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2.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2.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증진과 소관
(09시 56분 개회)
2.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곽기두 보건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곽기두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기두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곽기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2026년 본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장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위원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오늘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개 과가 본예산 심사를 받게 됩니다. 보건소 2026년 부서 목표와 비전은 안심하고 누리는 군민 중심 보건행정, 군민 중심 생애초기 건강관리 및 의료 통합 돌봄 실현으로 정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의료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4,6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115억 1,598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수 공공의료기능을 유지하고 군민에게 꼭 필요한 건강의료서비스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정하였습니다.
2026년 주요 예산으로는 공공보건기관 관리의사 채용, 출산 장려를 위한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확대, 의료취약 거점의료기관 및 군립노인병원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군민이 보건의료기관 접근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를 개선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적극 추진과 함께, 아울러 2026년 의료통합돌봄사업 사전 준비에도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6년도 보건소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에는 더욱더 군민 한 분, 한 분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건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은 치료보다 사후 대응이나 예방이 더 중요하고 군민들의 보건을 책임을 지셔야 하는 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봉숙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6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입니다.
남해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미선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인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홍정숙 위생안전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24억 2,176만 1,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보다 2,41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진료수입, 11억 4,000만 원을 비롯하여 11억 6,08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는 7개 사업에 919만 4,000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3개 사업에 2억 7,090만 8,000원, 기금사업으로 8개 사업에 6억 8,0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에 4,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9,815만 7,000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9,063만 7,000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3,330만 원 등 16개 사업에 3억 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4억 2,85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 5억 4,04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내용으로는 공공보건기관의 의료약품 및 재료 관리에서 1억 800만 원, 공공의료시설 개선에서 3억 2,500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에서 2억 8,06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소관으로 공공보건기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공설 해수욕장 의료 지원, 구내식당 운영, 치과실 운영, 물리치료실 운영 등 5개 분야 14명에 대한 보수와 4대 보험료 지급을 위해 2억 6,8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부터 644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지소, 진료소 24개소 간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에 4,968만 원, 의료폐기물 관리에 2,160만 원, 무인경비 용역에 2,100만 원, 프린터와 복합기의 토너 및 소모품비에 1,12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3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25개 보건기관 전기사용료 1억 1,400만 원, 상하수도 및 통신요금에 1,299만 6,000원, 우편물 발송료 1,440만 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5,214만 6,000원을 편성하고, 난방 및 가스 사용료 등 연료비에는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기관의 건물 보수와 수리를 위해 7,500만 원, 보건기관 수목 관리 및 조경에 2,190만 원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1억 3,0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6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기관 일반진료용 의약품 구입에 6억 2,400만 원, 한방진료를 위한 의약품 및 재료 구입에 2,400만 원, 마을경로당 269개소에 비치된 구급함 의약품 관리비용 807만 원 등 의료 및 회복비 예산으로 6억 8,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임상병리실 검사장비 등 3종에 1억 7,400만 원, 보건사업용 전기자동차 교체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페이지 공공의료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로 노후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공사에 1,500만 원, 중현보건진료소 데크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반영하고 보건기관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 마사지기, 냉동고, 장고, TV, 자동신장체중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에서 648페이지 중간까지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551만 6,000원, 차량 임차료와 원격 진료장비 통신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1,47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문 의료기관 원격 협진비와 원격 진료 대상자 관리 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에 2,2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공공보건기관 의사 인력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 감소로 인한 1차 의료차질에 대비하고자 관리의사 채용에 2억 6,06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팀 예산으로 648페이지 중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1,035만 원, 감염병 환자 치료보조제 구입에 300만 원, 한센병 진료비 위탁금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에서 65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조기검사체계 구축 사업으로 장티푸스, 성병, 바이러스성 감염병, 내소환자 임상병리검사 등의 검사시약 구입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에 6,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의 추진을 위해 825만 6,000원, 한센환자 생계비 지원에 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중간부터 652페이지 상단까지 결핵 관리 사업 분야입니다. 입원명령자 지원, 결핵역학조사,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관리를 위한 의료 및 회복비에 2,360만 4,000원을 계상하고, 결핵환자 관리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0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중간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121만 4,000원을 계상하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폐렴, 장티푸스 등의 예방접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에 6억 5,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의 추진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와 백신 구매비로 6억 424만 2,000원을 계상하고 예방접종 지원 약품비는 2,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4페이지 하단부터 655페이지 방역활동사업입니다. 취약지역 방역활동사업 추진을 위한 읍면 마을 단위 행정방역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에 3억 1,072만 8,000원을 계상하고 매립지, 저습지 등에 대한 드론 방역, 진드기 및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활동 홍보물 구입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방역차량 운영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9,4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충 구제, 행정 및 자율방역, 진드기기피제 등 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2억 4,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에서 657페이지 중간까지 감염병대응팀 예산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 대응업무 추진을 위한 취약시설 관리, 어린이체험관 운영 등 교육 및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방역물품 구입 재료비, 모의훈련 및 합동훈련을 위한 행사지원금, 자산취득비 등 감염병 위기대응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6,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팀 예산입니다. 657페이지 하단부터 659페이지 중간으로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홍보물 구입,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위생용품 수거 검사 재료비, 소비자 식품 및 위생용품 감시활동을 위한 보상금 등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7,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 업소 물품 지원과 표지판 제작, 숙박업소 위생물품 지원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등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사업에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향상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홍보물에 720만 원, 음식문화 개선 참여 업소 물품 지원에 2,000만 원, 위생업소 드라마콘서트 교육, 운영에 1,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4,120만 원을 편성하고, 친절 위생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9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987만 원을 반영하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위탁금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부터 663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과 위험수당으로 3억 6,315만 원을 계상하고, 공중보건의 방문 진료 활동을 위한 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기본경비로는 관서 운영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보건행정과 내 팀별 국내여비,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기관 운영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78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 8,9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63페이지 하단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으로 9,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물도 좀 드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질의가 없으실 것 같지만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한 분당 10분씩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 고생했습니다. 업무계획 15페이지 신규 공공보건기관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인데 시니어의사하고 관리의사인데 시니어의사는 65세 이상이고 전문의고, 관리의사는 의과 전문의인데 이분들 중에 한 분을 채용 예정이죠?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박종식 위원 전공은 어떤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일반 내과 전문의로 하려고 합니다.
○박종식 위원 일반 내과?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박종식 위원 2억 6,000 이 정도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일급 한 60만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코로나19 때 의사 일급을 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보통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일급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의 경우에는 소아과가 되어 놓으니까 월 3,000만 원 정도 해서 3억 6,000만 원 소요되는데 일반의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오라고 하면 올 의사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의사회 인력 풀하고 보건복지부 시니어의사 풀하고 의사인데 보건소장으로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채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군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하셨고 들었는데 참 열심히 속도를 내서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분 딱 소요됐습니다. 천천히 했으면 27분.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평소에 군민들의 건강 지킴이로 현장에서 참 고생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끈 놓지 마시고 늘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니까 정원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장행복 위원 48명, 현원 43명, 결원 5명. 결원이 5명인데 운영상 어려움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결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사실 분야별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직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조금씩 고통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서로 윈윈 하면서 부족한 데는 채우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장행복 위원 어느 팀에 가장 결원 직원이 많습니까? 네 팀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행정팀인데 보건행정팀 소속으로는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결원이 많습니다.
○장행복 위원 조금 그렇다. 그렇지요? 관리하고 수시로 챙겨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보건소는 안전과 건강을 다루는, 특히 보건행정 분야인데 인력 충원을 위해서 집행부에 요청한 바는 있습니까? 부족하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인력 보충에 대한 것은 가서 말씀은 한 번 드렸고, 올해 2026년도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충원을 해 달라. 우리가 충원하고 싶은 인력에 대한 공문은 보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저도 1년에 한두 차례 가는데 늘 그런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예산 부분 64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의료 및 회복비.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1억 800만 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보건소,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진료용 약품, 의약품 구입비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이런 상황에. 그리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소에 따라서 진료 날짜가 4일 진료하는 곳도 있고 3일 진료하는 곳도 있고 2일 진료하는 곳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품 소요량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약품의 가격이, 단가가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 집행을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조금 감하였습니다.
○장행복 위원 종료하는 건도 있고 줄어드는 건도 있고 그렇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예.
○장행복 위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의약품, 간단한 구급약품이죠?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장행복 위원 269개소. 어른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구급약품이 아주 전문 구급약품이 아니고 쉽게는 대일밴드부터 해서 안티푸라민, 이런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상하반기로 유효기간 점검도 하고 떨어진 약품 보충도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죠. 어떤 데 보니까 그때 시도한 지가 2년 가까이 될까 말까 그런데 사용을 잘 못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약품을 잘못 관리를 해서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경로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저희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을 할 때 의약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죠.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질 겁니다마는 처음에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 649쪽 하단 부분에 한번 보시면 에이즈와 관련된 건인데 홍보물 구입비 3,000원 해서 500개. 밑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있다, 그렇지요? 670여 만 원 되는데 남해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남해에 에이즈 환자는 현재...
○장행복 위원 예산상 보면 있어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현재 관리되고 있는 에이즈 확진 환자는 6명입니다.
○장행복 위원 여섯 분이다, 그렇지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관리는 주기적으로 검사 독려하고 있고 전화해서 방문해서 방문 관리·지도하고 복약에 대한 관리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여성분도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장행복 위원 하여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651쪽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 결핵 진단 검사비 150명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결핵 환자가 더러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현재 결핵을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람은 13명 정도 되고.
○장행복 위원 열세 분.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연간 28건 정도 신고가 됩니다. 신고가 되는데 그중에 진단명이 바뀌거나 결핵으로 의심되지만 결핵이 아닌 경우도 있어서 그중의 18명 정도는 결핵 환자로 확정이 되는 그런 실정이고, 결핵이 발생을 하면 그 주변에 대한 검사도 같이합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죠.
○장행복 위원 같이하기 때문에 인원은 이 정도로 기준 인력을 잡았는데 이 기준 인력은 결핵의 변화에 따른 질병관리청에서 기준 인력으로 내려오는 기준 명수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결액 환자가 조금 줄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10명이었는데 올해는 150명으로 줄었습니다.
○장행복 위원 연령층이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결핵을 보면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 집단 시설에도 간혹 한 분씩 발생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로 치료는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완쾌가 되지만 현재 치료 진행 중인 분은 열세 분입니다.
○장행복 위원 완쾌되는 사례도 있고. 완쾌되지 않는...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약을 복약을 하다가 완쾌됐다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명 이내에서 재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증세가 완화되면 자꾸 약을 안 먹거나 병원 방문을 거르는 경우가 있어서 재발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개인 관리가 그렇다, 그렇지요?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서 보니까 질의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의했습니다. 648페이지 관리의사 인건비가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설명에서 의사 채용은 별 문제없다 했는데 실제로 문제가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현재로는 소장님께서 인력 풀 쪽이라든지 기존에 의사로 퇴임하신 보건소장님들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도에 제대하는 공중보건의도 실제적으로 관심을 조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원하는 클래스가 될지 모르지만 채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채용을 하면 남해에서 거주를 해야 됩니까? 타지에서 거주를 하면 아무래도 출퇴근이 좀 걸릴 것인데.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거리에서 채용을 하려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분들이 내가 볼 때는 채용해서 남해로 오면 아파트도 얻어야지, 상당히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을 받아서 과연 올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예 지원을 더 해 주면 올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산청에는 3억 6,000인가 그렇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소아과는 의사가 잘 없기 때문에 많이 비싼 편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채용하는 데 문제없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남해에서 예산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아주 지나치게 많이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관사를 지원하는 관사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향후 상황에 따라서...
○박종길 위원 농어촌수당도 많이 주는데 뭐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654페이지 코로나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또 코로나 시즌인데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코로나가 그렇게, 질병청에서 감염병 감시하고 있는 체계에서는 그렇게 창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간간이 전년도 수준으로 진행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수시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확산이 된다거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종길 위원 그냥 그러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평이한...
○박종길 위원 평이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독감 수준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독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 이랬는데 보통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1페이지 보면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산이 3,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할게요.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기존의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아동시설 대상으로, 23개소를 대상으로 영양 지도라든지 식사 지도, 식단 개발, 교육 이런 것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6개소와 1개소, 아동시설이 1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소 정도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따르는 예산 부분이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7개소로 내년에는 늘어나니까 예산도 늘어나고 관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예.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계획에. 내년도 예산이 48억 2,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증감이 있었는데 감이 6억 2,500만 원이고.
이 숫자가 어디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경비라든지 반환금 이런 부분은 빠진 수치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경비라든지 국도비 반환금이라든지 이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업하는 부분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임태식 위원 위에 보면 본예산 기준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향후 수정에서는 기본경비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맞춰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죄송합니다.
○임태식 위원 모든 예산은 남이 보고 고개를 끄떡끄떡 해야 됩니다. 혼자만 알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감염예방팀에 보면 3억 9,700만 원. 앞의 보건행정도 중요하지만 감염이라는 게 요즘은 굉장히 대세 아닙니까?
그런데 3억 9,700만 원을 감액했단 말이죠. 이유가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감염병예방에서 주로 3억 9,000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기존에는 대상포진 예산이 근 3억 가까이 됐습니다. 올해는 2억 8,000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대상포진이 60세 이상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는 한 해 735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대상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2억 8,000 정도 줄었고, 나머지 1억 정도는 어디서 줄었냐 하면 국가예방접종하고 코로나예방접종 기준 인력이 낮아졌습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질병청에서 인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내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감해졌습니다, 1억 넘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 가까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2026년도 부서 목표 및 비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안심하고 누리는 군민 중심 보건행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도 안심하고 누리는 군민 보건행정이 될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대상자가 줄어서 준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현재 남해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에게는 안심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에서 바로 내려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까? 구조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그 구조가 65세 이상 기준 인력의 몇 퍼센트, 100%는 안 되기 때문에 몇 퍼센트를 지정을 해서 그 인원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해서 그렇게 인원을 내려줍니다. 그런 경우에라도 저희들이 그 수치를 100% 채우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동률이 높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 보낸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저희들 인구 구성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한번 봅시다. 대상포진 관계 있죠? 요즘 굉장히 이게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참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약 효과가 몇 년까지입니까? 내가 볼 때 두 번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일반적으로 대상포진은 한 번 맞고 나면 10년 정도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10년 정도는 간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70세 정도에 맞게 되시면 그분들은 평생 나머지 기간에는 추가로는 맞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2차적으로도 군민들이 괴로워하는 이런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임태식 위원 그런 것도 편성이 돼야 된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향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 확보라든지 이런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대비를 해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구강 관계가 있습니다. 스케일링 이게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국가, 지금 하게끔 되어 있죠? 1년에 한 번.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1년에 한 번은 보험료 지원이 됩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다시 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군 돈을 가지고.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1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임태식 위원 예. 중간쯤에 스케일링, 치아우식 치료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건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병원에 가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특화차량으로 장애인들을 모시고 와서 치과의사선생님들이 구강검진 전체적으로 해 드리고 우식은 치료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중으로 혹시 가는가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위생 불량 제로를 위한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식품 같은 게 사용연수가 있다 아닙니까? 언제까지.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유통기한이 있죠. 그러면 유통기한 그게 넘어가면 과태료가 어느 정도 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유통기한이 넘어가면 과태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1차가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 15일이 1차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가 기본이지만 영업주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과징금으로 전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김치 같은 경우에는 5월 30일이다. 그러면 6월 5일 정도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행정처분을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김치 같은 것은 찌개도 해 먹고 하는데 그게 뭐...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그렇더라도 유통기한은 법적으로 정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발이 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포장지에 찍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말이죠. 모순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어떤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탈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유통기한 이내라도 개인적으로 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것은 지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적발하는 것보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평소에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은 합동점검이나 일제 점검 갈 때 그때는 적발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점검에 갔을 때 하루라서 봐주고 이틀이라서 봐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트라든가 그런 데는 일주일에 얼마씩 가서 점검하는 그런 게 짜여져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저희들 사실 인력 현황이 일주일 단위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잡아보면 연간 점검을 40회 정도 합니다. 40회 정도 하는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 식품 분야도 있고 유통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주 가지는 못하는 실정이고 보통 계절별로, 분기별로 또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해서 시기별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7페이지 예산서입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 예산서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과태료는 보통의 경우에 식당에 보건증 안 한 이런 경우가 많고 과태료는 연간 300 정도로 하고 과징금의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로 들어가서 식품진흥기금으로 과징금의 60%가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보건소 진료 수입 해 가지고 있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임태식 위원 4,000만 원 뭐 이런데 이거 심평원에 진료해 가지고 신청하시죠?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예.
○임태식 위원 그렇게 하면 100% 다 줍니까? 아마 보면 비급여도 있고 급여도 있고 그럴 것인데 다 신청이 돼서 100% 다 내려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저희들 내려오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한 8,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을 때 보면 4~5만 원 범위 내에서는 감해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결재를 하는 과정 중에서 1회에 10만 원을 넘지 않은 금액에서 조금 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1%도 되지 않은 아주 적은 금액으로 약간의 감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100%인지 그것을 물어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100%는 아닙니다. 조금 감해집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내용들이 비급여다, 급여다 했을 때 비급여로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비급여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임태식 위원 많은 게 아니고 없어야 된다 싶은데.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임태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급여로 해야 우리 군민들이 이익을 본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비급여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의사선생님 업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비급여는 절대 지양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650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결핵 관계.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임태식 위원 남해군에 몇 분이나 된다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현재 치료를 진행 중인 사람은 열세 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후진국 병입니까? 선진국 병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전에는 결핵이 많았는데 지금은 결핵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분류를 후진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한다 하는 것은 후진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발생하더라도 선진국으로 빨리 치료를 잘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제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655페이지 드론 방역약품 해 가지고 2,500만 원이 실려 있단 말이죠. 655페이지.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예.
○임태식 위원 드론 방역약품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드론을 갖고 뭘 친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매립지나 저습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역차량이 들어간다거나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농착 치듯이 방제를 합니다.
방제 같은 경우는 유충일 때는 물 뒤에 뜨는 과립형으로 살포를 하고 이것은 13개소 정도 올해 실시를 했는데, 2회 정도 실시하고.
성충 같은 경우에는 액상형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못 들어가는 데 드론을 갖고 하겠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662페이지 규정을 얼마나 지키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건소장의 기관운영비가 330만 원이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임태식 위원 근거가 27만 5,000원을 갖고 근거를 잡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산출은 예산팀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 인력에 따른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16이요?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인력, 인력. 인원, 정원 인원에 따른 금액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행정운영비에 3년간 평균을 내서 내가 알기로 0.035%인가 그것을 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런데 그것을 인력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이것은 인력하고 관계가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인력을 갖고 한다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저는 기관운영에서도 인력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산팀장님.
○위원장 장영자 예산팀장님 계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과장님께서 인력을 갖고 한다고 하는데, 운영비. 뭐로 합니까?
○예산팀장 류인수 예산팀장 류인수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한 내용을 숙지를 못 해서 한번 확인해서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식 위원 행정운영경비의 3년 치를 평균을 내서 곱하기 0.357인가 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력 운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팀장 류인수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빨리 해 가지고.
○예산팀장 류인수 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내년도 사업 핵심이 보니까 관리의사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관리의사 채용이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니어의사 채용은 국비가 50% 맞습니까? 시니어의사를 채용을 했을 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이 시니어의사는 공모사업으로 공공의약팀에서 담당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의사 신청을 해서 그게 가능하면 예산의 일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50%는 맞는데 기준 금액은 좀 다릅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아래 금액하고 안 맞아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금액은...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채용은 시니어의사는 정년, 나이에 관계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자격요건이 60세 이상 의과전문의라야 가능하고 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다든지 임상 경력이 20년 이상 된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 시니어의사에 채용될 수 있고 그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오시겠다 하면 채용을 하고 이게 공공의약팀의 공모사업에 결정이 되면...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런데 공중보건의 수급이 그렇게 안 돼서 부족해서 관리의사 채용을 합니까? 지금 몇 명 정도 부족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2011년도에는 공중보건의가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보건지소에 1명하고 본청에 3명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일반의가 7명 있습니다. 보건소에 2명하고 5개 보건지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일곱 분이 내년에 두 분이 제대를 합니다. 만료를 하게 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2명이 보충이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의가 2024년도에는 509명 정도, 2025년에는 248명 정도 배치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고 있고 그러면 이 2명이 배치가 어려울 것이라서 관리의사로...
○여동찬 위원 예, 제대하면 부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까 의약품 구입하는 것은 내원한 환자가 줄어서 약값이 1억 몇천만 원 감소가 됐는데 그만큼 보건소나 내원한 환자가 적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사도 1명 줄여도 안 될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통합돌봄으로 인해서 그쪽에 재택해서 방문하는 의사도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 공급이, 수급이 안 되고 앞으로 관리의사 계속 채용하면 보건소 재정 걱정이, 우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하나만 더 물어보고. 654페이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대상이 7,539명인데 1억 4,631만 7,000원 이것은 위탁기관에 수수료, 접종료 주는 돈인데 밑의 7,539명 이것은 구매비가 4억 5,700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백신을 구입해 가지고 위탁 의료기관에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예.
○여동찬 위원 자기들이 안 사고? 우리가 사줍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덧붙여서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가 7,539명이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65세 이상입니까? 이 접종을 받는.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무료 대상. 하고 취약계층.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인구수로 따지면 한 2만 명이 넘을 텐데 7,539명을 이렇게 한 것은.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이 7,539명 같은 경우도 질병청에서 인원 대비 내려온 기준 책정 인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4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노령인구도, 65세 인구도 줄고 있어서 인구 변동과 같이 맞물려서 이 인원이 조정된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 7,539명분인데 접종하고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연중 변동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접종을 기준치보다 너무 많이 해서 조율을 해야 되면 추경에 올려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당초에는 확정 이렇게 인원이 됐으나 연중 변동이 가능한 인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변동이 좀 있다, 이 말씀이고.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하복만 위원 그 밑에 보면 대상포진 접종 약품비가 200명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지난 8월에 확인한 인원으로는 내년에 60세가 되는 부분이 737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중에 목표 인원이 75%인데 552명 정도 됩니다. 552명인데 200명으로 산정한 이유는 첫 번째는 기존 대상포진이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접종을 하신 분들이 더러 발생을 하고 젊을수록 더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구입을 해서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백신 잔량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200명 정도를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혹시 상황에 따른 변동이 조금 있으면 그것은 이후 추경에 조정을 하는데 현재까지로 봐서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하복만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대상 인구가 737명이고 사업 목표량이 552명으로 업무보고에 있어서 552명보다도 200명 이렇게 해 놓으니까 추계를 잘못했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 위원들 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공보건기관 의료 인력 시니어의사 채용인데 이게 시니어 채용이 돼야만 국비 지원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첫 번째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을 때 신청이 돼야 되고 시니어의사 채용을 해야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일반 60세 이하는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이 대상 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포함되지 않고?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안 되면 관리의사를 채용할 수도 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예.
○하복만 위원 관리의사는 전액 군비고 시니어의사는 국비 지원이 좀 되는...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국비 지원이 됩니다. 이 국비 지원의 50%는 월 1,100만 기준 해서 50% 정도 지원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과인 만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별히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해서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나.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강증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현포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6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입니다.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장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제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희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김명순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위수화 공공의약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장인 박준영 팀장은 아파서 병원 관계로 차석인 양성규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202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7페이지부터 641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51억 8,498만 원이며, 이중 건강증진과는 국고보조금 6개 사업 3억 921만 9,000원과 균특보조금 2개 사업 2억 4,823만 8,000원, 기금 30개 사업 11억 7,026만 2,000원, 도비보조금 49개 사업 10억 3,380만 원 등 총 27억 6,32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액이 조금 있는 부분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3페이지 하단부터 건강생활팀 소관입니다. 663페이지 최하단 단위사업 건강 증진에 세부사업 건강증진사업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구겅보건, 비만, 걷기, 영양 등의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공무직 1명과 운동지도사인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건강생활팀에는 분야별로 생애초기건강관리에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2명, 건강관리 분야 공무직 1명, 영양 분야 공무직 1명, 금연 분야에 공무직 1명, 운동 분야에 기간제근로자 1명 등 총 6명의 정원 외 인력이 근무하게 됩니다.
다음 664페이지 중단부터 665페이지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389만 4,000원과 각종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68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6,0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상단 향우 걷기행사 바래길행사에 외부인을 참여시키고 성공 기념품으로 화전화폐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영양플러스 보충영양식품 및 모자보건사업 철분제 구입 등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6,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사회 걷기실천사업으로 각 실과 및 읍면의 걷기행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최하단부터 세부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이고 금연사업에는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67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로 9,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8페이지 최상단에는 금연 지도점검 활동보상금으로 3,072만 원과 그 아래 금연보조제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영화관, 버스 등에 금연사업 홍보를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372만 원을 편성하였고, 669페이지 최상단에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틀니 세척기를 5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669페이지 중단부터 672페이지 최상단까지 단위사업 저출산 대책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지원해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69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은 2025년 올해 시행된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0페이지 최상단 세부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 후 산모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건강관리사 비용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집행이 됩니다. 6,1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산모신생아 관리 지원 확대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는 가정에 지원되며 3,13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은 밀양에 있는 도립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이용료의 70%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우리 군에는 1명에 112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세부사업 난임부부 시술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5,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1페이지 맨 아래에는 저출산 극복에 일말의 도움이 되고자 경남 최초로 난임부부 치료 시 교통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40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단위사업 모자보건입니다. 먼저 672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출산 가정 건강관리 지원은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의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4페이지 중단 세부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하단에 세부사업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사업으로 출생아의 나이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26회 이상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6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최하단 세부사업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가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데 지원이 되는 비용입니다.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최상단의 출산 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사업은 2025년 올해 신규로 시행된 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우수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도에서 바우처가 일괄 지급됨에 따라 우리 군 부담분 5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구강 보건입니다. 677페이지 중단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65세 이상에 지원되는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 사업은 4,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어르신 임플란트 보급 사업은 60에서 64세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임플란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틀니와 임플란트, 보철 등의 치과치료비로 1,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상단부터 만성질환관리팀 예산입니다. 단위사업 방문 보건 세부사업 건강증진사업 관리입니다.
679페이지 아랫부분에 만성질환 및 아토피 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 및 회복비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최상단 세부사업 방문 보건사업 의료비 등 지원입니다. 방문 보건 대상 중에서 어려운 계층에 병원 치료비 발생 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의료 및 회복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은 소위 말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공무직 5명과 기간제 1명 등 총 6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격종별로는 간호사 5명과 영양사 1명입니다.
682페이지에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위한 기저귀 등 방문용품과 보조의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7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요실금 치료비 지원 사업은 사무 운영 물품 구입과 치료비가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하여 집행되는 세부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4,059만 8,000원을, 그 아래 국비의 경남도 전환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영양식을 제공하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인 암 조기검진 지원비로 1억 2,1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 취약계층 질병 예방 검진은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 검진과 저소득층의 뇌 정밀 MRI 검진을 위해서 261만 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랫부분 세부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검진비로 1,2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중단부터 686페이지 하단까지 단위사업 지역사회 건강관리입니다. 아랫부분 세부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에 건강조사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과 국립경상대학교에 위탁 시행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의 비용으로 6,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최하단 단위사업 노인 보건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어르신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에 우리 군에서는 9건이 배정이 되어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40명에 대한 개안수술비용과 2명의 안과 검진비용으로 9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하단부터 공공의약팀 예산안입니다. 68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의료취약지 지원, 세부사업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에는 남해병원에서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과 간호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 365안심병동 운영은 역시 남해병원에서 민간경상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365안심병동의 간병인 12명에 대한 지원 인건비로 3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세부사업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최하단에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구입비용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육성입니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응급실 및 소아청소년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 농어촌 의료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비보조금을 책정하여 우리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의 수행으로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보호코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8억 4,000만 원입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 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 지원은 군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남해군민의 간병비 5억 1,840만 원과 최근 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위탁 운영 중인 군립병원의 수입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금 5,000만 원 등 5억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 중 긴급 수리 보완이 필요하거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비와 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환자의 일상 복귀와 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으로 치매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에는 저소득층 자녀의 안경 구입비 무료 지원 11명에 대해서 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최상단 세부사업 공공야간 심야약국 지원은 지난 6월에 지정된 우리 군 공공야간 심야약국에 대해서 근무한 일수 곱하기 1일당 3시간 12만 원을 계산하여 연간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1페이지부터는 치매예방팀 소관입니다. 치매예방팀은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신 분야와 치매 분야로 나뉩니다. 정신 분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별 정원은 정신건강관리 6명과 자살예방 1명이며, 현재 정신건강관리에는 공무직 2명과 기간제 4명 등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93페이지 하단까지는 인건비와 공무직 여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행사 운영에 따른 운영 물품 구입과 강사료, 프로그램 재료 구입 등 행사운영비로 2,084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3,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는 정신건강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분들의 간식비와 교통비, 시설 견학료 등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5페이지 상단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분들의 보조의약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1,000만 원과 치료가 필요한 자살 시도자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치료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중단 정신질환자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 정신건강복지센터 TV, 영화관 등의 광고를 위해서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7페이지는 넘어가고 69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세부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는 정신질환자의 응급, 행정입원비로 7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최하단 세부사업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남해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환자들의 외래진료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99페이지 세부사업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작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정신 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산액은 4,5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치매 분야입니다. 699페이지 중단부터 단위사업 치매관리체계 구축, 세부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1,200명에 대해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세부사업 치매 정밀검진비 지원은 치매 판정을 위한 진단 및 간별검사비용으로 의료 및 회복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최하단부터 703페이지 하단까지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국가지침에서 정하는 우리 군 치매안심센터의 정원은 21명이며, 현원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인원은 시간선택임기제 4명과 공무직 1명, 기간제 7명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2페이지 하단에는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쉼터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아래 치매검진비 지급과 성인 기저귀 등 조호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최하단부터는 건강증진과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임기제 및 공무직의 인건비, 수당, 연금 등을 편성한 비용은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중단부터 기본경비는 각 팀별 관서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이 부분 역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아주 간략하고 빠르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알아듣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일상 속 생활을 책임지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여서 과장님, 팀장님들,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6페이지 걷기 챌린지 성공 기념품 해 가지고 5,000원에 500명 6회로 되어 있는데 걷기 챌린지는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확산이 되는 추세던데 6회면 여섯 번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이 6회는 워크온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인원은 2,950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 올해 참여자 연 인원 숫자는 6,600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챌린지를 여섯 번을 하고 꽃피는 남해나 바래길행사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을 2회 정도 더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이것도 포인트 적립도 되고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기념상품이나 외부 바래길행사, 여기에는 화전화폐를 구입해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연계 행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674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1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7명은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이분들은 0에서 24개월의 아기가 있는 집에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에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7명은 최대 내려온 사항이고 작년에는 90명 정도, 실인원입니다. 연인원으로 하면 157명 이상이 되는데 실인원이 작년에는 90명 정도 되고 올해는 아기를 적게 낳아서 64명 정도, 현재까지. 11월까지 그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대상자가 늘어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80%, 중위소득 80%였는데 내년에는 100%로 확대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조금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식 위원 혹시나 출산부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늘어났나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대상 확대가 되었습니다, 범위가.
○박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686페이지 보건소 OBR 운영 물품 구입인데 어떤 물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몇 페이지...
○박종식 위원 686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CBR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이라고 해서 방문관리팀 거기에 물리치료사가 1명 있습니다. 해서 직접 보건소를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물리치료를 해 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박종식 위원 OBR은 무슨 뜻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CBR인데 커뮤니티 베이스드...
○박종식 위원 아, CBR입니까? OBR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재활 활동을 하는 그런,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 활동을 펼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 과장님, 설명을 소상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재보니까 27~28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죄송합니다.
○장행복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함께 평소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 지킴이로서 현장에서 노고가 많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잘해 주시고.
보고서 보면 1페이지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15명이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운영상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충원이 돼야 할 텐데.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들이 시간선택임기제와 기간제, 그러니까 공무직과 기간제 인력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로 해서 겨우겨우 메워가고...
○장행복 위원 보충을 해 가면서.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장행복 위원 집행부에 인력 충원에 대해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건의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육아휴직자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타 실과에도 결원이 많은 상태라서 저희들만 요청할 수는 없는...
○장행복 위원 보건소에는 더욱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감사합니다.
○장행복 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 19쪽에 보시면 시장통 아래 심야약국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제가 병원을 자주 갑니다. 일주일에 세 차례 정도 가는데 한 번씩 가면 주말에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밤 10시인가?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체크하고 그럴 일은 없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실제로 그 시간에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죠. 그 정도로 하고. 그 밑에 보면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 지원 건이 있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장행복 위원 이것은 남해병원을 말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앞전에도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응급실을 찾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불편 없이 잘 운영하고 있다 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현재는 크게...
작년, 재작년에는 민원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크게 생긴 민원은 없었습니다.
○장행복 위원 크게 민원이 없다. 참 민원이 없어야 되겠죠.
22쪽 봐주시면 정신질환자 건이 나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장행복 위원 문제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군에 등록된 이와 관련된 환자들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람 숫자는 147명...
○장행복 위원 147명?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저희들이 상담하고 사례 찾아 방문도 하고 일부 원하시는 분들은 센터를 방문해서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고 관리하는 그런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타 지역에 안내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진주나 인근의 하동 전도 같은 경우에.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서 668쪽 금연지킴이 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금연 인구가 남해군에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흡연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 경남 평균보다 낮고 해마다 줄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통계로 해서 전국 18.9%가 흡연율인데 우리 남해군은 14.3%가. 그래서 전국적 대비해서 나은 상황입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다, 그렇지요? 좋은 추세네요, 흡연하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689쪽 중간쯤 보면 경피신경자극치료기 외. 물품취득비인 것 같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사용을 어디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노인전문병원에 한의사가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역할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물리치료장비가 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근육이 뭉치거나 했을 때 쓰는 그런 장비입니다.
○장행복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지요?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사용연한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물품연한은 안 되어 있는데 크게 비싼 장비가 아니어서...
○장행복 위원 사용연한은 없고 중간에 고장이 나면 바꿀 수도 있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여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과장님, 팀장님, 식사들 다 했습니까? 고생이 아무튼 많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이 편한 남해 구강건강 관리가 있는데 보건행정과에 보면 예산은 안 들어 있는데 장애인 그게 있더라고요. 장애인 구강 케어가 있던데.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박종길 위원 예산은 안 실려 있어요. 그러면 중복이 되어 있는데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저희 쪽 예산을 가지고 그쪽하고 협업해서. 치과의사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구강 예산은 저희 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인력 협조 받고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같이하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는 예산이 안 실렸고 이쪽에 예산이 실린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박종길 위원 500만 원을 실어놨는데 남해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5명이라 해 놨는데 5명이나 자살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작년 기준으로 해서 14명 자살자가 있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렇게 많이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6.3명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많이 높은 편이고 경남에서는 열 번째입니다.
○박종길 위원 관리 좀, 저기 좀 잘하십시오. 자살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예산서 한번 볼게요. 671페이지 임산부 교통카드 처음으로 한다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아닙니다. 이것은 꾸준히...
○박종길 위원 꾸준히 해 온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인구증대시책 조례에 따라서 쭉 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도?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이것은 내년에 처음.
○박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도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난임부부 66명 이렇게 해 놨는데 많이 합니까? 신청을 많이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난임 진단을 하는데 올해는 5명 11건 난임 진단비를 지원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올해 11건.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횟수로 보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40회 정도 되어서 한 번 갈 때 1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올려놓은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672페이지 보면 위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있는데 미이용자인데 이것은, 미이용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아직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자연분만...
○박종길 위원 집에서 낳는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그런 가구가 몇 가구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 그게 있단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7페이지 보면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이래서 바우처사업으로 32명입니다. 돈은 5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출산가정에 영양식을 싸서 갖다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올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건데 태어난 지 5개월에서 12개월 이유식기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집에 우수 농축산물을 살 수 있게끔 사이트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재료를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기들한테 주게끔.
○박종길 위원 재료를 그러니까 공급을 해 주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어떤 재료를 선택할 건지 선택해서 인터넷 쇼핑하듯이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9페이지 보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박종길 위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 이것은 뭡니까? 국비, 도비. 군비는 얼마 안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응급실에, 남해병원에 있는 장비가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응급실에 있는 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래서 그쪽에 바꿀 만한 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해서 바꾸려고.
○박종길 위원 아직 장비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장비도 받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받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저희들이 받은 장비는 정맥이나 동맥에 일정한 양을 정액으로 수액이나 이런 것을 주입할 수 있는 주입기하고 환자감시장치, 자동흉부압박기, 이동식초음파검사기, 비디오 후두경, 응급실 무영등, 고압멸균기 이래서 18종에 37대 그렇게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받아놓은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것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신청...
○박종길 위원 예산을 실어놓은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 돈이면 충분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이 이외에도 더 필요하다면 더 지원해 주겠다고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추경 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그 밑에 보면 경피신경자극치료기 외 2종 이것은 1,000만 원인데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치료기의 일종인데 어르신들이 계속 누워만 있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육이 뭉치거나...
○박종길 위원 어디에다 해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박종길 위원 이것을 어디에다 해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한의사가. 노인전문병원의 한의사가.
○박종길 위원 한의사가 요구를 해서.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 보면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할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이것은 1년마다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내년도도 하게끔 심사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저희들도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아서 꾸준하게 계속할 생각에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정말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이게 경상남도에서는 군 지역에는 남해군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업무계획서 1페이지 건강증진과는 4억 정도 증액이 됐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60억 정도 내년도 편성이...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계수가 어디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까? 내년도 예산서하고 어디가 연결이 돼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세출예산하고 행정운영경비 뒤의 것까지 다 합치면 60억 정도 그렇게.
○임태식 위원 이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이 숫자는 저희들은 보건소가 한꺼번에 묶여져 있어서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서두에 국고보조금하고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27억 6,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따로 세출예산은 다 더해서 그렇게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이런 게 누가 봐도 계수가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내 생각으로만 계수를 적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보건소가 묶여 있다 보니까 저희들 것만 따로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묶여 있어도 그런 것은 아니다 싶구먼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임태식 위원 이 예산 규모 이런 것이 전부 다 위에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저희들이 세출예산안 제출한 것에 각 팀별 예산 총계를 더하고 뒤에 있는 행정운영경비 다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왜 내가 이렇게 계수를 자꾸 따지냐 하면 계수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예산으로 전부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봅시다. 10페이지 위원님들 지적도 했는데 틀니, 임플란트 관계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조례로 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게 수요자들이 많아서 민원이 생겨요, 좀 많이 해 주라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예산을 좀 늘려서 해 줄 그런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올해에도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아서 도에서 추가로 할 때 신청하라 해서 산출을 해 보니까 한 2배 정도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2배까지는 아니었고 한 20% 정도 증액을 시켜서 그렇게 해 줬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수요로 하는 거기에는 많이 모자라는 편이 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나이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니까 덜어주는 것도 보건소에서 할 일이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암케어365 예방부터 치료까지 했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남해군에서 상당히 암이 발생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암이 제일 우리 남해에 되고 있습니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발생률로 보자 하면 남해에서는 간암이.
○임태식 위원 간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어떤 내용으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경상대학교하고 작년에 그 원인을 분석했었습니다. 분석했는데 첫 번째 원인이 노령층들. 75세 이상 분들의 고위험 음주율이 높다는 것이 하나였었고, 그다음에 남해군에 간염을 보유한 간염보균자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서 그 사람들이 간암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간염이 됐는데 그 발생 그런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간염이 많은 정확한 원인은 안 했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추측을 해 본 결과 예전 미조 지역이나 창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모구리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사기를 돌려쓰는 그런 형태를 하다 보니까 전염이 많이 되었고, 술잔 돌리기라든지 이런 비접촉성,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높지 않느냐.
이게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간암 발생률이나 간염 보균율 이게 바닷가의 섬 지역 쪽에, 바닷가 쪽에 있는 데서 분포도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원인이 크지 않느냐고.
○임태식 위원 그게 방금 잠깐 이야기를 하시는데 돌팔이라 하는 것, 용어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원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주삿바늘을, 요즘은 일회용이지만 그대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데 기인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지금 저희들이 50세 이하로 보면 간염 보균이나 간암 발생이 전국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대장암 용기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게 내가 볼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보는데요. 미세한 내용이라든가 그것을 발견을 하는데 형식적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저희들도 사실은 거기에다가 변을 받아서 의료기관에 내면 의료기관에서 분석해서 인자를 하는데 사실 지금은 변을 받는 것을 꺼려하시고 또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개선을 저희들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그것을 통해서만 하는 그것만 인정을 해 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 하나라도 빨리 많이 보급해서 받게끔 하는 그런 쪽에 그치고 있는...
○임태식 위원 하나 하면 얼마나 수입이 들어옵니까? 병원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병원에서 수입은...
○임태식 위원 하나 검사해 주는 데.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국가건강검진공단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돼서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알기로는 한 9,000원인가 1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건강보험 전체로 하면 4만 5,000원 정도, 1인당.
○임태식 위원 변 하나 검사하는 데 9,000원인가 1만 원 정도 하는데 병원에서 대충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공공필수의료 해서 남해병원이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남해병원에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몇 등급입니까, 지금? 등급으로 볼 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말씀하십니까?
○임태식 위원 예, 평가.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작년에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임태식 위원 A, B, C인데 C등급, B등급에 따라서 돈 주는 게 다르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인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의사 숫자나 간호사 숫자들이 딱딱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게 원할 때마다 갖춰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임태식 위원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이런 인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손해는 누구냐 하면 우리 군민들이 본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C등급이 아니라 A, B등급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야 돈도 지원도 되고 여러 가지 나올 것인데. 지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C등급 받았을 때부터 대책회의도 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치매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한데 치매환자는 그렇더라도 치매에 따른 가족.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돌봄 분석, 여러 가지 있는데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사실 치매 자체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한다 해서 치매환자가 정상으로 돌아오거나 그렇지는 않고 일단 그분들이 그 순간만큼은 힐링할 수 있는, 잊어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치매환자 가족은 사실 다음 주에 가족카페라 해서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서로 간에 어려운 점, 그런 점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음 주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분기 정도마다 한 번 정도씩 해서 가족들 지원 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환자 본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케어를 하는 가족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그런 데에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가족들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예산서를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24페이지 질의를 앞의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하고. 한의치료 자체 재원, 난임부부 한의치료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했는데 1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한의치료 대상자가.
○여동찬 위원 몇 분 하셔서?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신청은 두 분 정도 하셨는데 그중에서 한 분. 성공률을 따지기에는 너무 그거 한 거고...
○여동찬 위원 2명 해서 1명 됐으면 성공률이 50%인데.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그런데 한의치료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여동찬 위원 그렇죠. 좀 믿음이 안 가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70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50명이 있고 아래에는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은 39명입니다. 또 뒷장에는 아까 설명하셨듯이 미이용자가 20명. 그러면 남해군의 올 출생아 수가 며칠 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55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위탁기관이 남해가 아니죠? 어디입니까, 이것은?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위탁 소개는 사천에서 받고 있습니다. 인력 공급하는 업체가 사천에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사천이고. 혹시 출생아가 늘어났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11월 말 현재로 55명으로 통계를 받고 있고.
○여동찬 위원 돌아가신 분이 674명인데 아마 연말까지 되면 700명은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여동찬 위원 옆에 금액은 자체 400만 원인데 난임부부 교통비. 대충 우리 군내에는 난임부부가, 임신을 희망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부부가 있습니까? 보건소 신청하신 분이.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올해에는 다섯 분이 그렇게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높은 편이고 인공수정은 거의 성공률이 제로인 그런 상태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이어서 684페이지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암 조기검진비 8,000명. 8,000명 검사 대상자가 나이...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저소득층 대상으로.
○여동찬 위원 저소득층만 8,000명 대상으로?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여동찬 위원 주로 이분들은 검사 기관이 어디서 합니까? 남해에서 합니까? 진주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남해병원부터 시작해서 남해병원하고 김내과, 일등내과가 검사기관이고 타지로 가는데 주로 타지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여동찬 위원 8,000명이 조기 검진을 해 가지고 찾아내는 실적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죄송합니다마는 그 통계를 제가...
○여동찬 위원 그래도 그 통계도 나와야지.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조기에 8,000명 저소득층 검사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발견해서 완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89페이지 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 지원 5,000만 원 조례 잉크도 안 말라서, 이거 실으려고 그렇게 급하게 조례를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그렇지는 않고 조례는...
○여동찬 위원 계산이 나와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조례에는 의회에서 발의를 하신 거고.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조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바로 5,000만 원 딱 준비해 놨다가 바로 실어버렸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하니까 현재까지 군립노인전문병원의 적자는 한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여동찬 위원 우리가 조례 심사할 때 병상을 늘리자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그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의사 1명당 환자를 35명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의사 1명 있고 한의사가 1명 있고 해서 70명이고 70명의 환자가 넘어갔을 때에는 의료등급이 떨어집니다. 2등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70명 이상을 할 때는 의사 숫자를 충원해야 되고...
○여동찬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병상을 늘리려면 의사가 1명 더 와야 된다는 뜻인데.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실정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의사를 1명 더 늘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그것도 역시나 수급 문제가 있는데 의사 1명이 들어오면 환자가 80명, 85명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분석한 바로는 최소 90명은 되어야 그나마 적자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동찬 위원 이쪽은 앞의 과 시니어의사 퇴직하고 공모, 여기는 공모 자격이 안 됩니까? 이 시설은.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요양병원은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한번 볼까요?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 읍면별 발생 위험이 높은 암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특히 미조, 창선, 고현, 이동면이 높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간암 쪽이 좀. 간암은 특정 암 중에서도 그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그럴까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바다하고 인접해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농업보다는 어업 쪽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음주율이 높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용역을 해 가지고 표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하동화력이라든지 인근의 공장지대를 해서 용역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하동화력이나 그쪽 부분에 대해서 그때 공기에 의한 그거나 피부 쪽이나 이쪽으로는 조사를 했었는데 특별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폐암이라든지 이런 발생률이 설천, 서면, 고현 이쪽으로 높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쪽이 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돼서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조류를 따라 내려가서 그런 것은 아닐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나친 추측이고 저희들 선에서는 그것은 추측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참고로 하동화력 지원에 관한 조례가 행동반경 5km다 보니까 실제로 고현, 설천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 고현면하고 설천면하고 연결돼 있는 대국산성 산에 지금 올라가서 초소에 손으로만 만져도 완전 먼지가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늘 의심이 가고 하는 데가 서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고현 쪽에서도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6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해병원 등급이 C등급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속적으로 C등급에서 B등급, A등급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의사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너 입장에서 B등급이나 A등급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C등급으로 있는 것이 더 군비 부담률이 높으니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혹시.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구조상 A등급은 불가능한 상태고.
○정현옥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이때까지 쭉 B등급이었었는데 아까처럼 의사가 모자라거나 그러면 의료보험 수가를 받는데 거기에 차등을 줘서 그게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현옥 위원 인원수만큼.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래서 그게 꼭 병원 측이 유리한 부분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꼭 그렇지는 않다? 비슷비슷하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정현옥 위원 어쨌든 우리 군비를 줄이려면 B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저희들이 주는 돈은 B등급이든 1년에 8억 4,000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응급실 자체가 플러스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안 되는 것이 구조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응급실 환자 수도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는 거지...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노인전문병원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왔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예.
○정현옥 위원 제가 공허한 메아리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의사 한 사람만 들이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해결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1명을 들이고, 그러니까 70명 이상의 환자가 되면 71명부터는 의사 1명과 간호사하고 요양보호사하고 해서 총 그 사람들 5명, 6명이 추가로 들어와야 되는.
○정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의사가 없어 가지고 다시 1명 더 빠지면 다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게 하면...
○정현옥 위원 자기들은 관리는 편하고. 군에서 지원해 줄 것인데 뭐 때문에 의사를 더 넣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것도 제가 우려하는 바가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계속해서 같이 접촉을 하고 어려운 점 논의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부탁한 이유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저희들이 부탁한 바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타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노인전문병원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보조가 필요하다고 따로 연락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자동으로 수반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정현옥 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남해병원 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많습니다.
○정현옥 위원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것을 통제라기보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행정에서.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저희들도 그것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군비 자체 부담률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어떻게 통제를 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비를 따오는 방법도 있지만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돈을 더 벌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 행정에서 반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행정이 남해병원 직원이 된다, 오너가 된다. 그렇게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정현옥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봅시다. 예산서 676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제가 자꾸 묻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국내여비 해 가지고 24만 원이 되어 있단 말이죠, 2명인데. 24만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이 부분은 특별하게 그렇게 있지 않고 평균적으로 산출을 했을 때 연간,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은 계속 방문을 나갑니다. 아까처럼 0에서 24개월 되는 어린이를 가진 부모 댁에 1년에 26번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시간선택제가 2명인데 평균적으로 1년간 지급한 것을 나누기해서 그렇게 산출을.
○임태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면 보통 2만 원, 월 20만 원 이렇게 짜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월 해 가지고 20만 원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월 저희들이 24만 원으로.
○임태식 위원 원래는 2만 원, 20만 원 그렇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2만 원씩 하는데 이 시간선택제...
○임태식 위원 4만 원이 많다, 이 말이죠. 내 말은.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이 시간선택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방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규정에 맞춰서 뭘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규정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현재는 출장을 공무원들은 2시간 이상 나가면 여비를 2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뭐 쪽지가 왔는데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이 부분 쪽지를 준 것은 관외 교육여비하고 관외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24만 원이라고 책정이 됐다고.
○임태식 위원 그것을 나누어서 한다고 하니까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죄송합니다, 제가...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685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이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100명인데 4만 4,420원이란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비급여라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비급여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내시경검사를 한다든지 유방초음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보는 거라서 암 검진할 때 그 검사를 했을 때 그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비급여라는 게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암 검진은 아까처럼 변 검진하는 그것은 이속에 포함돼 있는데, 국가검진에 포함돼 있는데 내시경을 하는 것은 비용이 개인한테 청구가 되니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임태식 위원 보면 조영술이라고 해서 약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그것하고는, 수가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완전히 내시경 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지금 여기는 내시경만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조영술 같은 이런 것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 비용도 비슷하면 하겠지만 내시경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확률은 높습니까? 이거 하면 검사가 정확하게 됩니까? 그것은 의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689페이지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해 가지고 있다, 그렇지요? 86명.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도 보면 보호자 없는 간병인 해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게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아닙니다. 그것은 365안심병동이라고 해서 별도로 다음 페이지인가 앞 페이지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군민들한테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지원하는 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현재는 입원돼 있는 사람이 70명.
○임태식 위원 아니, 간호사...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아, 12명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분들한테 혜택이 간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그분들의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를 나누어서 환자들한테 간병비를 부담을 시킵니다, 병원에서. 그 부담분을 저희들이 환자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과장님이 노력해서 도에 가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이것은 그런데 우리 군비로 우리 군민들한테 지원하는 거라서 도비 지원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695페이지 자살 시도 치료비 지원 이렇게 해 놨거든요. 100만 원 곱하기 5명인데.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자살하려는 사람들한테 치료비를 줄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뛰어내렸는데 이분들이 골절, 돌아가시지는 못하고 골절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병원에서 계속 누워 있는데 병원비를 내라 그러면 경제적 고통을 받으니까 또 충동적으로 내가 다시 죽어야 되겠다, 다시 자살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빨리 나아서 와서...
○임태식 위원 자기가 이 세상을 등지겠다 그러는데 군에서 이것을, 참말로...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우리 군민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자기가 내버릴 거라고 하는데, 목숨을. 우리가 그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나.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그래도 저희들이 보면 한 해에 자살 시도자가 17명이고 자살 사망자가 14명인 것을 보면 세 분은 살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직도 살아 있고 하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좋은데 너무 이런 것이 참 남발이 될까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남발은 그것은 저희들이...
○임태식 위원 5명이 아니고 10명, 20명이 될까 싶어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이 돈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9페이지 치매 정밀검진비 등 해 가지고 10만 원 곱하기 50명이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치매 정밀검진비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치매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 선별검사라 해서 무작위로 사람들한테 가서 진단표에 의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치매라고 판정을 받기에는 부정확하고.
그래서 이것을 끊어서 저희들이 병원에 의뢰를 하면 진단검사라고 병원에서 다시 한 번 검사를 하고 그 뒤에 간별검사라 해서 뇌 CT가 필요하면 CT도 찍고 MRI를 찍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이라고 하니까 돈이 내가 볼 때 적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그것도 평균 금액으로. 누구나 다 CT를 찍거나 누구나 다 MRI를 찍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어떤 사람은 통상적으로 봐서 검사를 해서 이분은 지표상 이것만 가지고도 치매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사진을 찍어봐야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평균 비용을 나눠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임태식 위원 의료보험 청구하는 데 있어서 의사가 치매라고 판정이 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이 되죠? 그렇지 않고 되는 것은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지금 이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 본인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아, 본인?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것을 받는다 그러면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임태식 위원 어쨌거나 고생하십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많이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장영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마일 틀니 해서 세척사업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하복만 위원 그것을 그러면 틀니 사용하는 어르신들한테 이 사업을 하는데 방문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방문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치과 있는 데가 미조, 창선, 남해읍 이 정도거든요. 여기까지 차를 타고 나와서 씻고 가야 하는데 씻으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있는 대로 대충 물에 흔들어서 하다 보니까 비위생적인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틀니 세척기를 5대 정도 사 가지고 아까처럼 구강팔팔 사업하러 나갔을 때 가지고 오시면 마을이나 보건지소, 진료소에 오시면 거기서 씻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가가호호 방문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가가호호 필요하면 방문까지도.
○하복만 위원 아, 방문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완전히 거동이 불능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까지.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틀니, 임플란트 시술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하복만 위원 시술비 지원하는데 이게 분실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맞췄다가.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기간이 있습니까? 재시술하는 기간. 한 번 맞추고 나서 다시 그것을 합니까? 한 사람한테 한 번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임플란트는 7년에 2개까지만 가능하고요. 틀니도 평생 한 번만 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평생 한 번? 평생 1회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다 질의를 하셨는데 689페이지입니다. 군립노인전문병원에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고 따로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적자가 많이 나니까 너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청을 받은 적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 조례를 그러면 어디서 발의를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하복만 위원 의장이 발의를 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저희들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의회에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복만 위원 그러면 노인병원에서 운영비가 많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계속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이 조례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를, 담당 과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왜 5,000만 원을 추상적으로 실어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추상적인 것은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내년에 당신들이 필요하냐 해서 분석을 했는데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한 5,000만 원 정도 적자가 있어서...
○하복만 위원 군립노인전문병원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다 받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군립이라서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남해군에서.
○하복만 위원 우리 군에서만 하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하복만 위원 정부에서는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치매 프로그램 지원비 해서 도비에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받는 것이 있습니다. 9,000만 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개개인한테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예.
○하복만 위원 우리 군에서도 부담을 할 테고?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저희 군에서는 간병비만. 환자 부담분을.
○하복만 위원 간병비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하복만 위원 이러나저러나 지원은 해 주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병원에 준다기보다 환자들한테 주는 거고 결국 따지자면...
○하복만 위원 따지자면 이리 지원하나 저리 지원하나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예.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수가를 정할 때는 그 안에 운영비까지 전부 다 포함돼서 개인한테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손해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도 그 전에는 따로 보고받은 적도 없는데 조례를 제정하자마자 운영비를 5,000만 원 지원해야 되겠다, 이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파악...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파악한 내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한 걸로는 현재 간병비가 일일 1만 8,300원 받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타 지역이나 남해병원의 간병비나 이런 것을 보면 2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다시 계산을 해 봤더니 역시 간병비 부분에서 적자 부분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있는 간병비를 조정해 주면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올려놓은...
○하복만 위원 간병비를 주는 것하고 운영비를 주는 것하고 천지차이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래서 저희들은 간병비는 환자 쪽에 가기 때문에 간병비 쪽으로 지원을 더 늘려서 하면...
○하복만 위원 그게 맞죠, 어찌 보면. 운영비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예. 그렇게 하면 이 운영비는 지원을 어쩌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노인병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여기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몇 년 동안 군립노인병원이 적자를 보고 있음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고. 그러면 남해군의회에서 남해병원과 접촉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런 청을 받은 적은 없다는 겁니다. 경영이 빡빡하다는 사실은...
경영이 빡빡하다는 사실은 저희들은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저희들한테 한 그런...
○임태식 위원 이게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을 때 설명 자체가 현재 군립노인병원에서 몇 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음으로 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 앞에 만들어진 게 간병비 지원도 똑같은 사람에 의해서 똑같이 이렇게 제정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런 간병비 지원도 보건소 과장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남해군의회가 접촉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아닙니다. 간병비는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처음에 군립노인전문병원이 세워지고 조례가 되었을 때 우리 남해군민들한테는 돌아오는 혜택이 없느냐. 우리 남해군민들 환자들이 거기 들어가는 사람한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라 해서 의료비는, 병원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간병비가 환자 가족에게 전달이 된다든지 그분에게 혜택이 있다면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것은 운영비잖아요. 글자 그대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을 때는 의회에 설명을 할 때 차라리 간병비를 더 올려주시면 이 조례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그때는 사실 산출을 그렇게,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산출하는 데 부족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옥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영자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삭감해도 되지요?
○하복만 위원 그것은 물어보면 안 되지.
(장내 소란)
○위원장 장영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준비도 많이 해 오셨고 답변도 잘해 주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축산과, 유통지원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창수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선옥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곽기두
- 보건행정과장 박봉숙
- 보건행정팀장 강영선
- 감염병예방팀장 최미선
- 감염병대응팀장 박인숙
- 위생안전팀장 홍정숙
-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 건강생활팀장 류진희
- 만성질환관리팀장 김명순
- 공공의약팀장 위수화
- 치매예방팀장 박준영
- 지방간호주사 양성규
- 예산팀장 류인수
- 의회사무과장 김미선
- 지방행정주사보 서지선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