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2.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2.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과 소관
나. 재난안전과 소관
(09시 56분 개회)
2.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홍경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6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옥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서한경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장경자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오정옥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24억 5,551만 5,000원이 감액된 40억 8,5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 24억 4,57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수소차, 전기차 구입 물량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수소차가 100대에서 20대, 전기차가 219대에서 163대로 국비 예산 전체 규모가 줄어들어 감소되었습니다.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세부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연계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3억 8,736만 7,000원이 감액된 201억 3,94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작년 전액 삭감된 자연보호 남해군협의회 자연보호 활동 지원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자연보호협의회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되도록 협의회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도 대표 우수습지 풀베기 용역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남해에코촌 환경 정화에 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에코촌 관리를 위한 농약분무기 구입에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남해에코촌 전망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2,022만 2,000원이 증가한 7,5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에 392만 2,000원이 증가한 2,6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남해군환경계획 수립에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 맨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에 4억 9,240만 원이 감소한 1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1,400만 원이 증가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바로 아래 되겠습니다. 수소자동차 구입 지원에 28억 원이 감소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에 8,000만 원이 증가한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 바닥 조명 교체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에 1억 9,684만 원이 증가한 2억 6,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840만 원이 증가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공중화장실 주민 민간위탁에 288만 원이 증가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맨 아래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에 24억 4,788만 1,000원이 증가한 111억 9,6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45억 9,666만 1,000원이 증가한 179억 7,5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21억 3,878만 원이 증가한 55억 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예산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45억 9,666만 1,000원이 증가한 179억 7,5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9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폐건전지,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 등 재료비에 100만 원이 증가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및 클린존 설치 등 시설비에 1,000만 원이 증가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환경공무직이 사용하는 세탁기, 건조기 교체 구입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 대행 위탁비에 200만 원이 증가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 일반보전금에 289만 6,000원이 증가한 3,4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차량 임차비에 1,000만 원이 증가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수거 차량 임차비 등에 450만 원이 증가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하구 부유쓰레기 위탁 처리비에 849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4,4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클린존 설치비에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RFID 음식물종량기 설치와 음식물처리시설 협잡물 등 위탁 처리에 5,404만 원이 증가한 3억 9,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시설 운영 관리위탁 등 민간위탁금에 3,000만 원이 증가한 21억 3,7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소각시설 광역화 남해군 분담사업비에 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환경공단 위탁사업비에 4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도 좀 드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업무계획 22페이지 음식물처리기를 올해 110대로 잡아놨는데 지금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있습니다. 사실상 음식물종량제 처리기는 2023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초창기에는 사실상 신청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줄고 있는 경향인데 줄고 있는 경향이 우리가 RFID 음식물종량기를 별도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굳이 가정에 음식물종량제가 필요 없는 그런 가정 세대가 많이 있어서 일단 현재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박종식 위원 RFID 음식물종량기 올해 30개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박종식 위원 우리 군민들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이용률이 좋은 편입니다. kg당 수수료가 31원으로 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호응도가 높습니다.
○박종식 위원 민원은 들어오는 게 거리가 큰 마을은 좀 멀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위치 선정을 나갈 때 업체하고 공무원이 나가서 부지 선정할 곳을 선정을 하는데 이장님하고 같이하는데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쉬운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한데 주택이 모여 있으면 괜찮은데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군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과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박종식 위원 553페이지 좀 생소해서 물어보는데 다회용기 재사용 수거, 세척 용역 해 가지고 2,500만 원 5개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감홍경 이것은 작년도에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남해 독일마을 축제 맥주축제, 마늘한우축제, 해산물축제, 고사리축제 등등 해서 축제가 5개가 있습니다. 축제장에 가보면 거의 일회용품을 씁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사업비를 확보를 한 게 다회용기, 다회용기를 우리가 배부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고 환경에도 좋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다회용기라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환경과장 감홍경 구내식당 가면 그것을 주면 받아 가지고 그쪽에 담아서 먹는 그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세척기에 해서 세척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간에 보면 광양만권 대기오염 피해구제 해 가지고 노후 국가산단 주변 지역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협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국회하고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사실 돼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광양은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산단 배후에 있는 우리 남해지역으로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제가 환경과에 오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제정법이 2023년도 당초에 제정을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님 계실 때 했는데 이 특별법은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가 되고 2024년도에 이상휘 국회의원님께서 노후 국가산업단지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올해 연초에 제가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를, 서천호 국회의원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국회의원님도 같이 만나서 너무 시기적으로 자꾸 늦춰지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 자체가 계류만 되어 있지, 국회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서천호 국회의원사무실을 찾아가서 특별법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되지, 행정적 차원에서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박영철 위원장님께서도 사람들을 같이, 회원수가 200명 정도 되는데 대책위원회에서 같이해 가지고 국회를 방문을 하고 협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산서 546페이지 밑의 부분에 보겠습니다. 작년도나 이 앞에 야생동물 피해가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야생동물 피해가 읍면별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멧돼지가 내려와서 수확물, 수확시기에 특히 많거든요. 고구마, 나락, 벼 이렇게 많은데 수치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육지에는 멧돼지고?
○환경과장 감홍경 남해도 멧돼지입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남해의 육지에서는 멧돼지 피해고 바다에서는 수달 피해고.
그러면 야생동물 바람에 사람도 못 살 지경으로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환경과장 감홍경 그래서 방지단을 운영을 합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개체수가 아시다시피 2024년도까지 고라니와 멧돼지 두 종류를 해서 2,400두를 잡았는데 2025년도에도 500여 두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섬 자체가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방지단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남해에서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예산을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방지단들이 나가서 고라니와 멧돼지를 포획을 하고 있는.
○강대철 위원 예, 그렇지요. 물어보겠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금액이 2,000여 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이것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펜스를 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울타리를 설치를 하는데요.
○강대철 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 현장에 가서 지원을 해 줍니까? 자부담이 있고 그럽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자부담이 행정에서 6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40%고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최대 400만 원.
○환경과장 감홍경 예. 울타리 설치하는 데 m당 단가가 2만 6,000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데가 많아요? 많습니까? 순서대로 지원을 해 줍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늘어나니까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증액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또 한 번 봅시다. 547쪽에 보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어떤 야생동물을 보호를 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이것은 야생동물인 멧돼지나 고라니가 논밭에 내려올 경우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작물을 헤쳐서 사용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작물을. 그래서 피해 면적, 피해율, 농작물의 소득금액을 산정해서 8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포수들 있지 않습니까? 밑에.
○환경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피해방지단. 지금 포수들이 남해군에 몇 분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평균 18명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18명?
○환경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1인당 10만 원씩 해 가지고 10명 이렇게 해 놨는데.
○환경과장 감홍경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10만 원인데 부기가 잘못돼서. 15일 이상 출동할 경우에는 20만 원씩 1회에 지급을 합니다.
○강대철 위원 감액이 됐습니다. 포수가 줄었는가.
○환경과장 감홍경 이것은 예산팀에서 오기가 있어서. 우리는 20만 원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제출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산팀에서 오기가 있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2,400만 원이나 줄었어요. 포수들이 하려 하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환경과장 감홍경 이 부분은 추경에 부담을 더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대철 위원 추경에 부담을 해야 된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육지에서는 멧돼지니 고라니니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바다에서는 어쩔 겁니까? 그것까지는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감홍경 예, 환경과에서 그것까지는...
○강대철 위원 책임질 그게 없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못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것은 보호동물이죠? 수달은.
○환경과장 감홍경 예, 천연기념물입니다.
○강대철 위원 돼지 한 마리에 크나 작으나 20만 원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멧돼지는.
○강대철 위원 크나 작으나 20만 원. 고라니는 5만 원이고.
○환경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작년에 몇 두나, 몇 마리나 처리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올해 멧돼지가 180두, 고라니가 300여 두 해 가지고 둘이 한 500마리 이상 포획을 했습니다.
○강대철 위원 포획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553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간에 보면 국가생태탐방로 풀베기는 그런데 바닥 조명 교체 1,500만 원입니다. 국가생태탐방로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사업을 2023년도에 마무리했는데 길이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에코...
○강대철 위원 이동에 에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에코길하고 실내체육관 망운산, 남산공원 가는 길하고 위에 오동 올라가는 길 해 가지고 네 군데로 해서 조성을 했는데 총 길이가 15.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탐방로 바닥 조명은 에코파크길을 양쪽으로 데크로 해 가지고 길을 조성해 놨는데 바닥에 보면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이 오래돼서 고장이 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조깅이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강대철 위원 그 돈 가지고 다 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올해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강대철 위원 괜찮던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괜찮습니다.
○강대철 위원 해 놓으니까 좋긴 좋습니다. 위에 가로등은 없어도 바닥에 조명만 있어도 다닐 수 있게끔 길을 인도하니까. 안전사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 데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9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구 부유쓰레기 위탁 처리에 600톤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천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막아 있는 그 쓰레기를 이야기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국비가 포함이 되니까 괜찮네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6페이지 마지막으로 중간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이것은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이것은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입찰 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마지막 연차가 되고 재활용선별장도 마찬가지로 3년 계약을 해 가지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위탁 계약을 해 놨습니다.
○강대철 위원 음식물 같은 경우에 얼마입니까? 15억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15억 8,000.
○강대철 위원 12개월이란 말입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보태서 그렇다, 이 말이네. 15억 8,000을 3년, 밑에는 5억 5,000 이래서 또 한 3년. 한 업체가 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아닙니다. 별개 업체입니다. 음식물은 따로, 선별장도.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따로 그다음에 재활용 따로?
○환경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지금 현재 남해군내 재활용 업체가 모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재활용 업체라기보다는 남해에서는 없고요. 일단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들어옵니다.
○강대철 위원 남해군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환경과장 감홍경 예, 들어와 가지고.
○강대철 위원 남해군내에도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물섬환경, 남해환경,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외부에서 들어온다? 이거 우리 군비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군비로 하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남해에서 처리하는 그게 없어서 하는데 이것도 남해 업체입니다, 에코는. 브이앤이 업체인데 이것은 남해 업체가 돼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남해 업체가 없으면 남해 업체를 허가를 내주고 만들어야 되겠죠.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환경과장 감홍경 예, 남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도 아주, 18분을 제가 쟀습니다. 짤막하게 알아듣게끔 잘해 주셨습니다.
544쪽 예산서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자연보호협의회 말입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장행복 위원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1차 추경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이것만 빠졌습니다. 제가 전직 회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공식 법인단체로 인정받는 그런 법으로 등록이 됐죠? 처음으로 55년 만에?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주, 이동 등등 해서 자연보호 활동도 나름대로 하고 또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도지사기행사다, 영호남행사다. 자기들 사비를 갖고 가는 경우가 있습디다. 보고를 잘 받았을 텐데.
예산이 아마 페널티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1,67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예산 편성상 1,300만 원입니다. 삭감된 이유가 페널티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맞죠? 옆에 환경의 날 행사 이게 환경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지역의 환경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데 여기에는 초, 중, 고등학생들 한 300~400명 정도 참여하는데 일회성 행사인데 1,350만 원 실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자연보호 1,300만 원이 활동하는 데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부서에 계신다면 더 깊이 있게 챙겨주십시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입니다. 7,200만 원 실었는데 5,000만 원이 용역 사업이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장행복 위원 주로 뭘 할 겁니까? 용역 내용이.
○환경과장 감홍경 캐릭터 개발부터 해 가지고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많이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552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수소자동차 구입 지원 건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28억 감액을 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감액된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장행복 위원 국비 줄고?
○환경과장 감홍경 예. 그러다 보니까 남해군,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같이 다 줄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한 3,5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20대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장행복 위원 수소차에 대한 인식은 좀 부족하다 생각합니까? 선호도가 낮다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초창기에는 수소차 부분에 대해서 충전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식을 낮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매력이 더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 보니 수소차가 많이 선호가 올라가는 편입니다.
○장행복 위원 예, 잘 한번 챙겨주시고.
554쪽 환경오염 신고 보상 건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장행복 위원 50만 원 해서 2회인데 신고 내용이 주로 뭡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올해 1건이 나갔습니다. 영지축산 가축분뇨 배출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서 하천이 오염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폐수라든지 분뇨라든지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장행복 위원 1회인데, 금년에는. 내년에는 2회가 될 수 있으니까 예산만 이렇게 편성돼 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557쪽 어린이 통학차량인데 LPG차인데 어린이집에서 운용하는 통학차량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현대모모어린이집에서 올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 LPG차량으로 전환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행복 위원 현대모모에서 운용을 할 계획이다, 그렇지요? 지원은 300만 원이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300만 원 한도입니다.
○장행복 위원 그러면 유류대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으면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어차피 경유차량은 보면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건강상 안 좋기 때문에 전환을 하는 추세입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죠.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길, 에코촌 생태탐방로 만드는 것인데 18억이네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박종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환경과장 감홍경 에코촌이 작년에 오픈을 하고 그 부분만, 옆에 바다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캠핑만 와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바다공원, 에코촌 그다음에 생태탐방로까지 하면. 그다음에 탐방로가 조성되면 오른쪽에 비자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조성을 하면 우리 군민들 그다음에 관광객, 캠핑 오시는 분들도 그것을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경남도에 찾아가서 이 부분 예산이 어차피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환사업비로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에 끝나도 도비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탐방로인데 에코촌 그 부분하고는 연계가 그게 없습니까? 에코촌에 우리가 말하는 탐방하러 온 사람들, 에코촌에 자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민들.
○환경과장 감홍경 군민 전체를 해 가지고.
○박종길 위원 군민 전체를 탐방할 수 있는 길로 만드는 겁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최고로 핫플레이스 정도로 만들어 보자는 그 생각을 가지고 구상을 했습니다. 규모가 작으면 사실상 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를 조금, 최대 10m까지 높이고 길이도 800m 정도 해 가지고 걸을 수 있는 거리만큼 걸으면 앞에 바다도 보고 자연경관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박종길 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 이것을 하면 우리가 갈대밭 있잖아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박종길 위원 갈대밭 쪽을 같이 탐방할 수 있는 데크를 설치를 해 주면 어떻겠나 그 생각도 들거든요.
○환경과장 감홍경 어디 쪽 갈대밭? 지금 오른쪽에 있는 갈대밭 그것을 활용을 하거든요.
○박종길 위원 비자림 쪽으로 붙어 있는 갈대밭.
○환경과장 감홍경 예, 거기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 보시면 이게 에코촌이고 오른쪽이, 이게 조감도입니다.
○박종길 위원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여기로 집중적으로 하겠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박종길 위원 나는 바다공원인가 거기까지 간다 해서.
○환경과장 감홍경 아닙니다. 바다를 조망을 할 수 있는.
○박종길 위원 거기까지 가면 돈이 도저히 안 될 것인데 싶어서.
○환경과장 감홍경 옆에 습지 해 가지고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한번 볼게요. 550쪽에 보면 환경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 실었는데 이게 뭐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기본적으로 환경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종길 위원 10년이 도래해서 지금.
○환경과장 감홍경 예, 도래해서 2027년부터 해서 4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10년마다 오는 환경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에 닥쳐서 이것을 실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수립을 해야 됩니다.
○박종길 위원 법적으로 항상 해야 되는.
○환경과장 감홍경 예, 법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 보면 가축 신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가축분뇨 관리 세부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실었는데.
○환경과장 감홍경 예, 예.
○박종길 위원 이것은 뭘 어떻게 할 거라고.
○환경과장 감홍경 이것도 가축분뇨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가축분뇨 발생량, 그에 따른 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이것도 10년마다 하네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가축분뇨 어디 축사 이런 데 하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가축분뇨 배출 축사 위주로 해 가지고.
○박종길 위원 축사 위주로?
○환경과장 감홍경 예.
○박종길 위원 해도 별 그게 없겠는데. 2,000만 원 갖고 축사에 용역을 하는가 모르지만.
○환경과장 감홍경 그래도 분뇨법에 하라고 하는, 10년마다 해야 되거든요. 법정사무다 보니까.
○박종길 위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감홍경 아닙니다. 그 자료를 활용해서 행정에서 접목을 시켜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그리고 556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경유차 저감장치 7대. 엔진교체 이것도 10대.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아닙니다.
○박종길 위원 정해 놓고 신청을 받을 겁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아닙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환경과장 감홍경 내년 초에 공고를 해지고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박종길 위원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환경과장 감홍경 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7대, 10대, 83대.
○환경과장 감홍경 매년 해 오고 있는 평균 물량을 잡아서 편성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산 싣고 내년에 우리가 받아서, 신청 받아서 할 거네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많이 오면, 7대 이상 오면 7대까지만 해 주고 선착순으로 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감홍경 그래서 만약에 이 물량이 8대가 되면 다른 기계 부분의 대수를 줄여서 이쪽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여기서 유도리를...
○환경과장 감홍경 예, 운영을 합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개 더 물어봅시다. 926쪽에 보면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환경공단 위탁이 있습니다. 환경공단 위탁을 어떻게 하는 게 환경공단 위탁을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사실상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환경부 산하에 있는 공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대규모 사업은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관할해 가지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약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환경공단 위탁을 주면 환경공단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우리가 국도비를 받은 것을 환경공단에다 돈을 줍니다. 주면 나중에 그 사업을 마치면 정산을 해 가지고 나머지 돈은 우리한테로 다시 반납을 합니다.
○박종길 위원 사업을 하고 나서 남는 정산금은 다시 군으로 돌려주네?
○환경과장 감홍경 예, 돌려줍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환경공단을 꼭 줘야 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그냥 그렇게 해라, 환경공단에 줘라,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정해져 있습니다. 폐기물시설부터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박종길 위원 너희들 먹고살아라, 이 말이네요?
○환경과장 감홍경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게 없으면 공단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산 규모가 24억 5,600만 원이 증감이 돼서 263억 4,100만 원이 내용이다, 그렇지요?
예? 과장님?
○환경과장 감홍경 예,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하고 맞나요? 예산서 어느 것을 봐야 됩니까? 세입을 봐야 됩니까? 세출을 봐야 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일반회계하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하고 같이 묶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세출에 보면 200억이란 말이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왜 환경기초시설 보면 돈이 그것보다 더 많아요. 차이가 나는 게 왜, 어떤 기준의 차이입니까? 뭔 차이입니까?
그렇다 치고 나중에 뭐 때문에 그런지.
○환경과장 감홍경 이것은 확인을 다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환경정책팀 19억 6,000만 원이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이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아까 말씀드린 수소차와 전기차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국가시책 아닌가요?
○환경과장 감홍경 국가시책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물량이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다 줄었습니다.
○임태식 위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 해 가지고 아이스팩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지금 2050년까지 제로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제로를.
○임태식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수치가 확실하게...
그때 보고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수치는 사실상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임태식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가는 것으로 쭉 계획서를 세워서 언제, 언제까지 몇 퍼센트 정립이 돼야 될 것인데.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런 내용들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안 돼요. 앞으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탄소중립에 딱 걸리게 되면 수출도 못 할 뿐만 아니라 팔아먹지도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남해군에서 선제적으로 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한번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위원님들이 짚었습니다. 이동 에코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해서 시설을 확보를 하고 했습니다. 저번에 워터파크. 뭡니까? 물 그것을 하는데 지하수를 하는 것도 방법인데 생각을 해 봤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비용도 절감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했는데. 내가 볼 때 탐방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이야기입니다마는 거기에 전봇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중화시켜야 됩니다. 바다하고 그런 게 막혀서 우리 좋은 뷰를 막고 있는데.
○환경과장 감홍경 군에서 에코촌을 조성할 때 시야를 너무 가리기 때문에 행정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한전에 알아보니까 지중화하는 데 우리가 부담하는 게 4억 정도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인데 예산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중화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미조 같은 데 가면 바닷가 쪽으로 전봇대가 있다 보니까 그 좋은 경치를 볼 수가 없어요. 민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미관을 많이 해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요. 전부 다는 할 수 없지만. 50:50이죠? 한전 50, 우리 50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감홍경 에코촌 전봇대는 제가 알기로는 남해군에서 100%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하여튼 한전하고 해 가지고 그런 데 좋은 경관을...
○환경과장 감홍경 한 번 더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아이스팩 있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보니까 수량 부족, 문제점에.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를 해 본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수시로 우리가 사실상 합니다. 하는데 이장회의 때나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 아이스팩 재사용, 축제 때나 이것을 하는데 사람의 인식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아이스팩이 우리가 횟감을 해 가면 아이스팩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 그 자체에서 갈라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수거함에 담아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이렇게 안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교육 자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좋은 정책이다 생각이 되고 하니까 홍보를 더 좀 해서 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봅시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짚었습니다. 544페이지 자연보호 관계 그게 국가 지정이 됐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국가 지정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우리나라 전체 자연보호를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움직인다는 그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 자체적으로 보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다 아닙니까? 자체 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행정에서 생겼으면 중앙부처 환경부 정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자연보호 활동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맞습니다. 1,300만 원이 실렸는데 적단 말이죠. 그래서 국비라도 받아오고.
그런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청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야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업무가 내가 볼 때는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줄 수 있도록 국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가면 우리가 더 나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546페이지 에코촌 생태탐방로 실시설계비 아까 누가 했습니까? 1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예.
○임태식 위원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이것은 18억 전체 예산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반영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가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553페이지 보면 위에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증가가 됐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왜 8,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이것을 우리가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8,000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인건비 상승, 수소연료 상승, 일반관리비 등등 해 가지고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8,0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태식 위원 원가분석 해 봤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우리가 1년, 내년도에 1년이 되거든요, 4월에. 3월 말이면 1년이 되는데 그때 정산을 하면서 검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 용역 줘야 됩니다. 원가분석을 용역을 줘서 한번.
○환경과장 감홍경 예, 그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올려주라고 한다고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눈먼 돈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이. 이거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식기 세척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탁소처럼.
○환경과장 감홍경 경남도에 업체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감홍경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서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마늘축제, 맥주축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보면 단가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거든요. 아시다시피 2,200 넘어가면 입찰로 할 계획이고 그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또 554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고.
주택 슬레이트 관계 있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데 남해군에 슬레이트를 처리할 과업들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9,700여 동이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물량은 4,700. 반에 조금 못 미칩니다, 현재로서는. 실적이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때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돈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알아가지고...
○임태식 위원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지금 슬레이트만 문제가 아니고 빗나갑니다마는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모듈 관계.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앞으로 여러분들 후배 직원들이 월급을 못 탈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것을 보려면 슬레이트 반영도 했는데도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앞으로 태양광 모듈 그게 20년이 지나면 전부 다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슬레이트하고 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그것도 장기적으로 봐서 생각할 부분입니다.
○임태식 위원 큰일 날 내용입니다. 하여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 될 일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여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식 위원 빨리 하라 하는데 업무보고 15페이지 앞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군 환경계획 수립 관련해서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앞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용역 한 게 우리 군에는 환경과에서 신규 매립시설하고 바이오가스화시설 준비돼 있는 그런 게 포함이 다 되어 있었습니까? 이것은 규제 위주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대로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사업 부분도 일부분 들어가 있고 규제 부분도, 규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규제가 많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여동찬 위원 그것은 환경과 자체적으로 우리 환경에, 남해군 환경에 맞게끔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규제가 내려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환경과장 감홍경 수립할 때는 남해군지역에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서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기본계획을...
○환경과장 감홍경 예, 그렇게 수립을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136대 가정용 처리기를 보급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처음에 좀 있더니 뒤에 그렇게 반응이 별로 안 좋습디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그 부분은 첫째는 일반 가구에 4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음식물종량 처리기가 단가가 좋은 것은 100만 원도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조금 많습니다.
○여동찬 위원 자부담도 좀 많고 처리기계가 생산하는 업체가 많아서 아직 검증이 안 된 그런 업체가...
○환경과장 감홍경 성능의 문제가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쉽게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바이오가스화시설이 2030년 준공되기 전까지는 좌우간 자체적으로 소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RFID 음식물종량기 그것을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바이오가스화시설이 되기 전에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 페이지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기 완공인데 그러면 이게 준공되면 기존 것은 다 폐쇄를 할 거죠?
○환경과장 감홍경 종료가, 사실상 매립장은 반입이 안 된다 아닙니까?
○여동찬 위원 예.
○환경과장 감홍경 전부 다 가연성은 하동소각장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 복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립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복토를 해야만 땅 자체가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봉성에 밀폐식 지붕으로, 쉽게 큰 창고로 지어서 매립을 할 것인데 여기서는 불연성, 불에 안 타는 것만, 거기서 깡통 같은 것을 선별만 해 가지고.
○환경과장 감홍경 예, 불연성만 다 들어올 겁니다. 도자기 깨진 것, 유리 깨진 것.
○여동찬 위원 매립은 안 된다 아닙니까? 거기서 선별해 가지고 재활용해 낼 것은 내고 그런...
○환경과장 감홍경 깨진 것은 어차피 재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이쪽에 매립을 할 겁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창고 안에, 밀폐식 매립장 안에다가.
○환경과장 감홍경 예.
○여동찬 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군민 공청회를 했는데 쟁점이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쟁점은 크게 이슈 되는 것은 없었는데 쟁점 되는 문제는 어차피 공사를 하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특히 차량이 지나다니면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여동찬 위원 그 주변에 지원금이, 보상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이어서 예산서 555페이지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 실어놨는데.
○환경과장 감홍경 예.
○여동찬 위원 다두 사육농가는 거의 다 퇴비공장으로 가고 소규모 가축농가 대상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어떤 용역을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대상이 아니고 가축농가 대상은 맞긴 맞는데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부터 해서 발생량, 축사에서 발생하는 퇴비가 있다 아닙니까?
○여동찬 위원 예.
○환경과장 감홍경 퇴비를 어떤 식으로 자원화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용역에, 기본계획 수립을 할 겁니다.
○여동찬 위원 환경과에서 용역을 한다 해서 이것은 뭔가 단속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퇴비화는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는데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물은 어차피 농축산과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926페이지 자치단체 간 분담금. 소각시설 광역화 남해군 분담금 약 24억 1,700만 원.
이게 그러면 하동에 우리가 줄 돈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여기에는 소각한 재처리비용도 다 들어가고. 이게 1년 치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소각재 처분 수수료가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25년도, 26년도분을 해서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대충 1년에 하동에 줘야 될 돈이,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소각재가 올해 해 보니까 1억 2,500 정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해서 같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것은 우리 군에 안 가져오고 당초 계획은 거기서 소각한 재를 봉성에 갖다 보관할 거라고 계획을...
○환경과장 감홍경 그것은 아닙니다.
○여동찬 위원 아, 처음에...
그래서 이것은 돈을 1억 원 줘도 하동에서 처리하는 것은 참 잘했습니다. 잘 된 겁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그쪽에서 처리합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공단 위탁금 이게 전체 사업비 중에서 약 10억, 내년도 사업비를 환경공단에다가...
○환경과장 감홍경 예, 102억 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주고 나머지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고.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왜 그게 자꾸 지연이, 생각보다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4, 5년 남았는데.
○환경과장 감홍경 아니, 지원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 자체가 앞에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게 안 돼서 다시 첫 단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이오가스화사업을 생활하수과에서 진행을 했는데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좀 많다 아닙니까?
○여동찬 위원 예.
○환경과장 감홍경 올해 환경부도 몇 번 찾아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 대상지 확정이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제 확정됐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하동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서로 하동하고 얘기가...
○환경과장 감홍경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 가지고, 소각장과 같이 똑같이 할 겁니다.
○여동찬 위원 이것은 냄새가 나고 우리가 좀 손해 아닙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우리가 손해...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923페이지 주민자치참여예산으로 클린존을 설치한다, 그렇지요? 냉천, 곤유, 당저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감홍경 이것은 창선입니다. 창선 냉천, 당저, 곤유 해 가지고 국도3호선 있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예.
○환경과장 감홍경 그 부분에 워낙 쓰레기 배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정현옥 위원 빨리, 빨리 하시다, 말을.
○환경과장 감홍경 위원님도 거기 다녀보시면 쓰레기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그 구간 세 군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곤유, 당저, 냉천에다가?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답을 하시다.
926페이지 음식물 이게 몇 년 됐죠? 이 업체가.
○환경과장 감홍경 한...
○정현옥 위원 10년 넘었죠?
○환경과장 감홍경 예, 오래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요즘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계획서를 1년 단위로 받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누가 정산을 하는데, 감사나 있습니까, 이게?
○환경과장 감홍경 감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현옥 위원 자체 감사를 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차량을 몇 대고 인원은 몇 사람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인원이 13명이 근무를 하고요.
○정현옥 위원 13명?
○환경과장 감홍경 예, 13명이 근무를 하고 차량이 7~8대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7대입니까? 8대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앞에 정확하게 업무보고자료에 기입을 해 놨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환경과장 감홍경 예.
○정현옥 위원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문하셨는데 544페이지 자연보호협의회 이게 법정단체로 지정이 됨으로써 예산도 깎을 수도 없겠다, 그렇지요? 국비가 다음에 매칭이 된다면.
○환경과장 감홍경 예. 조금 더 예산을 높여야 될...
○정현옥 위원 2024년도에 높일 게 아니고 페널티를 더 줘야 된다니까요, 이런 업체들. 2024년도에 예산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공통경비라든지 식대라든지 홍보비가 부풀려져서 감사 지적이 나오면 이런 단체들은 훨씬 더 페널티를 더 줘야 됩니다.
올해 정산됐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올해...
○정현옥 위원 없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올해 자체 돈이 없어서 정산할 것도 없고 사실상 아시다시피 제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맡겨놔서는 안 되는 업체들입니다, 단체들이.
○환경과장 감홍경 내년도 예산은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해 가지고.
○정현옥 위원 예, 직접 정산을 딱딱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545페이지 에코촌 자전거보관대 수리가. 제가 갔다 왔는데, 여기를. 자주 한 번씩 가는데 설치한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수리하고 다시 500만 원 가지고 새로 맞춥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이유가 비가 오면 비가 들치지 않습니까? 앞이 뚫려서.
○정현옥 위원 예.
○환경과장 감홍경 그래서 빗물도 좀 막고 자물쇠를 채워서 자전거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현옥 위원 못 들고 갑니다, 거기.
그러면 처음 지을 때, 오픈한 지 이제 1년 됐나요? 2년 됐나요? 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든지 안 하고 이제 와서 또 이것을 보관대 수리 겸 한다고 올리면 또...
어찌 그럽니까?
그다음에 5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충전소 말입니다. 한국가스발전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한국가스기술공사입니다.
○정현옥 위원 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남해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부터 해서.
○정현옥 위원 수소차는 등록된 차가 남해군에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환경과장 감홍경 36대입니다.
○정현옥 위원 36대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정현옥 위원 하루에 그러면 몇 리터나 충전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일 평균 8대에서 9대 정도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성수기에는 10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수소차가 적어도 400대에서 500대까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여기는 항상 적자를 봐야 되고 기존 유지관리비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위탁운영비가 적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운영 적자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겁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10년 이상은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수소차를 늘리면 기존에 있던 주유소들이 문제가 돼요. 충전소야 충전소지만. 인원을 쓰고 있는 주유소들이 또 문제가 됩니다. 기존 차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있는 데서 바꾸는, 교체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남해군의 현실이.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밑에 보면 국가생태탐방로 바닥 조명 교체 해 가지고 에코촌이라 그랬죠?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쓰레기매립장.
○정현옥 위원 아, 매립장 내려가는 길.
○환경과장 감홍경 예.
○정현옥 위원 이게 태양광으로?
○환경과장 감홍경 예. LED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이게 건설교통과인가 여기도 바닥 조명을 농로에다가 예산을 제법 들여서 설치를 할 겁니다.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태양광이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고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 일반 가로등 같으면 하나 꺼져 있어도 되는데 이게 가다가 뚝뚝 끊어져 있으면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추가 질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과장님, 1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9페이지 보면 규정을 잘 지켰는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여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임태식 위원 월액여비가 10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감홍경 10만 원입니다.
○임태식 위원 원래는 2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에서는 절감을 해서 그런가 몰라도 고마운 것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기사 여비입니다. 관용차를 몰고 하기 때문에 월 단위로 해 가지고...
○임태식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규정에 2만 원이고, 일. 월은 20만 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그러니까 한 번 출장비가 1만 원이 된다 아닙니까? 청소차를 몰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조례라든가 이런 데 줄 수 있는 게 20만 원인데 10만 원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감홍경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팀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임태식 위원 예산팀장님.
○위원장 장영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돈이 없다 하니까 10만 원 깎아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2만 원, 월 20만 원 그렇죠?
○예산팀장 류인수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0만 원을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팀장 류인수 청소차 운행은 관용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따로 교통비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같이하는 게 아니고 차량이 남해군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예산팀장 류인수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여비를 갖고 가면 개인 차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팀장 류인수 개인 차로 가면 보통 교통비를 따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예산팀장 류인수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우리 차로 가니까 10만 원이다?
○예산팀장 류인수 예.
○임태식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추가 질의.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 위원 강대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544페이지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가운데 보면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 추진 해 가지고 남해군생태관광협의회 이래서 국비 3,600만 원, 군비 3,600만 원. 합이 7,2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400만 원이 7,600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도 남해군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앵강만부터 해서 몇 군데 지정을 해 놨습니다.
○강대철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앵강만.
○환경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또? 바다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그쪽으로.
○강대철 위원 돌아오는 해안...
○환경과장 감홍경 선, 해안선.
○강대철 위원 해안선으로 해서.
○환경과장 감홍경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또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정을 하는 육성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환경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면 지정을 또 해야 된다는 계산인데.
○환경과장 감홍경 그 자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콘텐츠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런 사업비로 예산에 편성된 거거든요.
○강대철 위원 관광협의회 식구들이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32명입니다.
○강대철 위원 32명?
○환경과장 감홍경 예, 회원이.
○강대철 위원 회원이 32명입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그분들의 역할은?
○환경과장 감홍경 역할은 아시다시피 사람들 안내, 프로그램 운영하면 안내도 해 주고. 사람들 모집을 해 가지고 안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예,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명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역할이라든지. 25년도 올해 했던 일들. 감액이 돼서.
○환경과장 감홍경 감액은 된 이유가 경남도에 6개가 있습니다. 창원, 김해, 밀양, 창녕, 남해, 하동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7,600만 원을 공히 같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6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이번에 예산이 7,200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강대철 위원 550페이지 보면 심의위원들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환경과장 감홍경 심의위원들은 포함 안 됩니다.
○강대철 위원 환경계획 수립하는 데 심의위원은 별도로.
○환경과장 감홍경 예, 별도로 우리가 위촉을...
○강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일권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6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희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동관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장선익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장서윤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장영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예산 사업명세서는 다시 속개를 하여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2026년 본예산 세출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부터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재난안전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예산은 설명을 가급적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과 2026년도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도 96억 7,585만 5,000원에서 50억 1,802만 8,000원이 감소한 46억 5,7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중기계획에 따라 매년 국도비 사업비 배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상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249만 원, 하천 사용료 수입 113만 4,000원, 기타 이자수입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부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까지 총 8건에 4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1억 3,100만 원이 감소한 3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0억 원, 창선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에 8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대곡1지구 1억 5,000만 원, 대곡2지구 2,700만 원, 금천지구 8억 원, 양화금지구 1억 5,000만 원, 사항지구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 18억 8,734만 2,000원이 감소한 16억 2,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400만 원, 중간 부분입니다. 풍수해보험 운영 2,000만 원, 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억 원, 창선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4억 원, 대곡1지구와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7,500만 원과 1,350만 원, 금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억 원, 양화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7,500만 원, 사항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5,000만 원, 중대재해예방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750만 원, 하단 도민 안전보험 보장 지원 5,190만 원 등 총 28건입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213억 8,862만 2,000원에서 57억 8,584만 8,000원이 감소한 156억 27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문화 강화에 재난예방활동 지원으로 안전지킴이 활동보상금 7,956만 원을 편성하고, 안전문화운동 홍보물품 제작에 도비 60만 원과 군비 330만 원, 총 3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예방 대책 지원입니다. 566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비는 시군 간 보장 항목과 보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비 지원이 신규 추가되어 전년도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된 2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피해목 제거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전액 요구 반영을 해서 전년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 운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1,75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전담 인력으로 24시간 상시 상황 관리하게 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67페이지 민방위 운영 예산입니다. 국도비 포함 3억 1,523만 8,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85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증감이 없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이 큰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방위 활성화 운영 지원에 공공운영비가 508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행한 민방위 경보시설 축전지 교체가 완료되어 예산에서 제외되면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병무 지원 예산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억 524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비 1억 2,664만 9,000원 등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 구현의 소방 지원 예산입니다. 취약계층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자동확산소화기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아궁이문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670만 원 증액한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지원과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행사는 내년에 광양에서 개최하게 되어 416만 원을 감액한 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이동면 의용소방대 시설 보수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개설된 지하수가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폐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남도 참여예산에 선정된 장애인 주거시설 투척용 소화기 지원 사업에 도비와 군비 포함 3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거시설 50가구에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재난팀 소관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예산입니다.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은 2,5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전년도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각 2,500만 원을 편성해서 실제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안전점검의 민간 전문가 수당은 매년 점검 수 증가에 따라 도비가 증액되어 전년 대비 324만 원이 증가한 624만 원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물놀이 운영 기간 연장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 2,55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6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6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와 참가자 급식비는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해 훈련장비 임차 및 훈련 참가자 증가로 200만 원과 1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6,140만 원을 증액한 8억 6,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577페이지 재료비는 가로등 소모품 구입비 1,140만 원이 증액된 1억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보안등 신설 및 교체에 2억 원 등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2,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팀 소관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사업입니다. 균특과 도비 포함 총 61억 93만 2,000원이 감소한 74억 9,5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시설비로 재해위험지 정비 1억 원, 급경사지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용역 5,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 제3차 남해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6억 원, 동흥마을 붕괴위험지 정비공사 8,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1억 원입니다. 총 9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내년 완료되는 제3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전년도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동흥마을 붕괴위험지 정비공사에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균특과 도비 포함 17억, 감리비는 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창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는 시설비 13억 원과 감리비 3억 원 해서 총 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곡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는 시설비 2억 원이 감소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대곡2지구는 시설비 7억 9,600만 원이 감소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는 시설비가 14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800만 원, 시설부대비는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화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3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580페이지 사항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해서 내년 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 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전년도보다 1,893만 2,000원이 감소한 4억 6,1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신비천 등 16개소에 조기경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비 1억 6,800만 원과 581페이지입니다. 재해일제전화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기상관측시스템 유지관리 11개 사업에 4,200만 원이 감소한 7,73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복구대책 지원에 수방자재 구입비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복구 기반 구축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50만 원이 감소한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운영비는 3,24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진 안전관리비는 노후화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서버 교체를 위해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비는 247만 6,000원 증액된 3,0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하천관리팀 소관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에서는 전년도보다 892만 원이 감소한 53억 7,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내년도 도비 예산이 아직 확정내시 되지 않아서 전년도보다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에 하천 편입 미보상 부지 손실보상금은 2,000만 원이 증가한 6,000만 원, 내년에 완료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 수립은 2억 원이 감소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의소하천 정비공사는 10억 원, 우형소하천 정비공사는 10억 원이 증가한 20억 원, 식포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는 7억 원이 감소한 8억 원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입니다. 10개 읍면 소하천 긴급복구와 심천천 등 8개 소하천의 하상 정비공사 등에 7,010만 원이 증가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세천 유지관리비는 세천 준설 등 유지보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관리 운영 지원 시설비는 9,200만 원이 증액된 2억 4,200만 원입니다.
화천 고향의 강 친수공원 수목 관리 및 조형물 관리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봉천 생태하천 모니터링과 생태학습장 조경 유지관리에 5,200만 원, 동천물놀이장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스마트계측기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1,0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소하천에 스마트계측기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팀 소관 예산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일반운영비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관련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어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 교육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과 남해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한 도비 포함 1,500만 원과 1,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대응 예산으로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 가입비 2,200만 원을 비롯해 4,9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재무과에서 총괄 편성했던 관용차량 유지비를 내년부터는 공유차량 외의 부서 관리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유지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8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전년도보다 1,700만 원 증액된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을 법정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도 좀 드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 TBM 교육에 작업 전 10분 교육. 사업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기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작업 시작하기 10분 전에 그날 유의해야 될 작업 환경이나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될지 그런 사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올해 접수된 사고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산업재해가 8건 정도 발생했었는데 거의 경미한 사고입니다. 미끄럼이나 손이 베이거나 낙상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종식 위원 혹시 사망사고는 없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사망사고는 없고 실제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산업재해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교육이나 안전점검 그런 것을 충실히 해 왔기 때문에 산업재해 건수가 많이 줄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566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인데 3명이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한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을 채용해서 상시 24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가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비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을 채용했는데 원래 4명을 채용하려 했는데 실제로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일단 겨우 1명을 채용했고 내년에 기간제로 해서 3명을 더 추가로 해서 4명을 근무를 시킬 것인데, 4명이 2교대 근무를 설 겁니다. 보통 주간, 야간으로 구분해서 시킬 거고요. 그래서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왜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최근에 기간제도 채용 공고를 했는데 1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박종식 위원 자격증은 관계없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특별한 자격증은 없습니다.
○박종식 위원 관계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저희가 사전을 교육을 시켜서 근무에 투입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과장님, 강대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저희 지역구인데요. 금천지구하고 양화금지구하고 사항지구입니다. 금천지구에는 똑같이 20년도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고 양화금지역도 마찬가지, 사항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 시행이 조금씩 늦어집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올해 금천지구 같은 데는 12월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올해 안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할...
○강대철 위원 마무리, 12월이니까 이달이다, 그렇지요? 올해, 올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마무리하면 내년 1월에 주민설명회하고 3월에 공사가 시작된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위치가 대충 어디입니까? 주소는 찍으면 나오는데.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금천 방파제 뒤쪽입니다.
○강대철 위원 방파제 뒤쪽? 그러면 바닷가에? 도로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방파제 있고 그 뒤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뒤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대철 위원 노루목인데, 금천이면.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정확하게 노루목은...
○강대철 위원 삼동 금천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데...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바로 도로하고...
○강대철 위원 도로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붙어 있습니다, 예. 도로 커브 도는 데.
○강대철 위원 아, 커브 도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강대철 위원 그 위치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또 돌아가서 양화금지역이 있습니다. 양화금지역도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진에 보니까 여기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거기 보면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바닷가에 바로 붙어서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바로 바닷가 옆입니다. 해안가에.
○강대철 위원 해안가에?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사항에는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사항은 오륙도횟집 바로 뒤편 그쪽입니다.
○강대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강대철 위원 그것도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27년도에 준공 예정이고 28년도 준공 예정이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연도별로 배정계획에 따라서 설계하고 공사에 들어갈.
○강대철 위원 예, 공사를 할 때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강대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36페이지 주요업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추진을 합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강대철 위원 소하천이 남해군내 144개소 154.84km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50% 정도는 되어 있고 50% 남아 있는 데를 한다, 이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아니, 그렇지 않고 144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하천 현황을 조사해서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복원 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주로 소하천은 물 관리나 취수 부분 그리고 환경보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소하천 정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한 30억?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이 계획에 따라서 차후의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강대철 위원 아,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계획을 수립하는 회사가 2군데이고 영향평가 하는 데가 3군데고 영향평가 하는 데 또 4군데 정도 돼서 이 이 회사가 다 정해졌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이것은 작년에 착공이 된...
○강대철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된 상태입니다.
○강대철 위원 584페이지 한 군데만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화천 고향의 강 수목 관리 및 조형물 관리, 봉천 생태하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천 고향의 강 친수 수목관리 및 조형물 관리 이래서 1억 7,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나무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다시 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이것은 매년 저희가 공원 관리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 관리 위탁을 맡기는데 거기에 보면 수목뿐만 아니라 잔디, 약제 살포까지 그리고 예초작업까지 모든 전반적인 관리를 전문 업체에다가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남해군에도 강이라면 강이고 내라면 좀 큰 게 사실 삼동 내산천으로 그쪽에 고향의 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고 큰, 사실 남해군에 제일 큰 것인데 좀 아름답게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거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수시로 풀 관리라든지 나무 관리라든지.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강대철 위원 안 돼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군에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한 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다른 데는 그렇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정말 깔끔하다 할 정도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알겠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업체에다가 관리할 수 있도록.
○강대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동천 밑에 보면 물놀이장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2,000만 원 실려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아직 연락 받은 바가 없어서.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아, 그렇습니까? 물놀이장 타일이나 도색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서지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타일?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타일하고 도색 부분.
○강대철 위원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안전 문제거든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객지에서 오는 어린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강대철 위원 물놀이장 물은 좋은데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시설이. 진주 같은 데 보면 부모님들이 맡겨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강대철 위원 그것도 가능한지. 그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돈을 받아 가지고 군에다가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남해군 거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안전하게 즐겁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도 연구를 해 가지고 차츰차츰 설치를 해서 타 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 과장님, 설명도 충실히 잘해 주시고. 예산 부분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5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보면 마을안전지킴이 활동보상금이 7,950만 원 된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 밑에 보니까 마을안전지킴이 피복비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장행복 위원 2만 5,000원 곱하기 30명인데 지킴이는 221명 활동하는데 왜 30명에게만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기존의 안전지킴이들은 다 피복이 갖춰져 있고 내년에 신규로 안전지킴이가 되는 분들 대상으로 피복비 제공합니다.
○장행복 위원 예, 잘 챙겨주셔야죠.
과장님 생각에 마을안전지킴이가 당초 취지대로 효율성을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매년 그리고 매달 활동 실적이나 그런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진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활동 실적이나 그런 것을 평가했을 때 실적으로 보면 13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뿐만 아니라 매달 그달에 필요한 활동 범위를 정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달의 활동 내용을 일일이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꼼꼼하게 잘 살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연령대가 좀 높지요? 전문성도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대안책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조례상으로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 그리고 청년회장으로 거의 구성이...
○장행복 위원 구성이 되어 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있지만 드신 분들도 마을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활동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행복 위원 연령대가 높더라도 경험을 삼아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566쪽 군민안전교육 강사수당, 물품 구입 건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장행복 위원 여기는 강사가 며칠간 합니까? 하루만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강사수당은 강사수당을 따로 주고요. 물품은 수강생들한테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구입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장행복 위원 강사를...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강사한테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행복 위원 아, 직접 주는 것은 없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장행복 위원 다음에는 568쪽 하단 여성민방위대 조끼 구입 건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장행복 위원 숫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8명에게만 지급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아까 안전지킴이와 마찬가지로.
○장행복 위원 아, 여기도 마찬가지다. 신규?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대상으로 조끼를 구입해 드립니다.
○장행복 위원 여성민방위대에 선호하는 사례가 높습니까? 기피하는 사례가 높습니까? 참여하는 것.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참여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장행복 위원 활동하는 분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정해져 있고. 575쪽 하단에 보시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건이 하나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장행복 위원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마는 관내 물놀이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한 10군데 되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하천 구역이 화천하고 오동 2군데 있고요. 해변 쪽에 보면 13개소가 있습니다. 총 15개소.
○장행복 위원 15개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장행복 위원 관리요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제때제때 뽑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보통 물놀이 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해서 8월 말까지인데.
○장행복 위원 2개월이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여름철 그 기간 때에 운영하는 요원들이고요. 일부는 읍면에게 자체적으로 뽑고 화천하고 오동에 근무하는 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채용 공고를 해서 면접보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 사람들은 민첩성도 있어야 되지만 센스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좀 시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교육도 채용했을 때 별도 시간을 내서...
○장행복 위원 그렇죠. 특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딴짓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운다든지.
1, 2년 사이에 물놀이시설장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없습니다.
○장행복 위원 없습니까? 참 잘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는 마음을 놓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변함없는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잠시라도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철저한 관리감독, 감시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576쪽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구입비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예.
○장행복 위원 한 500만 원인데 액수보다는 현수막은 주로 어느 장소에 부착시킵니까? 물놀이 쪽이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수막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행복 위원 예, 576쪽.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보통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0월에 보통 합니다.
○장행복 위원 이것은 10월에.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10월에 안전한국훈련이 있다는 것을 전 읍면에다가 지정 게시대에 부착을 합니다.
○장행복 위원 읍면 다 하고. 그러면 한 10개가 넘겠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10개하고 군청에 하나 설치를...
○장행복 위원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책자입니까? 팸플릿입니까? 지역 언론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보통은 팸플릿으로.
○장행복 위원 팸플릿으로? 작은 것 한두 장 되는 팸플릿으로.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장행복 위원 이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에는 5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단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건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예.
○장행복 위원 보시면 70만 원입니다, 읍면별로.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예.
○장행복 위원 물론 이 사람들이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한다고 보는데 70만 원이면 제 생각에는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주로 야간에 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보통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면 꼭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행복 위원 수시로 이것은 긴급 재난에.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수시로 활동해야 될 소지가 있을 때 아니면 태풍이 와서 나무가 넘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 방재단이 출동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장행복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지역의 안전과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읍 쪽의 얘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읍면 간 방재활동 지원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페이지 현업 근로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가 있는데 보니까 근로자 120명을 하는데 전문조사기관을 통해서 합동조사해서 분석한다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40페이지.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종길 위원 현업 근로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박종길 위원 여기에 보면 근골격계 유해요인 노출 현업 근로자가 120명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서 합동조사를 한다 해 놨는데 조사기관이 어디며,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근골격계라는 게 실제로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3년 주기로?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유해요인 조사를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에 해당되는 근로 인원들이 보면 환경미화원이나 도로 보수원, 조경 관리, 상하수도시설같이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조사 내용은 주로 현업 근로자 근골격계 부담 작업 조사, 작업 시간이나 빈도 그런 것을 조사하고 실제로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지 증상자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남해는 공장도 없는데 대상자가 대강.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공무원 중에서 현업에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공무원 중에서.
○박종길 위원 공무원 중에서?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그렇습니다. 현업 근로자.
○박종길 위원 현업 근로자, 아.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환경미화원이나 도로 보수원 그런 분들.
○박종길 위원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밖의 노동자들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런 것은 해당이 아닙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볼게요. 566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가입이 4,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예.
○박종길 위원 이것은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요인이.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도비가 추가되었는데 시군 간 보장금액이나 보장항목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도에서 시군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그러니까 시군 보험료의 30%를 도비로 추가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험 가입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군민안전보험 가입인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전 군민 대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인구도 늘어나서 증액된 게 아니고 도비가 늘어나서?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도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 실제로 보험요율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1억 7,200만 원 되는데 실제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게 1억 8,300만 원. 실제로 보험료 준 것보다 보험사에서 지급한 것이 106% 정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보험요율도 인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험금도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피해목 제거 해 가지고 이게 보면 돈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1억 8,000만 원 되는데 여기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억 8,000 정도 갖고 내년에 민원 해소가 될까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작년에도 98개소를 실제로 피해목 처리를 했는데 예산상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처리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에 100개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박종길 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읍면에 수요조사 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비를 재배정을 합니다.
○박종길 위원 읍면에 재배정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읍면에 재배정하면 읍면에서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다른 국립공원, 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길 위원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예.
○박종길 위원 저번에 한번, 왜냐하면 산청인가 국립공원 거기에서 제거 신고를 하니까 내려왔다가 못 한다 하면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아마 국립공원구역 같은 경우에는...
○박종길 위원 공원구역이 돼서 그럴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국립공원구역 같은 경우에는 나무 하나 베는 것도 국립공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절차 없이 하지 않았나, 그런 과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보면 소방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박종길 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아궁이문 해 가지고 14개 420만 원 해 놨는데 30만 원씩 아궁이문을 뭘 가지고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기존 옛날 재래식 아궁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길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거기에 보면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이 재가 많이 나와서 꺼지지 않는 재가 옆에 있는 나뭇가지나 쓰레기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문을 부착해서 재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박종길 위원 요새도 아궁이에다가 불 때는 집들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실제로 아궁이문이 설치돼 있는 것을 조사를 했더니 1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개를 설치했는데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14개 정도 추가로 설치할...
○박종길 위원 그러면 화목보일러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박종길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추세가. 아직도 그런 화목보일러...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화목보일러도 남해군내 한 340개 정도 있는 것으로.
○박종길 위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화목보일러 인근에 자동확산소화기라 해서 이런 것을 같이 설치해서 혹시 화재예방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렇게 많구나. 알겠습니다.
아까 이동면 의용소방대 시설 보수에 물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지하수.
○박종길 위원 지하수가. 그런데 실제로 이용을...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지금 상수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상수도를 하고 지하수를 정비를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그때 2020년도 때 전담 의용소방대가 개설됐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지하수를 판 것 같습니다. 지하수를 파보니까 기준치를 초과하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면에서 폐공을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사업비를 싣게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실었네요. 이것은 뭘 복구활동보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574페이지 아래쪽에.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비에...
574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거 맞습니까?
○박종길 위원 예, 예.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이것은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폐기물 처리.
○박종길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 전문가 수당 지급이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예.
○박종길 위원 그것은 또. 6명 해 가지고 8회 해 놨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저희가 매년 집중안전점검이라 해서 관내에 있는 노후 고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중앙하고 지자체 민관합동점검을 합니다. 보통 6월부터 해 가지고 8월 기간 동안 하는데 80개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종길 위원 참여하는 전문가들한테 13만 원씩 해서 주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577페이지 재해위험지 정비 해 가지고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차 남해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6억이 실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박종길 위원 이게 한번 설명, 뭡니까, 이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자연재해대책에 따라서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재돼 있는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예측해서 예방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서...
○박종길 위원 10년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종합계획 수립을,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네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법정종합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10년마다 수립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업 내용도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박종길 위원 그래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물어보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지역구인데 우형소하천 정비 해서 총 71억입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예.
○박종길 위원 20억만 이번에, 내년에 20억만 투입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실제로 전체적인 총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국도비 배정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보면 보통 착공하기 전에는 실시설계나 용역비 정도 편성을 하고 그 뒤 착공하면 공사비까지 다 예산 배정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68억 전체 분, 계속비 사업 68억 정도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고 2027년, 그러니까 657억이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가 57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임태식 위원 156억 277만 4,000원이 올해 편성이 됐는데 자연재난팀에서 61억이 감액이 됐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게 내시가 된 거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이것은 사업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사업비는 확정돼 있고 매년 사업비 배정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 배정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러고 나서 2027년도에는 사업비 배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해 보자면 차이가 있는데 재해, 재난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기후위기로 인해서.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런 많은 돈들이 감액이 되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것은 기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재난안전과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가 창선 월포에서 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는 그래도 사업비가 어느 정도 편성돼 있고 2026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8억 정도 사업비가 배정됐고 2027년도 되면 거의 대부분, 사업이 착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657억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차질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안전한 주택, 행복한 군민 해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화재, 이 내용에 대해서 해 놓은 모양인데 주택에 화재가 나고 하면 아까 보니까 잔해를 치우는 돈만 있단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폐기물 처리비.
○임태식 위원 다른 것은 뭐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부서별로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게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것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많나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그것은 기준에 맞춰서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화재보험을 군민보험 들듯이 화재보험 들어서. 우리가 지금 노약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임태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화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재난안전과에서 들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군민안전보험에 보면 화재 사망이나 후유장해 그게 안전보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것은 생명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권에 대한 내용. 주택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시설에 대해서 화재보험은 개별적으로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대상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화재가 나면 아까 치우는 이런 돈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돈이 있어야 되겠다. 호소를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19페이지. 쭉 가고 있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정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거기에 누구, 누구, 누구가 안전지킴이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청년회장이 돼 있고 만약에 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장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런 데 이상 없이 잘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11월 말까지 1인당 활동 건수로 실제로 파악해 보니까 평균 40건 정도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월 평균으로 따지면 3.6건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133% 정도 활동 실적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일지를 쓰게끔 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일지를 부실하게 쓰고 그런 것은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초창기에는 실제로 일부 나이 드신 분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활동을 했지만 일지 작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육이나 과정을 거치면서 활동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게끔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임태식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돈을 주는 데 있어서 잘 점검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안전점검 대상이 있다, 그렇지요? 470, 1종, 2종, 3종 했는데 60개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전체 남해군에 일어난 내용을 수록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실제로 사회재난팀 소관 되는 부분이고 자연재난팀 같은 경우에는 급경사지나 재해위험지역 그런 곳은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점검도 정기점검이 있고 분기점검이 있고 10년이 넘어가면 점검하는 게 있고 그게 세분화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시설물 중에서 1, 2, 3종에 따라서 점검 횟수나 기준이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시설 같은 경우에는 15년이 지나고 어떤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1, 2종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되면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는 시설물이고요. 3종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 그리고 일반 토목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점검을 해 가지고 보완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해제가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만약 3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해서 그 부분이 해소되면 별도로 3종 시설물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임태식 위원 이런 것이 앞으로 점검이 잘 돼야 된다.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22페이지 가로등 내용입니다. LED 가로등 교체가 다 되었습니까? LED, 전에 백열등으로 해서 됐는데 LED등으로 다 교체가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전체 다 교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왜냐하면 전기세를 아낀다, 이런 취지가 있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언제 나머지를 다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재료비에 보면 등기구 예산을 실어놓은 게 있습니까?
○임태식 위원 100인가 뭐 있는 것 같던데.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그것으로, 만약 기존에 전구나 그런 게 있다면 등기구를 LED등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했는데 급경사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도부터 급경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정확하게 그 기준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급경사라 하면 아무 데나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맞습니다. 이것도 급경사지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해위험지역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위험도를 평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 급경사로 분류된 게 몇 곳이나 됩니까?
○위원장 장영자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하시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222개소로.
○임태식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222개소요.
○임태식 위원 그러면 남해군 마을 단위하고 비슷하네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 하천 관리가 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임태식 위원 하천 분류를 한다 아닙니까? 우리는 국가하천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국가하천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지방하천이 몇 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지방하천은 26개입니다.
○임태식 위원 군 하천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소하천인데 144개소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보면 분류를 왜 했냐 하면 돈이 그쪽으로 따라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하천 같은 데는 고향의 강이란 말이죠. 도 하천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도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실린 게 전부 우리 군비가 실려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내년 예산은 아직까지 도비 부분이, 지방하천은 도비가 아직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서 여기가 전부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따라붙어서 우리같이 예산이 열악한, 부족한 데는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피해목 처리 관련해서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년에도 100개소 정도로 사업량을 정했는데 그러면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작업하기가. 피해목이 주택 뒤에 상당히 위험해서 크레인을 가지고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내려주면 읍면에서는 전부 산림조합 내 영림사업을 하는 그런...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전문 업체에.
○여동찬 위원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충분히 돌아갑니까? 이거 참 지나가면서 얘기를 많이 합디다, 이것 좀 해 주라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저희가 보통 주택 인근의 피해목을 1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동찬 위원 그래서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저희가 실제로 수요조사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는 조사에 포함 안 됐던 게 뒤에 민원이 발생하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해로 미뤄서, 뒤로 미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올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줬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1,800만 원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 2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관리. 내년도 8억 6,700만 원 예산을 실었는데 전체 가로등이 8,374개소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4분기 때 추가로 설치한 게 있어서 8,450개입니다.
○여동찬 위원 계속 추세가 늘어나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여기 전기요금은 바닷가에 있는 것은 어촌계가 줄 거고 재난안전과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1년에, 옛날에 보니까 한 5억? 얼마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전기요금이 1년에 3억 6,000 정도. 한 달에 보통 3,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가로등도 갈수록, 인구는 줄어드는데 요구는 더 많아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가로등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업무보고 28페이지 월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2025년 3월 기본계획 설계검토에서 조건부 승인을, 이것도 진도가 안 나가요, 지금 보면. 그런데 조건부 승인이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그것은 자연재난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팀장 정동관 자연재난팀장 정동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기본계획 설계 검토 시 조건부 승인인데 행안부에서 저희가 심의 받을 때 처음에 시설 배치를 할 때 과연 피해가 얼마 정도 있었냐가 그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 양상을 사진이나 그나마 수해복구비 이런 쪽으로 해서 증명이 가능하냐,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이번에 실시설계 할 때 다시 11월에 설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소명을 하고 이 부분은 해소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장영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내년 행정절차 남은 게 2월 정도 되면 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가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면 내년 7월 정도 착공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사업 규모도 크고,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83페이지 하천 미보상 부지 손실보상에 2,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거꾸로 됐네. 보통 보면 하천을 점유해서 사용료를 내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안지소하천하고 이동의 정거소하천 두 군데 잡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옛날에 하천공사 할 때...
○여동찬 위원 개인 사유지를 침범을 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사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됐는데 그때 당시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보상 못 한 이유가 상속이나 소유자가 신청을 안 했거나 그런 사유가 있어서 뒤늦게 특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소하천 긴급 복구 관련해서 3억 4,000인데 읍면에 소하천이 144개라고 하셨는데 읍면에서 신청량, 사업량을 다 받은 겁니까? 아직 사업에 포함이 안 된 양이 많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실제로 올해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해야 될 대상지. 지금 아마 세부적으로 하상 정비공사로 한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군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실려 있는 겁니다.
○여동찬 위원 아, 포괄사업비고. 보면 여기 포함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 긴급복구비라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혹시 중간에 복구해야 될 대상지가 있다면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상을 3개나 받았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정현옥 위원 고생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고맙습니다.
○정현옥 위원 내년에는 4개 받을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31페이지 고현 대곡마을, 마을안길을 쭉 타고 가는 거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그 뒤편에...
○정현옥 위원 뒷길 위쪽으로 쭉 타고 가는 거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정현옥 위원 확장은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확장이라면 어떤 부분이?
○정현옥 위원 도로를 확장을.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도로 부분은 확장...
○정현옥 위원 확장 안 하고 그냥 따라 쭉 이어간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거기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기는 꼭 해야 되는 거고.
내년에 완공이 될까요, 이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내년 연말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연말에 하지 말고 가을이나 하시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해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정현옥 위원 577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재해위험지 동흥마을 붕괴위험지에 혹시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고 그때 당시의 현장은 어떤 상황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정현옥 위원 8,0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위에 있는 창고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상당히 난공사인데, 이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8,000만 원이면 돼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예.
○정현옥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고 2024년, 2025년 도 감사에 두 군데가 걸렸다, 그렇지요? 지적받았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예.
○정현옥 위원 한번 설명해 보시다.
봉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복원계획 무단변경이 있었고.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정현옥 위원 매일 오가고 있는 덕신천 정비사업이 워낙 긴 사업인데 아직까지 그게 되어 있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운반거리 조정 미정산이라든지 가드레일을 재시공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그래서 지적받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안 걸려도 될 걸 받은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당초 군도2호선...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계실 때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가드레일 철거는 그전이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전이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실제로 그때 당시 설계하고 공사를 시작했을 때는 군도2호선 제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거기가 기존 6m, 5m인가 도로였는데 주민들은 절대 확장을 하지 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확장했을 때 차량들이 가속을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많다. 그래서 확장을 안 하고 기존 제방 폭대로 그대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가드레일 설치하고 보니 실제로 도로 폭이 더 좁아진 느낌이 들다 보니까 마을에서 1m를 더 확장해 달라, 그런 요구를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드레일을 다시 철거를 하고 제방도로를 확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공사 감독관은 누구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그것까지 실명을...
○정현옥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 줬으면 될 거고.
봉천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은 복원계획 무단변경이네, 아주 그냥. 시공이 부적정했다 나왔네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정현옥 위원 이런 것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실제로 발로 뛰시고. 동흥마을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난공사입니다. 보기보다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잘 마무리지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몇 가지만 빠진 게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선지구 풍수해생활권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 가지고 건설사업 관리에 PQ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예.
○임태식 위원 뒤에도 PQ라 나오는데 왜 PQ를 가지고 하는지. 이게 계약 조건이죠? 선정 조건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PQ 말고 또 있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알기로 SQ인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종합정비라든가 이런 데 PQ라고 계약 조건을 거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아무래도 PQ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업체를 거르는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했을 때는 최저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자질이 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PQ 과정을 거치면서 1차적으로 그 업체의 우수성을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구성 인원이 있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임태식 위원 누구누구 구성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거의 외부 위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직원들이 안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일부 직원들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임태식 위원 몇이나 구성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정확한 인원은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을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해서 PQ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런 내용은 없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한번 봅시다. 제가 예산서를 안 물어봐서.
577페이지 급경사지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용역을 222개나 되어 있단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임태식 위원 남해군에 마을이 몇 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221개 마을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왜 222개라고 해 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이것은 마을별로 하나씩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임태식 위원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급경사지 전수조사 한 결과 222개소로 조사가 된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이것은 마을 수가 아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마을 수는 아닙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해 가지고 1억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임태식 위원 안전점검 이것은 누구를 줄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는 게 세천이나 소교량 그리고 농로하고 마을안길을 소규모 공공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보면 관련법이 있는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매년 안전점검 용역을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안전점검 결과에 재해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해서 차후에 정비할 때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580페이지 풍수해보험 취약계층 해 가지고 2만 원 곱하기 2,000명 되어 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임태식 위원 범위가 어떤 범위입니까? 풍수해보험이라고 하면 상당히 돈이 증액이 돼야 될 사항인데 돈 4,000만 원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풍수해보험은 만약에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와서 수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주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정책 보험인데 가입 대상은 주로 주택하고 온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상가, 공장이 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도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재해취약지역,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재해취약지역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온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통 기초수급자나 재해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원 기준이 87% 정도 되고 군비로 따로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100%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넣습니까? 넣는 금융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금융기관이 7개 민간 보험사가 있습니다. DB하고 삼성...
○임태식 위원 나눠서 넣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 준 대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보험료가 얼마 안 돼서.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국비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60% 이상이 국비 지원이고 나머지 도비하고 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지막으로 586페이지 위에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 가입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임태식 위원 2,200만 원인데 대상이 도대체 몇 명인데 2,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우려가 되거든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가 만약 중대재해사고 발생 때 수사나 고소가 발생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처벌 그런 것이 직원한테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보상 한도가 20억 정도 됩니다. 그 가입은 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게 되는데 보통 보상 한도가 20억 정도 되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보상금액이 충분히 충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것은 하나의 법적인 문제. 소송 붙었을 때 소송비라든가 그런 것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런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임태식 위원 2,200만 원 갖고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보상 한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 이런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태식 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밖에서?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입니다.
○임태식 위원 직원들만?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예, 직원들입니다.
○임태식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창수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선옥
○출석 공무원
- 환경과장 감홍경
- 환경정책팀장 김경옥
- 자원순환팀장 서한경
- 환경지도팀장 장경자
- 환경시설팀장 오정옥
- 재난안전과장 안일권
- 사회재난팀장 김희진
- 자연재난팀장 정동관
- 하천관리팀장 장선익
- 중대재해예방팀장 장서윤
- 예산팀장 류인수
- 지방행정주사보 박성현
- 지방행정주사보 서지선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