서 우리 남해군이 또 종합 평가서 최우수도 받고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민원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감사합니다.
○강대철 위원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우리 업무보고 1번에 민원서비스의 성과가 평가 기관이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하고 정보공개 종합 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정보공개 종합 평가는 사실은 24년도에 최우수 95.05가 나왔고.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는 75.16으로 등급이 다 등급이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이게 이제 뭐 가, 나, 다 치면 한 보통이나 이리되는데.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정보공개는 1등을 했는데 사실은. 민원서비스 부분에서 이제 뭐 보통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평가를 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또는 뭐 행안부나 국민권익위에서 할 때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이제 해당되는 분야가 민원 행정 전략 및 체계 그리고 민원 제도 운영 그리고 국민신문고 처리 그리고 고충 민원 처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라든지 운영 적정성 이런 부분을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국민신문고나 고충 처리 민원이......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고충 민원 같이......
○강대철 위원 했을 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다 포함돼 있습니다. 모든 민원이 다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강대철 위원 모든 민원이 다 포함되는 그런 형태인데 23년도에는 우리가 평가에서 몇 위나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지난 2023년도에도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강대철 위원 다 등급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민원 처리를 잘해 가지고 전국에서 1등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뭐 어떤 지원을 할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할 것이고.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등급을 올려 가지고 민원인이 안전하고 정말 우리 행정에서 민원 처리를 깔끔하게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국민권익위나 행안부에서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다음 5페이지에 악성 민원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이렇게 돼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방금 우리 이제 감사를 받기 전에 뭐 팀장님이나 여러 가지 애로 사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예, 안타까운데 이게 조례가 우리가 3월 달에 개정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조례대로 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경종을 울려주고.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언론에다가 표출을 해 가지고 이리이리돼 갖고 공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내용을 언론에 알려 갖고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해도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뭐 정신 병원에 안 데리고 가더라도 경찰도 손을 못 댄다는데 조례대로 해 가지고 안 되면 언론상으로도 해 가지고.
자기들 집에 있는 가족들도 나 몰라라 하고 내놨다 하면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못 한다 하면 이거는 안 되지요,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래서 조례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또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힘들어서 못 하면 안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우리 민들보다도 위에 있는데 민을 갖다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잘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6페이지에 면 소재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5개년 사업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올해 지금 고현에 설치를 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2019년도에서 21년도에 할 적에는 우리 국비가 들어왔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근데 그 뒤부터는 이동 뭐 서면, 창선, 미조하고 이리할 때는 국비가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없습니다.
○강대철 위원 왜 국비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위원장님 혹시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 배종권 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대철 위원님 지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팀장 배종권 예, 지적관리팀장 배종권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시부하고 군부하고 나눠져서 사업을 하였는데 군부는 이제 전체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읍 지역만 지원되는 식으로 처음에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는 “면 단위는 면 소재지 위주로 해 갖고 추가로 하겠다.” 해 가지고 군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지적관리팀장 배종권 예.
○강대철 위원 그럼 지원을 할 적에 남해군 전체 이렇게 이제 면 단위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없나요?
○지적관리팀장 배종권 그래서 내년에 아마 면 단위에 지금 이제 예산 확보를 예상하고 있어 가지고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보니까 이제 대책으로 맨 밑에 보면 도를 방문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갖다가 요청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에 일하시는 분들의 일이라요.
가서 안 되면 국회의원이라도 뭐 붙잡고 ‘이런 돈이 필요하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뭐 말씀을 해 주시고.
안 되면 군수님 모시고 도로 올라가서 도지사도 면담을 하고 새롭게 좀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안 되면 우리 군 의원도 같이 올라갑시다.
○지적관리팀장 배종권 지금 국토부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대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들어가십시오.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아직까지 저 뭐고 7페이지에 보면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이 있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제가 군 의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 내용이 계속돼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올해 하면 이제 다 마무리됩니다.
○강대철 위원 예, 올해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잘 마무리해 가지고 한글로 된 그 토지대장을 우리 주민들이 잘 감지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감사자료 37페이지.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에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땅을 싹 선을 긋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선을 긋는데 이 땅은 뭐 도로가 되든지 어떤 보통 보면 마을 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 이제 하고 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군 땅이 있고 뭐 개인 소유가 있고 이리되는데.
이게 어떻게 맞추다 보면 희한하게 그걸 우리가 군에서 군은 우리다 보고.
우리가 이제 돈을 줘야 될 게 있고 또 돈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부과.
○강대철 위원 있습니다. 그런 비율이 보통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그 부분......
○강대철 위원 예, 우리 군이 손해가 가는가 안 그러면 저 뭐고 마을에 조사를 했을 때 뭐 땅이 우리 땅이 많으면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이리되는데 이걸 비교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예를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비율이 뭐 어떻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금액이 우리가 군에서 손해 볼 때도 있을 거고.
이제 그 마을에서 또 손해 볼 때도 있을 거고 그리되는데.
혹시나 행여나 내가 땅을, 이제 마을에서 어떤 토지 소유주가 내가 땅을 살 적에는 평당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군에서 이렇게 이제 소유주한테 땅값으로 만약의 경우에 지불해야 될 경우 같으면 ‘우리는 감정평가 정도 한 70만 원 정도밖에 못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중재를 할 수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저희들이 이제 지적재조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경계가 확정이 되면 이게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조정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토지 소유자 협의체에서 ‘우리는 감정평가 말고 공시지가로 하겠다.’ 하면 그건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남해군에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정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될 그런, 개인한테 부과하고 징수해야 될 경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과도하게 높다.’ 이러면 이의 신청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저희들이 그 심의를 해서 조정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대로 간다고 보고 높다 해도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조정은 어렵고.
그래서 부과되면 대부분 이제 잘 납부를 하시지만 혹시 납부를 ‘조금 부당하다. 납부를 못 하겠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방세법 따라서 전부 재산 압류합니다.
일차적으로는 그 당해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이제 계속해서 조금 비협조적이고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단계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그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뭐 이렇게 오래된 그런 건도 있긴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들 이제 매월 독촉 고지서를 발송해 가지고 인지를 시키면서 이런 부분 우리가 고액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생계라든지 어려운 부분 있으면 5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분납을 통해 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같이 안내를 겸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조금 납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분납을 통해서라도 납부를 하십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게 하고.
예,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저희들 지방세법 준해 가지고 다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철 위원 예, 절차대로 별 문제성은 없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강대철 위원 특별한......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그래 가지고 그게 발송을 하고 나면 전화가 오거나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나가서 방문해 가지고 또 설명을 곁들여 가지고 그런 본인이 부당하다 생각하는 부분 충분히 또 설명을 해 가지고, 설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납부할 수 있도록 좀 설득을 합니다.
○강대철 위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그렇게 하고.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예.
○강대철 위원 또 만약의 경우에 이제 토지 소유주가 그 마을......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함께 지급해야 될 건들은......
○강대철 위원 예, 이제 받아야, 군에서 받아야 될 돈을 어차피 우리는 뭐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불합리하다라는 걸 갖다 개인보다도 이제 그 소유주들 마을의 협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면 보통 땅값이 얼마다 하는 거 대충 알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중에서 또 탁 튀는 분들이 계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예.
○강대철 위원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 갖고 안 된다. 더 내놔라.’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리해야 서로가 믿고 하는 거거든요. 좋게 하자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만약에 분쟁이 생겨 갖고 나중에 법정으로 뭐 이리 비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예.
○강대철 위원 예, 그리해서 주민들 하고의 소통을 잘해 가지고 어지간하면 주민 편의에 서서 잘, 그러면 혼자만 해서 안 되거든요.
그 주위에 이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고생은 하지마는 좀 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잘 챙기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로 질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다른 위원님들도.
강대철 위원님 많은 질문해 주셨고 저는 간단하게 그냥 조금 의문 가는 내용을 짚어 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생각 외로 용역이 많습니다.
조금 특별한 이제 그런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주시는데.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강대철 위원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좀 전문성이라든지 좀 특수한 이런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좀 특별한 자격이 요구된다든지.
○장영자 위원 이런 거는 이제 그 입찰도 안 하고 그냥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협상을 서로 하게 되는 계약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예.
○장영자 위원 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이라든가 면 소재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이런 건 이제 전부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전문성......
○장영자 위원 서로 협상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장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감사자료 보면 비공개 처리 현황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예.
○장영자 위원 그럼 이제 이거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비공개할 것인가는 뭐 심의 기관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결정을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이게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영자 위원 예, 정한 거를 이제 결정할 때 과에서 그냥......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예를 들어서 뭐 몇 호에 명시된 이런 개인정보다 아니면 어떤 영업 이익에 대한 비밀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항에 따라서 부서에서 결정해 가지고 합니다.
○장영자 위원 예, 조항 법조에 따라서 결정하시는데. 그 정보공개청구 내용에 보면 아, 이런 것도 공개를 요구하는가 싶은 게 소속 직원의 승진이나 채용 심사 자료 뭐 실력 테스트 이런 거를 신청하는 민원인도 있나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행정과에서 직원 채용에 관한 건이 돼 가지고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비공개도 할 수 있고 하니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친절 공무원 인센티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예.
○장영자 위원 예,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7회에 걸쳐서 이제 홈페이지에 뭐 공무원을 칭찬한다고......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칭찬한 건.
○장영자 위원 이제 올라온 모양입니다. 15명.
인센티브는 뭘 지급, 점수제를 뭐 지급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저희들이 이제 화전화폐를 구입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장영자 위원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지급도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이 민원실에 있는 분들은 다 친절한 것 같은데 왜 평가가 다 등급인지.
근데 생각하고 보면 민원을 하러 온 사람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거 이제 불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으니 그런 데서 아마 조금 등급이 내려간 것 같은데.
뭐 모두가 좀 친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제 그 등급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예.
○장영자 위원 친절 공무원 표창도 1명을 했네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예.
○장영자 위원 아, 우리 과에서?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우리 부서에서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대상 직원은 이게 청내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장영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또 하여튼 뭐 지금은 민원실 분위기가 아주 좋고 가면 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악성적인 민원이 빨리 좀 없어야 되는데 그게 또 너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참 숙제인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장영자 위원 예, 아, 특별히 말할 건 없고 아까 우리 강대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적재조사 지금 여섯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남면 숙호 그리고 미조 초전, 서면 서상 3개 사업 지구로 해 가지고 올해 사업 대상 규모가 한 1,725필지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 서두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서면 서상지구에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지난 연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별 의견이 없었는데 이제 사업을 한다고 현장에 저희들 막 측량을 하다 보니까 서면 높은들 그쪽 지구 주민들이 ‘하면서 우리도 같이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서상 소재지에서 좀 묶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필지가 한 77필지, 8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1필지 있고 또 1필지는 말소, 합병 말소되는 필지가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대상 그 지구의 한 20% 이내에 해당되고 면적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경미한 부분에 해당돼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해 놨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련의 이런 그 절차나 이런 진행되는 과정들이 사실은 토지 소유자라든지 이해 관계인들이 조금 연로하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마을에 나가서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국토정보공사하고 그다음 저희 지적재조사팀장님하고
○장영자 위원 같이 나가서......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주민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아쉬움 있다 뭔가 부족하다 하면 현장을 직접 나가서 또 필지에 가서......
○장영자 위원 보고.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보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 주민이라든지 교통 여건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서비스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어른들이 연로하시고 하니까 떼를 쓰실 수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이해시켜 주시고.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전화상으로는 사실 그 설명이 부족하고 하니까......
○장영자 위원 예,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직접 전달이라든지 사실은 그 주택지 가서 현장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장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이어서 조금 더 물어볼게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박종길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을 갖다가 이동 다천, 은점, 항촌지구 2024년에 시작해 가지고 올해 말까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올해 말까지 해 가지고......
○박종길 위원 올해 말까지고.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제 또 서상지구하고 숙호......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초전.
○박종길 위원 초전 해 가지고 올해 시작해 가지고......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내년까지 갑니다.
○박종길 위원 내년까지 하고.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박종길 위원 그럼 이게 계속 지금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계속해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해 가지고 마칠 계획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이 사업을 지금 저희들 이제 주민 건의라든지 2022년도 정도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 보니까 39개 정도 돼 가지고 굉장히 좀 많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예, 많은데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또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재산권에 대한 이런 경계라든지 예전에는 좀 명확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국비를, 국책사업을 해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은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경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정을 지음으로써......
○박종길 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박종길 위원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오래 걸리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또 주민들 그 동의가 대상 지역의 주민들 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 있다 보니까.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동의가 안 되면 사업 추진이 또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오래 걸리고 또 어려운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잘 추진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드론 지도 제작 이거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박종길 위원 이게 돈이 비예산인데 돈 안 들어도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적관리팀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시다시피 촬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춘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그러다 보니 우리 여기 지금 팀장님들하고 관련되는 팀장님들 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고 일반 직원들도 조금 뭐 전문가에 닿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상 제작 만들고 이러려 하면 그 돈이 안 들어갑니까? 그냥 그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시계열 이리해 가지고 조금씩......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감사자료 보니까 37페이지에 보면 실거래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지적 불부합지로 판명되어 토지를 매도할 경우 마을 토지 소유자 협회에서 개별공시지가로 보상하기로 결정할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방법은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죄송......
○박종길 위원 37페이지.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37페이지입니까?
○박종길 위원 예예, 지적 불부합지로 이제 판명이 돼 가지고.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박종길 위원 그래 가지고 이 토지를 매도했을 경우 이게 개별공시지가로 보상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는데 이럴 경우는 뭐 구제 방법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남상 지역입니다.
남상 지역에 저희들이 사업은 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생활 여건 개조사업 해 가지고 사실은 불부합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라든지 어떤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 있었는데 부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건 이제 원만하게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한 그런 사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근데 이런 지역이 지금 불부합지가......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많은......
○박종길 위원 남해는 좀 많이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많다고 저희들 이제 어떤 뭐 특정 지역이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그런 도면하고 좀 안 맞고 이래 가지고.
○박종길 위원 그리 우리가 이동 저번에 무림천 정비할 때도 6평이 불부합지가 나와 가지고 좀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원천 같은 경우도 옛날 양어, 양식장 그 부근도 측량을 하니까 불부합지가 나오고 이리하는데.
측량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도 남해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좀 다수 있다고 저희들이......
○박종길 위원 그럼 그럴 경우는 측량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시 측량할 때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일단 이제 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저희들이 수행을 하려고 하면 그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저희들 이제 그 의견, 동의를 받아 가지고 포함되는 사업 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
○박종길 위원 3분의 2 이상.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을......
○박종길 위원 이상을......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동의를 받아야지 저희들 이제 도에 사업 신청을 위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9페이지 한번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는데 2024년도에 4,500만 원입니까?
체납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19페이지인데.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아, 이제 2024년도에 이거 부과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사업이 2년 간다 보면 됩니다. 사업 운영 기간이......
○박종길 위원 아, 기간이 2년.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운영 기간이. 왜냐하면 사업을 그러니까 이게 확정돼 가지고 측량을 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최종 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 부과 징수하기까지는 2년으로 보시면 되는데.
○박종길 위원 아, 예.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이게 이제 2024년도에 부과가 됐고 지금 미수납액이 4,5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매월 저희들이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해 놨는데 사실 토지만 압류해 놓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성실하게 나와서 저희들 이제 예금을 조회해 가지고 예금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압류 예고 통지문을 발송해 놨고.
○박종길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그래서 6월 중에 이제 예금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 113건이고 그러면 또 2025년에는 65건인데 납기 미도래 이리돼 갖고 아직 납기 기간이 남아 있다 이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납기가 지금 6월 말까지 해 가지고......
○박종길 위원 6월 말까지.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남아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6월 말까지 안 하면 또 이것도 어떻게 받을 방법은 없는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뭐 체납으로 연결된다 하면 저희들이 또 그거 절차에 따라가지고 계속 이제 독촉 고지도 하고 그다음 이제 3회 이상이라든지 보통 뭐 저희들 3회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박종길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기한을 두고 독려를 하면서 조금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그 뒤 페이지 봐 보십시오. 20페이지도 보면 우리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 과태료 해 가지고 2025년 1건이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박종길 위원 금액은 290만 원 정도 체납이 됐는데 이런 경우도 지금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이분도 저희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방법, 같은 방법으로.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왜냐하면 이제 1차적으로는 독려를 하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면서 불성실하게 이제 나오면 저희들 재산 압류를 하고 절차에 따라가지고 예금 압류라든지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 지연 신고 과태료도 부동산 실거래 이런 거 10건이나 되는데 돈은 뭐 360만 원인데.
이런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그리하고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다 해 버렸는데?)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할 게 없는데. 과장님 그 악성 민원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이거 말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예.
○정현옥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제도권 밖에 있는, 우리가 행정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악성 민원에 대해서 약간 좀 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예.
○정현옥 위원 근데 특히 공무원들의 9급, 8급, 7급 정도 이 정도 되는 분들은 진짜 쌍소리 한마디 해 버리면 멘털 나가 버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정현옥 위원 그런데 누가 막아야 됩니까? 과장님이 막아야 돼요.
과장님이 밑에 사람들 이런 악성 민원인이 들어오면 목숨 걸고 막아 갖고 경찰을 부르든지 진짜 뭐 그걸 해야지, 그리해야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게 그 역할입니다. 과장님 역할.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밑에 사람들한테 그냥 맡겨놓고 해서는 멘털 나가 버립니다. 진짜로.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쌍욕이라도 한번 들으면 그만 쓰러져 버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정현옥 위원 우리한테야 괜찮은데......
(장내 소란)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했는데 지적재조사사업.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예.
○정현옥 위원 이게 내년도 걸 한 10월 달 되면 이제 발표가 나겠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정현옥 위원 이거 선정되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그냥 군에서 올리면 발표를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저희들이 지난 한 2020년도 정도 해 가지고 일단 읍면에 한번 마을 의견을 듣고 수요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마을의 토지 소유자라든지 토지 면적을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 그 부분은 이제 토지 소유자께서 먼저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 권역에 어느 정도 토지 소유자 협의체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확정 짓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고.
이제 저희들 단계적으로 하반기 그 시기에 도래되면 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 이제 제가 아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한 마을이.
우리 지역구인데 한 마을이 이제 옛날에 도로가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정현옥 위원 올라갔는데 그 새마을 운동을 하고 새로 집을 짓다 보니까 굴곡진 것이 똑똑 발라지면서 실제로 마당이 군유지가 되고 옛날 도로가 자기 집이 지어져 있고.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정현옥 위원 막 그렇게 섞여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정현옥 위원 그게 어디냐 하면 고현면 대곡입니다. 그래서 한번 본 마을에 올라가 보면 그렇게 좀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2026년도에 선정을 할 때 좀 그거 참고를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도 아직까지 그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다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워낙 뭐 돈이 없어 이 국비를 받아 갖고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애로 사항은 있을 거 같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39페이지 여기 감사자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정현옥 위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예.
○정현옥 위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사업 이게 고현면 거 같은데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이 건들은 지금 지역이 다 분산돼 있습니다. 뭐 서면도 있고 창선도 있고.
○정현옥 위원 제일 밑에 거 말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이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아, 이 건은......
○정현옥 위원 이 사람들은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사업 대상......
○정현옥 위원 예, 이게 부과 징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납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정현옥 위원 예, 근데 태양광 허가를 낼 때 이미 허가가 인허가 상에서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건데 위반을 할 수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이게 이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정현옥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이제 도시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990㎡ 이상이고 도시 지역 외에는 해 가지고 1,650㎡ 이상이 되면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 이익의 일부를 이제 환수해 가지고 국토의 무분별한 이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사업에 된 이게 부과 현황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인허가 상에 이미 인허가에서 다 완벽하게 나오는데 부과 대상이 됩니까? 이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그러니까 그 인허가 중복되는......
○정현옥 위원 위반을 해서 한단 말입니까? 이거.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이제 준공 시점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다시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이제 이런 대상, 방금 말씀드린 그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이제 그 관련되는 개발 비용에 들어간 증빙 서류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 받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법적 위반이 아니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그 개발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부과합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아까 우리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 질의를 다 하셨는데.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 여동찬 그럼 이제 구 토지대장을 이걸 한글로 완전히 바꿨는데 이게 내용도 그러면 우리가 필요 서류가 가끔 구적도를 떼서 오라 이리하지도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예.
○위원장 여동찬 그럼 이제 한문만 빠지고 똑같이 한글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예, 한글로 해 가지고 그냥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구적이 다 나옵니까, 옛날 거? 내용이.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옛날 거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 여동찬 옛날의 내용 그대로.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아, 예예.
○위원장 여동찬 위 그러면 정 누구, 재훈 팀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예, 정재훈 아, 배종권 팀장님이가? 이거는 참 잘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지적관리팀장 배종권 예.
○위원장 여동찬 뭐 한문도 어려운 거는 내용도 몰라요. 떼기만 뗐지.
○지적관리팀장 배종권 예, 지적관리팀장 배종권입니다.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책대장에 들어가 있는 한글 부분을 그 원문 그대로 해 가지고 한글로 이제 번역해서 하는 거고.
근데 이 서류는 이제 민원인한테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라 저희가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 한문에 대한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게 또 자료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에 좀 활용을......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발급은 이게 안 되고?
○지적관리팀장 배종권 발급은......
○위원장 여동찬 안 되고?
○지적관리팀장 배종권 안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 (웃음)
○지적관리팀장 배종권 근데 이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이런 이런 사항을 갖다가......
○위원장 여동찬 예예.
○지적관리팀장 배종권 물었을 때 그걸 자료를 분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 예,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적관리팀장 배종권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뒤에 이제 지적재조사 또 관련해 가지고 뭐 지금 이리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서면 같은 경우는 예계마을은 이 불부합지가 꽤 많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 여동찬 예계마을 이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하여튼 도로가 마당에 있고 옆집이 뭐 우리 대문이고 이런 식으로 ‘예계마을이 꼭 지적재조사사업을 희망한다.’라고 뭐 옛날에 제가 건의는 받았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 이어서 지명정비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도 뭐 지명을 수정해야 될 지명이 이리 대상이 많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위원장 여동찬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아, 그럼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팀장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예, 정재훈 팀장님이 담당 팀장입니까?
○부동산관리팀장 정재훈 반갑습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정재훈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명정비사업은 사실은 국가기본도에 표기가 되어서 뭐 일반인이라든지 누구나 다 확인이 가능한 지명인데.
사실은 이제 고시만 안 되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평상시 다 사용하고 있는 뭐 산, 들, 자연 부락, 골짜기 이런 명칭들이 다 알고 있는 명칭이지만 이제 국가적으로 고시가 안 되어 있던 지명들을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고시를 해서 신뢰도를 높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 그냥 그만 우리 호적에 등록하는 거하고......
○부동산관리팀장 정재훈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내 깜짝 놀랐네.
우리 군에 이리 뭐 이름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 해서 지명을.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감사자료 보면 이제 31페이지에 불허, 반려 민원 현황 사유 명시가 나와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 여동찬 이거는 우리 인허가팀에서 하는 업무가 전체 민원실로......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거 전기사업은 우리......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위원장 여동찬 경제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이게 뭐......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해당 부서에서 관련 법에 따라가지고 허가되지 못한 거라든지 그런......
○위원장 여동찬 이제 담당 과에서......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법 조항......
○위원장 여동찬 그만 불허를 한 게 이제 우리 민원실로......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통합해 가지고 민원 그걸로.
○위원장 여동찬 그럼 이제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하면 담당 과에다가......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불허 사유가 뭔지 좀 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41페이지 보면 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리했는데.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 여동찬 이제 뒷장은 보면 우리 실거래 지연 신고.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 여동찬 이 내용들은 혹시 뭐 전매 행위를 하려고 한 그런 내용입니까, 실수로 한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실거래 지연은 이제 보통 부동산 거래 행위 이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위원장 여동찬 예예, 그러니까 부동산업자가 이걸 사 가지고 전매를 다시 팔려 하다가 못 팔아서 된 건지 아니면 실소유......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개인......
○위원장 여동찬 개인이 샀는데......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개인 간의 거래라든지 그런 건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생각보다 이게 좀 건수가 많아서 물어본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정연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연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재무과, 관광진흥과, (재)남해군문화관광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5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대만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