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1일차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전략사업단, 행정과,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일시: 2025년 6월 9일(월) 오전 09시 4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1일차)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전략사업단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09시 40분 감사 개시선언)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여동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위원입니다.
평소 남해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남해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반에 대해 집행 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남해군의 미래 지향적인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행수 행정복지국장님, 정중구 관광경제국장님, 곽기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조정실 소관
(09시 49분 감사개시)
○위원장 여동찬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미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는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미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9일 증인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정책기획팀장 이석근, 예산팀장 손성오, 홍보미디어팀장 양명신, 감사팀장 오점미, 법무규제개혁팀장 김향숙.
○위원장 여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손성오 예산팀장입니다.
양명신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오점미 감사팀장입니다.
김향숙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 살림을 책임지고 또 우리 행정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주 핵심 부서입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준비를 변변치 못했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몇 가지만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합니다. 우리 감사자료 한 28페이지 9페이지 부탁드려 볼게요. 찾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예, 우리 군과 국제교류협력사업을 맺고 있는 국가가 중국, 일본, 몽골 3개 국에 8개 도시로서 정기적으로 상호 간에 교류단을 파견하거나 공무원 초청 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글로벌화된 세계 속의 흐름 속에서 긍정적으로 사실상 평가할 만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도 또 중국 둔황시와 이양시에서 각 1명씩 초청 연수를 와서 우리 군의 행정 시스템을 체험하고 주요 문화 유적지 등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예전에 우리 군 공무원들도 중국 둔황시와 이양시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공무원의 역량도 강화하고 남해군 홍보도 하고 있는데.
최근 자매 도시 파견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그동안 2003년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꾸준히 2명~3명 정도 해서 우리 자매 도시에 교류를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2019년까지는 그거를 계속 이어 오다가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함께 교류를 못 했습니다.
근데 중국 익양시하고 둔황시에서 올해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에 예산도 이렇게 못 했고 해서 올해에 가는 것은 추진을 못 했는데 내년은 저희도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내년에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좀 이어 갈 수 있도록.
○강대철 위원 예예,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강대철 위원 예, 우리 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중국에만 한정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일본과 같은 선진 국가 미국도 좋고 유럽도 좋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이태리도 좋고 그런 선진 행정도 벤치마킹하고 공무원 역량도 강화하는 사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바라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다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강대철 위원 예, 한 8분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31페이지, 29페이지 다음에 3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4년도 공모사업이 30건 해 갖고 824억 5,300만 원 해서 25년 현재까지 6건에 한 30억 1,000만 원에 선정돼서 사업을 완료했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이 중에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필요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사업도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사실은 이제 공모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사업이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국도비가 들어가는 만큼 또 우리 군비의 소요액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정말 군민들한테 어떤 수혜도가 있는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실 이제 공모를 하기 전에 미리 또 공모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논의를 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이제 공모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으로 좀 압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대철 위원 예, 특히 공공건축물 등과 같이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군비가 투입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 과도한 군비 투입과 유지관리비의 고정적인 투입 비용을 고려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신중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 청사 추진 관련입니다.
전략사업단이 한 29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 여동찬 청사는 전략......
○강대철 위원 아니, 전략사업단에......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강대철 위원 아, 전략사업, 여기는 기조실이네. 군 청사는 나중에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장영자 위원님 준비가 됐습니까?
(○장영자 위원 의석에서 –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좀 이따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 박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업무보고에 한번 우리 군민의 날 행사 이리 보면 지금 그지요?
지금 올해 우리 국민고향 방문의 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번에 향우들하고 어떤 교류는 좀 했습니까?
향우들하고 우리 군민의 날 초청이나 그 군민의 날 행사 향우들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뭐 준비는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지금 이제 저희가 올 군민의 날은 일단은 뭐 남해 사람들 해서 방문의 해도 있고 해서 남해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 그다음에 뭐 다문화나 이제 그 단체나 그런 분들도 하고.
특히 이제 향우들의 칸도 따로 하나 마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향우들하고 향우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런 부분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향우회를 초청해서 향우도 한 그룹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왕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게 읍면별 행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읍면들 다 참여하는 행사인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걸 홍보를 각 읍면에 해서 각 읍이나 면에 같은 그럼 만약에 뭐 읍이면 읍의 향우들이 읍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그럼 이동면이면 이동면 향우들이 이동에 참여할 수 있게 그런 홍보를 좀 해서 뭐 향우들과 같이 좀 어울리는 그런 행사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박종길 위원 그래야 이 향우들이랑 같이 우리 뭐 진짜 군민들이랑 향우들이랑 같이 지역민들이 어울리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12페이지 보면 법제 안전망 구축으로 적극행정 구현 해 놨는데.
여기 보면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해 가지고 84건입니다.
종결이 39건, 계류 중이 45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계류 중이 왜 이리 많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이거는 이제 그 소송이라는 건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그에 맞춰서......
○박종길 위원 그 절차에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리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박종길 위원 그래도 계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뭐 그게 좀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거는 이제 법원의 그거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한 5, 6년 전에 비해서 이게 소송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종결되는 것보다는 신설되는 게 좀 많다 보니 이 계류 중인 사건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하다 보면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지금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사실 민원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도 뭐 근본적으로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다각적으로 좀 고민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뭐 우리 내가 팀장 불러 내려 했는데 그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적극 대응을 해서 좀 그리 진행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11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법률상담소를 운영합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변호사 상담소 운영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매주......
○박종길 위원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이거 홍보가 부족해서 있다는 거는 잘 아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날짜를 정확하게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월요일 한다, 화요일 한다 이리 뭐 수요일 한다 이런 걸 정확하게 해 줘 갖고 날짜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또 안 하는 날도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그래 갖고 즉 말해서 그냥 상담도 못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잘 부탁할게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지역 신문이나 이런 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하는 마을 이장 회의나 이런 데도 읍면에도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읍면이랑 여러 군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 안 되지요.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 군민들한테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굉장히 군민들이 선호를 하는데 갔다 와서 ‘안 하더라.’ 하는 사람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예예.
○박종길 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홍보가 덜되고 이 날짜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안 하는 날짜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거기 갔는데 ‘뭐 상담도 못 하고 왔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박종길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회 운영을 이리 많이 합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 시 지방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거나 임의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우리 의원들은 지금 위원회를 참석도 이리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수당을 안 주고 있지요.
○박종길 위원 수당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박종길 위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뭐 안 되면 우리 의원들 아예 빼야 돼. 그냥. (웃음)
빼 버리고 그냥 다른 위원들을 넣든지 그리 안 하면 그걸 어떤 방법이 있으면 정말 위원회를 이리 운영하면 의원들도 어느 정도의 위원회 참석하면 그런 거 보상 정도는, 조금 위원회 수당 정도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없는지.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 부분은 제가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또 그 법적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우리 조례에 뭐 지급하지 마라는 법령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조례는 없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박종길 위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러네요.
○박종길 위원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아, 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총평에 보면 우리 군에서 중앙 부처 중심으로 해서 국비사업에 많이 애를 쓰셔 가지고 세수 재원의 발굴도 하시고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도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 1억도 받으시고 신속 집행 평가도 우수하시고 해서 일단 뭐 축하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25년도 예산 편성 7페이지에 보면 실용과 효율 중심의 예산 편성을 이제 원하신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24년도에도 뭐 잘하셨고 앞으로 25년도에도 잘하시겠지만 민간위탁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거는 이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 동의 관계도 하려고 애는 쓰시는데 갑자기 밀어닥치거나 아니면 의회의 동의 없이 구현되는 결과가 가끔 초래를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좀 애를 써주시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예, 그다음에 특히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기획조정실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 및 뭐 대책이라든가 타 과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래에 실려 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스스로 판단했을 때 문제점이 아예 없는 건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다음에 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서 만약에 문제없으면 문제없음 이렇게 해서라도......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스스로 좀 검진하는 그런 부분이 밑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 8페이지에 26년도 이제 예산 확보를 위해서 1,109억 원을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근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 2% 증가인데 목표니까 조금 더 높이 잡았으면 어땠을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되든 안 되든 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2% 정도는 더 증액해서 하실 수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 실에서 안 계시게 되면 안 되니까 또 계속 추진하시고 앞으로 오는 실장님에게도 또 그렇게 연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렴도가 보면 2등급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예, 근데 자체 이제 내부청렴도는 2등급인데 체감은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이제 예전에는 청렴도를 평가할 때 정말 뇌물을 줘야 부패다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또 뇌물 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장영자 위원 예예.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이렇게 외부청렴도를 했을 때 어떤 그 청렴도를 평가할 때 나의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되지 않았다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부패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인허가에 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남해군의 보조금이나 인허가를 이렇게 해서 온 민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불편함이 이렇게 외부청렴도가 떨어지는 그런 걸로 연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 교육을 또 많이 시키, 교육도 하고.
○장영자 위원 예예.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리고 프로세스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개선 방안도 지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 내부노력도라든가 내부청렴도는 이제 2등급이고 22년도에는 또 1등급이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장영자 위원 예, 그렇게 잘 유지해 오셨으니까 외부에서 느끼는 청렴도도 같이 좀 상향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남해군에는 마늘한우축제와 또 독일맥주축제를 비롯해서 가장 크게 나눠지는 우리 남해군민의 날, 화전문화제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중에서도 이제 제가 느끼는 건데 2년마다 한 번씩 군체가 이루어지고 아, 면체가 이루어집니다.
면체 시에는 이 4,000만 원씩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기부금이 활성화돼 있어 가지고 각 면체를 할 때는 조금 남는데.
군체를 금년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를 개최할 때는 4,000만 원 주면 항상 예산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 1,000만 원 정도만 더 올려서 물론 더 올린 겁니다. 이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예, 더 올려서 조금 노령화가 되고 별 수입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기부를 하는 분들이 젊은 층보다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1,000만 원 정도를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예,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군민의 날 때 우리 군민 대상자를 발굴한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그것도 2024년 10월 29일 날 군민대상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그때 그리하면서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역의 뭐 타 지역이라든지 어쨌든 유명 인사라든지 이런 분보다 정말로 좀 나이는 따지지 말고 지역에 호감이 가고 정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행복베이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해 주시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봉사자니까 이런 것도 한번 추천 대상에 넣어서 발굴을, 이 발굴입니다.
이제 나이도 젊지마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 와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다라는 그런 군민대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맞습니다. 군민대상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행정과에서 군민대상 부분은 하고 있는데 군민대상을 또 받으려면 추천을 받아서......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읍면장이나 그 지역에서 추천을 받을 때 좀 명확하게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받지 말고 좀 걸러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뒤에 9페이지 주요 시책 군정 홍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매일 느끼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도 그렇지마는 주간 신문과 일간 신문이 항상 배치가 되고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간 신문을 비슷비슷한 일간 신문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많고 지금은 페이퍼 신문을 보고 앉아 있는 분들이, 대상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론이 나와 있어서 또 신문에 날라.
좀 이게 SNS라든지 이런 미디어 발달로 인해 가지고 핸드폰에서 뉴스를 다 보고 있지 이 페이퍼 신문을 좀...... (웃음)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아, 주간 신문은 괜찮아요.
주간 신문은 우리가 지역 신문이라 그런데 지역 신문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 군데에서 나오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잘 전달이 되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간 신문들은 조금 1장도 실제 넘겨 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좀 예민한 이야기라서 다음에 한번 과장님,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일단 뭐 언론사가 존재 이렇게 폐업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지금 당장 이제 페이퍼 신문도 사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웃음)
○정현옥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이제 지속적으로 보통 공모사업을 뭐 남해군이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근데 좀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선정이 되고 공사가 제 생각은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 저도 5분 발언을 했고 정영란 의장도 5분 발언을 했는데 저는 누수에 관한 5분 발언을 했고 정영란 의장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리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군비가 이렇게 좀 투입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은 정말 신중하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저희가 심의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계속 사후의 관리가 이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또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한번 거쳐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22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제 민선 8기가 끝나갑니다. 딱 정확하게 이제 1년 남았는데 그 율이 안 나와 있습니다. 몇 %나 지금 달성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예, 앞에 나와 있습니다. 73.64%.
○정현옥 위원 아, 앞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지금은 이것보다는 좀 달성도가 높습니다.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정현옥 위원 중장기가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중장기도 그러면 달성 목표율에 넣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다 넣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넣은 걸로.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정현옥 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테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100%도 들어가고 뭐 10%도 평균을 내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70% 넘었으면 잘하는 거다 그지요?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웃음) 부족합니다.
○정현옥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아까 제가 저 우리 군민의 날 행사 하면 보면 실제로 지금은 등수제가 없어졌다 아닙니까?
우승 그러니까 뭐 각 면별로 등수제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축구나 마라톤 이런 거를 보면 지금 부정 선수가 많이 들어 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굉장히 과열이 됩니다. 그 축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전에 남해 군민으로 되어야 그 운동선수로 뛸 수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향우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남해 군민도 아니고 타 지역 사람을 6개월 전에 이리 남해 군민으로 이리해요.
그러면 이제 각 면에서 보면 축구선수 이제 공을 잘 차는 사람, 마라톤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이리 남해 군민으로 만들어요.
그 축구 뛰게 하기 위해서, 마라톤 하기 위해서 그리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민의 날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 좀 정확하게 이리 조정을 해 주면 좋겠다.
즉 말해서 남해 군민이 되려면 지금 6개월인데 한 1년을 하든지 뭐 1년 반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규정을 정해 줘야 이게 좀 과열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과열됩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과장님 이거 그냥 사람 잘못하면 다칩니다.
그 정도로 과열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우리 뭐 실장님이 좀 이리 홍보를 해서 그리 좀 해 주시고.
이거는 좀 해 줘야 돼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지금 이제 군민의 날이 등수가 없어지고 성적 순위가 없어졌는데 추진위원회를 사실 2번을 했습니다.
2번을 해서 행사 종목에 대해서는 줄다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년에 이제 추진위원회 할 때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 군민들이 어울리는 어떤 명랑운동회식의 행사도 좀 하자.’ 그런 의견이 많았고.
또 뭐 할 때는 ‘축제로 좀 승화시키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근데 단지 축구가 사실은 조금 과열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6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5월 30일 자로 추진위원회 마무리하면서 확정해 가지고 읍면에다가 통보를 다 했습니다. 회의도 마치고......
○박종길 위원 아니, 그리......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그게 위원님 말씀이......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6개월 하지 말고 1년으로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1년요?
○박종길 위원 그래야......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근데 지금 주민등록을 5월 30일 자로 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이제 올 수가 없는 상황으로......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 달 지나서 이제 안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그게 그러니까 이 축구를 좀 그거 한 사람들은 뭐 즉 말해서 지역별로 보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박종길 위원 뭐 있는데 이런 데는 그게 상당히 정말 싸움까지 나요. 이리 보면. 저도 공을 차지만.
싸움까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아까 저 감사자료에 공모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걸 물론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우리가 군비 부담률이 이제 30% 이하로 많이 이리 좀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그지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 부분은 인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좀 인지는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보면 기술센터나 좀 이리 사업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기획실에서 홍보를 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여기 보면 그것도 안 맞아요. 기준도 잘 안 맞아요.
뭐 어떨 때는 30 했다가 뭐 20 했다가 50으로 반반 부담하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박종길 위원 그리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49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해 가지고 예산 반영 현황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25년도, 26년도 이렇게 해서 삼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분에서 조건부 2단계로 해 가지고 미반영이 됐습니다.
심각하거든요. 삼동면 행정복지센터가 심각해요.
올여름에 만약의 경우 폭우가 쏟아지거나 어떤 문제가 되면 우리 1층에 있는 직원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될는지 과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새로 해야 된다.
물론 타 면도 많이 있지마는 너무 오래되고 이리돼서 계속적으로 제가 의원 생활 처음부터 할 때부터 했었고.
앞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조건부 2단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복안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고.
또 그다음 설명 자료에 보면 4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읍면지원금에 4억 원, 체육문화행사에 5억 1,100만 원, 일반운영비에 4,100만 원 총 9억 5,200만 원이 우리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 행사비에 들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강대철 위원 그래 저도 감히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예산 조금 줄이더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4,000을 5,000으로 한번 해 주면 10억이 좀 넘어간다 아닙니까?
만약에 10억이 넘어가면 뭐 문제 되는 게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10억.
○강대철 위원 예, 그러면 10억 5,200만 원, 10억 한 6,000 정도로 우리 군민들한테 이리 혜택을 좀 해 가지고 그날 하루이틀......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1억이지. 1억.)
○강대철 위원 아니지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1,000만 원.)
○강대철 위원 4억이잖아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1,000만 원, 1,000만 원 더 올리면 1억 더 추가로.)
○강대철 위원 1억 더 추가가 되잖아요. 총 전체.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전체 5억이지. 5억.)
○강대철 위원 예, 전체로. 예, 그렇게 아, 그렇지요. 이제 뭐 1억만 더 들이면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지금 이제......
○강대철 위원 10개 읍면에. 이거 뭐 실장님 확실한 대답을 한번 해 주이소.
(웃음소리)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웃음) 저는 사실 주고 싶어요. 사실.
뭐 저도 읍면에서 근무를 해 봤고 그렇긴 한데.
지금 사실 이제 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또 기부도 전에만큼 쉽지도 않다는 것도......
○강대철 위원 예, 여건은 다 어려워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강대철 위원 군민들도 어렵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알기는 아는데 일단 이제 저희가 지금 되어 있는 예산은 지금은 어떻게 손대기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철 위원 뭐 매일 검토만 한다 하지 말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이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웃음)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렇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공감합니다.
○강대철 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 처음에 질의했던 삼동면 행정복지센터 이거 꼭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강대철 위원 예, 큰일 납니다. 안 하면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그 부분은......
○강대철 위원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삼동면 청사는 뭐......
○강대철 위원 2단계 써 놓은 이거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일단 여기 도에 투자심사 받을 때 사실은 그때 제가 같이 이제 있지를 않아서 그런데 잠시만 우리 예산팀장이 이 부분은......
○강대철 위원 아, 예산팀장님.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예, 예산팀장님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 손성오 예산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손성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손성오입니다.
저희가 삼동면 행정복지센터 투자심사가 이제 경남도 투자심사를 받은 상황인데 이 조건부 2단계 같은 경우를 보면 결국은 그 내용입니다.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를 이제 신축하려 하면 안전도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증빙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첨부해라 하는 내용들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삼동뿐만이 아니고 설천 그다음에 고현 같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재무과에서 건립 연도나 그다음에 그 청사의 노후화 정도 이런 걸 갖다가 전부 고려해서 저희 예산 부서에다가 순서를 정해 가지고 신청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잠시만 그대로 계십시오.
군수님께서 삼동면에 오셔 가지고 앞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자기가 ‘지금 재임 기간 동안에 첫 삽을 뜨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 갖고 다른 면도 정말 다 뭐 애로 사항이 많지마는 설천도 그렇고 다른 면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삼동면은 더하니까 여기 뭐 아까 저기 재원 확보라든지 증빙 서류라든지 자료라든지 충분하게 우리 군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손성오 예, 그 부분은 재무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우리 저 감사자료에 보면 33페이지에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지금 미반영이나 뭐 심사 중이 많아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제안 및 정책 반영 현황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장영자 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뭐 온라인으로 접수받은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이제 홈페이지나 전화로 아니면 메모로 해서 국민들이 어떤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이게 제안이......
○장영자 위원 그럼 이게 이제 2024년의 내용들입니까, 25년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장영자 위원 근데 이게 92가지가 있는데 아흔두 가지인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완료된 거는 8건이고 계속 심사 중인 내용들인데 이게 언제쯤 뭐 심사가 끝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심사 중인 것도 있지만......
○장영자 위원 예예.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일반 국민들이 생각나는 거를, 본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장영자 위원 많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느끼는 부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장영자 위원 예예.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영자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내용 같으면 여기 이제 심사 중 괄호 해 가지고 뭐 기존 이행되고 있음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예예.
○장영자 위원 예를 들면 고령자 자전거 후사경 보급 이런 거라든가 도로가 빗물받이 위치 표지판 설치 이런 내용들 보면 좋은 내용들인데 다 지금 심사 중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장영자 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조금 그렇게 실행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실장님 보시고 또 이거 뭐 심의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심의를 합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보통 상하반기로 많이 하고 있는데.
○장영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그래서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직접 이렇게 접수하고 하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래서 잘 좀 실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중복은 피하고 간단한 거 몇 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이 많지요?
이 자료에 따르면 235개 각 과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많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근데 실제 보니까 지금 이제 미활용 활용을 안 하는 게 16개 정도 됩니다.
1년에 운영비가 150억이 들어가는데 해마다 공공건축물은 늘어나고 관리비는 계속 더 늘어날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위원장 여동찬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저희가 사실은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어떤 기존에 공공시설을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유휴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도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인구 소멸과 이게 맞춰서 빈집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그 부분을 어떤 뭐 청년들이 내려왔을 때 빈 주거 그러니까 유휴 공간을 좀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있고 그거 활용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활용 방안도 강구를 하고 필요 없는 거는 그만 매각......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재무과에서 따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리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5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공직자 육성 국제역량강화사업에 국외 시책연수단 5개 팀이 다녀왔는데 실제 우리 군정에 접목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저는 이제 우리 국제역량강화사업은 뭐 사실 이것 어떤 시책을 가지고 시책에 따른 부분을 가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 시책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 여동찬 예예.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역량강화는 우리 직원들이 외국에 있는 그 어떤 사례들을 보고 지금 당장 어떤 부분을 접목하기보다는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부분의 일을 하다가 번뜩 접목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위원장 여동찬 예예.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은 가서 많이 보고 와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예.
○위원장 여동찬 예,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 중국 둔황시하고 이양시에서는 공무원 두 분이 우리 군에 파견 오셨는데 우리 군에는 왜 파견을 갈 사람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사실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급히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려고 하면 전년도에 어떤 계획이 서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작년에는 그렇게 못 했었고 올해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찍부터 좀 준비를 해서 지금 혹시나 만약에 익양을 간다고 하면 그 된 직원이 지금 원 직원하고도 일부 교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미리 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그리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뭐 그래도 총괄은 우리 기획실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이제 이런 연수하는 데 우리가 지금 몽골에서도 오고 베트남서도 많이 오는데.
실제 이게 언어가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우리 이 650명 공무원 중에서 물론 이제 영어나 중국는 소통이 되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많은데 몽골어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공무원이 와서 이리 뭐 의사소통을 해서 한다든지 그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위원장 여동찬 좌우간 우리 외국의 근로자 몽골이나 베트남에서 온 지역들은 공무원들이 그 나라 언어 전공 교육을 시키십시오.
뭐 연수를 보내든지 학원비를 지원하든지.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 이제 우리 지금 집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지금요, 신속 집행 말입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지금 40 한 5%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45%.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위원장 여동찬 추경 거는 다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추경은 좀 빠르게 했습니다. 추경은 지출할 것만 거의 해서.
○위원장 여동찬 그래도 이제 이게 우리가 집행률이 저조한 게 제가 볼 때는 그 범인이 공모사업이라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비.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전에 우리 지역 성격에 맞는 뭐 그런 사업만 발굴하고 중앙정부서 그냥 그만 준다고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거.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위원장 여동찬 예예, 그다음에 우리 9페이지 월별 중점 주요 시책에 이제 홍보비.
사실 우리 군이 홍보비가 좀 많아요. 인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니요, 많지는 않은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위원장 여동찬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적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작년 예산 우리가 올 예산 심의할 때 저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홍보비가 계속 증액이 많이 돼.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근데 이제 저 생각은 전체 과를 통합해 갖고 통합 홍보로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지금 이제 홍보는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장 여동찬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홍보팀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각 부서에 자료를 취합하고 또 보완하고 하는 거는 홍보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다음 13페이지 이제 우리가 통계조사.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위원장 여동찬 뭐 노인실태조사를 이제 이리했는데 사실은 우리 군에 출생자, 사망자 이런 통계를 보면 다 안 맞아요.
보통 이제 출생이 80명~105명이 태어나고.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위원장 여동찬 사망자가 1년에 700명에서 코로나 때는 1,500명이 돌아가셨는데 그거 아무도 몰라요.
남해병원 원장님한테 저는 들었습니다.
따라서 또 우리 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간암 발병률이 남해군이 3위래요. 전국에서.
그런 통계도 원인이 뭔지 역학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그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 개혁 14페이지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클럽하우스 건는 정말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제 양성화, 합법화되었는데.
우리 인허가 그거 어떻게 좀 할 수 없습니까?
진짜 공무원들이 ‘다른 인근 시군은 허가가 다 되는데 유일하게 남해군만 허가 안 해 준다.’고 난리입니다.
저도 사실 농가 창고를 하나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군은 안 되는 쪽으로 많이 해 줍니다.
그것도 우리 실장님께서 뭔가 간부회의 시에 한번......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예, 이제......
○위원장 여동찬 걸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 우리 청렴도 그거 할 때 저희가 외부청렴도가 그렇게 낮을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럴까 해서 사실 저희가 설문 조사도 하고 조사를 했었는데.
그 인허가 부분이 이제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인허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매뉴얼도 새로 정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또 어느 정도 그게 다 완벽하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뭐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05분?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나. 전략사업단 소관
○위원장 여동찬 예,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종건 전략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는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 승인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종건 전략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9일 증인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미래전략팀장 주충수, 투자전략팀장 박순범, 청사신축팀장 이석우, 청년인구팀장 차지웅.
○위원장 여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반갑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배석해 있는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충수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박순범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이석우 청사신축팀장입니다.
차지웅 청년인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이제 우리 입찰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군 청사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지금 종심제 평가 중이고 대구 소재에 있는 화성개발이 1순위로 되어 가지고 6월 20일 날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가 발표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 입찰을 1차 업체는 그러면 선정이 됐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우리 엘리트 직원들 오늘 한자리에 이렇게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 청사 건립 추진 현황에 보면 건축 공사비가 공사비 한 785억 그다음에 보상비, 철거비, 용역비 등 총 들어가는 비용이 1,12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맞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청사 건립 계획을 보면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지에 신청사를 건축하고 완공이 되면 현 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사를 하고 난 후에 현 청사를 철거하고 부대시설하고 조경 시설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감사자료에 이제 보면 현 청사 철거비, 추가 문화재 조사비, 미술품 설치비, 집기비품비는 총공사비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것도 맞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현재 1,122억 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대철 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더구나 현 청사 철거 후에 시행되는 조경 공사 비용하고 신청사 진출입을 위한 주변 진입로 공사비 또한 총공사비에서 또 제외되어 있다 그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강대철 위원 예, 그렇다면 총공사비가 1,122억 원에 더해 추가되는 공사비가 얼마 정도나 더 들어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강대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추정했던 총사업비는 약 1,200억 원 정도 규모였습니다.
현재 1,122억 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확정된 설계비를 추정해서 이게 집계된 것이고.
결국은 1,2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1,200억.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뭐 총공사비 다 빼고 난 나머지에 다시 더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다 그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현 청사 철거비, 추가 문화재 조사비, 미술품 설치비, 집기비품비, 추가 조경 공사비, 주변 진입로 공사비 등을 해서 한 1,200억이 더 들어간다 그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1,200억을 상회할 것으로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상회할 것으로 본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러면 1,200억하고 군 청사 짓는 데 1,122억하고 그러면 2,000 한 3, 400 들어간다 그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아, 아닙니다. 1,200억에서......
○강대철 위원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러니까 1,122억에서 78억이 더 들어서 총 1,200억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강대철 위원 아, 토털 1,200이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78억 정도가......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추가될 예정입니다.
○강대철 위원 추가될 예정. 78억이면 이거 뭐 철거하고 다 된다 그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강대철 위원 예, 비품이고.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강대철 위원 맞습니까?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또 물가상승률 있기 때문에 최저 1,200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대철 위원 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돈인데 참 하여튼 이제 첫 삽을 뜨는 게 6월 20일 되면 시공자가 선택이 돼서 9월부터 시공한다 그랬나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현장 전개까지는 길게 잡으면 한 2달 정도 걸릴 것 같고.
○강대철 위원 2달 정도.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현재 감리단에서 설계 검토는 미리 좀 착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MOU 체결 돼 있는데 남면 평산에.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강대철 위원 소규모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그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평산 2205-1번지 일원에 객실 70실 규모의 고급 리조트하고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비 2,505억 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한 것은 그간 뭐 투자 유치를 위해서 각고한 노력을 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대규모 건축 사업 계획이 취소가 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사업이 자금 문제로 추진되지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이번 평산 소규모관광단지 조성사업도 경기침체로 사업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막 들리는데 과장님, 단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시중에서 나는 우려가 당연한 것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원종합개발이라고 하는 시행사의 신인도라든지 또 시공사의 책임 준공에 대한 그 건설사의 신인도가 PF 성사하는 가장 중요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신원종합개발은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용역비라든지 토지 매입은 완료돼 있기 때문에 본 PF가 전환될 때 금융 약정하고만 잘 된다면 크게 회사가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강대철 위원 근데 또 의심이 되는 것은 경기침체 자금 문제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또 변경할 수도 있고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여의치 않을 경우에 골프장 조성으로 사업 변경을 한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 군하고 방향이 맞지를 않는 사업 운영을 할 경우는 이에 대한 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골프장 조성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냥 소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체가 뭐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사업 계획을 축소한다는 것은 저희는 뭐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가되고 건축 규모가 증가되는 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저희도 뭐 용인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다만 업체의 사정이 있어서 사업 범위를 줄여 나간다고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내부에 들어가는 운영의 브랜드라든지 콘텐츠에 좀 더 힘을 주는 방향으로 대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사업비를 축소하는 것은 용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단장님 그리 지금 우리 군 청사 건립 추진 현황 참 일보다 길게 왔습니다.
그리고 탈도 말도 많았는데 이제 뭐 6월 20일 되면 얼추 정리가 되고 추진이 된다 했는데.
지금 아까 뭐 질의에 보니까 돈이 한 1,200억 이상 들어간다 이리했거든요.
그래 지금 뭐 돈은 들어가도 어쩔 수 없이 청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마는.
실제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앞에도 항상 그걸 주장해 왔습니다.
이때까지 청사 할 때 시작할 때부터 주장했던 게 주변 도로입니다.
즉 차들이 청사를 만약에 짓는다고 할 때 50t이나 100t 뭐 25t 차들이 도로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남해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본 도로, 이 들어오는 도로들이 다 2차선이고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도로들이 좁기 때문에 그리 큰 차들이,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보거든요.
건물에 우리 뭐 민간 건물에 크랙(crack)이 가든지 하면 그 대책은 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사 기간 중에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 저희가 공사용 차량 통행 구간은 공설운동장 복개천 그러니까 정다원식당 앞으로 와서 우리 공사 구간을 지나고 빠져나가는 차량들은 우리 서변동 여기 뒷길 라이프짐 헬스장 있는 그 길로 해서 U자형으로 차량을 통행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거리라든지 남해초등학교 앞에는 공사 차량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이제 이 통과 구간 중에 있던 불법 주차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시 주차장으로 차량을 좀 계도하고.
진동으로 인해서 담벼락이라든지 노후된 건물은 사전에 계측기를 좀 붙여 가지고 공사 간에 피해가 있다면 뭐 또 공사 중에 보험도 가입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리 지금 이 도로를 안 나들고 즉 말해서 우리가 공설운동장에서 온다 해도 도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박종길 위원 그 도로도 그냥 제가 볼 때는 다 좁아요. 그 2차선 실제로 2차선도 안 됩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 도로를 왔다 갔다 하고 위쪽으로 도로를 빠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잘해 가지고 이리 공사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지중화사업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박종길 위원 이 보십시오. 이 작은 지중화사업을 하는 데도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
그런데 이거 우리 군청을 이제 다시 짓는다 해 가지고 공사가 시작될 때 과연 군민들한테의 불편함은 내가 볼 때는 말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책도 잘 좀 준비를 해서 정말 한 번 더 세밀히 검토해서 그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보거든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박종길 위원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위원님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우리 저 MOU 체결한 거 지금 어딥니까? 신원종합개발 남면 평산리에.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박종길 위원 예, 지금 실제로 그 회사는 뭐 조금 담당하는 분은 제가 잘 압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박종길 위원 실제로 뭐 상무랑 잘 알고 그분도 또 제가 만나봤고 했는데.
지금 우리 MOU 체결하고 나서는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예 뭐 연락도 없는 것 같고 진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현재 운영 호텔 브랜드 계약은 회장님께서 직접 국제적으로 좀 활동하시면서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우리 개발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본부장은 인허가 문제하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 확보 다음 진입 도로 노선 결정 문제는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거 뭐 단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이게 공사가 시작될까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공사가 뭐 가급적이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허가 문제라는 게 소규모관광단지 결정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뭐 기본적으로 한 1년씩 소요가 됩니다.
○박종길 위원 그 정도 됩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인허가 기간만 1년 반~2년 정도 여유 있게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나 돼 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66% 정도 수준으로 매입이 돼 있고.
○박종길 위원 66%.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뭐 70%까지, 구두 계약된 것까지 치면 70%인데 나머지 부분은 소규모관광단지 조성 계획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수용 재개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러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제가 볼 때는.
그 토지까지 다 수용을 해서 하려면 아무래도 좀 늦어질 가능성이 많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우리 뭐 단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팀에서, 우리 과에서 전략추진단에서 열심히 좀 해 가지고 추진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1개 더 묻고 싶은 거는 우리 남해 경찰수련원.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박종길 위원 9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참 저는 여기다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한 사람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추진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당초에 확정된 214억 원 기준으로 여기서 토지 가격 60억은 제외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건축 기획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이 사업은 경찰청에서 조달청에 일괄 발주 서비스 신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다 사업을 시행합니다.
아쉬운 점은 기본 계획을 하기 이전부터 총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을 때 하고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을 때 두 번에 걸쳐서 총사업비를 증액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보면 원래 145객실입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145실이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원래 이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박종길 위원 그래 추가 돈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보면 214억 갖고 이리하는데.
그러면 객실을 지금 몇 개 지으려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거 하면.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교육하고 부대시설은 최대한 공제를 시키고 빼내고 객실을 최대한 확보하면 뭐 크고 작은 거 합쳐서 한 100실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객실 수는 뭐 레이아웃 짜기 나름이라서 하여튼......
○박종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만약에 140 뭐 5개 객실 이상 이리돼야 지역 경제 효과가 있다 보지.
지금 실제 주민들은 처음 계획이 뭐 60객실 이리 이야기했거든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박종길 위원 60객실 이리되면 경제 효과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수련원 짓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는 상가까지 즉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식당이나 모든 거 오면 적어도 0.8㎞, 1㎞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나와서 우리 서면 경제에, 남해 경제에 도움이 될까 이 생각도 하거든요.
그리고 가져와 가지고 뭐 전부 다 거기서 해결을 다 해 버리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요.
그것도 140 뭐 5객실 이상이 돼야 그래도 사람들이 좀 와서 이리할 때 밖에도 우리 지역 경제도 효과가 있을 건데.
만약에 뭐 100실 이하로 되고 60객실 정도 이리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뭐 정보를 알고 있기로는 60객실 정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데 이리되면 경제 효과 없습니다.
전혀 이걸 과연 남해에 유치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추가 확보는, 앞에 준비했던 추가 확보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힘든 상황입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힘든 상황입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 214억 이거 갖고 추진을 해야 되네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일단 개념 설계부터 출발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 과정은 어떻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말씀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도 최대한 객실 수 확보를 100실 수준까지 올리는 걸로 계속 경찰청과 소통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개장된 이후도 좋지만 공사 기간 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그다음에 신규 고용 창출 이런 부분이 있고.
대부분 이용객은 서면 지역보다는 남해읍 상가를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객실 레이아웃이 아직 평면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찰청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내부의 주방 시설은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안에서 되도록 밖에 나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가 있고요.
총사업비 문제는 결국 뭐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만 정부 재정상 별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객실 수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 이거 한 번 더 예산 정말 이것 갖고 하지 말고 앞에 하던 대로 한 번 더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고 한다는 거는 남해에 전혀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스포츠파크 그대로 우리 저 말하는 축구장을 유지하는 게 낫지 이 어떤 수준으로서는 우리 남해에 경제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다시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아, 예,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엘리트 단장님에 엘리트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현황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영자 위원 다른 전체적인 거는 이제 우리 동료 직원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도비, 군비 군비가 좀 많은데 7,200만 원입니다.
이게 24년도 내용인데 2,100만 원이 지금 반납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조금 힘들게 이렇게 예산을 실었는데 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경상남도 주관에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이게 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게 또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내고 그다음에 전용 면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득 기준 때문에 실제 이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유사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 대출 이자.
그래서 우리 군 사업으로 되도록 유도를 해 드리고 경남도 보조사업은 자격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하다 보니까 미달이 좀 많았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이제 이중으로 군에서도 또 따로 유사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순수 우리 군비를 가지고 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럼 여기에도 5,000만 원이 들어가고 또 그 유사 사업에도 예산이 실리고 그렇단 말씀입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소득 기준도 비교적 좀 완화돼 있고.
○장영자 위원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또 뭐 그 지원 조건도 조금 다릅니다만 도 사업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조건이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근데 이제 도비를 받아서 또 이렇게 반납을 하면 그만큼 데미지가 있으니 다음에는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도비를 받아 오시고 안 그러면 더 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해당하는 그 신혼부부가 있는지 조금 찾아서 이 반납 금액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장영자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2,800만 원이 좀 반납이 되었는데.
이건 이제 국비도 많고 해서 1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2,800만 원은 뭐 적은 액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청년 월세니까 조금 더 홍보하셔 가지고 청년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아, 참......
○장영자 위원 (웃음) 어렵습니다. 그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현실적 한계는 있습니다만 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더 많은 청년들이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예산을 받는다고 또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국비도 그렇고 도비, 군비도 마찬가지 저희들 심의를 거쳐서 다 예산이 올라간 것이니까 이 반납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리고 이제 청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또 많이 쓰고 계시는데.
시설은 시설이고 이런 청년이나 또 노인 인구나 이런 인구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실에서 좀 단에서 많이 신경 쓰시는데.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남해 조성 되어 있습니다.
4억 9,000만 원인데 군비가 4억 2,400만 원, 도비 3,700만 원 국비 2,900만 원 이렇게 해서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청년들에게 우리 남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인데.
남해청년공간을 운영했을 때 지금 월평균이 864명 이거 확실합니까? 월평균.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엄청 많은 인원이 방문을 하고 있네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청년센터.
○장영자 위원 예예, 그래서 월 이렇게 방문하는 거는 정말 큰 활성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게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근데 클래스 이름이 뭐 아무끼나라는 남해 사투리를 써서 3월~6월까지 하고 강의도 7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잘 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운영을 8회 해서 잘하고 계시고.
씨앗 통장 이것도 지금 50명이 선정되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아닙니다. 2차에 걸쳐서 모집을 하였습니다마는 여전히 미달 상태입니다.
○장영자 위원 아, 50명 선정이 안 되었네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영자 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추진 실적과 성과인데 50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데......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이거 제가 다시 숫자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장영자 위원 예, 이거 50명은 되지 않았다. 이것도 좀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공유회도 개최를 합니까? 보조사업 성과에 대한 공유회를.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영자 위원 12월 달에 예정이네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연말에 결산 차원에서 행사를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내년에는 이것 포함해서 더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인구에 또 청년들이 왔다 가는 청년들 말고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백년대계 남해를 이끌어 갈 전략사업단입니다.
당장 우선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볼까요.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지원에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남해 공약사업은 아십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해저터널 관련된 이슈도 봤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조기 완공을 위한 거고.
두 번째가 연계 도로 추진망을 하겠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성장 경제 건을 구축해서 우주 항공 복합 산업, 해양 관광을 특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군수님과 잘 협의해서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시급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정현옥 위원 그중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뒤로 넘어가면 지방소멸대응에 대한 부분 공약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농어민, 농어촌 농어민이 아니고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수당을 지급한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정현옥 위원 경기도 연천군인가 거기 청산면에 2021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그때 당시 인구가 약 3,900명인데 지금 엄청나게 늘어서 월 15만 원씩을 면민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게 남해군에서도 현재 기본소득준비위가 발족이 돼 가지고 아마 여기 군 의원 두 분들도 초대가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꼭 남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방 소멸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꼭 남해가 여기에 이렇게 당선이 되도록 단장님께서도 꼭 준비를 좀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쏠비치는 아, 지중해풍. 쏠비치 지금 마을 주민하고 이런 갈등들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다 됐던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협약은 다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 끝놨던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해 달라 이 말입니까? 마을에서.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건축 공사할 때는 주변 해역에 크게 이제 문제점을 인식 못 하고 계시다가 해저 오수관로 800m를 매설하는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주변 해역과 해녀들 포함해서 새롭게 민원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소노 측에서는 ‘당초 협약에 다 일괄 포함돼서 협약이 끝났다.’는 주장이고 다른 주민들께서는 ‘우리는 피해 산정에 누락됐다.’
결국은 추가적인 현금 보상성 요구는 이제는 좀 잦아드는 형국이고.
운영 이후에 지속적으로 환경 모니터링을 해서 환경적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보상을 하거나 대책을 수립한다 쪽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군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 12페이지에 우리 신청사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짚어 주셨는데 청사 주변 3차로 확보로 교통난을 해소한다 그랬습니다.
그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우리 청사 접해 있는 4개 도로는 전부 3차로로 다 확장을 합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토지 매입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사 그 단지 안에 있는 걸 1차선을 더 확보한다는 겁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우리 청사 구역 안으로 1차선 더 합니다.
○정현옥 위원 안으로 한단 말입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뭐 따로 큰 어떤 그건 안 되겠다 그지요?
하고 나서 그대로 3차선을 이용할 겁니까, 아니면 다시 완공이 되고 나면 준공이 되고 나면 다시 2차선으로 되돌아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3차선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도로 계획이 3차선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럼 그대로 가는 거다 그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중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거리 구간에 사실 고생합니다.
고생을 하고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파열되고 하는데 매일 그 자리가 여기는 이제 단장님한테는 말씀드릴 거는 아닌데.
어쨌든 공사로 인해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장님이 최대한 힘을 써야 됩니다.
특히 건물에 뭐 금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원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싶습니다. 좀 잘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빈집을 정비해서 이렇게 신규로 내주는데 귀농 귀촌 귀어인들이 평균 살다 가는 기간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평균 얼마나 살지는 저희가 뭐 그 데이터를 추출해 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은퇴자가 귀촌을 하시면 보통 정착하는 비율은 절반도 채 안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식주입니다.
먹고살아야 되는데 직장이 정확하게 무엇을 해서 소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왔다가, 그냥 남해만 좋아서 왔다가 또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큰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농사지으러 고기 잡으러 뭐 어부로 귀촌한다든지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안 해 본 사람들이 못 합니다. 말이 쉬워서 촌에 가서 농사짓지 와서 해 보라 하십시오. 아무도 못 합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준공된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물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중에서 3개가 남면청년공간, 구)서면보건지소 뭐 이거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현장 조사도 갔고 했던 이동면 앵강에 워케이션센터 운영 이게 현재 보니까 계획 중에 있다 그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곧......
○정현옥 위원 진행됩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아닙니다. 이거 저 그동안 원가 산정 용역이 끝났고.
○정현옥 위원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운영비가 마이너스로 손실되는 걸로 나와서 미민간위탁보다는 사용수익허가 방향으로 입찰 공고를 내기 위해서 지금 입찰 공고 준비는 다 끝나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입찰을 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이제 곧 뭐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해서 공고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초안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열심히 뛰어야 될 곳이 저는 전략사업단이라 봅니다.
그 미래를 설계하는 게 오늘이 미래입니다. 오늘이 미래.
오늘이 미래기 때문에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27페이지에 한번 봐 보실 랍니까?
소노 쏠비치는 7월 4일 날 개장한다 그랬지요, 맞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러면 밑에 거기 보면 프라임벙커에 클라인 도이치랜드 기존 참여사가 사업 포기로 인한 신규 참여사 협의 중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자의 자금난이 아주, 개선 여지가 지금 아직까지 좀 희박합니다.
다른 대체 참여 투자자를 찾고 있는 현재까지 좀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다른 투자자를 찾고 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강대철 위원 예, 기존 그러면 뭐 하려 하는 분은 지금 포기를 한 상태입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그렇습니다. 건설사하고 한국모노레일 두 군데였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 밑에 이제 대지포 웰니스 온천단지 이거는 어떻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역시 마찬가지로 본 PF로 연결되지를 못하고 투자자가 지금 섭외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대철 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까지 뭐 이래 가지고 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라이팅 아일랜드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기 자본에 지금 좀 한계가 왔는데 뭐 조만간에 한 100억 정도는 차입이 될 것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가능합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뭐 이거는 콘텐츠가 워낙 좋다 보니까 관심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 그 처음에 뭐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할 때는 확실히 한다고 이렇게 딱 됐는데 “혹시 투기 목적 아닙니까?”라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신라는 어떻습니까? 호텔 신라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인허가까지는 다 완료되었습니다만 PF 심의회 하는 과정에서 책임 준공으로 참여하는 책임 건설사, 이 건설사의 신인도가 좀 안 좋은 곳들이 있다 보니까 건설사를 다시 섭외하는 작업......
○강대철 위원 건설사 다시 선정.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강대철 위원 건설사도 이게 건실해야 되거든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요즈음 건설사들이 신인도가 전부 다 좀 안 좋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아까 평산은 설명했고.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인구 시책에 제가 한 가지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강대철 위원 시간이 오래됐는데 엊그저께 토요일 날 어촌관광단지 지족에 있는 죽방렴 홍보관에 인원을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뭐 보고 이제 어린이라든지 사생화대회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배 이상으로 왔어요.
왔는데 제가 군수님 보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지역 사람은 얼마 안 보이고 3분의 2가 객지 사람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 방문의 해에 대해서 그 뜻을 따라가지고 차들이 많이 밀리고 그날 또 이제 투르 드 자전거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남해를 젊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분들이 찾아와야만 남해가 핫한 곳이 더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우리 전략팀에서 당장에 안 되겠지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3시간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인구라 그럽니까, 정주 인구가 아니고 생활 인구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생활 인구라 그럽니다.
○강대철 위원 예, 생활 인구라 그러지요. 이 생활 인구들이 많이 와 가지고 ‘아, 남해 괜찮네.’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것도 우리가 구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팀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위원님 저도 생활 인구 확대 방안이 현재 인구 정책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인구도 중요하지만.
마침 또 작년 3/4분기 통계에 보면 일단 경남에서는 군 단위로서는 우리 남해군이 생활 인구 데이터가 제일 높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제일 많습니다. 뭐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행안부의 교부세 산정 기준에도 생활 인구 지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의견 주신 바대로 생활 인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뭐 관광시설이라든지 다른 이벤트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계속 좀 힘써 나가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생활 인구가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남해군이 특색 있는 군으로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단장님 아까 우리 클라인 도이치랜드사업 있는데 여기 보면 모노레일 조성하고 트리하우스하고 글램핑을 이리합니다.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 사업을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또 친구도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들어 보면.
원래 투자자를 모집할 때 처음에 이래 갖고 얼추 조금 됐는데 대명에서 ‘자기들 하겠다.’ 해 가지고 1년 한 5개월을 이리 끌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못 하겠다.’ 하는 바람에 이제 투자자도 없고 아무런 어떤 준비 상황이 지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와 버렸어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박종길 위원 실제로 지금 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저는 생각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모노레일 조성하고 이런 거는 우리 남해 관광 상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박종길 위원 예, 지금 거기 하면 그래도 뭐 충분히 남해 관광 상품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한 20%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그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군에서 한 번 투자를 해서, 한 20%만 투자를 해서 그 지분을 우리가 가지면 되니까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보면 안 될까요? 그거.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위원님.
○박종길 위원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자로 하는 그 제3섹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후 사정의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 군에서 이런 모노레일이라든지 기초 시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초 출자를 20%를 하고 우리 입맛에 맞게끔 민자 사업자의 능력 있는 사업자를 모집하는 구조는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근데 이미 민자 사업자가 들어와서 자금 사정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제도상으로 추가 출자는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후 사정이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게 사업이 이제 물론 지금 사업자가 뭐 자기들 할 일인데 그 투자자를 모집해 가지고 거의 어느 정도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이나 뭡니까?
대명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해 가지고 ‘좀 기다려 달라.’ 해 가지고 1년 6개월을 끌어 버렸는데 이거는 책임 소재는 물론 그 사람들이 따지겠지요.
따지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한번 조금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박종길 위원 좀 고민해 가지고 어떤 방법 있는가 그것도 한번 봐주십시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위원님......
○박종길 위원 예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아, 참......
○박종길 위원 그리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저희도 뭐 안타깝습니다만......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시간 많이 갔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영자 위원 용역 내역 13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내용에 보면 15페이지 중간쯤에 워케이션 기획 및 운영 용역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장영자 위원 근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영자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뭐 입찰이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되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조달청 통해서 입찰을 했습니다만 2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참여한 업체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 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2회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영자 위원 예, 그러면 어딘가에다가 그 내용이 실려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아, 예.
○장영자 위원 그 밑에 1억 있지 않습니까? 청년 거점공간.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장영자 위원 예, 거기도 1억인데 수의계약 된 이것도 뭐 그런 경우겠네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아, 이거는 총사업비는 1억인데.
○장영자 위원 예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이중 용역비는 1,200만 원 수준입니다.
○장영자 위원 아, 용역비가.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장영자 위원 아, 예예, 뒤에 있어서 총사업비하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우리 농촌 공간 재구조화사업 재생 기본 이게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었는데 지금 정부도 이 기조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혹시 농촌 이 사업이.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뭐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농촌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바뀌거나 그렇지는 저는 않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정부 기조와 상관없이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워낙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 그때 이제 우리 뭐 사업 착수 보고회 할 때 참석을 같이했습니다마는.
이게 뭐 저희들 생각하고 좀 거리가 이 사업 방향은 맞는데.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위원장 여동찬 맞는데 이제 저희들 생각 같아서 그러면 해저터널 개통 대비에 뭐 서면에 한 들을 갖다가 전용을 하는 그런 계획을 여기다 포함시키든지 그것도 가능합니까?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용역 과정에서 특화 지구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우리 군민들과 함께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게 꼭 서민 어디 특정 지역을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 6대 전략에 뭔가 좀 뭐 그런 주거 단지를 하나 넣으십시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위원장 여동찬 예, 넣고. 그런데 저 생각은 이거는 이제 좀 중앙정부서 사실 상당히 진흥지역 지금 상당.히 뭐 농림부에서는 안 풀어 주는데.
이게 이제 진짜 참 그 식량 안보 상황에 보존 가치가 없는 그런 진흥지역은 지방, 이제 도시 근교는 풀어 주면 안 돼요. 땅값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
○위원장 여동찬 우리 같은 이런 뭐 지방 소멸 지역은 좀 사실 풀어 줘도 됩니다.
특히 토촌 앞에 거기는 경리 정리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흥지역입니다. 그런 거는 바로 풀어 줘야 됩니다.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도 뭐 관심을 갖고 좀 많이 풀어 줄 수 있도록 그리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제 우리 해저터널 사토장은 당초 운반비가 50억에서 운반비 3억으로 이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수는 ‘돈을 주고 갖다 버린다.’고 합디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근데 이제 우리는 뭐 ‘흙을 받을 매립지가 많아 놔 놓으니까 다행’이라고.
몰라 어제 덤프차 기사를 초상집에서 만났는데.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웃음) 예.
○위원장 여동찬 뭐 앞사바리 25대가 매일 이리 실어 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아직까지 입현은 안 가지요?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현재 3만 5,000 정도 일부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이거는 의무대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경찰수련원 아까 질의를 했고.
공작소 이거는 사실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 참 조성을 해 놔 놓고 나름대로 좀 이용이 미미할 그런 부실화될 확률이 높아요.
좌우간 이것도 한 번 더 재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인구 시책 지원 일원화 계획 수립에 지금 우리 군 방문의 해 향우들이 뭐 많이 주로 오고 하는데.
저 생각은 우리 군에서 텃밭을 조성해 가지고 향우들한테 뭐 텃밭 가꾸기 운동을 주말에 오면 뭔가 자기 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면 지금도 시골에 이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늘 뽑으러 농번기 때 도와주러 도시에 있는 친인척 자녀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 우리 군에서 뭐 몇 평이라도 텃밭을 조성해 갖고서 몇 평씩 그만 실제 농사짓고 체험도 하고 또 그 농사지은 농산물을 도시에,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박종건 예예, 수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건 전략사업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위원장 여동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국장님 안 오셨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시나리오는 국장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빼고 그러면.
(웃음소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과 및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소관을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은진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는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 승인을 받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은진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9일 행정과장 최은진, 행정팀장 안성필, 후생팀장 김영지, 대외협력팀장 최순둘,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정보전산팀장 이기성,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위원장 여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행정과장 최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우리 남해군의회 기행위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팀입니다. 안성필 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지 후생팀장입니다.
최순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박보혜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이기성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신주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저희 부서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팀장님들이 소관 업무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신념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100% 완벽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만 이어서 같이 인재육성재단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입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행정과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강대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2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통한 관광 유도 방안.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홍보하고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기부자가 남해를 방문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 말이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래 다른 지자체에는 뭐 캠핑장, 펜션 할인권, 관광 서비스 이용권 등 체험형 상품을 답례품으로 활용해서 기부자가 지역을 찾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답례품 선정 시 남해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얼마나 뭐 갖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차별화된 관광 연계형 상품 발굴 계획은 뭐 따로 해 놓은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할까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저희 지금 관광 상품 답례품에는 화전화폐가 1순위고 그다음 2순위가 뭐 문어나 화전한우 이렇게 이제 순위가 정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전화폐를 지급해서 관내 업체도 이용하고 관내에서 생산하는 가공업체나 그 농수산물도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화전화폐 쪽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동군이 경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이제 기부금을 작년에 모금했는데 그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 하동은 농산물이 주요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까지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더 품질 높은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지금 또 하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부금이 조금 많이 모이는 이유가 특정한 사업을 기부금 홈페이지란에 딱 올려놓고서는 지금 그 부분에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반려견 어떤 복지를 위한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금 화재가 올해 났기 때문에 산림을 복구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동처럼 지정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정한 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을 좀 더 많이 이렇게 기부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리 그 기부자가 남해를 찾을 수 있게끔 체험이나 관광형 답례품을 적극 개발했으면 싶고요.
○강대철 위원 예.
○행정과장 최은진 우리 남해만의 특색을 한번 살려 가지고 실용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데 힘을 좀 써 줬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다음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에 국내 자매 도시, 향우회 교류 행사 추진 해 가지고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가지고 향우증을 발급하여 향우들을 우대하고 각종 축제 행사에 초청할 예정이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지난번에 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강대철 위원 예, 그래서 향우증을 개발하고 발급함으로써 재외 향우들이 우리 군민과 끈끈한 유대감과 동질성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의회에서 제가 발언을 했지요? 5분 발언을.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향우증을 발급해 달라.”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 남해 명소와 공공시설을 방문할 때 향우증 제시하면 입장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래 그러면 현재 향우증을 발급받은 그 재외 향우가 뭐 얼마 정도나 아, 몇 명 정도나 되며 그 경제적 인센티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지금 신청자는 80명이 조금, 80명 이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그렇게 되고 그 경제적 인센티브는 지금 이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활용을 하면 축구장이나 파크골프장 할인율이 적용되고 그리고 뭐 관광시설 이용을 했을 때 군민과 동일하게 할인 금액으로 입장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 현황입니다.
우리 읍면별로 주민자치회가 조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매년 한번의 정기총회와 정기적 회의를 통해서 주민이 직접 행사를 추진하고 스스로에게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나 아직까지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활동이 부진하고 자치회 간부들은 생업과 자치회 활동을 동시에 병행하므로 적극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상근 직원을 따로 두면 사업 공모를 하고 회의 준비나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치회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각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상근 직원 그러니까 사무장이지요.
1명과 활동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아, 저희 예산이나 인력 운영상 사실 상근 직원은 굉장히 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님께서 그간에 우리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숙고하셔 가지고 제안하신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으나 저희 예산이 따라 주는 부분이 한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인력이 많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소수 몇 명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 업무를 사랑한다면 충분히 자체 발굴하고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사업이 충분히 완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 몇 년 간의 숙련 기간을 거친 다음에 좀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대철 위원 아, 숙련 기간을 거쳐 가지고 한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우리 젊으신 분들이 좀 인재들은 있어도 뭔가 좀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꺼려 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관심은 있되 이 가에서 뺑뺑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지난번 엊그제 아마 우리 행정과 소속입니다. 소속일 겁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어촌관광단지에 토요일 주말에 군수님도 와 계시는데 거기 오신 분이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마는 상당히 한 7, 800명 정도 이렇게 보는데 거기 3분의 2가 전부 객지 사람이었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뭐 인근에 사천, 하동, 진주 이쪽 가까이 있는 분들이 애들 데리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리하면 거기 생활형, 생활 인구가 형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오면 뭐 쓰레기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먹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생활형 인구가 이게 우리 남해에 이렇게 어떤 행사나 할 수 있는 걸로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오더란 말입니다.
대신에 주민자치회에서는 이게 뭐 예산도 부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굉장히 며칠 동안, 몇 날 동안 연습을 하고 하는데도 자기 일을 놔 놓고 이 바쁜 농번기에 그렇게 해서 우리 남해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지역 경제를, 지역을 살리는 데 일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거기에 총책을 맡고 있는 그 사무장 제도를 있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그게 없어요. 뭐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이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저희들도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참조를 하셔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우리 사무장의 역할이 뭐 어촌계 어디 마을에 주는 것도 좋지만 10개 읍면에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마음이고 우리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다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조를 해 가지고 꼭 실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현황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예, 있는데 거기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게 24년도입니까, 지금 24년도에 대한 운영 현황이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25년도입니다.
○장영자 위원 25년?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25년에 그럼 인사위원회 12번을 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이게......
○장영자 위원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은 24년 하반기~25년......
○행정과장 최은진 25년.
○장영자 위원 예, 전반기까지인데 지금 24년인지 25년인지 표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인사위원회는 12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총이라고 봐도 됩니까? 24년 하반기, 25년 전반기 총.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이제 인사위원회는 12번을 했고 공적심사위원회는 65번 표창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했을 거고.
소통위원회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했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그런데 이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없었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뭐 표기상 잘못 표기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안 하신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행정과장 최은진 아, 이게 이제 팀별로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남해군인사위원회는 위원장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맞고.
○장영자 위원 예.
○행정과장 최은진 그리고 이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우리 교육협력팀에서 하는데 올해 실적인데......
○장영자 위원 25년?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위원회 운영 계획은 연초에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한 번 개최가 작년 부분은 됐고 올해 부분은......
○장영자 위원 예, 24년은 했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올해 부분은......
○장영자 위원 25년은......
○행정과장 최은진 지금......
○장영자 위원 되지 않았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그럼 이제 이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표기할 때 25년 따로 분리하시고 뭐 24년 분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해 놔 놓으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예, 정확한 그게 안 되었고 해서 앞으로는 조금 분리를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뭐 기타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는 24년~25년 이렇게 적고.
다른 기록물평가심의회 이런 것도 2번을 했는데 이게 24년 하반기인지 25년 전반기인지 모르니까 그런 걸 조금 기록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그리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아마 뭐 안 하지는 않았을 건데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개최를 한 적이.
○장영자 위원 없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장영자 위원 갈등이 없어서?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웃음)
○행정과장 최은진 그래 이제......
○장영자 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이 업무가 이제 이렇게 기획실로 갔다가 저희 부서로 왔다가......
○장영자 위원 예.
○행정과장 최은진 당초에는 저희 행정과에 있다가 업무가 계속 이관이 되면서 이 위원회가 사실 운영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게 이제 언제 기간인지 좀 앞으로는 구분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죄송합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다음에 40페이지 보면 제가 이건 이제 여러 번 들었는데 김장 담그기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사회단체 이제 지원에 대한 김장 담그기인데 3,000만 원 해서 10개 읍면에 300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고춧가루라든가 배추 가격 등 자재료가 비싸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인구가 많은 면은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그래서 이거 뭐 차등 배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300만 원씩 아니라 조금 더 인상해서 가능한지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아, 그런 점도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3,000만 원을 새마을지회에 통으로 보조금을 이렇게 드리면 새마을지회에서 읍면별 새마을회장님들 협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나중에 새마을지회랑 한번 이런 의견도 있었다라는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전체 금액을 조금 뭐 올려 주시든지......
○행정과장 최은진 예. (웃음)
○장영자 위원 그분들이 또 수고도 하시고.
○행정과장 최은진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김장도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배분하는 거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CCTV 아까 처음 들어오셨을 때도 CCTV에 대한 말씀 조금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즈음 이제 그 마늘을 거둬 가지고 수확해서 널어놓으면 뭐 집에다 널 수 없고 바깥에다가 이제 널어놓으면 없어지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가 조금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이제 농가, 개인 농가에 사실은 이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남해군의 범죄 예방이나 군민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개개별 개인 가정에 이렇게 CCTV 설치는 어렵다 보니 이런 문제는 이제 저희가 100% 안전하다고 보장은......
○장영자 위원 맞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장영자 위원 맞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 통신관제센터에서 항상 해마다 좀 CCTV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될 장소가 있는지 검토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100% 안 되더라도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사건 사고에 보면 5대 강력 범죄는 제로라서 다행히 남해는 좀 그런데.
이제 경범죄라든가 뭐 이런 안전사고 같은 그런 경우도 많고 하니까 조금 잘 살펴봐 가지고 군민들이 조금 그런 걸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아까 뭐 질의 조금 이어 갈게요. 과장님 CCTV에 대해서 읍에는 지금 CCTV가 보면 이 읍 시가지는 아주 잘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남해군에.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근데 아까 뭐 우리 시골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대입현을 비롯해서 시골 쪽에 한 10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지금 왜냐하면 실제로 엊그제도 뭐 ‘상주에 마늘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즉 마을의 입구나 그다음에 들 들어가는 큰 도로 입구 정도 1개만 설치를 해도 이런 거는 없어진다 봅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뭐 앞으로 몰라 계획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지금 읍 시가지는 잘 돼 있으니까 시골 쪽으로 집중해서 CCTV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저희가,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이 CCTV가 읍에는 이제 좀 설치가 잘 돼 있는데 읍면 쪽으로 취약하다.’라는 위원님들 지적이 자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통신관제팀장이랑 의논을 해 보니까 지금 읍보다는 외곽에 있는 면 쪽으로 CCTV 설치를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보시면 25년 상반기에도 읍에 4개소인데 비해서 이동은 11개소하고 창선 11개소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면 쪽으로 많이 설치가 되려고 지금 배치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꼭 좀 시골 쪽으로, 면 쪽으로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21페이지 보면 우리 고향사랑 방문의 해 해서 스마트 홍보 플랫폼 이리 구축 돼 있는데 여기에 대표 누리집 메인 화면 개선 해 놨어요.
2,000만 원인데 이게 한번 좀 뭡니까, 뭔데 이게 메인 화면인데 2,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컴퓨터나 저 뭐고 모니터를 켜면 당초에는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일 때 양쪽이 이렇게 비워져서 나왔습니다. 이 양쪽이.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개선한 부분은 이 이용하는 매체에 따라서 전체 화면이 딱 구성이 맞게끔, 모니터의 크기에 맞게끔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 해상도 부분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적용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이는 화면에 맞춰서 홈페이지가 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그리 많이 들어갑니까? 2,000만 원이나.
○행정과장 최은진 예, 이 부분은 적게 들어간 겁니다.
○박종길 위원 이게 적게 들어간 거예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저희가 정보전산팀에서 일부분 지원을 하고 업체와 협력해서 이 정도 간소화된 금액으로 지금 집행이 된 겁니다.
○박종길 위원 메인 화면 개선인데 이리 많이 들어가서 궁금해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부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상급 기관 감사 수감 및 지적 사항 조치 결과가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급 기관 감사 수감 및 지적 사항 결과 조치를 보면 2024년도 정기 보안 감사에서 신규 직원 보안 교육 미실시.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인터넷전화 망분리 미흡, 정보시스템 시간 동기화 미흡 등 보안 관리의 미흡한 부분들 지적돼 있습니다.
이 조치가 지금 뭐 완료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조치가 완료되고 저희 이제 정보전산팀에서는 이 보안 교육에 대해서 주요업무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책을 들어 보이며) 저희 제출된 주요업무에도 13번 선제적 보안 관리로 개인정보 침해 Zero 해서 주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이 보안 사항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작년 12월 11일에 교육도 시행을 했고, 퇴직자에 대해서 보안 서약서도 저희가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비밀 취급 인가 예정자에 대해서도 교재도 배부하고 교육도 완료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보안 대책과 체계 강화 방안은 그래 지금 다 마련돼 있고 교육을 하고 있네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저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남해학숙 있지요? 51페이지 보면 있는데.
남해학숙이 옛날에는 좀 보면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보면 한 10명 정도 됩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몇 페이지?
○박종길 위원 감사자료에 51페이지 한번 보면......
○행정과장 최은진 아, 51페이지.
○박종길 위원 예.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10명 정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조금 잘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다 채웠고 예전에 그 부분이 약간 뭐 학생들이 이용할 때 통금 시간이라 해야 됩니까?
마지막 들어가는 통행 제한 그 시간 때문에 또 거리가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멀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정원이 10명인데 올해는 10명 다 채워졌네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박종길 위원 그리 크게 선호는 안 하는 모양이지요? 우리 학생들이.
○행정과장 최은진 아무래도 요즘 학생들은 부모님들의 금전 사항보다도 본인의 편의를 더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지금 또 52페이지 보면 우리 작은학교 살리기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상주 부분은 제가 상당히 보면 관심을 갖고 보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상주 작은학교 살리기 상주초등학교 잘 되고 있다 봅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저 서면 우리 작은학교 살리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성명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성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 부분으로, 2트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와 그리고 임대주택 건립 부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빈집 정비는 4호가 지금 완료돼서 전부 다 입주를 하고 성명초등학교에는 13명이 전학을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LH에서 대경주택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토지 매입은 전부 다 완료했고 그리고 설계도를 지금 보내 놨는데 LH에서 조금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가 봅니다.
설계만 승인이 되면 건물은 예정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러면 15억 갖고 지금 하는 건데 그 토지가 매입이 완료됐고.
그럼 대경주택에서 이걸 시작하면 지금 진행 상황에는 그러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진행 상황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지금 이제 LH에서 왜, 저도 이제 이렇게 발령을 받아 와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지금 창녕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소규모 군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일제히 이제 동시에 이렇게 하려고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여러 시군이랑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가 봅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덧붙여서 또 1개 말씀드리면 이동초등학교도 아마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이동초등학교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다 앞에서 질문을 하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단체의 건전 육성 및 활동 지원 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25년도 예산에 작년 2024년도 행정에서 감사에 지적된 단체들을 예산 삭감했습니다.
16개 단체 중에 12개 단체를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그래서 남해군의회가 상당히 곤욕도 치르고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더 제일 많이 치른 거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에 행정의 지원을 감사에 지적받은 그 단체가 있다면 예산을 올리지 마십시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예, 이 부분 만큼은 단 1군데라도 걸맀, 지적이 됐다 이거는 안 올려야 되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명심하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비영리로 하는.
○행정과장 최은진 비영리라면 뭐 민주평통이나 이런 부분.
○정현옥 위원 뭐 그런 거는 비영리가 아니다 아닙니까? 아, 비영리지.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그거는 국가에서 승인해 준 거고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 민간에서 하는 비영리단체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그런 단체는 지금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그런 거는 없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그냥 보조금으로만 나가는 것밖에 없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21페이지 고향사랑 방문의 해 스마트 홍보 플랫폼 구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폴로어(follower)보다 적어서 안 돼요. 이거.
이게 지금 총 21명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리미단이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예산은 얼마나 이분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지금 우리 알리미단 기사 원고료가 3,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이 정도 되면요. 인스타 폴로어 수가 아니고 1만 4,000이 아니고 70만은 돼야 돼요. 아, 10만은 돼야 돼요. 10만은.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그래야 한 4,500~5,000명이 한 사람의 몫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래서 안 돼요. 이거 뭐 나만 해도 1,000 몇100명 넘습니다. 이거. 이래 안 돼요. 이거.
이 700명밖에 평균 따져서 700명이네요.
이거는 안 맞습니다. 이거는. 그 예산이 지원되면 분명히 지적을 해 주고 노력해서 폴로어 수가 2025년 마지막으로 금년에는 3만 명, 내년에는 5만 명 뭐 10만 명 적어도 10만 명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남해가 알려지는 거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이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좀 교육을 시켜 갖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행정과장 최은진 아니, 이 부분은 참......
○정현옥 위원 (웃음)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애로,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이제 군 의원님도 참 이렇게 많이 해서 저도 그거 들어가서 많이 보는데.
이 행정에서 하는 거는 시작부터가 딱 보면 느낌이 오는가 봅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 말입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그래서 이걸 저희가 뭐 원고료까지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딱 보면 이게 행정에서 올린 거다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별로 구독자 수도 부족할뿐더러 잘 읽지도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령을 피운 게 데이트 그다음에 맛집 이런 검색어를 좀 넣어 가지고 유도하는 편인데도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정현옥 위원 폴로어 수를 늘리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안 좋은 글도 한 번씩 올려야 돼요.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정현옥 위원 아, 진짜 좋은 글, 칭찬하는 거 홍보 목적으로가 아니고 좀 안 좋았던 부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면요.
‘아, 이 양념이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자체가 다 똑같거든요. 칭찬하는 게 있으면요.
반박 논리도 있게끔 만들어 주면 팍 늘게 돼 있습니다.
어느 기하급수적으로 1건이 확 잡아 오는 것도 있거든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그래서 이거 목표를 줘야 됩니다. 10만 명.
딱 그리해야만 이 정도의, 저한테 3,000만 원 주십시오.
아, 농담이고 이제 속기하지 마시다.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정현옥 위원 예,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소통·안심 스마트경로당 확대 구축이 이제 올해로 이리 끝이 난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혹시 그 2023년도와 2024년도 이제 먼저 구축돼 있는 여기 읍면에 혹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행정과장 최은진 아, 저희 이제 군정 정보도 이렇게 알려 주고 있고.
○정현옥 위원 예.
○행정과장 최은진 그리고 이제 거기 경로당에 보면 밥을 이제 단체로 드시기 때문에 어떤 화재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재 감지, 화재 가스 감지기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체조 있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은진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체조 같은 거 이런 것도 화면을 직접 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활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제가 이거 이제 저도 들은 겁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이제 금년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 어머니들이 보통 뭐 오전보다는 오후에 모이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오후 2시 뉴스라든지 9시 뉴스처럼 고정된 시간에 이걸 내보내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딱 그 시간.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들이 누워 있고, 고스톱 치고 누워 있고 그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025년도가 마무리가 되면 혹시 방송 송출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몇 시 되면 우리 행정에서 이 화면이라든지 뉴스가......
○행정과장 최은진 아, 예.
○정현옥 위원 이렇게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축해 달라 이런 이야기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안 듣는답니다. 뭐 누워 갖고 막 해 버리고 고스톱 치는데 끗발 오르는데 보겠습니까? 안 보지.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예, 이제 그렇게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거는 경제과 건데 저 43페이지 우리 감사자료에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드려 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에 지금 모바일 남해 화전화폐가 이렇게 인기 답례품에 들어가 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 현실적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제도가 정말 좋아요. 지류와......
○행정과장 최은진 모바일.
○정현옥 위원 모바일로 나눠집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지류는 소상공인에게 과표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모바일은 잡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이런 부분들도 진짜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면 모바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지류를 해야만 지역 경제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모바일로 하면 소상공인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말을 군의 행정에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아이템을 내 가지고 한번 이야기, 우리 경제과라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상임위 아니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정현옥 위원 예,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몇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답변을 잘하시는 거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1페이지 소통하는 노사 문화 정착으로 살맛 나는 직장 만들기에 우리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에 555명이 가입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이 중에는 공무직이 포함됐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그 555명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공무직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여동찬 아, 거기는 이제......
○행정과장 최은진 그 부분에 187명이......
○위원장 여동찬 187명은 이제 민주노총. 거기는 더 센 데 가입이 돼 있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전체 뭐 예산은 보니까 1,000만 원인데 노조 회비를 혹시 지원한 적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노조 회비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 안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안 합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개인 부담으로 지금 노조 회비를 모으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리 이제 행정과 기본 현황에 보면 노조 지부장, 군수는 정무직이고 부군수는 부이사관이고 국장은 서기관. 노조 지부장이 몇 급입니까? 지금.
○행정과장 최은진 아, 노조 지부장은, 지금 우리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7급입니다.
지금 강윤택 주무관이 노조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행정과에 소속된 일반 직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만 소속이 행정과. 우리가 저 세종시에 협력관은 몇 급이 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6급이......
○위원장 여동찬 6급입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파견돼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기본 현황에 보면 우리 사서직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사서직은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여기는 행정과 사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그다음에 16페이지 이장 사기 진작, 주민자치 활성화에 아까 과장님이 사업 개요 설명을 하실 때 사업비가 이장이 아까 16억이라 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3억이고. 16억이 어디 어디 쓰이는고 좀 말씀을 해 주실 랍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은 이장님들이 전부 다 221분인데 개인별로 매달 오시면 회의수당이나 또 뭐 우리 이장님들 상해보험료 그리고 건강검진비 그리고......
○위원장 여동찬 아, 이장 수당 1달에 30만 원......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이제 그게 포함이......
○행정과장 최은진 한 6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해외연수비 이렇게 다 합치면 그 정도 되는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 알겠습니다. 16억 원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많아 가지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24페이지 마을방송시설 현대화에 우리 각 마을회관에 TV도 다 새로 교체를 해줬데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그거는 언제 어떤 예산을 갖고 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그 부분은 우리 통신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신주익 통신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우리 221개 마을에 TV가 돈이 많이 들었을 건데?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통신관제팀장 신주익입니다.
TV 관련된 예산은 마을방송 CCTV로 한 예산이 아니라 스마트경로당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나 그다음에 뭐 1개를 예로 든다 하면 가스나 화재 신호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카메라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비상벨을 눌렀을 경우 응급한 상황에 저희 관제센터하고 연계를 위해서 화상회의가 개통돼서 그다음에 남해소방서하고 연동이 돼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TV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 그래요? 그거는 잘했는데 이제 그 많은 그래도 예산 지원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건데 경로당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TV를 설치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그냥 TV를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목적에 맞게끔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우리가 감사 수감 지적 사항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마 도 감사인 것 같은데 신규 직원 보안 교육 미실시 해 갖고 주의를 받았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전화 망분리가 미흡해 갖고 아래 시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최은진 인터넷전화망을 분리한 부분이 미흡했다는 그 부분은 인터넷전화망하고 우리 행정 전화 통신망하고 분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적을 받은 이유는 저희 인터넷망은 저희 행정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리해서 보안을 강화하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분리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시정을 받고 나서 했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시정을 하고,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시정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사전에 했으면 안 받았지.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21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이제 우리가 공무원 정원이 676명이고 현원이 639명 37명이 이제 지금 휴직입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휴직이고. 아까 자료에 농촌지도직이 정원은 27명인데 현원은 21명 이거는 지도직이 우리가 부족하고 행정직으로 지금 일을, 업무를 봅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일반 이제. 농업직도 일반직, 농업직이 이제 센터에 지금 파견 아, 저기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지도직 자리에 그만 농업직이 가 있다 그리......
○행정과장 최은진 이제 지도직 정원은 원래 27명이고.
○위원장 여동찬 예.
○행정과장 최은진 지금 현원은 이제 21명 정도 돼서 그 차이만큼 결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농업직이 가서 대체하는 부분은 아니고 농업직 그 정원이나 현원 수는 일반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지금 이제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이 676명인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군민 몇 명당 계산하면 나올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군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많이 남아도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이제 그 시군 행정과장들 단체 회의에 가면 시군마다 결원은 많이 생기는 편이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직원들이 오면 생활 인프라 같은 게 도시에 비해서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집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오다 보니까 주거나 교통, 식비 등의 어떤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육아적인 문제가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보완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옛날에 저희 선배 공무원들 일할 때보다는 저희가 민선을 거듭하면서 업무에 대한 난도도 굉장히 높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직원들이 그냥 조기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휴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이제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무기직 포함하면 약 650만 원.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위원장 여동찬 650억.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658억 정도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정액제 그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까, 별도로 인건비가 내려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그 총액 인건비라 해 가지고 전체 예산에서......
○위원장 여동찬 전체 예산.
○행정과장 최은진 몇 %를 이렇게 별도로 책정을 해서 그 안에서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저희 정규직하고 그렇게 인건비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과장님도 일선에서 면장님을 하고 오셨는데.
이제 ‘재해 시에 면 단위에 여직원만 많이 주고 남자 직원을 안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여직원이 있어도 충분히 재난 시에 다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뭐 애로 사항은 있겠지요. 뭐 남자 여자 성비를 이제 고려하면 가장 좋지만 전체 그 인원수가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맞춰 가지고 배정은 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요즈음에 이제 자라나는 문화가 젊은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여성 이렇게 딱 구분이 안 돼 있고 전부 다 중성적인 성향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업무는 수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읍면에는 또 유능한 읍면장님들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행정과 소관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행정과는 마치고 인재육성재단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은 하셨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우리 저 인재육성재단이 직원 현황을 보니까 감사가 아, 이사가 13명인데 직원들은 보면 실제로 뭐 정원 4명, 현원 4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사가 이리 많은가요?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이사는 저희가 뭐 이렇게 인재육성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다 보니까 전직 교사 출신이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 현안을 잘 꿰뚫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이사로 배치하다 보니까 이제 열세 분 정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고.
저희 이제 직원들은 사무국에는 4명이 지금 교육협력팀에서 맡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이게 업무가 교육협력팀에서 운영에 애로 사항이 있거나 그런 편은 아니라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여기 이사들은 뭐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금 나갑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그냥 회의수당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회의수당. 회의는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이거는.
○행정과장 최은진 저희 벌써 인재육성재단 올해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도 4, 5회 정도 이렇게 했고.
또 특이 사항이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지금 모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 인원을 좀 뭐 한 8명이나 이리 줄이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뭐 이리 많이 있어서 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행정과장 최은진 이제 저도 지금 이사로 되어 있는데.
○박종길 위원 예.
○행정과장 최은진 가서 보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업무보고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수 사례로 나온 뭐 학교에 이렇게 얼마간 사업비를 진로 탐색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예체능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이사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시행된 그 시책이기 때문에 열세 분의 이사님들이 그 부분의 역할은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봅니다.
○박종길 위원 그 13명이 꼭 필요하다?
○행정과장 최은진 (웃음) 꼭이라는 말은 제가 붙이기가 좀 어렵고.
제각각의 몫은 충분히 다 해내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화전학당 운영에 보면 우리가 출연금이 5억인데.
여기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있습니다. 과목 지도, 입시 해 가지고 진학 컨설팅 운영 뭐 교통비까지 이리 지원돼 있는데.
여기 보면 2025년 공모 선택 그 위탁업체가 종로아카데미 돼 있어요.
여기가 어디에 있는 그겁니까, 이 아카데미입니까? 여기가.
○행정과장 최은진 아, 기존에 저희가 이제 대성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박종길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은진 이제 ㈜종로아카데미로 변경을 했습니다. 올해.
이 대성학원이나 ㈜종로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3대 입시 학원에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진학 컨설팅과 다양한 부분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업체를 이제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3학년까지 이리하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지원하기 위해서 이리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반수도 뭐 10개 인원도 143명인데 그러면 이걸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데 지금 이 종로아카데미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게 학생들에게.
○행정과장 최은진 저희 화전학당이 있다면 이제 이 ㈜종로아카데미에서 이 화전학당을 통째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을 짭니다.
예를 들자면 뭐 진학 컨설팅을 위해서 서울에 일정 부분 며칠간 탐험 아, 탐방을 간다든가 그리고 영어, 국어, 수학에 맞는 입시 포인트에 맞춰서 선생님을 배정하고 거기에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부분을 수업 스케줄표를 종로아카데미에서 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길 위원 아, 아카데미에서 모든 운영 짜고 그래 갖고 우리 화전학당에다가 그러면 그거를 합니까? 학생들을......
○행정과장 최은진 화전학당 학생들을 뭐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박종길 위원 교육을 시키는 그 역할을 지금 여기 종로학원에서 한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종로아카데미에서 한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감사자료 3페이지에 기탁금 지정 내역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참 좋으신 분들이 뭐 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 올해까지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 군수님도 하시고 또 우리 동료 위원장이신 여동찬 위원님도 이렇게 하시고 이래서 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24년도 작년 12월에 우리식당 류원찬 씨가 금액을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었고.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근데 엊그제 이제 그 500만 원을 주는 게 인재육성기금으로 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우리한테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게 그러면 나중에 기록이 되려면 내년도에 기록이 됩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올해에 기록이 되면서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장려를 하기 위해서 군수님과의 사진을 찍고 그리고 지역 신문에도 올려 주고, 저희 누리집에도 올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으로 잡힙니다.
○강대철 위원 올해 실적으로 잡힙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고맙다는 뭐 인사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1부씩 보내고 있습니까, 그냥 그만 돈만 받고 맙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이제 향토장학금은 우리 박보혜 팀장님이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은 우리 최순둘 팀장님이 지속적인 기부를 받기 위해서 아까 그런 지역 신문에 올려 주고 그다음에 군청 홈페이지도 올려 주고 그리고 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불우 이웃 돕기 성금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 5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들만 추려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이라 해 가지고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도 올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기부를 했을 때 남한테 이야기는 안 하지마는......
○행정과장 최은진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기부하는 사람 그 마음을, 고마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그래서 다문 적으나 많으나 했을 적에 우리가 그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좋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우리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부해 주신 분들께 기분 좋게 그렇게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년도 하반기에 일부 학교에 이제 지원되는 금액이 자부담률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24년도에 일부 학교......
○장영자 위원 예예.
○행정과장 최은진 24년 그 앞에는 아예 학교운영보조금이 없었는데 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제 전부 300만 원씩 24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행정과장 최은진 예예.
○장영자 위원 이제 25년도에는 자부담률이 좀 달라지면서 그 지원 금액이 달라졌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예, 그거는 이제 미리 좀 이렇게 그 보조금 매뉴얼을 알려 줘 가지고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았는데......
○행정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래서 이제 개선할 점에도 또 이렇게 지적을 해서 스스로 적어 두셔 가지고 25년도에는 좀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또 장학기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할까요? 안 해도 되는데.)
○위원장 여동찬 (웃음) 정현옥 간사님 질의, 그래도 하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좀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전 귀가를 위해서 이제 저녁에 교통비를 100원짜리......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택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어떤 요구들이 좀 있냐 하면 남해 군내에 다니는 학생들 빼고 남해 군내는 거의 대부분이 스쿨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출퇴근이, 등하교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좀 검토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이 좀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특히 이제 ‘평일보다는 주말에 집으로 갈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100원짜리 택시를 좀 이용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군내 학생들은 제외하고 어쩔 수 없이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들고 학교 입장에서는 외지에서 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지금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한번 받은 적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화전학당 운영 4페이지에 대성학원에서 이제 종로아카데미로 바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인원수가 보통 우리 군에서 143명 같으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행정과장 최은진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제 보니까 학부모들은 상당히 좀 많이 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선호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실제 이제 성과가 이 화전학당 운영으로 컨설팅을 잘 받아 갖고 좋은 대학 진학도 하고 그런 성과표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예, 뭐 저희 지금 올해, 작년에 화전학당을 마치고 이제 고3들 진학 실적을 보면 고려대에 1명 그다음에 의대, 약대에 2명 그리고 수도권에 5명, 지방 국립대에 12명 이래서 약 25명 정도가 그래도 나름 남해군에서는 진학이 굉장히 잘됐다고 저희가 성과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대신에 이제 화전학당 운영으로 뭐 학교 측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최은진 아, 학교 측에서도 뭐 어떤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 말고......
○위원장 여동찬 그렇지요.
○행정과장 최은진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뭐 ‘영어, 수학, 국어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꼭 수업을 학생들에게 입시 분위기를 조장해야 되겠느냐?’ 이런 불만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게 저희 지금 화전학당에 오는 학생들은 거의가 관내 저희 군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은 도시와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소외 받지 않도록 저희가 진학 컨설팅이나 진학 지원을 해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는 목표를 정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이제 진학하는 거는 아무래도 학교보다는 이쪽 전문 학원이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진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및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주민행복과,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5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대만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