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9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2.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과 소관
나. 산림공원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2.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근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6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분야를 함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자리에 함께한 저희 상하수도과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봉점 관리운영팀장님입니다.
박문두 급수운영팀장입니다.
김태석 상수도팀장님이십니다.
신재욱 하수도팀장입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상하수도 기본 현황 및 25년 주요 성과, 26년 부서 목표와 비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상하수도과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32억 원 규모로써 일반회계 209억 2,0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196억 4,000만 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26억 7,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2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예산 변동 요인은 상수도 분야에 대규모 국도비 투자사업 축소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 상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3억 6,619만 원입니다.
중간에 시도비보조금이 3억 6,610만 원으로써 전년도 동일하며,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가 1,100만 원,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 복구가 51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4,176만 7,000원 감소된 209억 3,494만 2,000원입니다.
하단에 정수장 관리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33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이유는 정수장 기간제 관리원 4명 중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가 감소되었습니다.
593쪽입니다. 중간쯤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입니다.
1,100만 원 감소된 9,000만 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소독약 염소투입기 교체 7개소 3,500만 원 및 내산마을 비소 여과사 교체 공사 2,000만 원 등 필수 안전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4,408만 원은 47개소에 대한 정수 및 원수 수질검사 및 정수 약품 구입비용으로써 수질 안전성 확보에 내실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 복구에 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 복구에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에 2,540만 원을 편성하여 2012년부터 노후화된 보조관측망 2개소 교체를 통해 지하수 자원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계량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여 설천면 용강마을 등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4,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소화전 적기 유지보수와 표지판 설치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874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총계는 196억 4,24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 8,652만 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사업비를 기 교부받아 보조금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용료는 1억 원 증가한 3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공급 전환이 확대되면서 수용가가 약 526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담금은 13억 2,116만 4,000원이 감소한 3억 원입니다.
신규 급수 공사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1억 3,310만 원 감소한 77억 9,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예산이 축소된 결과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역시 사업비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28억 3,226만 2,000원 감소한 74억 1,92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6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계는 196억 4,241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144억 8,652만 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보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상남마을 외 3개소 하수관로 설치에 따른 상수도 병행 공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1개 정수장 급수구역에 긴급 복구에 대비하겠습니다.
중간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군내 10개 마을에 21억 5,000만 원 투입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98%까지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 급수 공사비 지원 1억 원은 비상공급망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노후관로 교체 및 신설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공기업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66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7쪽입니다. 상단에 남해군 후속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은 10억 원으로 26년 4월 본 공사 착공을 통해 미조, 남면 지역의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중간부에 남해군 봉성지구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해양초~남변사거리까지의 노후관로 600m를 교체코자 합니다.
하단에 상수도시설 관리 단위사업은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8억 4,392만 7,000원이 증가한 90억 7,08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이동면 난음급수구역 배수 공간 교체 공사가 11억 원, 식수 전용댐 7개소에 대한 댐 관리 세부 시행 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이 주된 원인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가 사항으로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가 1억 1,176만 9,000원 증가되었고, 878쪽 보시면 그 하단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2,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그다음 879쪽 상단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이 7,90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880쪽 상단에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운영 그다음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 등 수도시설 개선사업이 4억 2,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예산은 필수 불가결한 상수도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유지에 관련된 사항임에 따라 일괄 설명드린 점 양해바랍니다.
그다음 880쪽 중간부에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에 상수도 누수 수리 등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8쪽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326억 7,4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3,47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실제 사용료 징수액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원, 국고보조금 154억 7,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8억 8,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30쪽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6억 7,423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3억 3,478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하수도 정비사업 확충에 따른 국도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중간 부분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에 6억 6,000만 원, 노후 하수관로의 침하, 악취, 오수 역류 등 주민 민원 처리를 위한 긴급 보수 공사에 5억 원, 퇴적물 증가로 인한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사업에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이제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16개 마을 하수처리구역에 하수관로 23.4킬로와 배수설비 915가구를 설치하는 노후하수도 보급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예산으로 월포, 예계 등 6차 및 7차 사업 발주를 위한 재원입니다.
하단에 제2차 남해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1단계 예산 22억 5,600만 원은 전 읍면 60개 마을에 노후하수관로 6.98㎞ 굴착 보수를 포함한 정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931쪽입니다. 상단에 불명수 유입 조사 및 차단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하수관로에 유입되는 불명수 원인을 파악하여 유입 차단 공사를 통해 관로의 역류와 하수처리장의 과부하를 예방코자 합니다.
중간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써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에 전년 대비 11억 1,700만 원 증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여 하수처리장 2개소와 관로 20.5㎞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에 이제 미FDA 패류생산해역 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50억을 편성했습니다.
932쪽입니다. 중간쯤 남상, 중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6년 2월~3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 원은 미조면 항도, 노구마을이며 26년 2월에 실시 설계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93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에 29억 9,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9억 693만 원이고 그다음 934쪽 중간에 재료비가 2억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가 8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는 마을하수처리시설 64개소 개보수에 1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장비 교체에 1억 원, 남해읍처리시설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공사에 2억 7,000만 원 등입니다.
그다음 북변천 수질정화시설 모니터링 용역 5,500만 원은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 추진 지침 규정에 의하여 준공 당해 연도부터 5년간 생태하천 변화 관측을 위한 용역 수행으로써 26년도가 4년 차입니다.
93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사업에 3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58개소와 분뇨처리시설 1개소에 민간위탁을 위한 예산이며, 2026년 상반기 중 준공 예정인 4개소 처리시설에 추가로 위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기술 진단 및 개선사업에 22억 20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 11개소와 하수관로 181㎞에 대한 법정 기술 진단 용역에 13억 3,200만 원을 그리고 24년 이전의 기술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공사비로 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의 기능 회복을 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하면서도 잘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도 한잔 드시고 숨을 좀 가누시고 답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이렇게 저 심의라든지 심사를 받는 겁니까? 근데......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지난번에......
○장행복 위원 한번 했습니까? 조례......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지난번에 추경 설명할 때......
○장행복 위원 추경 설명할 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장행복 위원 오늘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질문할 것을 준비했는데 전부 생략하고 업무보고서 두 가지만 물어보고 24쪽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과는 물과 직결된 사업이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장행복 위원 그래서 물은 늘 하는 말이 생명이다, 생명은 사람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24쪽 보시면 수도요금 현실화 기준 마련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지요, 찾았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장행복 위원 문제점, 대책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내 상수도 누수율은 정확하게 몇 %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일단 유수율은 55.6%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이제 누수율은 한 32% 되는데 나머지는 누수는 그 계량을 할 수 없는 이제 그 수량을 의미하는 거고.
○장행복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나머지에 이제 10 몇 % 관계는 예를 들면 공공용수라든지 소방용수라든지 그다음에 계량기 불감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실제 계량기 유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저희가 요금으로 이제 징수하는 수량은 한 5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55.6% 상당히 세게 나옵니다. 아까 요금 이야기를 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사용자 부담하는 요금이 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보통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제 생각에는 보통인 것으로......
○장행복 위원 보통 정도로......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생각이 됩니다.
○장행복 위원 요금 때문에 뭐 부담을 좀 가지는 어르신들이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민 부담률이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뭐 대책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우선 저희가 노후 후속 관망 정비사업을 통해서 지금 남면, 미조면에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과거에 이제 유수율 제고사업을 했던 남해읍, 창선면, 이동 그다음 삼동 여기는 계속 유수율을 높이고자 그 관망에 대한 용역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그렇다 그지요. 늘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어쨌든 땅 밑으로 물 새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잘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마지막 질문인데 25쪽 보시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장행복 위원 지금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노후상수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읍입니까, 이동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 유수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그래서 특히 지금 여기 남면 그다음 미조 여기가 좀 심하다 보니 우선 선제적으로 여기부터 뭐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집중 그쪽 공략을 먼저 해야 되겠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장행복 위원 상수도 교체 연한은 있습니까,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일반적으로 한 30년에서......
○장행복 위원 30년 전후.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 정도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예, 30년 전후인데 사실 저 생명과 직결되는 상수도는 제가 봤을 때 20년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제때제때 해결하고 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저 노후된 하수관로가 매년 여러 가지 이유 파손, 뭐 여러 가지 노후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지요, 지금 남해군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지금 노후상수도 이제 저희가 남해군에 상수도가 1,063킬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는 게 과거에 뭐 2, 30년 전에도 이렇게 그 누수가 굉장히 심했고 현시점에도 이게 제고사업을 하더라도 노후 정도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유수율이 향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게 본다 하면 앞으로의 어떤 그 유수율 제고 방향은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장행복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군민들에게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지킨다는 그러한 각오, 사명감을 가지시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감사합니다.
○장행복 위원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강대철 위원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뭐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30페이지 15번입니다.
미FDA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시설(1단계) 이 1단계 사업은 올해 얼추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내년까지 하면 다, 내년 한 9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내년 9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그러면 뭐 삼동이나 창선 쪽에는 얼추 마무리가......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다 됐습니다.
○강대철 위원 다 됐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러면 2단계로 해 갖고 16페이지에 거기 보면 이제 마을 5개 아, 신설 3개소하고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대벽, 단항.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대벽, 소벽 그다음 단항2, 단항2는 이제 일부 구간입니다.
○강대철 위원 일부 구간이고.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그다음에 율도, 고순.
○강대철 위원 율도, 고순.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면 그게 뭐 원래 28년도까지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28년도까지. 뭐 사업비는 잘 내려옵니까, 국도비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일단 사업 집행률에 따라서......
○강대철 위원 집행률에 따라서.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저희가 재원 협의를 하고 그때그때 하는데 이게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하수처리사업에는 차수 계약을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그만큼 발주를 하고 또 돈이 내려오면 또 발주를 하고 이러다 보니 조금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로 인해서 물가변동률에 의한 뭐 또 그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리하는데 거기에 이제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 거기까지는 이제 이 선이 가야 되는데 살고 있는 데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사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강대철 위원 그걸 단디 알아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뭐 환경부에서 전국 평가를 다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조금 거리가 멀리 있는데 주택이 요즈음에는 보면 마을에 소도록하게 이렇게 마을이 이제 돼 있어야 되는데 경치 좋은 데로 해 갖고 집을 지어 갖고 이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다 하려 그러면 사실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그걸 이제 환경부에서 와서 처음에 1차 점검을 할 때 사람이 사는 데를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서 593페이지 다른 거는, 중간에 보면 마을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소독약 염소투입기 교체가 7개소입니다. 이거는 정수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닙니다.
○강대철 위원 어디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그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상수도에 한해서 공급이 됩니다.
○강대철 위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예.
○강대철 위원 예, 마을상수도에.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일곱, 전부 다입니까, 남해군에 7개소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로 운영되는 곳이 한 마흔, 올해까지 한 42곳 정도 됩니다.
○강대철 위원 예, 42개 정도 되는데 7개소밖에 안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기존에 다 설치가 돼 있고 이제 고장 나거나 노후됐거나 이렇게 그래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강대철 위원 순차적으로.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그 비소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비소 여과기도 교체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일단......
○강대철 위원 6,000만 원 실어 놨거든.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삼동면 내산마을이 일부 이제 원수에 비소가 좀 뭐 수질이 이제 강화되면서, 기존에는 비소가 수질 기준에 적합했는데 이게 수질이 강화되면서 이제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과기를 이제 설치해서 매년 이렇게 여과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향후 방안으로 이게 마을상수도 이제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대철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강구코자 합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렇지요. 비소가 뭐 그거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과기고 그런 게 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피가 흘러가는데 그 안에 혈관이 막히거나 이리되면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똑같은 이치거든요.
이거는 우리 저 마을상수도 말고 지방상수도가 남강 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 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이걸 사업을 신청해서......
○강대철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27년도는 어떻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595페이지에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소화전. 가운데 거기 보면 소방행정에.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강대철 위원 이 소화전 유지보수비가 1개당 200만 원씩이거든요.
20개를 새로 신설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이거는 이제 그 합동 점검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방서와 합동 점검을 통해서 이게 노후가 되거나 소화전이 고장 나거나 이 부분을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신규 우리가 지방상수도 관로 가게 되면 구간마다 소화전 설치하는 그 신규 건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이 보수 실적을 보면 한 14건 정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규 설치가 한 2건 했고 그다음에 또 필요 없는 것도 폐전도 한 2건 정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거 우리 군비로 투입이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도비도 좀 같이해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군비만으로 이래하니까 조금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강대철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할까요?)
○위원장 장영자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개 저 물어보입시다.
우리 상주 그 인생학교 그걸 지금 시작을 하면서 그 위쪽에 지금 10가구나 11가구 되는데 여기가 지금 하수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들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인생학교 할 때 그 수도 하수도 처리를, 하수도를 이리 넣을 때 관로 설치를 할 때 그것까지 같이해 주기로 이리했는데 지금 경제과에서 그 이야기를 그리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지금 제가 생각이 좀 잘 안 나서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팀장님......
○위원장 장영자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신재욱 예, 하수도팀장 신재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인생학교 부분은 경제과 담당 부서와 업무 협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하고 일부 행정 절차가 좀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내년에 바로 착공이 어렵다.’는 이야기 듣고 그거는 그 진행 절차에 맞춰서 하수관거, 저희가 설계는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설계는 다 끝나서 준비는 돼 있었는데 인생학교에서 착공이 조금 늦어진단 부분 있어 가지고 그 실제 공사는 인생학교하고 같이 저희가 맞춰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 예산이 안 실려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인생학교 예산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상하수도과에서 예산을 따로 실을 건지 내가 여기 아무리 봐도 예산이 없어요.
○하수도팀장 신재욱 예예.
○박종길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하고 해서......
○하수도팀장 신재욱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은 지금 인생학교 실린 예산 그것 갖고 할 겁니까?
○하수도팀장 신재욱 아마 그거는 그 인생학교에 대한 사업비가 자체 사업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외에 저희가 별도로 상하수도과에서 예산을 실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거를 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상하수도과에서 인생학교 그 자체 돈을 갖고는 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같이 실어서 추경이라도 해서 그래 가지고 같이 진행이 될 수 있게.
○하수도팀장 신재욱 예.
○박종길 위원 그것도 이제 그래 상주는 거기만 좀 빠져 있거든요.
○하수도팀장 신재욱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상하수도 우리 하수도시설이 거기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 부분은 좀 이리 챙겨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신재욱 예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기고 저희들 설계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경제과와 같이 협력해 가지고 시기 맞춰 가지고 즉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30페이지 거기 보면 업무보고에 미FDA 하수처리가 1단계는 지금 2026년 내년에 마칩니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박종길 위원 근데 내년에 마치는데 예산이 안 실려 있고 지금 2단계 예산이 50억 실려 있어요.
왜 1단계는 지금 예산이 끝난다고 안 실은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이제 사업 마무리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마무리 단계라도......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지금......
○박종길 위원 뭐 더 예산, 26년은 예산이 필요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네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이미 교부받은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2단계는 50억을 실어서 지금 준비할 거고?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볼게요. 제일 뒤에 상수도 거기 보면 880페이지에 우리 시설비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시설비가 보면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 있고 그다음에 2026년 남해군 지방상수도 유수율 및 DB데이터 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겁니까?
한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DB데이터 관리 용역. 이 용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지금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은 과거에 이제 현대화사업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했던 지역 남해읍, 이동면 그다음 창선면, 삼동면 이 지역에 대해서 유수율을 85%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용역 예산이고.
그다음 저 남해군 지방상수도 유수율 및 DB데이터 관리 용역이라 함은 각 정수장에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한 거 이제 배수조를 통해서 각 가압장을 가고 그다음 또 구역마다 이리 유량계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격으로 이제 우리 전산상에......
○박종길 위원 그럼 여기 전문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예,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거기 이제 맡겨 갖고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어디 전문회사가 남해입니까? 아니면 우리......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일단 여기 전문 유지관리 용역은 지금 서용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8년 3월 달까지 이제 계약 기간 3년이고요.
○박종길 위원 3년이고.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그다음에 유수율 및 DB데이터 관리 용역은 매년 입찰에 의해서......
○박종길 위원 아, 입찰에 의해 갖고.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 환경기초시설에 보면 하나만 물어보고 마칠게요.
우리 931페이지 보면 지금 새로 그걸 실었어요.
동산펌프장 불명수 조사 및 차단 공사가 있습니다. 불명수라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불명수가 이제 사실 옛날 노후관로나 하수관로나 아니면 집에서 이게 정상적이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빗물도 될 것이고 하천 복류수도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 구역 구역을 나눠서 앞으로는 불명수 차단에 좀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저번에 우리 그 이동에 뭐 개구리가 들어왔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한 겁니까, 안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오수나 그 물 우수나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이동 그거는 이제 상수도 분야......
○박종길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이 불명수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가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이 21년도에 아, 200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그러면 그때 당시는 집집마다 보면 옛날 집에는 싱크가 없고 마당에서 설거지를 하게 되고 당시에 그러면서 그 마당에 있던 것들이 다 하수처리장으로 이제 유입하게 됩니다.
이런 마당 물들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맨홀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가 되면서 외부에서 바깥으로 빗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 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차집관로에서 차집관로가 지금 과거에 이제 다 하천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류수가 또 뭐 노후된 그러니까 크랙이 간 이런 데서 이렇게 스며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양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 동산펌프장으로 들어온 게 지금 확인이 돼서 이걸 설치를 하는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우선 심천지구를 이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60%가 마당에서 들어오는 물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그 맨홀 뭐 그다음 관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조금씩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한 구역 구역 이리 좀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만약 뭐 엄청 비가 왔을 때 그러면 이게 유입되는 양이 엄청 많을 건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이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한다면 이걸 다 어떻게 그걸 차단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돼 있는 게 이 국비사업으로 전 읍면 60개 마을 저......
○박종길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위에 그 사업비가 있고 또 우리야 뭐 자체 사업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또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이게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하기는 힘든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장영자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업무계획 거기 보면 1페이지에 올해 감액이 100억 정도 됐다 그지요, 예?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임태식 위원 105억 6,900만 원이 감액이 됐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620억 6,800만 원이 올해 예산이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이거 내가 볼 때 이제 앞에 세출예산하고 이리 쭉 보니까는 이 계수가 안 맞아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좀 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왜 그렇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여기에 이제 제출 당시는 사업 예산 위주로 해서 했고 관서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누락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이제 이런 자료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내놓으면 짚으로 삼아서 갈 건데 이 계수가 흔들리면 안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임태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이거 내놔봐야.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죄송합니다.
○임태식 위원 상수도팀에 보니까 163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됐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임태식 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감액된 거 일단 크게는 비상공급망사업이 총예산이 495억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교부받은 것들이 많고 지금 뭐 내년 그러니까 27년도가 69억 4,100만 원 이외에는 지금 예산을 다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요인이 좀 큽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반납이 돼서 간다 이렇다면 일을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아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2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아까 유수율 85% 유지라 했는데 아까 뭐 35% 이거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여기 보면 위에 유수율을 갖다가 85% 이리했는데 이거하고 차이가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이제 유수율은 확인할 수 있는 수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수장에서 생산을 해서 각 수용가한테 이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거기 계량기에 요금 수량 그다음 소화전에 이제 소방용수 그다음에 공사에 관한 또 수량 이렇게 요금이 확인되는, 그러니까 수량이 확인되는 것들이 다 유수 수량이라고 보면 되고.
그 이외가 이제 계량기 불감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땅속에 누수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타 무수 수량으로 보는 거고 거기에서 또 아까 그것들을 하나씩 빼고 하면 이제 누수율이 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85% 이거는 유수가 되는 총계적인 그런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예, 여기서는 이제 총생산이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인지할 수 있는 그 수량을 한 85%까지 유지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 한번 밑에 내려오면 산화구로터 교체 산화구 내 그 DO(용존산소, Dissolved oxygen)가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임태식 위원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iological oxygen demand)가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임태식 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BOD하고 DO 차이.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의미하고 DO는 용존산소를 의미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다음 DO가 높으면 좋은 겁니까, 낮으면 좋은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용존산소는 높으면 좋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임태식 위원 그 BOD는 높으면 좋습니까, 낮으면 좋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낮아야 좋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거는 반대 개념이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거는 법적 기준이 10ppm 이하로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BOD를 쓰는 게 맞을 건데 DO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농도 상승이라 하는 이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이거는 산화구로터는 산소를 공급해 주는 장치기 때문에 그래서 용존산소가 물속에서 녹아 있는 산소가 많아야 미생물들이라든지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것 때문에 DO를 썼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임태식 위원 BOD를 쓰는 게 아니고. BOD를 써야 맞는데 내 생각에 DO를 쓰니까 좀 혼란이 돼서 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이제......
○임태식 위원 쓰는 거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수질에......
○임태식 위원 DO가 맞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수질에 좋은 거와 나쁜 것으로 이렇게 나눠진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그다음에 3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허가시설이 있고 신고시설이 있다 그지요? 28......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7,468 이리돼 있는데 허가시설이 뭐고 신고시설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지하수는 허가 같은 경우는 100t 이상을 허가시설로 보시면 그만 통상 보시면 뭐 쉽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생활이나 공업, 농업 뭐 이외의 어떤 용도나 그다음에 지하수 이제 보전구역 등 그 규제 지역이나 또 심천 지하수나 이런 것들은 허가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 쉽게는 100t 이상이 허가라고 보고 미만은 신고시설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공감 가능한 수도요금 현실화 기준 마련 지금 적자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남해군에.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적자 부분은 이제 요금으로 기준 할 거 같으면 저희가 생산 원가가 2,456원 정도 됩니다. t당 생산이.
그러면 저희가 받는 거는 t당 866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단순 수치만 생각하면 많이 수도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심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 지역이 좀 특별하게 이게 생산 원가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는 정수장이 뭐 11개가 있고 수원지가 13개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임태식 위원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임태식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적자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폭이.
그래야 뭔가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는 거고.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예.
○임태식 위원 우리가 특수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되는데 연, 적자가 얼마 정도 발생한다 그 이야기를 숫자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연간 그 우리 생산량이 한 700만t 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중에서 이게 t당 생산 원가가 2,456원으로 이제 곱하게 되고 우리가 받는 거는 866원으로 하게 되면 지금 계산을 조금 해 봐도 되겠습니까?
○임태식 위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건데 지금 계산을 한다 하면 됩니까?
저 담당자 나와 갖고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혹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급수운영팀장 박문두 예, 급수팀장 박문두입니다.
현재 요금은 월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은 보통 발부하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럼 연간 하면 3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적자분은 한 40~50억 정도 적자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40억, 50억?
○급수운영팀장 박문두 예예.
○임태식 위원 연?
○급수운영팀장 박문두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걸 이제 그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오거든요.
○급수운영팀장 박문두 예.
○임태식 위원 예?
○급수운영팀장 박문두 예.
○임태식 위원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급수운영팀장 박문두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지요?
○급수운영팀장 박문두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언제쯤 할 겁니까?
○급수운영팀장 박문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임태식 위원 공론화가 돼 있나요?
○급수운영팀장 박문두 예, 저희가 지금 용역비는 확보가 돼 있고 올 3월부터 용역 착수하면 그 조례 개정 통해서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까도 잠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인데 지금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급수운영팀장 박문두 예.
○임태식 위원 그리고 또 이 누수율 같은 이런 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급수운영팀장 박문두 예.
○임태식 위원 이거 잡으려 그러면 돈이 필요하지요?
○급수운영팀장 박문두 예.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현실화시켜야 되는 게 맞다.
○급수운영팀장 박문두 예.
○임태식 위원 이거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잘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급수운영팀장 박문두 예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40억, 50억 그 이자 같으면 예를 들어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이자가 얼마 정도 생기겠습니까, 많이 생기겠지요, 그지요?
○급수운영팀장 박문두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돈으로 지금 전부 다 빠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수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땅으로 지금 돈이 나가고 있어요. 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급수운영팀장 박문두 예예.
○임태식 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90% 땡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수도요금도 내려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급수운영팀장 박문두 예.
○임태식 위원 동의하십니까?
○급수운영팀장 박문두 예, 일단 저희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생산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정수장도 운영 계획을 좀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하려고 승인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자,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운영팀장 박문두 예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동에 보니까 시문, 수곡, 음지가 이등으로 편입돼 있고.
시문, 수곡이 삼동 아닙니까, 그지요? 26페이지 그 중간쯤에. 예?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32페이지......
○임태식 위원 아, 이동에 시문, 수곡이 이게 왜 삼동인데 이동에다가 시문, 수곡을 갖다 이리 배치를 해 놨는데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이거 급수구역이 이제 그쪽에 편입돼서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다른 뜻은 없고?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만 1개 마치고 나중에 다음에 추가 질문해야겠다.
31페이지에 우리 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 FDA 하수처리장.
지금 율도하고 고순에 그 하수종말처리장 머슥이 앉는 자리가 정해졌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뭐 지금 아직까지도 확정을 못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걸 뭘 어떻게 정리를 해 가겠다고 이리해 놨는데 그동안에 뭐 12월 달로 아마 해 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직 뭐 저희가 최종적으로 또 여러 번 만나 보고 그러고 이제 최종적으로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말까지는 확답을 좀 달라.”고 하긴 했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대......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 대벽에 거기에 지금 농로 길이 없다 아닙니까? 길이. 진입 길이. 그거는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거는 토지 소유자와 이제 구두 합의가 됐고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참, 일이라 하는 게 물론 애로 사항이 있고 뭐 뒤에 와서 받으셔서 그런가 몰라도 아니, 하수종말처리장 해 놓고 진입 도로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예, 과장님 그게 뭐 일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업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업무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위치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앞으로는 착공을 진행하면 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 빼고 지금 다른 분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임태식 위원 예, ‘율도 때문에 자꾸 늦어진다.’ 이런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곧 갈등이 생기거든요.
대벽, 단항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이어 가시는 게 맞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걸 추진해 주시고 애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여 15분에, 11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장영자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완전히 화학적 용어도 자세히 아시고 전문가십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아까 생활용수 개발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간 뭐 외딴집을 말하는 겁니까? 좀.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상수도가 확대 개념입니다.
○여동찬 위원 확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여동찬 위원 혹시 이제 그 마을에 다 들어갔는데 집이 높아 가지고 여태 안 들어간 그런 집에다 넣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뭐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아까 수압이나 그다음에 급수, 그러니까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른 어떤 급수구역에 포함이 된 건지 이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혹시 이제 그 마을하고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상수도를, 이제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데 거리가 먼 데는 자부담도 우리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몇 m 이상은 자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이 사업 건은 그런 어떤 자부담 기준은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면은 이제 봉성수원지가 봉성수원지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아래 농업용수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광역이 들어왔으니까 그쪽 논 주인들은, 경작자들은 ‘봉성수원지를 농업용수로 전환해 주라.’ 그런 건의가 많이 옵니다.
작년에 그 봉성이장이 ‘포클레인 갖고 저수지 둑을 파 버린다.’ 하는 이야기 들었지요, 압니까, 못 들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못 들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앞으로 그 광역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우리 봉성수원지는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국가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용역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역상수도 배분량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소규모 정수장 이런 부분들을 좀 운휴를 시키고 그에 따라서 아까 농업용수로 전환할 수 있으면 그렇게 계획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다음 예산서 환경수도특별회계 876쪽에 찾았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여동찬 위원 시설비에 상남마을 외 3개소 하수관 설치에 따른 상수도 병행 공사 이거는 이제 하수관로를 하면서 상수도를 갖다가 같이 연결하는 공사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일단 이게 뭐 상남마을에 주민건의사업으로 ‘이제 상수도를 보급해 달라.’는 거고.
여기 일단 이쪽 지역은 하수는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일단 이 부분 좀 잘......
○여동찬 위원 그리고 뭐 하수도요금을 갖고 상수도로 한단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이제 하수도 공사하고 병행하게 되면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 부분입니다.
○여동찬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팔 때 같이 하면 좋다, 더 효율적이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상수도하고. 그다음 930페이지 환경기초특별회계에 보면 거기도 시설비에 북변마을 기계설비 배수 시설 공사, 수중펌프 2대, 배수설비 10가구.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러면 지대가 낮은 데, 물이 안 빠지는 데 펌프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지금 꿈나눔센터 그 도시계획도로 새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쪽 지역에 이제 개설에 따라서 여기 배수설비 공사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동찬 위원 10가구를 해 놔서 이게 뭐 10가구라는 게 개인 주택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주택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이제 우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이 지금 사실 큰 공사가 2건 남았다 그지요?
남해대교 해저관로하고 이제 가압장 하는 건데 이게 27년도에 마쳐집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우선......
○정현옥 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로 마쳐집니까? 이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지금 관로 매설 구간이 남해 구간이 80% 이상 됐고 하동이 지금 한 20%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추진 공정만 이제 하면 되는데 추진 공정이 특허기술이다 보니 ‘중국 근로자분들이 이거 공사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안, 진도 이 지역에 있는데 그분들의 투입 시기가 지금이라도 당장 온다 하면 지금 내년 연말에 마쳐지고.
다만 이제 27년도 사업비가 69억 4,000만 원 이 돈은 이제 교부받아야 집행은 가능할 거고.
공사 부분은 그 추진 공정만 이리 앞당겨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좀 이 부분은 칭찬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작은 민원들이 생겼는데 우리 저 누고?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김태석 팀장님.
○정현옥 위원 아, 김태석 팀장이 뒤에 안 보이네. 얼굴이 작아 갖고.
어쨌든 김태석 팀장이 상당히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민원이 생길 때마다 직접 현장에 가 가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도비만 마련이 되면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이지요? 과장님 생각에.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저는 그 추진업체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뭐 당장 1월 달이라도 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공기 안에 빨리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남해읍 하수처리시설 용량 확충 및 개선입니다.
이게 지금 일 5,600t에서 6,700t으로 늘리는 거다 그지요?
이게 한 20% 정도 이렇게 늘리는 건데 지금 보니까 거의 그냥 유입량이나 배출량이 거의 비슷하다 그지요, 지금 현재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20% 정도 늘려 가지고 또 증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늘릴 때 좀 더 늘리면 안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이 건으로 협의를 여러 번 뭐 갔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용량을 그러니까 하수 발생량 그 산출하는 거가 좀 증가시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복만 위원 아, 이걸 영산강유역청하고 그러면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역시도 저희가 해저터널 그다음에 뭐 스포츠마케팅에 따른 또 서면에 하는 사람들은 ‘읍에서 또 이렇게 숙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조금 뭐 용량을......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이제 이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증가를 시키는데......
○하복만 위원 이게 이제......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시켜 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2029년 완공인데 그 비슷한 뭐 시기에 또 해저터널이라든지 또 대규모 아파트 유입 또 어찌 보면 남해읍에 큰 어떤 숙박시설이 들어온다 이러면 이게 증설이 돼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는 못 해서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24페이지에 수도요금 현실화 기준 마련인데.
그럼 우리 남해군에서 한 4, 50억 적자가 나니까 이걸 현실화해서 좀 더 인상하겠다 하는 그런 용역이지요, 그지요, 용역을 할 것이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 지역 특성상 이게 소규모 정수장이나 수원지가 많다 보니 생산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광역상수도 확대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지방상수도는 축소를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한 예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이 t당 580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누진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해군은 10t까지가 530원 그다음 20t까지가 뭐 650원 이런 식으로 누진세까지 있다 보니 사실 요금이 농어촌 지역이 더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남해군에서는 어쨌든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안 그래도 우리 전국 평균에도 경남이 조금 높고 있고 경남보다 우리가 지금 수치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일단 경남은 이제 뭐 현실화율이 65% 정도 됩니다.
저희는 35% 정도 되니 현실화 기준으로 해서는 남해군이 요금은 뭐 적게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뭐 또 이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인상하면 여러 가지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좀 적당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북변천 수질정화시설 유지관리 용역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용역을 해야 된다.’ 했지요, 그지요? 북변천에.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거는 법규상 이제......
○하복만 위원 예, 법규상 그리하는데 그게 그러면 지금 현재 수질이 기준치를 오버합니까, 지금 기준치 내에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일단 저 제일고 앞에 이제 3t 규모의 하수처리장에서 이제 방류수가 북변천 상단에 이렇게 방류를 하게 되고 방류를 하면 그 처리수가 이제 그 생태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을 5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질 그 부분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
○위원장 장영자 예, 추가 질의 임태식 위원님 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시간 좀 갔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예산을 안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3페이지에 간이상수도용 지하수 원상 복구 2개소 500만 원 해 가지고 1,000만 원이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원상 복구를 해 버리면 또 그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원상 복구를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이 내용은 저희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조그마한 마을들이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공급 전환이 되면 마을상수도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폐쇄 조치를 하는 이 작업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 이게 원상 복구라 하는 말이......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폐쇄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
비소 여과 교체 공사 해 가지고 2,000만 원이다 그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 내산이라 그랬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임태식 위원 근데 이제 사람 목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75%가 우리 이제 몸에 수분으로 취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하단 말이지요.
이걸 이제 10년 동안에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언제?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2년, 이제 그 여과사의 상태를 보고 일반적인 정수장의 여과사는 3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수질검사를 법적 기준에 따라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과사의 어떤 오염 농도를 살펴보고 이걸 교체를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이걸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광역상수도를 넣어 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는데 줄기차게 이거는 생명하고 관계되니까 K-water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 공사가 1년에 도에서 한 5억 정도 그러니까 3억 5,000, 우리 군비 부담이 1억 5,000 해서 7 대 3 적으로 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 사업을 신청한 후에 27년도는 여기 공사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자꾸 우리가 이럴 게 아니고 불안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594페이지 중간쯤에 방치공 원상 복구 해 가지고 10공이다 그지요?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예.
○임태식 위원 우리가 지금 총 몇 공이 남해군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보통 이게 기간제 사역 근로자분을 채용해서 우리 방치돼 있는 지하수를 이제 발굴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폐공 처리하는 이 작업입니다.
보통 저희가 조사는 한 60공 정도 했던, 잠시만 계셔 주십시오.
혹시나 제가 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 팀장님.
○위원장 장영자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팀장 김태석 예, 상수도팀장 김태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치공은 지금 저희들 아까 질문하신 지하수 한 2,000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조사 요원이 3개월 정도 조사를 해서 방치공 되고 있는 그 부분을 복구해야 된다 해 가지고 하는 게 한 10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도 한 10공 정도 발굴해서 방치공 폐쇄를 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 관리 현황에 보니까 허가시설이 28 그다음에 신고시설이 7,468 농업용수가 3,900 생활용수 아, 생활용이.
농업용이 3,599 이렇게 이제 확보가 돼 있는데.
○상수도팀장 김태석 예.
○임태식 위원 폐공이 있단 말이지요, 그지요? 이걸 막지 않으면 우리 지하수가 오염이 된단 말이지요.
예, 생명에 대한 내용인데 그리고 우리 남해군이 물 부족군으로 분류가 돼 있지요, 예?
○상수도팀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물 부족군으로 돼 있으면 앞으로 이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하수가 지금 오염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머지가 아까 몇 동이라, 한 60개 된다 했습니까? 폐공 할 수 있는 게.
○상수도팀장 김태석 지금 폐공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인부 사역을 해서 발견되는 대로 최대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마다 한 10공 정도 발견이 돼서 그 부분을 계속 폐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거는 반드시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상수도팀장 김태석 예, 그래서 도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도비도 부담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팀장 김태석 예.
○임태식 위원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928페이지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있지요? 2억입니다. 그지요? 928.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게 이제 원수에서 지금 그 집에 들어가는 거 예,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임태식 위원 원 관에서 집에 들어가는 그 관계를 지금 부담금이라고 그렇게 적시가 돼 있는 내용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그 어떤 관로에 A라는 신규 시설이 발생하면서 공공 하수량이 증가할 때 증가하게 되면 그걸 관로를 교체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관로가 충분할 때 배수 설비에 그만 자기들이 요 공사하는 그러니까 공공 하수량이 증가할 경우에 발생하는 부담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우리 직원이 그만 그 재량권을 갖고 막 이렇게 부과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닙니다. 그거는 산출 근거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부담금이.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2억이라 하는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큰돈이란 말이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게 까딱 잘못하면 민원이 우리가 촉발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뭐 그거는 이제 조례상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t 이상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임태식 위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개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35페이지에 삼동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도 정비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지요? 2,2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임태식 위원 예, 왜 이거 그대로 하면 될 건데 변경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하수 이제 삼동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450t 처리시설 용량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10월 달에 이제 성수기 10월 연휴 기간에 보면 한 607톤 정도 이렇게 하수 발생량이 발생됐습니다. 비도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성수야 비수기의 어떤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걸 모든 어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변경 주기는 5년마다 하는데 이게 이 1건으로 또 5년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용역비를 부분 변경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용량 증설에 대한 거를 협의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계할 때 인구가 유입이 될 경우에는 표본을 조금 넓게 정해야 될 것이다 보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안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임태식 위원 처음에 할 때 조금 이렇게 100t 같으면 150t을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안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게 아파트가 하나 새로 생기더라도 관내에 그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자는 거지 그러면 외부에서 이제 뭐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남해군에 아파트를 지었으면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 인구로 해서 그 수량이 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비율도 맞춰야 되고 해서 이게 용량을 증설하는 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만 1,000t을 갖다가 혹시나 증설이 협의가 완료가 된다 그러면 1,000t을 설치하나 1,300t을 설치하나 비용 면에서는 크게 차이 안 난다고 생각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300t 물량하고 아싸리 군비를 조금 더 부담해서 증설해 놓으면 어떨는지 이런 생각도 좀 충분히 들었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것이 없으면 잘 돼 있으면 변경 안 해도 될 것인데 추가로 돈이 드니까는 하는 소리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임태식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여동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시간 남아서. 과장님 업무보고 27페이지 봉성지구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남변 일원 여기는 설치한 지가 지금 노후가 몇 년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여기는 한 30년도......
○여동찬 위원 30년.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더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강관이다 보니까 뭐 누수가 좀 심하고 해서 이거를 교체코자 하는 곳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봉성수원지 라인이 어디 어디 갑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요즈음에는 이제 관로들이 루프화가 돼 갖고 봉성은 뭐 쉽게는 그만 광포, 마산, 뭐 외금 또 저쪽 신촌, 서변 이런 일대인 것 같습니다. 남변 이렇게.
○여동찬 위원 만약에 그러면 그 봉성수원지가 농업용 저수지로 전환되면 뭐 대안이 어느 관로서 대체를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우선은 봉성이 농업용수가 되려면 광역상수도 용수량이 충분해야 되고 그 용수량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관경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남해군이 이제 광역상수도를 2만t 공급받고자 하면 구역 구역, 몇100억의 광역상수도의 관경이 좀 구역 구역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심정은 농업용수로 저희도 좀 해 버리고 아싸리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게 훨 낫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뭐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쉽게 되지는 않겠네? 지금.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생명과 연관되는 만큼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획부터 집행까지 더욱더 철저히 과장님과 팀장님들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나. 산림공원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진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6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산림공원과장 박성진입니다.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섭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최치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평주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강귀순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601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안으로 전년 84억 8,948만 4,000원보다 19억 2,638만 6,000원이 증액된 104억 1,5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634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168억 5,476만 2,000원보다 53억 9,215만 5,000원이 증액된 222억 4,6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0만 원 이하 감액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 산림 행사 지원 묘목 구입을 위한 재료비는 2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산림 재해 예방 사방사업부담금 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는 1억 1,259만 원이 증액된 1억 8,3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 안내판,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는 1,190만 원이 증액된 1,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 조사 시설비및부대비는 3,15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임도시설 임도 구조 개량 등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 7,914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감리비는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경제림 조성 민간위탁사업비는 2,87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6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 민간위탁사업비는 1,182만 9,000원이 증액된 2,3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조림 섬지역산림가꾸기 민간위탁사업비는 1억 4,571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40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정책사업 큰나무, 어린나무 등 민간위탁사업비는 8억 5,168만 원이 증액된 19억 9,0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자원조사단 등 인건비는 265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607페이지 작업단 임차 차량 등 일반운영비는 95만 2,000원이 증액된 1,4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산불 예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7,670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3,88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95만 원이 증액된 6,5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하단 산불헬기 임차 부담금 자치단체등이전비는 1억 1,696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5,2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 개인 진화 장비 구입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266만 원이 증액된 2,2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 산불감시망 설치사업 등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 2,83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산불진화시스템 구입 자산취득비는 9,60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산림재난대응단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인건비는 13억 3,173만 9,000원으로 세부 사업명 변경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불 방지 종사자 근무복 구입 등 일반운영비는 4,937만 5,000원으로 세부 사업명 변경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산림재난대응단 예찰방제단 기계 구입 자산취득비에 231만 2,000원으로 세부 사업명 변경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피해 고사목 제거 등 시설비및부대비는 4억 8,005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8,12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일반 병해충 방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시설비는 8,000만 원이 감액된 9억 2,69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감리비는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 초소 운영입니다.
초소 운영 인건비는 139만 7,000원이 증액된 4,9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 시설비및부대비는 3,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해안숲 정비 시설비및부대비는 2,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 안내판 등 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20만 원이 증액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천동 팽나무 군락지 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시설비및부대비는 5,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근로자 인건비는 2,108만 원이 증액된 2억 4,0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494만 원이 증액된 1억 2,5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곤충 사육 등 재료비는 1,180만 원이 증액된 4,86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남해힐링숲타운 보수 시설비및부대비는 1,8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등산로 시설물 유지보수 숲길 정비 등 시설비및부대비는 1,4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2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0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 숲길 조성 관리 시설비및부대비는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망운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9억 3,045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3,0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대회 민간이전은 3,098만 5,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전문임업인 육성 및 지원 산림경영인 임업정보지 보급 일반운영비는 37만 8,000원이 증액된 2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이전은 9,701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3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사업 전산 입력 인건비는 161만 9,000원이 증액된 95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직불제 위원회 운영 및 교육 일반운영비는 169만 원이 증액된 3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직불제 직불금 지급 일반보전금은 1억 3,179만 6,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공원 조성 및 관리 근로자 인건비 423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9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차량 및 장비 관리 등 일반운영비는 400만 원이 증액된 5,9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녹지공간 정비 등 시설비및부대비는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꽃길 및 소화단 조성 관리 인건비는 157만 7,000원이 증액된 6,7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는 800만 원이 증액된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꽃길, 꽃밭 조성 재료비는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6,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네트워크 읍면 평가 시상 포상금은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화분 걸이, 소화단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70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화단지 관리 인건비는 312만 원이 증액된 7,6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야생화단지 꽃묘 구입 재료비 1,000만 원, 야생화단지 정비 시설비및부대비는 1,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쉼터 조성 관리 정자 개보수 등 시설비및부대비는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인건비는 2,200만 원이 증액된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시설비및부대비는 3억 원이 감액된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녹색쌈지숲 조성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법정 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및부대비는 2억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가꾸기사업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및부대비는 4,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 간선 도로 소화단 유지 관리 시설비및부대비는 1,5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 도시숲 등 관리 지표 측정 평가 시설비및부대비는 3,760만 6,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6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해군 산림녹지과는 아, 산림공원과는 실질적인 중요한 사업도 많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수상도 하셨다고 하는데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업무계획 11페이지 천동 팽나무 군락지 공원 조성이 그 사업 있는데 현재 이 공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군락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게 총면적이 4,500㎡ 정도 됩니다.
○박종식 위원 아, 지금 현재 이제 군락지가?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박종식 위원 예, 4,500. 그러면 우리가 5필지에 2,064헤베로 이제 매입을 할 건데 이거 매입하면 이 정도면 충분히 공원 조성하는 데 뭐 문제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아,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2025년에 저희들이 매입한 필지가 3필지, 1회 추경에 도와주셔 가지고 3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 재난 안전 사방 해서 1필지를 매입했고 저희들이 지금 한 4필지가 남아 있는데 3필지는 협의가 완료돼서 이 3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진을 하고 또 한 분은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협의 추진 중에 있는데 1필지는 뭐 크게 사업장을 조금 물리면 1필지는 여기 동의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올해 5,000만 원을 상정해 놨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좀 적어 가지고 추경에 또 조금 확보를 하고 해서 매입을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우리 그러면 그 천동 군락지에 지금 팽나무가 현재 몇 그루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지금 팽나무가 8그루하고 또 이팝나무 1주 있고요.
느티나무가 2주 해 가지고 11주가 지금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611페이지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 설치 해 가지고 6,000만 원씩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뭐 카메라 다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이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송전탑에 달게 돼 있는데 이제 뭐 중앙부처에서 토론을 거쳐 가지고 내려왔는데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시권이 좋은 지역 있으면 또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해 보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612페이지 우리 산사태현장예방단이 이제 생겼는데 이게 주로 그러면 하시는 일들은 지금 뭔 일들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제 이게 예방단 해 가지고 저 통합이 돼 가지고 예전에는 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각계 다르게 좀 운영이 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예산에는 뭉뚱그려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나눠져 있습니다.
산사태예방단에 우기철에 또 주민들이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주택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 상시 방문해 가지고 계도도 하고 또 대피 명령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가서 찾아뵙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603페이지에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 6개소 이리돼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강대철 위원 사방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뭐 모래로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게 이제 계류의 안정을 위해서 사방 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사태가 우려되는 데 흙을 절개 하고 산지 사방이라 해 갖고 보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역 관리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 계류가 굉장히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에 이게 자꾸 무너지고 하면 계속 이제 임야나 농지들이 침하가 되니까 그걸 보강하고 바닥면을 큰 돌들을 깔아 가지고 안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리 이 6개소 같으면 우리 남해군이 하나 포함이 될 거고 그리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우리 남해군에 여섯 군데......
○강대철 위원 남해군 내에.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군내에 6개소입니다.
○강대철 위원 6개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지금 이게 사방 댐은 사방사업이라 해 가지고 6개소인데 사방 댐은 3개소입니다.
물건리, 신전 또 그다음 서호리에 이 사방 댐이 3개가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 삼동면 봉화리에 유역 관리사업이라 해 가지고 계류를 갖다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 사방이라 해 가지고 남면 당항에 그다음 창선 상신에 이 산지 사방이 또 계획돼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상신. 그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 이리돼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뭐 토지소유자 동의받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들 이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그리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강대철 위원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사업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비단 비율만치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강대철 위원 예, 그 공사하는 자치단체부담금인데 이게 이제 6곳이 있는데 그걸 부담금을 갖다 위에 국가에다, 이제 하는 어느 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그거는 이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강대철 위원 연구원에.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거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 이제......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아, 연구원에다가 준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강대철 위원 예, 연구원에. 그래 돈을 어디다 주는고를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건데 보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웃음)
○강대철 위원 그다음 604페이지 거기 밑에 보면 임도시설 해 가지고 우리 군비다 그지요? 임도사업 그......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강대철 위원 0.5킬로 평산에서 죽전까지를 해 놓고 그 밑에 감리비 해 가지고 이래 갖고 이거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맞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증액돼 가지고.
○강대철 위원 4개소인데 이거는 또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거는......
○강대철 위원 시설로......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임도사업비가 국도비전환사업이나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사업비 잔액이 남으면 비율대로 해 가지고 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군비를 가지고 감리를 좀 시키고 남는 돈은 저희들 군비를 남구기 위해서 감리비를 조금 이거는 개소는 이게 1개소 돼 있지마는 감리비는 4개소로 운영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대철 위원 혹시나?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 609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기도 그 분담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단 308번에 보면 산불헬기 임차 시군부담금 1대.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강대철 위원 1대 하는데 이게 3억 4,776만 원이 들어갑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우리 남해와 진주, 사천 이리 이제 한 권역인데 헬기 1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여기에 책정돼 있는 것입니다.
○강대철 위원 1대분으로?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강대철 위원 그 헬기 몇 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제......
○강대철 위원 진주, 사천, 남해......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남해, 사......
○강대철 위원 하동......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남해, 진주, 사천 이렇게 한 권역에......
○강대철 위원 남해, 진주, 사천.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1대입니다.
○강대철 위원 아, 그 권역에 1대.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그리고 하동, 산청, 함양 이래 가지고 또 뭐 1대 돼 있고 권역별로 이리 1대씩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남해와 진주, 사천이 각각 이 정도의 금액을......
○강대철 위원 이제 분담해야 된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분담. 예예.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해도 3억 4,000을.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강대철 위원 사천도 뭐 3억 4,000, 진주도 3억 4,000 뭐 총 한 10억 정도로 갖고 1대를 운영하겠다 이제 이런......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도비하고 이제 도에서 또 부담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강대철 위원 우리 군 부담금이 그렇다 이 말이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강대철 위원 시군부담금이.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야, 헬기 1대 운영하는 데 10억 원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다음에 617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거기 보면 보호수 정비는 뭐 우리 청사 외 11개소가 있다고 보는데 500만 원씩 그리해서 되고.
그 밑에 보호수 경관조명사업 해 가지고 시문 외 2개소입니다.
이게 이제 1,000만 원씩 3개소인데 보호수 경관조명사업이라 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실제적으로 우리 남해군 관내에 있는 이제 보호수는 있고 그리고 또 뭐 동절기는 6시 이후 되면 전체가 캄캄하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절기 때나 이런 때 실제적으로 보호수가 수형이 아름답고 이런 나무에 대해서 간접 조명을 비춰 가지고 좀 더 우리 관광 자원으로써.......
○강대철 위원 아, 야간에?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시문에 1개 있고 그 나머지 2개는 어디입니까? 그 나무 좋아요. 거기. 시문 그쪽에.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근데 그 보호수는 아니지마는 언포 지역하고.
○강대철 위원 언포?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강대철 위원 창선 언포?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강대철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저희들이 이거는 또......
○강대철 위원 거기도 나무 좋고.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강대철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산림조성팀장과 대화)
○강대철 위원 상가?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상가 북구.
○강대철 위원 아, 상가 북구. 야간 조명을 하면.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간접 조명을 합니다. 직접 조명을 안 하고.
○강대철 위원 예, 그러니까 간접 조명으로 해서 그 나무의 형태를 밤에도 아름답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야간으로써 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내년에 이제 보겠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 그 뒤에 618페이지 거기 보면 해안숲 정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돼 갖고 500만 원씩 2개소 하는데 그 해안숲을 정비하는 것은 나뭇가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뭐 보완해야 될 사항 있으면 일단 수목은 기본적으로 또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지반이나 이런 게 생육에 안 좋은 부분 있으면 개선을 좀 시키고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나무를 살리는 그런 내용이고.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강대철 위원 정비 아름답게 만드는 거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강대철 위원 6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해힐링숲타운 보수 맨 아래 401-01에 시설비 거기 보면 나비생태관 계단 보수하고 그 밑에 안전 점검 용역에 지적 사항이 돼 있습니다.
안전 난관이라든가 외벽 보수 등 그 보수비가 있는데 지적 사항이 이 두 가지입니까, 뭐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게 이제 계단 올라가는 안전 난간.
○강대철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전에는 이제 손잡이가 없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요새 안전이 강화되고 하니까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안전 점검이 나오면 ‘이런 거는 보완을 해라.’ 이런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뭐 설치를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다음 621페이지에 등산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등산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보면 또 시설부대비에 생태 관광 등산로 확장 이리돼 있습니다.
우리 생태관광 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등산로를 확장한다 이래 갖고 9억입니까? 9,000만 원.
등산로를 확장할 건데 생태 관광 등산로가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거는 담당 팀장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팀장님 나오셔서......
○강대철 위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위원장 장영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생태 관광을 하는 등산로인데 여기가 어딘가, 팀장님 나와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산림휴양팀장 김평주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팀장 김평주입니다.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그 시설비에 생태 관광 등산로 확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90킬로를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에 대해서 저희들 50킬로에 대해서 숲길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구간에 협소한 구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1m 정도 이렇게 노폭이 돼 있는 부분을 1.5m까지 좀 확장을 하는 그런 구간이라서 전체 노선 중에 힘든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확장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무슨 내용인고 대충 이해가 갑니다. 우리 남해에 있는 등산을 할 수 있는 그 등산길들이 이제 주위에 좀 어떻게 이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지요?
○산림휴양팀장 김평주 예, 전체 90킬로 중에......
○강대철 위원 90킬로 중에서.
○산림휴양팀장 김평주 중에 저희들이 숲길로 지정된 게 동서로 나눠서 50킬로를 지금 지정해 놔서 거기에 이제 향후 저희들이 국가숲길로 지정받기 위해서 이제 조건이 50킬로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집중적으로 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지금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산림휴양팀장 김평주 지금 서상에서 망운산을 거쳐서 우리 여기 호구산을 거쳐서 저 물건까지 가는 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홍보가 잘 돼 있습니까?
○산림휴양팀장 김평주 지금 저희들이......
○강대철 위원 등산로가......
○산림휴양팀장 김평주 내산 쪽에는 지금 명품숲길 50선에 올라가 있고 저희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산림청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강대철 위원 예.
○산림휴양팀장 김평주 다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서 그 홍보를 해 갖고 우리가 바래길도 있고 뭐 등산길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팀장 김평주 예.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바래길은 이제 그거 하는 거고 등산길로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가 돼 가지고 남해에서 생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산림휴양팀장 김평주 예예, 내산 쪽 일단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들도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예,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산림휴양팀장 김평주 예.
○위원장 장영자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우리 623페이지에 거기 보면 산림레포츠대회를 내년에 한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강대철 위원 군수배 산림레포츠대회 2종목인데 이 종목이 어떠어떠한 종목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트레일레이스라 해 가지고 산악마라톤 비슷한 거.
○강대철 위원 아, 요즈음 젊은이들이 막 그 산에서 뛰어내려 오고 이 난리를 지기더라고.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강대철 위원 예, 그런 건가?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번 요 앞에도 이제 저희들이 서상스포츠파크에서 트레일레이스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참가 인원이 공식적, 그 참가비가 6만 원 정도 되는데 등록자가 370명 그리고 임원진이 한 40여 명 오고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그 정도 인원이 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부 다 이거는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외지에서 많이 와 가지고 뛰고 나니까 아침에 7시 반에 이제 모여 가지고 행사를 하고 8시쯤에 출발을 했는데 저희들이 출발할 때도 추웠거든요.
추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선수들만 보였었는데 간간히 가족들도 보이는데 마라톤 하고 들어올 때 이리 보니까 거의 다 가족들을 같이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4명씩 해도 이게 한 1,000 몇100명이 남해에 머물다 가니까 또 그리고 스포츠파크 이런 데도 만실이 돼 가지고 다른 데도 또 주무시고 오는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시범으로 한번 했었는데 이런 게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3월하고 또 10월경에 이래 이제 두 종목을 해 가지고 뭐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까 저기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거기에 이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위치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서상 저쪽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힐링숲타운 쪽으로 해 가지고 등산로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 이리 개발을 하고 또 창선 쪽으로 이제 등산로 뭐 대방산 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 개발을 해서 좀 확장해 나갈까 싶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장영자 예,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예산서 602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간쯤 보니까는 임도 등 산림사업 관련 홍보 현수막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장행복 위원 이게 이제 8만 원 해서 20개를 붙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장행복 위원 예, 거리에 부착을 할 건데 현수막 규격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기본이 6m짜리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장행복 위원 6m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6m 기본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기본 사이즈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장행복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수막 우리 군내 시세가 6m짜리는 6만 한 5,000원 이제 그 정도로 가는데 8만 원이 얹혀 있어서 이것은 저 확인해서 수정 좀 부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리돼 있지만 이제 산림사업하면 안전 관리 이게 이제 산림 행사 지원도 있지마는 사업별로 또 이게 다른 데는 사업비만 책정이 돼 있지마는 안전 관리 뭐 현수막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행할 때는 이렇게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이제 더 쓸 수도 있다 그 말이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장행복 위원 예예, 그리 여기 8만 원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남해에.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608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우리 생활권 주변 제초 등 제거 이 비용이 조금 실려 있습니다. 한 3,000만 원.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장행복 위원 10개 읍면당 300만 원 지원합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장행복 위원 그래 총예산이 3,000만 원인데 사실은 읍의 경우에는 도로에 가로수도 많고 또 아파트 단지도 많고 또 주민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민원도 더 받습니다마는 이제 읍행정복지센터에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다.’ 하고 산림공원과 하면 물론 여기 맞춰 놓은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이 평균치를 이제 이렇게 실어 놨는데 읍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 좀 적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장행복 위원 그리 예산을 조금 편성하라 그 말입니다. 증액을......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장행복 위원 그다음 611쪽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뭐 있냐 하면 산불진화차 구입 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장행복 위원 이게 이제 2대입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장행복 위원 9,600만 원이 실려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 진화차가 몇 대입니까, 몇 대가 움직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지금 읍면에......
○장행복 위원 나와 있을 건데? 수치가. 10대는 안 되나?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10대 안 됩니다.
○장행복 위원 그리 안 되고?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8대 정도.
○장행복 위원 8대 정도로. 8대. 운전은 주로 누가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저희들이......
○장행복 위원 전문가가 합니까? 그 일하는 사람이......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읍면에서는 이제 그 산불 감시......
○장행복 위원 원이 하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 이제 운전을 좀 하고 반장처럼 이렇게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게 이제 운전이 안전과 관련이 됩니다.
그 안전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 운전 경험 미숙으로 여러 가지 도로가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장행복 위원 그런 굴곡도 있을 거고 이래서 운전은 잘 아는 사람이 조금 전문가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작년, 금년 남해에 산불 발생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된 거는 고현면 섬에......
○장행복 위원 예예.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산불이 1건 발생을 해서 저희들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공식적인 건 아니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장행복 위원 예, 우리 산불 다른 지역에 일어나면 참 밤잠을 설칩니다. 그지요?
그다음 613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단에 보면 뭐 있냐 하면 산불 방지 우리 근무하는 사람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장행복 위원 근무복과 신발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장행복 위원 50명 돼 있거든요. 한 2,000여만 원 실려 있는데 40만 원짜리인데 종사자 많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장행복 위원 50명입니까, 그러면 왜 50명만 이렇게 잡아서 실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뭐 예산을 확보해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장행복 위원 아, 그렇구나.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염 처리된 진화복 옷 한 위에 하나만 해도 4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장행복 위원 예산 좀 올려야 된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장행복 위원 적으면 떼를 쓰더라도 거기 예산팀장 계시네.
이런 거 잘 들어 놔 놓으소. 전부 예산 이쪽 이야기합니다.
(○예산팀장 류인수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깎을 거는 우리가 깎을 거고 싣는 거는 그쪽에서 실을 거 아닙니까?
자, 619쪽에 천동 팽나무 군락지 공원 편입 부토지 보상금 해서 한 5,000만 원 실려 있는데 보상 마무리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아직......
○장행복 위원 안 됐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안 됐습니다. 예예.
○장행복 위원 이제 한 700평 됩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장행복 위원 700평 남짓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세게 편성되었다 생각은 안 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장행복 위원 아, 그 주변 시세들이 뭐 이 정도로 된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저희들이 뭐 항상 하는 게 감정가에 의해서 하니까.
○장행복 위원 예예.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그러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들은 항상 ‘금액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저희들이 좀 설득을 하고 좀 부탁도 하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리 이제 그 도로 옆 같으면 땅값이 이게 지금 한 8만 원, 7만 원 남짓뿐이 안 치거든요. 평당.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장행복 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떼를 써서 좀 깎았는지 싶어서.
그다음 업무보고 1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번입니다. 망운산 둘레길(임도) 조성길이 있습니다.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장행복 위원 산불예방, 산림경영, 산림레포츠 등을 활용한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조성사업인데 이게 사업 기간이 28년도까지입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장행복 위원 36억 7,500만 원인데 금년 소요 예산이 15억 1,900만 원이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장행복 위원 계획대로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 이제 서면 연죽에서......
○장행복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여기 읍 쪽으로 나오는 구간이 전부 다 암반 지역이 돼 가지고......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실제적으로 뭐 한 1킬로 가야 되는 거를 한 몇 100m씩 추진을 진행이 안 되고......
○장행복 위원 안 되고.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잘라지는 상태고 그리고 나중에 아산 쪽으로 가도 또 그 암석지가 많아 가지고......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이게 이제 또 이렇게 해 놨었는데 이게 아마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지 않나 싶은......
○장행복 위원 더 많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장행복 위원 이 기간 내에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장행복 위원 그지요? 이게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생각보다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구간 진행이 조금 더딘 편입니다.
○장행복 위원 슬기롭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29쪽에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전망대 조성 건이 하나 있네요.
연죽 산 2-1번지 일원입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장행복 위원 이게 정확한 위치가 마을 위쪽입니까, 어디 뭐 옆쪽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저기 헬기장 위에서......
○장행복 위원 아, 예예.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올라가서 산림욕장 지나 가지고......
○장행복 위원 예예.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저희들이 그 위쪽에 나중에 이제 여기 망운산 둘레길도 그쪽으로 지나가고 그리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밑에 쪽에는 정자가 하나 있긴 한데 사실상 뭐 전망대도 되고 그리고 또 기상 악화나 우천 시에는 또 대피소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 위쪽에다가 랜드마크 형식으로 해서 하나 뭐 예쁘게 조성을 해 보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예, 그쪽 지역이 갖는 랜드마크 형식으로 관광객들 맞이도 할 수 있고.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장행복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아산 쪽으로 가면 이 말이 맞는데 저쪽으로 가면 이게 안 맞아요. 말이.
문제점에 지적을 해 놨는데 교회가 있다, 어린이집과 관사가 있다. 그러면 아산 이 위쪽이지요,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아,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그 진입로 쪽에 이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뭐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장행복 위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조금 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장행복 위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우리 저 자연휴양림 이용료 이리돼 가지고 1억 5,000입니다.
자연휴양림 이용료 해 가지고 1억 5,000이거든요. 599페이지 세입에 보면.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박종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할게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입장료 말씀이십니까?
○박종길 위원 예예, 이용료 했네요? 입장료 말고 힐링숲타운 입장료는 이해가 가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박종길 위원 자연휴양림 이용료가.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 휴양림이 조성되고 나면 사용하는 숙박이나 또 덱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와 관련해서 시설하는 데 되는 세입을 잡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뭐 하는 데 그......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나중에 저희......
○박종길 위원 휴양림 숙박하고......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숙박도 있고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완성되고 나면 숲속에 덱 해 가지고 야영장 비슷하게, 숲속에 덱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임대하는 거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박종길 위원 그것 때문에 이리 세입을 잡아 놓은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박종길 위원 그리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뭐 어찌 세입에다 이리 잡아 놓습니까?
이용료가 뭘 받아 이리 딜여서 들어온 돈도 아니고.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제 나중에 저희들 하반기에 내년 휴양림이 6월 달에 해 가지고 뭐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7월 달에 개장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이거를......
○박종길 위원 이 정도로 들어올 거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박종길 위원 돈이?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그래서......
○박종길 위원 이용료가 이 정도로 들어올 거다 그래서 실은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의했는데 604페이지 세출 부분에 보면 아까 임도 신설 해 가지고 평산~죽전 했는데 0.5킬로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박종길 위원 500m인데 이게 그러면 평산~죽전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평산마을만 하고 또 죽전마을은 따로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아니,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평산~죽전까지.
○박종길 위원 평산~죽전까지 가려 하면 거리가......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그 중간에 이제......
○박종길 위원 되는데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0.5킬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게 법정리를 이야기해 놨는데 오리에서 실제적으로 오리마을 안쪽에서 원래 계획됐는데 그게 한 몇 년 전에 시행하려 하다가 그 입구 쪽에 1필지가 동의가 전혀 안 돼 가지고 지금은 오리저수지 있는 쪽에서 평산 쪽 그쪽으로 이제 아, 거기가 이제 평산이니까 죽전 쪽으로.
○박종길 위원 죽전 쪽으로.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서 나는 그 거리가 오리든지 평산이든지 상당히 거리가 조금 먼데......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아, 전체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1킬로하고......
○박종길 위원 전체는 아니고 그러면 어디 중간쯤에 그런, 이 한단 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오리에서 이제 거기 원래 오리 임도, 오리저수지 둘레 또 임도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거기 임도가 신설이 안 돼 있습니까, 임도가 안 돼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전에 이제 저수지 위쪽으로는 이렇게 임도가 돼 있는데 바라보자면 그 오리저수지 왼쪽편까지는 임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아서 이제 죽전까지 가는 거를 개설하려 그랬는데 그게 중간에 입구 부분이 안 돼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이제 죽전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임도입니다.
○박종길 위원 2억이면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제 조금씩 해서 나아 가지고 원래 죽전 끝에 있는 임도까지 연결하려 그러면 그것도 킬로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 606페이지에 보면 우리 민간위탁사업비가 나옵니다.
큰나무 50㏊, 어린나무 75㏊, 조림지, 295㏊, 산불 예방 200㏊라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뭐 돈이 조금 8억 정도 증가가 됐네요.
이거는 큰나무, 어린나무 이런 거 어떻게 이리 규정을 정비하는 겁니까? 이거.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저희들이 이제 조림을 하고 나면 1년 차~3년 차까지는 풀베기를 해 줍니다.
조림목이 좀 잘 크기 위해서 저 다른 데 피합이 안 되기 위해서 이제 그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2년~5년 정도 있다가 그러면 한 5년 지난 조림목 숲에 대해서는 어린나무라 해 가지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조림목에 지장을 주는 경합이 되거나 이런 나무들이 또 참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 정리해 주는 작업이 어린나무 가꾸기고.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데 누가 이리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게 산림조합에서.
○박종길 위원 산림조합.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저희 위탁 대행입니다. 사실은......
○박종길 위원 위탁 대행으로 하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위탁 대행인데 이게 저희들이 내부적인......
○박종길 위원 그러면 한 5년까지는 어린나무고.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박종길 위원 그다음 이제 5년 이상은?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한 5년에서 사실 이제 한 10년 차까지도 저희들 어린나무라 치고 이제 하고......
○박종길 위원 어린나무 치고.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10년 차 이상 되는 거는 이제 좀 큰나무라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럼 저 산림조합에다 이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산림조합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 사업 이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또 지도하고 대상지 확정을 지어 주면 자기들이 또 입찰 띄워 가지고 우리......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20억 정도 되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남해군에 있는 그 법인들이 이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뭐 산림조합 다 줘 버리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웃음)
○박종길 위원 뭘 그 쬐끔 그런 거 주고 있노? 알겠습니다.
다 물어본 거고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614페이지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로 여기 우리 공원과 칭찬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재선충이 남해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다른 데 가면 엉망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박종길 위원 외지에 가면.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박종길 위원 근데 지금 남해는 혹시 재선충 발생된 데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지금 저희들이 뭐 방제를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몇 100본씩 이리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예방 위주로 해 가지고 나무주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면 쪽에 조금 나오고 그리고 대교 쪽에는 이제 노량대교나 이쪽 남해대교 쪽에서는 저게 이제 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 이게 비행 거리가 한 4킬로 된다니까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런 거는 이제 중간중간 잡고 그게 수간 주사를 하고 나면 또 발생이 안 되니까 방제를 하고.
창선 단항 쪽에 사천에서 또 오는 것들 있어 가지고 그거 이제 방제하고 수간 주사 하니까 그쪽은 이제 좀 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잠재돼 있던 저 남면 쪽에 조금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구역별로 수간 주사로써 해 갖고 예방을 하고......
○박종길 위원 철저히 해 주이소. 이게 우리 지금 하동만 넘어가도 뭐 나무가 소나무들이 다 엉망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잘 이리 좀 해 가지고 재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좀 잘 부탁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631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립공원 법정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박종길 위원 예, 군립공원 법정 계획 수립 용역 있고 여기 뭐 보니까 공원 보전 관리 계획 수립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 이래서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합시다.
군립공원 이면 우리 남해군의 공원인데, 남해군에 정하는 공원인데 이걸 수립을 해서 용역한다 이게 지금 안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웃음)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거......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군립공원은 이제 법적으로 이게 계획을 공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간 뭐 못하고 있다가 이걸 공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그 보전하고 관리 계획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미수립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우리 보면 이동에서 납산이나 그리고 저 뒤로 돌아가면 호구산이나 그런 데 그거는 지금 군립공원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그게 이제 지정은 해 놨는데,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나면 관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 가지고 관리법상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박종길 위원 아, 그러면 군립공원이......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미수립된 상태에서......
○박종길 위원 우리가 지정은 해 놨는데 한 번도 그걸 이리 그러니까 법정 계획 수립을 하지를 않았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이거는 이제 수립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좀 이번에 편성해 가지고 수립하려고......
○박종길 위원 지정된 지는 오래됐는데 이때까지 수립을 안 하고 이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웃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하여튼 간.....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잘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여 40분에, 1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자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임태식 위원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6페이지에 보호수가 있다 그지요?
28개가 지정이 돼 있네 그지요, 예? 과장님 보호수.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보호수는 28본이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 나무 이름이 말채나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임태식 위원 무슨 과에 어떤 나무입니까? 이게. 활엽수입니까? 이게 뭐......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활엽수입니다.
○임태식 위원 활엽수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무슨 과에 속하는 겁니까? 이 나무가.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게 아마 말채목에 들어갑니다. 이 말채 자체가.
나무, 그 저 말채나무목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임태식 위원 그래요? 은행나무......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물푸레나뭇과에 아마 들어갈 거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물푸레과.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부 다 이리해 놔 놓으면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안 들어갑니까, 관리하는 데 관리비 안 들어갑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들어갑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 나무 수종을 갖다 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되다 안 하는 나무를 갖다 이게 보호수다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이거는 꼭 보호를 해야 될 나무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말채나무가?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그게......
○임태식 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게 미조 아, 저 은점에.
○임태식 위원 은점?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은점 안에 있는, 이게 그 은점 수반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말채나무가......
○임태식 위원 그래요? 자, 그다음에 9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숲가꾸기 해 가지고 710㏊가 돼 있다 그지요?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아까 잠깐 이제 우리 동료 위원도 했는데 조림사업을 하고 나면 3년 동안에 이제 관리를 해 주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풀베기 작업을......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 가지고 한 5년, 아까 들어 보니까 뭐 과장님께서 5년 지나면 이게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 뭐 쪼깨난 이런 걸......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정리를 해 준다 그러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이제 그 내용입니까? 이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조림을 한 게 우리 남해군에 얼마 ㏊ 정도 됩니까? 이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예전에 하목부터 해서 하면 면적이 상당히 되는데 전체적인 면적은 한, 이게 정확하게 제가 뭐 아직 수치는 파악이 안 됐는데......
○임태식 위원 예예,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갖다 사후 관리가 돼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안 하면 나무 그 해 가지고 돈만 들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이 목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예, 그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임업 소득 기반 마련 해 가지고 고사리단지 녹지재생사업 해 가지고 돼 있다 그지요? 12페이지.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이제 고사리 이런 게 그쪽에 창선 같은 데는 많이 있단 말이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저번에 내가 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제 산림에 대한 엑스포가 있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저 강원도 쪽에.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고사리밭 이런 게 굉장히 또 우리가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하니까 산엑스포를 한번 유치를 해 보자 이리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아이, 그런 거는 하면 좋습니다. 저희들이 뭐 외부에서 또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엑스포 자체가 또 뭐 지역 경제도 발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거를 새겨 가지고 연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엑스포를 하면서 우리 지족 거기에 죽방렴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그리 이제 연계가 되면 하나의 작품이 될 것이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득 기반을 그만 이것만 갖고 할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를 한번 보입시다. 예산서가 제법 많이 증감이 됐다 그지요?
53억 9,215만 5,000원이 증감이 됐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이게 이제 휴양림이 좀 있어 놔 놓으니까.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그리고 이제 내년도는 222억 4,600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상당히 우리 산림공원과 쪽에는 50억 이리되는 거보다 다른 과보다 내가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다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임태식 위원 중요한 부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에 거기 보면 섬지역산림가꾸기 해 가지고 5㏊입니다. 그지요? 섬.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보면 1억 4,571만 7,000원이 감액됐단 말이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근데 요즘은 섬 가꾸기, 섬 이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 감액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역행한다 이리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저희들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거 보면 균특사업이 돼 가지고 균특 그게 도에서 일괄 이제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저희들은 많이 요구를 해도 또 좀 이리 줄어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균특이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이 좀 가서 말이지요. 읍소도 하고 이래 가지고 원래 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섬에 대한 내용이.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도지사님의.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임태식 위원 그렇다면 역행하는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임태식 위원 뭐 업무가 좀 공격적으로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저희들이 뭐 좀 더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610페이지 거기 뭐 제가 이제 여비 이런 걸 좀 따집니다. 규정대로 했는가 싶어서.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산불대책본부 여비 해 가지고 1만 원을 실었단 말이지요. 평소 때 2만 원 여비를 싣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어째서 1만 원을 갖다 이리 실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제 저희들이 출장 갈 때 관용차를 가지고 하면 4시간 이상이 되면 여비가 2만 원이 되는데 관용차를 가지고 가면 1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임태식 위원 외출을 할 때는 4시간 이상, 이하?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상요.
○임태식 위원 외출을......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아, 외출요?
○임태식 위원 예, 외출을 갖다 기준을 몇 시간으로 잡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외출은 기준이......
○임태식 위원 퍼뜩 가는 데 외출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그거는 이제 상관없이 가는 소요되는 시간 외출을 내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럼 몇 시간부터 몇 시간까지를 갖다가 외출이라 그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출장이라고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를 들어서 외출은 갖다 들어오는 거를 이제 외출로 잡고 만약에 오후 뭐 4시에 나가 가지고 6시까지 간다 그러면 조퇴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외출 시간이 있어요. 언제까지는 몇 시간 정도까지는 외출이고.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은 또 출장이고 가만있자 이거 예산팀......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아, 출장은 좀 다릅니다.
○임태식 위원 가만있자, 잠깐 미안합니다. 저 우리 그 예산팀장님......
○위원장 장영자 예예, 팀장님......
○임태식 위원 한번 나와 가지고......
○위원장 장영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출장하고 외출하고 그 개념.
○예산팀장 류인수 예, 예산팀장 류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은 공무상 이제 업무상 그 현장이나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은 사무실을 떠나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고, 외출은 개인 사정이나 이런 걸로 복무규정에 따라서 본인 연가를 사용해서 나가는 걸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 외출을 아니, 그 저 뭐 약방에 좀 간다고 잠깐 달고 가는데 그걸 외출을......
○예산팀장 류인수 예, 그거는 이제 본인 연가 일수에서 차감이 되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팀장 류인수 예, 연가하고 출장은 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 내가 볼 때는 1시간인가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런 거 같으면......
○예산팀장 류인수 예, 30분 단위로도 쓸 수 있고요.
○임태식 위원 예예.
○예산팀장 류인수 예, 그거는 본인 업무, 나가서 개인적인 일 보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시간만큼 쓰게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왜 그런 거 따지냐 하면 이런 걸 가지고 악용하는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외출을 하면 될 건데 출장을 달아 놓고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복무 복명서 받습니까?
○예산팀장 류인수 예, 보통 출장은 갔다 오면 그 출장 결과에 대한 복명이나 이런 건 하게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617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보호수 경관조명을 붙인다 그랬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이게 나무에 치명적인 내용일 건데요. 조명을 비추면 나무가 쉬어야 되거든요. 잠도 자야 되고.
그런데 이걸 갖다 조명을 비춘다 하면 돈은 돈대로 들내 버리고 나무는 나무대로 버릴 건데.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저희......
○임태식 위원 뭐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저희들 이제 그 타이머를 장착해 가지고 일정 시간만 일몰 후부터 해 가지고 한 10시, 11시 정도까지만 이제 간접 조명을 하고.
○임태식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나무를 갖다가 혹사하는 겁니다. 이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웃음)
○임태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 (청취 불능) 하고 이래 갖고 쉬어야 되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나무에다 불 이리해 버리면 또 이 사람들이 미친다는 말이지요.
미쳐요. 표현이 내가 뭐 이렇게 좀 과한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새겨 가지고 저희들이 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619페이지 아까 그 이야기가 팽나무 있지요?
보상금 이게 저 우리가 그 군락지를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된 겁니까? 이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아직 문화재는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임태식 위원 그럼 뭐로 돼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거 일반 그냥 숲인데 나무 이제 수령도 오래되고 또 그 풍치가 아름답고 해서 저희들 이제 공원화시키고 그것도 해 놓으면 지역에 또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이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갖다 문화재라든가 뭐 천연기념물 이런 쪽으로 안 할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 이게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해서 또 특별히 관리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보호수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반경 얼마에는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건 못 하게 돼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제 보호수 주변에 반경 수관 폭 안에 들면 저희들이 이거는 군유지기 때문에 군유지 안에서 할 때는 저희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 보호수가 지정이 되고 나면 거의 뭐 행위 제한이 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 왕후박나무 같은 데 이런 데는 50m 안에는 건축행위를 못 하게 돼 있다, 묶어 놨단 말이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그거는 천연......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지금 묶어지는데 이걸 돈을 갖다 주게 되면 가격이 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아, 예.
○임태식 위원 예? 근데 비싸게 이렇게 사 가지고 되겠냐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1개만 더 묻겠습니다. 627페이지 하단에 실외정원 시설 정비 1억입니다. 1억.
바다정원 쉼터 조성 해 가지고 6,000만 원......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이거 뭡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실외정원 시설 정비 해 가지고 1억.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 실외정원 시설 정비 해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힐링숲타운 안에 그 내부에다가 내부 이제 위에 천공도 돼 있고 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할까, 저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 볼까 싶어서 실외정원 시설 정비가 되고 그다음에 바다정원 쉼터 조성은......
○임태식 위원 뭘로 해 보려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임태식 위원 뭘 이야기를 해 보이소. 빨리하이소. 시간이 없다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요 바다정원 내 그 건축물 지금 이동면에 있는 석평에 바다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구조물, 건축물 해 가지고 또 별도로 좀 뭐 휴식 공간을 마련할까 싶어서 또 경관도 저해가 안 되면서 그 바다정원 옆에 지금 바다정원 앞에도 구조물이 있거든요.
뭐 경관 저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자원을 좀 확보할까 싶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 사람들이 좀 옵니까, 내가 볼 때 지나다녀도 뭐 별로 오다 안 하던데? 자전거만 이리 타고 다니는 사람 보이고.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아, 그래도 거기 저 차량으로 왔다가 쉬었다 가는 사람도 왕왕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과장님 어쨌거나 그러면 이거는 뭐 또 이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리하실 거지요, 아니면 직접 할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거는 이제 내나 입찰......
○임태식 위원 입찰?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해 가지고 입찰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공원과가 뭐 고생을 하시는데 고생하는 김에 더 좀 잘 살펴봐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새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셨고 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29페이지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전망대 조성 관련해서 앞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위치가 관대봉 아래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관대봉 아래쪽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대충 내용은 알겠습니다. 따라서 서면 연죽마을 이장님이 건의를 합디다.
‘연죽에서 관대봉 올라가는 등산로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좀 오래돼서 폐쇄,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이래서 다시 복원을 좀 시켜 달라.’
옛날에 뭐 밧줄도 지금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위험 요소도 있고.
그래서 그걸 연죽마을 이장님이 꼭 ‘연죽에서 관대봉 올라가는 등산로를 복원시켜 주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이거는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37페이지 지방정원 조성 추진 관련해서 뭐 내용은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여동찬 위원 혹시 우리가 민간정원은 섬이정원이 민간정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그거는 개인정원입니다.
○여동찬 위원 개인, 그러니까 그게 민간정원?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민간정원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거는 뭐 우리 군에서 지정해 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저희들이 안 하고 이제 도에서......
○여동찬 위원 아, 도......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민간정원으로......
○여동찬 위원 경상남도 민간......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정원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정원 뭐 몇 호.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여동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 611페이지 시설비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 설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여동찬 위원 송전탑 이게 이제 한전 소유지요?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걸 한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게 이제 이거는 중앙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설치는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보다는 다른 데 이제 전주가 있다든지 이런 데가 좋을 것 같고요.
송전탑도 저희들이 높이는 못 답니다. 그게 제한 사항이 있고 해서.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여기보다는 다른 위치를......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위험한 데다가 쉽게 허가도 안 해 줄 건데......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웃음)
○여동찬 위원 어찌 이런 사업을 하네 하는 예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 624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우리 저온창고를 예산이 좀 증액돼 가지고 34개소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여동찬 위원 이게 내년도 사업에 이리 좀 많이 늘게 된 거는 뭐 임산물 보관할 양이 많아서 그럽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이거 신청자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신청자 수에 따라서 또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거는 보조 몇 % 해 줍니까? 자부담이 몇 %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게 저희들이 군비가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비율이 국비 20%, 지방비가 30% 그다음에 융자가 30% 그다음에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20%.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28페이지 우리 이제 꽃길, 꽃밭 조성사업이 있는데 계절별로 꽃묘를 갖다가 8,400만 원 치 내년에 구입할 건데 이걸 우리 군내서 생산을 합니까, 외부에서 가져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있는 꽃묘도 구입을 하고.
○여동찬 위원 예예.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밖에 이제 조달로 해서......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고마 좀 비싸도 저도 내용은 압니다. 경기도서 공장에서 오면 좀 싼데......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웃음)
○여동찬 위원 우리 지역에 여기 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여동찬 위원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 많습니다.
엊그제 그 회나무 쪽에 누가 ‘와 보라.’ 해서 갔더마는 그 회나무를 이렇게 노거수지요?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정현옥 위원 그 수리를 했더라고요. 뭐 그게 페인트칠인지 니스칠인지까지 해서 받침까지 해 놔서......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정현옥 위원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아, 예, 고맙습니다.
○정현옥 위원 ‘정말 잘했다.’고 ‘노거수 보호에 많은 예산을 좀 더 실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뭐 예산서 바로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노구임도 사용료가 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정현옥 위원 이게 어디 뭐 풍력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당초에 저희들도 이제 풍력 관련해서 이게 이제 행정 절차상 저희들이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그래서 뭐......
○정현옥 위원 기한은 없는 거지요? 계속 내면.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5년입니다.
○정현옥 위원 5년입니까? 5년 뒤에 다시 연장할 수 있고.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정현옥 위원 그 밑에 저 밑에 내려가면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이거는 그냥 잡아 놓은 겁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산림보호법은 저 그거는 다......
○정현옥 위원 벌목......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과태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들어오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정현옥 위원 철저하게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정현옥 위원 재선충이라든지 산불도 없는 우리 남해군에 이런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하나 여쭤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정현옥 위원 산림 자원 우리 관리를 위해서 뭐 우리 남해군에 산불도 안 나고 하동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이렇게 지원도 나가고 그리했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예.
○정현옥 위원 혹시 주민자치회나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임도에 나무를 심겠다.’ 이리하면 나무 같은 거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아, 저희들이 예예, 그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럼 신청 과정이 이제 과장님 찾아가면 되겠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정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위치나 이런 거는 또 협의해 가지고......
○정현옥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이제 대국산성을 기준으로 설천면에서 쭉 올라가는 여러 군데를 자기들이 ‘나무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심겠다.’ 그럽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정현옥 위원 예, 그리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에 우리 고현둑방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 2,5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예.
○정현옥 위원 이게 뭐 풀베기 작업은 안 들어가는 거 같고 혹시 이거 태양광 고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아닙니다. 이거는......
○정현옥 위원 이거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저희들 내나 그 둑방에......
○정현옥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조성해 놓은 이제 꽃들.
○정현옥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꽃, 꽃.
○정현옥 위원 꽃?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저희들이 그 둑방에 해 놓은 꽃.
○정현옥 위원 꽃.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이제 잡초 제거도 하고.
○정현옥 위원 아, 이쪽에 잡초......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전정도 하고 이런 것들 작업하는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628페이지에 고현 도마 쌈지공원 설치 해서 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정확한 위치가. 628페이지 최......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이게 저......
○정현옥 위원 예,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면에서 요청이 와서 해 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잠깐만요. 이게 고현 도마입니다.
○정현옥 위원 도마 어디? (웃음)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도마, 이거 이제 고현면 건의로 해서 이거는 제가......
○정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면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질의 안 하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우리 군의 산림 공원은 참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해 주셔서 계획부터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창수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선옥
○출석 공무원
-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 관리운영팀장 고봉점
- 급수운영팀장 박문두
- 상수도팀장 김태석
- 하수도팀장 신재욱
- 산림공원과장 박성진
-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 산림보호팀장 최치영
- 산림휴양팀장 김평주
- 공원녹지팀장 강귀순
- 예산팀장 류인수
- 지방행정주사보 서지선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