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2.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축산과 소관
나. 유통지원과 소관
(09시 57분 개회)
2.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성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민성식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장영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3개 과 내년 본예산은 먼저 세입예산이 240억 7,29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815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435억 8,04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4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들은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현안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들을 요약해 보면 첫째 기후변화 대응 생산비 절감 및 안전 생산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방역 사각지대 소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과 만감류 특화생산단지 육성 시범 그리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인 농업인 안전공제와 가축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기계 보험료 지원사업 그리고 농기계 및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해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가공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올 4월 문을 연 로컬푸드직매장과 남해몰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신시장 개척 수출 활성화 지원과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해 축산물류센터 건립과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촌 활력 증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어업인수당 지원과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그리고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청년농업인 특화 성장 지원과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조성사업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안팎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안으로는 기후변화로 미니 단호박 수정 불량, 대규모 벼깨씨무늿병 발생, 마늘·시금치 파종 시기 잦은 비로 인한 파종 지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밖으로는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잘 헤아려 주셔서 내년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결위 심의는 공직 생활 중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민성식 소장님 아, ‘올해 이제 공직 생활이 마지막이라.’ 하셨는데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편성 사업까지 마음을 실어서 인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도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6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석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황은경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정영훈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병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2026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저희 과 소관 2026년 당초 예산안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7쪽~724쪽까지 저희 과 소관의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17쪽 상단 저희 과 소관 공유재산임대료는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용료 246만 2,000원, 혈통번식우단지 사용료 2,100만 원이며, 하단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718쪽 상단의 유류포인트 환급금에 8만 4,000원을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아래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5쪽부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 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사업과 감액 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 사업,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5쪽 상단의 청사시설 관리와 구내식당 및 청사 관리 인건비에 919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1,12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26쪽 하단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보험금은 4,045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8,32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의 농업인 단체 지원 중 농업정책심의회 참석수당은 81만 원이 증액된 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 상단의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과 모범 농어업인 해외연수 지원에 2,178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어업인수당 지원은 전년 대비 17억 원 증액된 52억 6,42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28쪽 농정 기획 일반운영비는 87만 6,000원이 증액된 1,87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밑의 남해 마늘한우축제는 6,300만 원이 증액된 7억 8,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쪽 하단의 틔움센터 관리 운영에는 723만 5,000원이 증액된 6,6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중간의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3년 차 사업에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농촌 왕진버스사업은 1,890만 원이 증액된 7,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지원은 1,007만 7,000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732쪽 상단의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은 1,107만 3,000원이 증액된 5,0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장 채용 지원에 2,588만 3,000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733쪽 상단의 농어업인회관 개보수 공사는 1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아래의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은 27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지원도 548만 4,000원이 증액된 6,13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34쪽 중간 아랫부분의 학교4-H 과제 활동 지원은 15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그리고 바로 아래의 청년4-H 과제 교육 지원은 1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735쪽 중간 강소농 육성 교육 지원은 3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36쪽 상단의 농약안전보관함 보금 시범에 신규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농업 기술 전문 교육은 300만 원을 감액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37쪽 상단의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350만 원이 증액된 1,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농업인대학 운영에는 100만 원이 감액된 1,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38쪽 하단의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은 1억 6,330만 원이 증액된 3억 4,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39쪽 중간의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는 1,2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에 80만 원이 증액된 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40쪽 상단의 청년농업인 특화 성장 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조성에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사업은 6,450만 원이 감액된 4,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도 120만 7,000원이 감액된 3,2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쪽 하단의 한우 혈통 보존 및 기반 조성에 2,600만 원이 감액된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포장재 개발 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42쪽 상단의 송아지 경매시장 친자 확인에 2,6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쇠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비는 275만 6,000원이 감액된 3,75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한우 등록도 400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43쪽 상단의 고급육 출하 농가 장려금 지원은 2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아래의 송아지 생산 향상사업도 7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한우헬퍼 지원은 5만 원이 증액된 5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44쪽 중간의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은 42만 9,000원이 증액된 5,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생체 정보 이용 가축 질병, 분만 조기 진단 시범은 1,600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745쪽 한우 생산비 절감 첨가제 지원은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시범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학교 우유급식은 449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116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영유아 우유급식 지원은 287만 원이 감액된 1,11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46쪽 하단의 남해군 승마장 운영은 3,140만 원이 감액된 2억 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47쪽 학생승마 체험 지원은 672만 원이 증액된 5,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48쪽 양봉 소초광 및 보조 사료 구입 지원은 30만 원이 감액된 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은 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말벌 퇴치 장비 지원은 12만 원이 증액된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49쪽 중간의 남해군 염소 생산·보급 기반 구축에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염소 사육 환경 개선에도 28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염소 고급육 생산 및 다목적 보정장치 보급 시범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50쪽 상단의 가축 재해보험 지원은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축사 시설 환경 개선은 36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의 축사 시설·장비 구입 지원도 2,253만 원이 증액된 4,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51쪽 하단의 조사료 관련 시설 기계 장비는 4,872만 원이 감액된 7,2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52쪽 상단의 남해 축산물류센터 신축은 지방전환사업으로써 6억 6,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753쪽 상단의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비는 4,5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도 47만 5,000원이 감액된 3,27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54쪽 상단의 방역 사각지대 소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은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래의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은 774만 5,000원이 감액된 3,84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55쪽 상단의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1,331만 1,000원이 감액된 7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소 구제역 채혈비(전업농)도 32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은 3,616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9,88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56쪽 상단 아래의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은 48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57쪽 상단의 꿀벌농가 방역 장비 지원은 66만 원이 증액된 1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의 가축 방역 약품 구입 지원은 35만 5,000원이 증액된 6,6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59쪽 중간의 통제초소 운영, 소독 비용 지원은 1,884만 원이 증액된 1억 1,9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60쪽 하단의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은 360만 원이 증액된 2,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62쪽입니다. 상단 아래의 가금농가 차단 방역 시설 설치 지원은 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래의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 방역비도 2,2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래의 가축 응급 진료 당번 동물병원 운영도 1,4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도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63쪽 상단의 가축 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은 6,884만 원이 감액된 5,4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 지원도 393만 원이 감액된 1,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가축 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은 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64쪽 상단의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은 60만 4,000원이 증액된 2,14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의 축산농가 환경 개선 장비 지원은 1,15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아래의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144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30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65쪽 중간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은 4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66쪽 중간의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은 504만 원이 증액된 4,824만 원을 편성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은 4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저희 과 당초 예산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도 한 잔 드시고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우리 농축산과는 남해의 뿌리이고 군민의 삶의 기둥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한 분당 10분씩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하신 이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계획 7페이지 우리 보물섬농업대학 이제 운영에 염소 과정을 넣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뭐 또 사실 좀 떠오르는 짐승이 염소로 바뀐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지금 저희들 278농가에 한 4,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100시간에 이제 30명 내외로 해 가지고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 보물섬대학에서 운영을 할 건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식 위원 그럼 이 강사는 어떤 분들이 이제 와서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강사분은 지금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분들을 프로토콜을 짜고 있어서 크게 뭐 괜찮은 강사진들로 구성해서 프로토콜도 짜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식 위원 요 30명 내외로 돼 있는데 한 4,000농가 정도 되는데 그럼 30명만, 대상자 30명만......
○농축산과장 김도 아닙니다. 지금 30명 내외인데 많이 들어오시면 40명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세출에 726페이지 우리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이 7,000명으로 돼 있는데 감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 지원 대상자가 줄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지원 대상자가 조금 아무래도, 농업인 안전공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식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도 증액됐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니, 아니,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7,000명.
○농축산과장 김도 아.
○박종식 위원 예예.
○농축산과장 김도 몇 페이지?
○박종식 위원 726페이지.
○농축산과장 김도 농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말씀이시지요?
○박종식 위원 예예.
○농축산과장 김도 예, 4,045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전년 대비 지원 대상자가 아무래도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전년도 지원 대상자가 몇 분이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전년도는 지금 2분기까지 저희들이 정산 완료를 했는데 2분기에 한 3,600명 정도 돼서 4분기까지면 거의 7,000명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727페이지 우리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원에서 이제 60만 원 하고 70만 원 하고 2건인데 이것도 이제 한 1억 7,000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줄어들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작년까지는 사람 수를 대상으로 해서 해 가지고 올해 기준으로 1만 1,682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가구 위주로 가게 됩니다.
1인 농가가 한 4,432농가 정도 보고 2인 농가가 한 3,600농가 정도 봐서 거의 크게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740페이지 우리 외국인계절근로자 산재보험 지원에 이제 명수도 보면 270명인데 이거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박종식 위원 아니, 740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 산재보험 지원 해 가지고 들어오는 명수가 270명 지원해 주는 분들이?
○농축산과장 김도 예,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조금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식 위원 왜?
○농축산과장 김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총 상반기 때 45명 하반기 때 아, 작년에는 상반기 때 14명, 하반기 때 168명 해서 총 183명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45명과 그리고 현재 결혼이민자가 한 185명 그리고 MOU 해 가지고 45명 들어와서 지금 하반기 때는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식 위원 749페이지 우리 종모 흑염소 구입 지원 있는데 이거 뭐 종모는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종으로 이거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지금 전라도 쪽에는 아무래도 좀 염소가 개량이 많이 돼 있어서 이번에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는데 전라도 쪽에서 우량 종모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종식 위원 이런 품종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와서는 우리 농가에서 만족할 품종 정도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농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박종식 위원 밑에 컨설팅 5회하고 보정틀 및 체중 측정비 이래 가지고 6,000만 원인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개인한테로 이제......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식 위원 예,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국비 시범 사업으로 확보를 했는데 염소 어미를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받았습니까, 누가 줄 사람 대상자를 정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홍보하고 나서.
○박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장영자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아까 저기 우리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업무보고 7페이지에 거기 보면 보물섬농업대학 염소 과정 돼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지금 이제 개고기를 못 먹고 하다 보니 대체육으로 염소, 식용 고기 염소를 생산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해군에 ‘278농가에 4,000두가 있다.’ 그랬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지금 그 농장들이 분포도가 어디 어디 구성이 돼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아무래도 상주, 설천, 서면 이쪽에 상주가 가장 많고요.
○강대철 위원 보통 한 몇 두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지금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농가들은 한 20농가 내외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소규모 농가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럼 식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농가는?
○농축산과장 김도 전체 다......
○강대철 위원 전체가 다 식용으로......
○농축산과장 김도 식용으로 사육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강대철 위원 사육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 이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아마 그 염소협회에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이래 가지고 같이 한다.’ 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그래 이제 ‘그 고기를 이렇게 가공을 하고 해서 보급하는 것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가격을 뭐 들쭉날쭉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들은 이제 염소를 키우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전라도서 이제 또 해 주고 또 전라도가 부족하면 경남에서 이렇게 또 해 주고 이리 같이 이게 이제 동서로 이래 같이해서 전라도와 경상도가 협회를 같이 운영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혹시나 시간이 되거들랑은 한번 그분들하고 같이 그 농장에 산청도 있고 또 진주도 있고 세 군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그래 가까이 있으니까 견학도 한번 가 볼 만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마늘한우축제 14페이지 이거 뭐 꼭 해야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지금 아무래도 저희 남해군의 대표 축제로써 내년 되면 21회째를 맞이하고 있고 그래도 가장 대표 작목인 마늘과 한우에 대한 군민의 정서도 있는 부분 있어서 이 축제는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부분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점점 발전시켜서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 지적되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우천 부분이 저희들이 미처 대비를 못 해서 좀 우왕좌왕한 부분 있는데 그 부분도 요번에 대비를 철저히 하게 될 거고.
항상 지적해 오셨던 주제관 부분도 별도 용역을 추진해서 더 좀 알차게 꾸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적전시관이 완공되면서 공간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서 올해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추진할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공간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작년 올해보다는 아무래도 좀 해소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까지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여유로운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우리 남해군의회하고 금산군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거기에 보면 금산 인삼축제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올해 갔다 왔습니다.
○강대철 위원 갔다 왔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예, 어떻든고요?
○농축산과장 김도 거의 뭐......
○강대철 위원 어마어마하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엑스포 수준이니까 아무래도 뭐......
○강대철 위원 예예,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뭐 남해에서 하는 거 어차피 키울 거 같으면 남해 마늘이 우리가 중국의 진시황이 아마 서복이를 보내 가지고 ‘불로초를 가져오라.’ 하는 그게 마늘인상 싶은데.
그 마늘이 그 정도로 유명한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엑스포 수준으로 해도 벌써 해야 되는 거고 그리되는데 지금 맨날 이래 갖고 안 되겠다 이리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축제장은 일단 지금은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 갖고 좀 넓게 이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이 돈 보태고 좀 더 해 갖고 내년에 땅 좀 사 가지고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게끔, 대한민국의 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을 간 크게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뭐 저희도 축제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함양이나 금산이나 이리 다 가 봤는데 가장 부러운 부분은 공간적인 부분이 가장 부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 아무래도 지금 당장 내년에는 실시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중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내년에 땅 삽니다. 안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땅 사는 거는 아무래도 재무과나 이런 데 좀 전체적으로 같이 상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대철 위원 같이 해 가지고 뭐 내년 또 선거도 있고 이리되는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뭐 그 축제를 하는 것보다도 선심성이다 하고 이리할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이리 싶기도 한데.
땅 구입해 가지고 하면 진짜배기로 또 다음에 차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멋지게 할 수 있나 하는 제 생각인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17페이지에 그 축산종합물류센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지금 축협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경영상 애로 사항도 있고 저보다도 더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우리 남해군이 다 그래요. 다 힘들어요.
뭐 한 5% 안쪽으로 조금 산다 그럴까 나머지는 전부 다 힘듭니다. 군민들 자체가 다 힘들어 해요. 지금.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그리한데 이게 지금 지어지면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내년 12월에......
○농축산과장 김도 내년부터 2년 사업입니다.
○강대철 위원 2년......
○농축산과장 김도 2027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그런 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운용 계획은......
○강대철 위원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건립을 하면서 운용을 할 건데 전체적인 그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 축산 관련 전체적인 기자재를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동물병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물류센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기자재 동물병원.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이제 축산에 관계되는 사료라든지 모든 그런 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사료......
○강대철 위원 거기서 전부 다 된다?
○농축산과장 김도 환풍기 뭐 보온 급수기나 이런 전체적인 장비......
○강대철 위원 예, 시설하는 그런 장비.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그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걸 전부 다 취급하게 될 겁니다.
○강대철 위원 이제 한우를 가공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농축산과장 김도 아닙니다.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님 나중에 시간 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 빨리 마치시네요. 업무보고 저 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으로 묻겠습니다.
마늘축제 우리가 두고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가회를 통해서 평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여론을 보면 문제점과 보완 내용을 제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개최 장소 적합성 문제, 교통안전 문제, 행사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무대 활용성 부족, 예산에 비해서 축제 기간이 짧다, 낮에는 무대가 비어 있다 이거는 외부 관광객들이 또 일부 지적한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행복 위원 저 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7억 1,900만 원, 내년 예산 한 5,5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7억 8,2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6,300만 원 정도 증액이......
○장행복 위원 6,300만 원.
○농축산과장 김도 되었습니다.
○장행복 위원 왜 증액시켰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전체적인 그 물가상승률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대형 텐트를 요구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우천이나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몽골 텐트보다는 대형 텐트를 좀 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도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6,300만 원 정도 조금 증액을......
○장행복 위원 6,300만 원.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행복 위원 해마다 한 5만~6만 사이 정도로 방문을 하시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러면 혹시 분류를 해 봤는지 모르는데 우리 군민과 관광객들의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
○장행복 위원 우리 군민들이 태반일 건데?
○농축산과장 김도 군민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장행복 위원 조금이 아니고......
○농축산과장 김도 예예.
○장행복 위원 훨씬 많아. 한, 80%, 90%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행복 위원 외부 관광객들이 좀 와야 되는데 제 살 제 뜯어먹기 형식의 행사다 이제 그렇게 보고 주최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남해군 개입이 돼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남해군은 후원이고 그다음에 남해마늘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를 하게 됩니다.
○장행복 위원 추진위원회.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작년에 금년에 매출이 한 6억 정도로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6억입니다.
○장행복 위원 예, 아까 ‘축제 예산에 비해서 축제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다음에 행사대행비 용역비가 2억이 편성돼 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주요 용도가 어딥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전체적인 주무대의 프로그램과 축제장 구성 운영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장행복 위원 여기 기획연출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다 포함됩니다.
○장행복 위원 그다음에 음향, 무대.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전부 다입니다.
○장행복 위원 조명, 사회자 일부 포함이 돼 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근데 늘 이것이 20년 넘었기 때문에 조금 구조 변화가 있어야 된다 늘 지적을 하는데 어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산 인삼축제 제가 광양 매화축제를 갔더니 제안입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행복 위원 이대로 유지된다면 만에 하나.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행복 위원 그 비용은 한 1,000만 원 미만대입니다. 관심도는 엄청나게 높은데.
프로그램에 남자를 대상으로 아버지 가요 열창 또 어머니 가요제 이런 프로는 그 무대 그대로 있고 사회자 있기 때문에 돈이 거의 안 듭니다.
트로피 한 몇 개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또 제안을 해 봅니다.
이거는 좀 뜯어고칠 점이 많다라고 그리 생각을 해 봅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이 부분은 아무래도 또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건의가 아니고 아마 제안하셨던 부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인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남해군에서 가요제를 한번 했으면 싶다.’는 말도 있는데......
○장행복 위원 예예, 좋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이런 부분도 다 반영을 좀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이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그다음 예산 부분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분 732쪽 하단에 농업경영인연합회 우리 사무장 채용을 한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행복 위원 2,500 한 80여만 원이 잡혀 있는데 최저임금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최저임금으로 잡았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별도로 이렇게 선발을 해야 된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수산경영인 쪽은 지금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축산과장 김도 올해 6월 달부터 저희들도......
○장행복 위원 6월.
○농축산과장 김도 추진을 해서 내년에는 1년 전체를 다 추진하게 됩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행복 위원 740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상단에 보면 청년농업인 특화 성장 지원사업 건이 하나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행복 위원 한 5,000여만 원 실려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특화 성장 지원사업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이 부분은 사실 청년농업인들이 전체적인 장비나 이런 부분을 일반 농업인하고 경쟁을 해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영농 정착 지원에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청년에 한해서 만 50%를 장비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행복 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특화적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장행복 위원 예예,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스마트팜 임대농장 조성 2동 건 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행복 위원 뭘 조성한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지금 현재 경영실습임대농장 2동을 스마트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장행복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그 근처에 2동을 더 지어서 청년농업인들이 조금 더 초기 영농 정착에 좀 연습을 할 수 있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더 2개 정도 더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행복 위원 이게 저 설계 용역비가 2억이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전체적인 용역비는 2억이 아닌데 내년도 전체 예산을 일단 2억을 잡았습니다.
○장행복 위원 전체 예산 2억인데 그 설계 용역비가 포함이 돼 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것도 잘 챙겨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행복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길 위원 뭐 한우축제 때문에 한 번 물어볼게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길 위원 지금 한우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땅을 임대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대를 합니다.
○박종길 위원 임대를 지금 했는데 그러면 아마 제가 임대 안 할 때는 우리 저 스포츠파크 할 때는 임대를 안 했으니 모르지마는 그전에는 거의 다 임대를 좀, 땅을 했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지속적으로 임대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도 하는데 지금 임대비가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지금 임대비는 토지 임차비를 해서 한 3필지 정도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1,800만 원 정도.
○박종길 위원 1,800만 원.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도 쓰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이제 해마다 1,800만 원 한 2,000만 원 이리 들어가네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흔적남기기 건물을 지어 버렸기 때문에 더 협소할 건데 올해도 그 자리서 할 겁니까? 아, 내년에.
○농축산과장 김도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공사 중이어서 전체적인 활용을 못 한 부분 있는데 이제 지금 12월 23일 날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앞에 공간은 기존대로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서 그대로 조금 활용할 부분이고.
지금 올해에 먹거리 존을 했던 부분은 기존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지금 하고는 있는 중입니다.
아직 뭐 세부 계획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회를 해 오면서 실제로 이게 별로 물론 이제 그전에는 뭐 우리 다정에서 이리했는데 이리 큰 장소부터 해 가지고 지금 변화가 없어요.
그게 그거고 지금 마늘 파는 것도 그렇고 ‘파는 것도 비싸게 판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이리 사 간 사람들의 원성도 듣고 하는데 이게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우축제가.
○농축산과장 김도 마늘 파는 부분도 작년에 좀 문제가 되어서 올해는 마늘가격결정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격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협회에서 너무 주관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부분이 있어서 ‘좀 비싸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행정과 농협과 생산자협회 다 모여 가지고 가격 결정을 내년에는 할 생각입니다.
○박종길 위원 안 그러면 행정에서 차라리 이 비용을 해 갖고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싸게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든지 이리해야지 마늘축제를 하면서 마늘을 평소보다 더 비싸게 판다는 거는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저희들 지원을 하긴 하는데도 아무래도 10킬로 정도에 1만 원씩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도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부분이 좀 반영됐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것도 잘 참조를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정말 없애 버려야 된다 생각해요.
한번 진짜 없애고 장소 장만해서 정말 멋지게 어떤 그 축제 장소를 만들어서 그리해야 그래 가지고 좀 프로그램을 다시 쫙, 뭐 하는 거 계속 그대로 순환이 그리되고 있어요.
먹거리 존 모든 게 보면 뭐 저번에 비가 와 가지고 이쪽 왔다 이쪽 가려면 또 상당한 불편도 있고 막 엄청 그런 게 있었잖아요.
물론 그런 재미도 뭐 있겠지마는 그래도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최대한 좀......
○박종길 위원 그래 앞으로 어떤 개선 부분을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염소산업 기반 육성 시범 18페이지에 보면 진짜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부터는 뭐 개 부분이 못하잖아요.
1년 남았습니까, 2년 남았습니까? 개......
○농축산과장 김도 2027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박종길 위원 2027년부터.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볼 때 대안으로 염소를 아마 많이 찾게 될 겁니다. 지금도 많이 찾는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길 위원 그럼 그 가격 부분이 보면 지금 많이 비싸요.
우리가 실제 서민들이 염소 고기 먹기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길 위원 예,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사육농가 좀 지원해서 염소 부분도 염소를 많이 사육을 해서 우리 서민들한테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도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염소가 보면 우리가 흑염소라고 따지잖아요. 실제로.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염소 종류를 이리 보면 흑염소가 아니고 흰 염소도 있고 뭐 얼룩덜룩하고 그게 엄청 더 많아요. 남해는 보면.
○농축산과장 김도 예, 아무래도 좀......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완전 어디 뭐 우리가 말하는 울릉도 흑염소, 마가목 먹는 흑염소 하면 진짜 흑염소들만 이리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흑염소하고 우리가 말하는 변종 뭐 흰색 섞인 거나 이런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아무래도 좀 지금 현재로는 재래종 흑염소는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사육하는 입장에서는 꺼리는 경향이 좀 있고 보어(Boer)라는 외국종이 있습니다. 그 보어종하고......
○박종길 위원 예예, 그거 있더라고.
○농축산과장 김도 같이 혼혈을 해서 보통 많이 생산을 하는데 흑염소가 나올 때도 있고 흰색 털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흰색이 많아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길 위원 지금 보면 얼룩덜룩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염소 사육하는데 가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게......
○농축산과장 김도 그게 지금 현재 전라도 쪽도 다 그쪽으로 개량을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염소 하면 옛날 우리 재래종 흑염소 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염소도 커지면서 그 흑염소도 아니고 완전 어디 뭐 이상한 종류로 이리 변해 있는 염소들이 많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도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 이런 거는 조금 뭐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 것도 잘 한번 챙겨 보고.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길 위원 좌우간 이거 염소는 우리가 앞으로도 좀 이리 사육농가들에 지원해 주면서 염소를 많이 좀 증가될 수 있도록 그리 만드는 것도 괜찮은 사업이다 봅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를 한번 볼게요. 727페이지 보면 이거 내가 잘 몰라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당 있습니다. 이게 원래 수당이 13만 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원래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다 보면 2시간 기본에 10만 원인데 아무래도 이 시간이 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 초과되는 부분 시간당 3만 원을 더 추가 배정을 해 놓은 부분 있습니다.
아무래도 1년 동안 전체적인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 내에 다 하지 못하는 부분 있어서 그 초과되는 부분의 수당을 조금 더 반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도 정한 게 10만 원인데 10만 원 정했으면 10만 원 해야지 조금 또 오버 되고 조금 더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맞다 봐요. 형평성에.
○농축산과장 김도 이거는 뭐 기준 경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초과를 하게 되면 또 더 드리게 돼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럼 우리 지금 그 행정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그리 안 합니까? 마찬가지지.
이거는 조금 내가 볼 때는 뭐 잘 못 됐다 봅니다.
이거는 그 부분이 분명히 뭐 보통 그리고 2시간 이상 넘어가는 데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만약에 우리 참석수당을 준다 하면 다 이런 식으로 올려서 줄 건데 그런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도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10만 원 정해 놓은 부분에 위배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 해 놨던 부분을.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길 위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범 농업인들 해외연수 지원 있습니다. 이게 2,000만 원인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길 위원 50%네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길 위원 20명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네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이게 2019년까지 해외연수가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아무래도 지금 한 5년 동안 없던 부분을 내년부터는 조금 부활을 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러니까 다시 부활을 해서, 19년도에 하다가 그 코로나 때문에 없었다가 다시 이제 내년에 부활을 해서 지금 하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2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그냥 우리 농업인인데 보통 농업인단체 뭐 어디 우리 장들이 갑니까, 안 그러면 그냥 선발해서 갑니까? 어떻게 해서 그걸......
○농축산과장 김도 농업인단체 내에서 선발해서 가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할 겁니다.
○박종길 위원 아, 농업인단체에서 선발해서.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729페이지 보면 남해군 틔움센터 관리 운영 있습니다.
지금 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또 조금 700만 원 이리 증액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농축산과장 김도 저희들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대관을 해 준 현황이 한 66회 정도 대관을 해 줬거든요. 전체적인 행사는.
지금 아무래도 군청에서 군 청사가 지금 공사 중에 있다 보니까 군의 행사 차원도 저희 틔움센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뭐 전기세라든지 전체적인 공공운영비가 좀 올라가는 부분 있어서 78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부분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 지금 운영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은 없네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지금 현재......
○박종길 위원 잘하고 있네요?
○농축산과장 김도 뭐 활성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았습니다. 그 뒤에 730페이지 우리 농촌돌봄농장 3년 차 해 놨어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길 위원 5,500만 원을 이리 실었는데 이게 농촌돌봄농장이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저 상주에 논 필지를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 동고동락?
○농축산과장 김도 예, 동고동락에서 하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이거 좀 문제 있습니다. 이거. 지금 빌려 놓고 쓰지도 않고 있어요. 보면.
○농축산과장 김도 지금 5년 차까지 계획이 돼 있고......
○박종길 위원 그래서 내가 그거 물어보는데 지금 앞에는 좀 했어요.
밀을 갈았다가 밀을 생산도 못 하고 그대로 다 썩혀 내 버리고 했어요. 이거 좀 문제 있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732페이지에 보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모집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이게 작년 2차 추경 때 전체적으로 한 1,257만 원 정도를 반영했는데 도비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후계농업인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12조에 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시작하게 됐고 올해에도 도비가 내려오면서 예산을......
○박종길 위원 아,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시작을 하니까 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남해군에서 그러면 후계농업 사무장 채용을 해 가지고 지원할 거네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길 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부터 한 겁니까, 올해부터 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농축산과장 김도 아, 올해 2025년 추경부터......
○박종길 위원 올해 그러니까 2025년에 시행을 한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이 1명을 계속 운영할 거네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해 가지고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시간이 갔는데?)
○위원장 장영자 아, 잠시 정회를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여 11시 05분, 11시에 시작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자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장영자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예산 규모가 27억 3,400만 원 증감이 됐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128억 7,700만 원이 예산이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이게 어떤 우리 예산서하고 어디하고 맞습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김도 예산서에 전체적으로 농축산과 예산만 더해 가지고 한 겁니까?
○임태식 위원 그래 위에다가 기준일을 써야 됩니다. 기준일.
6월 30일이면 30일. 그래야 이 숫자가 기준이 돼서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 어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하는 데 이 전체를 가지고 이리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 뜬구름 잡는 숫자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축산과만 갖고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위에 보니까 기준일도 없어요. 6월 30일이면 30일 뭐 기준일이 있어야 뭘 맞춰 보지.
그 과에서 아는 그 숫자만 갖고는 우리한테 내놓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이제 한번 보입시다. 그다음 2페이지에 송아지 경매시장 친자 확인을 갖다 했는데 84% 일치를 했다 그런단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일치하는 거는 왜 일치가 안 된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송아지를 동시에 낳다 보면 이표를 달면서 어미하고 좀 헷갈려 가지고 다는 경우가 좀 종종......
○임태식 위원 잡종 강세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정액 관리도 제대로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84%면 전체적인, 전국적인 평균에 비해서는 아주 그 친자 일치가 높게 나온 편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순수 혈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거의 다 뭐 한 100% 가까이 되도록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래야 그 우리 한우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3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가축 사육 현황을 갖가 아까 그 염소 관계하고 있는데 2025년도 내용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2025년도 예산은 연말 정도, 내년 초 정도 돼야......
○임태식 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 자료를 내놓을 때 6월 달이면 6월 달 지금 그 어떤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러면 위에다 기준일 쓰고 이래 갖고 지금 보니까 말이지요.
아까 염소 사육 두수를 얼마라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4,000두 내외로 말씀드렸습니다.
○임태식 위원 4,000두. 지금 여기 2024년도 말이 3,800......
○농축산과장 김도 29두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농가는 268농가고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그 숫자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이런 게 우리 위원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숫자를 내놔야 됩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조사한 결과는 278농가에 4,145두 정도가......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제 그런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놓을 때는 거의 맞게끔 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 5페이지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돼 있지요, 그지요?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고,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인데 이게 과연 이렇게 융자를 해 주면 이 실효성 있겠습니까? 이자는 1%입니다마는.
지금 돌아서면 이자 갚아야 되고 예, 원금 갚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언제 이게 뭐 성공을 하겠습니까?
이런 걸 갖다 5년 거치 한 20년 이리 10년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해야 뭐 우리 정착을 좀 하고 말이지 될 거 아닙니까, 건의할 생각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 바꿔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돌아서면 뭐 어떻게 이걸 갖다 성공하겠습니까?
그다음 6페이지에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 확립 해 놨는데 이걸 누가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 요원을, 기간제근로자를 파견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1억 2,400만 원입니다. 이게 인건비입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김도 예,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도 사무관리비와 인건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좀 전문가가 돼야 되지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전문가 없이 조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도 아무래도 지금 교육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 7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염소가 2027년도에 이제 풀리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식용 개가 2027년부터 이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못 하게 돼 있고.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게 풀리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이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마늘이 몇 ㏊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마늘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300㏊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임태식 위원 300 한 6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 시금치는 몇 ㏊ 정도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시금치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누가 압니까?
○위원장 장영자 예, 뒤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까요?
(“농업기술과입니다.” 하는 팀장 있음)
아, 과가 다릅니까?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왜 그걸 비교를 한번 해 보려 그러냐 하면 이 마늘하고 시금치하고 지금 역전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이제 이 마늘축제 때 내가 가서 좀 묻고.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 이 염소 이게 이제 내용이 가는데 이 도축장이 내가 볼 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예?
○농축산과장 김도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도축장 건립할 생각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도축장 건립은 조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저 도축장 전체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육 두수나 도축 두수가 확보되어야만 되는 부분이 있고 요즈음 위생적인 부분 있기 때문에 도축장 짓는 데 비용도 한 50억~100억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 관내에서 유치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경남에서도 함양에 한 군데만 염소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식육으로 계속되고 하면 우리가 도축장 있어야 뭘 잡아다가 먹을 거 아닙니까?
밀매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정리를 우리가 해 가야 된다......
○농축산과장 김도 그 부분은 아무래도......
○임태식 위원 준비를 해 가야 된다......
○농축산과장 김도 도축 유통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좀 생각을......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농축산과장 김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다방면으로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된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소 경매를 하듯이 우리 축협에서도 이 경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염소 경매는 지금 전라도 쪽에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여기 안 돼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것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뭐 보조를 준다든지.
그래야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이야기가 이 들쑥날쑥하고 비싸단 말이지요.
이런 어떤 평균화를 가야 우리 서민들이 또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이것도 축협하고......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과장님하고 이 과하고 협의를 좀 하이소.
○농축산과장 김도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농약안전보관함을 갖다 이제 준다 그랬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50%를 이제, 이 어디다 줄 겁니까? 이걸 1,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김도 일반 농가에 저희들이 자부담을 부담하는 농가를 신청받아서 배정할 생각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직까지 선정은 안 돼 있고?
○농축산과장 김도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뭐 1,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지금 시범적으로 먼저 좀 시행을 해 보려고 1,0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다음 11페이지에 펫 보험 가입, 미용비, 병원 진료 그래 이제 보험 가입을 이리하는데 이걸 갖다 기준이 있을 건데 어떤 기준으로 사정을 해서 보험에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페이지 수를......
○임태식 위원 아니, 11페이지에 펫 보험 가입 해 놨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리 펫 보험 가입을 하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펫 보험은 전체적으로 뭐 이 동물 등록만 되어 있으면 어느 누구나 소유주가 가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입을 하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만 원이면 1만 원, 2만 원이면 2만 원......
○농축산과장 김도 지금......
○임태식 위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전체적으로 뭐 특약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25만 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는 알고 있어서......
○임태식 위원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이고.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제 그걸 묻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그 보험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누가 압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죄송합니다.
○임태식 위원 담당자가 있습니까? 시간......
○위원장 장영자 팀장님,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병호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장영자 (웃음)
○임태식 위원 예예.
○위원장 장영자 예,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병호 예, 안녕하십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병호입니다.
펫 보험 아까 우리 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선 전체적인 기준은 없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25만 원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동물 등록돼 있는 개에 한해서.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개의 이 보험을 넣으려 하면 보험 수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병호 예.
○임태식 위원 그 보험 수가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개가 뭐 중 개도 있고 작은 또 개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걸 갖다 취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농협입니까, 어디입니까, 일반 보험회사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일반 보험회사에서, 농협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보험회사 좀 제한된 업체에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 들고 있습니까? 지금.
○농축산과장 김도 지금 이거는 유기동물 입양할 때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드시는 분이 있고 안 드시는 분들이 좀 많고 그런 부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잘 아실 건데? 알겠습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병호 예.
○위원장 장영자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임태식 위원 저 서류로 갖고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 14페이지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마늘한우축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시금치하고 관계.
근데 시금치가 지금 역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렇다면 이 마늘축제를 없애고 시금치축제를 해야 된다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올해 그 의원간담회 때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사실 그때 답변하고 제가 좀 뭐 특별히 다른 건 없는데 아무래도 소득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시금치에 역전을 당하고 떠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마늘이라는 자체는 이리 남해의 어떻게 보면 좀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별한 작물이고 그런 부분을 좀 유지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좀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좀 이 축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21회까지 지금 추진한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마늘에 대해서 굉장히 매달려 가지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리고 마늘연구소도 있고.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예, 내가 볼 때는 뭐 엄청시리 이런 홍보를 했는데 이 역전이 됐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늘축제보다는 시금치축제를 해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예, 문제점을 갖다가 보완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15페이지에 청년농업인 해서 19세 이상~50세 미만 이렇게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우리 남해군의 청년의 그 조례가 몇 세까지라고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지금 19세 이상에서 보통 이 부분에 45세까지도 되어 있고 50세까지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남해군에서는 45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50세라 해 놨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조례하고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을 좀 세부적으로 만들 때 조례하고 동일하게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리 안 하면 법을 갖다 뭐 때문에 만들어 놓습니까? 지키지 않을 거 같으면.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때려 치워야 되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태식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를 갖다가 굉장히 뭐라 할까 홀대한다 할까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저희들이 좀 못 챙긴 부분이......
○임태식 위원 의결권에 대한 내용을 침해한다 이 말입니다.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못 챙긴 부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장영자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여동찬 위원 우리 농축산과는 우리 남해 농정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정 국정 과제 123이라는 과제 혹시 과장님 들어 봤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들어 봤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제 그걸 알아야, 중앙정부가 알아야 발 빠르게 우리가 또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농축산과장 김도 예.
○여동찬 위원 예, 뭐 알았다 하면 다행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우리 농축산과는 이제 축협에서 물류센터 건립이 내년부터 사업 계획이 돼 있는데 ‘축협이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자부담 능력이 충분히 됩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축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정도의 여력은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신청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럼 됐습니다. 이어서 예산서로 잠깐 보겠습니다.
뭐 제가 농축산과에 관심이 많아서 짧게 짧게 요약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 우리 농업인 안전 재해가 7,000명 잡아 놨는데 이게 왜 예산이 이리 4,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까? 뭐......
○농축산과장 김도 이 부분 아까도 좀 설명드렸는데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3억 2,366만 원을 잡아 놓은 이유는 이게 임의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잡아 놨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전체적인 내시가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이 정도 지금 잡아 놓은 금액보다는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금액이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여동찬 위원 아, 예예, 그럼 알겠습니다. 이제 이 돈이 읍면 농협으로 내려가 갖고서 농협에서 가입할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 장에 농민수당 17억 증액이 우리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0% 인상이 됐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그러면 이제 농업경영체 부부가 등록된 농업인은 앞에는 30만 원, 30만 원 6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여기 예산서를 보면 부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했더라도 10만 원 인상돼 갖고 70만 원 받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농가 입장으로 보면 60만 원 받던 걸 70만 원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동찬 위원 예예, 그럼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1농가일 경우에는, 1명일 경우에는 60만 원을......
○여동찬 위원 아, 부부일 경우에는 그만 10만 원만 더 준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뭐 그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에 질의를 하셨고 733페이지에 우리 농업인 신문 보급 이제 뭐 농협에서는 또 일부 보조를 해 갖고 농민신문 또 농업경영인들도 이제 이런 유통정보지도 있고.
뭐 농촌지도자 이 농업 쪽에 정보지가 많은데 이 사실 집에 와 가지고 보다 안 하고 버리는 농업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신청을 받아 갖고 진짜 필요한 농업인만 이 신문을 구독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738페이지 우리 청년후계농 3억 4,000만 원이고 1억 6,3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뭐 예산이, 예산보다는 앞으로 우리 군에 이제 후계 인력 육성인데 이게 몇 명 사업비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지금 보시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금액이 조금씩 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다 합하면 27명 정도.
○여동찬 위원 27명.
○농축산과장 김도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27명인데 그러면 이제 사업비는 사업 계획에 따라서 최고 3억까지 지원이 된다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융자 자금이 아니고 그거는 또 별도로 예산에 없는 과목이고 이거는......
이거는 보조......
○농축산과장 김도 월에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씩 주는......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그 사업입니다.
○여동찬 위원 이거는 완전 보조 주는 거네?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질의를 아까 하셨고 741페이지 이제 우리 혈통번식우단지 작년에 2,000만 원 지원하고 올해는 1,000만 원만 예산을 실었는데 이거 뭐 지금 더 노후가 돼 갖고 수선할 게 많을 건데 우찌 1,000만 원만 실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실질적으로 지금 저번에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는 부분이 공유재산 전체적으로 지금 감축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축협에 매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12월 이사회 때 최종 결정을 축협에서 하게 됩니다.
○여동찬 위원 축협에......
○농축산과장 김도 축협에서 살지 안 살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여동찬 위원 그래서 그만 1,000만 원 얹었다?
○농축산과장 김도 따라서 매각을......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할 생각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그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3페이지 우리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지원 이게 이제 한우지예 사료를 안 먹이는 농가는 참 또 불만이 전부터 많은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여동찬 위원 아니, 똑같이 A⁺등급을 받았는데 나는 보상 장려금을 30만 원 받고 이 농가는 못 받는단 말이야.
○농축산과장 김도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똑같이 주게 한번 해 보십시오. 건의를 해도 잘 안 됩디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여동찬 위원 이거는 뭐 그 예산 가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 조정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참고로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도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 745페이지에 우리 첨가제 지원 5,000만 원 실었는데 이것도 OEM으로 줄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OEM은 아니고 제품 중에 조금 우수한 제품을 선정받아서 할 겁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저 생각은......
○농축산과장 김도 예.
○여동찬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여동찬 위원 이 첨가제보다는 차라리 미네랄 블록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미네랄은 꼭 필요한 거고 이거는 뭐 갖다 놓고 물론 첨가하는 농가도 있고 안 먹이는 농가도 있어.
이거 주지 말고 미네랄을 그냥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도 미네랄 블록 지원사업도 별도로 또 책정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동찬 위원 별도로......
○농축산과장 김도 예, 해 놨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첨가제보다는 뭔가 다른 걸 혜택으로 주는 게 낫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750페이지 축사 시설·장비 구입 4,800만 원 이거는 우리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저희들 올해 환풍기와 자동 목걸이, 보온 급수기 해서 선별해서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759페이지에 우리 통제초소 인건비가 이제 1억 9,000 약 2억까지 실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통제초소 운영을 12개월 연중 중에서 7개월은 상시 방역을 하고.
○농축산과장 김도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축산과장 김도 나머지는......
○여동찬 위원 이제 뭐 구제역이나 이게 바이러스가 검출도 안 됐는데도 7개월은 무조건 근무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실질적으로 상시 방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24시간 방역과 18시간 방역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여동찬 위원 그런데 이게 뭐 1년 이리 돌리면 상당히 우리 군비도 좀 들어가는데 몰라 이게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뭐 물론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돼 가지고 우리 지역이 위험할 수위 같으면 24시간 해야 되는데 7개월은 그냥 이 사람들 인건비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763페이지 가축 분뇨 수분조절제 이 농가서 톱밥 이런 거는 필요한데 또 예산은 깎아 버리고 엉뚱한 거는 실어 놔 놓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이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도비 부분을, 도비가 좀 적게 배정되면서 저희들이 6,800만 원 정도 감소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깎인 부분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군비로 뭐 좀 증액을 하든지 이거는 톱밥 사실 수분조절재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남해서 생산 안 되고 부산서 오는데 이런 통로 아니면 사실 구하기가 힘듭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양을 좀 진짜 축산농가가 필요한 이런 거는 좀 늘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대학에서 염소 과정을 30명 운영한다는데 어떻게 염소가 이리 갑자기 내년도 사업으로 부각이 됩니까? 농축산과에서.
○농축산과장 김도 실질적으로 염소가 뭐 위원님들 관심 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마는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써 좀 떠오르는 부분 있습니다.
식용 개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떠오르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염소협회가 별도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한 40명 정도로 결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좀 발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아무래도 보물섬남해대학 과정을 어느 정도 진행해 왔는데 한우 과정도 지금 진행을 해 왔고 그래도 시국에 좀 맞춰서 아무래도 염소 부분은 했으면 싶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저도 참다래 과정하고 이수를 했는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여동찬 위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염소 과정도 중요하지마는 차라리 농기계 뭐 수리나 정비 과정 그런 거 꼭 필요해요.
차라리 현장에서 우리 그 임대사업소에서 아니, 뭐 이제 농기계 조그마한 이런 그 소모품 교환하는 거는 농가가 직접 뭐 센터 안 가도 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 정비 과정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 인력육성팀하고 의논을 해서 별도 교육을 이게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한 100시간 정도 되는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데 그 농기계 과정을 그 정도 짜기에는 무리는 좀 있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즈음 이제 그 마늘 수확기도 나오고 파종기도 나오고 시금치 수확기랑 나오니까 그런 시연회도 같이 한번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도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위원장 장영자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시고 예산서 7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출하 농가 고급육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그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1⁺⁺은 30만 원이고 1⁺은 2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산을 여기 200만 원밖에 이렇게 증액을 시켜 놓지 않았는데 이 예산이 9월 달에 다 소진이 된 게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이 200만 원 갖고는 더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남해군에 특히 그 축산농가들의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인해 갖고 노하우가 엄청나게 발전돼 있는 수준에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근데 이게 9월 달에 예산이 다 집행돼 버리고 소진될 때까지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9월 달 이후에 1⁺⁺이나 1⁺을 받은 분들은 이게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도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이걸 더 올려놔야지요. 이걸.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전체적으로 도비가 배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이제 군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190두에 한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사업을 마감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도내에서 남는 예산을 좀 받으려고 해도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소진이 되는 상황이라서 좀 심한 경우에는 5월 달에도 소진된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뭐 2개 다 도비 합해 봤자 4,500만 원 중에 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군비를 더 좀,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하더라도 12월 달까지 이렇게 1⁺⁺이나 1⁺이 나오는 축산농가에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도 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7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이제 승마장 운영이 안정되고 해서 보면 일반 승마나 사회 공익(생활)에 670만 원 정도 더 이렇게 학생 승마에 대한 부분 지원이 늘었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3,100만 원 정도가 뭐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더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건초비라든지 말을 잘 키우려면 이런 것도 더 올라가야 될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3,100만 원 정도가 더 적게 실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전체적으로 올해 특별하게 시설비 중에 퇴비사 악취 부분 때문에 퇴비사를 좀 짓는 부분이 한 2,000만 원 정도 추가 배정이 되어 있었고.
○정현옥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장삭제비라든지 그 발톱 깎는 비용이라든지 건강검진 비용 그리고 기타 검진 비용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실화 좀 시켰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1억 2,500만 원이라는 민간위탁금이 내년에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는 아무래도 또 좀 증가가 돼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참고로 학생 승마장에 우리 남해군 학생들하고 객지에서 오는 학생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객지에서 오는 학생은 거의......
○정현옥 위원 사천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농축산과장 김도 사천은 사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정현옥 위원 아, 직접 하고 여기는 다 우리 군내 학생들이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 받으시지요.)
○위원장 장영자 예, 추가 질의, 임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시간이 좀 갔습니다. 제가 예산서 질의를 못 했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1페이지에 중간쯤 농지 관리 운영 해 가지고 있지요?
예, 과장님? 731페이지 중간쯤에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씩 해서 10개소 돼 있단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이 읍면에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읍면 운영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예, 거기......
○농축산과장 김도 10개소입니다.
○임태식 위원 재배정을 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나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중으로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농축산과장 김도 읍면에 재배정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재배정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732페이지 중간쯤에 여성농민회 도대회 참석 보상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150만 원.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 지원비 해 가지고 200만 원.
농민회 여성 이거하고의 이게 중복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내용을 한번 설명......
○농축산과장 김도 여성농민회하고 여성농업인회하고는 좀 다른 단체입니다.
○임태식 위원 단체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다른 단체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다르게 표현이 됐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나는 이중으로 된 것 같아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그다음 733페이지에 농업인신문 보급 해 가지고 300명이다 그지요?
이 300명을 어떻게 이걸 선발을 합니까? 그만......
○농축산과장 김도 한 번만 더 좀 말씀을......
○임태식 위원 733페이지 밑에 농업인신문 보급 5,000원씩 해 가지고 300명이란 말이지요. 300명을 어떻게 정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금 지원하게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이거는 뭐......
○농축산과장 김도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 내에서는 다 신청이 들어오고 지원을 거의 100% 지금까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조금 이런 아쉬움을 또 표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확대를 좀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741페이지에 규정대로 뭘 하는가 아까 우리 박종길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교육 강사비가 보통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40만 원을 해 놨거든요.
이거는 뭔 내용입니까, 뭐 때문에 이 40만 원을 해 놨습니까?
보통 보면 강사비를 2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2배로 줄 이유가 있습니까? 저 상단입니다. 741페이지.
○농축산과장 김도 746페이지?
○임태식 위원 1페이지. 저 위에 교육 강사비 40만 원을 해 놨다 2회로 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보통 보면 20만 원 강사비로 주는데 이거 왜 2배로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아무래도 강사를 저희들이 좀 부를 때 1급 강사들은 또 40만 원 정도 되는 부분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20만 원은 강사비고 전체적으로 오는 교통비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40만 원 정도 서울에서 내려오시고 이리하면 아무래도 저 정도 좀 나가더라고요.
○임태식 위원 특수하게 이렇게 모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뭐 서울에서 오시는 교통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20만 원 플러스 교통비가 포함이 되면 40만 원 내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 745페이지에 컨설팅 10회 해 가지고 수태율 개선 보조 사료(베타카로틴)라고 돼 있단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예, 10회 이게 뭐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아, 전체적으로......
○임태식 위원 1,000만 원이네?
○농축산과장 김도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인데 한우 수태율 향상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용역 하게 됩니다.
10회의 용역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수태율 보조 개선제를 먹여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그런 국비 시범 사업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이걸 보통 내년 11월 정도까지 결과를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임태식 위원 아, 우리 그 직원들이 합니까? 이걸로.
○농축산과장 김도 아닙니다. 여기 컨설팅 용역을 용역업체에.
○임태식 위원 용역업체에서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용역업체에 맡깁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 746페이지 중간쯤에 낙농헬퍼 지원 11만 원×2명 근데 11만 원 이걸 왜 이렇게 11만 원이라는 내용을......
○농축산과장 김도 이제 도에서 지원 단가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임태식 위원 이거는......
○농축산과장 김도 일당 11만 원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좀 많은 것 같아서 근거가 뭔지 좀 내용을 알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저 승마장 관계는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는 이 사람을 안 줄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 공공스포츠?
○농축산과장 김도 클럽에서......
○임태식 위원 예, 클럽에서.
○농축산과장 김도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계약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완료를 합니다.
인수인계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이고, 인수인계 물품을 지금 검수 중에 있고 뭐 그래서......
○임태식 위원 이분들이 내가 볼 때는 그 말을 다룰 수 있는 직원들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채용이 되고 이리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거의 조마까지 가능한 그 분을 지금 섭외를 하셨더라고요.
○임태식 위원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 장제비라든지 삭제비, 건강검진, 기타 검진 이런 걸 갖다 지금 740만 원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지금 감액을 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아까 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검진 이런 거 장제비 이런 게 상당히 내가 볼 때는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필요합니다.
○임태식 위원 말을 갖다 사육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거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왜 이걸 갖다 740만 원을 뭐 얹어도 뭐할 건데 감액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현실화시켰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무조건 이 감액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 장제 같은 발톱 깎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검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결핵이라든가. 결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이거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짚어 봅니다.
그다음 양봉에 대해서 한번 748페이지 소초광 구입비 지원을 갖다가 970개 50% 했습니다. 2만 원씩 해 가지고.
그 970개라 하는 이 내용이 뭔 내용입니까?
어디서 이렇게 이 내용이 나와 가지고.
○농축산과장 김도 970개는 사실상 전체적인 소초광 필요한 양의 그 30%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벌통 수에 비해 가지고 소초광이 필요한 수는 거의 한 7,70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은.
근데 저희들이 보조해 줄 수 있는 한도가 뭐 규모 있는 농가라든지 소규모 양봉농가에만 지원하기 위해서 30% 정도만 예산을 지원받아서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양봉이 상당히 지금 뭐 바이러스 계통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안 좋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예, 그런데 이 소초광이라 하는 게 안에 있는 벌 저장하는 곳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런데 내가 볼 때 이런 거라도 많이 좀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970만 원 정도 이것 갖고 되겠나 이런 이야기지요. 앞으로 뭐 증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가능성을 갖고 좀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이 감액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일이 제대로 되게 해 줘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임태식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예, 그 740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우리 청년농업인 특화 성장 지원사업 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길 위원 4명 해 가지고 2,500만 원에 50%인데 이게 뭐 정해졌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안 정해졌습니다.
○박종길 위원 안 정해졌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내년에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 보조고 5,000만 원 자부담을 해서 1억 가지고 사업을 할 건데.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그 패키지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한 농가에서 2,500만 원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할 건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뭐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4농가가 아니고 5농가, 6농가까지도 이 사업비 한도 내에서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근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여기 지원을 할 사람들이 한 4농가, 5농가가 들어온다 생각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년들하고 간담회도 좀 진행을 해 보고 하는데 아무래도 일반 농민들한테 밀려 가지고 장비를 못 사는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요번에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충분히 이제 이리 이 정도는 지원할 우리 청년 농가가 있네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임대농장 조성인데 실시 설계 용역인데 아까 이게 우리 ‘소멸대응기금으로 이리한다.’고 했는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길 위원 이거 어디입니까? 이거는.
○농축산과장 김도 지금 서면 대정에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로 옆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 거기에.
○농축산과장 김도 거기와 연동을 해서 지을 겁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 옆에 그러면 일단 용역비가 그리되면, 그러면 이거 나중에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농축산과장 김도 총사업비는 지금 9억으로......
○박종길 위원 9억.
○농축산과장 김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입시다.
그 뒤 페이지 보면 우리 송아지 경매시장 친자 확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친자 확인을 합니까? 경매시장에서.
○농축산과장 김도 경매시장 나오기 전에 어미 소 정액 넘버와 그다음에 그 송아지의 털을 뽑아서 DNA 분석해서 어미 건지 이리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러니까 경매시장 나온 송아지만 그 어미하고 이리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경매시장에 나오는 것만 정리를 할 겁니다.
○박종길 위원 나온 것만.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장영자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염소산업 기반 육성 시범 사업인데 이게 뭐 이야기는 쭉 다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언론이나 보도 매체를 보면 그 수입 염소가 대량 유입돼서 우리 국내산 염소 사육농가가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염소의 사육농가 수지가 안 맞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약간 어려움이 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실질적으로 그 식용 개 종식 관련해서 발표가 되고 나서 염소값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하복만 위원 아,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더......
○농축산과장 김도 예, 너무 많이 뛰어 가지고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조정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 수입 염소 부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한우와 같이 좀 나중에는 전체적인 국내산 이력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정책적인 제도 보완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지금은 상당히 가격이 괜찮다? 그리고 이거 이제......
○농축산과장 김도 지금은 가격이 평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 원산지 표기도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이제 ‘국내산을 1%만 섞어도 혼합 표기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렇게 표기가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러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근데 1%가 섞이면 혼합산이지만 안 섞여야만 국내산으로 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예, 그래서 뭐 조금만 섞여서 해도 이게 국내산하고 이제 혼합산 이렇게 해서 표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상당히 그 농가로써는 걱정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남해는 지금 뭐 식당은 있지마는 그렇게 지금 외국산은 들어오지는 않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남해는 전체적으로 좀 남해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뭐 우리 위원들 다 물어봤지만 저 예산서 740페이지에 외국 근로자들 근로 편익 지원사업 아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지금 농가에 일손이 모자라고 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지금 현재.
○농축산과장 김도 좀 실질적으로 숫자를 보시면 올해 하반기 때 230명이 지금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는 16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늘어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근데 산재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근로 편익 지원사업 사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 기준으로 6,8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인데 작년......
○하복만 위원 추경......
○농축산과장 김도 올해 추경 때 3,400만 원으로......
○하복만 위원 추경 때 그러면, 추경 때 그러면 좀 넣었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편성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48페이지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에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미네랄 블록 및 구충제를 400개 한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하복만 위원 이 400개면 이 4,000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전체적인 지원은 아무래도 좀 무리는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어렵고. 그러면......
○농축산과장 김도 예, 뭐 관심 있는 농가 자부담으로 50% 할 수 있는 농가가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하복만 위원 아, 400개라 하는 것은 1개에 1두만 이렇게 복용할 수 있는......
○농축산과장 김도 예, 1두 이상은 더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더 먹일 수 있는 양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하복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54페이지에 방역 사각지대 소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인데 사각지대 구제역이 한 6,000두가 된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하복만 위원 이 사각지대에 있는 그 소농가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방역 사각지대는 지금 소농가와 전업농 사이에 있는 농가들.
소농가는 50두 밑으로 농가고 전업농 농가는 100두 이상 농가인데......
○하복만 위원 100두 이상.
○농축산과장 김도 50두~100두 사이 키우는 농가들이 지금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쪽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남해군은 소농가들이 많고 또 고령화가 많아서 과에서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농축산 구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지금 정회를 하여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나. 유통지원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유통지원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홍정 유통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6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유통지원과장 이홍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유통수출팀장입니다.
박현숙 통합마케팅팀장입니다.
김미선 먹거리지원팀장입니다.
조화성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전기석 소득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입예산으로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43억 3,109만 3,000원으로 2억 5,815만 4,000원이 줄어든 240억 7,293만 9,000원입니다.
유통지원과 공유재산사용료는 동천특산물판매장 사용료, 로컬푸드직매장 수산판매시설 사용료 등 880만 원입니다.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250만 원입니다.
사업수입으로 사용료수입 중 사업장판매수입은 로컬푸드직매장, 남해몰, 공공(학교)급식 식재료 물품공급대금을 포함해 51억 4,900만 원입니다.
7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유통지원과 국고는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12개 사업 1억 6,605만 3,000원입니다.
720페이지 상단 유통지원과 균특으로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2,400만 원입니다.
723페이지 유통지원과 도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을 비롯해 33개 사업 9억 8,91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은 전년도 111억 7,049만 8,000원보다 4억 8,662만 4,000원이 줄어든 106억 8,38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주요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지적재산권 확보 용역은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 유자, 미니 단호박 상표권을 등록하고 포장재 디자인 개발 용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은 동남해농협에 시금치 선별 포장지 구입 1대로 도, 군비 5,000만 원과 자부담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입니다.
구미마을 집하장 개보수는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된 내용으로 집하장의 지붕, 문을 보수하는 예산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70페이지 하단 농특산물 버스 광고료 남흥여객, 화전관광 등 20대 3,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71페이지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비용은 2026년 베트남 호치민 식품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해 도, 군비를 합해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K-농산물 전략 품목 지원사업은 수출 장려와 내수 안정화를 위해 도, 군비 등 2,337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중간 아래에 보면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에 물류기기를 임차하여 사용할 시 임차 비용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도, 군비 3,0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72페이지 상단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은 GAP 통합 브랜드 승인을 받은 농업인을 우대하여 16개소에 50% 보조, 50% 자담하여 예산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업체 해외 진출 지원은 고현에 있는 ㈜일백이며 수출 상담, 해외 판촉 등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 군비 포함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 상단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은 기간제근로자를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3,09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로컬푸드 일반운영비 증가 원인은 774페이지 상단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비용이 올해 추경에 편성되었고, 전기요금도 올해 추경에 반영되어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774페이지 남해몰 운영은 2,380만 원을 증액했으며, 포장 디자인 개발 1,000만 원, 이벤트 판촉물 등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775페이지 로컬푸드 육성 일반운영비는 로컬직매장 시설 운영과 주말 직거래대 운영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로컬푸드 자산취득비는 로컬에 납품하는 농업인들이 증가하고, 생산 판매 품목도 다양해지고, 진열대, 냉동고, 냉장고 설치 요청과 신선한 농산물 관리가 불가피하여 도, 군비 포함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76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 냉난방기 설치 공사는 화장실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제습이 필요하고, 화장실로 가는 곳에 캐노피 설치가 필요하여 도, 군비 포함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79페이지 하단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은 방학 중 점심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19만 2,000원이 증액된 8,8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81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현실에 맞게 2,000만 원을 줄여 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82페이지 상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도 예산 집행이 안 되어 현실에 맞게 2,468만 9,000원이 줄어든 8,53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83페이지 중간 케어팜 전문가 양성 기술 교육은 신규 사업으로 선진국형 치유 농업을 접목하기 위해 도, 군비를 포함해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84페이지 하단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60개소로 올해 51개소에서 9개소가 늘어나서 1,25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85페이지 상단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도 농업인들의 꾸준한 건의와 함께 물량을 확대하고자 2,870만 원을 증액 도, 군비 포함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농식품바우처 지원은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786페이지 중간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보호 가구 33세 미만 청년을 포함하여 119가구에 국비, 도, 군비를 포함하여 1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 방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사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 1,781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88페이지 중간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은 전통주 등 주류 제조업체에서 견학, 체험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대하여 균특, 도, 군비를 포함해서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90페이지 상단 남해 다랑논 마라톤대회 지원은 총사업비 5,000만 원 중 35%를 지원하는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1억 2,94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91페이지 하단 물건마을 휴경답 꽃 단지 조성은 인건비, 풀베기 작업, 장비 임차 등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92페이지 중간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남해시험지는 육종포 임차에 1,000만 원, 운영 재료 상토, 비료 등 재료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물도 좀 드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통지원과는 남해 농수산물이 제값을 잘 받고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애써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 11페이지 이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1억 1,200만 원인데 이 16대가 사업비가 1인당 700만 원인데 여기 저온창고 이 사이즈가 10.56류베면 한 3평 정도 되는데 이거 뭐 컨테이너식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이제 사실은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은 지금은 보통 보면 농업을 크게 하시거나 대규모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온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지금 이제 이 시설들은 조금 규모가 적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로컬푸드가 생기고 나서 뭐 양파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저온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보관시설이 없다 보니까 한 3평 규모 여기 시설들은 건축, 개발행위 허가가 생략 가능한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 가격이 한 700만 원 정도 해서 보조가 한 350만 원, 자부담 350만 원 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올해는 한 16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받을 농가들은 정해진 건 아니고?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이제 공고 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박종식 위원 아, 이거 건축, 개발행위가 이제 생략이 되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여 맞춰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770페이지 보면 이제 농특산물 버스 광고료 서울시외버스 20대 돼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 생각에는 이 광고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지금 이제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하고 관광버스 그러니까 시외버스는 10대, 관광버스 10대 해서 총 20대 규모로 해서 남해군 특산물도 광고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향우들도 이렇게 그 버스가 가는 걸 보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박종식 위원 예, 783페이지 우리 케어팜 전문가 양성 과정 기술 교육이 1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대상자가 정해진 건 아니지요, 받아야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치유 농업 프로그램하고 여기 시설 운영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공고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종식 위원 치유농장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은 계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박종식 위원 치유농장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은 계십니까? 우리 남해에.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몇 분 정도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지금 이제 한 3농가 정도 이렇게 됩니다.
○박종식 위원 3농가 정도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박종식 위원 788페이지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에 이제 균특이 1,400이고 신규로 4,800만 원인데 이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이 어떤 사업을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이라고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양조장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관광도 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복합 공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1개소를 선정해서 주류 제조업체에서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데인데 지금 이 신규 사업은 도에서 사업은 확정됐고 사업 대상지는 남면에 시골할매가 신청해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이번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종식 위원 아, 시골할매가 이제 선정이 된 사업이네요, 이거는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양조장이 남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양조장이 지금 이제 읍에 다랭이팜이 있고 그다음에 시골할매 있고 큰 데는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유통지원과 할 일 많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강대철 위원 예, 고생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아, 13페이지 말고 그 11페이지 저온저장시설 여기 3평 이하.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강대철 위원 3평 이하 같으면 우리가 건축물에 이제 그걸 갖다 그 허가를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류가 되겠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개발행위나 전용이나 이걸 안 받아도 된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강대철 위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저온저장시설을 이렇게 크게 하면 그게 건축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허가를 받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올여름에 온난화가 날씨가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봄가을이 없고 여름과 겨울이 이렇게 2개 계절이 상용되는데 이리되면 우리 농산물들이 이 저온 저장할 수 있는 길이 여름에는 또 길단 말입니다. 더 길어요.
한 20일 정도 길면 한 달 정도 더 길면 이건 뭐 꼼짝 마랍니다.
그리되면 분명하게 이게 이제 저온저장시설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돈이 들더라도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로컬푸드로 내든지 어디에 내든지 우리가 필요한 먹거리를 갖다가 신선하게 할 수 있게끔 각 마을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집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출하를 할 수 있게끔 개인별로 하지 말고.
뭐 하다 보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리하면 자부담이고 뭐고 이렇게 해서 우리 22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일차적으로는 어디서 어디까지 뭐 10개 읍면 같으면 여기서 골라 가지고 한 4개 정도 마을을 이렇게 이제 오지 마을 뭐 좀 빨리 운송이 되고 이렇게 되는 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갖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온저장시설을 마을 공동으로 해서 3평 이하라도 빨리빨리 출하가 되니까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이거 이제 지금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려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별로 하면 아마 공동이용시설 정도......
○강대철 위원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이렇게 적용 가능한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크게 농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저온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세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뭐 ‘물품을 로컬에 납품하기 위해서 생산해도 이걸 저온저장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유통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이런 건의들이 많아서......
○강대철 위원 맞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강대철 위원 예, 우리가 적은 곳에서 이걸 갖다가 희망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돈이 이제 350만 원 자부담이 또 들어갑니다.
이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 그것도 부담이 돼요. 사실은.
그리하면 마을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거기다가 내 물건 이름 써서 놔 놓으면 되거든요. 그리해서 또 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다음에 13페이지 거기 보면 글로벌 도약, 수출 활성화 K-농산물이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강대철 위원 예, 우리가 음식은 뭐 K-푸드 이렇게 나오는데 K-농산물 어떤 걸로 해 갖고 수출을 할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지금 이제 K-농산물을 수출했던 적이 있는 게 삼동 동천에 보면 최갑환 씨의 그 참다래를 수출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새남해농협에서 흑마늘을 좀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K-농산물 이 전략 품목은 깐마늘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다래하고 깐마늘 이런 업체 통해서 한 3농가 정도 3농가 하고 영농조합법인 해서 이렇게 이제 수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대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어쨌든 간에 잘 돼야 될 거 같은데 참 걱정이 되네.
로컬푸드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로컬푸드는 창선에 동대 있는 데 거기인데.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강대철 위원 이게 올해는 한 10억 매출 됐고 내년에 15억 매출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그 농사를 소규모로 하고 있는 분들이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리한데 문제는 거기 지금 앞으로 4차선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이리하면 주차 면적이 좁습니다. 주차 면적이.
이제 제품도 다양하게 나올 것이며 앞으로 굉장히 더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강대철 위원 예, 우리가 생산품만 하는 게 아니고 가공품도 분명하게 거기에 또 이제 진열이 되고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주차장이 제일 문제라요.
버스가 한 10대나 20대나 그렇게 갖다 댈 데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옆에 보면 땅들이 있어요.
땅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또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저 군민들이 마음대로 또 거기서 생산해서 할 수 있게끔 그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창선~삼동까지 4차선이 확보되면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그 면적은 분명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그 주차장 면적 안에서도 자산공사에서 땅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료를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내년부터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토지 부분은 매입을 했으면 좋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이 아직 마련이 안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 부분 주차장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대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거기 보면 내실 있는 군 먹거리계획 기반 강화에 14개 지표가 있습니다.
14개 지표가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지금 이제 그 14개 지표에 지역 먹거리 생산 공급 체계 강화도 있고 또 지역 먹거리 이용 확대 그다음에 지역 먹거리를 통해서 그 복지를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 그다음에 뭐 또 먹거리 실행 계획 체계를 강화하는 이런 사업들이 한 14개 분류로 돼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 18페이지 8번에 거기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 특수건강검진 지원 아까 ‘70세에서 80세로 상향을 한다.’ 그랬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해병원뿐만 아니고 도내에 좋은 병원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지금 이제 올해는 병원이 남해병원으로 이리 한정됨에 따라서 뭐 창선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삼동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남해병원까지 오기가 조금 불편했고 또 접근성도 좀 그렇고 또 이제 선호도도 좀 이렇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남해뿐만 아니라 경남 도내 또 이제 이동 검진 차량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건강검진 폭이 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이런 건강검진에 대한 좀 여성농업인의 이해도가 부족한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제 근골격계, 심혈관 5개 영역 10개 항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좀 국민건강검진 부분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맞춤형 건강 항목인 간암 뭐 위암, 유방암 이런 것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좀 건의해서......
○강대철 위원 제도 개선해서.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조금 이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강대철 위원 예, 조금 폭이 넓게 이렇게 하겠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강대철 위원 제 시간이 얼추 돼 가는데 20페이지에 아까 저기 과장님 설명하실 때 농산물가공센터 ‘지역의 맛을 담다’에서 그 밑에 거기 보면 상품화 및 기술 이전 25년 기준 해서 4종 이리돼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했으면 4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기술 이전을 어디다 어떻게 하는 그런 내용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이제 그 용역을 할 때부터 블루베리잼이라든지 이런 업체하고 이게 맛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장재 개발까지 업체를 같이 1 대 1로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 정도는 이리됐는데 1개는 아직 조금 여의치 않아서 2개 업체는 선정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추후 이제 선정해서 기술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강대철 위원 뭐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이제 우리 같은 조그마한 가공업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강대철 위원 뭐 직원이 몇이나 보통 되든고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뭐 1인 업체도 있고 2인 업체도 조그마한 우리 소규모 가공업체.
○강대철 위원 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이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가공품을 만드는 소규모 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수출팀장 쪽지 건네주며)
○강대철 위원 그래 갖고 공장이 안 되지요. 그 사람이 못 하겠다 하면 끝이라 또. 끝나는 거야.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 이분들은 이제......
○강대철 위원 1인 업체 같으면 힘들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농산물가공센터를 거의 뭐 열두 달 이용하시는 분입니다.
블루드림에 있는 최복순 씨라든지 남해청에 있는 김은지 씨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또 이제 앵강마켓에 있는 이분은 유자초고추장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좀 특화를 시켜서 판매를 하든지 대규모로 판매하는 것은 나중에 마늘연구소에서 공작소가 생기면 거기는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강대철 위원 안타까운 게 참 많이 있네요. 그지요? 힘듭니다. 힘들어.
기후위기 이거는 뭐 물어보려 하니까 오래 걸릴 거 같으니까 놔 놓고.
그 뒤 22페이지에 지속 가능한 새소득작목 개발 돼 있는데 올리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년 전부터 지금 올리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올리브를 저희 이제 기후변화 대응해서 시범 작목으로 했는데 거의 한 3분의 1은 좀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대철 위원 원인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원인은 조금 이제 겨울, 한겨울을 이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강대철 위원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데.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아직 열매는 못 맺혔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직까지?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설명 잘해 주셨고요.
예산 부분 몇 개만 묻겠습니다. 772쪽에 아까 전에 설명이 있었는데 상단에 보시면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업체 해외 진출 지원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장행복 위원 혹시 나라는 어디인지 압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 이 업체는 이제 고현에 있는 ㈜일백이라는 회사고.
○장행복 위원 ㈜일백.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예, 뭐 이거는 이제 해외 바이어 발굴이고 수출 상담회 참가하고, 해외 판촉할 수 있는......
○장행복 위원 해외 판촉 나라는 어디로 갑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여기는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장행복 위원 현재 정해져 있지 않고.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장행복 위원 그때그때 상황 봐서.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다음 그 밑에 한번 보십시다. 직거래장터와 박람회 행사 운영 이리해서 예산이 6,400 실려 있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박람회에 참석하는 사업이지요, 업체들이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장행복 위원 뭐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지금 여기는 이제......
○장행복 위원 다양할 텐데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이제 진주에 그 박람회도 있고 그다음에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박람회도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서울도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지금 이제 박람회는 대표 특산물 박람회하고 진주 국제식품박람회, 경남 특산물박람회가 있고 그다음에 명절 때 우리 자매도시 방문해서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저 참여하는 업체들의 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계속 유지해 주기를 바랍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게 박람회에 참가하면 그 숙박비하고 교통비를 지원해 줍니다.
○장행복 위원 일부 지원해 주고.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래서 진주 국제식품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찾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500만 원에서 뭐 1,200만 원까지 올라오는 거라서......
○장행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인기가 좋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보통 몇 박 며칠 정도로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보통 한 3일~4일 정도 이렇게.
○장행복 위원 3, 4일 정도로.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장행복 위원 774쪽에 아까 동료 위원도 다른 건을 갖고 물었습니다마는 로컬푸드직매장 시설 운영 건인데 여기 창고 설치 거를 보니까 1,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장행복 위원 물품 보관 장소는 그 옆이지요? 설치 장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저희 로컬푸드 판매......
○장행복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판매장에 보관 창고가 많이 부족합니다.
○장행복 위원 예예.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그래서 컨테이너를 2개......
○장행복 위원 컨테이너 2개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행복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하나.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컨테이너가......
○장행복 위원 6평, 7평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좀 적네? 그 반응이 참 좋습디다. 지금 입점되어 있는 물품의 종류는 대략 몇 점이나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한 300......
○장행복 위원 300?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장행복 위원 선호도가 좀 높은 물품들은 어떤 것들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지금 이제 최고 잘 나가는 품목은 막걸리가 많이 판......
○장행복 위원 막걸리?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생막걸리가 많이 판매되고 여름철 그 이후에는 블루베리가 많이......
○장행복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판매가 됐었고.
○장행복 위원 블루베리 등 막걸리 지역 특산품들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물품들이 다 소진되고 나면 제때제때 보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여기 문제가 좀 있다 그지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좀 들려서.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이제 이게 소규모 생산하다 보니까.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오전에 아침에 내놨는데 점심 이후에 또 이게 다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장행복 위원 고생을 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786쪽에 농업인 온열질환 뭐 예방하는 사업이 좀 있다 그지요?
한 2,000만 원 정도로 실려 있는데 786쪽에 보셨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장행복 위원 예, 이 어떤 사업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이 사업은 이제 온열을 예방하는 활동에 쓰이는 리플릿이라든지......
○장행복 위원 예예.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홍보물이라든지.
○장행복 위원 홍보물.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다음에 이제 온열 예방 물품을 구입하는 이 예산입니다.
○장행복 위원 구입하는 거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장행복 위원 결국 사용은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좀 적어 보인다,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년 하절기가 되면 4, 5월 달부터 농업인들, 우리 군민들 모두 걱정하는 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장행복 위원 금년에도 겪었고 내년에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여기 뭐 어떻게 하면 좀 대비가 될까요?
혹시 뭐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여름철이 너무 더워서 공무원도 많이 출장을 나가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 쿨 토시라든지 뭐 그다음에 햇빛 가리개, 얼음 조끼 이런 걸 조금 구입해서 홍보도 하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서 안내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조금 이렇게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예, 이제 마을방송도 해야 될 거고 읍면 또 우리 행정 타운에서도 해야 될 거고 경로당이나 또는 우리 노인대학에서도 해야 되고 이게 저 금년에도 사고 건수가 있었습니다.
저 10월 2일 날 우리 집 위에 사는 분도 32도 될 때 오후 3시인가 돼서 엄마 일 거들어 주려 하다가 50대 초반이 즉사했습니다.
그 기록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비슷한 케이스도 있을 텐데 사전 예방 그 뙤약볕에 나가지 마라고 늘 홍보,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챙기고 또 챙기고 챙겨야 됩니다.
누가? 행정에서 또 저희들도 뭐 나름대로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 되겠지요.
좀 잘 이렇게 대비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우리 먹거리 허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박종길 위원 여기 보면 돈이 우리 군비만 해 가지고 한 62억 정도로 투입을 하네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박종길 위원 근데 이거 어찌 도비나 국비가 좀 따 올 수 있는 그게 안 됩니까? 학교가 있는데.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 이 62억은 저희들이 이제 54억 정도는 학교에서 다시 세입 처리하는 분.
○박종길 위원 그리 지금 군비로 이리해 놔서. 그러면......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이제 군비로 편성해서 다시 학교에서 식재료 수입을 저희들이 잡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넣어 놓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70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는데 농특산물 버스 광고료가 서울시에 버스 이래 갖고 지금 앞에는, 금년에는 1억 7,000 한 600만 원이었는데 3,840만 원입니다. 왜 이리 감액이 됐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당초는 이제 서울에 남부터미널하고 그다음 서울역 지하철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좀 줄였고 이제 버스 부분만.
○박종길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아예 그만 지금 싣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이제 예산을 요구했는데......
○박종길 위원 남부터미널하고 그 예산은 그냥 아예 안 실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예,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왜 뭐 걸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리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이제 저희들도 조금 했는데 지금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하철 광고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홍보를 다른 부분에 넣어서 우리 시금치라든지 뭐 마늘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유통과 말고도 다른 데 예산을 실었다 이겁니까? 그러면.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없습니다. 저희 유통과는 예산이 이제 이거 내용 말고는.
○박종길 위원 아, 그런데 뭐 ‘시금치를 다른 데 했다.’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예산이 없는데?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 저희들 이제 여기 보면 조금씩 예산이 늘어난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남해몰이라든지 아니면 저 여기에 보면 이마트라든지 이 예산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가 광고를 하려 하면 확실히 해야지 이거 뭐 하다가 이리 또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서울시외버스에만 이래 갖고......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 서울시외버스가 아니고요.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남해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 버스인데 거기만 지금 집중적으로 광고를 이리 주고 그리하네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아주 광고료가 뭐 조금씩 증액된 그것 가지고 한다.
내가 보니까 그거 맞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박종길 위원 이게 그래도 우리가 남부터미널에 붙어 있으면 하나의 자부심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저 771페이지 보면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비용 지원 해 가지고 베트남 호치민 박람회 참가한다고 이랬거든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박종길 위원 과연 뭐 효과가 있습니까, 베트남까지 가 가지고 이걸 한다 뭘 할 겁니까? 베트남 가 가지고.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 이 부분은 이제 경남도에서 시군별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베트남 호치민 식품박람회가 있어서 여기에 임차비라든지 장치비라든지 통역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어서 저희들도 뭐 도비가 있어서 부득이 이제 군비까지 포함해서......
○박종길 위원 아니, 도비 900만 원 실어 줘 놓고 우리 2,100만 원을 부담하고 그럼 도에서 하지, 도에서 자기들이 주최를 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하지 뭘 우리까지 이리하라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이제 박람회를 참가하려 하면 시군에서 또 참가를 해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는 그럼 뭘 갖고 참가를 할 겁니까? 이거.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저희들 지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인기가 좋습니다.
이번에도 일전에 저 베트남에서 왔다 한번 갔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앞에 우리가 깐마늘 베트남 수출한 일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지금.
옛날에 우리 깐마늘 수출한다고 한참 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박종길 위원 아니, 미국에 갔는데 베트남에는, 미국 간 거는 제가 압니다.
수출했거든 미국으로 수출했는데 지금 수산물도 보면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베트남에는 아직 간 일이 없네요? 깐마늘이 마늘이.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베트남에서 바이어가 한번 남해군을 방문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온 것만 하고.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래서......
○박종길 위원 그 마늘 위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갔다가 우리 박람회에 참가하겠다 그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니, 지금 이 품목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요 이제 내용에 품목은 안 정해졌는데......
○박종길 위원 아직 품목이 안 정해지면 언제 이걸 할 거라고 뭘 갖고 할 건고 그걸 갖다 일단 정해 놓고 이리해야 되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773페이지에 보면 우리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습니다. 1명 아까 추가한다 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 거기 지금 뭐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럽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지금 이제 앞에는 매주 월요일 휴무하고 명절 때 휴무했는데 농업인들의 요구가 이게 하루를 쉬니까 제품을 다시 회수해 가고 이런 부분 있어서 지금은 이제 쉬는 날 없이 명절 설, 추석 하루만 쉬고 나머지는 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1일 뭐 8시간을 초과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1명 정도는 더 충원이 돼야 원활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5,200만 원이나 이제 좀 증액을 시켰는데.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 이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1,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나 작년에는 4월부터 로컬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1명을 지금 더 증원을 해서 4명이 운영하겠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았습니다. 로컬푸드 776페이지 보면 아까 직매장에 냉난방기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화장실이라 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박종길 위원 근데 뭐 화장실에 냉난방기 설치를 안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 원래 화장실은 이제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박종길 위원 아, 그래 안 돼 있는데......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저희들 이제 거기 화장실에 락스를 사용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개인 오수처리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해하는 락스를 사용하면 분해하는 세균들이 다 죽기 때문에 락스를 사용 안 하고 이리하다 보니까 곰팡이가 많이 피고 그래서 그 화장실에 조금 습도 조절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이제 그 비용과 로컬푸드에서 화장실로 가는 그 부분이 조금 위에 천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박종길 위원 그 가림막도 이리하고.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리해서......
○박종길 위원 그래서 설치할 거라고 이리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3페이지 보면 케어팜 전문가 양성 기술 교육 있습니다.
국내 해 가지고 1명 이거 뭐 돈 100만 원인데 이거는 누구를 이리해서 기술자입니까, 누구입니까, 이거 저 전문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이제 이게 케어팜 전문가 양성 기술 교육은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 지금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박종길 위원 공무원으로.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과 안 되면 유통과에서 그 공무원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아마 그 농촌지도사들이 받으러 가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아, 지도사들이.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가네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아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마가 아니고 그리돼야 되지 아마가 어딨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785페이지 보면 우리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 해 가지고 아까 설명을 내가 잠깐 들었는데 50만 원씩 280농가입니다.
70%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조금 농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충전식 분무기하고 충전식 운반차 이제 농작업대 편의장비를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보조는 한 70% 정도 되고 50만 원 한도 안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올해는 한 230대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는 한 280대 규모로 조금 확대를 해서......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786페이지에 우리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농가도우미 이게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농식품바우처 지원이 119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이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영농 중단 방지를 위해서 임신 4개월 이후에 그 농업인을 위해서 90일 한도 내에서 1일 기준 단가 8만 1,000원 중에서 6만 8,850원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종길 위원 6만 8,850원을.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래서 자부담이 한 1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식품......
○박종길 위원 바우처.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바우처사업은 이제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 임산부나 그다음에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그러니까 뭐 영유아라든지 초중고 이런 부분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농식품......
○박종길 위원 이거 신청을 지금 받았습니까, 이제 해 놓고 받을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닙니다. 이거 대상이 되면 내년에 이제 온라인으로 받고 아니면 고객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1인 4만 원, 2인은 6만 5,000원 정도 이래서 지원해 줍니다. 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생계급여 수급자하고 18세 이하 있는 가정에.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박종길 위원 중에서.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박종길 위원 18세......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임산부나.
○박종길 위원 임산부나 18세 이하 가족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겠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18세~33세 사이에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청년도 가능합니다.
○박종길 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90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우리 남해군체험휴양마을 제일 상단에 마을협의회 운영 지원 있습니다.
이거 1개소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90% 지원을 하는데 600만 원인데 여기가 어디로 지원해 주는 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이거는 이제 체험휴양마을협의회 우리 지금 체험휴양마을이 9개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 지원해 줍니다.
○박종길 위원 체험마을협의회에 지원해 준다 600만 원을?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그 협의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이제 협의회에 600만 원 지원해 주면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여기 체험마을에 또 박람회를 합니다.
그 박람회 행사 참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하고 박람회하고 뭐 박람회 참가하면 600만 원 갖고 됩니까, 가능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이제 자부담 있습니다. 또.
○박종길 위원 자부담이 있어도.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됩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남해 다랑이논 마라톤대회가 이게 언제 한 겁니까, 올해 처음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닙니다.
○박종길 위원 내년에 처음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지금 이제 올해 2회째 남해 다랑논 마라톤대회를 했고 그때 후원은 남해관광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한......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럼 여기서 할 거네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문화재단에서 안 하고?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박종길 위원 아, 그래서 이리 가져온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농어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사무장 채용 지원인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농촌 관광 주체, 이게 뭡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저희 이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우리 군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그런데 이게 이제 도에서 심사 평가를 해서 도 안에서 으뜸마을 사무장하고 일반마을 사무장하고 나머지는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으뜸마을 사무장은 현재 평가 결과 갱번마루, 두모, 해바리, 회룡마을이 선정됐었고, 일반 사무장은 남구마을하고 대곡 해울림마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도에서 이걸, 도비 그거 지원을 좀 해 주면서 도에서 그러면 이걸 정하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도에서 심사 평가를 합니다. 우리 도내 전체.
○박종길 위원 돈 쬐끔 줘 놔 놓고 저거가 다 하고 있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지금 정회를 하여 1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장영자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2페이지 학교에 급식을 우리가 한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 통합 우리 먹거리센터 설립 취지가 뭡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우리 생산농가들을 좀 많이 그 지역 농산물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도 증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쇠퇴해 가는 농업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를 보호하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우리의......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신선한 농산물을, 안전한 농산물을 또......
○임태식 위원 예, 내가 먹임으로써 신토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목적이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보면 남해산 27%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취지하고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물어본 이유가. 27%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50%가 넘어야 돼.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 지금 이제 그 학교 어린이들이 사실은 가공품들을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1차 재료인 농산물의 소비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 이제 그것이 우리 통합먹거리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그 취지가 무색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먹거리센터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렇지 않습니까? 취지가 안 맞는데.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지금 이제 작년까지 한 30% 넘다가 올해 한 27% 해서 3%가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수산물이 지금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외지 수산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수협에 청정남해라는 회사가 수협 2층인가, 3층인가......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3층에 만들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입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지역에 수산물이 들어오면 조금 30% 정도 이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30% 이상 차지하고 이리하면 어느 정도 조금 나아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그 아이들이 안 먹는다고 해서 다른 걸 자꾸 이렇게 하면 그 목적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리해 주셔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저희들도 이제 여기 선진지 견학이나 이리할 때 영양사 선생님을 꼭 같이 갑니다. 같이 다니고 갑니다.
그래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이제 계란 같은 데도 무항생제 계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값이 비싸더라도 이런 걸 유도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선생님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내년에는 더 지켜봐 주시면 좀 더 수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그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9페이지에 저 경관보전직불제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 경관직불제가 평방미터당 170원이다 그지요? 여기 170원.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지원 단가.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 예, 170원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이거 언제부터 170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지금 그 부분은 계속 가격이 이제 농림부에서 정해 놓은 단가기 때문에 안 올라갑니다. 그게.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굉장히 경관직불제를 기피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걸 갖다 제도 개선을 하게끔 과에서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 고정이 돼 갖고 계속해서 온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지금 이제 순조롭게 돼 가고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근데 좀 미비 사항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국도 3호선이 확장되면 주차장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왔는데 주차장을 만들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기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야 돼. 예?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엿장사도 오고 만나서 말이지요.
커피도 마시고 그리해야 이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옆에다가 주차장도 옆에 붙이고.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과장님 저 말에 대해서 뭐 공감을 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추경에 이제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노력만 해 가지고 팔딱팔딱 뛰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액션을 해야 됩니다.
이리해야 제대로 된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앞으로 국도 5호선이 지금 창선을 지나갈 거란 말이지요.
그리하면 우리 농산물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종합적인 게 내용이 나와야,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말이야. 지금부터.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시간이 자꾸 없는데 그다음에 18페이지 저 여성인 특수검진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 홀숫날은 또 생은 홀수에 하고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국가검진도 그렇단 말이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된단 말이지요. 중복.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홀수 연도에 있는 사람은 짝수 연도에 예?
국가검진을 하면 홀수 연도는 홀수 연도에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홀수 연도에 짝수 연도로 우리는 별도로 해서 짝수 연도로 넣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검진이 서로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 지금 이제 국가검진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고밀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연령들 있습니다.
그 연령들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요 고밀도 검사를 어느 정도 국가검진하고 겹치는 부분 있습니다.
54세, 60세, 62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겹치는 부분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홀수 연도에 국가검진을 하는데 홀수 연도에 해당되지 않는 짝수 연도를 넣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겹치는 게 없고 제대로 검진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야이기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 이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지침을 내려서......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내려 주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이제......
○임태식 위원 제도 개선도 이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홀수 연도 있는 사람이 홀수 연도에 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투입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홀수 연도에 하고 짝수 연도 안 하는 분을 갖다 넣어 갖고 하는 게 이중으로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리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열대 그 작물이 앞으로는 가야 될 길이라 이리 보는데 ‘올리브에 대해서 녹록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녹록지 않은데 지금 이걸 갖고 물고 늘어져서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른 또 작물을 개발하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지금 이제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또 다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소득작물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리브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 있다고 이렇게 재배해 봤더만 한 3분의 1이 고사를 해서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맞지 않으면 빨리 선회를 해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물고 있을 게 아니고.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를 한번 보입시다. 717페이지 공유재산사용료 유통지원과 해 가지고 로컬푸드직매장 수산판매시설 사용료 돼 있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370만 원.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축산물 코너는 없나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거기 이제 일부 수산물은 있는데 냉동 제품이라든지 그 안에 저희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따로 그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로컬푸드매장하고 옆에 건물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물론 그렇지요. 수산물판매시설 사용료하고 축산물 판매 사용료가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축산물이 당초 거기에 있다가 ‘인건비를 충당하기 힘들다.’ 해서 축산물을 폐쇄하고 우리 로컬푸드매장 안으로 냉동고를......
○임태식 위원 언제 폐쇄를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그게 한 사실은 그분이 이제 운영을 하다가 봄부터 여름까지 어느 정도 운영했는데 수익이 많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피서철에는 8월 달에는 수입이 좀 많이 올릴 줄 알고 기다렸는데 대체적으로 수입이 너무 적어서 자기가 폐쇄를......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입이 왜 없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이거는 이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이......
○임태식 위원 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771페이지에 이게 제대로 짰는가 보면 짚어 봅니다.
강사수당이 그 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보통 보면 강사수당이 20만 원 잡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40만 원으로 이리 잡아 놨습니까?
중간쯤에 100만 원인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이제 강사들은 만약에 서울에서 온다든지 또 이 유명 강사들은 급별로 강사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임태식 위원 이거는 뭐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보통 보면 20만 원 짜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짚어 봅니다.
773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보면 우리 수입이 지금 1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수입으로 잡히는 게. 얼마입니까, 우리 로컬푸드 운영 해 가지고 수입 잡히는 게 얼마나 잡힙니까?
여기 수입에 보니까는 1억이 잡히는 것 같던데 1억 아닙니까, 얼마로 잡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판매수입요?
○임태식 위원 아니, 우리 수익이라고 여기 있던데?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 세외수입.
○임태식 위원 예, 세외수입에 운영 수입 해 가지고 1억인데.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리 1억이 잡히는 게 맞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 1억은 이제 그 수수료가 있습니다. 매장 수수료가 있고......
○임태식 위원 아, 그럼 총 얼마나 됩니까? 대강 이 추계를 해 보면......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이제 보통 1억 가까이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이란 말이지요,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리 한 사람 더 들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플러스하면.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이 인건비가 1억 3,000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것까지 합해서, 새로 한 사람 아까 들인다 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거 포함해서 1억......
○임태식 위원 그거하고 합해 갖고.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1억하고 한 3,000만 원이 손실이 난다 그지요? 원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내년에 이제 매출은 한 1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때 되면 수익이 더 날 수도 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이제 보통 10% 보면 한 1억 5,000 정도 이리 보시면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제 많이 갭이 좁혀질 것이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이제 판매수익이 늘수록 이게 저희들 수익 이런 부분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 1개 물어보입시다. 776페이지에 거기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시설 지원 해 가지고 진열대 구입 해 가지고 14대, 냉동고 구입 했는데 이게 저 이런 어떤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지금 이제 올해는 그냥 매대만 설치하고 이렇게 뭐 냉동고라든지 냉장고 이런 부분은 조금 소외시했는데 로컬푸드에 납품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냉장고든지 이런 진열대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품목들이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가 ‘이게 너무 적다. 그래서 냉장고도 필요하고 냉동고도 필요하다.’ 이리해서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보강하는 상태고요.
그다음 이제 이 신선도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좀 필요합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 이 14대가 이리 들어갈 데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지금도 보면 좁아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뭐 궁디도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고 그런데 그런 어떤 스페이스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디다 할 거란 말입니까, 하는 거기다가?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 안에서 이제 높이를 좀 높여서.
○임태식 위원 아,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상 싶은데 이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겠습니다.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농업 쪽은 기술은 생산이고 유통은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22페이지는 뭐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새소득작물 개발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저는 좀 아쉬운 게 기후변화 대응은 해야 됩니다.
대응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최근 거의 5년 정도 가을장마 뭐 그게 우리 기후변화에 제일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도 마늘, 시금치 파종 시기가 늦어 가지고 뭐 3번 또 재파종하는 농가도 있었고 또 단호박은 수정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기술센터 3개 과에서 기후변화대응팀을 하나 차라리 구성을 해 가지고 기후변화에 뭐 단호박 수정 관련이라든지 또 벼 품종을 갖다 보통 이제 뭐 조생종은 해담을 하는데 해담 외 다른 품종을 찾아본다든지 좌우간 뭐 그렇게 접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상을 해 주기보다도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다 이겁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좌우간 뭐 업무에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 페이지 이제 아까 휴양마을 사무장인데 으뜸마을이 4개, 일반 2개 이제 6개 마을은 사무장 급여를 갖다가 신분 보장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3개 마을이 제외됐는데 이 제외된 마을은 사무장 급여도 없이 더 안 될 거 아닙니까? 운영이.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이제 앞에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경쟁도 떨어지고 또 뭐 사무장 인건비만 받아먹고 활동 사례가 없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렇게 성과 있는 데는 사무장을 지원하다 보니까 또 안 되는 데는 너무 활력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따라서 이제 저도 그 지역구인데 서면 회룡 같은 경우는 참 사무장이 잘해요.
그래서 그런 사무장을 뭐 다른 체험마을에도 좀 채용을 한번 발굴해 보십시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여동찬 위원 아무튼 3개 마을도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또 내년에는 뭐 사무장 신분 보장이 되도록 그리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774페이지 저는 뭐 요약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해몰 운영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계속 같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남해몰은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지금은 직영으로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여동찬 위원 직영으로 하면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뭐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관리비가 1억 5,600 내년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실제 뭐 이거는 이익을 광고비, 사무비 떼고 나면 남는 게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지금 이제 남해 상품은 좀 홍보하는......
○여동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 홍보하고 많이 팔아 주면 되는데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지금 이제 올 연말까지 한 8억 정도.
○여동찬 위원 8억.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한 10억까지 내년에는 올려 보십시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당초 이제 올해 10억을 예상했는데 앞에 9월 달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해서 우체국택배가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좀 열심히 하십시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여동찬 위원 하고 그다음 775페이지 우리 꾸러미, 포장재 제작 지원 뭐 돈 1,000만 원 실어 놨는데 이제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 게 “박스 지원해 달라.”고 제가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이게 마늘 포장재는, 마늘 박스는 충분히 돌아가는데 이게 시금치 포장재가 사실 많이 앞에 이제 5분 발언 이후에 작목반 쪽으로 다소 조금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여동찬 위원 근데 이제 시금치 가격이 지금 같으면 괜찮아요. 안 해 줘도.
이제 2만 원 뭐 이리 3만 원 할 때는.
그러면 택배비 7,000원하고 박스값 지금 1,800원 정도 뭐 이리 농협에 하는데 그럼 유통 비용이 벌써 1만 원이 나가 버린다 아닙니까?
시금치 가격이 내렸을 때는 택배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시금치 박스 포장재 그거 좀 챙겨 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작목반 아닌 회원들은 이거 하나도 보조금 지원도 못 받아요.
그만 농협에서 1,500원인가 1,800원 하는데 뭐 다소 지원을 해 가지고 한 1,000원 정도에 일반 농가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실 수 있지요? 우리 과장님.
아니,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거 뭐 그리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785페이지 우리 편의장비 구입 관련해서 앞에 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 ‘충전식 운반차하고 그다음 이제 분무기 배터리 있는 거 그거 280대 내년에 공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이 사업은 앞에부터 뭐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디로 가는고 뭐 우리 마을에 하나도 나는 보다 못한 거 같아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꾸준히 저 올해......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거 저 실적 이제 집행한 거 어느 면에 어떤 장비가 갔는지 다음에 자료를 한번 보입시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92페이지 운영재료비에 상토, 비료 해 놨는데 이것도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남해시험지 임차 여기가 아까 이동 어디라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이동 고모 있는 그 바닷가입니다.
○여동찬 위원 이 운영을 누가 합니까, 주체가?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이거 원래 이제 온난화대응연구소에서......
○여동찬 위원 그 연구소가 그리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 사무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제주도에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제주도.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출장소가 우리 남해서 뭐 연구를 한 결과가 도움이 된 게 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지금 이제 참다래 하고 있는데 그 연구 결과가 끝나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포장이 없기 때문에 포장을 조금 이제 나중에 뭐 우리 군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미리......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포장를 관리 좀 하려 그럽니다.
○여동찬 위원 다행히 이제 여기 연구소 주 사무소가 제주도에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 시험지인데 이 기온이라는 게 온난화가 우리는 제주도 농업만 따라가면 돼요.
옛날에 제주도에 했던 게 지금 이제 우리가 맞거든.
그러니까 여기 실험하고도 우리 센터하고도 교류를 해 가지고 뭔가 참 뭐 대체 작물이 하나 건지도록 그리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까지 아, 1900년대까지는 사실 남해에서는 유자, 치자, 비자였다 그지요?
소득작물 자체를 남해서 찾으려면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마시고 마늘, 시금치 또 고사리 이렇게 트렌드의 변화가 옵니다.
그럼 기후변화라든지 새로운 소득작물을 미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전 모든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던 공통된 의견 중에 땅두릅이라든지 물론 나무 두릅도 있을 거고 단호박이라든지 참다래라든지 이런 소득작물이 미리 광고로써라든지 이렇게 미리미리 트렌드의 변화에 관광도 마찬가지듯이 우리 먹거리산업도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 어쨌든지 바뀌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인해서 거기에 맞지 않는 작물들은 계속 퇴화가 되고 바뀔 것이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 그 와중에 2024년도 5월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새남해농협에서 땅두릅에 대해서 홈쇼핑을,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홈쇼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대박이 한번 난 적 있어요.
그다음에 그 땅두릅도 또 6시 내고향도 한번 나온 적도 있고 해서 상당히 대박을 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 작물에 대한 부분들이 농협과 협업을 하든지 해서 예산 얼마 안 실립니다.
그 시기에 홈쇼핑이라도 한번 해서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 보는 것도 좋다.
물론 뭐 지금 남해 나고 있는 농작물이 안 팔려서 못 팔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주 소득작물로 키워 나가는 과정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지금 이제 새소득작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트렌드에 좀 따라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꼭 그리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꼭 이게 먹거리의 변화가 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우리 남해군의 발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788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정현옥 위원 뭐 체험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양조장이 지금 남해군에서는 서상 외에 뭐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서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어디 합니까, 이걸, 어디다 어쩔 거란 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여기는 이제 남해 시골할매는 그 양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 물건리 말고 아, 저 다랭이마을?
(○유통수출팀장 김종훈 집행부석에서 – 무지개마을.)
○정현옥 위원 무지개마을. 예, 다랭이마을이 아니라. 거기서 할 거라 이 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정현옥 위원 그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걸리를 사러 가려 하면 저 이동이나 안 그러면 심천리 가서 아주 소수로 하는 어떤 그런 거밖에 지금 명맥을 이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자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 이 사업은 이제 수요 조사 올해 했는데.
○정현옥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그 수요 조사에서 시골할매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선정이 된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정현옥 위원 예, 자기가 직접 신청한 겁니까? 과장님......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직접 신청한 겁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7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물건마을 휴경답 꽃 단지 조성 있지요,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정현옥 위원 이건 정말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남해군에 휴경지가 전체적으로 몇 ㏊나 지금 남아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그것까지는 제가 좀 파악이 어렵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거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경지로 남아, 특히 농경 분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꽃 단지를 조성하든지 안 그러면 그 시골에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을 확대해 가지고 늘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휴경답은 답이 없어요. 칡넝쿨이라든지 모든 그 이웃에 있는 논까지도 피해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정현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체에 대한 꽃이라도, 꽃도 좋습니다.
화전이니까 남해군이 꽃도 좋고 농작물도 이렇게 심든지 해 가지고 억지로라도 해서 이게 휴경답이 없어지도록 그리해야 됩니다.
물론 고령화로 인해서 이게 해 나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경답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묶어져 있는 땅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니까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정현옥 위원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저도 이제 요 물건마을에서 신청도 들어오고 이리해서 사실은 그게 독일마을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 부서에서 시범 사업으로 합니다만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이리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추가 질의 혹시 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장영자 아,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조금 빠진 게 있어 갖고 그렇습니다.
784페이지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 지원 해 가지고 직접 급식이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이 해 가지고 7,500만 원 그리돼 있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급식하고 도시락하고 이런데 어떤 데다 도시락을 주고 어떤 데는 직접 급식을 하고 그럽니까, 그거는 신청에 따라 다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이제 마을에서 어떤 걸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만약에 뭐 조리원이 있다 이리하면 마을에서는 마을공동급식을, 직접 급식을 택할 것이고.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이분들이 저 민원을 좀 넣는지 지금 ‘부식비도 막 오르고 이리하는데 돈이 똑같은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들립니다.
‘면에 주는 돈이 좀 오르고 이리해야 되는데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리 안 한다.’ 하는데 민원이 안 생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 이 부분은 앞에 도지사님이 남해를 방문하셨을 때 또 건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이 좀 오를지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변하고 같이 지금......
○임태식 위원 이것도 건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금 그 현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이렇게 환영을 못 받는 거 같아요.
‘돈을 조금 올려 주라.’고 자꾸 그 아우성을 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도시락은 좀 부실하지 않습니까? 뭐 어찌 보면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런 말까지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도시락이 굉장히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들립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도시락이 보통 보면 1인 한 8,0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조금 금액을 올려서 제도 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리해 주셔야 우리 행정에서 이왕 하는 거 욕을 안 듣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88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양조장사업 안 있습니까,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토속주 그걸 갖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신규로 뭐 이렇게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지금 이게 이제 농림수산식품부나 이 신규 사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양조장사업도 신규 사업은 이제 안 하고 있고 정부 시책이.
이제 기존에 있는 업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지금 사업 추진이 조금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전략사업단의 활력사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이 있는지 조금 찾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변화돼 가고 뭐 여러 가지 또 해야 되는데 아까 뭐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입하고 이럴 때 굉장히 그 애로 사항이 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창선 같은 데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안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 793페이지에 거기 보면 아열대작물 시범 재배 참여 농가 보상금 4농가 해 가지고 이거 뭘 아까 뭐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뭐 때문에 그런, 한 200만 원 됩니다. 무엇을 재배합니까? 이분들이.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잠깐만요.
○위원장 장영자 793.
○임태식 위원 793페이지 위에 아열대작물 시범 재배 참여 농가 보상금 해 가지고 200만 원 있습니다.
4농가 있는데 무슨 종을 갖다 재배하시는지, 못 찾았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 찾았습니다. 앞에 이제 올해 공심채를 한번 심어 봤습니다. 아열대작물.
○임태식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그래서 이제 진주 탑마트에 한번 납품해 봤는데 이런 시범 재배하는 농가에 이 보상금을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직접 아마 보상이 있을 거고 간접 보상이 있을 건데 이런 분들은 간접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직접 보상인 것 같은데.
뭐 비료라든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미생물 부분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직접 보상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예, 이거는 직접 보상입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 이런 거는 좀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이 자꾸 확대를 하게 되면 직접 보상할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아, 이 부분은 이제 시범 사업이 돼서 보상을 해 주는 내용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간접 보상을 하든지 뭐 이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제 그래 줘야 내가 볼 때는 좀 더 확대가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 오시고 또 답변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통지원과는 앞으로 보여 주기 사업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과 소관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26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창수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선옥
○출석 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농축산과장 김 도
- 농업정책팀장 정경석
- 인력육성팀장 황은경
- 축산정책팀장 정영훈
- 가축방역팀장 김병호
- 유통지원과장 이홍정
- 유통수출팀장 김종훈
- 통합마케팅팀장 박현숙
- 먹거리지원팀장 김미선
- 농촌자원팀장 조화성
- 소득개발팀장 전기석
- 예산팀장 류인수
- 지방행정주사보 서지선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